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정기회 제4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연일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그리고 시유재산행정사무조사, 이러한 많은 의정활동에 대해서 열과 성의를 다해서 임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 전반기 의정활동도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이런 시점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힘써 주신 그러한 애정으로 앞으로도 남은 안건 처리에 있어서 보다 높은 관심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해서 서울시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위원회 활동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기획관리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시민이 바라는 시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들의 많은 질타와 시정요구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지금까지 노력하여 주신 데 대하여 동료위원들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실제로 기획관리실에 있어서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서울시의 모든 정책을 기획하고 운영을 여러 가지로 도모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1년 반 동안 우리 기획관리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보고받고 또 정책에 대해서 심의하고, 여러 가지 조예안에 대해서 검토하면서 느껴진 사안들은 중요한 기획관리실에 대해서 저희들의 심의 자체가 다소 부족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은 우리 시민들의 바라는 바를 먼저 기획하고, 그러한 것들이 진정으로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이러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항상 기본적인 기획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종합적인 올바른 계획과 실천으로 더욱더 노력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예중개정조예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수련원설치조예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예중개정조예안(서울특별시장제출) 4. 서울특별시학금지급조예중개정조예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서울시입대학교설치조예중개정조예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서울특별시재정운영장황의공개조예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지방공무원인사제도개선실시촉구건의안(구철회 의원 외 12인 발의)

기획관리실장이 조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이번 정기회에 제출한 조예안은 모두 6건으로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조례안(6건) 제안설명 (뒤에 실음) 이상 말씀드린 조예안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조예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조례안(6건)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안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시기 위해서 안건별로 분리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예중개정조예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재동 위원입니다. 본 안건 중에 자동차 전용도로에 대한 업무를 내년 7월 1일부터 시로 환수한다고 했는데, 역시 잘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문제는 서울특별시내 일원을 우리가 다녀보면 공사차량의 주행, 지하철 공사 등으로 인해 가지고 도심지에도 분진이나 흙 먼지가 대단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운행해 보면 하루만 운행을 하고 나면 미세한 먼지가 차량에 하얗게 덮이는 그런 실태인데, 이게 도심지뿐 아니고 서울시 전역이 이와 같은 현황이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청소차량을 앞으로 제작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난번 동아건설에서 성수대교 붕괴로 인해 가지고 현물출자를 할 때 시티켓 2,000엑셀이라고 하는 청소차량을 50대를 도입을 하셔 가지고 각 구청에 2대씩 전부 배분을 해 가지고 상당히 실효성이 있다고 평판을 받고 있고, 또 각 구청에서도 이와 같은 유사한 차량을 좀더 몇 대씩 더 줄 수 없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노면청소업무가 이관이 되면 반드시 특수차량에 대한 제작이나 도입에 관한 계획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내년도 97년도 예산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포함이 돼 있는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비구입 예산으로 19억 4,000만원이 책정돼 있었어요.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장비를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제작기간이 6개월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면 바로 구입이 되겠습니다.

국내 제작입니까?

외산입니다.

동아건설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각 구청에 나누어 준 것이 스위스제이지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스위스제인데 제가 각 구청 청소과하고 구청장들하고 상의를 해 보니까 가격도 상당히 저렴하게 네고가 되고 성능이 우수하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같은 스위스제입니까, 독일제입니까?

저번에 동아건설에서 한 것은 스위스제이고, 이번에 구입한 것은 독일제와 스위스제 두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맞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양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양한 위원입니다. 당초에 자동차가스 배출 단속업무라든지 이 4가지 일들이 구청으로 넘긴 이유가 무엇인지, 이게 아까 노재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4가지 다 시로 넘어오게 되면 시 예산으로 운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계획들은 잘 되어 있는지, 왜 이것을 단순히 업무절차의 문제만 이루어지는 것은, 효율화 때문에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명백한 조례를 만들어서 시하고 구청, 자치구와의 관계가 명확해지기 위한 어떤 방법이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런 업무배분을 재조정함으로써 추가로 예산이 들어간다거나 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관리공단에 자동차 전용도로에 대한 청소업무를 넘김에 따르는 비용 들어가는 것 외에 다른 비용이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터널 유지도…….

터널유지는 어차피 저희 시에서…….

지금 현재는 1개일 때는 구에서 하고, 터널 자체가 한 구에 있을 때는 그 구 자체에서 관리하고, 두 개 구로 연결될 때는 서울시가 한다는, 다리도 이 쪽 저 쪽 걸려 있으면 마찬가지로 관리자체를 구에서 하는데 양쪽 구가 있으면 마찬가지 아니냐 이것입니다.

한강 교량은 시에서 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터널은 두 개 구에 걸친 것은 분쟁이 많기 때문에 서로 미루고, 지금 현재는 예를 들어서 3호터널이 용산하고 중구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중구에서 실지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자꾸 시에다가 넘기려고 수차 중구에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시에서 터널관리비를 지금까지 부담을 해 줘 왔습니다. 비용을 부담하면서 관리를 중구에 넘겼습니다. 넘겼는데 자꾸 이것이 구에서 이의를 걸고 2개 구에 걸친 것은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더 적절하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2개 구에 걸린 것은 시에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받아 오겠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배기가스 단속업무는 기왕에 구에다 다 단속을 시켜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는 구를 감독하는 권한은 위임을 했기 때문에 있으나, 시가 필요에 의해서 직접 단속을 하려고 하니까 단속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광역적인 처리를 위해서 단속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서울시도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경우 제한적으로 단속을 하겠다 하는 뜻에서 부분적으로 업무 조정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정원을 조정해 가지고 그 단속원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서울시가?

단속원은 지금 공익근무요원하고 기능직 공무원하고 해서 단속원을 1개 반에 5명으로 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추가로 증원할 인력은 필요 없습니다.

횡적으로 이동만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새로 신규 증원을 할 필요없이 현 인력으로 활용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김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규 위원입니다. 방금 이양한위원이 말씀했듯이 유지관리 업무가 그 책임한계가 불분명하여서 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의 취지에 맞게 일을 시로 일원화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법에 맞지 않게 했습니까?

사실상 맡겨 놓으니까 계속 분쟁만 붙고, 서로 계속 안 되어 온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묻는 얘기는 이제 와서 지방자치법 취지에 맞게 한다 했는데,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법 취지에 맞지 않았느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2개 구에 걸치는 터널 문제는 맞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왜 지금까지 그렇게 놔두었습니까?

이게 과거에 자치구가 되기 전에 전부 위임되고 이렇게 한 것인데요, 그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전부 구청장이 시장의 임명에 의해서 나간 것이고, 예산도 전부 서울시 예산이고, 구청의 독자적인 예산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안 생겼는데, 자치구가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부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눈이 한번 와서 제설작업 문제가 나와서 한번 언론에 나온 적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 한계가 시냐, 구냐 하는 문제가 얘기가 됐었는데, 자동차 전용도로에 대한 업무중 가로청소라든가, 가로수,녹지대 관리가 시에서 한다라고 봤을 때는 과연 정말 능률적으로 제대로 해 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조금 걱정이 됩니다. 걱정은 제한된 인원에서, 지금 구에는 동 직원도 있고 구청 직원이 다 하고 있는데, 시에서 관리한다라고 봤을 때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시와 구 간에 서로 행정조정이 제대로 되지를 못하고 있다 이런 것이 언론을 통해서도 나오고 있는데, 현재 지금 부시장도 지난번에 그런 것을 지적을 했듯이 사실 그 관계 유지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전용도로를 예를 들어서 전용도로에는 시에서 맡아 가지고 해야 되겠다. 인원도 많고 대단히 소요 예산도 많이 들 것이고, 지금 현재 물론 예산은 쥐고 있다고는 하지만 과연 시에서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제대로 되겠는가? 또 이것 아차 잘못하게 되면 이제는 그야말로 우리는 말 한마디 못하고 시에서 그대로 덮어 쓰는 이런 꼴이 되지 않겠는가, 구에서는 이런 식으로 됐을 때 나 몰라라 할 것이란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구에서는 완전히 손을 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봤을 때는 과연 시에서 이만한 인력과 장비면에서 사실 제대로 갖추어지겠는가? 그리고 구에 지금 장비가 내려가 있는 부분은 그러면 시에서 다시 환수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환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구에다 놓고…….

지금 각 구에서 자동차 전용도로 관리를 위해서 별도의 장비를 확보해 둔 것이 아니고, 지금 각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그리고 각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원녹지에 관련된 인부 이런 인력을 동원을 해서 자기 관할구역 내의 자동차 전용도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 전용도로라 하는 것은 올림픽대로하고 강변로하고 그 다음에 내부순환고속도로밖에 없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것이 한 개의 노선으로 죽 되어 있으면서도 각 구 경계를 잘라서 표시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게 아주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의 청소가 안 되면 이것이 영등포인지 강서인지 마포인지 인근 용산인지 이게 분명하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각 구에서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 아까 김홍규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이 서울시 책임으로 비쳐지고 서울시가 지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도 실상 지시해서 제대로 안 움직였을 경우에 시가 제대로 규제하는 방법은 별로 없습니다. 나중에 거기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관계공무원 징계를 하는 문제는 나오겠습니다만, 우선 대응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괄해서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자동차 전용도로에 인부가 각 구별로 들어간다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청소는 그 가로청소차를 지금 구입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사서 전 노선에 다니면서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건설사업소가 있습니다. 건설사업소가 지난번에 2개 더 늘려서 지금 6개소가 있는데요, 건설사업소에서 도로 보수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도 시로 환수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취지에 맞게 이를 시로 일원화한다 하는 그 부분, 예를 들어서 이러한 부분이, 또 아직도 구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있는지, 아직도 남아 있는지, 지방자치법에 맞지 않는 그런 문제를 구로 이관해서 구에서 하게끔 하고 다시 또 시로 환수해야 된다는 이런 건이 또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종합해서 앞으로 서울시 행정에 대해서 마스터플랜을 작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청소기획도 사실은 맹목적으로 이렇게 한다라고 여기에는 나와 있지만, 보다 더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이런 이런 방법으로 하겠다. 그래서 아, 이 정도 한다라고 봤을 때는 서울시에서도 제대로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위원들 간에 마음을 심어줘야지,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만 가지고서는 과연 어디까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 때 가서 잘못되면 그 때 가서 또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또 거론을 한다는 것은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의회도 그렇고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취지에 맞게끔 구로 이관해 있는 업무중에서도 앞으로 어떠한 문제가 남아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서면으로 내줘도 됩니다. 이 문제는 서면으로 해 주시고, 가로수 청소 이런 문제도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잡혀져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설작업과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재설작업을 할 경우에 시가 책임지고 담당해야 될 부분, 구가 담당해야 될 부분, 동에서 담당해야 될 부분이 다 명시가 되어 가지고 그것이 이미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제설뿐 아니라 모든 책임이 시에 있는 것으로 비쳐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아까 서면으로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작성을 해 드리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그렇게 문제되는 것은 지금 부각된 것 외에는 아직까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는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전부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문을 내서 조사를 하려고 하다가 이번에 구청장 임명제 운운하는 이런 보도가 되고 나서 여러 가지 언론에서 비쳐지니까 구청에서 예민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서 그 문제를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 조금 중지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김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전에 우리 생활환경위원회의 우리 동료위원께서 TV에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측정장비가 대기온도가 영하 0도이하로 내려가면 제대로 작동 안 되고 오작동이 된다고 해서 TV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런 장비를 살 때 충분히 검증되고 선진국에서나 아니면 국내에서도 충분히 검증된 장비들을 사와야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전부 형식적으로 사온 것이다, 제대로 기능이 안 된다,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예산낭비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경관련문제에 대한 장비를, 예를 들면 청소차라든지 대기오염측정기라든지 이런 화학적인 기자재를 사올 때는 그 구매부서를 통일하든지 전문적인 상식 있는 사람들이 테스트를 해 가지고 사와야 예산낭비가 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주무부서에 그런 지적이 있다는 것을 통보를 해서 유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황인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인명 위원님입니다. 직접 이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나오셨죠?

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일이 있죠? 이런 차량도 관리를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 모양인데 장묘사업까지 관리를 하고 그러죠? 그 업무분장, 기구, 이런 부분은 참고로 제가 알고 싶은데, 답변이 돼죠?

시설관리공단기획조정실장입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무는 9개 업무를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시청 앞에서 동대문운동장 사이에 있는 2호선 지하철구간에 있는 지하보도와 상가를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을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불법견인 업무를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 대공원, 그 다음에 장묘사업, 그 다음에 지난 11월부터 하고 있는 혼잡통행료, 그러한 업무들을 지금 현재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서류로 해서 위원들한테 배부를 해 주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충분히 알아야…….

서면으로 해 가지고 기구하고…….

기구하고 하는 일 역할, 범위…….

업무 현황을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에 문제점을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파악을 했는지, 또 자치구별로 단속을 하게 했던 배경은 무엇이고 언제부터였습니까? 자치구별로 자동차배기 단속을 하게 된 게요?

91년부터 구에서 단속을 했고요, 그 이전에는 환경부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91년부터 자치구에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을 하라는 취지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이것을 자치구에서 담당하라는. 그러면 적어도 91년부터 지금까지 자치구에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을 시켜 봤더니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자료로 나와야 됩니다. 그냥 구두로 필요성이 있다, 또는 제대로 단속업무를 소홀히 하기 때문에 광역자치구에서 이것을 권한을 가져야겠다라고 그냥 자료제출 없이 말을 할 것이 아니고. 왜냐 하면 어떤 정책이 결정되고 또 그 정책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 그 실적과 평가가 전제가 된 상태에서 어떤 업무의 이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그냥 필요성만을 느껴서 이것을 이관을 다시 하겠다라는 식으로 돼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에서 그 자료를 반드시, 그러니까 91년 이후에 자치구별로 김신호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단속실적을 구별로 제출하고, 단속실적이 미미하고 자동차배기가스 오염도가 얼마만큼 더 높아졌다라는 것들이 자료로 제출이 되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성이 이렇게 이렇게 있어서 광역시가 그 권한을 가지고 오려고 한다라는 것이 전제되고 있지 않고요. 또 하나는, 지금 배경을 보니까 서울시는 필요성을 느꼈는지 안 느꼈는지에 대한 것들이 전혀 설명도 없고 검토도 되고 있는 것 같지 않고, 단지 작년에 차관회의하고 환경부나 내무부, 중앙정부 차원에서 협의를 시켜서 중앙정부가 결정을 해서 명령하는 식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배경이. 그래서 그때 당시의 차관회의가 확정하게 된 배경과 검토내용을 자료로 제출을 하시고, 환경부나 내무부, 병무청이 각 시·도와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협의내용을 자료로 제출을 하세요. 그리고 서울시 자체적으로는 왜 이런 부분을 중앙정부 이전에 지금 배기가스 오염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왜 서울시 자체내서는 이 부분을 검토하지 않았는지, 왜 중앙정부가 나서서 이 부분을 할 때까지 방치하고 있다가 중앙정부가 결정을 해서 거의 결정하고 협의를 하고 난 다음에서야 서울시가 이것을 조예로 만들어서 이것을 개정하겠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러한 자료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왜냐 하면 중앙정부에 사무이양이라든지 또는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의 사무이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서울시 입장에서도 매우 신중하게 요구되고 있고, 아주 신중하게 검토돼서 이런 부분이 이양되고 또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의회와 서울시 자체에서, 또는 자치구 차원에서 충분한 검토가 전제된 상태에서 조례도 개정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러한 자료를 요구하고, 이러한 자료들이 의회에서도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고, 또 그러한 언제든지 어떠한 조례든지 자료에 의해서 검토된 다음에 이관되는 부분, 그러한 신중함이 기해져야 된다는 차원에서 자료요구와 더불어서, 서울시 자체 총평을 하세요. 내무부와 환경부 또는 병무청, 이렇게 차관회의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추진하는 차원이 아니라 서울시의 필요는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 서울시의회인데.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구의 단속업무를 저희들이 도로 뺏어 오려는 취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각 구의 단속을 그냥 하고, 필요한 경우에 시에서도 직접 단속업무를 수행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절대 뺏어 온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지적하신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총리실에 건의를 해서 그 건의가 받아들여져서 그것이 관계부처간에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내용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저희들이 필요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시·도 광역적인 단속을 하겠다는 뜻이지, 각 구 단속은 그냥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도 이 부분은 구청에 위임된 권한을 전면 회수하는 게 아니고 시도 책임 있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특별히 별 문제되지 않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필요한 사안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이 사안 자체의 본질은 단속업무를 좀더 효율적으로 잘 하기 위해서 서울시도 참여하겠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다른 질의사안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예중개정조예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정족수로 해서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위원장님, 공무원수련원조례안도 다음 조례안도 결국 같이 처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같이 처리를 할까요? 지금 올라온 의사일정 안건들이 그렇게 토론이 많이 필요로 한 이런 사안이기보다는 행정적으로 조례로 뒷받침해 주는 이런 사안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아까 개별적으로 의사일정을 1,2,3,4,5,6항 이렇게 각각 나누어 놓았는데 우선 일괄적으로 5항까지를 일괄적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의진행의 효율성을 위해서 혹시 질의사항이 많을지 몰라서 일단 6항을 제외하고요, 5항까지를 일단 묶어서 다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의사일정을 차례대로 심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의사일정 1항에서부터 5항까지를 일단 일괄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항의 질의답변은 모두 마쳤고요. 2항부터 5항까지의 사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인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인명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수련원설치조예안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상당히 뒤늦은 감이 있는데 곧 준공이 되어 가지고 관리하는 공무원까지 이런 규정을 해서 대단히 반갑고, 고맙습니다.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예산서인가 건축비가 400만원 이상 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상당히 건축비가 우리 상식하고는 상당히 비싸게 많이 들어갔어요, 그것 기억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예산에 나와서 제가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기획관리실장의 답변이 온천을 개발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온천을 개발을 했는지 그 사항하고요.

알겠습니다. 질문 다 듣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가 제일 먼저인지, 타 시ㆍ도는 수련원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현황하고, 운영계획이 규모가 아까도 검토의견에서 나왔는데 규모가 크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운영을 하실지? 또 제가 간접적으로 듣기에는 시의원들도 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서너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타 시ㆍ도 사례는 별도 자료로 제출를 하도록 하고요. 그 온천은 지금 온천수가 수온이 40도 되는 온천수가 하루에 한 400명이 이용할 수 있는 규모로, 정확한 톤수는 지금 소장도 잘 몰라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6억원을 추가 투자를 해서 온천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의원님 이용문제는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요. 서울시에서 어떻게 운영할지 기본운영계획을 수립을 했을 텐데요.

기본운영계획은 이제 저희들이 1년 365일 연가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직급은 과거에는 제한하려고 했습니다만 제한은 정식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주로 하위직이 많이 이용하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말과 하계휴가 기간중에 2박 3일이나 또는 3박 4일 순수한 휴양장소로 그렇게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연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자체에서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받는 각 과정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과정을 끝내고 마지막으로 이 수련원에서 합숙교육을 시키는 그런 계획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1년 365일 저희들이 언제든지 연가를 낼 수 있으니까 4박 5일 동안 가족과 함께 입소해서 휴양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상도 갖고 있고 해서 저희들이 시 직원들을 위해서 일반직원들의 4박 5일 범위내의 연간 연휴, 연가기간,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의 교육생들의 수련 합숙훈련소, 이런 기능을 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우리 공무원수련원이 규모나 이렇게 해 놓은 것을 봤을 때는 충분히 다 수용할 수 있을만한 그런 규모는 아니더라고요,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해 보니까.

네, 92실이기 때문에 좀 적습니다.

그래서 상위직 공무원들은 그 기본정신에 입각해서 이용을 자제하시고 하위직 공무원들이 하시도록, 특히 여름철에 방 구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급직은 이용하지 않도록…….

아마 서기관 이상은 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법을 준용하는, 위법이 되면 안 될 테니까 법은 안 정한 것은 알겠습니다만 그 정신에 입각해서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의원들도 안 가겠습니다.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기억하기에는 이 땅을 매입할 때 강원도 땅인데 상당히 비싼 가격에 매입을 한 것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그래서 이 부지 매입과 관련한 자료를 지금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당 매입가하고, 지가 산출방식하고, 감정평가서하고, 감정평가결과 기관 감정평가사하고, 그 다음에 땅 총 매입비가하고 평수, 이런 필요한 자료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비 부분도 같이 포함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건축비가 저희들이 지난번에 검토했을 때 조금 비싸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명지건설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제주도 업체라고 설명을 들었는데, 다소 비싸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건설회사도 왜 그 회사가 시공을 해야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들었어요.

조달청에서 공개경쟁한 업체입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면 해 주십시오. 그러면 6항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6항까지 질의를 해 주십시오. 이양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특별시학금지급조예중 에서 3년 이상 거주하고 서울특별시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신입생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개념적으로 이런 것을 할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세의 납부에 대한 것은 우리 한국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제 생각 같아서는 3년간 거주하는데 지방세를 납부했다든지 안 했다든지 이 사항을, 물론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은 미과세증명을 떼면 되겠지요. 그래서 이것을 거주의 얘기만 자꾸 하고 있는데 거주보다도 외국의 관례를 보면 모든 것이 세금을 낸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게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방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왜냐 하면 미국의 경우라든지 낸 실적 여부가 중요한 것 아닌가 해요. 왜냐 하면 이것을 주민등록만 옮겨 놓고, 솔직히 얘기하면 주민등록증만 3년만 옮겨 놓으면 게가 자기 혼자 올라와서 아버지하고 딱 올려놓고 자기는 시골에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그런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좋은 중학교 가려고 강남의 8학군에 주민등록을 올려놓고 몇년 동안 있으면 자기 집은 강북에 살면서 학생된 학생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막연한 3년 이상 거주했다는 것은 실제 거주 안 하는 사람도 거주하게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주민등록만 올리면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입대학교에 면제가 입학금 면제하는 것인데요, 서울시입대학교에 입학금 면제받기 위해서 살지도 않으면서 명의를 3년 걸고 그렇게까지야 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세금을 받는다면 사실 집없는 사람은 재산세를 내지 않는데…….

미과세증명 받으면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면 어차피 세금 안 내도 마찬가지일텐데 굳이 세금증명서가 필요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주민세는 사실 다 냅니다. 굳이 세금관계 그런 것은 좀 증명을 받아봤자 예를 들어서 재산세 안 내는 것은 미과세증명으로 갈음한다고 그러면 세금 안 내도 된다는 뜻인데 그러면 굳이 세금증명서 받을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입학금이라는 게 12만원 그런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크게 그것 때문에 일부러 주민등록을 3년이나 거짓으로 옮기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람들의 기본 개념 자체가 무엇을 하면 말입니다. 외국의 예를 보면 시민이 내거나 국민이 내는 세금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많이 낸 사람이 어떤 혜택이 하나도 없다고요. 완전히 일방통행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1,000원이 되었든, 100원이 되었든 간에 시민의 요건이라는 것은 세금을 낼 수 있는 게 주민세라도…….

주민세는 다 무조건 내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안 살고 주민등록 올라와 있으면 주민세는 다른 데 직장 근무하고 있으면 주민세는 타도에 내는 게 아닌가 말입니다. 얘기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부산에 있으면서 서울에 만약에 주민등록 옮겨 놨으면 주민세 내는 것은 부산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자기 근무지에서 내는 것이고…….

주민세 균등할은 주민등록만 되면 무조건 내게 되어 있습니다, 살든 안 살든.

그런 것을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나 개념 자체를 안 가지고 간다고요, 지금 현재. 국세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세금을 자꾸만 떼먹으려고 대들고 세금을 내는데 어떤 혜택을 페이버를 줘야 세금을 낼 수 있는 유도 방법이 된다 이겁니다. 세금을 실컷 내봤자 적게 내든 많이 내든 안 내도 그만이고 이런 관념적인 어떤 판단기준이 잘 안 선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동 처리안과 관계없이 세금을 납부해야 실질적으로 어떤 자격요건이 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서울시부터 만들어 가라는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주민세는 다 낸다고 전제를 하고…….

동 처리안에 직접적 관계가 아니라 그렇게 연관해서 말씀해 주신 것으로 압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사안 없으면 의결을 하도록…….

하나만 묻겠습니다.

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무원수련원에 정원을 18명 증원하는데 강원도 수련원에 18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황인명 위원님.

시입대학교설치조예중개정조예안이 거기 보면 사회복지관 운영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예산 지원 80%와 시입대 기성회계 예산 20%로 운영된다고 그랬는데, 그 20%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사회복지 시설을 위탁을 할 때는 수탁자로부터 조건을 제시를 받아서 그 조건에 따라서 여러 업체 중에서 한 업체를 선정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수탁을 받은 업체가 사회복지법인이나 또는 대학이나 이런 데서 자부담이 20%되고, 그 다음에 위탁하는 부서에서 위탁하는데 80%, 운영비의 80%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입대학교에 도시복지학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학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실질적으로 복지시설을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에 대해서 실습적인 그런 차원도 되고, 또 사회에 기여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해서 이 신내지구 안에 있는 복지관을 하나 위탁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러니까 20% 자부담하려고 그러니까 시예산을 지원받을 수 없어서 기성회비를 받지 않습니까? 등록금 낼 때 학교에서 기성회비를 받습니다. 기성회비는 시비가 아니고 학생들의 기성회비는 학교에서 시비로 운영할 때 미처 투입하지 못하는 부분, 부족한 부분 그런 것을 기성회비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성회비로서 복지관 운영하는데 20%를 부담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 문제가 시입대학 문제 나오면 자꾸 나오는데 기성회비를 회계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기성회비는 학교 학부모들이 육성회를 구성을 해서 그 육성회에서 감사를 하고 운영에 대한 집행에 대한 승인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감사는 누가 하게 됩니까? 기성회비 지출, 회계지출에 대한 감사는.

어차피 교육부에서 대학 감사할 때 일괄적으로 보게 되고, 육성회 자체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기성회 자체에서 어떤 육성회나 감사가 하지 않고 학교회계하고 기성회계가 분리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예산상으로 통제하는 것은 학교일반회계고 기성회계는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운영에 탄력성을 주기 위해서 분리를 해 놨는데, 지금 그러한 것이 황인명 위원님 말씀대로 이를테면 제대로 감사를 받지 않고 일반적으로 쓰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혹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대학에서는 현재는 각 대학별로 감사위원이 선정이 돼 있고요, 그렇게 해서 감사위원이 전체 대학 회계를 기성회계를 포함해서 일단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여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 감사라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사안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예중개정조예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수련원설치조예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예중개정조예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학금지급조예중개정조예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시입대학교설치조예중개정조예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재정운영장황의공개조예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상의 6개 조예안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