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상규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찬헌입니다. 9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96년 10월 4일 금산군수로부터 의회에 승인신청되었으며 96년 12월 10일 안건상정을 하고 96년 12월 10일 위원장, 간사 선출 및 운영계획을 확정하였으며 96년 12월 11일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토론 심사보고서(안)을 작성하여 96년 12월 13일 보고서(안) 채택 및 본회의에 이송하게 됩니다. 다음은 95회계년도 결산검사 및 예비비 지출승인 신청내용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 결과 내용입니다. 검사기간은 96내년 7월 24일부터 8월 12일까지 20일간이었으며 검사보는 구성은 금산군의회 정현수 의원외 3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검사사항은 세입세출의 결산, 예비비 지출, 채권 및 채무, 기금운영, 재산사항을 검사하였습니다. 검사규모는 세입결산총액 777억 9,478만 1,179원으로 일반회계 708억 2,418만 7,819원과 특별회계 18억 4,263만 7,800원이었으며 익년도 이월총액은 185억 9,937만 3,109원으로 명시이월 47억 2558만 6,000원과 사고이월 107억 8,125만 1,000원, 보조금 사용잔액 5,171만 3,000원, 순세계잉여금 30억 4,082만 3,100원이 되겠습니다. 검사의견으로는 95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금산군 일반회계와 일반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서 및 동 부속서류는 시정 및 개선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 동법시행령, 재무회계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결산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예비비 지출결산의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총액은 7억 8,562만 4,000원 중 지출결정액 4억 9,643만 4,000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4억 7,465만 3,000원으로 이월액은 없으며 불응액 2,178만 1,000 원은 96년으로 이월하였고 예비비의 주요사용 내용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종결에 따라 판결에 의한 손해배상금 7,207만 2,000원 명예퇴직수당 794만 4,000원 하계방역사업용 차량 연막소독운영비 1,179만 3,000원, 간이상수도 설계사업 2억원 벼병충해 긴급공동방제 약재구입 962만 5,000원, 집중호우 피해지역 장비임대료 1,483만 6,00원을 적정하게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최정민 재무과장의 제안설명 요지입니다. 첫째 95회계년도 일반회계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내용입니다. 예산액 714억 5,833만 8,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66억 8,821만 110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 781억 4,654만 8,11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77억 9,478만 1,179원이며 지출액은 591억 9,540만 8,070원으로 잔액 185억 9,937만 3,109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47억 2,558만 6,000원, 사고이월 107억 8,25만 1,00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5,171만 3,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0억 4,082만 3,109원입니다. 둘째 95년도 일반회계는 예산액 643억 3,148만 6,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66억 6,536만 11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709억 9,684만 6,10원에 대하여 수납액이 708억 2,418만 7,819원이며 지출액 536억 5,956만 2,160원으로 잔액 171고 6,462만 5,659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45억 4,873만 5,000원, 사고 이월 102억 4,980만 8,00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5,171만 3,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3억 1,436만 9,659원입니다. 셋째 95년도 8개 특별회계는 예산액 71억 2,685만 2,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2,285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71억 4,970만 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이 69억 7,059만 ,360원이며 지출액 55억 3,584만 5,910원으로 잔액 14억 3,474만 7,450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1억 7,685만 1,000원, 사고이월 5억 3,44만 3,00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억 2,645만 3,450원입니다. 예비비지출현황, 다음연도 이월사업현황, 채무부담행위결산액, 기금결산현황. 채권현재액, 채무결산현황,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등은 재무과장 제안설명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9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의 경우 금산군의회 정현수 의원께서 대표검사위원을 맡아 결산검사결과 문제점은 없으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이후 시정을 통하여 앞으로 이러한 지적을 다시 받지 않도록 할 것이며 체납액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징수대책을 강구 체납액 일소에 노력이 요구되고 정확한 세입추계가 요망됩니다. 예비비 사용은 대체적으로 관계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되며 현행결산서에 나타난 수치만으로는 각종 사업의 성과라든지 전년도 대비 실적등 비교분석이 매우 어렵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소수의견 및 기타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살피건데 금산군 95회계결산에 대하여는 동료의원인 정현수 의원이 주도면밀하게 검사를 하여 시정조치를 지시했고 세수증대와 체납액 일소에 가일층 노력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예비비 지출은 관계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금산군수가 신청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줌이 가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금산군 95회계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신청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만장일치로 본 보고서를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