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치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0회 청도군의회 정기회 제1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건설과장 박찬운입니다. 97년도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4페이지입니다. 보고에 앞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중에 양여금사업비, 농어촌도로 사업비, 농어촌 도로 사업비가 아직까지 정부나 도에서부터 보조가내시가 없어서 이번 예산에 설명을 못 드림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324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일반수용비입니다. 농지개량시설 부지측량 수수료 360만원, 농지개량시설 감정수수료 45만원, 등기수수료 13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이것은 매년 정기적으로 시설장비에 대해서 점검장비를 하고 있습니다. 암반관정 111개소와 인력관정 15대해서 전체 관정정비 사업비가 840만원과 3,52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325페이지 우리 양수기 정비에 9,548천원을 계상한 것은 양수기 엔진이 145대가 있고, 펌프가 180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기 점검을 실시하여 한해대책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물품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한해대책 송수호스 구입이 우리가 작년도에는 한해대책용으로 2,3㎞를 구입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약 2㎞구입할 계획으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입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는 각남면 함박지구에 약 15ha,정도를 내년도에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곳에서 설계비가 1,500만원, 다음 밭기반정비사업 25ha에 780만원,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에 7㎞에 24,663천원,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6페이지,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금천면 임당리 명포지구입니다. 11ha인데 전체 사업비가 1억9,220만원인데 국비가 138백만원, 도비가 32백만원, 군비가 약 22백만원이 부담되겠습니다. 가을 착수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앞에 말한것과 같이 각남 함박지구 경지정리사업입니다. 15ha에 총 사업비가 16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15ha에 214,17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국비가 188,139천원이고 도비가 2,500만원, 군비가 2,036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보고를 드릴 것은 앞으로 밭기반정비사업이 시행단계에 있어서는 지금현재 밭이 우리군내 준농림지역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을 함으로 해서 농업진흥지역으로 변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점으로 해서 지역주민들과 잘 협의를 해서 지역주민이 원하고 또 사업효과가 뚜렷한 지구를, 그리고 선정시에 주민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칠성배수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각남지구인데 금년도에 시설비가 885,609천원인데 여기에서 칠성지구 배수개선사업을 보고드리면 전체 사업비가 26억원입니다. 95년도부터 금년도 착공했는 것이 34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97년도 금년도에 전체 9억원이 들어가고 앞으로 13억정도 해서 98년내지 99년 배수개선 사업을 완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흑석지구 안국산지 신설공사입니다. 이 소요사업비가 15억원이고, 96년도까지 11억원이 들어가고 97년도에 25,900만원인데 금후에 약 6,500만원이 남는데 이것은 도와 협의해서 97년도에 준공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 6개소에 690백만원입니다. 전체 국비가 339백만원이고 도비가 354백만원입니다. 여기에는 군비부담이 없습니다. 지금도 지역에 현재 하천수를 이용한다든지, 농어촌 생활용수로 부적합지구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7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 등기수수료, 기타 부대비, 감리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8페이지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정주권 개발사업은 1개면당 보조를 30억원 지원하고 융자를 9억원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92년도부터 시행한 풍각면 정주권 개발사업은 금년도에 완료하고 올해부터 이서면에 착공한 지구에 대해서 97년도에도 보조사업비가 30억원 지원될때까지 계속 지원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실시설계비이고 전체 정주권 개발사업비는 시설비로서 내년도에 852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약 1,200만원되겠습니다. 다음 329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는 관정양수기 정비비로 이것은 한해대책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시설장비 유지비를 앞에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순수한 한해대책사업비로 계획한 것입니다. 전체 1,500만원인데 도비가 500만원이고 군비가 1천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수리시설비입니다. 용담지보수, 청도안인에 47,524천원, 이 사업비는 도비 50%, 군비 50% 보조사업입니다. 여기에서 순수한 군비사업은 아직까지 이번 당초 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군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수정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하평지 보수 67m 1,900만원으로 도비 1천만원, 군비 900만원입니다. 다음 종답보 보수는 각남 신당리입니다. 1개소에 1,900만원, 풍각 덕양2리에 덕양양수장 보수에 2,850만원하고, 이서 양원에 긴도랑보 보수에 2,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0페이지 수야지 도수로에 2,850만원, 금천 신지 이음보 보수에 4,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시설부대비로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 치수소관입니다. 하천부지 무담전용 단속여비, 타회계 전출금 골재채취 징수교부금은 골재판매액중 1/2 해당되는 금액은 도에서 군으로 입금됩니다. 이것은 골재대로 우리가 여기에서 1,200원을 팔면 600원은 군 수입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600원은 군으로 들어가는 전출금입니다. 다음 418페이지 관수용으로 내년도에 3만㎡를 해서 전체 세입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가는 것이 1,900만원, 하천부지 사용료 징수교부금이 1천만원, 95년도에 하천부지 사용료가 2,130만원이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금 현재 12월 20일까지 하천부지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전체 조정결정을 못했습니다만 12월 20일이 되면 금년도 예상액이 작년도 수준 2,100만원 이상으로 될 것으로 계상해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군비부담으로 전체 사업비는 1,500만원으로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 이것은 금년도에 우리가 각 읍면에도 컴퓨터가 되어 있고, 군에도 컴퓨터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기상화면을 군에서 바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태풍이 온다든가, 태풍진로라든가 이런 것을 군에서 자료화면을 바로 받아서 프린터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천제방 및 수문보수는 기성제 정비중에서 군비부담분 7천만원중에서 3,5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19페이지 공공요금, 급량비, 임차료, 임차료는 수해응급복구시 수해가 났을때 포크레인이라든가 덤프트럭을 임차하기 위해서 540만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는 우리 컴퓨터나 원격 우량장치입니다. 다음 재료비 눈가리개 제작, 국내여비, 보상금은 예산서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422페이지 수수료는 예산서로 가름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재료비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 농어촌도로개발사업입니다. 아까도 처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농어촌 도로사업에 대해서는 양여금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확정이 안되고 가내시가 없어서 이번 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수정예산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재정비 및 고시도면제작인데 농어촌 도로를 매년 정비합니다. 금년도에 사업을 시행했는 것하고 또 내년도에 할것이고 앞으로 장래계획에 대해서 도면을 정리해서 도면을 제작해야 되는데 제작비가 약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작도면은 1/25000 또는 1/50000도면으로 제작하겠습니다. 다음 정비유지비는 코아채취기, 청사진기 이것은 수리비입니다. 다음은 426페이지 수로원 피복비를 계상하였고, 재료비로는 특히 염화칼슘은 1만원까지 300포대를 계상하고, 빙방사에 따른 PP포대, 빙방사 덮개용 비닐, 빙방사모래를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도 빙방사라든가 염화칼슘을 눈이 왔을 때 수로원을 동원 사용했습니다. 다음 427페이지부터 자산취득비에 컴퓨터 및 프린터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은 수로원 인부임으로 기본급은 지금 현재는 정부노임단가가 결정안 되어 금년도 2,9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것은 노임단가가 결정되면 수정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8페이지 실시설계비하고 밑에 시설비인데 밑에는 도비보조사업비입니다. 실시설계비 4,100만원 계상했고, 시설비에 이서 칠곡교에 139.320천원을 계상하였고, 봉기, 현리간 도로확포장공사에 185,760천원, 이서 금촌 도로확포장 공사에 120.774천원, 박월교에 468,350천원, 청도 각북도로, 이것은 채무부담입니다. 지방도인데 각남에서 한재 넘어가는 도로입니다. 전체 도비로 7억원, 지방도사가 14억원을 집행하는데 7억원은 도비로 내려왔고, 7억원은 채무부담으로 내년도 도에서 우리군에 보조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측량수수료, 등기수수료, 감정수수료, 기타부대비에서 전체 사업비 2,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0페이지 시설비에서 도로표지판 설치하고 도로안내판 정비에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보고드릴 것은 도로 표지판 안내표지판은 이정표, 우리가 파란판에 각북 지방도로로 표시된 것으로 이것은 우리가 하고 교통표지판이라든가 이것은 민원과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18페이지로 건설과소관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을 보고드리기 전에 금년도 우리가 하천골재를 채취해서 수입이 얼마나 되었는지 그것부터 보고를 드리면 뒤의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빠르리라 생각합니다. 금년도 골재채취했는 것이 민수용은 전체 우리가 골재를 선별해서 팔았는 것입니다. 전체 채취량이 47,887㎡를 팔았고, 관수용은 45,354㎡으로 이것은 막자갈입니다. 이것은 공사용으로 도로의 보조위층자료라든가, 도로성토용으로 들어가는 것이 45,354㎡를 팔아서 전체 민수용 총 수입은 33찬만원이고 여기에서 민수용으로 하면서 골재선별료가 들어갔는 것이 14,845만이 들어가고 여기에서 순 수입액이 15,478만 3천원입니다. 이 순수입 중에서 도의 채취료를 50%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채취료에 50%가 32,519천원은 도 세입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우리 전체 333백만원을 총 판매했는중에 골재 임차료 경비를 제외하고 도 골재수수료를 제외하고 순수한 군수입이 122,919천원이고, 다음 관수용으로 막자갈로 팔았는 것이 전체 57,645천원인데 여기에서 골재 채취료 50%는 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28,828천원을 해서 금년도에 총 수입했는 것이 군 순수입이 15,152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골재판매수입이 내년도에는 약 240백만원 계상했고, 하천부지 매각수입에 약 1,500만원, 다음 719페이지 골재징수 교부금은 여기에서 아까 보고드린 것과 같이 일반회계에서 전출 및 예탁금에서 전입된 세액으로 4,500만원이고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1천만, 군비부담해서 기상위성화 장비설치비가 750만원, 하천제방 및 수문보수가 3,500만원해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이상 세입이고, 다음은 719페이지 하단에 하천제방 및 수문보수에 도비가 3,570만원 도비 보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722페이지, 세출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청원경찰을 하천감시로 6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청원경찰 급여, 수당, 일용인부임, 수용비까지, 725까지 재해대장작성, 유선방송 사용료, 소하천 현황지도구입, 청원경찰 피복비, 급량비, 연료비, 수방자재 구입비, 국내여비, 청원경찰 직급 보조비, 정액 급식비, 업무추진비, 명정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28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하천제방 및 수문보수에 7,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도비가 50%, 군비가 50%입니다. 다음 729페이지 자산취득비, 기상위성화장비 설치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군비 50%, 도비 50%해서 구름사진 전송받는 것입니다. 다음 임차료는 골재선별비입니다. 우리가 골재선별을 했을 때 선별비로 지급하는 것이 약 19,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토지매입비 하천편입 포락지 매입에 7,500만원, 군직영 골재장 전화 및 전기가설에 100만원, 예비비로 6,47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강동호 의원,

강동호 의원입니다. 718페이지에 폐천부지 매각수입이라고 했는데 장소가 어디쯤입니다.

그 장소는 아직까지 결정을 지었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우리가 대지화된 하천부지내에 집을 지어 대지화된 지구가 35지구가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도에 매각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하천 아닙니까? 여기는 폐천부지인데,

그것이 폐천부지로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728페이지 하천제방 및 수문보수가 7,100만원인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것 하천제방 및 수문보수는 기성제정비비인데 이것은 나중에 조사를 해서 읍면으로 기성정비비로 배정할 금액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예, 박재덕 의원,

운문의 박재덕 의원입니다. 326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 이것이 사업을 하면 농업진흥지역으로 변경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주민들이 호응을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도 박의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시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이것을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이 밭기반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수리시설이라든지, 밭의 관수라든지, 그에 따른 농로라든가 이 사업에 대해서 하게 되면 농업진흥지구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었을 때 주민들 마찰이 예상되어 아직 지구를 확정 못 지었습니다.

내년에 어디에 밭기반정비사업을 합니까?

이 지구는 지금 현재 각남 예리 10ha하고 운문마일에 5ha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예, 유천재 의원,

유천재 의원입니다. 326페이지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인데 이것은 암반관정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 이것을 암반관정을 파서 지금 금년도에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내년도에 6개 지구인데 한 지구에 1억2천만원정도, 그렇게 투자할 계획입니다.

1억2천만원하면 시설을 어떻게 하는데 이런 돈이 듭니까?

이 시설자체는 우리가 내수관로, 송수관로 하고 전체 관로를 스텐으로 하고, 앞에 배수지자체도 스텐으로 해서 사업비가 상당히 높습니다. 안에 여과장치나 모든 장치가 완벽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한 개소에 물이 얼마정도 나옵니까?

이 농어촌 생활용수자체가 물 얼마나오라는 기준은 없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구당 하루에 300ℓ를 잡는다면 100가구 같으면 30톤이 안되겠습니까, 이 물자체를 전체 농어촌 생활용수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물이 200톤이 나왔으면 100톤은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나머지 100톤은 농업용수로 하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예, 곽종생 의원,

곽종생 의원입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생활용수하고 남으면 농사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전기료는 어떻게 합니까?

전기료는 주민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내는데, 생활용수는 산업용으로 나와야 되고, 농사용은 농사용으로 나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그 계획은 없고, 지금 현재 우리가 농업용수하고 생활용수하고 상당히 전기세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용수는 전기세가 적고, 생활용수는 높은데, 이것은 아직까지 지금 현재 생활용수로 했는 것은 몇 개 개발을 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4지구를 하고 했는데 크게 날씨가 가물어서 그 자체를 농업용수로 활용하도록 조치를 해 놓았는데, 아직까지 농업용수로 사용했는 것이 없어서 그런 시비가 없었는데, 그것은 한전하고 협의를 하번 해 보겠습니다. 최대한 적은 사업비로써 전기요금을 내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금년도에 어느곳에 설치를 해서 언제 했습니까?

95년도에 관정을 파고, 이용시설은 96년도에 했습니다.

95년 어느달부터 했습니까?

96년 봄부터 했습니다.

봄부터 했으면 올봄 가문데,

물을 펐는 곳이 없습니다. 물을 퍼서 관수를 해서 전기요금 때문에 시비가 일어났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미처 그런 검토를 안 했습니다. 곽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을 안 했는데, 하전하고 우리 중앙부서나 협의를 해서 최대한의 결과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이 조금 차이가 아니고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것이 말할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요금 자체와 누진세 관계가 엄청 차이가 나는데, 이것이 행정에서 조금 잘못하면 지역간 갈등을 부치깁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잘 연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한 김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417페이지입니다. 골재채취 징수교부금하고 96년도 예산하고 97년도 예산하고 차이가 엄청난데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요.

예, 우리가 여기에서 계상했는 것은 순수 골재징수 교부금입니다. 골재가 1,350원하는 것은 순수한 골재대입니다. 우리가 전체 50/100원을 잡았는 것은 우리가 골재 판매대에 수수료, 골재대를 전체 도로 보냅니다. 보내고 나면 1/2 해당되는 금액을 도에서부터 다시 군으로 전입금으로 받습니다. 전체 골재대는 4천만원인데 우리 세입은 4,050만원으로 잡았고, 작년도에 421백만원했는데 올해 112백만원의 차이는 작년에 421백만원은 시설비가 전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비가, 그래서 차이가 나고 아직까지 보조사업비가 확정이 안되어 도비보조사업비가 전입금으로 들어오면 더 올라갑니다.

그것을 보면 밑에 세부적으로 민수용하고 올해는 4,050만원 했는데, 금년도에는 6,750만원으로 돈의 차이가 나는데 이 원인은?

이것은 우리가 골재를 팔 계획인데, 금년도에 우리가 판매했는 매전 희망교밑에 하는데, 지금 현재 청도가 사실상 골재를 선별해서 팔곳이 크게 없습니다. 내년 97년도에 골재선별을 하고 나면 올해 어디해야 될 것인가 상당한 걱정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민수용은 골재를 선별해서 파는 것이고, 뒤의 관수용은 막자갈, 막자갈은 아직까지 하상정비를 할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골재도 청도군의 한자원인데, 만약에 막자갈이 없다고 가정하면 도로공사하는데 전부 쇄석이나 혼합골재를 갖다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민수용 자체를 올해 양을 적게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팔곳도 없지만 앞으로 많이 팔아서는 사실 우리 군공사하는데 나중에 막자갈이 필요했을 때 더 손해나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예산이 줄었습니다.

본 의원이 먼저 질문때는 골재관계 건설과에 질문을 했는데, 사실 본 의원이 생각해도 청도군 하천의 한계선에 어느정도 왔느냐, 앞으로 골재든지 자체를 할 수 있는 사업자체에 외부것을 오히려 유입해야 될 사정에 와 있나 싶어서 먼저도 질문을 했고, 오늘도 본 의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자체가 어느 정도 우리 청도골재의 한계선에 와 있느냐, 위험선에 와 있나 걱정이 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잘 연구를 해서 앞으로 이 사업이 건건이 우리 지역은 사용할 수 있도록 보존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천부지 사용료 징수 교부금하고, 97년은 1천만원 예산을 했는데, 96년은 2,5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징수금의 차이가 이렇게 납니까?

이 징수금은 당초에 우리가 작년도에 사실상 예산액이 2,500만원 잡았는 것은 과다한 예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마지막 추경에 조정을 할까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95년도 하천부지사용료를 전체 교부결정한 것이 2,13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50%는 도로들어가고 50%는 군으로 오는 것으로 그래서 1천만원 잡았습니다. 작년도에는 너무 많이 잡았습니다.

이것이 95년도에 2,130만원을 징수했다고 보면 96년에 2,500만원 징수한다는 목표자체는 그렇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천부지 사용료 아닙니까?

예, 하천부지 사용료입니다.

하천부지 매각을 안 했으면 하천부지 사용료는 딱 한계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94년이나, 95년이나, 96년 한계가 되어 있는데, 하천부지를 매각했으면 사용료가 줄어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지난해 94년도에 2,100만원을 95년도에 2,500만원으로 잡았는데, 올해는 1,500만원이라는 약 60%이상의 감액을 했다는 원인이 어디에서, 하천부지를 매각했습니까?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계상할때는 12월달에 세입예산을 결정지었고, 95년도에 2,500만원을 계상했는 것은 하천부지 사용료 규정에 따라 사용료율이 인하되었습니다. 작년도 원래는 12월말까지 하천사용료를 납부기간을 정해서 사용하도록 해야되는데, 도에서 하천부지 사용료 인하에 따라서 약 50% 줄었습니다. 하천부지 사용료 요율이 그래서 작년도 12월말까지 하천부지 사용료 고지를 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금년도에 와서 2월초쯤 와서 고지를 해서 받았습니다. 요율자체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자체는 작년도 95년도 연말에 가서 계상을 했고, 사용료는 96년 2월달되어서 사용료 해서 요율차이가 있어서 줄었습니다.

사용요금을 도에서 정해줍니까?

예, 정해줍니다. 벼는 얼마, 과수는 얼마, 요율이 나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칩니다.

의장!

예, 박순봉 의원,

금천의 박순봉 의원입니다. 719페이지에 골재채취 징수교부금하는데 ㎡당 1,350원 맞습니까?

예.

이것을 97년도에도 1,350원으로,

아직 이것이 도에서 골재대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단가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결정이 되어서 다시 고시를 해야 됩니다.

722페이지에 보면 청원경찰 급여비, 기타 다해서 1억3천만원 되는데, 작년도에 골재를 전체 판것이 1억 5천만원인데 그렇다면 그 많은 양을 팔고 2천만원쯤 수입이 나왔는데, 이렇게 해서는 우리 청도군, 아까 곽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앞으로 가면 큰 자본이 될것인데,

청원경찰 전체 인건비하고 115백만원으로 1억5천만원하면 5천만원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박의원님 이유가 있는데, 이 청원경찰 자체가 하천골재를 판매해서 그 수입금으로 인건비를 충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원경찰 자체는 청도군 관내의 전체 하천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곳에 토석채취허가라든가 불법하는 것을 단속하기 때문에 별도지, 사실상 골재를 팔아서 인건비를 충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골재를 안 팔면 인원이 이만큼 필요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골재를 할 수 있는 곳이 97년도에 예정된 곳이 있습니까?

내년도에는 동창천에 동화교위 안쪽에 동화보 그 밑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청원경찰은 연도말로 합니까?

아닙니다. 이분들은 기능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의장!

예, 박영광 의원,

예, 박영광 의원입니다. 328페이지 정주권 사업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이서면 정주권 개발사업에 852백만원인데 이것이 매년 같은 액수입니까?

비슷합니다. 작년도에 87백만원 투자했고, 금년도에 897백만원인데,

작년도에 813백만원 이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813백만원 사업을 했습니까?

지금 전체 입찰을 해 놓고, 현장인계는 다 되었는데,

이것이 늦어지는 이유가 어디있습니까?

이것이 늦어진 이유가 정주권 개발사업은 사실상 농번기에는 공사를 못합니다. 주로 마을 진입로라든가 마을내의 도로가 전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농번기를 피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했고, 또 설계자체가 조금 늦어서 집행이 늦었습니다.

건설과장님,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 81천만원 이것은 96년도에 공사가 완료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이월사업이 되는 것 같은데,

예, 부득이 이월된 것입니다.

그럼 내년도 사업이 또 이월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내년도는 빨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만 보니까 이것은 상당히 공사를 늦게 시작합디다. 측량도 늦게하고 그래서 가을와서 일을 못하고 이러는데, 이것이 봄이나 여름에 농사철을 피해서 해도 충분히 할수 있었지 싶은데, 이 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군 금고에 예치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이자득을 볼려고 하나 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농지수리시설계 인원이 계장까지 해서 3사람입니다. 기사보 1사람, 기원보 1사람인데, 수리시설 전체, 도로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인원자체가 정주권 개발사업 지구가 전체 10여지구입니다. 설계를 다 해보니까 도저히 설계를 못해 내었습니다. 그래서 설계자체도 사실상 많이 늦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설계를 빨리하는 방법으로 용역도 주고 해서 빨리 진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이해는 가는데 그런데 행정이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읍면장 바보가 됩니다. 쉽게 말하며, 왜냐하면 정주권 사업해 준다고 사업책정해서 금년에 한다한다 해놓고 얼음이 얼어도 안 하니까 우리 지역민들이 읍면장보고 상당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 도대체 해준다고 해 놓고 이것이 뭐하는 것이고, 이것이 되는 것인가 아니 되는 것인가, 이런 식으로 또 가만있으면 괜찮은데 측량하러 내일간다, 내일 현장보러간다 해 놓고는 안 오고 하니까 지역주민들이 행정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내녀부터는 이렇게 하지말고 농한기 모심어놓고 가을까지 농한기 아닙니까? 그런 시기를 잘 봐서 그때그때 사업을 마무리 지우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요.

일찍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에 대해서는 우리 공사감독이라든가 담당계장이 현지에 나가서 사실상 늦었다는 이유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예, 박재덕 의원,

운문의 박재덕 의원입니다. 박영광 의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하고 오지개발사업 보통 1개면에 몇 년씩 합니까?

오지개발 사업은 오지개발 사업법에 의해서 하고 내무부에서 주관하고, 정주권 개발사업은 농어촌 정비사업법에 의해서 농림수산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지개발사업은 우리가 새마을과에서 담당하고, 정주권 개발사업은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제가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고, 정주권 개발사업은 1개면당 보조를 30억원입니다. 융자가 9억을 지원해야 다른 면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1개면을 다하고 타면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럼 먼저하는 면과 늦게하는 면이 10년이상 차이가 넘게 날 것 같은데, 그럼 10년동안 개발을 다 하고 나면,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3∼4년 차이가 납니다.

10년 차이가 나지, 이서면 같은 경우에 30억하면 1년에 85천원하면 4년해야 되는데, 그러면 1개면에 4년, 다음에 4년하면 10년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실지로 정책상,

이것은 어떻게 되었나 하면 이 면단위 농어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이 목적 자체가, 면단위 1개 사업에 조금씩 투자를 하니까 사업을 해도 표시도 안나고 이래서 농어촌 주민들 정착을 위해서 농어촌 지구 종합개발사업으로 하니까 한꺼번에 사업지구가 우리 청도같은 경우는 1개면씩 투자가 됩니다만 상주나 이런 곳은 상당히 투자가 많이 되는데 농림수산부에서 사업계획 자체를 방침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주민숙원사업하고 정주권개발사업하고 같이 들어갑니까?

주민숙원사업이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회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림과 순서로 산림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재옥입니다. 산림과소관 399페이지, 97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산림자원개발 예산이 1,342백만원중에 전년도 예산액이 1,167백만원 그래서 증이 175,237천원이 많고, 산림관리에 1,256백만원중에 전년도 예산이 1,014백만원, 증이 242백만원입니다. 관서당 경비는 설명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아래 부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산불조심 깃발이 800매, 산불조심 홍보물 제작이 1만매, 산불조심 현수막 제작이 10개, 산림시책 유인 50부, 영림계획서 유인에 4천매, 장비유지비가 밑에 되어 있는데 전체 4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401페이지 공공요금 및 세금관계입니다. 무전기 정기검사가 21대 중에서 55대를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아래부분에 피복비입니다. 1,300만원인데 군읍면 신규직원 진화복 구입이 공무원 전.출입 관계입니다. 진화복 상의 50명분을 했습니다. 수통 및 탄띠가 50명분, 등산화 50명분, 군읍면 직원 진화복 하의가 600명을 구입할려고 합니다. 다음 급량비 475만원 산불비상 근무자 급식비가 공휴일 및 야간 급식비 2명분입니다. 산불진화자 급식비 400명, 산불대형화시 동원된 인원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육림주간 급식비인데 비료도 주고 행사비 150명분 급식비입니다. 깨끗한 산 가꾸기 급식에 4명분 급식비 계상했습니다. 연료비로 난로 산불감시초소분입니다. 1,416천원, 다음 403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아래 부분에 재료비 12,146천원 산지재편대장 작성인부임인데, 보전임지가 45,668ha인데 준보전임지에서 5,169ha가 확정된 것에 대해서 재조사를 해 보니까 7,084ha가 더 불었습니다. 이것이 확정고시가 되면 대장상 작성을 하기 때문에 인부임입니다. 다음 404페이지 입산통제 입간판 제작이 등산로 42개소 입간판 제작해서 입산통제 간판 제작입니다. 산불취약지 경로판 제작 10개소, 진화도구구입 400조, 산림 돌발해충 방제가 5회, 군청사내의 산림해충 방제 5회를 합니다. 도로변 수목정비는 곰티재 수목관계 코너에 돌아가면서 차량소통에 지장이 되기 때문에 수목정비입니다.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05페이지 보상금 850만원을 넣어놓았습니다. 406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컴퓨터 교체를 1대하고, 프린터기 구입 300만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1,178백만원중에서 전년도 예산이 952백만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이 992백만원, 일반수용비중 급량비가 산불비상근무자 및 진화자 급식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07페이지 재료비는 2,976천원인데 야생조수 보호구역 표지판 1개소, 야생조수 보호구역 경계표지판 2개, 이것이 화양 소라 덕사주변하고 청도원리하고 운문사 주변에 310ha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산불진화 등짐펌프 20개, 연기질식 방지용 방연마스크 구입을 산불진화대에 주기 때문에 15개 구입하도록 하고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의 이전입니다. 1,800만원인데 임업협동조합 육성비로 해서 분기별로 450만원으로 국비 50%, 군비 50%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 시설비로 933백만원인데, 산림관리사업 시설비에 918백만원, 국비 54%, 도비 30%, 군비 1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칡덩굴 제거사업비 신규가 170ha, 칡덩굴류 보완하는 것이 3년내지 4년마다 보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0ha, 풀베기 320ha, 어린나무 가꾸기 90ha, 천연림 보육사업이 100ha, 간벌 100ha, 임도시설 신설이 11㎞, 임도보수가 2㎞, 이것의 군비는 추경에 하기 때문에 본 예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표고재배 시설이 2,000㎡, 산불감시탑이 1동 하도록 되어 있고, 오리나무 흰불나방 방제가 20ha, 오리나무 잎벌레방제가 10ha, 기타 해충방제 20ha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1페이지, 민간자본 이전 임업조합에 주는데 2,700만원, 민간대행 사업비가 영림계획 작성입니다. 작성안된 곳이 운문면하고 매전면, 2개면이 3,850ha가 미작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 무전기 구입 대당 80만원해서 5대 구입비입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비입니다. 재료비가 184백만원, 산불감시원 상반기 인건비가 70명분, 산불감시원 하반기에 40명분해서 계상했고, 97년도 수렵장 하도록 되어 있어 수렵안내판 남성현재 통로 제일 꼭대기 휴게소 옆에 하나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렵경계판 표시판 1개하고, 수렵장 조수보호원 단속요원 2명분 계상했으며, 보호수 석재표시판, 풍각 봉기1리하고 성곡하고 화양교촌에 하도록 해서 3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 사업입니다. 91만원인데 시설비가 무인중계탑 철조망설치 청도읍 원정에 있는 것으로 95년도 중계탑이 700만원 설치했는데 철조망을 설치할 것입니다. 다음 413페이지 조림관리입니다. 55백만원, 급량비가 60만원인데 식목일 행사 하는데 120명분 급식제공비입니다. 재료비 25백만원은 가로수 전정비가 이태리포플러외 2종 2천본입니다. 그리고 가로수 관리가 3회 걸쳐서 하고, 약제살포기가 4회, 관수는 감나무에 물주기를 3회 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비료와 퇴비시비관계도 감나무에 들어가는 인건비입니다. 다음 무궁화 관리로 매전소재지에서 구촌까지 약 2천본이 됩니다. 전정 인건비하고 약제대, 병해충 방제약제구입인데 가로수 약제대하고 무궁화 약제대, 감나무 비료하고 퇴비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27백만원인데 시설비에 27백만원, 장기수 조림이 산불났는 지역 10ha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묘조림 2ha,,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16페이지 사방관리 29백만원인데 국고보조사업으로 군비부담금이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군비부담금입니다. 산지사방 1ha, 비료주기 3ha, 야계사방이 1㎞, 사방댐 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영광 의원,

이서의 박영광의원입니다. 411페이지 무전기 구입이 있는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무전기는 몇 대있습니까?

91대입니다.

91대가 현재 부족합니까?

지금 현재 많이 부족합니다.

그럼 읍면포함해서 91대입니까?

예, 포함해서입니다.

그럼 본청에는 몇 대입니까?

지금 면에 나가있는 것이 6대이고,

지금 각 읍며에 공히 6대씩 입니까?

예. 나머지는 군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읍면에 6대가 부족하다 이말입니까?

지금 91대중에서 6대씩 배부해 놓았습니다.

그럼 사용불가도 있다 이말입니까?

사용불가한 것이 1년에 55대 정도 나옵니다. 이것을 많이 확보해 놓아야 교체도 해주고 고치기도 하고, 안되는 것은 폐품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상당히 비싸서 한 대 80만원씩입니다.

이것도 가격이 있습니까? 우리군에서 자체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물가정보지에 의해서 가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동일한 가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91대중에 차량에 장치하는 것은 몇 대 있습니까?

차량에 군수님차 1대, 부군수님차 1대, 산림과차에 1대, 그래서 3대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관재탑은 현재 몇 개소가 있습니까?

11개소 있습니다.

관재탑이 그렇게 많습니까?

금년도에 3개 더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관재탑은 상시 근무를 합니까?

예, 비가 오는 날은 근무를 안하고 그 외에 날은 아침 10시부터 해 빠질때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러면 관재탁은 지역별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별로 된 것도 있지만 제일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하기 때문에 관할 면적을 많이 볼수 있는 지역에 설치를 합니다.

그럼 읍면마다 1개소씩 있습니까?

읍면마다 1개소 있는 곳이 있고, 더 있는 곳도 있습니다. 금천과 운문 같은 경우는 1개소씩 더 있습니다.

이서 같은곳은 어느 장소입니까?

팔조령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럼 관재탑 운영이 상당히 힘이 드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의 대우는,

대우는 치산감시원의 인건비가 27천원에서 33천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인원은 그 사람이 고정적으로 그곳만 합니까? 돌아가면서 안 하고,

예,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영광 의원,

부의장님 말씀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태풍때 이서에 가로수 때문에 사망사고까지 있었는데, 이태리 포플러는 1년에 크는 성장률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예산을 충분히 하던지, 아니면 전정방법을 종전에 전정은 보니까 옆가지 그것만 싹쳐버리고 그렇게 하던데, 기계톱으로 위에 싹잘라버려도 생육하고는 큰 관계가 없다 아닙니까? 이태리 포플러 같은 경우에는, 좀 빠른 방법으로 위를 기계톱으로 날려버리는 방법으로 하던지 해서 전 지역에다 전정을 한번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보충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말뚝처럼 위에다 싹 잘라버려 물이 들어가고 하면 나무가 잘 죽는데, 이태리 포플러는 맹아가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올라오는 것은 잘 올라오는데, 대부분 겨울철에 강추위가 되고 하니까 맹아가 나오다가 죽는 나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소말뚝처럼 대가리를 싹 잘라버리지는 못하고 그냥 가지 일부를 조금 놓아두고 하는데, 일년에 크는 량이 150㎝ 내지 2m까지 새순이 나옵니다. 그래서 2년만에 한번씩은 쳐 주어야 되는데 3년이 넘어도 전정을 못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정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서 양원간 도로주변에 가로수가 금년 계획이 들어 있습니까?

지금 예산이 너무 없어서 제일 우심한 지역부터 조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곳은 말입니다. 나무를 심은지가 얼마 안되었는데 위가 많이 무성해서 그렇게 도복이 잘 되는 것 같은데, 지난 태풍때도 거의다가 넘어졌습니다. 그 제거작업을 하다가 인부 1사람이 죽고 했는데, 이서 지역에도 계획을 넣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12페이지, 아까 수렵안내입간판이 있는데, 청도지역에 수렵이 풀렸습니까?

97년도 경상북도 수렵장으로 전체 풀립니다. 그래서 간판을 제작하는데,

그럼 경계 표지판이 있는데 경계는 통제되는 지역이 있습니까?

예, 사찰지역 같은 곳은,

그 다음에 수렵장 조수호보원 2명 60일 해놓았는데, 지금 2명 사역하고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1명 사역하고 있습니다.

60일하면 됩니까?

예, 됩니다.

이것은 겨울철만 합니까?

예, 겨울철만 합니다.

예, 그리고 409페이지에 임도시설 신설에 11㎞가 어디어디입니까?

임도예정 신청내역은 현재 39㎞가 올라와 있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군에서 아직까지 어디 해야되겠다 하는 것을 군수님 결재를 못 받았습니다만 지금 자부담 할려고 하는 곳도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할려는 곳이 각남 옥산에서 밀양임도와 연결되는 함박골 그 지역에도,

그곳에 몇 ㎞입니까?

그곳에 약 10㎞가까이 됩니다. 지금 풍각 곡에도 각북하고 남산하고 2㎞,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비슬산에 용천사에서 경산까지 산불이 나면 상당히 위험한 지구에 3㎞, 군유지로 자부담을 하면 군비로 부담을 해야 되고, 그 이외에 금천 박곡에도 상당히 산불방제도 있고, 대비사에서 운문 야영장까지 그것도 상당히 빨리 해 주어야만,

그것은 몇 ㎞정도 됩니까?

그곳은 4㎞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금천 갈지도 있는데, 이것은 불가능한 지역이 임도갓길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일 우심한 지구가 말씀드린 그 장소에 하는데 사실은 도에서 내려오는 것은 신설이 11㎞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급한 것은 19㎞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 같은데,

다 못하는 것은 조금 하다가 년년이 연장해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 추경에, 다른 지역에서 포기한다든지 이래서 가져오는 경우도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대부분 봐서 국비가 90% 내려오기 때문에 자부담 10%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각군으로 배정되면 잘 주지 않습니다. 자기군에 사용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급한 것은 19㎞가 되는데, 조금전 말씀에 11㎞가 왔다면 8㎞가 부족한데 이것을 도하고 잘 절충해서 다 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불 감시탑 1개소 해 놓았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어디에 세울 계획입니까?

곰티재 정상에 임도시설 정상에 하게되면 매전까지 청도읍도 보이는 곳에 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유천재 의원,

유천재 의원입니다. 402페이지 피복비에 군,읍면 직원 진화복해서 600명인데 이것은 상의는 있습니까?

상의는 다 구입되어 있습니다. 군청직원까지 다 해 주었는데 밑에 바지를 구입 안 해주었습니다.

이것의 천 종류는 어떤 것입니까?

면으로 되어 있는 청바지입니다.

예, 그리고 408페이지, 민간경사보조에 임업협동조합 육성에 1,800만원 주는데 이것은 어느 용도로 사용합니까?

이것은 임업협동조합 육성비인데 조합장 봉급하고 그이외 수용비에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장 봉급하고 수용비입니까? 다른 인건비는 안 들어갑니까?

다른 것은 들어가는 것이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모르겠는데 그것은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고 정산을 안 받습니까?

받습니다.

서면보고를 해 주시고, 409페이지, 표고재배사 시설인데 이 시설은 주로 어느정도의 시설을 갖추는 것입니까?

표고재배 시설관계는 660평정도되면 200평입니다. 돈이 1,300만원인데 차광막도 설치하고 카시미론 덮개도 설치하고 이것을 안에 따뜻하게 해서 빨리 생산해 낼수 있는 그런 것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하우스와 같은,

이것이 재배사가 아니고 차광막을 설치하고,

예, 난방시설도 하고 물호스도 하고,

난방시설은 재배새가 없는데 난방사가 되겠습니까?

밑에 보일러 시설처럼해서 따듯하게 하는 것으로 온풍기가 아니고,

그런데 위에 아무것도 없고 차광막만 있는데 온도가 올라가겠습니까?

그런데 차광막위에 전부 해서 겨울철에 하는 것으로 여름철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밑에 보일러식으로 해서 땅을 덥히도록 방 모양으로 보일러 설치를 해서 공기가 덥도록 해서 하는 시설입니다.

그러면 겨울에도 재배가 된다는 이말입니까?

예,

겨울에 어떤 재배사가 없이 어떻게 보온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비닐하우스처럼 지어서 표고잡목을 1m50씩 잘라서 쌓아서 종균을 넣어놓고 밑에는 보일러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재배사라는 것이 비닐하우스를 말한다 이말이죠?

예, 그런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12페이지 무인중계탑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중계탁은 95년도 중계탑시설을 1,700만원주고 설치했는데, 우리가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무전기가 잘 안들립니다. 중계탑을 설치했는데 짐승들도 곁에 접근하고 해서 철조망을 14m를 돌아가면서 철조망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무전기 중개탑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415페이지에 대묘조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수 조림중에서 2년생 되는 나무를 심었는 것은 저고, 대묘조림 이것은 5년이상 심었는데 상당히 큰 나무입니다. 밑에 뿌리 부분에 흙을 묻혀서 비닐을 사서 큰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높이가 1m가까이에서 5m 되는 것이 있는데, 잣나무 같은 대묘를 하는 것입니다.

5년생 이상되는 묘목을 심는데 수종은 잣나무 수종입니까?

예, 잣나무입니다.

여기 현재 계획은 2ha인데 어디에 심을 계획입니까?

산불났는 지역입니다. 이런 장소는 풀이 많아 1년만 되면 어린나무보다 2년생도 심어놓으면 파 묻혀버리니까 대묘를 심어서 햇볕동화작용에 방해를 안 받도록 큰 나무를 심어서 활착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2ha를 요구한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예, 박재덕 의원,

운문의 박재덕 의원입니다. 416페이지 자치단체 대행사업,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바랍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군비부담금이 산지사방하는데 2,813천원을 부담하라는 것인데, 각북 금천하고 비료주기 이것은 3ha, 2년전에 나무심었는 사방공사 했는 장소에 각북 금천에다 154천원하면 3ha 비료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야계사방은 각북 남산에 2㎞를 하고, 사방댐도 이서 대곡리에 1개소를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순봉 의원,

박순봉 의원입니다. 411페이지에 산불감시원 상반기는 정확히 언제부터 상반기이며, 하반기는 언제부터입니까?

상반기는 97년도 1월 1일부터 5월말까지 상반기로 보고, 하반기는 1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를 하반기로 보고, 그래서 이것도 보면 우리가 예산이 현재 37%가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상반기는 우선 봄에 할 것을 확보했지만 하반기는 추경에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가 66일하면 상반기가 맞아집니까?

예, 70명, 인원이 70명해서 됩니다.

상반기 70명을 숫자를 나누어서 3개월, 4개월 한다 이말입니까?

예.

그렇게 해도 충분한 인원이 안 되겠는데요, 1개 산불감시원이 지역이 정해져 있지요.

예산 사정에 따라 많이 쓸수도 있고, 적게 쓸수도 있는데 지역적으로 변동될 수가 많습니다. 산불나는 예를 많이 들어서 구역을 변동해서 조정하는 수도 있습니다.

산불이 많이 난다고 표시되어 있습니까?

취약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불감시원이 하루에 37,300원인데 이중에는 10만원이상 하는 분도 안 있겠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또는 그 자리에서 떠지를 못하고 그런 사람도 있죠?

감시탑 같은 곳은 고정되어 있어서 근무를 해야 되겠고,

그분들이야 감시탑에 있으니까 10만원을 주어도 안 되겠습니까? 자연적으로 부락을 감시원이라 하면 하루에 3∼4회는 자기가 맡은 지역을 순회를 하면서 감시를 해야 되는데, 정말 그렇게 되는지,

우리가 산불예방활동을 하기 때문에 산림과에서도 물론 나가지만 군청직원이 마을담당 부락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수시로 이분들이 어느선에서 어느선까지 면장이 구역을 정해놓았습니다. 그 구역내에 항상 홍보활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알고 가서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안 할때는 그런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계속 근무를 합니다. 안 하게 되면 주민들이 자꾸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 사람은 산불조심 기간중에 산불예방도 하지 않고 자기집에서 밭에서 일하더라, 잔치 다니더라 이런식으로 보고가 들어오면 즉각 교체하라고 야단칩니다. 지금은 옛날처럼 근무를 나태하게 하지 않습니다.

자동차에다 방송장치를 하고 다니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사실 이돈가지고는 안 되거던요, 제가 봤을 때 하루에[ 5∼6차례 가두방송을 하면서 산불캠페인을 하는데 그것은 정말 좋고, 때로는 각 읍면에 가면 마지못해 입막을려고 해 놓았는 사람들은 안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기울여서 9개 읍면에 산불이 정말로 산불없는 청도군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도시과와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14차 본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