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김영식 의원 발언

제54회 제5차 제2대 54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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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

송태종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의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한용

김한용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한용입니다. 1996년 12월 16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97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9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태순입니다. 조금 전에도 위원장께서 깊은 사과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도 이 순간 여기에 서 있으면서도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깊은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자료제출이 늦어 가지고 오전부터 긴 시간 이렇게 기다려 주시면서도 끝까지 아량과 이해심으로 좋은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고 기다려 주신 것에 대해서 백 번 죄송한 마음과 아울러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풍요롭고 살기 좋은 북구건설을 위해 연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송태종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내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증가 내역은 조정교부금이 당초 예산편성 이후 시로부터 확정 예시되어 26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서 당초 목표액보다 23억 7,3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총세입은 2억 7,900만원이 증가된 820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수정세출예산안은 추가 증액된 세입과 예결특위 심의결과 삭감된 재원 증 20억 7,700만원으로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유동, 북동, 누문동 통합동 임대료 6억원과 주민 소규모 숙원사업비 4억 7,000만원 어린이 공원 현대화 사업 1억 7,200만원 등 사업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내년도 수정 예산안은 꼭 필요한 사업에 편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으로 내년도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O 1997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부록으로 보존함)

태종

송태종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십시오. 먼저 질의는 일반회계 세입 수정안부터 보겠습니다. 3페이지, 4페이지에 걸쳐서 세입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세출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예산 6페이지는 전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7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7페이지에 감액은 우리 예결위에서 최종적으로 감액된 사항이고 증액 내용은 이번에 신규로 수정예산에 편성된 안입니다. 증액 부분에서 질의하십시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석

이병석위원

이병석 위원입니다. 증액 부분에서 의회사무국에 패소배상금 2,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의문점을 저는 제시를 합니다. 이 부분은 전액 삭감된다 할지라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고재연 의원이 지금 의회의 결정사항에 따르지 않고 30일 출석정지 무효신청을 법원에 신청해 놨기 때문에 만약 그것이 만에 하나라도 우리가 패소를 하면 그쪽에서 피해액을 요구하게 되면 행정소송에서 지게 되면 패소 배상금으로 넣어놓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우리가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2,000만원 전액 삭감을 주장합니다. (조길웅 위원 의사진행 발언요구)

태종

송태종위원장

조길웅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이것을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계수조정은 조금 이따가 들어갈거거든요. 우리 위원님들끼리 일단 기획감사실장이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질의, 답변만 받고 방금 이병석 위원께서도 하시는 말씀은 계수조정 때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있는 부분 속에서 예산편성이 무엇인가 라는 부분들에 대한 질의만 간단하게 하시고 조길웅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겠습니까? 없으시면 세출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예산 6페이지는 전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7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7페이지에 감액은 우리 예결위에서 최종적으로 감액된 사항이고 증액 내용은 이번에 신규로 수정예산에 편성된 안입니다. 증액 부분에서 질의하십시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석

이병석위원

이병석 위원입니다. 증액 부분에서 의회사무국에 패소배상금 2,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의문점을 저는 제시를 합니다. 이 부분은 전액 삭감된다 할지라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고재연 의원이 지금 의회의 결정사항에 따르지 않고 30일 출석정지 무효신청을 법원에 신청해 놨기 때문에 만약 그것이 만에 하나라도 우리가 패소를 하면 그쪽에서 피해액을 요구하게 되면 행정소송에서 지게되면 패소 배상금으로 넣어놓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우리가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2,000만원 전액 삭감을 주장합니다. (조길웅 위원 의사진행 발언요구)

태종

송태종위원장

조길웅 위원 발언하십시오.

길웅

조길웅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이것을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계수조정은 조금 이따가 들어갈거든요. 우리 위원님들끼리 일단 기획감사실장이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질의, 답변만 받고 방금 이병석 위원께서도 하시는 말씀은 계수조정 때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 속에서 예산편성이 무엇인가 라는 부분들에 대한 질의만 간단하게 하시고 조길웅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겠습니까?

길웅

조길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용래 위원 질의요구)

태종

송태종위원장

박용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용래

박용래위원

박용래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변호사 선임료가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변호사 승소 사례금으로 해서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또 패소 배상금해서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순

박태순기획감사실장

변호사 선임료는 건당 그 가액에 따라서 먼저 소송 수임을 할 때 변호사에게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그러면 이게 집행부 변호사 선임료입니까?

태순

박태순기획감사실장

제가 듣기로는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기관이 틀리기 때문에 변호사를 따로 선임할 수도 있고 또 같이 선임할 수도 있겠지요. 제가 확실한 발언입니다만 의회 것입니다. 집행부에 선임된 변호사로 거론이 되지 않은가 이 정도까지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지금 우리 의회의 자치법이나 또 운영에 관한 조례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변호사를 선임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태순

박태순기획감사실장

선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아직 변호사 선임료에 대해서는 결정한 바가 없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변호사 선임 건은 처음 있는 일이라 지금 저희가 집행부 변호사 선임료는 200만원으로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 변호사 선임료는 4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고 또 승소사례금으로 해서 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또 패소배상금을 2,000만원 계상해 놨다는 것은 어딘지 모르게 이 예산을 봤을 때에는 승소 쪽에는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패소 쪽에는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 가지고 좀 본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예산이 있을 수 있는가?

태순

박태순기획감사실장

변호사 승소 사례금하고 패소 배상금하고 이율상반된 개념이 머리에 떠오르기도 합니다만 앞으로 고재연 의원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것이지만 승소 아니면 패소로 생각할 수가 있겠지요.

태종

송태종위원장

잠깐만요.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을 잠깐 보류해 주시고 그 관계는 조금 이따가 계수조정할 때 이야기 나누면 안 되겠습니까?

용래

박용래위원

저는 마지막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아까 담당자께서 법이나 운영조례에 변호사 선임에 관한 조항이 있다고 그러셨죠?

태순

박태순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그 근거를 좀 주십시오.

태순

박태순기획감사실장

알았습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제가 왜 이 근거를 보고 싶어하느냐 하면 만일의 경우 근거에 없는 예산을 세웠다가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길까봐서 그럽니다.

태순

박태순기획감사실장

알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용래

박용래위원

집행부는 당연합니다만 우리 의회에는 자치법이나 그렇지 않으면 운영에 관한 조례나 또는 규칙에나 근거만 있으면 주시라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기획감사실장

예. (김영식 위원 보충질의 요구)

태종

송태종위원장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실장께서 지금 집행부도 예를 들어서 변호사를 선임을 할 때 선임료의 가액에 대해서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승소를 할 경우에 집행부에서 승소금이 따로 나갑니까?

태순

박태순기획감사실장

따로 나갑니다. 내년 예산에도 전부 편성을 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은 그대로 해서 넘어 가기로 하고 검증료나 소송인지 및 송달료나 감정료가 30만원, 40만원, 50만원이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계상이 된 것입니까?

태순

박태순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소송 문제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검증을 할 것이고 또 몇 가지의 서류를 송달하고 인지를 붙일 것인가 하는 것은 확실히 예상을 할 수 없습니다만 의회사무국의 의견을 들어서 건당 대개 예상으로 상대할 수 있는 건수와 비교를 해 가지고 계상이 된 것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예를 들어서 변호사 선임을 할 때에 다른 재판하고 다르지 않느냐 이것은 행정소송건이거든요. 행정소송건인데 어떻게 해서 수입인지 및 송달료라든가 감정료가 이렇게 해서 계상이 되었는가 어떤 뚜렷한 근거에 의해서 하신 부분인가를 여쭤보고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기획감사실장

증거도 필요하시다면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연에 수십 번의 소송을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법원에서 변호사측에서 현장 검증이 있을 때는 그때그때 상응하는 사례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일단은 알았습니다. 계수조정 때…….

태종

송태종위원장

예. 일단은 정리를 좀 해볼랍니다. 이병석 위원님 이야기로는 패소배상금에 대해서는 계상을 안 해도 되지 않느냐 향후의 문제이지 않느냐라는 이의 제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기타 변호사 선임료 변호사 승소사례금, 검증료, 소송인지 및 송달료 감정료 이 부분들은 근거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근거를 가지고 오셔 가지고 전 위원에게 한 부씩 자료를 주십시오. 그러면 됐죠. 다른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순

박태순기획감사실장

여기서 한 말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박용래 위원께서 예리한 질의를 해주셨는데 집행부에서는 평소에 행정소송 등 소송을 많이 걸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료 등 지정에 대한 규정 규칙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는 아마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의회에도 이와 같은 조례 규칙이 제정이 됐는가는 의문이고 또 조례 제정이 없기 때문에 아마 집행부에서도 있는 조례개정규칙하고 준해서 이런 산출이 나오지 않았는가 하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자료를 자료만 가져오면 되니까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갈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신봉섭 위원 질의요구) 신봉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봉섭

신봉섭위원

신봉섭 위원입니다. 10쪽 지금 분동사무소 현판제작해 가지고 대형, 소형이 나와 있는데 이 규격을 알고 계십니까?

이상입니다.

태종

송태종위원장

규격이 필요하십니까?

봉섭

신봉섭위원

됐습니다. (김용문 위원 질의요구)

태종

송태종위원장

김용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