김갑준 의원 발언

지역경제과장 권오균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행정의 세계화 개방화 추세에 따라 구정에 공로가 많은 외국인에게 명예구민증을 수여하므로 구정발전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활발해지고 있는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추진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가 증가함에 따라서 양도시간의 매개역할의 공로가 있는 외국인에게 명예구민증을 수여하여 구정에 참여하였다는 자긍심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명예구민증 수여를 통해서 구정에 대한 참여의식제고로 한층 발전된 구정참여를 유도하는데 그 제안이유가 있으며,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명예구민증을 수여하고자할 때는 구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안 제2조에 규정했으며 명예구민증을 수여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할 때는 공적조서와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토록 안 제3조제2항에 규정하였으며 명예구민증을 받은 자가 그 수여취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취소하도록 안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현수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지역경제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안 제1조 명예구민증은 구정에 공이 많은 외국인에 한하여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2조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때는 사전 구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 명예구민증을 수여받는 자는 원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4조제1항 규정에 따라 주민과 동등한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행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동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소속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을 부담하는 의무를 지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자가 취지에 위반행위를 하였을시 의회의 의결을 얻어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이 없으며 조례안 문안의 내용과 체계에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한은 없습니다. 한 번 위촉을 하게 되면 계속 부평구명예시민으로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대상자는 있어요?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국제교류관계가 활발해질 것을 대비해서 미리 법적장치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래를 대비해서.

주로 외국사람만 해당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부평구하고 자매결연한 외국의 도시, 그리고 부평시민으로서 현재 외국에 이민을 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 외국에서 활동하는 이민대상자, 그러니까 그 나라 영주권을 획득한 사람이 되겠지요. 그런 사람도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망시에는 조례5조가 있습니다. '명예구민증의 취소' 해서 만약 사망일 경우에는 명예부평구민으로서 활동을 상실되기 때문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취소하는 이런 절차를 밟게 되겠습니다.

명예구민증을 얻으려고 할 때는 구의회의 의결을 받는다고 했는데 구의원들 전체 의결을 받아야 되나요. 그렇지 않으면 위원회가 새로 생기는 건가요?

저희가 정식안건으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서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본회의에서 결정돼야 하는 사항이에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에 그 다음에 전체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우리 50만 구민을 대변하는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야 효력이 발생되는 것으로,

원래가 조례안은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에서 가결을 보는 것입니다.

사망했을 경우에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망하는 규정은 아까 명예구민증 취소를 말씀드렸지만 제6조 시행규칙에 보면 이 조례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을 정한다라고 6조에 시행규칙란을 규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사망하는 경우라든가 어떤 경우에 명예구민증을 취소하는지에 관해서는 따로 시행규칙을 규정을 받아서, 다시 말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심을 받아서 운영에 대한 것은 따로 시행규칙으로 저희들이 구상을 하겠습니다.

외국사람이 명예구민증을 받는다고 했을 때 받을 때하고 안 받을 때하고 차이점은 뭐예요?

명예시민증을 수여했다고 그래서 크게 특혜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말 그대로 우리 부평구민으로서 명예를 수여하는 것인데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3조1항의 규정에 의해서 그런 혹여 많은 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13조 주민의 권리라는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각종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고 그러는데 이러한 규정은 상징적이고 말 그대로 우리 부평구민은 명예시민으로서 하나의 자긍심을 부여하는 그런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4조에 비용부담이 있는데 비용부담 한계가 어디까지 됩니까?

이 사항도 14의 규정도 주민의 의무규정입니다만 비용분담하는 내용도 상징적으로 우리가 모법인 지방자치법에만 규정해놨지 실질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명예라고만 생각하면 되는 건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외국사람들은 명예구민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당히 중용하게 생각하고 아마 외국에서는 집안에 가보로까지 물려줄 정도로 상당히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답니다.

지방의회 조례 자체가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는데 사망이라든지 취소될 때 또 의결을 거쳐야 된다는 것이 모순인 것 같은데요. 다른 심의기구가 없습니까?

다른 별다른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명예구민증을 주게 되면 법상에 주민의 권리를 부여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수여할 때도 동의를 받고 취소할 때도 동의를 받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꼭 의회의 의결이 아니라도 지역경제심의위원회를 거친다든지 조례 자체가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인데 그것을 줄 때도 받아야 되고 취소할 때도 받아야 되고 그것이 조금 모순인 것 같은데요.

명예구민증이라는 것은 내가 보기에 목적은 부평구가 지역경제 차원에서 외국인하고 교류를 할 때 명예시민증이라는 자긍심을 활용해서 적절하게 효과를 극대화하자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의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은 명예시민증의 권위가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겠는가 생각됩니다. 명예구민증을 하나 부여합시다라고 제안이 들어오면 의회차원에서 그것을 거부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런 의결을 거쳤다는 것 자체가 부평구민 전체가 그 부분을 인정했다는 뜻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 같아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아니할 말로 일반심의국이라는 의미는 경우에 따라서 남발할 수도 있지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명예구민증이 갖는 효과라든가 등등이 감소될 수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의회에서 형식적이라도 거쳐주는 것은 전체 구민이 이 부분을 찬성하고 있다, 구민증을 수여하고 있노라라는 의미를 포함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줄 때만 거치는 것이 아니고 취소할 때도 의결을 거친다고 그러니까,

그게 좀 모순이 없지 않아 있는 것습니다.

줄 때 거치면 취소할 때도 당연히 거쳐야지요.

절름발이가 되지요, 그렇게 되면.

주는 것을 결의하는 기관이 해촉이나 이런 것도 의결해 줘야지요. 이쪽에서 계속 주고 다른 쪽에서 시민증을 회수하는 그런 것은 옳지 않지요. 결의 자체는 만일 의회에서 했으면 시민증을 철회한다든가 어떤 사유가 있어서 반납할 이유가 있으면 그것도 그 결의도 시민증 부여한 결의기관에서 하는 것이 체계상 맞을 거예요.

조례상 문제가 없는 것 같아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관해서 유인물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이나 감사기간, 감사실시대상, 감사실시경과 등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 1. 강평,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 6개월간 의정활동 경험을 통하여 나름대로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를 파악하고 감사를 실시하였고 각 과장들의 답변도 업무내용을 대부분 이해하고 답변해 주었기 때문에 지난해보다는 훨씬 심도있는 감사가 실시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 부분은 삽입하는 겁니다. 지난 96년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1년차와 2년차가 진행되는 시기라고 볼 때 사회산업국 소관부서의 각 공무원의 창의적인 노력이 일면 엿보인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소과의 경우에 수도권매립지에서 젖은 음식쓰레기 반입조치에 따른 영향이 있기는 하지만 3/4분기에는 우리 쓰레기반입량이 상당히 감소되어 쓰레기감량사업에 진일보한 것으로 30여년 대행사업 또는 위탁비가 예산안에서 최초로 2억원이 절감되었는데 이는 그동안 관련공무원의 노력도 상당한 성과로 나타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경제과의 중소기업지원사업, 환경보호과의 명예감시원활성화, 보건소 약품관리를 구매방법에서 입찰일괄계약방식으로 개선하였고 한의진료실, 물리치료실 등을 추가하여 구민에 대한 공공의료혜택을 확대하려는 등의 노력은 돋보이는바 이를 기반으로 하여 좀 더 적극적인 실천과 행정개선을 위한 연구를 계속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검사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그동안 업무보고, 예산안심사 등을 통해서 항상 느껴왔던 내용이지만 대다수 공무원들은 자신의 업무에 충실하고 있었지만 공무원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업무와 관련된 지도단속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었고 또한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의 실정에 맞는 행정을 펼쳐나가고 있으나 아직은 내무부나 시 지침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데 역사는 진취적이고 도전하는 사람들에 의해 발전되어 왔다고 볼 때 우리 구도 과감한 정책전환을 통한 획기적인 업무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아쉬웠던 점은 몇 가지만 구체적으로 지적해보면 각 사회복지시설에는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업무지도점검을 소홀히 하고 있어 각 시설종사자 중에 친인척들이 다른 종사자들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나 고령자 채용이 다수 있어 수용생 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며, 집단급식소를 관리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구민의 건강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볼 때 1일 평균 70여명이 이용하는 노인복지회관은 당연히 집단급식소로 관리하여야 함에도 집단급식소 관리대상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제외한 사실은 아직도 공직사회가 경직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환경보호과는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한 편이나 홍보, 교육 등은 그 실적이 매우 미흡하여 전체적인 효과가 감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신규사업계획을 확정할 때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하여 불용되거나 예산이 부족하여 사업을 시행조차 못한 사례가 있었는데 국·시비가 지원된 캔압축기 분리기 구입, 계근대 구입, 부평경제동향 발간의 축소 등이 그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각 부서에서는 사업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비용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편성되지 못한 사례가 있는데 예를 들면 보건소에 순회간호사업의 전용차량구입에 관한 건 등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구정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사항, 해당부서 공통, 시정요구사항으로서 1. 각종 위원회 운영부실, 사회사업국 산하 각종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고 회의도 연 1회 정도 개최하는 등 지극히 형식적인 위원회가 다수로 판단되는바 운영에 내실을 기하여 각종 위원회 활동이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활성화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2. 소형쓰레기소각로 관리 지도점검 단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또한 측정장비나 전문인원이 없는 청소과가 이를 담당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각 부서 업무배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사회복지과 1. 각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철저, 현장감사 결과 종사자 중 시설장 또는 시설에 영향이 있는 사람의 친인척이 비교적 높은 임금을 받고 근무하고 있었고, 고령자도 상당수 채용되어 있어 수용생 관리가 효율적이지 못하며 종사자임금체계표도 직무수행의 전문성이나 난이성 등이 감안되지 아니한 단순한 것으로 개선책이 필요하며, 각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생 인적사항 파악을 아직도 소홀히 하고 있고, 협성요양원의 경우 노인 치료기관임에도 촉탁의사가 정기진료를 하지 않고 업무일지조차 비치하고 있지 아니하며 수용원의 투약을 간호조무사의 처방으로 실시하고 있고 의료사고 발생가능성도 높아 수용원의 의사진료가 필요한 경우 인근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으나 요양원 간호조무사가 기록하고 있는 개인진료카드를 지침하지 아니하여 요양원과 인근병원간의 정보교환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각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으므로 친·인척들의 근무실태파악, 임금체계표 보완, 촉탁의사 의무 불이행시 해촉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추가해서 사회복지과의 시정요구사항으로 구립 및 정부지원 보육시설 보육교사의 정년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유예조항을 둔 것은 특정인 1인을 위한 위인설관 식의 결정이므로 시정을 바람. 협성여자기술양성원 운영방식 개선, 협성여자기술양성원은 선도보호시설로 변경되어 습관성 가출학생을 부모들이 입소의뢰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지도교사가 한 명도 없고 수용생들이 나이 어린 학생들임에도 기능자격증 취득을 위한 기능교육을 중심적으로 실시하여 효율적인 선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교육내용의 변경, 전문직 교사채용 등을 통한 효율적인 선도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환경보호과 1. 행락질서 환경안내소 행사 개선, 본 행사는 상급기관의 일방적인 지시를 수행하기 위하여 우리 구 실정에 전혀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행사내용을 약간 변형하여 형식적인 운영을 하고 있으므로 좀더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상시적인 주민운동으로 발전시키기 바람. 2. 구입물품 검사철저, 명예환경감시원들에게 지급된 감사업무일지가 권당 18,400원이나 소요되었음에도 제본이 부실한 저질품으로 명예환경감시원의 의욕을 저하시키고 있으므로 향후 구입물품에 대하여 가격의 적정성을 철저히 검사하기 바람. 청소과에 관한 시정요구 사항은 1. 쓰레기종량제 시책에 따라 국·시비보조금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은 사례로 캔압축기 구입예산액 국비 3,200만원 중 1,400만원을 불용하였고, 재활용선별시설용 장비구입예산도 아직 세부계획조차 마련되지 아니하여 불용될 소지가 있는 등 우리 구 자체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상황에서 국·시비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도중에 중요한 사업에 차질을 초래하였음. 2. 쓰레기청소업체 중에는 2개 이상의 사업, 예를 들어 생활쓰레기수거처리업과 건축폐기물처리업이나 쓰레기 다량배출업소 처리사업을 병행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생활쓰레기에 건축폐기물이 혼합되어 수집품매립장에 반입하려다 적발되어 차량의 운행정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재정낭비의 소지가 있으므로 철저한 관리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쓰레기다량배출업소의 배출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배출자부담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시급함. 3. 공공용봉투의 연 사용량이 같은 규격봉투의 사용량 대비 8.2% 내지 10.33%나 될 정도인데 이는 전체 쓰레기수거비용의 자립도 목표달성에 상당한 차질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무분별한 공공용봉투 사용을 억제할 것. 4. 쓰레기수집수수료 징수실적이 미흡하므로 대책마련이 시급함. 위생과 1. 유흥업소 관리부실, 현장 확인결과 6개월간에 상호를 변경하였으나 아직은 종전상호를 관리하고 있고 고질업소 담당공무원 지정운영도 단속과 관련된 서류도 전혀 없는 등 전반적으로 업소관리가 부실하므로 각 업소를 효과적으로 지도단속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2. 심야퇴폐·변태업소 단속효과 미흡, 심야퇴폐·변태업소 단속과 관련하여 단속공무원에게 1인 1만원 총 1,68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실제 단속효과는 극기 저조한 실정임. 3. 업무계획 수립 철저, 업종별 각 협회의 자율감시체제 실적이 극히 저조하여 부평구의회 제57회 임시회 업무보고시 향후 관련단체와의 합동점검을 추진하겠다고 하였으나 협회의 사정으로 아직까지 실시하지 못하였는데 업무추진 계획수립시 충분한 검토 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것. 지역경제과의 시정요구사항 1. 병충해 공동방제를 위한 농약수급관리 철저, 병충해 공동방제를 위한 농약구입비 배부시 식부면적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정량을 확보하였다가 일관성 있게 배부할 것. 2. 사업예산편성철저, 부평경제동향 발간사업은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사업이나 예산편성시 타당성과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사업시행에 어려운 실정으로 향후 이러한 사업의 계획을 수립시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할 것. 3. 가축방역시설의 접종두수가 상당부분 허수임이 판명되는 바 철저한 관리를 기할 것. 4. 물가조사모니터요원의 선정에 있어 특정지역에 집중되어 있는바 각 지역에 분산선정하여 전지역의 물가가 골고루 조사될 수 있도록 시정할 것. 5. 중소기업의 각종 지원사업에 있어서 대상사업을 선정할 때는 각 부서의 협조를 구하여 법규위반사항이나 구세 체납자 등을 철저히 가려서 감점제도를 확립하도록 할 것. 6. 소비자피해 구제사례집의 발간사업 등과 같이 사업을 연말로 집중시켜 그 수행에 차질이 오는 사례가 있는 바 시정을 바람. 7. 공수의 업무수행의 확인여부는 공수의가 보고하는 업무일지 접수정도에서 그치고 있는바 업무내역을 정확히 파악하여 제도의 효율성 여부를 검증해서 예산책정에 반영하도록 할 것. 다음은 보건소 시정요구사항입니다. 1. 의료보호 진료비 징수실적은 약 37%로 부진하고 이것은 결국 구청의 부담이 되므로 의료보호 진료비 징수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 2. 병원적출물 처리철저, 각 병·의원에서 배출하고 있는 적출물이 생활쓰레기와 혼합, 배출되어 수도권 매립장에서 쓰레기 반입차량이 운행정지 되지 않도록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람. 3. 각종 의료약품의 소비가 월 평균치에서 상당한 차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항시 그 원인을 파악 분석하여 소비품의 소요를 예측하거나 의료행정의 과학화를 이룩하도록 해야 할 것임. 이상 시정요구사항을 마치고 건의사항으로 환경보호과 건의사항은 1. 주민신고자 비밀보장, 주민신고자 보상제 실시와 관련하여 제보자들의 비밀보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향후 절대적인 비밀보장으로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바람. 2. 배출가스 배출자 실명제 연구검토, 전주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배기가스 배출자 실명제를 실시하여 좋은 효과를 얻고 있다는 보도가 있는바 우리 구에서도 본 사업을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 후 실시하기 바람. 3. 자연보호 활동의 주민참여방안 연구, 자연보호 활동에는 시민참여가 필수적이므로 환경보호를 목표로 활동하는 시민단체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기 바람. 다음 청소과의 건의 요구사항은 1. 구 자산 청소장비의 정리, 현재 쓰레기수거 비용이 구 전체 재정에 비해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비용절감을 위해 집중적인 연구와 개선노력이 있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대책과 계획이 전무함. 즉 청소용 장비를 특정업체에 무상대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적정성 여부가 아직 검사되지 않고 있으므로 그 장비를 해당업체에 인수하게 하든가 회수하여 쓰레기 수거처리 사업을 국가가 직영하는 청소관리공단을 설립하여 필요한 장비로 활용하는 방안들을 연구하여 적정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또한 차후 이전할 계획인 적환장을 운영함에 있어 공동주택 생활 쓰레기 수거업체도 사용하게 함으로써 비용절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하기를 권고함. 다음은 위생과 건의사항으로 1. 집단급식소 특별관리제 운영, 집단급식소를 관리함에 있어 집단급식소 선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노인복지회관의 경우 1일 평균 70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고 공공기관에서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시 많은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특별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 건강보조식품 취급업소 관리철저, 건강보조식품 취급업소는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하고 지도단속의 손길이 아직 미치지 못한 상태이나 국민건강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므로 과대광고, 위생상태 등에 대하여 적절한 단속을 하여주기 바람. 3. 식품접객업소의 음식쓰레기 줄이기 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관계부서와 협조하에 시급히 마련하도록 할 것. 다음은 보건소 건의사항으로 1. 암정복장기계획수립, 국민건강 증진시책의 일환으로 만성퇴행성질환인 암 정복을 위해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조기 검진사업을 추진하여 명랑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등이 이번 '96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