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강 의원 발언

소비자보호과장 김연수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서울시의회의 생활환경위원회 김영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소비자보호조례안 (뒤에 실음) 끝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위원님께 당부드리면서 조례안 상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찬목입니다. 1996년 11월 18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소비자보호조례안이 1996년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동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소비자보호조례안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병만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지적되었듯이 소비자단체의 등록에 대한 적합한 설비와 인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상당히 우리가 객관성을 가지고 단체를 등록받고, 또 지원하는 데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단체가 등록이 되고나서 서울시가 지원하는 지원금의 산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복안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지적되었습니다만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관 주도의 보호센터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민간이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하는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정식 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지적이 되기는 되었습니다만 여기 내용에 대해서 불충분한 것하고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몇 가지 묻겠는데 현재 재정경제원에 등록된 단체가 9개 단체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소비자단체의 법시행령 제17조3항에 의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에 등록이 불가능한 것으로 그것 때문에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이원화가 된 것입니까, 일원화가 되어야 하느냐? 이것이 앞뒤가 맞지 않다는 말이야. 재정경제원하고 9개 단체 소비자보호센터를 해서 제17조3항에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조례안 제11조 보조금의 지급은 서울시에서 등록을 마친 단체에 대해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현재의 재정경제원에 등록된 9개 소비자단체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등록단체가 아니므로 본 조례안이 확정 시행되면 보조금의 지원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떠한 적합성이 되어 있지 않고, 또 합리적으로 제도화되어야 하는데 일원화가 된다든가 하는데 현재 이원화가 되어 있는 상태 속에서 소비자보호를 하는 관점에서 볼 때 과연 이것이 제도적으로 행정적이나 다방면에 원활히 일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재정경제원은재정경제원에, 또 서울시에 등록은 등록해서 이런 문제점이 불합리한 점이 생긴다고 할 것 같으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지 않느냐 의심이 나고 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을 소상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일단 입법예고 결과는 지금 여기에 제출 안한 것이지요, 공청회 자료만 넣고? 입법예고에 따른 어떤 의견 제출이 전혀 없었습니까?

네, 저희가 컴퓨터통신으로 회부를 했는데 전혀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를 언제 했어요?

지난번에 9월 5일부터 25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의견제출이 전혀 없었어요?

네, 없었습니다.

이것 참 신기하네. 관련단체에서도 얘기가 없었고요?

10월 17일 공청회를 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입법예고 먼저 하고, 또 그러고 나서 한번 그럴려고. 공청회는 나중에 했지요.

11월 13일 공청회를 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쳤다면서?

네, 그렇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우리시 자체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고용진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은 입법예고. 입법예고기간 중에는 저희 시에 의견제출한 것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왠만하면 이 정도 각 단체들이 관심을 갖는 조례같으면 입법예고에 대한 견해들이 많이 제출되는데 그렇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계전문가나 교수 이런 것을 충분히 해서 저희가 시한을 가지고 입법예고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청회 의견들을 죽 보니까 원래 우리 서울시 소비자보호과에서 만든 조례안의 제9조가 삭제가 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9조가 어떤 내용이었어요?

제9조가 주로 경제생활하고 밀접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례로서 규정할 사항은 아니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내용은 이것이 조례로 규정하기에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조사권 남용우려가 있다. 그 다음에 공정거래법상영역이니까 재고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제출된 것을 보니까 그 조문자체가 여러 상거래행위를 많이 규제할 수 있도록 된 조항인 모양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하게 이따가 조항에 대한 설명을 주시고, 그것이 어떠어떠한 경위로 삭제가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소비자의 보호나 권리 구제를 위한 어떤 조례 실효성에별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이 나오셨는데 시행령에는 소비자협동조합에 대해서도 소비자의 조직활동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게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서는 시장은 소비자단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등록을 마친 단체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서 이 표현이 애매모호한데 예를 들어서 등록을 마친 단체라는 것이 어떤 범위에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명확히 하여 주시고, 그런 것이 시행령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것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비자단체 등록에 대해서 아까 전병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적합한 설비와 인력의 문제에 있어서 기준이 없다라는 지적이 계셨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소비자단체로 등록하고 싶은 사람들의 등록이 만약 안 될 경우 어떤 이의신청제도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빠져 있다는 말이지요, 여기에 보면.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피해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조정이 잘 안 될 경우에, 사업자나 소비자가 도저히 양보를 안해서 서로 조정이 안 될 이런 경우에는 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일간지에 공표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 것이죠, 내용이. 그 이상의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어떤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할 적에 사업자가 부당하다 이런 판정이 나왔을 때 벌칙규정이라든지, 제재할 수 있는 다른 규정은 없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보호조례 서울시에서 만들어 놓은 안을 보고 굉장히 실망했는데요 소비자보호조례가 작년부터 본위원도 서울시 소비자보호과가 적극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소비자보호조례 같은 것을 만들 필요가 없겠느냐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 소비자보호조례안을 보고 이것이 내무부의 소비자보호법이랄지, 소비자보호표준안 그것을 그대로 동어반복식으로 그대로 나열하고 있어요.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제기를 하고 있지만 시 정부가 소비자보호표준안에 따라서 해야 될 아주 디테일한,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세세하게 규정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내무부 지침에 따라서 그대로 베끼는 동어반복식 그런 조례안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소비자보호과가 소비자보호조례를 만들어 내는데 있어서 진짜 어떤 의지를 갖고 했는지 소비자보호조례안을 보고서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전광역시의 소비자보호조례를 봐도 이런 정도가 아니거든요. 좀더 자세히 규정돼 있고, 정리가 돼 있는데 예를 들면 제8조 소비자보호 교육 이런 것을 봐도 시장은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하고 1항에 교육등은 소비자단체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민간단체에 교육이나 이런 것을 위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 민간단체를 어떻게 지원할지, 그리고 서울시 행정책임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교육의 내용은 어떻게 돼야 될 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규정을 해야 이런 조례들이 실효성을 가지고 될 수 있을 텐데. 그러나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듯이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정들이 명확히 되어 있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진다고 하는 보고서가 있었지만 좀 디테일 하지않아요, 규정 자체가. 그래서 서울시가 이런 소비자보호에 있어서 해야될 역할들에 대해서 아직도 정확하게 개념설정이 안 돼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정도면 소비자보호과가 무슨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민간단체에게 다 넘겨놓으면 될 텐데. 그래서 서울시 행정책임을 절감하지 않은 상황에서 내무부의 지침이나 이런 것을 따라서 그대로 상위법에 따른 조례안을 만드는 이런 지금 시대에 맞는 새로운 소비자보호라고 하는 시대적 과제를 놓고 볼때 너무나 안일한 조례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소비자보호과장님께서 많은 보완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총론적으로 묻겠습니다.

보충 하나 하겠습니다. 황정식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인 우원식 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소비자관계 세부지침이라든지 이것이 없고 내용을 보니까 너무나, 쉽게 얘기하자면 어정쩡하게 돼 있다고요. 그리고 재경원에서 해 놓은 9개 단체는 전국적입니까, 우리 서울시 내에서 해 놓은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다는 말입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별로 다를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농수산물이 많이 나오는 데가 있다든지, 제조업이 나온다든지 할 때 그러한 하나의 특수성에 비추어서 조례안도 우리가 만들어서 시민의 편리증진을 도모하게 만들 수 있는 방안, 대책도 강구돼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와서 황금같은 시간을 보내 가면서 우리가 서로 토론하고, 또 이 조례안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천백만 서울시민,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4,500만 국민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일 하는 것 아닙니까, 서로 봉사정신 내지는 애국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세부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눈에 띄지 않고, 지금 소비자단체의 모임이라는 것이 구성이 돼 있어요? 전문위원들도 구성이 되어서 소비자문제에 대해서 연구검토해서 미래지향적으로 앞으로 우리나라 소비자정책에 있어서 만전을 기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가 이것을 세심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에서 수정안에 대해서 공청회를 개최해서 당일 토론회에서는 서울시의회 생활환경위원회 김영강 위원장도 참석을 하고, 각 학교의 전부 훌륭한 분들이 많이 했는데 이분들만 여기에서 참석할 수 있는 것이냐, 이 범위는 어느 정도냐, 이 분들이 과연 전문적 소비자문제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하고 있는 분인가, 전문지식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형식에 불과해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미 어디 재경원이나 내무부지침이라든지 적당히 해서 만들어서 우물우물 만들 것이 아니고 기왕에 우리가 조례안을 통과하고 이 문제를 다룬다면 명약관화하게 우리가 다루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뜻에서 본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내무부에 소비자보호표준조례안이 있죠, 그것 하나 주십시오.

최영운 위원입니다. 7페이지의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을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지역경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또 당연직위원은 소비자보호과장, 보건위생과장, 의약과장, 대중교통2과장,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의 미생물부장, 그리고 위촉직 위원은 소비자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소비자 대표 2인, 사업자대표로 추천받은 사업자 대표 2인, 언론인, 학계 인사, 법조인, 또는 관계전문가를 시장이 위촉하되 소비자대표 및 사업자대표는 각 단체로부터 복수추천 받아 위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비자보호과 소비자보호계장이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전체 구성원을 보면 15인 중에서 일곱 사람이 공무원입니다, 서울시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소비자정책심의회 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정책심의회 위원이 거의 15인의 절반에 가까운 7명이 공무원으로서 구성이 돼 있는 것이 과연 정책심의를 위해서 적절한 비례로 구성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회 좀 했다 하죠.

우선 전병만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비자단체 등록에 적합한 설비와 인력이 지금 갖추어져야 되는데 적합한 설비와 인력의 기준은 무엇이냐 물으셨습니다. 조항은 소비자보호법의 제19조2항을 준용한 것입니다. 여기서 적합한설비와 인력이란 소비자보호의 목적을 위해서 기능수행을 할 수 있는 필수적인 소비자피해 구제와 시험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상담실이라든지 이를테면 전담인력, 그 다음에 경비조달 등의 재원조달의 확보 여부가 검토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적합한 설비와 인력의 기준을 저희가 재정경제원에 건의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재정경제원에서 세부적인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보호센터의 운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질문이 계셨습니다. 소비자보호센터의 운영은 조례안 제2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설치는 현재 시청에 소비자보호과 또 보건위생과, 그 다음에 구청의 산업과, 위생과, 보건소 의약과에 설치가 되어습니다. 조례가 시행되면 업무의 기능별로 해당 과에서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토록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전기가스용품은 연료과, 농수축산물은 농수산유통과, 그 다음에 의약품에 대해서는 의약과, 버스라든지 전세버스 이런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대중교통1과, 그 다음에 택시라든지 화물운송 이것은 마찬가지인데 대중교통2과 이런 데서 기능별로 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고발을 저희 각 기능부서별로 접수받아서 처리를 해서 대장도 비치를 하고, 담당자를 지정한다든지, 고발사항에 대한 조사, 하부권고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저희가 소비자보호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뢰를 해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소비자의 정의에 대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다시 한 번 정의를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소비자라 하면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해서 의문이 계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비자보호법 제2조 이후에서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하면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서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제공된 물품이나 용역을 최종적으로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자 다만 제공된 물품을 중간재, 원재료나 자본재로 사용하는 자는 제외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공된 물품을 농업이라든지, 어업활동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 다만 축산법에 의해서 농림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축산업자라든지, 그 다음에 수산업에 대해서 이것은 주로 근해어업이나 원양어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산청장의 허가를 받은 원양업자 이 사람들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엇을 제외된다는 것이에요? 소비자에 제외된다는 것이에요, 사업자에 제외된다는 것이에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해서 제공된 물품을 농업이라든지 어업활동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 이것이 소비자입니다. 다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축산법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수산청장의 허가를 받은 원양업자는 소비자로 안 본다 이것이지요.

원양업자야 업자니까 사업자지요, 그것이 어떻게 소비자에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다시 한 번 부연설명하자면 수산업법에 보면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어선이나 또는 어구마다 수산청장의 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총 톤수가 8톤 이상의 동력어선이라든지,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 조정을 위해서 특히 필요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8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 이것을 근해어업이라고 하는데 이것하고 원양어업 이것은 소비자로 안 본다 이것이지요. 그 다음에 축산법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축산의 종류나 규모에 따라서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거나 농림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축산법은 해당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아니, 그것은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자를 소비자라 하는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또 소비자라고 얘기했으니 그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것인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여기서 규정이 된 것은 저희가 소비자보호법시행령 제2조에 나와 있습니다. 소비자의 범위해서 나와 있는데 제공된 물품이나 용역을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그 다음에 제공된 물품을 농업 및 어업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자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피해 조정을 위해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해서 거기서 마치느냐. 저희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자문기구입니다. 그래서 피해조정 과정에서 조정이 안 될 경우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공표를 하는 것이냐, 또는 다른 벌칙규정이 없는 것이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가라든지, 지방자치단체 또는 소비자단체, 사업자 모두가 소비자로부터 피해구제청구를 받은 때는 재경원 산하에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처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소비자보호원장은 피해구제청구의 당사자에 대해서 피해보상에 대한 합의권고를 일단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장은 피해구제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지체없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요청하고, 그 결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분쟁조정의 효력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다만, 다른 벌칙조항은 예를 들어서 생명, 신체,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해당 물품에 대해서는 수거ㆍ파기ㆍ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를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의한다든지 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어떤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라든지, 수입이라든지, 판매금지 이런 제공을 금지할 수 있도록 명할 수가 있습니다, 벌칙조항은.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떤 법에 위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소비자 보호가 잘 되어 있는 홍콩이나 이런 데 예를 내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것이 너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상당히 거기에 반대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얘기를 들으니까.

그렇습니다.

밍크코트 같은 이런 것이 상당히 고가 아닙니까? 연말 되면 그 옷을 입고 자기가 파티장 나갈 때 폼을 한번 잡고 바로 와서 반품을 요구한데요. 현찰로 소비자가 며칠 이내로 그 물건을 사가지고 가서 마음에 안 들거나 문제가 생겼을 적에는 바로 현금으로 반환해도 될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입고 파티장에서 자기 목적대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현금으로 다시 바꾸어 가버리는 것이에요. 그랬을 적에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볼 것이냐, 아니면 사업자도 일종의 다 보호해야 될 측면이 있는데 그런 분쟁에 아까 우리 우원식 위원이 지적했듯이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달라 디테일한 부분까지 어떠한 사항이 명시되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의 조정에서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수 있다는 것을 예상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공청회 토론장에서도 사업자단체하고 소비자단체 어느 쪽으로 치우칠 수도 없습니다. 상당히 격론이 벌어졌는데 저희가 어떤 균형감각을 가지고 소비자보호조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황정식 위원님이 좋은 질문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우선 재경원에 등록된 단체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는 이원화된 것이 아니냐. 재경원에도 등록하고, 우리 서울시에도 등록하고 그래서 일원화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서울시에 등록이 불가능할 경우에 처리방안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일원화가 되어야 되겠지요. 소비자보호법시행령에 보면 재경원에 등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단체가 전국적 규모의 소비자단체협의회입니다.

법 제17조3항에 해당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개 이상의 시ㆍ도에 지부가 설치되어 있으면 이것도 재경원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단체에 대해서는 각 시ㆍ도에 개별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9개 단체가 공교롭게도 재경원에 현재등록이 된 단체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죽 보조금을 지원해 오고 있다가 금년에도 3억 8,000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종래 78년도부터 죽 매년…….

그렇습니다.

그것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러니까 재경원에서도 받고,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중으로 받는 것이지요. 저희도 서울시 지역의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교육상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김과장께서 얘기를 간단요약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소비자피해구제청구 처리가 몇 조에 해당됩니까? 조례 제21조에 해당되지요? 그런데 지금 소비자보호법 제12조를 보면 소비자피해의 구제의 2항ㆍ3항을 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만들어놓은 이유는 우리 시민들이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ㆍ 권익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소비자와 당사간의 어떤 분쟁이 있었을 때 이것을 국가에서 원활하게 해 주고, 시에서 해결해 주고, 또 어떠한 피해가 있었을 때는 피해보상을 해 주고, 이것을 복지증진 측면에서 만들어놓은 제도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길게 말씀을 하시지 말고 좀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얘기해 주십시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우원식 위원께서 얘기했지만 내용이 어디 내무부 지침이나 해서 적당히 이것을 만들었는데 지금 어디 안산이요? 우리 우위원 안산 얘기했습니까, 어디라고 그랬어요? 대전, 거기는 조례규칙에 의해서 상당히 잘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원칙은 조례법을 봐서 우리 서울도 이것을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덜한 것 같아요. 밤잠 안 자고라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하려면 시민을 위한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따져본다면. 어떤 것이 안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말하자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점을 시행령 지침과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이렇게 우물무물, 그래서 복지부동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달리 나온 것이 아닙니다. 간단요약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대전 것에 대해서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위원님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대전시 소비자보호조례를 보면 소비자보호법이 작년 12월말에 개정이 됐는데 개정되기도 전에 만들어 버렸어요. 상당히 추상적인 내용도 많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추상적이라고 그러는데 대전광역시 소비자보호조례안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잠깐만요, 제가 한 말씀하고요. 그래서 어떤 법과 시행령, 법의 테두리 안에서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법을 일탈해서 지방자치에서 할 수도 없는 내용을 거기다 넣어 놓은 것도 더러 있습니다.

조례 상위법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상위법도 없이 그냥 작년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없습니다. 법이 개정되기 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좀 참고해 주세요. 다른 시에서 만든 것을 비방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도 서울시가 전국 인구의 1/4를 차지하니까…….

특수성이라고요.

그래서 공청회도 개최를 하고, 여러 각계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저희 각 시ㆍ도에서도 공청회 때 여러분들이 참여를 했어요, 서울시 어떻게 되는가 해서. 그래서 그것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대전광역시 것은 당연히 무효 아니에요.

당연무효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저희가 대전것은 전혀 참고도 안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비자보호조례를 만들 적에 우리가 다 만들고 입법예고하고 전부 하고 나서 내무부 표준조례안이 그 다음에 내려왔어요, 우리가 만들고 나서. 날짜가 있습니다, 내려온 날짜가.

됐습니다.

저희가 내무부 표준조례안을 보고서 그대로 한 것이 아니냐 그러는데 그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도 아무리보고해도 아리송하고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국장이 있습니다, 내무부. 제가 회의에 많이 참석하고 그러는데 계속 스터디하고 해서 늦게 내려왔어요, 이것이.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그 다음에…….

위원장님, 잠깐만요. 말씀하시는 중에 회의에 적절하지 못한 그런 표현을 자꾸 하시고 그러는데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쓸데없는 사족 달지 말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용진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용진 위원님은 저희가 공청회 때 제9조의 설명내용과 소비자 구제를 위한 조례의 실효성에 별 문제가 없느냐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9조에 보면 공청회 안에는 시민생활의 안정대책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기본생활과 관련성이 높은 물품이라든지 용역에 대한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현저하게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써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가격의 동향이라든지, 수급상황, 유통의 실태 이런 것을 조사할 수 있도록 했고, 그 다음에 유통을 방해하거나, 또는 적정한 이득을 현저히 초과하는 가격으로 공급한다고 인정할 때는 당 해 사업자에 대해서 시정을 하도록 권고도 하고, 사업자가 불응할 시에는 조사한 경과라든지 결과를 소비자한테 정보를 제공한 후 공표할 수 있다 주로 내용이 이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때도 보면 이 내용이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요. 공정거래법상의 영역으로 보고 또한 경제문제를 조례에서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조문을 삭제를 했고, 표현이 애매모호해서 조사를 한다든지, 남용할 우려가 있다 해서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도 있고 모든 개별법들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이것을 정하는 것이 월권행위 아니냐, 과분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삭제를 해도 실효성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른 법에 규정이 돼 있어도 서울시 조례에다 쓰는 것은 문제는 없잖아요, 상관없죠?

문제는 없는데 조례 여기다 규정할 사항은 아니다, 공정거래법이라든지…….

아까 말한 구조내용이 공정거래법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까?

그 내용도 있고,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도 있고, 예를 들어서 수급동향이라든지, 가격이 현저히 올랐다든지 이런 사항은 다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제문제를 다루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에 구태여 넣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삭제를 했습니다. 삭제를 했다고 그래서 어떤 실효성을…….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그 삭제된 내용이 상당히 그래도, 물론 법에 규정된 것이기는 하지만 의미 있는 내용이라 소비자보호조례 뭔가 약해 보이고, 실효성이 없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이 굳이 상위법규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면 나는 포함되는 것이 조문의 흐름상, 또 누가 소비자보호조례를 보건 간에 괜찮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개인적인 견해예요. 그런데 공청회에서 나온 견해를 보니까 삭제해야 된다는 견해가 다수였던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공청회 끝나고 나서 또 물가문제에 대해서는 물가계가 신설이 되어서 저희가 물가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그 다음에 박일남 위원님이 등록을 마친 단체에 대해서 적합한 설비와 인력기준, 그 다음에 조건만 맞으면 해 주고, 어떤 이의신청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비자협동조합에 대한 지원문제가 소비자보호법 제7조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례에다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이유는 법2조에 소비자단체라 하면 소비자의 권익을 옹호 내지 증진하기 위해서 소비자가 조직한 단체를 총괄해서 일컫고 있습니다. 구태여 소비자협동조합도 소비자단체의 개념으로 포함을 해서 봐서 별도로 규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비자협동조합도 조건만 맞으면 저희가 받아 줍니다. 등록을 받아주니까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소비자협동조합도 많습니다. 그래서 적합한 설비와 인력을 갖추면 저희가 소비자단체에 준한다 광의로 해석하면 단체로 봐서 저희가 등록을 받아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원식위원님이 내무부 표준조례안을 동어반복식으로 조례를 제정한 것 아니냐, 어떤 의지를 갖고 디테일한 것이 없느냐, 소비자교육이라든지 방침, 현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야될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금년 안에,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대전시는 법 개정 전에 만들었고, 또 전국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현재 의회에 상정 중인 것이 부산, 광주, 경기, 경남, 우리 서울을 포함해서 다섯 군데 정도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내에 저희가 제정을 하기 위해서 시정운영 3개년계획에서도 금년 안에 소비자보호조례를 제정키로 했고, 그 다음에 시의회질문이라든지 답변 과정에서 저희가 95년도 11월에 이금라 위원님이나 96년도 5월에 최광웅 위원님도 소비자보호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것을 해서 저희가 답변드리고 해서 금년 안에는 제정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 조례 초안 작성 경위에 대해서는 저희 초안은 소비자보호 관련서적과 재경원에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 조례안을 참고로 하고,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가면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 초안에 대해서 수차에 걸쳐서 입법예고라든지, 의견수렴, 공청회 이런 것을 통해서 최종안을 만들어서 지금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보호조례에 이념적 접근으로써 저희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한다 이것을 기본으로 했습니다. 소비자가 소비생활을 영유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있어야 되고, 소득원은 사업자로부터 얻어야 하기 때문에 사업자를 일방적으로 규제하는 것도 사업자의 비용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로 해서 결국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 그런 매커니즘으로 작용하게 됨으로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다음에 내무부 표준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우원식 위원님한테 드렸습니다.

지금 제 답변하는 거죠? 대전광역시 조례안이 무효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전체가 다 무효가 아니고 법 개정 전에, 소비자보호법이 작년 12월에 개정됐습니다.

똑똑히 얘기하세요. 제가 지금 대전광역시 소비자보호과 담당하고 통화를 했는데 4월 15일 제정을 해서 재정경제원하고는 아무문제가 없고, 규정, 규칙을 제정해서 시행 중이라고 그래요. 무슨 얘기를 듣고 위법이고, 무효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를 듣고 하는 거예요? 뭐가 위법이에요?

법 제5조가…….

뭐가 위법이고, 뭐가 잘못됐는지 적시해 보세요. 내가 통화를 했다니까, 알아보지도 않고 그런 답변을 해요? 뭐가 무효라는 말이에요, 뭐가. 일을 똑바로 안해 놓고 뭐가 무효라고 그래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지금 확인하니까 4월 15일 만들어서 규정, 규칙 지금이것을 보면 이것이 대전광역시 조례인데 규칙을 제정해야 될 것이 많아요, 이것을 전부 제정해서 시행중 이래요. 그리고 재정경제원하고 무슨 문제가 있냐고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데요. 뭐가 문제가 되어서 뭐가 무효가 됐는지 알고 계세요? 내용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것 검토해 보니까 너무 차이가 나서 비교가 안 돼요. 그리고 내무부 표준조례안을 그대로 거의 베끼는 수준 정도이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서울시 조례안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내용 중에 시행하는 것 보면 지금 제가 하나하나 다 체크했는데 청약철회 기본 조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 보면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비자가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 등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청약철회를 할 수 있는 기본요건으로 한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소비자보호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난이거든요,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어요. 네 가지 항이 있는데 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미성년자의 계약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중요한 것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제가 표시한 것이 지금 다 빠져 있는데 대전광역시만 해도 일단 양 자체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규칙으로 제정해야 될 내용이 굉장히 많고…….

4월 15일 만들었대요.

네.

작년 12월말에…….

소비자보호를 위해서 소비자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그래서 소비자정보센터를 제안하기도 하고, 소비자상담실을 시ㆍ구 소비자단체사업자로 하여금 설치하게 하는데 이를 운영할 때는 2명 이상의 상담전문요원을 꼭 배치해야 된다. 그리고 각 내용마다 행정기관이 해야 될 역할 이런 것들이 많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고. 최소한 이제 서울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소비자보호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지금까지 소비자보호에 대해서 일을 안하고 있음을 누차에 본위원도 지적하고, 생활환경위원회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했는데 태도의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소비자보호조례안을 어쨌든 지금 시행되고 있는 선례들도 있고, 이런 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다시금 보완 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소비자보호과장께서는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한데 대해 굉장히 실망을 금할 수 없고요. 위원들이 지적을 하면 명확히 파악을 하신 다음에 답변주셔야 됩니다. 언제 제정이 되었고, 어떠 어떤 면에서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다라거나 이렇게 정확히 지적을 해야지, 대충 어디서 흘러 들은 얘기를 가지고 위원회에서 와서 답변을 하면 절대 안됩니다. 그리고 우원식 위원의 지적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위원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소비자보호과장은 대전광역시소비자보호조례가 무효라고 얘기했는데 정정하시지요.

네, 일단 저희가 그것은 착각을 했습니다. 날짜를 4월 11일로 만든 것을 정확히 모르고 그렇게 답변했는데 그것은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소비자보호과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는 주문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시작해서 1년 동안 해 왔습니다. 우리가 서울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만들 때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통제하는 규제와 그리고 실제 생활하는 시민들의 생활 사이에서의 어떤 괴리문제가 생길 때 서울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점에서 볼 때 서울시가 주민들의 편에 서서 좀더 열심히 그리고 창조적으로 만들어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을 서울시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별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 지금까지 의회에서의 많은 지적이었고, 이 조례를 만드는데 있어서 일단 사례가 있으면 그 사례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시민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그리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 그 조례가 유효인지, 무효인지에 대한파악도 제대로 안하는 서울시 소비자보호과장의 태도는 정말 잘못된 태도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이번 서울특별시소비자보호조례안을 이런 과정을 거치는 과정을 통해서 소비자보호과장은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고, 다른 지역에 그리고 이미 만들어진 조례 중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수용하실 뜻이 있는 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식 위원님, 저도 동감입니다. 어떤 소비자보호를 위해서라면 우리가 초창기니까 어떤 좋은 타 시ㆍ도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 수용을 해서 소비자의 편익증진이라든가,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소비자보호조례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싶은데 우리 생활환경위원장께서 토론에 참여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좋은 제안도 많이 하셨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업자나 주변에 여러 가지 정황을 거치면서 이런 조례안이 만들어졌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반대하고 싶으나 이 조례안의 통과에 대해서 동의를 하기는 하지만 앞으로 의원 발의와 그리고 서울시 소비자보호과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하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운 위원입니다. 지금 답변이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질의한 위원들의 그래서 이것을 소비자보호과장은 답변하지 않은 사항을 속기록에 올려 주시고, 그리고 답변을 하지 않은 위원들의 답변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