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이석동 의원 발언
석동
이석동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할 9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꼭 필요한 것만 승인신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불요불급한 것은 없는지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계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순호씨 수고하셨습니다. 1. '96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중구청장 제출)
10시06분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3차 본 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이미 들었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들은 후 각 실·과별로 예산안 설명과 동신에 일문일답식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은
이해은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해은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표행입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석동
이석동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하신데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다음 상단에 01일반수용비입니다. 차입금이자 15,000,000감액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구비가 전체 구세가 180억 중에서 우리 구세가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면허세 중에서 종합토지세가 약 한 110억듭니다. 110억이10월 납기일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부족한 금액을 은행일시차입할려고 그랬지만 자금운영을 적절히 해서 일시 차입을 저희들이 그 차입금이자가 즐어든 것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전체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우
조성우위원
조성우위원입니다. 51페이지 204일반업무추진비 말입니다. 이것은 특수활동비가 72만원이네요? 이것은 기획실장님이 쓰는 것입니까? 누가 쓰는 겁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12월 월액나가는 것인데 당초 예산에는 6만원으로서 4인 2월해서 했던 것이 이것이 5인을 1명이 인력이 중원이 되었습니다. 인력이 1명이 증원을 해서 매월 12월로 특수활동비 상당히 혼돈이 옵니다만 저희들 특수업무추진비가 그렇고 특수활동비가 이것은 매월 봉급에 특수업무를 다루는 사람들 예를들면 의회법무계 그 다음에 감사계, 예산계 세무직 이것은 특수업무로 해서 매월 봉급으로 대체를 해서 나가는 금액이 됩니다. 특수업무...
것은
이것은조성우위원
그럼 급여성질이다? 그러면 아까 이해은전문위원님이 보고한 내용에 시책추진업무비 그 천만원은 어디 갔습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과목은 저희들이 책정을 해도 그 총무과에 과목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총무과 과목.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장영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장영관위원
장영관위원입니다. 48쪽에 보면 밑에 수당 02수당에 이거 병무직우너 자녀학비 보조수당은 거기에밖에 해당이 안되지요?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
런데
그런데장영관위원
보면 여기보면 딴대 왕왕 딴데 장학금을 주는 것을 보면 중복되는 데가 많거든요? 여기도 해당이 되고 딴데도 해당이 되는 데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게 뭐냐? 하면 원칙적으로는 장학금은 한 군데 타면 다른데 못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A급, B급, C급도 있다고 보면은 많이 타는 것을 A급이라고 사회에서 봉사단체에서 주는 것도 있고 여러가지 있는데 여기에 혹시 중복이 되어도 주는 것입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중복안되고...
아니
아니장영관위원
여기 중복되는 것 말고?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여기말고 딴데 사회단체 받고 그 다음에 행정기관에 받고 중복되는 사항을 말하는 것이지요?
영관
장영관위원
예. 그것 잘 확인을 해 보시고 그런 일이 있어요. 안하다보면은 모르거든요. 통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재든지 학교에 조회를 해보고 확실한 그것을 해 주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중복으로 주면 못받는 사람도 있다 이겁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영관
장영관위원
이상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최재철입니다.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이거 한 페이지씩 질문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석동
이석동위원장
설명과 동시에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공보실장님 204에 기타일반업무추진비하는 거 부서운영비하는 거 그러면 전에는 문화공보실이 10인이하였기 때문에 10만원이었던 것이 그러면 문화공보실이 11인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11인이상이면은 더 추가가 되지요?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예. 추가가 됩니다. 20만원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6월달부로 11인이 되었다는 이야기이지요?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예. 12명이 되었습니다.
지금
지금조성우위원
12명입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예. 총무과에 문화체육계가 없어지고 그 체육계직원들이 우리 중구 문화체육으로 합쳐져서 그 직원들이 이리로 넘어 왔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10인 이하이기 때문에 10만원이었고 10인이상이기 때문에 20만원 되었다. 6월1일부로 되었다.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예.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찬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유찬영위원입니다. 실장님이 기타일반업무추진비에 대민활동비 6급이 5월인데 6급을 위에 보면 6월로 되어 있는데 같은 사람 아닙니까? 재원됨으로해서 늘어난 것 아닙니까? 직원이 늘었다고 했는데 1인 27시간 6월이거든요? 밑에는 5월로 한달 차이가 나는데 이거 같은 분 아닙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예. 같은 분 맞습니다.
한달
한달유찬영위원
차이는 얼마입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시간외 수당이고 월액급여입니다. 정액수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외 수당은 만약에 한달에 안되더라도 10일이 되더라도 그 계산을 조금 합해주고 정액수당하는 것은 그것은 이틀근무를 해도 정액수당이 나갑니다. 월액수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월21일자로 발령을 받았으면은 5월30일까지 9일간은 시간외 근무수당은 지급할 수 있어도 다른 것 대민활동비하고 정액수당은 지급이 안됩니다. 그것은 6월달부터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55페이지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석동
이석동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조성우위원입니다. 그러면 먼저는 34억2천9백5십5만9천원을 계속적으로 남길라고 그랬지요?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조성우위원
금년에 예산액을 이것은 보면 돈이 620만원 줄었네요? 증액이 되었네요?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예.
성우
조성우위원
그 증액된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동네체육시설비가 시비에서 돈이 6백2십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려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네체육시설비...
리고
그리고조성우위원
봉산문화회관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계속 그렇게 넘기기 때문에 이 돈을 감액할 수 없다 이 말이지요?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계속하실라면 지방자치법 제30조 2항 9호에 볼 것 같으면은 명백한 조서를 우리 의회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34억이 앞으로 수요에 대한 것을 지금 상세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정법에도 이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는 것이지,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가서 또 하장시켜놓을라면 본 위원이 이야기 더 하겠지만도 어떠어떠한 계획으로 지금까지 쓴 돈은 어떠어떠한데 앞으로 어떠어떠하기 때문에 이 돈이 소요가 되어야 된다 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0조 2항 9호에 볼 것 같으면 그 조서를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알아야 우리가 감을 하든지 어떻게 하지?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예. 그게 97년도에 세입세출수정 1차 예산서안에서 조서가 붙여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이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현재 우리가 지금 이것은 저도 입이 아프고 공보실장님도 답변하시기가 상당히 한마디로 말하면 짜증이 날 정도로 어떤 공보실장님이나 저는 다같은 공인으로서 서로 알고 이해가 가야하고 또 주민들까지도 이해가 가야 하는 사정이고 우리 위원들도 이해가 가는 사정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그러면 그 내용을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에서 165페이지부터 계속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거기에서 조치를 다 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를
조서를조성우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우리를 주었다 이말입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예산서에 붙여서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165페이지 큰 페이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
이것조성우위원
가지고는 우리가 무엇을 계속 우리가 아까 하는 지방자치법새행령 제30조 2항 9호에 볼 것 같으면은 전년도 현년도 또 차년도까지 명백한 조서가 나와야 이것을 계속... 이것 가지고는 아닙니다. 전년도 같으면 한마디로 하면 95년도 것이 되지요? 당해 년도 같으면 96년도 것이 되지요? 또 차기 년도 같으면 97년도 그게 3년간의 조서가 명확히 해야 우리가 과연 말이지 예산에 추경에 이것을 계속 다 주어야 되느냐? 이것이 그것을 알아야 되지? 우리가 그러면 내년에 땅을 몇 평 사야 되는지? 지금까지 샀는 것은 몇 평을 사야 되는지 몇 평 사는 그 경위는 어떻게 해서 산 것인지? 우리가 뭐를 조서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내어 주어야 우리가 삭감을 하든지, 어떻게 할 수 있지?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조서문제는 기획예산계에서 바로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하고는 이야기가 지금 안됩니다. 예산계하고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답변을 할 수 있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실장님이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감사실장도 문화공보실에서 조서가 올라와야 답변을 하지 그것은?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빨리 불러 오시기 바랍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조성우위원님 지금은 추경예산을 다루는...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57페이지 여기 나와 있습니다. 토지매입비 봉산문화회관부지매입보상 나와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이것은 지금 당초 에산에 지금 승인이 나서 추경예비심사를 하는 과정이고 조성우위원 아까 97년도 예산때 말씀을 하셔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니다
아닙니다조성우위원
. 그러면 이게 나올 필요가 없어야지요?
석동
이석동위원장
아니지요. 지금 여기서는 그 관계를 거론해서 될 사항이 아닙니다.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97년도 예산때 그때 말씀하셔야 하고 이것은 96년도 예산이 다 확정된 사항이고...
니다
아닙니다조성우위원
. 이것은 봉산문화회관 매입보상 이것은 지금도 승인사항입니다.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승인을 안해 주면은 이 추경은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레 97년도 했다고 여기에 대해서는 거론할 여지가 없고 그대로 넘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추경은 기본예산은 다 승인이 나서 지금 다루는 것은 증감이나 삭감부분만 심사를 하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다
아닙니다조성우위원
. 이것은 우리가 증감이나 삭감부분이 아니라 이 전체적으로 알 권리가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조성우위원님이 당초 97년도 예산에 이 관계는 이의가 없기 때문에 계수조정까지 다 끝난 사항 아닙니까? 그렇고 그 상세한 내용을 아시고 싶으면은 개인적으로 공보실장이나 기획실장한테 알아 보시고 조금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해 하시겠습니까?
저는
저는조성우위원
이해가 안가고 장영관위원님이 말씀하신다고 하니까 먼저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장영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장영관위원
장영관위원입니다. 진행을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조위원님께서는 지금 우리 문화공보실장이 어느정도 진전이 되었다던가 어떤가 우리 위원님이 알고 싶다고 이런 뜻입니다. 물론 여기에 나온 것은 예산을 얼마해서 얼마 했다는 것은 돈액수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예.
러나
그러나장영관위원
지금 만약 10필지 같으면은 8필지 먼저 사들이고 그랬다 그 과장을 알고 싶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었는지 공보실장님이 잘 아실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정도 협의 중이다. 이런 것을 저는 문서상에나 남겨서 주시면 이해가 안되겠냐? 싶고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가
우리가조성우위원
증액부분은 삭감부분에 대해서 말한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삭감안된 것도 우리가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증액부분 삭감부분에 대해서만 급여할 게 아니고 왜 이것을 삭감해야 하느냐? 이것도 예산추경에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못다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석동
이석동위원장
본 예산에 승인된 것을 이 자리에서...
것은
그것은조성우위원
본 예산이나마 20일날 방망이 두들기면 되는 것이고 삭감할 부분이었는데 왜 삭감을 안했느냐? 이것은?
석동
이석동위원장
이것은 96년도 예산에 확정이 되었는 사항이 아닙니까? 95년도에 96년도 예산이 승인된 사항이 아닙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왜 증액된 사유도 물을 수 있고 왜 삭감된 사유도 물을 수 있고 왜 삭감하지 않았느냐? 지금 일이 다 끝났는데 그 삭감하지 않는 그 부분도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물을 수는 있겠지만 봉산문화회관 30십 몇 억을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 삭감해서 어느 딴데 이용해서 쓸 수 있다 이말입니까? 97년도 예산이 계속적으로 넘어갔는데 어떻게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재가
재가조성우위원
하는 말은 이 10몇 억원을 갖다가 삭감을 안했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추경은 삭감부분도 의원자격으로도 거론할 수 있다 이겁니다. 본 위원이 하는 말은 왜 삭감을 안했느냐?
석동
이석동위원장
사용을 안했으니까 왜 삭감을 안했느냐? 이 말씀입니까?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보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지금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재출하면 좋은데 간단하게 아는 범위내에서 혹시 숫자 개념은 하나라도 틀릴 수 있으니까 혹시 그런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가 부지를 1,044평을 매입하는 중에서 10필지에 497평을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단계는 연말까지 협의해서 돈을 지출해서 나갈 돈이 약 4억6천만원이 이번 10일내로 지출해야 되는...
성우
조성우위원
몇 번지입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지금 비공개적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시민들이 그게 문제가 안되니까...
들이
의원들이조성우위원
비공개적으로 해야 하는 것을...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서면으로 직접 오시면은 보내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몇 필지에 얼마입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2필지에 4억6천만원.
까지
언제까지조성우위원
나간다고요?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아마 연내로 지출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감정하고 다 통보가 왔기 때문에 어제 2~3일전에 왔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만나서 사무실에서 협의하고 이야기하고 이야기된 것으로 저하고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만났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공보실장님 우리가 의회차원에서 조사특위를 구성해야 할려고 하는데 공보실장님은 자꾸 그러면 우리가 축소하다가 틀린것인지 확대를 할려고 하다가 틀린지 그러면 그 전체를 폐쇄하는 것을 모르는 입장에서 과장님 자꾸 사들이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떤 우리 의회에 의견이 나올 때까지 보류해도 되는 것인데 남산어린이공원 같은 것은 30명이 넘도록 있는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남산어린이공원은 구단위행사고 이것은 시에 보조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비교가 안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특위활동을 구성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들어 가면서 우리 매입을 하라하는 그것은 안됩니다. 특위활동은 그게 지정이 된게 합리적이냐? 지금 현재 돈을 집행하고 돈을 하고 협의 중에서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하는 것이지 집행부서에서 사엽계획을 변경하거나 중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알고 넘어 갑시다.
부에
집행부에조성우위원
권리를 강조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권한관계보다도 그 관계는 집행부서에 했는 문제는 의원님들이 특별활동을 위해서 제재를 하든지 중지를 하던지 사업변경하는 것은 할 수없다고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우리 특별위원회 왜 합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특별위원회 하는 것은 과장을 조사하면서 합리적으로 이루어 졌느냐? 합법적으로 이루어 졌느냐? 하는 것을 그 절차를 조사를 하는 것인지 집행부에서 사업변경한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조용히 알고 계시면 됩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합리적이냐? 그것만 조사하고 딴 것은 할 권리가 없다는 이 말입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집행부 같으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이 말이지요? 의회에 무엇이 없다는 의회에 사전 의견서나 동의서가 없이 의견수렴도 없이 이것은 마음대로 하면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올해 벌써 시비는 아레 토요일날 들어 왔지요? 금요일날 안들어 왔습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예.
성우
조성우위원
34억이 내년에 어떻게 해서 쓰겠다 하는 것을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는 말은 이 34억이 어떤 방법으로해서...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데 대해서 인적사항에 안밝히는데 동편에 도로변에 새로 편입되는 부지 한필지 이 번에 들어가서 이 번에 사들였습니다. 주인이 승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편에 그 구역에 반대하는 사람 그 분도 한 사람 되었습니다. 그래서 4억6천만원을 지금 집행하고 그러면은 이 돈을 보상금으로 토지매입비로 변경이 되면은 지금 일부 현재 집 비웠는 것만 철거를 해 나갑니다. 왜그러냐하면 지금 효목동에서 학생들 살인사건 나서 학생 죽었는 그 이유 때문에 교육원에서 그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철거를 하면은 일단 그 분들은 반대하는 분들이 지금 아무 보상금도 얼마 나왔는지 아무 내용도 없습니다. 보상금을 안주면 내 이땅 못받겠다. 안 받겠다. 이게 절충과정인데 그게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안 그러면 협의체제를 했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협의체제했는데...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시설지구가 본 위원이 듣기로는 맹년 설쉬고 1월달 중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서 결정이 나면은 제가 하는 근본 뜻은 과연 토지매입비 34억이라는 돈을 소유는 할 수 있는 것이냐? 없으면 본 위원이 지금 묻는 것은 이미 시비는 넘어왔고 넘어 왔으니까 우리 구비 10억8천만원은 다른 사업비로 돌려도 내년에까지 이 시비만 해도 쓸 수가 있느냐? 이것을 알기 위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지금 10억에 대해서는 지금도 33억이 부족합니다. 내년사업에...
년할
내년할조성우위원
돈이 부족하다고요? 합의도 안되는데...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그게 아니고 우리는 지금 돈이 동편에 땅이 사실 계상이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큰 도로변에 그러니 위에 것만 계상이 되어 있고 밑에 것은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들이 그것 큰 것을 주는 것이 아니니까 이거 동편에 매입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형편상 돈이 수십억 들어 가는데 불가능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전제하에서 시설결정을 되어 버리면 그 돈을 매입을 해야 됩니다. 매입을 했을 때에 예를 들어서 이 번에 평당 810만원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한 집이 나가는 것이 한 집이 나가는 것이 2억4천인가? 6천이 나갑니다. 2억6천이 나갑니다. 한 집이 2억6천나가면 그게 8집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많습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한 집에 3억잡아도 3×8=24억밖에 안되는데 36억 하는 이 돈을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그 위에 서편에도 안있습니까?
편에
서편에조성우위원
한집밖에 더 있습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아니지요. 앞으로 협의해서...
석동
이석동위원장
조성우위원님 더 상세한 내용은 이 회의가 끝나고...
내년
내년조성우위원
추경에도 해 줄테니까 이 10억8천만원이나 딴데로 돌리자는 그 목적이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조성우위원
아시고 이상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그 다음 페이지 58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조도계구입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상욱입니다. 63페이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과 전체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내무위원회 소관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마치고 나머지 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내일 오전10시 내무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5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