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순덕 의원 발언

관리국장 김근학입니다. 존경하는 안순덕 문화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신 가운데 의안번호 623호인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인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 대통령령 제14924호로 서울특별시 성동교육청 및 성북교육청이 개청됨에 따라서 동부교육청 관할이었던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를 2개의 행정구역단위로 하여 동부교육청과 성동교육청 관할로 각각 분리조정 하였고, 북부교육청도 같은 방법으로 북부교육청 및 성북교육청관할로 각각 분리조정하게 되었으며, 서울특별시립으로 97학년도 1학기 중에 초등학교 2개 학교와 고등학교 1개 학교, 병설유치원 8개원을 각각 신설 개교 또는 개원코자 하는 것이며, 지원자 감소로 95학년도부터 신입생 모집을 중지하여 현재 3학년 1학급만 남아있는 서울체육중학교를 1997학년도부터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 기존학교 중 초등학교 2개 학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4개교 등 총 8개 학교에 대한 명칭을 각각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97학년도 1학기 중 신설개교 또는 개원되는 각급 학교현황에 대해 우선 초등학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설학교 수는 2개 학교로 북부교육청 관내 도봉구 창동 일대의 아파트 개발에 따른 입주학생 수용을 위하여 설립하는 서울자운초등학교와 강서교육청 관내 강서구 염창동 일대의 소규모 주택개발에 따른 증가학생수용 및 인근학교의 과대규모 해소를 위하여 설립하는 서울염동초등학교이며, 고등학교는 강동구 관내에 설립되는 인문계 고등학교로서 8학군 지역의 학생수용을 위한 둔천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신설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병설유치원은 유치원 취원대상 아동률의 취원율 체계와 유치원의 공교육 확대를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것으로써, 남부교육청 관내에 1개원, 북부교육청 관내에 1개원, 중부교육청 관내에 1개원, 강남교육청 관내에 2개원, 동작교육청 관내에 1개원 및 성동교육청 관내에 2개원 등, 총 8개원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학교명칭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행정구역 및 지역이름과의 불일치로 지역주민들에게 혼란을 주는 명칭, 어감상으로 좋지 않은 명칭, 교육개방화 및 세계화 시대의 흐름에 걸맞지 않은 명칭 등을 보다 의미있고 친근감을 주며, 시대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명칭대상학교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초등학교는 강남교육청 관내 서울구정초등학교와 서울우면초등학교, 중학교는 강동교육청 관내 강동중학교와 성북교육청 관내 쌍문중학교, 고등학교는 시흥고등학교ㆍ덕수상업고등학교ㆍ도봉상업고등학교 및 선린상업고등학교 등 총 8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조례개정 근거를 말씀드리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를 설립ㆍ경영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교육법 제82조와 교육감이 관장사무 중 조례안의 작성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정한식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이 의안이 제출될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고 숙지하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대치하자는 동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있습니다. 임정지 위원입니다. 그래도 일단 전문위원께서 보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간단하게.

허광태 위원입니다. 정한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타당성이 있고, 임정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골자만 요약해서 간단히 보고하는 형식을 갖추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광태 위원입니다. 4항 중에서 서울체육중학교 폐지에 관한 사항에 대해 몇 가지 질문과 대책을 모색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체육중학교가 폐지되는 부분까지 자원자가 없다는 이유로 폐지되도록 여기 보고에 나타나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현재 일선학교에서 중학교 체육특기자 육성을 하고 있는데 그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약간의 문제점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만, 체육의 진흥을 위해서는 그런 문제는 감수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약간의 문제점으로 은근히 슬쩍 넘어갈 사항은 결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학교당 대부분의 특기학생들을 육성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학부모 부담을 대단히 가중시켜서 심지어는 생활이 곤란한 학생이 체육특기가 했을 경우에 뒷바라지하지 못해서 포기시켜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강구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기학생들의 육성을 위해서 학부모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특기자를 양성하는 과정에서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특기생들에 대한 것은 물론 학교 자체에서도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특기학생들의 특기가 신장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학부모들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선 특기 있는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 자체에서 학비를 감면시킨다든지 또는 급식관계를 별도로 해 준다든지 해서 나름대로 상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지원하는 것은 없나요?

그 외에 학생들에게 특별히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출전한다든지 하는 것은 학교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으로…….

여기에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모순은 1학교당 1특기체육을 권장하고 있죠?

네.

그런데 운동을 잘하는 학생의 뒷바라지를 하다가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뒷바라지를 못하는 경우도 나타날 수 있고, 또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학생이 부담이 돼서 학업까지도 중단하는, 특히 코치의 문제로 인해서 물의를 빚은 그런 학교 또한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한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체육중학교가 폐지돼야만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이거나 아니면 단기적인 강구대책을 갖고 있으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중학교의 폐지문제는 체육중학교가 학생들 지원자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학교에서 체육특기를 육성을 하는데 교육청의 지원대책계획을 저는 요청하는 것이죠?

특기자 학생들에 대한 지원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허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체육중학교를 폐지하려고 하는 것은 검토보고에서도 나온 대로 지금 서울의 경우 지망학생이 없기 때문에 자연히 문을 닫게 되는 그런 형태이고 저희가 각 학교에다 1교 1기 운동을 시킨다든지 학생들에게 한 가지 종목 이상의 체육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고 여기에 병행해서 지금 저희가 내년부터는 축구꿈나무라든지 아니면 육상, 장신자를 발굴해서 키우는 것 이것을 위해서 한 10억원 정도 내년에 투자가 됩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물론 국민체육진흥재단이나 문화체육부로부터 운동부가 구성되어 있는 학교에는 보조금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에 확산을 시켜야 되겠고, 특히 괄목할만한 것은 저희가 시 체육회로부터 지원받는 인원하고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쓰는 체육코치가 있습니다. 체육코치가 수당을 월별로 주는데 수당이 현실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것을 대폭 인상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소년체전의 경우 저희가 경기도한테 지고 있습니다. 천백만 시민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가 경기도한테 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만 서울의 경우 단체종목은 가능한데 개인종목은 전부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마라톤이라든지, 육상이라든지, 레슬링이라든지, 복싱이라든지 이런 위험부담이 있는 것은 도시의 경우 거의가 반대를 하고 있고 단체종목, 축구나 배구나 농구 이런 것은 학교별로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도 저희가 재원 때문에 넉넉하게 지원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있는 재원을 가지고 최대한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여겨집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틀림없죠?

네,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재원을 확보해서라도 지원책을 강구해서 계속해서 체육특기자를 길러 나가도록 당부합니다.

알겠습니다.

임정지 위원입니다. 허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저께 TV를 다 보셨겠지만 우리가 축구를 이란한테 아주 망신스럽게 지지 않았습니까? 이 체육이 어릴 때부터 키우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중학교를 폐교시킨다는 것은 가슴아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자료 제출을 요청합니다.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전 교생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지 위원님께서 지금 축구를 실례로 드시면서 체육중학교를 없애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어제 저도 축구를 보니까 밤새 잠을 잘 못 잤습니다. 6 대 2가 뭡니까? 참 창피스러운데 지금 체육중학교는 구기종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기가 탁월한 사람만 들어와서 그 아이들이 자라서 고등학교로 가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인데 예컨대 육상이나 마라톤이나 복싱이나 수영 같은 것 이런 것은 체육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가능한데 구기팀, 단체팀을 육성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임위원님 말씀 잘 알겠는데요, 저희가 축구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축구꿈나무를 금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신자, 체격 좋은 애들 이런 아이들을 초등학교부터 기술적인 훈련을 시켜서 양성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금년에 처음 시작을 했고 내년에는 괄목할만한 예산이 지원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렇게 지원이 될 수도 있으면 이 학교를 그대로 유지하고 또 체육중학교에서 구기종목도 같이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되지가 않아요. 한국체육대학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기껏 있는 것이 필드하키 하나 있습니다. 다른 종목은 없습니다. 축구나 배구나 농구 이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는 복싱, 유도, 레슬링 이런 개인기…….

그러니까 올림픽에서도 개인기는 아주 뛰어나지만 단체전에서는 항상 지잖아요. 그것이 다 그런 이유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중학교 단계에서부터 그것을 하기에는 희망자도 없을 뿐더러 저희가 하기가 어렵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 명단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입니다. 그 동안 본위원을 비롯한 여러 동료ㆍ선배위원들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수차례 심도 있는 검토와 현장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각 위원님들의 좌석에 배부해 드린 의견서 안대로 본회의에 회부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입니다. 제가 이 안을 건의하게 된 동기는 지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할시 미승압학교가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두 번째는 한국전력이 최근 3년간 상당액의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사무의 가장 기초인 교육현실이 이렇게 열악한 것을 그대로 방치해 뒀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기 때문에 우리 본 위원회가 이 문제를 그냥 간과하기에는 우리 책임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안건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게 된 동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사무 중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교육시설이 아직도 재정여건 때문에 전기시설이 220볼트로 바뀐 지 10여 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110볼트로 아직도 방치되어 있어 VTR시설이라든가, 컴퓨터교육, 냉난방시설 등에 많은 장애를 받아 상당수 학생들이 교육의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에 대한 교육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문화교육위원회의 책임사항으로 우리가 여겨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한국전력에 대한 최근 3년간 수익을 파악해 보건대 1조 2,000억원, 1조 4,000억원의 경상이익을 발생하고 있고 4,000억원, 8,000억원의 높은 당기순이익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마땅히 나라의 기초산업인 교육시설에 투자할 책임을 지도록 우리 문화교육위가 요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안을 건의하게된 것입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앞에 문건으로 제출돼 있기 때문에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지 위원입니다. 미개선학교가 북부, 강서, 강남, 동부 외 다른 교육청은 없습니까?

제가 본 교육청을 통해서 파악한 현실이 바로 이렇게 12개 학교로 나와있습니다.

다른 교육청에는 전혀 한 학교도 없어요?

네,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