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진 의원 발언

임동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 ~ 4만원 상당의 시계 종류로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수방기동대 내지는 지역민방위대가 중복이 된 경우도 있고 해서 또 유사시에 구분이 안됩니다만은 구분이 잘 들어... 외부적으로 잘들어 나지는 않습니다만은 수방기동대는 별도 이 사람들에 대한 교육과 또 집합은 연중 몇 차례 있습니다.

예!

예! 효율적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425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동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연재해로 인한 그런 사실은... 사실 우리가 저들도 이거 불끄는 문제는 관여를 해야 됩니다만 중점적인 것은 산림과소관입니다. 그래서 산림과에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며는 43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소관에 대한 예산안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산림자원개발사업으로서 인건비인데 이거는 산림과직원 시간외근무수당 이거 법정경비입니다. 법정경비는 설명을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370페이지, 371페이지에 가서 경상적경비 입니다. 산주교육인쇄 30만원, 산주교육횡간막제작 조금 큰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휴양림개장아취제작, 군유림입목매각감정수수료, 그 다음 3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림계획 각종 작성서식인쇄, 휴양림운영수수료, 홍보물제작, 현수막제작, 분뇨수거료 1회해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휴양림매표제작, 입장권, 주차장사용권, 야영장사용권, 통나무집사용권, 이 4종에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휴양림TV시청료, 자연휴양림전화요금, 전기요금, 기본요금과 사용료를 합해서 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73페이지 휴양림가로등전기요금 38개소인데 1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식목일행사참가자급식 100만원, 육림의날 행사참가자급식 100만원, 자연휴양림난방연료비 이거는 숙직실난방 120만원, 그 다음에 석유난로대형유지비 연료비해서 29만8,000원 다음 3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휴양림장비유지비 무전기, 동력천공기, 고압분무기, 동력예취기, 기계톱해서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휴양림시설유지관리비 건물에 대한 겁니다. 이거는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75페이지에 가서 휴양림순환임도정비 산물정리와 노면정리 합해서 1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휴양림산림욕장제초작업 이것이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휴양림개장행사 100만원 이 홍보물... 홍보물이 100만원, 그 다음 군유림매목조사인건비 이것이 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군유림매목조사재료비 43만원, 그다음 쭉 내려가서 산림과장직책업무추진비 다음 376페이지에 넘어 가겠습니다. 위에서는 법정경비는 생략하고 산주교육참가자급식비 100만원, 휴양림개장식참가자급식비 1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푸른숲선도원교육여비보상 1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기히 설명을 올렸습니다만도 휴양림개장참가자급식문제는 300만원을... 300명으로 계상되었는데 과거 도내 전부 참석하는 인원을 봐서 최하 500명 정도는 잡아야되기 때문에 검토하시는 과정에 증액이 가능하며는 이 문제는 좀 증액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77페이지에 가서 휴양림매점, 식당물품구입 식탁, 의자 합해서 110만원, 다음 휴양림연수의집물품구입 회의용의자, 회의용탁자, 커텐, 차광막, 대형거울, 식탁, 의자등 해서 8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7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산림입지조사인건비 이거는 전부...이거는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또 산림입지조사여비, 임업협동조합육성비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으로서 경제수조림 이것이 8,900만원인데 군비가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큰나무조림대묘조립인데 총사업비는4,800만원인데 군비가 2,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풀베기사업 이것은 1억6,500만원인데 군비가 5,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군비부담률은 육림사업은 공히 28%입니다 다음 덩굴제거사업에 총사업이 4,700만원에 군비가 1,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덩굴제거보완사업 여기도 총사업비 1,500만원에서 군비가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어린나무가꾸기사업 총 3억1,200만원에서 군비가 1억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천연림보육사업은 총사업비 7,000만원에서 군비가 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80페이지입니다. 간벌사업총사업비 7,600만원에서 군비가 2,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임도시설사업 이것은 3억1,800만원인데 이거는 국·도비가 계상이 되었고 여기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게 군유림임도 군유림내개설을 하고 또 우리지역에 불가피한 현서와 월매구간에 거기서 개인의 산주의 목적이 아니고 우리지역에 소통을 시키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가능하시면 수정예산에라도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임도시설보수사업 이거도 1,000만원 인데 이거도 국·도비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군비 10%를 계상 안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수조림시설부대비 이거 군비 21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큰나무조림시설부대비 군비 12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풀베기사업 군비 145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81페이지에 덩굴제거사업 여기도 군비 24만6,000원이 부대비를 계상되었습니다. 덩굴제거사업시설부대비 이거도 군비 24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어린나무가꾸기사업에 군비 14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천연림보육사업 여기도 시설부대비하고 군비 35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간벌사업에도 군비 34만원이 부대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임도시설신설사업 여기도... 여기는 군비가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임도시설신설사업시설부대비 6km에 여기도 군비가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97년산지사방에 군비가 5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거는 총사업비가 6,200만원인데 군비부담률 9%입니다. 다음 야계사방사업부담금 이거도 총사업비가 2억4,000...2억5,400만원인데 군비가 2,2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육림장비구입에 동력톱, 동력예취기 해서 275만원이 군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산림사업측량장비구입 이것이 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서 산불예방홍보물제작 모자 150만원,직원들모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사각깃발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문제도 상당히 우리가 산불조심현수막은 사각깃발로서 분위기조성을 하는데 아마 우리 관내에서 지금 적은 것은 우리 예산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물 2종 150만원, 그 다음 쭉내려가서 무전기검사수수료 11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불대책본부비상근무자급식 이것이 120만원이 본청에 계상이 되고 읍면에는 작년에는 군청에 계상이 되어서 시달해 줬습니다만은 올해는 면단위로 80만원이 계상된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상근무에 대한 급식도 작년에 250만원에서 절반으로 줄어 졌는데 이게 상당히 6개월동안에 이걸 비상근무를 하고 야간이고 급식을 하고 문제가 되어서 이 문제도 허용이 된다면 가능하다며는 작년수준으로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384페이지입니다. 산불진화도구구입 특수칼퀴, 삼발괭이, 삽톱, 낫, 손전등, 건전지등 해서 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쭉내려가서 산불진화동원자급식 이것이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거는 불이 나는 횟수에 따라서 소요가 됩니다만은 이 문제는 다음에 더 되면 추가 경정예산에 반영해서 집행하면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불교육참가자급식비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인데 산불진화급식비 4만원에.... 400만원인데 군비가 248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찰조사인건비 이거는 산림해충발생예찰조사인건비인데 이것이 1명에 군비가 216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화진화출동여비 27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수관주사사업에 시·군비 해가지고 총사업비 3억3,800만원 해서 우리 군비가 1억4,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지면약제살포사업 이거는 맹독성농약을 지면에 살포하는 사업인데 이게 총사업비 1,600만원에서 군비가 7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비료주기사업 이거도 솔잎혹파리지구에 수세회복작업으로 실시하는 작업인데 1,800만원에서 군비가 7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86페이지입니다. 피해목벌채사업 이거도 솔잎혹파리피해지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거 총사업비 1,300만원에서 5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불감시초소설치 내년도에 국·도비를 60% 지원을 해 가지고 그걸 하나 1개소 우리 관내에 더 설립을 하는데 총사업비 200만원에서 군비가 98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수관주사사업시설부대비 그거도 군비가 1,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지면약제사업시설부대비 이것도 총사업비 150만원에서 군비 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비료주기사업시설부대비 이거도 총예산130만원에서 군비가 96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피해목벌채사업 이거도 총사업비 100만원에서 군비 43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표고재배단지 이것은 보조사업사업비 3억6,000에서 군비가 1억2,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간이수조탱크 이것은 헬기가 산에 물을 실어 나르는데 물주머니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200만원에서 군비가 98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휴대용무전기구입 이것은 장비가 무전기가 이번에 또 신형으로 개조가 되어서 이거 다섯대인데 80만원씩 계상해 가지고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등짐펌프구입 이것도 총사업비 100만원인데 군비가 4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방연마스크구입 이거도 군비 14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88페이지 방화텐트구입에도 군비44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유림청원보조산림보호직봉급 이거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389페이지에 가서 산불감시원 및 산불감시탑인건비 이것이 2억5,700만원에서 군비 가 1억8,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번기회에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산불감시탑이 13개소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별도의 예산이 계상되지 않고 지방에 감시원을 할애해서 쓰는 방향으로 계상이 되어서 우리 군에 배치할 수 있는 인원은 금년에는 다 배치를 못합니다. 여기에 대해 필요한 예산은 9,80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들 입장이고 예산에 반영이 안되면 결국은 그만큼 인원을 줄여서 배치를 해야 됩니다. 다음 도유림청원보호산림보호직원출장여비 1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90페이지 쭉내려가서 마지막 밑에 가면 기타병해충방제사업입니다. 이것이 주로 돌발해충흰불나방이 시가지 구간이나 또 가로수가로구간에 소요되는 예산인데 180만원중에서 군비가 1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 보호수외과수술 이것이 1개소인데 총사업비 240만원에서 군비가1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병충해사업부대비입니다. 그거는 나가며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산림지도사업으로서 392페이지 들어가겠습니다. 산림범죄수사여비 이거는 주로 관외출장과 이것은 사건송치분야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2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93페이지 들어가겠습니다. 수렵안내입간판설치 이것은 전부 도비에서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수렵경계표지판설치 100만원 이것도 도비에서 계상되었습니다. 수렵장조수보호원인건비 이것도 도비에서 3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야생조수먹이주기 이것은 사업비 120만원에서 군비가 8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산림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369페이지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69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370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371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372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동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운영비는...

년간 3만명정도로 계산을 해 가지고 처음에는 물론 홍보를 많이 하고 이래야 되겠습니다만도 앞으로 개장을 했을 경우에 3만명정도로 기준을 해 가지고 시설물사용료가 1,400, 입장료수입이 1,800주차료 1,800해서 6,000만원 정도로...

예! 5,000만원정도..

예! 그렇습니다.

인원은 현조례상 지금 거기에 고용직을 한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금 타곳에 지금 운영을 하는 걸봐서는 인원이 한사람 가지고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서너사람 정도로 이래보고 이것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여기 또 심의를 거쳐 가지고 인원은 좀 늘려야 될 것으로 이래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의원님께서 물론 뭐 판단을 해 보셨겠지만도 이게 적자사업은 앞으로 안됩니다. 이거는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그걸 적자가 되고 그렇치는 안할겁니다.

예! 임동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군비... 군비가 현재는 여기 계상이 안돼 있습니다.

우리가 군유림이 개설을 할 경우에는 산주가 군이기 때문에...

들어가야 되고 또 지금 도내 과거에 사례가 지금 임도를 개인이 산주입장에서는 지금 비용을 내 가지고 개설을 할라 하며는 이거는 지금 뭐 생산을 따져 가지고는 도저히 그거는 현실적으로 안맞기 때문에 전부가 이걸 안합니다. 이래놔서 요것은 인제 상부에 지시도 그렇고 영세산주들에 대해 가지고는 시·군에서 이것을 갖다가 참 지원을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이걸 갖다가 개설하도록 하라 이래서 지금 그런 방향으로 전부..

지금 우리군에 임도를 시설할 장소는 많습니다.

타군에 비하며는 지금 작년까지는 우리가 수준이 상당히 도내에서 상위권이랬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많은 편이 못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381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382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383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동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92년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사실 그때 제가 안있었어 확실한 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도 제가 오니가 현동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급식비를 읍면에서 지급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 가지고 읍면은 사실 돈이 없잖습니까?

이래 가지고 그 급식비를 지급하지 못해 가지고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이래 했는데 그래가 제가 ''''94년도에와 가지고 이걸 읍면에서 일어나는 사항 돈급식 전부 한거는 그걸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군에 보고를 해 가지고 군에서 그것을 갖다가 전부 시달을 해 줬습니다. 이래 가지고 ''''94년 4월이후로는 지금 면부에서 난것은 작년에 진보 같은데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급식비를 충분하지는 못합니다마는 그중에서 뭐 돌라 하는대로 주면 한정없기 때문에 가서 따져 가지고 적정한 액수를 전부 면에 보내 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385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386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동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호등에 대해서는 군비보조를 줘 가지고 원칙은 경찰서에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비 보조를 매년 정기적으로 2,000만원내지 3,00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등관계는 경찰서에서 설치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도로방향표라든가 이정표는 저들이 합니다. 서하고 구분이 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현서 우회도로 사거리나 서에도 건의가 있고 그 다음에 여론수렴과정에도 또 건의가 되고 해서 저들 기히 하마 포항국도에다 수차 요구를 냈는데 이 신호등 1동 설치할라 하면은 소요예산이 약 3,000만원내지 4,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405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