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오규영 의원 발언
찬헌
박찬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 사회복지과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실과사업소별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참고로 사회복지과 소관은 예산서 187페이지와 188, 210페이지에서 217까지가 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위원장!
찬헌
박찬헌위원장
한규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규용위원
188페이지 제17회 인삼제 대비 홍보물 제작 무주동계 U대회 대비 홍보물 제작 좋은 식당 및 친절봉사 관계 이것이 지난번 문화공보실 소관에서 서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정학
정정학사회복지과장
저희은 식품위생업소 환경위생업소에 대해 홍보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홍보물제작을 하는 것은 인삼제를 대비해서나 동계U대회를 대비해서 홍보물 제작하는 것을 한군데 같이 해서 같이 쓰면 되는 거지 안 그래요?
정학
정정학사회복지과장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요. 거기는 총괄적으로 하지만 우리는 식품위생업소에 대해 것만 합니다.
한규용위원
알겠습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214페이지요. 우리군에 금년도에 행여자가 몇 명이나 발생됐습니까?
정학
정정학사회복지과장
행여사망자는 금년 추부에서 1명 발생했어요. 추부면에다 인적사항을 통보해서 나중에 연고자가 나오면 인계를 하면 되겠습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215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가 있는데 그것이 998명이거든요. 내년도에 998명이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럼 금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정학
정정학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는 1,500명중에서 사망하고 해서 988명정도로 줄었습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알겠습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210페이지에 보면 지난번에 없던 저소득층 재해보험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바랍니다.
정학
정정학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들 지방자치단체도 보험을 도입해서 저희주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저희들이 창안사업으로 자체사업으로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생활보호대상자 또는 장애인이라든지 소년소녀 가장이라든지 그런 사람을 그 가족에서 1명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단체보험으로 군수가 넣어줍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망한다던가 하면 사망을 했을때는 100만원을 주고 또 상해를 입었을 때는 등급에 따라서 10만원에서 70만원까지 보험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 들어가는 유형이 1,2,3으로 되어 있는데요. 1은 사망자만 나왔을 때에 주는 건데 세대당 3,00만원이고 2는 가입비가 3,500원인데 사망했을 때는 100만원 상해시마다 등급에 따라 10만원에서 70만원까지 되고 3등급은 4,500원인데 사망과 재해는 2호와 같이 배우자나 자녀 재하시는 따라서 조금 틀립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보험료를 받는 기관이 정해져 있어요.
정학
정정학사회복지과장
군수가 대상자에 단체보험을 들어갑니다. 기간은 1년입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알겠습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212페이지 중간에 보면 구료비가 있는데요. 재해대책을 주식비로 해서 450만원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바랍니다.
정학
정정학사회복지과장
재해대책주식비 450만원 관계는 저희들이 만약에 재해가 일어났을 적에 그때에 해서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이것이 본예산보다는 이런 것은 사실상 긴급성으로 보아서 예비비에서 지출해야 되는 것으로 보는데요.
정학
정정학사회복지과장
전에는 재해의료비를 별도로 기금을 갖고 있다가 지난번에 감사때에 얘기돼서 일반예산에 편성을 해서 도에 지침을 받고서...
규영
오규영위원
재해의 긴급성이라든가 예비비라는 것이 사실상 어떤 긴박할 때에 대처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닌가 해서 물었습니다.
정학
정정학사회복지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재해대책구호법에 의해서 응급구호비가 1기분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지금 정액보조가 전부 50%씩 오른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올라간 것이죠.
정학
정정학사회복지과장
예. 전에 당초에는 100만원씩 지원해주기로 되어 있는데 금년 1/4분기때 다시 150만원으로 50만원 증액보조 상승한 것으로 지시가 되어 추경에...
한규용위원
중앙에서 예산이 옵니까?
정학
정정학사회복지과장
전부 군비입니다.
한규용위원
알겠습니다.
정현수위원
210페이지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저소득층 재해보험료 3,500원씩 4천세대에 1,400만원 전년도는 한번도 집행을 안했던 것 같은데요.
정학
정정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군정함에 있어서 보험료를 더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 큰 이익이 될까 해서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원주시하고 남제주군에서 처음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여름에 원주시에 가서 어떻게 하는지 보고 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이 사업을 단체 보험을 군수가 들어가서 대상자한테 좀 많은 도움이 될까해서 도입을 했습니다.
정현수위원
전국적으로는 세 번째에 지금 실시를 해보는 것인가요?
정학
정정학사회복지과장
예.
화서
박화서위원
214페이지 보상금이 114만원이 감이 됐어요. 감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요?
정학
정정학사회복지과장
저희들 금년도에서 장애인 체육대회를 민간인 자본적보조로 목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217페이지 의료보험 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정학
정정학사회복지과장
의료보험 세입 관계는 전에는 국비가 80% 도비가 20% 해서 저희들이 운영했는데 내년도부터는 변경됐습니다. 국비가 80% 도비가 10%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줄은 10%에 대한 공기가 지연이 된 것이 의료비 특별회계 전출이 2억 8,750만원이 되겠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알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212페이지 재해대책용 주부식비 우리 의회나 집행부나 참석자 급식보상을 보면 1만원, 1만5천원 이렇게 다양한테 그런데 3천원이란 너무나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정학
정정학사회복지과장
재해대책구호법에 보면 응급구호 1번에서 1인 월 백미 432g 1,600원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215페이지 보상금에서 저소득 주민 생계보호특별지원을 보면 136명이거든요. 그런데 뒷장에 보면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42세대라고 했거든요. 세대하고 인원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학
정정학사회복지과장
저도 주민생계보호특별지원은 저희들이 거택보호자를 생활보호하다 보니까 사실은 나가보면 거택보호자로 해줄 사람이 있어요. 뒤에 있는 저소득층 주거환경은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하여 저희들 생활보호대상자든지 어려운 사람을 한 집에 15만원씩 해 주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정현수위원
214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생활부주대 5만원씩 10명 500만원 그럼 이것이 저소득 주민생계보호특별지원하고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정학
정정학사회복지과장
저소득층 생활부조대는 상주은행에 참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석 때에 설 때에 저희들이 생활이 어려운 거택보호자라든지 또 장애인이라든지 그 사람들에 대해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정현수위원
알겠습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217페이지요. 군비가 10%로 하게 된 동기가 타군도 다 똑같은 것입니까?
정학
정정학사회복지과장
전국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똑같이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우리군 단위에서 영세하기 이를때 없는데 여기다 군비 부담을 시킨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장애인 단체 체육대회 보조 도 체육대회는 몇 명이나 참가됐습니까?
정학
정정학사회복지과장
버스 3대정도 갑니다. 140여명정도 됩니다.
한규용위원
그 위이 장애인 단체 체육대회보조 내내 같은 내용입니까?
정학
정정학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체육대회가 도 체육대회 참석하고 또 자기들 체육대회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알겠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정학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가정복지과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위원장!
찬헌
박찬헌위원장
오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영
오규영위원
우리 경로당 난방비 이것이 보면 175페이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이 있는데 219페이지를 보면 보상금으로 해서 경로당 200개소에 대해서 10만원씩 예산을 세워놓았어요. 그것좀 설명사랍니다.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저희 현재 관내에 경로당 196개소거든요. 정부지원이 보건복지부에서 175개소로 일방적으로 삭감이 돼서 지원이 되거든요. 저희 여기 200개소는 저희 군비로 이렇게 지원해드리는 것입니다. 196개소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늘어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제가 20개소를 한것입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위에 지원금으로 하는 난방비가 실질적으로 모자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상금으로 해서 지금 군비로 세우는 거예요.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군비로 더 주는 거예요. 정부지원액은 26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26만원가지고는 난방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분기에 10만원씩 더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우선 조절해서 드리고 부족한 것은 추경이 확보해서...
규영
오규영위원
알겠습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그럼 거기 175개소인데 여기는 200개소로 잡은 것은 왜 그렇죠?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200개소는 저희 군비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 196개소인데 앞으로 또 늘어날 전망이 있기 때문에 ...
배용
박배용위원
알겠습니다. 거기 보상금 부분에 경로행사비로 해서 군 하고 면하고 세워놓았는데 그것좀 설명해 주세요.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경로행사비는 우리군 행사비가 200만원이고요. 면단위 50만원씩 해서 9개소에 450만원입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금년도에 면단위도 행사비를 지원해 주었습니까?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금년에는 면단위 지원을 못했고요. 면에다 50만원 지원을 하게 되면 읍·면 자체로 하시기는 하는데 5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군행사로 같이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군 행사로...
배용
박배용위원
그럼 군 행사때에 몇 명이 참석했습니까?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500명입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내년도에도 군행사만 합니까?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우선 예산을 금년분하고 읍·면으로 나누어 놓았는데요. 읍·면하고 협의를 해서... 읍·면하고 협의를 해서...
한규용위원
이런 것은 행사방법을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중에 저소득 주민생계보호 특별지원에 136명이 지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페이지 227페이지 보면 보상금에 저소득 모자가정지원 19만 7,500원 8명이 있거든요. 사회과에서 지급하고 있는 저소득 주민생계보호 특별지원내에 모자가정이 지원되는 것입니까?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저희는 모자가정 별도로 월동비 지급분입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219페이지요. 금년도 예산안이 다른과도 획일적으로 예산이 감이 되는 듯하면서도 목을 변경해서 다른 곳하고 증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노인지팡이 구입이 새로운 사업으로 들어갔죠. 지팡이 구입이 750만원 감해서 이것이 1,000만원이 된다 말이예요. 가정복지과에서 이것이 어느쪽으로 목이 변경됐을까요.
그래도 600만원은 150만원하고 400만원이 감인데요.
그럼 보상금이 97년도 예산에 96년도에 목변경한 사항은 없다는 말씀이죠.
한규용위원
220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보상금란에 보면 2억 1500만원이 늘었고요. 222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 보면 보상금 1억 8,000만원이 늘었는데 전부 복지사업이 이렇게 활발하게 된다는 것은 반가운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전부 국비가 늘어나서 나오기 때문에 군비도 하는 수없이 따라가는 거죠. 군비좀 더 늘려달라고 사정하세요. 앞으로 개선할 방법이 없나요?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전라북도 인근에 있는 군중에 하나는 자립도가 9%가 있는데가 있어요. 그런데도 이런식으로...
한규용위원
강력히 좀 건의하세요.
흥만
이흥만위원
가정복지가 전반적으로 보면 32억 4,000만원인데 국비 시도비 합치면 약 18억이 돼요. 우리가 부담 능력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기서 어떤 특별한 방안은 없을 것 같고 예산 부서에서 좀 건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장
일반수용비에서 어린이집 교재 구입이 있어요. 무엇을 구입하는 예산인지요?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이 11개소가 있거든요. 11개소에 대한 어린이들 자질 향상을 위한 교재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놀이기구라든지...
찬헌
박찬헌위원장
피아노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하죠?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피아노를 가지고 있는 어린이집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주로 카세트나 비디오테이프 등으로 해요.
찬헌
박찬헌위원장
예. 그리고 지난번 가정복지회관 준공식 할때 거기를 가보았는데 푸른어린이집 거기로 이전했죠. 거기 보면 새건물 모든 것이 새로운 시설인데 집기류 같은 것은 쓰던 것 쓰나요?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집기류는 쓰던 것도 있고 새로 구입해서 쓰는 것도 있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장
223페이지 구료비에서 같은 어린이집 아동급식간식비 250원씩 이것은 지난해와 같은 나온 것 같은데 공무원들 급량비같은 것을 보면 기준액이라 해서 매식은 5천원 간식이면 2천원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그런곳에 비교하면 상당히 이것도 인색하지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앞으로 더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보상금란에 보면 노령수당이라든가 아동보육시설 운영비라든가 전부가 다 군비가 50%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국비나 도비 합쳐서 50%도 안되고 있고 그뒤에 보면 노인 교통수당같은 것은 1억 2,000만원에 군비가 8억인데 이것는 15%정도 밖에 안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223페이지 대한노인회 운영보조 600만원 나가는 것은 군노인회 한군데로 나가나요?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대한노인회 운영비입니다. 정액보조로...
한규용위원
알겠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육지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해야겠습니다. 15시까지 정화를 선포합니다. - 환경보호과
11시 50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광역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89페이지부터 197페이지입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위원장!
찬헌
박찬헌위원장
박화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화서
박화서위원
192페이지 금년에 새로운 사업이죠. 재료비...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내년이 구입할 것입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그동안에는 이것을 구입한 사실이 없었죠?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계속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그럼 계속 구입을 하면 그때그때마다 소비성으로 처리가 되나요?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지금 오일팬스 말고는 나머지는 흡착분이 흡착물 유화재 이것은 소모성입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작년만 빼놓고 구입하셨다면 이것이 사용처가 있었는가요?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예. 유리사고가 있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이것은 구입한다면 오일팬스같은 것은 50m가지고 그것 가능할까요?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지금 기존에 120m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알겠습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194페이지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소 표지판 제작이 있는데요. 그것을 지금 새로 하는것입니까?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새로하는 것이 아니고요. 노후된 것 부족분에 대해서 계속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여분이 없기 때문에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거기보면 환경미화원과의 대화급식이라고 있는데요 주무과장님과의 대화입니까?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군수님하고 대화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195페이지 재료비를 보면 고속발효기 톱밥구입 2천원 해서 73만원 있는데 전년도에는 198만 5천원이란 말이예요.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이 고속발효기를 운영하려면 톱밥이 항시 구입이 되어야 할텐데 이렇게 예산이 줄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재료비에 보시면 지금 저희가 톱밥구입으로 만 73만원이 서 있었는데 전년에는 효소발효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계속 될 것 같으면 부족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이것은 지적하신대로 추경이라도 협의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하수도 공사가 도시과에서도 있고 환경보호과도 있거든요. 그 부분이 어느정도에서 구분이 되어야 합니까?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물관리가 건설부에서 환경부로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목상으로는 환경 다음에 상하수 관리에 해서 나와 있는데요. 거기 양여금이나 이런 것도 환경부 자금이지만 저희 군청에서는 지금 도시과 수도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나와 있는 것은 도시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금산군에서 어떻게 하수관 집수관 시설이죠.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셔서 깨끗한 물을 보존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금강 환경관리청이나 중앙부서 회의갈때마다 저희쪽에 상당히 관리를 잘해라 철저히 하라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예산서를 보면 그런 어떤 투자가 전혀 없다는 것이 참 정말 안타깝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그럼 예산은 여기다 세워놓고 이 집해은 도시과에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아니죠.
태식
유태식위원
197페이지요. 3억 9,658만원 이것 보면 하수도 금산읍 진산면 추부면 이것이 여기에 예산은 세워놓고 집행은 도시과에서 한다 이 얘깁니까?
상대
한상대예산계장
197페이지 보면 상하수 관리 있죠. 거기서부터 199페이지 채무부담 상환까지 거기까지는 도시과 예산이예요.
태식
유태식위원
알겠습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191페이지에 보면 끝에 시설장비유지비중에서 작년도는 굴삭기 유지비나 이것이 없었던건지 늘어나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있었습니다. 그리고 굴삭기 예산이 지금 작년하고 금년하고 같습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전년도 예산액은 거의 없어요?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굴삭기 유지관리비에서 1,100만원 있었습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알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이렇게 굴삭기 유지비를 똑같이 1,100만원을 세워주었을 경우에 혹시 1,000만원을 다 안쓰고 남은 적도 있습니까?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과목에 들어있는 것을 굴삭기만 가지고 섰느냐 안 섰느냐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중기나 차량에 대한 유지비는 거의 어느차 무슨 형은 취득이 얼마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이하 또는 그 이상 주기가 어렵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193페이지 민간경산보조에서 자연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 3개교가 있는데 96년 사업에 2개교가 운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성과는 어떠했습니까? 다음에 환경보전시설이 시범학교는 되어 있습니까?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은 2개교를 금년에 했거든요. 상당히 잘 됐고요. 장기적으로 이것은 계속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도로 내년에는 3개교로 1개교를 늘려서 시범학교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정을 해주면 1년간 학교에서 환경에 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환경에 대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하반기로 두 번에 걸쳐서 결과 보고를 받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학생수에 차이가 있겠지만 각급 학교별로 1개교에 100만원을 가지고 1년간 운영이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적자 안 나요?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금년에는 군북초등학교와 부리 초등학교 이렇게 선정을 해서 했습니다.
한규용위원
191페이지요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이 약 150만원 5,000매 있는데요. 환경개선부담금 미수납된 것이 얼마나 된다고 하셨죠?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미수된 것이 96년도 하반기 1,134건에 1,581만 4천원이 현재 미수입니다.
한규용위원
총계 1,134건이 미수건수에요?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미수건수입니다.
한규용위원
총 건수가 얼마나 돼죠?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5,236건에 부과금액은 6,931만 천원이었습니다.
한규용위원
환경개선부담금 안내문을 별도로 내보내요 되고 고지서 발송을 또 해야 되고 그래요.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은 고지서발송은 고지서 말 그대로 고지서 발송이고요. 개선부담금 안내문을 저희가 잘 내지를 않기 때문에 안내를 해서 또 발송을 합니다.
한규용위원
다들 시설을 하면 환경개선부담금을 내야 된다는 것 알고 있잖아요.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지금은 조금 인식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93페이지 공익근무요원 중식비가 75,000원이라는 것이 한 사람당 한달분인가요?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예. 하루에 약 3천원정도 됩니다. 한을 95페이지 보면 롤온박스 도색이 400만원 들어가 있는데요. 80개면 전체 우리 금산군 관내에 다 만들은 것 다 들어갑니까?
예 도색은 1년에 한번씩 해주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고속발효기 톱밥구입은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 사업이죠. 하루에 1푸대 가지고 음식물 찌꺼기 나오는 것 하고 섞어서 발효시키는데 이 정도 가지고 됩니까?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린대로 정상가동이 되고 하면 재료비, 톱밥이라든가 발효제라든가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는 저희가 시험 가동중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만하면 시험가동 움직이이는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규용위원
알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195페이지 보금에 보면 작년에 1,405만원이 있었는데 금년에 805만원으로 삭감하고 600만원을 세워놓았단 말이예요. 작년 예산에 1,400만원을 서가지고 작년에 어떻게 섰습니까? 그때에 제가 문의때에 그꼭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알아본 결과 42이라는 그런 것을 지금 조사를 해놓고 있다고 했는데 그런 것을 추진함에 이것 쓰레기장 되겠습니까? 이것은 형식적이고 그쪽 사람들 하고 가서 대화를 어떤식으로 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95페이지 보상금 관계는 금년도에 저희가 주민들하고 선진지 견학이나 주민대화를 하려고 했었는데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예산이 제대로 활용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선진지 견학 2회 대화보상 4회 해서 600만원으로 축소 조정을 했고요. 196페이지에 국고보조 사업 관계는 제가 15억을 노력을 해서 국비로 받도록 이렇게 내시가 됐는데 현재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재정적으로 넉넉하게 움직이면 사업이 원활할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예산이라든가 이런 우리군에 현실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반영이 안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숙원사업관계는 저희가 전번에 답변을 드린대로 42항목대로 저희가 계속 대화를 해서 주민과의 어느정도 이루어지면 그때에 저희과에서 만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맡는 거기에 대한 실과와 협의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42건에 대해서 조사한 것 좀 먼저 행정사무감사때에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도착이 안됐고 현재 조사한 것이 무엇무엇인가 그거하고요. 더군다나 작년에 1,405만원까지 있던 걸 예산을 삭감해서 600만원 가지고 된다면 좋죠. 또 우리 금산군에서 아주 예민한 사업이고 이래서 아쉬움이 있는데 과장님이 열심히 하셔서 그쪽 주민의 일을 잘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42건에 대해서는 제가 드리도록 하고요. 보상금 관계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요. 부족분이 발생할 때는 추경에 세워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유태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보상금이 작년도에는 1,405만원 책정된 것이 없는데 어떻게 여기는 들어있어요?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본예산에는 없었고요. 수정발의때에....
흥만
이흥만위원
알겠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9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