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정기회 제5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안녕하십니까? 김영희 위원입니다.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요약을 보고하겠습니다. (보고)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뒤에 실음)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이윤중 위원입니다. 조례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많았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형주택에 대해서 대지면적 50평 이하와 연면적 100평 이하의 다가구주택이나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보기에는 세대당 0.5대를 하는 것이 우리 소형주택, 강남 아파트지역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특히 마포나 성북 등 강북지역에 있는 서민층에 사는 주택에 대해서는 논란의 대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면적 50평 이하와 연면적 100평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세대당 0.5대를 하기를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김성춘 소위원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할 사항이 아니고, 저는 지역의 시민의 대표로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형면적이 문제이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0.7대로 하든 0.6대로 하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소형주택에 사는 서민들이 지난번에도 지으려고 했는데 0.7대로 강화되었기 때문에 집이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지난번 시정질의에서 이시영 위원이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저는 0.7대, 그 단서규정을 없앴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단독이나 다가구주택에서는 0.5대로 하고, 대지면적 50평 이하와 연면적 100평까지만 묶겠다 이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조례안에 근린생활시설은 300평까지는 주차장을 안해도 됐어요. 그러니까 굳이 주택문제가 있어서 세대당 0.5대를 넣겠다는데 그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단서조항으로 넣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에요.

김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중 위원님, 지금 소위원회의 멤버로 되어 있지요? 어저께 충분하게 토론을 했지요?

충분하게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어제 오늘 나온 조례개정안이 아니고, 소위원회에서 충분히 걸렀다 하면 이 문제가 지금 이의대상이 안 되고, 안 걸렀다면 이윤중 위원 얘기가 맞는 얘기인데, 지금 위원장이 소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걸렀다고 발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위원이 아닌 사람은 발언이 돼. 왜냐하면 소위원회에 같이 끼어 가지고 토론을 했다하면 다소 생각할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김형길 위원님,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부터 받겠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현재 소위원회에서 토의를 하고 결과가 나온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었는데, 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잠깐 정회를 해서 조정을 한 후에 회의를 다시 할 것을 제의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김영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기본조례안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많은 논의가 되었던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작년 정기회가 끝날 무렵부터 시작해서 금년 10월경까지 무려 11개월 동안에 걸쳐서 저 혼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노력한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 속해 있는 몇 분 위원님들과 시민단체, 그리고 학계, 연구기관 이렇게 여러 분들이 함께 모여서 지금까지는 자동차 중심의 사회가 되다 보니까 사람이 무시되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다, 그러니 이제는 정말로 사람 중심의 교통환경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걷고 싶은 서울만들기 운동본부라는 것을 함께 결성을 해서 거기에서 보행조례 제정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1년 동안 조사 연구하고 또 토론회와 세미나 등을 거쳐서 구체적으로 조례안을 만들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만들어진 안을 가지고 저희 교통위원회에 속해 있는 시의원 몇 분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청원 방식보다는 직접 의원발의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양해가 되어서 여기는 제안자의 대표로 제가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사실은 대표이기보다는 거기에 속해 있었던 한 사람의 의원으로서 대신해서 발의자로서 이렇게 나와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설명을 드리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서울시 교통문제의 근본원인은 사람과 삶의 질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자동차교통을 최대한 수용하고자 했던 자동차중심의 교통체계와 제도에 있는 만큼, 그 해결책은 도시생활의 기초가 되는 인간중심 또는 자동차와 사람이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보행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걷고 싶은 서울을 만드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수립 및 시행이 가능하도록 기본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 조례를 제안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첫째, 시장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책무를 지도록 안 제3조에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시민은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시책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지는 동시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할 의무를 진다는 내용이 안 제4조에 있습니다. 세번째로 시장은 매 5년 단위의 보행환경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도시계획 등 타 계획 수립시에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안 제5조에 있습니다. 넷째로 시장은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안 제6조에 있고, 다섯째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재정지원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내용이 안 제7조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대로 서울특별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안은 그 동안 1년여 동안에 걸친 심도있는 연구 및 조사와 논의를 거쳐서 만들어진 조례내용입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뒤에 별첨되어 있는 조례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주셔 가지고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통과되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춘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기본조례안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기본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김영춘 위원 및 교통관리실장을 상대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하고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보행자의 권리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찬동을 하면서 지금 현재 보행권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가 많아요. 특히 노점상에 대한 불편, 그래서 서민과의 관계, 그 다음에 지역의 동네상점이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이 사실은 보행권을 확보하면서도 서민과의 마찰이 생길 텐데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논의과정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논의를 했습니다. 이 조례의 성격을 보면 상위법에 근거해서 제정하는 조례가 아니고, 상위법에는 이것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는 특별하게 없기 때문에 조례제정의 한계를 근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규제하거나 처벌하거나 이런 것들은 지방자치법의 한계 때문에 하지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선언적인 의미의 조례로서 기능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조례 형식을 취하느냐, 선언적인 의미라 하더라도 최대한 법이, 적어도 장애물로 가로놓여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언적인 의미의 조례로써 과연 무슨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겠느냐 하는 점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선언적인 의미의 조례라 할지라도 시장이 5년 단위의 장기계획을 세우고 해마다 1년 단위의 단기계획을 세우고 또 그것에 따른 기준도 세우고 이런 것들은 일종의 시장의 권한으로써 할 수 있는 일이고, 현재 시대의 추세 자체가 이제는 삶의 질을 또 인간중심의 교통환경,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이제는 일반적인 추세로 와 있기 때문에 굳이 규제를 하거나 강제를 하지 않더라도 상당 부분은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는 면이 하나 있고, 두번째는 이러한 선언적인 조례라 하더라도 이것을 통해서 해당부서에서 지금까지는 관심을 갖지를 못하고 그랬던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함으로 해서 아까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제도적이고 법적인 한계에 부딪혀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고 개선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게 만드는 하나의 단초가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이러한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말하자면 서민생활과 마찰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한 결과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례에 일일이 담게 되면 바로 즉각 반발이 생기고 해서 실제 가고자 하는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기가 어렵겠다, 그러니 현실여건을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역시 시 집행부가 기준을 세우거나 계획을 세울 때 거기에서 처리하도록,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위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 집행부에서도 그 동안의 현실성이라든가 앞으로 개선해야 될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정을 해서 크게 문제없이 해 나가리라고 기대를 해 봤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지 않고 위임을 한 것입니다. 답변이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기본조례안은 김영춘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다 하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황병오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위원님 여러분, 금년도도 이제 1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황병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유통단지심의위원회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유통단지심의위원회조례제정안 제안설명 (뒤에 실음) 이상입니다.

교통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유통단지심의위원회조례제정안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유통단지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교통관리실장을 상대로 일괄질의 일괄답변 형식으로 하고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위원회 구성이 당연직이 있고, 추천제가 있도록 되어 있지요? 심의위원회 위원이 20명인가?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교통관리실장이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서울시의 각종 위원회가 78개, 79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위원장은 대부분이 부시장과 관할국장이나 관리실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가 얼마나 합리적인지, 그 위원회를 많이 만들어놓고 실제 활용하는 도가 굉장히 약한데 그 부분에서 꼭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위원회가 얼마나 활용가치가 있는지 한번 좀 답변해 주세요. 만드는 것은 많이 만드는데 운영은 1년에 한 번도 안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실용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용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지적한 것인데 가부동수일 때 여기 의장이 결정권을 가지도록 하는 단서를 삽입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교통관리실장은 나오셔서 질의하신 세 분 위원님에 대한 순서에 의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실장입니다. 김성춘 위원님께서 이미 이렇게 밀집되어서 개발된 서울시 여건에서는 자연녹지라든가 개발제한지역, 이런 개발할 지역은 그런 곳 뿐인데 이런 지역에도 유통단지가 가능한지 그 범위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통단지라 함은 상품의 수송, 보관, 하역, 판매 등을 위한 화물터미널, 농산물공판장 등 유통시설과 이들을 위한 지원시설이라는 그런 개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린벨트 내의 개개 시설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정부 단위에서 도시계획규칙에 검토를 해서 규정하도록 허용관계를 정하고 국무회의를 거쳐서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그린벨트 지역내의 허용여부관계는 개별 사항들, 수송, 보관, 하역, 판매, 이러한 성질로 봐서 개개별로 별도의 검토를 맡아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자연녹지지역 관계는 자연녹지 관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때에 따라서는 도시계획시설로 될 수 있고 해서 한 말씀으로 된다, 안 된다 그런 사항들로 말씀드리기에는 제가 기본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들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한번 개개 규정관계를 확인해서 서면으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위원회가 지금 서울시에 많아요. 그런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1년에 한 번도 개최되지 않는 위원회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는 계속 늘고 운영이 안 되면 그것은 하나마나 아니냐 이거예요. 물론 필요해서 위원회를 만들겠지만 위원회 운영이 지금 전혀 안돼요. 아시잖아요? 교통관리실 안에 위원회가 몇 개 있어요?

이것은 법적인 위원회이기 때문에 일단 구성은 해 놓고 충실히 운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홍성용 위원님께서 전문위원이 지적한 가부동수일 때 위원장의 권한행사 관계는 이렇게 관계조문에 넣어도 상관 없겠습니다만 일반적인 관례로 위원장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넣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정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 위원입니다. 유통단지심의위원회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심의할 것이 아니라 도시정비위원회나 건설위원회에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떤 연유로 해서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었는지 실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지금 관계국장들이 전부 다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해소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관계 주택국장이라든가 도시계획국장이라든가 지역경제국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주체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하게 되었습니까?

업무 자체가 물적 유통에 중점을 두고 특히 화물같은 것, 배 수송관계라든가 유통관계와 물류관계가 굉장히 많고 화물관계라든가 주차문제라든가 교통 전반이라든가 그런 것이 핵심이 되기 때문에 교통관리실 소관으로 그렇게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유통단지 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그러니까 20명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 중에 우리 서울시 의원들도 들어갑니까?

그것도 가능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교통위원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꼭 유통에 관한 교통관련 부분이 필요하다면 좀 넣어 주시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까?

네,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통단지심의위원회의 조직에서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교통관리실장이 부위원장이 되는 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2조의 기능에 보면 대단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번째 유통단지 지정에 관한 사항이 그것인데, 이것만 가지고도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위원회 같은데 아까 김성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의 어떤 환경이나 적당한 물류센터를 지정하는데 있어서 우리 자치구의 의견이 하나도 반영될 수 없는 그런 위원회가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시장과 자치구간의 어떤 언밸런스라든가 말썽의 소지는 없습니까?

그런데 그 사항 하나하나가 입지하는 자치구의 협의를 다 받고 그런 의견들이 포함되어서 위원회에 상정되게 되겠습니다.

답변이 되시겠어요?

더 있지만 참아야지요. 됐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유통단지심의위원회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