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정순갑 의원 발언

제17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12-17

회의 전체 보기 809턴

홍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수정예산이 어제 늦게 우리 위원님 가정에 송달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진행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예산을 먼저 심의를 하고 특위에서 심의를 하게끔 계획이 되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번복이 되어 가지고 수정예산과 당초예산이 우리 특위에서 심의를 하게끔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몇몇 간의 의원님들이 잘못된 지적 사항을 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논관계로 인하여 한 1시간 정도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 오늘의 회의가 원만하고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순

이갑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갑순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수정예산을 심사하기 위해 96년 11월 25일 제1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었을 뿐 아니라 의장으로부터 1997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안과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 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1997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시장제출)

11시 20분

홍철

박홍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1997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배

김동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수정예산 들어온 것 이것도 우리 특위에서 지금 한다는 말씀입니까?

홍철

박홍철위원장

지금 김동배 위원께서 회의 진행 발언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 지금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안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고 일단 당초예산을 먼저 심의를 하고 난 뒤에 수정예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갑

정순갑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수정예산이 넘어왔는데 우리가 특위에서 다룬다고 하면 수정예산안부터 먼저 다루어 놓고 본예산하고 같이 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철

박홍철위원장

정순갑 위원께서 일단 먼저 당초예산부터 심의를 하고 난 후에 수정예산을 하자는.

순갑

정순갑위원

이것부터 먼저 해놓고

홍철

박홍철위원장

예, 죄송합니다. 먼저 수정예산을 심의를 하고 당초예산을 심의하자는 그런 '안'인 것 같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위원장님!

홍철

박홍철위원장

예, 박민정 위원.

민정

박민정위원

본 위원은 견해를 조금 달리 합니다. 우리가 당초예산을 상임위원별로 다 심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수정예산은 분량이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 특위에서 동시에 상임위별로 저희들이 심의를 다 했기 때문에 총무위원회 소관 업무를 산업건설 위원님들이 조금만 검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동시에 해나가는 방법이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철

박홍철위원장

박민정 위원께서는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을 동시에 심의하자는 그런 '안'인 것 같습니다

동배

김동배위원

위원장님!

홍철

박홍철위원장

예, 김동배 위원

동배

김동배위원

만일의 경우에 지금 현재 특위에서 다루는 것까지는 좋은데 여기에 수정예산 이 항에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했을 때 기획실장님이 나와 계시는데 기획실 소관은 가능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건설도시국이나 다른데 있는 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홍철

박홍철위원장

각 실 국별로

동배

김동배위원

우리가 하면 되는데 실국별로 나와서 이것 때문에 다 여기에 와서 답변을 할 것입니까? 우리가 질의를 하면.

홍철

박홍철위원장

지금 각 실국별로 순서대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무리가 없지 싶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집행기관에서 다 출석을 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검토가 될 것으로

홍철

박홍철위원장

그러니까 처음부터 직제순으로 실국별로 차례대로 하면 거기는 별 어려움이 없지 싶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위원장님!

홍철

박홍철위원장

예, 배용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저도 박민정 간사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하면서 일단 예산은 당초예산에 대한 수정부분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을 먼저하고 수정예산을 다루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나 지금 그렇게 하면 모든 설명을 공무원들이 두 번 출석을 해야 하고 저희들도 책을 두 번 봐야 되는 무리가 있으니까 각 실국별로 당초예산을 보면서 분량이 얼마 되지 않으니까 같이 보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홍철

박홍철위원장

예, 역시 배용우 위원도 박민정 위원과 같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순갑 위원님 조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갑

정순갑위원

예, 그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마찬가지이니까 좋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을 동시에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박성원기획실장

기획실장 박성원입니다. 9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기획실 소관 제안설명을 예산안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재정운용 방향은 건전재정 기초유지에 두고 세입예산은 재원의 기능강화를 위하여 세입원에 대한 정밀분석 실시로 포착 가능한 세입은 전액 당초예산에 계상하고 빈약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경영수익사업 적극 발굴 추진 등 세입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본업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정비는 전액 확보하였고 경상경비 5% 이상 인상 억제 및 영(0)점 기준의 철저한 시행으로 절약재원을 투자 가용재원으로 전환하였으며 투자사업은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계속사업 마무리와 주민편익 증진 위주의 사업비를 우선 편성하여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재원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액은 2천 270억원으로 이중 자체재원이라 할 수 있는 지방세가 489억원, 세외수입이 4백억원, 보존재원은 지방교부세 334억원, 지방양여금 175억원, 보조금 710억원, 지방채 161억원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세입분야 재정력을 판단할 수 있는 측정지수를 살펴보면 재정 자립도는 39.2%, 재정자 주도는 53.9%, 가용재원율은 29.3%가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규모는 2천 270억원으로 경상예산 473억원, 사업예산 1천 742억원으로 이중 국고보조사업 483억원, 양여금 사업 251억원, 도비보조사업 372억원, 자체사업 637억원이 되겠으며 그밖에 채무상환 27억원, 예비비 28억원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세출분야 재정력을 판단할 수 있는 측정지수는 투자비 비율이 76.7%, 기본적 세출소요비 비중이 11.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담당 관실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총 세출예산액은 218억원으로 기획담당관실 143억 6천 5백만원, 공보담당관실 59억 5천 4백만원, 정보담당관실 6억 6천 6백만원, 사적지관리사업소 8억 2천 4백만원이 되겠으며 이어서 97년도 수정예산안을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6천 202억원으로 당초예산 6천 93억원보다 10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로서 일반회계가 2천 369억원, 특별회계 3천 83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세출 수정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총 세출 수정예산액은 223억 8천 9백만원으로 당초 예산 218억 9백만원보다 5억 8천만원이 늘어났으며 이중 기획담당관실 5천 4백만원 늘어난 144억 1천 9백만원, 문화공보담당관실이 5억 2천 6배만원이 늘어난 64억 8천만원이 되겠으며 정보관리담당관실과 사적지관리사업소는 수정예산에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실과별 상세한 내역은 담당과장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

박홍철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은 기획실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담당관님한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 위원님들한테 중장기 재정계획서를 한번 배부한 적이 있습니까?

식래

조식래기획담당관

무엇을 말입니까?

홍철

박홍철위원장

중장기 재정계획서 한번 제출한 적이 있습니까?

식래

조식래기획담당관

예, 당초예산안 제출할 때 전부 배부를 했고 예산안 본회의장에 제안 설명 할 때도 일단 그 개요를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장

그렇습니까?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 지난번 속기에 의하면 배용우 위원장께서 그것을 지적을 하셨는데 올해도 첨부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위에 첨부가 되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점을 한번 더 세심한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부에 보면 분명히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식래

조식래기획담당관

보고서가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홍철

박홍철위원장

제가 한번도 본적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재삼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당초예산에 대한 결과심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정예산은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가 없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배용우 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배용우운영위원회간사

운영위원회 간사 배용우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의 199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안은 96년 11월 25일 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 의회 사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등을 거쳐 충분한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의 1997년도 당초예산안의 총 규모는 10억 7천 447만 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0억 1천 620만원보다 5천 827만 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의사운영에 있어서는 인건비 3억 9천 220만 4천원, 관서운영비 3천 118만원, 신문구독료 외 39건의 경상적 경비 2억 2천 969만 1천원과 그리고 의정활동에 있어서는 의정활동비 및 수당 등으로 4억 2천 14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주로 법적 필수경비인 인건비 및 필수 불가결한 경상적 경비로서 원활한 의사운영과 의정활동을 위해 유효 적절하게 계상되었다고 사료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운영위원회 소관의 19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당부 드리면서 1997년도 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

박홍철위원장

예, 배용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김의찬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찬

김의찬총무위원회간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김의찬입니다. 19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분예산은 일반행정, 사회개발,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 경비이며 특별회계의 상수도 공기업, 하수도사업, 새마을 소득 사업, 중소기업 육성기금, 폐기물 처리시설, 의료보호기금조성,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사적지관리사업 등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예산은 1996년 11월 21일 제출되었으며 11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996년 12월 9일부터 12월 14일까지 6일간에 걸쳐 총무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19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6천 93억 1천 70만원 중 본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1천 257억 7천 759만 3천원으로 일반회계가 913억 8천 670만 3천원이며 특별회계가 343억 9천 89만원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으로는 55억원으로 통합청사 신축사업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예산안의 특징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더불어 분출되는 주민의 다양한 욕구수용과 지역개발 수요충족을 위해 법적 경비와 필수경비를 제외한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긴축재정 기초를 유지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우리시의 중점 투자사업을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지역 경쟁력 제고 및 문화복지 증진에 우선순위를 두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고려하여 편성되었다고 봅니다. 예산안의 주요사항 등은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제출한 요구액 1천 257억 7천 759만 3천원중 불요불급하고 과다 편성되었다고 의견이 집약된 11억 818만 7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1997년도 예산안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보고서 8페이지부터 1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19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

박홍철위원장

예, 김의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김병천 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김병천산업건설위원회간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병천입니다. 1997년도 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6년도 11월 25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5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96년도 12월 9일부터 12월 14일까지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가 사회개발, 경제개발, 지원 및 기타경비이며 공기업특별회계인 공영개발과 농어촌 발전기금운영, 주택사업, 농공지구 조성사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편성규모는 일반회계가 1천 345억 5천 219만 6천원, 특별회계 3천 479억 643만 6천원으로 총 4천 824억 5천 863만 2천원입니다. 예산안의 특징으로는 지방자치제의 전면실시 이후에 편성된 두 번째 예산으로써 주민의 편익을 위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과 다중 민원해결을 위해서 사업투자에 따른 시설 설계용역과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기본설계 및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 부담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세출 요구액 중 일반회계가 1천 345억 5천 219만 6천원 중 불요불급하고 과다편성 되었다고 의견이 집약된 15억 2천 625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예산제출 요구액의 3천 479억 643만 6천원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비심사 결과보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수정 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99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

박홍철위원장

김병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 질의답변을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일괄적으로 실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실과별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질의답변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그런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상임위원회별로 질의와 답변을 하되 97년도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안을 동시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본 위원장이 한가지 빠뜨렸습니다. 너무 시간에 쫒기다 보니까 전문위원의 보고가 제 임의대로 생략하는 것을 양해를 얻지 못했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고 국별로 질의답변을 할 수도 있고 한데 어떻게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할까요? 사실 우리가 특위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략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민정

박민정위원

위원장님!

홍철

박홍철위원장

예, 박민정 위원님.

민정

박민정위원

예, 박민정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 20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에 보면 소송수행관련 수수료 5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 어떤 경비인지 답변 바랍니다.

찬석

박찬석의회사무국장

소송관련 수수료 관련 5백만원은 강복히 부의장 행정 정지처분 관계로 본 소송하고 이 두건에 대해서 승소 사례금입니다. 승소를 하면 이것이 집행이 되고 승소를 못하면 집행을 못하게 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이유가 공무원들이 행정에 누를 끼쳤거나 우리 시에 손해를 끼치면 구상권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복희 건에 대한 문제의 소송 경비로 부담을 한다 하면 저희들 위원들은 이런 예산은 집행이 안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들간에 의견교환도 없었고 의장의 어떤 일방적으로 처리한 부분을 혈세를 가지고 이런 경비까지도 부담한다는 건 예산 편성상 모순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석

박찬석의회사무국장

제가 생각할 때는 박위원님 생각하고는 견해를 달리 합니다. 개인 김덕영의 소송이 아니고 의회 의장이 의회의 소송이기 때문에 이건 편성해서 만약에 승소가 될 때는 집행이 되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부산 고법에서 이유 있다라고 받아들여진 것만 해도 강복회 건이 연일 언론에 보도가 되고 의회의 위상을 계속 실추시키는 이런 문제를 동료위원들과는 전혀 의견 개진이 일체 없는 부분을 혈세로서 충당하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되었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장

김용길 위원님.

용길

김용길위원

수정예산에 20페이지 의장용 차량구입비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의장님이 이용하시는 승용차의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찬석

박찬석의회사무국장

내구연한이 내년도에 5년 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내년 몇 월 몇 일까지 입니까?

찬석

박찬석의회사무국장

몇 일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내년도.

용길

김용길위원

필요시에는 당연히 예산을 편성해서 차량을 구입을 해야 되는 것으로는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느 정도의 말미가 있다면 추경에도 반영이 가능한 것 아니냐 이거 바쁜 거 같으면 고르지만 내구연한을 정확하게 나중에 알려주세요.

홍철

박홍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김동배 위원

동배

김동배위원

김동배 위원입니다. 37페이지 이통장 의회 방문 기념촬영비가 있습니다. 1백만원, 이건 총무과에서 내년에는 이통장 교육을 없애는 것 같은데 의회에 올려놓은 이유는 무엇이며 다음에 42페이지 의회운영 공통경비에 위원 1명당 4백만원씩 해놨는데 이걸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석

박찬석의회사무국장

김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동배

김동배위원

37페이지

찬석

박찬석의회사무국장

37페이지 이통장 의회방문 기념촬영 계획 사진료 1백만원 이거 말이죠? 금년도는 이통장이 시청하고 의회 방문을 다 마쳤는데 내년에는 반장들이.

동배

김동배위원

반장 아니고 통장들 일부 남은 부분.

찬석

박찬석의회사무국장

아닙니다. 통장 일부 남은 건 금년 말까지 다 합니다.

동배

김동배위원

그래서 묻는 겁니다. 총무과에서는 내년에 반장 교육을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순수하게 올려놓은 건 교육 시에 우리 의회를 방문할 때 사진대죠?

찬석

박찬석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배

김동배위원

그러니까 조정이 되어져야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찬석

박찬석의회사무국장

그건 아직까지 당초에 이통반장 계획이 금년도에 수립되어 지회들에게 넘어와서 내년도도 계속 계획이 그대로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봐 주시고 42페이지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지방의회나 의원들의 공적인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1인당 위원 한 사람 4백만원 해서 전체적으로 9천 6백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건 주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공적 경비, 식대가 많이 있습니다.

동배

김동배위원

제가 잡아봤을 때 연간 80일 우리가 의회운영을 한다고 봤을 때 위원 한 사람 당 2만원씩 치러다도 160만원이죠? 80일 잡고 그랬을 때 16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의원 1인당 240만원을 공통경비로 쓰겠다 물론 돈만 많으면 써주는 건 좋은데 그게 명확하지 안 하기 때문에 다소 어떤 경우에 의원들한테 쓸 것인지 그런 계획이 있다면 설명을 한번 더 해주면 좋겠습니다.

찬석

박찬석의회사무국장

이건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시도에는 1인당 510만원이고 시군구 자치구에는 1인당 4백만원씩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식대하고 그 외 우리 김해시의회가 공적으로 나갈 수 있는 건 여기에서 다 나갑니다.

동배

김동배위원

알겠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우리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할 때 당초 예산하고 수정예산 이걸 한번 명시를 해주고 질의를 해 주시면 답변하는 국장님께서 답변하기가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에 보면 시정자문교수단 운영수당과 30페이지 시정자문교수단 운영수당 1천만원, 또 밑에 보면 시정자문 교수단 운영 보상금 2천만원 해서 3천만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정자문교수단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담당관님 설명 바랍니다.

식래

조식래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조식래입니다. 박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정책자문 교수단 구성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수단이 아직까지 위촉 구성은 되지를 않았습니다. 교수단 구성은 되지를 않았습니다. 교수단 구성의 근본취지는 중앙이라든지 또는 부산 경남 지역에 있는 덕망이 높은 교수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책자문 교수단을 구성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 사례는 금년도 도내에 마산시에서 최초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걸로 저희들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수단의 근본적인 기능은 시정에 주요정책 결정에 따른 사진자문 기구 역할을 하고 다음에 부수적으로 시정발전을 위한 정책토론 테마를 선정했을 때 여기에 따른 조사라든지 연구활동을 하도록 기능을 부여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성시기는 내년도 1월경에 계획이 확정되면 구성인원이라든지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해서 구성할 계획으로 있는 인원은 10개 업무 분야 10명 내외로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일반행정분야 또 경제, 환경, 도시, 건축, 사회복지, 역사문화, 농업, 조경, 무역전산 등을 분야를 해서 구성할 계획으로 있고 정기회는 분기 1회로하고 수시로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식래

조식래기획담당관

그래서 여기에 시정자문교수단 운영수당은 저명 교수들을 여기에 회의에 참석하면 참석에 따른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1인당 20만원을 해서 10명에 분기 4회, 수시 1회로 해서 1천만원을 계상을 해놨고 시정자문 교수단 운영 보상금은 이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연구정책 토론에 따른 연구조사 활동비 보상비로서 10개 분야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질의하는 건 우리 시에도 시정발전연구소도 개설이 되어 있고 한데 굳이 이런 시정자문교수단 운영수당을 주어가면서 또 보상금까지 줘가면서 굳이 운영할 필요성이 있겠나 생각을 하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태까지는 하지 않던 사업이죠?

식래

조식래기획담당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해 발전연구소하고는 성격을 달리 하기 때문에 다만 우리 시가 주요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자문교수단한테 어떤 안건을 상정을 해서 의사결정 전에 자문을 받고 또 의견제시를 받아서 효율적인 정책결정을 도모하는 것이 주 임무가 되겠습니다. 다만 시정자문교수단 운영보상금은 덧붙여서 어떤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책토론 대안에 대한 걸 과제를 부여를 해서 정책토론에 임하기 전에 어떤 연구조사 활동을 해 가지고 교수단 회의에서 발표를 하겠금 할려고 하면 여기에 따른 실비 보상 조로서 조사연구 활동비는 지급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들고 반드시 준다 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일단 계획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예, 좋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김병천위원

병천

김병천위원

김병천 위원입니다. 감사 담당관실인데 50페이지 대형공사 및 특별감사 민간인 참가보상.

홍철

박홍철위원장

김병천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회의 진행하는 과정이 본 위원장이 미숙해서 그렇는데 기획담당관님부터 한번 정리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 내한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찬 위원

의찬

김의찬위원

담당관님 수정예산 30페이지 거기에 보면 경상적 경비에 재정운영 특수활동비해서 2백만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식래

조식래기획담당관

김의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30페이지 사실상 다른 것도 덧붙여서 설명을 간단하게 올리겠습니다. 시정시책심사분석 업무추진비 즉 기획담당관 분이 되겠습니다. 이건 업무추진비에 50만원, 주요현안사업 추진활동비, 특수활동비가 기획담당관 분으로서 1백만원 되어 있고 재정운영특수 예산계에 재정운영 특수활동비로서 2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당초에 예산에 다른 실과 것만 챙기다 보니까 사실상 제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예산계와 저의 것이 당초 예산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른 과와 동일하게 배분에 의해서 당초 예산에 들어가야 되는데 누락을 해서 수정에 발견이 되어서 추가로 올린 겁니다.

의찬

김의찬위원

누락분이네요?

홍철

박홍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종범

김종범위원

당초 예산입니다. 59페이지에 기타 수용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체크를 하세요.

홍철

박홍철위원장

김종범 위원님 일문일답이 안 낫겠습니까?

종범

김종범위원

그렇게 할까요?

식래

조식래기획담당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관서당 경비의 하나의 세목이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매년 계상되는 건데 이건 두 가지 종류로서 운영이 되는데 기관공통운영경비가 있고 운영관서당 경비가 있고 부서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과 연간 운영소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해당되는 비목이 급량비, 직원들 야간 급량비가 들어가고 다음에 국내여비라 해서 기본업무추진비가 1인당 3만 5천원, 다음에 일반 수용비가 있습니다. 일반수용비중에 기존 사무용품비라든지 소규모 수선비라든지 등등이 되겠고 또 공공요금이 전화, 전보료, 일반 우편료, 기타 이외의 주로 일반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제가 내용은 잘 압니다. 질문 핵이 야간급식비나 사무용품비나 이런데 다 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외에 혹시나 싶어서 모자랄까 싶어서 넣는 거 아닙니까? 기타수용비 그런거 같으면 1회 2회 추경이 있으니까요. 각 실국 마다 엄청나게 넣어놨더라구요. 그래서 그건 1회 추경, 2회 추경 때 다시 조금씩 편성을 할 요량하고 당초 예산에 너무 책정이 많이 된 거 아니냐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 OA사무실 설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식래

조식래기획담당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OA사무실 설치는 옛날부터 정부에서 OA사무실이 설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지금 현재 정보관리담당관실에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 기획담당관실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 분야를 말씀할 수도 있는데 지금 명년도 1월 1일부터 전 직원이 전자결재 시스템으로 들어가고 특히나 전자결재 시스템이 되면 여러 가지 한정된 사무실을 효율적으로 책걸상을 배치를 해서 사무의 능률을 기하는 것이 효과적이 아니냐 이런 뜻에서 정보관리담당관실에 넣어서 명년도에 기획담당관실 해서 순차적으로 전실과에 확대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추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 77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풀(pool) 민간 경상적 보조 지원 계획서를 내일 중으로 오늘은 바빠서 안되실 거고 이 계획서를 위원님들한테 한부 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식래

조식래기획담당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식래

조식래기획담당관

풀(pool) 민간경상보조는 위원님들이 개념에 대해서 다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법정교부단체인 정액보조단체는 연간 지침상 기준이 되어 있어서 그대로 계상이 됩니다만 풀(pool)민간경상보조는 한도 기준액이 작년과 동일합니다. 2억 8천 3백만원, 그러나 여기에 따른 집행에 대해서는 사전 계획에 의해서 집행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야말로 풀(pool)입니다. 포괄적으로 일단 금액을 확보를 해서 그때그때 집행사안이 발생되었을 때 집행여부를 판단을 해서 하는 분야가 되기 때문에 어떤 단체에 얼마를 주고 어떤 단체 얼마를 주고 사전 계획이 수립이 될 수가 없는 그런 비목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그러면 사전계획도 없이 작년에 비해서.

식래

조식래기획담당관

이건 예산지침상 인정되는 기준액이 되겠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득위에서 이 부분을 삭감을 시키면 되겠네요? 안 그렇습니까?

식래

조식래기획담당관

매년 사실상 전국적으로 김해시만.

종범

김종범위원

내용은 충분하게 압니다. 아는데 위원님들의 내용은 어디어디 지원을 한다는 거 얼마 정도 지원했다는 정도는 알아야 되거든요. 알고 예산승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올해 대충 어디 단체는 얼마 정도 하는 구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식래

조식래기획담당관

그런 사전 계획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산비목상 이건 성격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그러면 96년도 올해 거.

식래

조식래기획담당관

그 실적은 드리겠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79페이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사건 배상금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식래

조식래기획담당관

김종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사건 배상금은 이것이 배상사건이 지불대상이 확정이 되어서 예산에 계상한 건 아닙니다. 앞으로 명년도에 5천만원만 확보를 하면 여기에 대비가 안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확보를 해놨는데 사실상 예비적으로 소송결과 우리가 패소했을 경우에 법상배상금을 의무적으로 줘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잠정적으로 5천만원을 확보를 했는데 이것이 패소가 안됐을 경우는 전액이 집행이 안되겠고 또 여러 가지 패소사건이 많을 때는 5천만원이 부족할 경우도 나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현재 배상금 지급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삼안동 직원 인감부정 발급 사건과 관련해서 손해배상이 240만원이 지급이 되었고 도로사용료 부당이득금 반환과 관련해서 620만원, 하수구 맨홀뚜껑 하자와 관련해서 손해배상이 1백만원, 현재 지금 계류중인 손해배상 청구사건이 구산동 우수박스 공사와 관련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지금 2억 5천 만원이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아마 저희들 보기는 이것이 승소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다음에 별관 의회건물 전기공사 대금관련 손해청구가 부산지법에 4천만원 손해배상 청구서가 계류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문화체육관 주변토지 도로사용료에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가 1억 3천만원 이 건 창원지법에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기타 국도 14호선 도로에 홍아타이어 인근입니다. 이건 최근에 일어난 사건이 되겠습니다. 오토바이 사고로 인해 가지고 하수 뚜껑이 손해배상 청구된 것이 1억 2천만원이 창원지법에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민사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가 이건 단시일 내에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시일을 많이 요하기 때문에 이중에서 만의 하나 명년도에 패소가 확정이 되면 손해배상 지급이 되겠습니다만 명년도에도 이 사건이 계속 계류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을 경우에 서두에 말씀 드린 대로 명년도에 5천만원만 확보하면 가능하다고 봐지고 만의 하나 예산이 확보 안됐을 경우에 패소로 인한 배당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 시한 내 그때는 의회에 주례회의 때 보고를 해서 예비비로서 충당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5천만원만 얹어 놨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장

담당관님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짤막하게.

식래

조식래기획담당관

전부 말씀 다 드릴려고 그럽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예비적으로 5천만원을 편성했다는 건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조금 앞에 설명하신 몇 건들 민사상 사건 말입니다. 그런 건들은 예를 들어서 엄중하게 보는 것 같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것이 안됩니까? 패소를 했을 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식래

조식래기획담당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만에 하나 사건이 금년도에 패소된 것이 공무원의 책임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여기서 행위과정을 일일이 객관적으로 증거가 확보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공무원이 책임이 있다 없다하는 건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구상권 행사 요인도 있을 수도 있고 징계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그건 사안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조사과정을 거쳐야 아마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관적으로 제가 공무원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하는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제가 답변을 들을려고 하는 게 아니라 패소했을 때 만약에 변상을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 핵이 거기서 판사가 결론을 그렇게 내릴 거 아닙니까? 그건 답변을 안 듣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수정예산입니다. 제일 윗 부분에 간부공무원 일일 명예교사 제 운영 책자 인쇄했는데 이 부분을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식래

조식래기획담당관

수정예산 30페이지 제일 위에 첫머리가 되겠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10월부터 초등학교 6개교, 그 다음에 중학교 4개교해서 전체 학생 인원은 약 2천 8백여명이 됩니다. 해서 간부공무원 즉 실국장님들이 하루에 지정된 학교에 나가서 특강 형식을 빌어서 학생들에게 김해의 발전상, 기타 지정의 주요 시책, 또 김해의 문화재, 관광지 등등 기본 통계라든지 이런 등등에 대해가지고 실국장 간부 공무원이 1일 명예교사제로서 금년 12월 20일 최종적으로 끝이 납니다. 거기는 마지막 날은 지역경제국장이 일정이 잡혀가 있는데 사실상 여기에 따른 책자를 소위 말해서 초 중학생의 가정학습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질문이 있을 거라 보고 위원님 앞에 저번에도 저희들이 배부를 해드렸습니다만 오래되어서 기억이 안 날까 싶어서 책자를 위원님 책상에 한부씩 다 드려놨습니다. 그 책자는 전부 기획담당관실에서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회 추경에 1천만원을 확보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명년도에 초 중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전부다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우선 약 1만권 정도 추가인쇄를 해서 여기에 대비할려고 합니다. 추가 인쇄분이 되겠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제가 묻는 취지는 먼저 간부공무원들이 나가서 강의를 하신 학교에는 안나가고 다음 학교에 대해서 줄 책자입니까?

식래

조식래기획담당관

예. 명년도에 실시할 대상 학교입니다.

병천

김병천위원

김병천 위원입니다. 62페이지 시민자생모임의 운영 조사활동비가 있습니다. 여기 자생모임의 인원이 얼마쯤되며 지금까지 연구자료가 무슨 자료이며 각 분야별로 내가 보기에는 각 국 소관별 분야인 모양인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래

조식래기획담당관

김병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기회가 없어 가지고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민 자생 모임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우리 김해를 걱정하는 모임체다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시가 개입해서 어떤 모임을 결성하는 것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분야별로 시민 스스로가 모임단체를 만들어서 주기적으로 과제를 선정해서 토론하고 그 결과를 시에 요청해서 그 토론된 결과가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그런 기능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자생 모임이 지금 7개 분야 회원은 110명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말씀드리면은 문화예술분야에 있어서 가야문화를 생각하는 모임체가 11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체육분야에 있어서 김해시 체육발전 연구위원회가 16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답변을 다 드리겠습니다. 교통분야에 있어서 교통발전 연구회에 16명이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고 환경에 환경보존 동우회 14명, 시민 복지를 생각하는 모임체가 15명, 농촌발전 연구회가 26명, 도시발전 토론 모임이 1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첫해에 하다보니까 가시적으로 어떤 주제를 선정해서 토론을 해서 시정에 반영요구 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실태를 파악해서 내년도에는 잘못된 부분을 개선해서 좀 활성화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제가 말씀 드린대로 저희 시에서 관련을 안하고 순수한 자율적인 모임체로 운영한다 이런 뜻에서 봤을 경우에 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 모임체가 매월 또는 격월제로 운영하면은 다소 경비가 소요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그 회의 경비조로서 얼마를 지급하고 또 어떤 테마를 선정해서 연구결과 보고서를 만들어 낼려 면은 거기에 참여된 전문가의 연구조사활동이 반드시 수반됩니다. 여기에 따른 연구조사 활동비 비용조로서 조금 지원이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 계상했는데 연구조사 활동비는 총무위원회에서 350만원의 1/2이 삭감되었고, 그 다음에 회의 운영비는 여기도 420만원 요구했는데 총무위원회에서 210만원이 1/2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기회에 한번 덧붙여 위원님에게 건의 말씀을 드린다면 이 부분은 예결특위에서 저희 요구대로 전액 인정해 주십사 하는 바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천

김병천위원

그러면 96년도도 이런 항목이 있었습니까?

식래

조식래기획담당관

96년도는 사실상 저희들이 금년 추경에 요구를 해 가지고 반영이 안됐습니다.

병천

김병천위원

그러면 앞으로 97년도부터.

식래

조식래기획담당관

97년도부터 집행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한푼도 지원이 되는 게 없습니다.

병천

김병천위원

그런데 조금 전 담당관님이 110명이라고 했는데 밑에는 120명인데요, 운영비가, 조금 전 설명할 때는 110명이라고 말했는데 밑에 회의 운영비에 보면은 120명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까?

식래

조식래기획담당관

예.

병천

김병천위원

그것은 110명이 맞습니까? 설명한대로.

식래

조식래기획담당관

이것은 제가 110명을 당초에 시발할 때 제가 파악된 계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할 때는 그동안에 회원이 조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천

김병천위원

그래서 앞으로 97년도 우리시민 자생 모임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는 좋은 착안을 하셨는데 반드시 활용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월이든지 격월제로 하든지 분기별로 해서 검토보고해서 연구 자료를 내서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가 될 수 잇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3페이지 시민 중간에 있습니다. 시민 아카데미 개설운영에 따른 보상비 해 가지고 1천 4백만원을 했는데 7회를 해서 여기에는 소요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63페이지 중간에.

식래

조식래기획담당관

한번 더 말씀 해 주시면

병천

김병천위원

시민 아카데미 개설 운영에 따른 보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박홍철위원장

김병천 위원님 자료로서 갈음하면 안되겠습니까?

병천

김병천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박홍철위원장

기획담당관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갈음할까 합니다.

식래

조식래기획담당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장

시간관계상 자료로 갈음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자료로 요청합니다.

식래

조식래기획담당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도 이것은 청상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장

담당관님 자료를 나중에 계수 조정할 때 제가 참고로 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고

식래

조식래기획담당관

산업건설위원님들은 생소한 사항이 되어서 시민 아카데미 개설을 내년도에 저희시가 이것을 특수하게

홍철

박홍철위원장

담당관님 답변을 간단하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쪽으로 간단하게.

식래

조식래기획담당관

아카데미 근본요인은 국내에 저변 인사를 저희들 시에서 초빙해 가지고 다수 시민을 모아서 특강형식으로 매월 운영 할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근본 뜻은 예를 들어서 저명인사를 초빙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저명 인사가 있습니다. 우선은 김해 출신으로서 저명인사, 예를 든다면 전직 장관, 또 예를 든다면 박찬종 고문이 김해 출신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여기에 모시는 것은 워낙 높은 분이 되어서 모실는지 안 모실는지 모르지 만은 예를 든다 면은 김해출신으로서 저명인사 분을 저희들이 시에 모셔 가지고 공무원 중심이 아닌 일반시민을 중심으로 해서 그야말로 시민 아카데미 특강을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러면 주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주제는 그때 가서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 시대의 바람직한 시민상 또 노후에 건강이라든지 예를 든다면 여러 가지 주제가 나올 법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어떤 주제방향을 잡아서 그야말로 저명인사를 불러서 모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중앙 정부차원에서는 각 클럽 단체에서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도 해 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1천 4백만원이 총무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었는데 승인되면은 반이라도 살려주려다 되겠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장

답변은 그것으로서 충분하겠습니다. 김영재 위원님

영재

김영재위원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총무위원회에서 삭감 내용 잘 아시죠, 기획실 소관 삭감내역 중에 물론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삭감했습니다 만은 꼭 설명이 잘못되어서 삭감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쭉 설명하지 말고 꼭 설명이 잘못되어서 삭감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저는 총무위원에 소속되어 있지 않기에 내용을 잘 몰라서 삭감 내용 중에 꼭 필요한데 설명이 잘못되어서 삭감된 내용이 있다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래

조식래기획담당관

저희 소관 삭감 부분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민 아카데미에 따른 이것은 전액이 안되면은 1/2이라도 살려주시고 그 다음에 77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10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작년도에는 기준액이 7억이 되어 있습니다. 77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2억이 삭감되었는데 총무위원회에서 이것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는 시민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사업비이니까 이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으냐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전액을 편성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기획담당관실은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순서가 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찬

김의찬위원

위원장.

홍철

박홍철위원장

김의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찬

김의찬위원

담당관님 당초 예산은 설명을 잘 들었기 때문에 질의가 없고 수정예산안 37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에 보면 도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전승 교육비 해 가지고 3명이 되어 있다가 2명이 되어 있는데 지금 어느 분이 한 명이 도에서 제외됩니까?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생램면에 거주하는 김상아씨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삭감되었습니다.

의찬

김의찬위원

알겠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병천

김병천위원

2명은 누구누구입니까?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류필현씨하고 김병수 전 참봉입니다.

홍철

박홍철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박민정 위원,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부분에 대한 질문보다는 앞으로 우리 시정이 추구해나가야 할 방향 즉 개발 측면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도 인구가 이렇게 급격히 불어나는 우리시인 만큼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문화예술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난 7월인가 8월인가 본 위원이 시보에 칼럼을 게재한 적이 있습니다 만은 그 내용 중에 보면 우리시가 문화예술에 편성한 예산이 그 당시 96년도 예산안을 볼 때 1.2%, 정확하게 얘기해서 1.27%를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한데 본 위원이 저희들 인근 시나 또 나름대로 문화가 꽃피워졌다 도시들은 대부분이 8%에서 10% 이상을 문화예술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지금 우리 시가 문화예술 쪽에 편성한 예산을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볼 적에는 여태까지 너무 미미했던 부분에 행사가 계속되니까 많이 편성된 것 같이 이렇게 위원님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데 본 위원이 검토를 해 볼 때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미미한 것으로 본 위원은 느껴집니다. 아직까지 97년도 당초예산에 문화예술 방면에 편성된 예산이 프로테이지로 몇 프로 정도 편성되었다고 보십니까?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민정 위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96년도는 일반회계에 비해서 1.27%가 문화예술분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약 2.5% 가까이 되어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제가 몇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현재 총괄예산이 조금전 위원님들한테 내드린 자료에 보면은 36억이 증액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 36억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38억 중에서 문화재 보수사업비 국비가 약 21억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문화원 건립비가 약 7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국도비 부담 분에 따른 시비 부담뿐입니다. 이러다 보면 사실상 문화예술 이 분야에는 전에는 아주 미미한 수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박민정 위원님이 칼럼을 쓴 것을 보고 제가 부산시도 알아보고 몇 군데 알아봤더니 부산시는 현재 금년도가 12.9%인데 내년도 14%되어 있고 창원시가 10.5%에서 11%로 되어 있고, 광주시가 5.2%에서 7%되어 있고, 전주시가 9.1%에서 10.2%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이 수치는 순수문화예술 분야에 관한 수치입니다. 문화재 관리는 전부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36억이 증액되었다는데 대해서는 실지로 문화예술 분야에는 거의 수치가 안올라갔다는 정도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왜 드렸나 하면은 시군이 통합된 이후 아직까지 읍 면에는 개발측면이 물론 개발할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데 통합되기 이전에 김해시를 볼 때는 개발측면은 크게 예산 편성된 부분도 미미하고 그렇다고 볼 때 같은 시민으로서 국민의 의무인 세금은 물론 읍면 시민이나 동에 있는 시민들이나 다 세금을 낼 것입니다. 세금낸데 대한 행정에서 받아들이는 시민들이 향유해야 될 부분은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러면 시부에 있는 시민들은 어떤 문화적인 혜택을 입어야 된다고 봅니다. 똑같은 세금을 내어서 읍 면 개발에만 예산이 치중된다 면은 기존 시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피해자가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개발도 해야되겠지 만은 앞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어떤 행정업무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기획실장님께 제가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향후 이런 어떤 문화적인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복안이랄까 우리 기획실장님 복안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홍철

박홍철위원장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바랍니다.

성원

박성원기획실장

기획실장 박성원입니다. 우리 문화예술 부문에 지극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가 이 부분에 경험이 일천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다는 포부는 밝히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앞으로 계속 연구해서 물론 지역개발도 균형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만은 문화부분에 우리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실장님께 당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문화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이 시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읍 면에 있는 위원님들이나 읍면 지역 민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문화적인 어떤 행사에 동참도 되지 않고 그 혜택을 거의 못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읍 면에도 순회를 하든지, 그런 행사들이 다채롭게 읍 면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방면으로 행정을 추구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성원

박성원기획실장

알겠습니다. 내년도 97년도 예산에 다소나마 순회할 수 있는 계획도 조금 포함되어 있고 또 읍면에 있는 주민들이 참여 안 하는 부분은 우리 시가 작년에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들도 있고 해서 앞으로 얼마 안가면 전 시민이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또 저희들이 노력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예산배정도 읍면의 어떤 문화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세분해서 예산배정도 그렇게 되어져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원

박성원기획실장

감사합니다.

홍철

박홍철위원장

위원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중식시간이 많이 지체하고 있지만은 리 기획실 소관은 점심시간 안에 마무리짓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협조 부탁 말씀드리고 우리 박민정 위원께서 하시는 말씀이 문화예술 분야에 좀더 많은 예산을 집행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인 것 같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송상복 위원님.

상복

송상복위원

송상복 위원입니다. 사실은 공보담당관님이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만은 작년에 1.27%에서 올해 2.5%가 올랐다고 우리 위원님들 한테 설명을 드렸지만은 우리 김해시가 시장님이 문화예술을 싫어하면은 문화예술이 잘 안 되는 것이고, 옛날에 유병탁 시장님이 살아계실 때는 우리 합창단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공보실장이 수고를 아무리 해도 예산이 삭감되고 깎이면은 문화의 혜택을 못 봅니다. 이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위원님들의 견해 차이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만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김해시가 예산 규모나 뭐를 보나 김해시가 상위권에 돌고 있는데 문화예술에 대해서는 너무 떨어졌다에 대해서는 진짜 부끄러운 수치입니다. 이래서 말만 가지고 위원들이 해야되는 게 아니고 문화예술을 살리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가락문화제라든지 시민의 날이라든지 이럴 때 왜 예산이 많이 필요하느냐 하면은 행사를 할려면은 돈이 많이 드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좀 진주 개천 예술제 정도는 못 따라가더라도 어느 정도 버금갈 수 있는 것은 해야 우리가 볼 거리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하여튼 우리 공보담당관님이 지금 28억을 빼고 나면은 우리 사실은 빈약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제가 공보담당관을 편을 드는 것을 절대 아닙니다. 누구 편을 들자는 것도 아닌데 우리 예술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우리 배고파서 못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것을 김해시민의 질을 향상시키자는데 제가 발언했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장

답변은 필요 없지요.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공보담당관님 우리 위원님께서 이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도자기 축제는 사실상 이것이 자기들 부담도 3천 8백만원 했습니다. 제가 유인물을 내드렸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추모 행사비인데 한산 이윤제 선생님은 우리 고장에서 태어 나가지고 열사가요, 독립운동가고, 국어학자입니다. 문화부에서 92년도 10월 달에 문화의 인물로 선정해서 국가적으로 이 행사를 했는데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도서관내에 있는 흉상에 꽃다발 하나 한글날 걸어주는 것 밖에 없습니다. 이점도 한번 재고해 주셔서 이러한 모든 문화가 조금 전 박민정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저희들 이동식 무대도 구입해 놓고, 합창단 언제든지 데리고 나갈 준비도 되어 있고 사물놀이패라든지 할 수 있으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만은 앞으로 동에는 주말공연 외에는 일체 안하고 읍 면 동을 순회해서라도 저희들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철

박홍철위원장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실은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은 정보관리담당관님 나오셔 가지고 위원님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관리담당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118페이지입니다. 학교 정보화에 따른 인터넷 요금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이종숙정보관리담당관

김종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에 학교 정보화를 계획을 해 가지고 올해 시범학교 5개교에 대해서 학교 내에 인터넷 교육장을 구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천년대까지 이 사업을 계획할 계획이기 때문에 올해 학교 5개교만 아니고 전 초등, 중등학교에 대해서 계속 저희들이 정보화에 따른 인터넷 요금을 저희시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해에서 부산까지의 시외전용 회선료가 한 달에 34만 4천 4백원이 되겠고, 또 부산에서 인터넷 전용회선까지의 그 요금이 7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인터넷 요금 전체가 1,327만 7천원입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이것은 인터넷 전에 설치해준 그 부분에 대해서 전용회선 이용료라든지 그런 계통 아닙니까?

종숙

이종숙정보관리담당관

그렇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교육청이 우리 김해시청 관할입니까? 소속입니까?

종숙

이종숙정보관리담당관

기관으로서는 소속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설치해주는 것은 좋은데 이 요금까지 계속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교육청에서 할 일은 무엇입니까?

종숙

이종숙정보관리담당관

학교에서 우리 시청까지의 요금은 학교에서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하도록 되어 있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째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종숙

이종숙정보관리담당관

당초 저희들이 계획을 할 때 시외전용에 따르는 요금은 우리시가 인터넷 서버가 저희들 시청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학교에 시청서브까지 오는 요금은 학교에서 부담하기로 그런 계획 하에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모르겠습니다 만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다음 125페이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125페이지 마지막 이것도.

종숙

이종숙정보관리담당관

인터넷하는 요금은 저희들 직원도 씁니다. 그래서 시청에 서브를 넣으면 직원들이 쓰는 것이나 5개교가 쓰나 52개교가 쓰나 이 인터넷 하는 요금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꼭 학교를 지원해 준다고만 생각을 하시면 조금 그렇겠습니다. 저희들 직원들이 대부분 다 쓰니까요.

종범

김종범위원

우리 직원들이 쓰는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내어야죠. 그런데 학교에 인터넷을 설치해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비용을 매년 시에서 집행을 해주어야 됩니까? 교육청에서 해야 될 부분을 자꾸 시청에서 다 할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설명은 안 듣겠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영재 위원님

영재

김영재위원

119페이지 직원 워드프로세서 검정 평가시험 감독자 수당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이종숙정보관리담당관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국 최초의 전자결재를 올해부터 시도를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범 부서로 하고 있고 내년 1월부터는 전부서가 전자결재를 시도할 그런 계획 하에 있습니다 만은 사실 우리 전 직원들이 컴퓨터 조작능력 즉 워드프로세서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전자결재를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전 직원들의 워드실력이 좋아야 되는데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11월부터 전 직원 1,009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내년에는 4회에 걸쳐서 시험도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객관성과 공정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과에서 출제를 하고 또 이렇게 시험을 평가도 할 수 있지만은 저희들은 더욱더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대한상공회의소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당을 상공회의소에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234만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만은 이 예산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만약에 시험을 쳤을 경우에 다른데서 인정을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까?

종숙

이종숙정보관리담당관

사실 정부가 인정하는 것은 워드 3급이 최하위의 수준입니다 만은 워드 3급을 치기 위해서는 직원들한테 너무 부담감을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워드 4급 내지 5급의 수준으로 출제하도록 상공회의소에다가 의뢰를 한 것입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보관리담당관실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김일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일근입니다.

홍철

박홍철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천 위원

병천

김병천위원

김병천 위원입니다. 50페이지 대형공사 및 특별감사 민간인 참가 보상이라고 하는데 18개 읍면에 2명씩 하면 이것은 시에서 각 읍면에 시민을 지정을 합니까?

일근

김일근감사당당관

이것은 삼풍백화점 이후에 대형건축물에 대해서 저희들 오래된 대형 건물에 대해서 건축사 협회에 협조를 의뢰해 가지고 저희들이 점검을 나갑니다. 그 건축사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2명에 대한 수당입니다.

병천

김병천위원

건축사가 나간다는 겁니까?

일근

김일근감사담당관

예, 공무원과 합동으로 나갑니다.

병천

김병천위원

지금까지 한 실적은 있습니까?

일근

김일근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작년에 한 실적은 있습니다.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병천

김병천위원

실적이 있어 가지고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일근

김일근감사담당관

예, 조치사항도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2차 전문기관에 안전도 검사를 의뢰해 가지고 최종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천

김병천위원

그러면 실적하고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51페이지 읍면동 가로등 보수라고 하는 이것은 보수만 하는 것입니까? 신규로도 되는 사업입니까? 수정예산안에도 들어가 있던데.

일근

김일근감사담당관

현재 가로등은 도로과에서 맡아 있었고 보안등은 읍면동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관리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었고 그래서 읍면동에 보안등 관리를 해보니까 상당히 고장이 나있고 빨리 안 고쳐지고 또 2, 3개월이 지나야 되는 주민들의 불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특별지시에 의해 가지고 120기동대에서 맡아라 그래서 저희 120기동대에서 가로등 보수반을 하나편성하고 읍면동 보안등 보수반을 편성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읍면동에 받아 보니까 이번에 522동이 고장이 났어요. 실제 대동면 같은 경우는 156동이 고장이 나 있었습니다. 이번에 11월 4일부터 그저께까지 완전 마무리를 했습니다. 앞으로 읍면동에 보안등 고장이 나면 120기동대 신고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즉시 보수를 해 드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천

김병천위원

앞으로 열심히 해서 시내로 보면 보안등이나 가로등 같은 것을 설치만 해 놓고 대낮에도 불이 켜져 있는데도 있고 또 불이 안 오는 곳도 있는데 실제 점검을 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근

김일근감사담당관

이번에 진례면에도 29동이 고장났다고 신고를 받아서 나가보니까 42동이 고장이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42동을 보수를 했습니다.

병천

김병천위원

알겠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장

송상복 위원

상복

송상복위원

김병천 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 지금 낮에 보면 말입니다. 가로등에 불이 켜져 있는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제 북부동도 가로등에 불이 켜져 있어 가지고 동사무소에 신고가 들어온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을 한 두번 본 적이 아니거든요. 이것을 지금 구간구간 해놓았을텐데 어떻게 낮에 불이 켜져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근

김일근감사담당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사무장의 신고의식이 상당히 좋던데 저희들이 가로등 보수를 하게 되면 매일 나가서 밤이 아니면 낮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낮에 불이 켜봅니다. 불을 부분적으로 켜보고 어느 지역에 고장이 났는지 그래 가지고 그 고장난 것을 발견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수를 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가로등 보수를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불을 켭니다. 시민들이 120기동대에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불이 낮에 켜져 있다고 그런 분야지 지금은 완벽합니다. 완벽하다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장

낮에 점검을 하기 위해서 불을 일시적으로 켠 것으로 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일근

김일근감사담당관

지금은 점등율이 98%입니다. 그것은 제가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홍철

박홍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박민정 위원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지금 당초예산에 보면 6천 5백만원이 가로등 보수비로 120개동에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수정예산에 보면 1억원이 올라왔는데 한 달에 보수비가 대충 산정이 된다 아닙니까?

일근

김일근감사담당관

그런데 이것은 지금 월별로 말입니다. 사실상 지금 그저께까지 552등을 신고를 받아 가지고 보수를 했는데도 이제 신고 들어온 것이 동상동에 8등, 활천동에 7등, 서부동에 4등 계속 이렇게 신고가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월별로 사실상 얼마정도 보수비가 들어가야 된다는 평균치를 잡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1년 정도 지나봐야.

민정

박민정위원

한동 수선비가 얼마 듭니까?

일근

김일근감사담당관

한등 수선비를 업체에서 할 때는 기의 리통장님들한테 물어보시면 자기들 출장비하고 이렇게 해서 10만원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순수한 1만 8천원 받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올 6월이나 7월 되면 추가경정예산을 우리가 할 것이란 말입니다. 6천 5백만원으로서 그 기간동안에는 충분하리라고 보는데 또 수정예산에 이렇게 1억원이나 계상할 필요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일근

김일근감사담당관

그래서 6천 5백만원을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만은 왜 1억원을 수정예산에 편성 요구를 하느냐 하면 이것은 가로등 관계가 말입니다. 차량으로 인해서 받쳐 가지고 저희들이 그 차를 발견을 못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가로등을 받아 가지고 고장을 내어놓고 도망을 가버린다든지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서에 신고가 되었는지 경찰서에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신고도 안된 사항들이고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들이 할 수 없이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로등 교체비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예산을 1억원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담당관님 올해 소요된 경비 자료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박민정 위원 자료로 대체하면 안 되겠습니까?

민정

박민정위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장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소관은 마치도록 하고 사적지 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셨습니까? 사적지 관리사업소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및 감사담당관실 소관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시간을 조금 단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 나왔습니다」라고 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관은 총무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오전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국장님 총괄적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성

노환성총무국장

총무국장 노환성입니다. 97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총무국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무국의 예산규모, 명시이월사업, 계속비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당초예산액은 총 65억 5천 5백만원으로서 96년도보다도 41억 2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가 64억 2천 4배만원으로써 96년보다 41억 3천 7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만 사회진흥과는 8억 3천 2백만원으로서 96년도보다 14억 3천만원이 감소되었고 회계과는 통합청사 건립에 따른 지방채 차입으로 5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억 2천 7백만원으로 96년보다 3첱 5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당초예산액은 153억 9천 2백만원으로서 96년보다 11억 8천 2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에 일반회계가 152억 6천 5백만원으로서 96년보다 12억 1천 7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에 사회진흥과는 47억 4백만원이 감소되었고 회계과는 통합청사 건립비 55억원이 계상되어 52억 4천 4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억 2천 7백만원으로서 96년보다 3천 5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30페이지에 수록된 각 과별 일반회계 세입세출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상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 총무국에서 한 유인물을 미처 배부해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수정예산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하키장 조성 사업비로서 9억 7천 9백만원이며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기간 부족으로 부득이 사업비 전액을 명시 이월하여 97년 상반기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진영 공설운동장 내에 건립중인 청소년 수련관으로 93년도에 착공하여 97년도 완공계획으로 총 사업비 54억 9천 7백만원중 국비가 25억 7천 8백만원, 도비 3억 9천 3백만원, 시비 25억 2천 6백만원 중 미확보액 10억 5천 1백만원으로 97년도에 확보하여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초예산을 보고 드리고 다음은 9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수정 예산액은 75억 7천8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65억 5천 1백만원 보다 11억 2천 7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이중에 일반회계가 74억 5천 1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64억 2천 4백만원 보다 10억 2천 7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진흥과의 경우 수정예산이 8억 6천 5백만원으로서 3천 3백만원이 증가하였고 회계과에 60억원으로서 5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시민과에 4억 9천 4백만원으로서 4억 9천 4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66억 1천 2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2억 2천만원이 증가되었고 이중 일반회계가 164억 8천 5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2억 2천 2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총무과의 경우 2천 3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사회진흥과에 3억 4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회계과에 8억 5천 7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총무국 세입세출 수정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총무국장의 97년도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의 총체적인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직제순에 따라서 총무과부터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총무국장 류치원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위원장님!

홍철

박홍철위원장

예, 박민정 위원님

민정

박민정위원

예, 박민정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 44페이지 김해찬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김해 찬가전에 본 위원도 찬가 제전위원회 회의에 참석을 했었습니다만 현재 어떤 시민들한테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까? 가사라든지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까지 시민 공모를 했습니다. 그 결과 작사 부분에 26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26건이 접수되었는데 심사를 할려고 해보니까 작곡과 연계되지 않으면 심사가 어려울 것 같아서 현재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내 심사가 어려울 것 같고 전문 작곡가로 하여금 작곡과 연계해서 심사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김해찬가를 제정 해 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언제쯤 김해찬가가 우리 김해시민들 귀에 들릴 수 있습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지금 작곡가와 전문가들과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다소 시간이 걸리는 한이 있더라도 훌륭한 작품이 제정되어야 안되겠느냐 이런 시각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예, 좋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질의 없습니까? 김종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134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에 구내식당 운영 일용인부임 영양사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식당 운영수익금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예. 김종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은 저희들 직원 상조회에서 주체가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일 결산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독립회계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구내식당 운영 일일 결산을 해 보면 식단 원가가 2천원 이상 됩니다. 오히려 수익보다는 적자운영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을 적자가 큰 폭은 아닙니다만 아무튼 적자운영이 되고 있고 이러한 적자는 매점의 운영수입하고 자판기 운영수입 이런 부분으로 충당을 하고 있는데 연말에 가시 1년간의 총결산을 하면 아마 아주 적은 금액이겠습니다만 적자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하신지는 얼마나 됩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지난 4월부터 했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결산을 해 보지는 안 했겠네요? 월 결산은 하지 않습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1일 결산을 하고 있고 연말 결산을 해서 한번 의회에 별도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149페이지 심성교육 훈련비 7천 5백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성교육 훈련비로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7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공무원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능률협회나 전문교육기관에 의뢰를 해서 2박3일 코스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사실상이 교육은 금년 하반기에 실시하기로 해서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일정이 교육기관과 협의과정에서 좀 일정상 문제가 있어서 금년에 실시를 못하고 결산추경에 확보예산을 삭감조치를 하는 한편 내년도 예산을 상반기에 실시하기로 해서 예산에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공무원들 심성교육을 3일 정도 보내는 것 같으면 효과 면이 있습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요즘 공무원 교육도 매년 인원이 증가하는 수준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심성개발 훈련은 한국능률협회나 전문교육기관에 의뢰를 하기 때문에 공무원의 어떤 잠재능력을 개발하는 면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고 그러함에 따라서 교육의 과정이나 강사나 이런 부분을 수준 있게 또 질적으로 향상을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KG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 또한 충분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161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쪽에 현장방문 주민의견 수렴 참석자 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1페이지.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장 대화를 하러 현장에 나가게 되면 음료수 정도 한잔 참여시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것인데 금년도에도 정자나무 대화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순회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마을에 직접 시민들을 찾아갔을 때 음료수라도 한잔 대접한다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정자나무, 올해에 한 정자나무 그것하고 같은 계통이지요?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정자나무 대화라는 것이 아니고 마을에 현장 대화차 나갔을 때 이분들한테 음료수를 한잔.

종범

김종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그 마을에 정자나무 밑에서 주민들 모아 놓고 같이 대화를 한 것이고 내용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예.

종범

김종범위원

그런데 여기에 사실 본 위원도 참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거기에 가면 전 주민들이 다른 것 없습니다. 사업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가는 곳마다 그 많은 숙원사업들을 다 받아 가지고 어떻게 치리를 하겠습니까? 효과 면이 좀 있습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장방문은 건의사항을 접수하고자 하는 것이 첫째 목적은 아니겠습니다.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서 생활에 불편사항이 어떠한 점이 있는지를 여론을 수렴하고 또 지원이 시급히 해결해줘야 할 그런 사항이 있다면 다른 사업보다 우선해서 지원해 줄 수도 있고 또 시급하지 않은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지원해 주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의 사항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떤 효과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재정의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만 현장방문의 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한번 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제도는 참 좋은데 그러하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시장님하고의 면담과정에서 이루어진 그 사항이 잘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과장이라든지 국장, 또 우리 지역의 대표 의원님들이 다 대변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시장님하고 꼭 만나야 되겠다는 그런 우려성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고려해서 이런 행사를 집행해주시는데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장

예.

영재

김영재위원

저도 참석을 해봤습니다만 읍면 별로 아마 농번기가 다를 줄 압니다. 저희 지역을 오셨을 때는 보면 한참 농번기가 되어 가지고 바쁜 시기임에도 물론 우리 시청에서도 바쁘지만 농민들이 바쁜 시간에 전부다 모이라고 해 가지고 몇 시간씩 기다리다 보니까 효과 면에서 활성이 되고 참 좋았는데 주민들이 일을 해야 될 시간에 나와 있는 그 부분이 참 큰 어떤 난제가 됩디다. 보니까 뒤에 돌아가시고 난 뒤에 시장님이 직접 찾아 오셔서 우리 일일이 아픈데를 덜어 주시고 하니까 좋은데 하필이면 일과가 끝나고 난 저녁에 오시든지 또 농한기를 택하시든지 이랬으면 더욱 더 안 좋겠느냐 하는 그런 여론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사실 저희들이 농번기에는 농촌에 안가고 농한기를 통해서 농촌에 가고 농번기에는 우리 도시지역 아파트 지구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위원장!

홍철

박홍철위원장

예, 송상복 위원.

상복

송상복위원

169페이지입니다. 여의낭자 해외연수 7명 해놨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이 부분은 97년도 시민의 날 행사 때 여의낭자를 선발할 경우에 해외연수 포상연수를 보내고자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그러면 진영 단감아가씨라든지 지금 현재 매년 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본적이 있습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진영단감제 하고 카네이션 축제 부분은 여기에 고려가 저희들한테는 안되어 있습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알겠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소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위원장님 제가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장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43페이지에 당초예산입니다. 143페이지에 직원 심성개발 경비라 해서 6천 4백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사실상 3천 2백만원이 삭감되어 있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직원 1천 5백여명의 MT경비입니다. 이 MT는 실제 분기별로 중앙부처, 다른 자치단체는 분기별로 1회씩하고 있고 또 어떤 자치단체는 창원 같은 경우는 월 1회도 한답니다.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월별로는 못하고 분기별 1회 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1억 2천이라는 4회분을 계상해야 되는데 예산 사정상 2회분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나머지 2회분을 추경에 확보해야 되는 이런 저희들 실무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절반이 삭감이 되었는데 1천 5백여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MT경비로서 부활을 검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45페이지에 특수활동비 부분입니다. 특수활동비 부분에 3천만원이 시정주요시책 추진과 집단민원해소, 각종 주요행사 부분에 1천만원씩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예산편성 지점을 위배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액을 계상한 것이고 특수활동비 부분도 추경예산 때마다 부족해서 다시 확보하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47페이지 중간에 이통장 체육대회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우리 이통장들이 행정의 중간, 우리 시민과 행정의 중간 영역에서 아주 적은 보수라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미미한 수당을 받으면서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 시에서 이통장들을 어떻게 사기를 앙양할 수 있을 것이냐, 간접적으로 보상해 줄 수 있는게 무엇이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통장 무료 건강진단을 공무원과 같이 2년에 1회 실시하도록 지원을 하고 또 이통장 자녀 장학금도 지급 기준을 조례를 개정하는데 완화를 해서 수혜 폭을 늘릴 수 있도록 이런 방안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이통장이 읍면의 경우는 월 4회 하는데도 있고 동의 경우는 월 회의를 2회 하는데도.

홍철

박홍철위원장

과장님 체육대회에서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예, 이런 사기 진작 책을 강구하고 있는 가운데 이통장 체육대회도 한번 연내에 실시를 해주는 것이 사기 앙양을 위해서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이 부분도 한번 재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0페이지입니다. 160페이지에 출향 인사에게 고향 발전상 보고회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금년에 사실 서울에 가서 개최를 했습니다. 우리 집행부와 의회에서 공동 개최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도 이와 같은 행사를 우리 시에 와서 하든지 서울에 가서 하든지 이렇게 서로 출향 인사들께 약조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번 고향 발전상을 소상하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검토를 다시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삭감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다른 부분은 저희들이 수용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장

예, 과장님 충분한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다른 질의 없습니까? 총무과 소관은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찬

김의찬위원

위원장!

홍철

박홍철위원장

예, 김의찬 위원님.

의찬

김의찬위원

과장님 수정예산 52페이지에 보면 새마을 알뜰매장 건립 해 가지고 건축비 60평에 5천 7백만원, 부지 조성비 292평 해 가지고 4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아마 지금 새마을 알뜰매장이 부원동 사무소 앞 시유지에 차려져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활성화가 안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부지 조성 292평은 어디에 할 것이며 건축비에 대한 5천 7백만원도 어떤 내용으로 지을 것인지 설명 바랍니다.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김의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새마을 알뜰매장은 새마을 부녀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읍면 동별로 윤번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은 처음 옷을 갔다 넣 을때는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많이 하고 또 알뜰매장이 그런 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이전 장소는 어방동 유토피아 앞에 354-1번지에 시유지 292평이 있습니다. 이 부지로 옮기고 저 자리는 다른 장소로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비는 조립식으로 60평을 지을 계획입니다. 조립식으로 60평을 지으면 한 80만원 정도 이렇게 평당 소요되는 것으로 80만원 내지 9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보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부지조성은 실질적으로 땅 부지는 292평을 다 사용하지는 않는데 292평이 딱 한 필지가 되어서 한필지를 갖다가 밑에 옹벽부분을 옹벽을 해야 반듯하게 되어져야 되는데 약간 경사가 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옹벽을 치므로 인해서 전 면적이 평평하게됩니다. 그래서 그 부지조성비가 4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의찬

김의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 54페이지, 당초예산 193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에 보면 조기회 클럽 축구대회 해 가지고 여기에 1천만원이 이번에 예산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이것이 시장배 축구대회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정예산 54페이지에 보면 읍면동 축구대회 개최 해 가지고 다시 1천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예, 당초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조기회 대회가 많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기회 축구대회를 한번 개최할려고 했습니다. 그때 총무위원회 관계 위원님께서 조기회 축구대회는 많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기회 축구대회를 하지 않고 읍면동별 축구대회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그렇게 올린 것이지 이것이 삭감되었다고 해서 그렇게 올린 것은 아닙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읍면 동의 조기회가 다 있기 때문에 축구대회는 조기회 공차는 사람들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당초 예산에 1천만원이 삭감이 되니까 시장배 체육대회를 한번 하겠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1천만원 올라온 그건 지금.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그 취지는 읍면동별 축구대회는 잘 차는 사람만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20대 몇 명, 30대 몇 명, 40대 몇 명, 50대 몇 명 연령층으로 해서 평범하게 찰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나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찬

김의찬위원

알겠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김의찬 위원님 질문내용에 새마을 알뜰 매장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새마을 알뜰매장에서 올라오는 소득이 얼마나 됩니까?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총 판매액은 1천 7백만원 연간 1천 7백만원 정도 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본 위원이 이 새마을 알뜰매장 예산 계상된 게 9천 7백만원 하고 건립시설 부대비 2백만원하고 9천 9백만원입니다 연간 1천 7백만원 올라오는 이 소득을 위해서 1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며 굳이 이런 게 필요하냐 싶은데.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이것은 소득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옷 한 가지 쓸 수 있는 입을 수 있는 옷을 버리기에는 아까운 그런 옷을 가지고 와서 그런 형편 분류에 있는 분들이 2천원, 또 없으면 그냥도 주고 해서.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종전에 알뜰 매장을 하지 않더라도 여성단체에서나 새마을 지도자 여성협의회에서나 시 관내에 있는 빈 건물을 임대해서라도 이런 행사를 여러 차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장이라 해서 건립을 하는 이런 거 보다는 어떤 임시방편적으로 순회를 해 가지면서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굳이 매장을 확보를 하고자 하는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저번에 유토피아 아파트 앞에서 한번 했습니다. 해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오고 그게 상설적으로 매장이 안되어 있으니까 홍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고 길 거기에 그렇게 해 보니까 또 시민들 인식도 조금 재활용 옷에 다 그렇게 하니까 재활용 옷을 사가는 사람들이 그 프라이버시라 하는 게 있어서 선뜻 사가는 것도.

민정

박민정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마따나 전부 헌옷가지 팔고 하는데 기존하고 있는 것도 활성화가 되지 않는 이런 사업을 행정에서 굳이 돈을 들여서 한다는 것이 추진할라 하는 부분이 이해가 안되네요. 뭔가 활성화가 되고 현재 하고 있는 게 잘 되어 가지고 공간이 부족하다 더 늘려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거 같으면 모르지만 기존 그 좁은 공간에서도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허덕이고 있는 사업을 행정에서 1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낭비해가면서 할 필요가 있겠나 싶습니다.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지금 활성화가 안 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저 옷을 공급하는데 상당히 어렵지만 갖다 놓으면 판매에는 쉽습니다. 한 몇 갖다 넣어 놓으면 한 1주일만에 옷 쓸만한 건 다 나갑니다. 또 못쓰는 옷은 모아 놨다가 외국으로 또 수출도 톤당 가격으로 보내고 이런데 지금 활성화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부원동에 있는 건물 저게 나름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장이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어떤 매장이 필요로 하는 게 아니고 새마을 주로 보면 새마을 여성 지도자들이 조직이 필요한 거지 조직화되어 가지고 거두어서 수거 해 가지고 모아지면 여기서도 얼마든지 판매가 된다 아닙니까? 되고 있는데 이런 큰 매장을 필요로 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음 조금 전에 김의찬 위원님 수정예산 읍면동별 축구대회 당초 예산에 조기회 대회를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우리 관내에 보면 조기회가 여러 수십개가 있습니다. 단위 조기회별로 회장배 대회를 해서 연중 계속 대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그런 부분은 공을 차러 다니는 사람이다 보니까 삭감을 한 부분인데 조기회 대회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께 일요일부터 시작하는 조기회 대항 챔피언컵이라고 있어요. 그게 매주 일요일마다 시작해서 내년 2월달까지 일요일마다 한번도 안쉬고 로테이션으로 돌아갑니다. 열 몇 개 조기회가 풀리그로 해서 승부를 가리고 챔패언을 해서 월드컵 같은 컵도 주고 하는데 조기회 대회는 삭감을 하는 게 맞습니다. 맞고 읍면동별 축구대회를 수정예산에 올려놨는데 본 위원 생각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시군통합되기 이전에는 우리 시 관내에는 동별 축구대회가 있었습니다. 봄에는 시민체육대회 할 적에는 축구대회도 합니다만 가을 뒤에는 거의 행사가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조기회 대회는 없애는 게 본 위원 생각은 맞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을 읍면동별 체육대회로 전환하는 부분은 발상을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철

박홍철위원장

다른 위원 송상복 위원

상복

송상복위원

조금 전 박민정 위원님이 알뜰 매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새마을 지회장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도와 달라는 뜻이 아니고 매장에서 옷을 판매하는데 이익금은 1천 7백만원 이건 제가 볼 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재활용을 한 다는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새마을 지도자들이 각 읍면동에 두사람씩 나와서 매일 근무를 합니다. 두 사람씩 나와서 매일 근무를 합니다. 두사람 인건비를 따지는 것 같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지만 1천 7백만원씩 팔았다 하면 애들 옷을 교환을 하여 입는데 메이커 옷인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5, 6만원 한다면 그 옷가지 5백만원에서 1천원 파는데 계산을 해 보면 여러 수천만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홍보차원에서 다른 단체에서도 이걸 많이 할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새마을 자기들이 어울려서 하니까 협조를 해 주십사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철

박홍철위원장

김종범 위원님.

종범

김종범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문을 안 하시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181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거동불능자 재가 봉사 실시 3천 488만원인데 이것은 거기 가서 봉사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내 자원봉사자가 211명이 있습니다. 신청에 의하여 조직한 자원봉사자입니다. 그 분들이 불우노인이나 소년소녀 가장세대 어려운 가정을, 여기는 71세대 되어 있습니다만 올해 81세대를 선정을 해 가지고 봉사자 두사람 내지 세사람이 어려운 가정을 한 가정씩 결연을 해서 돌보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2회정도 가서 돌보고 있는데 거기에는 청소, 빨래, 밑반찬, 또 방 도배 문도 바르고 이불이 나쁘면 이불도 사주고 여러 가지 생활에 불편한 사항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그 분들이 월 15만원 내지 20만원 정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담을 조금 덜어주기 위해서 그분들한테 4만원식 보태어 주는 겁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자기 부모자식처럼 그렇게 보살펴 준다 이 말씀이죠?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혹시 저는 전시효과 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하고.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192페이지 제일 밑에 부분입니다. 초등학교 축구대회 개최 53개교를 봄 가을로 두 번씩 나누어서 하는데 거기에 예산이 전체 두 번을 나누어서 하는 전 예산이 3천만원입니까?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 올해 96년도는 초등학교는 봄에 하고 중등학교는 가을에 했습니다. 내년에는 초중을 같이 행사를 하도록 하는데 3천만원이 예산이 되겠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같이 다 하는데 전 예산이 3천만원이 든다 이 말씀입니까?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이건 교육청에서 일부 대고 우리가 지원을 50% 하는 것이 그 정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전체 우리가 다 대야 되는 겁니까?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예, 교육청에서 예산이 안 돌아가기 때문에 학교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저희들이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196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동네체육시설 설치 2개소가 되어 있는데 194페이지에 보는 것 같으면 1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복이 양쪽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194페이지는 도비보조사업으로서 1개소가 사업대상으로 계상이 되었고 196페이지 동네체육시설 2개소는 자체사업으로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그러면 여기 194페이지 도비보조는 얼마입니까? 5천만원 중에 전체 시에서 보조하는 거 아닙니까?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 도비가 1천 330만원입니다. 다음에 195페이지에 연결이 됩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차라리 거기에 지원을 해서 2개소로 하고 자체에서만 또 2개소를 다시할 이유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건 설명을 안 듣겠습니다. 197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교육청 체육진흥보조 5천만원 또 다음 밑에 거 학교운동팀 창단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교육청 체육진흥보조 5천만원은 교육청에서 매년 소년체전을 하고있습니다. 소년체전을 대비해서 선수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 평가자체나 도 평가 전에 행사를 많이 합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로서 이건 몇년전부터 지원을 해주는 건데 이건 올해 내년에는 인상이 된 돈도 아닙니다. 또 학교 운동팀 창단지원 지금 저희들 시에서 하고 있는 인기종목인 축구, 야구, 농구에 대해서 창단을 저희들이 학교 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창단 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2천만원씩 창단비용으로서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알겠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장

이원관 위원님.

원관

이원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정예산 읍면 소재지 독서실 건립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52페이지 읍면에 독서실 어디어디 할 겁니까?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대동면 복지회관에 독서실이 54평이 있습니다. 이 독서실을 이용을 할려는 학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분들이 하루는 남학생 하루는 여학생 이렇게 하니까 그것도 또 안 맞고 또 3학년 위주로 해서 독서실 이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 보니까 또 1, 2학년들이 불평을 하는 그런 사례가 있고 그래서 독서실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독서실이 상당히 시급한 실정이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읍면에 구심문고가 있습니다. 구심문고와 또 농촌지도소 지소가 사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의 건물을 활용을 해 가지고 그 건물에다가 책상이라든지 냉난방시설이라든지 전기시설 커텐 이런 제반시설을 보완을 해서 아이들이 조용히 공부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과장님 읍면동에 예산을 세우기까지는 좋습니다만 현재 김해시 전체에 동단위에도 독서실이 없는데가 많을 겁니다. 그러면 기 시설이 부족하다 해서 한쪽에 예산을 편중한다면 모순된 점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지금 읍면을 우선으로 하는 그런 생각은 아닙니다. 동 지역에도 1차적으로 한다는 것이고 동지역에도 기존 회관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한쪽에 칸을 질러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것도 제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 지역도 같이 동일하게 앞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은 1억이라는 예산을 잡았는데 구체적인 한곳 밖에 이야기 안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곳에 1억이 간다 이 말입니까? 딴데도 있습니까? 지금.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이건 아직까지 장소를 읍면에 다가 9개소 할 계획 사업비입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아직까지 계획만 했지 돈은 필요 없네요?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조사를 해놨는데 내년도 예산만 성립된다면 내년도에 들어감과 동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구체적으로 안이 다 안된 것 같은데요? 다 안되어 있죠?

홍철

박홍철위원장

과장님 구체적인 안이 있습니까?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다른 더 이상의 구체적인 안은 없구요. 지금 장소는 물색을 다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그 장소에 저희들이 출장을 가서 책상이 몇 개 들어갈 것인지 또 커텐이 얼마나 필요한지 소요사업비를

홍철

박홍철위원장

장소가 어딘지 서면제출해 주세요. 이원관 위원 그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원관

이원관위원

예, 과장님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어느 지역 없이 독서실 필요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모자란데가 한쪽에 편중을 시키지 마시고 안배를 하셔서 잘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워장

김영재 위원.

영재

김영재위원

마을회관이나 마을문고나 1년에 몇 번 사용하지 않는 곳을 평상시에 자주 사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쓴데 대해서는 수고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신축을 하게 되면 그 지역의 학생수와 여론수렴을 해서 과연 독서실을 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 사람들이 있겠다 하는 걸 조사를 하셔 가지고 수고스럽더라도,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대동 같은 경우에 50석을 해 놨는데 180여명이 와서 그것 때문에 싸움이 나고 야단이었는데 그런 학생수나 앞으로 얼마나 오겠느냐는 의견수렴만 하면 되거든요. 어느 정도 참석 앞으로 학생이 불어나겠느냐, 줄어나겠느냐 그런 걸 깊이 있게 생각하셔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드립니다.

홍철

박홍철위원장

이원관 위원

원관

이원관위원

과장님 내년에 마을회관이 신축이나 증축 같은 걸 할려면 말입니다. 몇 개소나 지금 신청할 수 있습니까? 읍면동에서 신청 몇 군데 됐습니까?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제가 세어보지는 안 했습니다만 신청된 곳이 많고 또 저희들 예산에도 계상된 곳이

원관

이원관위원

아니 신청이 대충 몇 개소나 들어왔습니까?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신청 몇 개소라 하는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그럼 자료로 주시고 추가로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도내에서는 186페이지 보면 마을회관 신축이 6군데가 들어왔습니다 6군데 들어오고 지금 수정예산에도 한군데하고 7군데입니다. 지금 7군데 들어온 중에서 보면 한림에 3군데 신축이 예산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한림말고도 다른 곳도 많이 있지요? 지금 현재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정자나무 간담회라든지 또 주민 이통장 1일 과장재라든지 주민건의 사항으로서 들어온 건 조치를 90%는 다 했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하는 건 마을 회관의 신축이 여러군데 들어왔다 하는데 한림면에 7군데서 3군데나 이번 예산에 든다 말입니다. 신축건수가 그러면 왜 한림면에 3곳이 집중이 되는 그 이유를 설명을 해주세요.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그건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림이라고 많이 해주고 다른 곳이라고 작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어디라도 주민건의가 들어오면 다 수용을 하는 방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다른 데도 있다고 안했습니까?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지금 기억은 건의를 받아서 안 해준 곳은 별로 없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그러면 다른데는 회관이 조금전 과장님 이야기했을 때는 신청이 들어온 데가 있다 안 했습니까? 있는 것 같으면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신청이 들어온 게 예산편성 된 이걸 보고 이야기 한 겁니다. 이게 신청이 들어와서 예산을 편성을 해주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과장님 회관신축도 여러 군데서 들어온 것 같으면 조금 안배를 하셔 가지고 수정을 해 주면 안좋겠나 쪽이지 여러 군데 해도 발상은 좋습니다. 좋은데 할 곳은 7군데인데 3군데 몰아 놓으면 누가 봐도 이건 곤란한.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명심해서 업무를 집행하겠습니다만

원관

이원관위원

안배를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장

본 위원장이 과장님께, 과장님 무슨 새로운 예산을 편성할 때는 거기에 대한 치밀한 계획과 설명이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조금 전에도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독서실 같은 이런 것도 치밀한 계획 하에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예산이 수반되어 가지고 모든 사업이 되게 되면 그게 유용하게 잘 쓰여져야 되는데 그 형평성을 잃어버리면 예산이 잘못 쓰여졌다는 그런 결론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알뜰매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한번 나가 보세요. 위치상 알뜰매장이 운영될 수 없다 하는 새마을 부녀회 회원들의 목소리입니다. 나가 보시면 거기에 변두리는 아니지만 알뜰매장으로서는 위치가 마땅하지 못하다 그런 중론이었는 것 같습니다. 나가 보시고 어려운 점도 위원들한테 실제로 피부에 와닿겠금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올려놔 놓고 삭감이 되는 이런 일을 초래하지 않습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범 위원

종범

김종범위원

수정예산입니다. 조금 전에 상당히 질문이 많았는데 제가 기회가 안되어서 질문을 못했습니다. 읍면소재지 독서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서 운영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운영비가 계속 들것은 틀림없는 것이고 학생들을 많이 모아놓고 거기에 관리인이 학생하고 같이 밤을 새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 것 같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럴 때 그 관리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할 겁니까? 외부인을 데려다가 월급을 주는 식으로 할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김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리하는 것은 읍면 문고 회를 통해 가지고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반 독서실에 가면 월 5만원 내지 6만원씩 입실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설치가 되면 1만원이나 1만5천원 정도 이용료를 내도록 전구가 깨어지면 갈아놓는다든지 또 문고회에서 관리를 하면서 관리하는 사람의 인부임조로 조금 보상도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문고회원들이 자진해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문고시 분회장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분회장이 좋다고 하면서 할려고 했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장

다른 위원, 박민정 위원

민정

박민정위원

저는 과장님께 예산과는 동떨어진 정책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상에 보면 단위마을 문고회에 어떤 도서도 구입해주고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죠?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건 물론 어떤 교양도서라든지 이런 것도 단위마을 문고에 필요하겠습니다만 특히 마을문고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농촌 마을에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읍면에 많이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도서구입비로서 교양도서다 농업기술 도서다 필요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현재 마을문고 내에 우리 시가 조례를 제정한 것과 법령집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비치가 안되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교양도서다 기술도서도 필요하겠습니다만 농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시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도 어떤 의원을 찾는다든지 공무원들한테 문의를 하지 않고 그런 걸 좀 뒤적여보면서 법 쪽에도 어떤 시조례 같은 데도 관심을 갖게 그런 부분들을 한부씩 비치를 해주면 어떤 도서구입비라든지 이런데서 할애를 하시더라도 그런데 조금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주민들한테 상당히 필요한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박홍철위원장

박민정 위원에 대해서 참고 좀 해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사회진흥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위원장님 한 말씀만 기회를 주세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요즘은 시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므로 인하여 질도 다 향상시킬려고 했는 건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건강관리를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회체육을 활성화 시켜서 그것을 계기로 삼아서 여러 가지 우리 시민들이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 먼저 계기를 마련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생활체육 클럽 1천 5백만원이 삭감된 사항이 있는데 그것 한 번만 더 통찰하시고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머니 생활체육 클럽 페이지는 192페이지입니다. 밑에서 둘째 줄에 있습니다. 한번만 더 통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

박홍철위원장

사회진흥과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회계과가 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수

이환수회계과장

회계과장 이환수입니다.

홍철

박홍철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민정 위원님

민정

박민정위원

예, 박민정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 61페이지 대형 버스 구입 1억 5천원이 잡혀 있습니다. 무슨 버스를 구입하는데 이렇게 비싼 버스를 우리 시에서 구입하시는지 1억 5천짜리 버스는 어떤 버스입니까?

환수

이환수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지금 현재 대형버스 한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년이 되어서 노후화 되었습니다.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대형버스가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견학이라든지 교육 또 문화유적 탐방 등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잣은 고장으로 인하여 많은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형버스는 관광용 버스에 버금가는 버스를 구입 해 가지고 앞으로 임차하는 것도 줄이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활용할려고 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반 관광버스 정도 되어도 1억 정도 주면은 충분하게 구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억 5천 같으면 리무진 같은 버스도 1억 5천까지는 안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수

이환수회계과장

저희들이 가격 조사하는데 조금 착오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은 대형 버스로서 제일 고급용은 1억 5천 가까이 든다고 들었습니다. 구입 시에는 우리가 조달가격으로 구입이 가능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한 대 구입하는데 1억 5천이다 말이죠.

환수

이환수회계과장

예. 거의 모든 비품 시설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차에 크게 비품이 들어갈 부분이 노래방 시설해 가지고 문화재 유적탐방 다니면서 노래시키고 할 것입니까?

환수

이환수회계과장

사실은 다 목적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필요한 시설은 다 갖추는 게 맞다고 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에게 이런 고급 버스를 구입해 가지고 빈축은 안 사겠습니까?

환수

이환수회계과장

저희들이 대형 버스한대가 있습니다. 이것이 6년이 지나서 노후화 되고.

민정

박민정위원

버스가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교체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도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굳이 이렇게 비싼 버스를 필요로 하느냐 이 말이죠.

환수

이환수회계과장

그래서 이왕 지금 구입하는 시민정서에 맞도록 관광용 버스에 버금가는 관용차를 구입할려고 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예, 버스구입 좋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시청찰 공원 부지 소공원 설치 시설비라 해 가지고 1억 9천 5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주차공간이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많아서 그런지 매주 한 두번씩 보면은 입찰관계로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의회에 나올 때에 통로가 없어 가지고 의회에 지각하는 경우도 여러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앞에 주차공간이 어느 지역이나 다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은 우리 시전체가 주차공간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 공토에 공원을 1억 9천 5백이나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그냥 주차공간으로 확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환수

이환수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저희들 시청앞 공터에 주차장으로 약 180면을 조성합니다. 나머지 부분에 공원을 조성합니다. 이 공원은 우리 시 청사 별관이 건립되고 나면은 민원이 출입하는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민원인들이 쉴 수 있도록 분수대로 넣고 벤치도 넣고 하는 시설을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청사 내 주차부족 문제는 저희들이 180면 주차장이 완공이 12월말로 보고 있습니다. 이 주차 난이 완공되면은 공무원의 차량 1,2 청사 약 180대를 앞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일부 필요한 직원 차는 스티카를 부착해서 청사 내 진입하도록 합니다. 그 외에는 민원인 차만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청 내 주차 난은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통합청사가 여기에 건립되고 하면은 지금은 현재 저쪽 별관하고 분산해서 민원인이 분산되고 있지만은 통합 청사가 건립될 시에는 민원의 폭도 그만큼 늘어난다고 저희들은 보거든요. 그렇다면 주차공간이 180대 분만 확보해서는 되겠나 하는.

환수

이환수회계과장

지금 현재 주차 난은 180면으로서 해소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통합 청사가 완공되면은 민원 주차전용을 앞면으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족 분에 대해서는 청사 뒤편이라든지 다른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지금 그 자리 테니스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수

이환수회계과장

예. 거기에 테니스장도 2면이 설치됩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예를 들어서 부족하면은 그 자리에도 주차시설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환수

이환수회계과장

사실 위원님 그렇습니다. 지금 주차면 조성하고 하는 부지가 당초는 도로공사 땅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재무부 잡종재산으로 돌렸습니다. 그 지역이 공원 지역으로 묶어 놓은 지역입니다. 사실상 도로공사에서 권리행사를 못하도록 제한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공원 용지를 주차장으로 전체다 사용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통합청사가 들어서 가지고 만약에 활용을 하게 되면은 몇 년 기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나중에 부족하게 되면은 그 부분은 다시

환수

이환수회계과장

그런 것은 그 때가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공원이 필요하겠습니다 만은 공원을 1억 9천 5백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설치를 하고 난 이후에 주차 난을 겪을 때는 또 공원을 훼손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 말입니다. 그래서 제 견해대로라면 주차공간을 확보해보고 통합청사이후에 차량들의 민원 차량들이 크게 많지 않다고 할 때 다시 이 공원을 조성을 해도 된다고 보거든요. 공원을 조성하고 난 이후에 주차공간이 부족할 시에는 또 공원을 훼손해야 되는 없애야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까 하는 우려에서 제가 말하는 것입니다.

환수

이환수회계과장

박민정 위원님의 의견을 저희들도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기에 약 2천 3백평중에서 약 1천 4백평이나 1천5백평이 주차장화됩니다. 그리고 시청별관 청사가 지어지게 되면은 민원 출입구가 주출입구가 그쪽면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전체적으로 주차장화 한다면은 주위환경상 굉장히 삭막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400평 정도는 민원인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주위환경상 좋다고 판단됩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우리 공직자 차량이 몇 대 되는 지 대충 나와 있습니까?

환수

이환수회계과장

공직자 차량이 약 1, 2청사 합해서 450대 정도입니다.

홍철

박홍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회계과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회계과 소관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에 한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자

김영자시민과장

시민과장 김영자입니다.

홍철

박홍철위원장

시민과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재난관리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재난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민방위 재난관리과도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총무국은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지역경제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의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의 세무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후

장평후세무과장

세무과장 장평후입니다.

홍철

박홍철위원장

세무과는 수정예산이 없습니다. 세무과에 대해서 질의 없습니까? 김종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범

김종범위원

274페이지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리통장 납세고지서 송달보상 2천 9백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후

장평후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리통장 납세 고지서 송달보상은 우리 납세고지서를 전달을 할 때 공무원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납세 고지서 량이 짧은 기간에 송달하는 양이 많기 때문에 지금 까지도 거의 리통장들이 해왔습니다. 지금 리통장들이 납세고지서 전달을 아주 기피를 하고 있는 경향이 있어서 체납세는 자꾸 증가되고 과세 대장은 불비한 것이 자꾸 증가되고 있어서 내년도부터는 납세 고지서 전달하는 리통장들한테 50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전달하는 보상으로 드리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리통장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평후

장평후세무과장

요청이 있었다기 보다도 이번에 리통장들의 여론이 그런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납세고지서 전달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기 때문에 또 이것이 전달과정에서 우편으로 보내는 것은 반송되어 오는 것도 많고 이렇게 해서 지역실정을 잘 아는 리통장들이 전달하면은 세금을 징수하는데 크게 도움이 도리라고 보고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 실시합니다만은 이 운영이 잘 되어 앞으로 우리 체납세도 많이 감소되리라고 봅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아니, 리통장이 준 공무원아닙니까? 당연하게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평후

장평후세무과장

리통장은 준 공무원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공무원의 법에 적용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보상으로서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1년에 해봐야 납세고지서 전달을 그 마을에 100가구 정도 되면은 50원하면 연간 5만원 정도 나가는 턱입니다. 지금 보면은 리통장들이 월 수당이 아주 약합니다. 농협에서 일부 보조를 하고 우리 시에서 적은 예산을 가지고 나누어 쓰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리통장 활동하는데는 아주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라도 보상을 해주면은 아마 사기진작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계상했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알겠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세무과에 대해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이영재징수과장

징수과장 이영재입니다.

홍철

박홍철위원장

징수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갑

정순갑위원

수정예산 73페이지에 보면은 세입예산 진우도 부지매각 관계 지금 이 관계가 어떻게 추진되어 갑니까?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여러 수십 번을 거론한 줄 아는데

영재

이영재징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3필지에 18만 4천 997㎡인데 기히 매각된 것이 한 필지에 3천 26㎡되었습니다. 잔여 토지가 2필지에 18만 1천 971㎡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사항은 금년에 매각계획이 있었는데 매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감액시키고 내년에 다시 일부 세입에 넣었습니다. 넣은 이유는 매각이 용이하도록 지정 매수자별로 17필지를 나누었습니다. 크니까 도저히 안팔리고 해서 그 다음에 지정 매수자들로 조기 매수토록 촉구하고 만약에 불응 시에는 법적 대응을 강구토록 회계과에서 조치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에서 상당히 매각이 용의 하도록 분할을 했기 때문에 올해 이 돈은 일부 주로 매각이 안되겠나 싶어서 잡아진 것입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총액입니까?

영재

이영재징수과장

예. 전체 다입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전에는 50억으로

영재

이영재징수과장

예. 51억 7백만원입니다. 이것이 금액은 ㎡당 2천 8천원 정도면은 51억됩니다. 그러면 전체 면적을 계산해 보면은 사실 감정가대로 매각하기 때문에 다소 금액의 차이는 나옵니다. 예상이 이정도 되지 않겠느냐 한 것입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그러면은 기히 매각된 부분하고 앞으로 매각할 것과 전체 매각대금이 얼마정도 됩니까?

영재

이영재징수과장

52억에서 1억은 들어왔고 약 보기는 51억 7백만원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정가격입니다.

순갑

정순갑위원

1억이 들어왔다는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영재

이영재징수과장

1필지 팔은 것 돈입니다. 전체 3필지에서 1필지는 팔고 2필지 남았는데 이것 너무 커서 손을 안대니 전부 17필지로 분할해서

순갑

정순갑위원

2필지는 어디에서 인수했습니까?

영재

이영재징수과장

2필지가 아니고 1필지인데 1필지에 대한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93년도인지 94년도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소송을 해 가지고 판결이 원인자 29명한테 매각을 하라, 또 매각 금액도 얼마에 매각하라 해서 그때 총 금액이.

영재

이영재징수과장

52억 7백만원입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그러면 금액이 조금 더 적어진다는 결론 아닙니까?

영재

이영재징수과장

적어진게 아니고 올해 예상한게, 예를 들어서 내년에 어느 정도 안 팔리겠나 싶어서 이 금액을.

종범

김종범위원

감정

영재

이영재징수과장

예. 감정에 해 가지고 팔고 하기 때문에 이 금액은 유동적입니다. 그리고 법원 판결이 2004년까지 매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장

충분한 설명이 되겠습니까?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박민정 위원.

민정

박민정위원

예, 박민정 위원입니다. 전에 저희들 상임위, 총무위원회에서 징수과 세입부분에 건설 폐기물 반입 수수료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이 부분을 의논하다가 청소과 소관업무로 넘기는 것 같아서 청소과에 제가 이 부분을 질의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지금 건설폐기물 처리업체가 두군데가 있는 것 아시지요. 그 두군데에 반입되는 수수료가 아니고 6천 3백만원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 우리 시관내에서 일어나는 건설 폐자재 이부분을 반입 수수료 해 가지고 6천 3백만원을 기히 세입으로 잡아 놨습니다.

영재

이영재징수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제가 어떤 안을 청소과에 제시했나 하면은 지금 우리 관내에 반입되어 들어오는 건설폐자재가 다시 말해서 건설 폐기물 97%가 외지에서 반입되어 들어오는 거랍니다. 이래서 현재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서 하는 폐기, 그 부분에 대한 세입 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는 건설폐자재라고 답변을 청소과에서 징수과 부분에 계상된게 그런거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우리 징수과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외부에서 반입되어 들어오는 97%의 건설폐기물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시 그 업체를 들렀을 적에 엄청난 양의 건설폐기물이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저런 부분들을 톤당, 우리 관내 건설폐기물은 톤당에 1만 7천 5백원씩 받고 처리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시민이 버리는 건설폐기물도 아니고 김해시를 벗어난 부산이나 마산, 창원 멀리는 포항서도 오는 그런 폐기물을 우리 김해에 반입되어서 들어오는 그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도 징수를 해야된다고 봅니다. 우리 세수확보차원에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엄청난 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톤당 우리 관내 주민들이 쏟아내는 폐기물은 톤당 1만 7천 5백만원씩 지금 징수과에서 세수확보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외지인이 우리 지역에 건설폐기물이 들어와서 우리 지역이 좋아질 것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거기서 처리를 해 가지고 물론 매립하는 물량은 양산 어딘가 매립한 다라고 답변을 들었는데 그 매립하는 물량이 아닌 크렛샤에서 쏟아져 나오는 폐기물들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 지역의 토양을 오염시키는 이 건설폐기물이라고 하면은 건물 뜯는 콘크리트에서 온갖 잡다한 쓰레기들이 다 있는데 크렛샤를 거쳐서 나오는 흙들이 저희들이 볼 때는 엄청난 유해 물질이 많은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석면가루도 섞여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지역에 어떤 농지복토라든지 이런데 갖다 붓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지역을 오염시키는 그런 건설폐기물이 우리 시에 반입되어 들어온다는 것은 세금을 부과시켜도 된다고 봅니다. 어떤 조례를 제정하든지 해 가지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재

이영재징수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당초에 말씀드린 이 사항은 먼저 번에 말씀드린 사항은 우리 쓰레기 매립장에 들어왔을 때 받는 것이고 저것은 우리 쓰레기 매립장에 들어오는 사항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못 받습니다. 우리 쓰레기 매립장에 반입을 시켰을 대 그러면 얼마씩 받는다 이런 문제가 생기지만은 저것은 그냥 다른데도 이리저리 매립해서도 안되고 필요한 장소에 하기 때문에 이것하고 저것하고는 틀립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냥은 못 받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시에서 조례를 만들면 된다라고 봅니다. 왜 외부에서 필요 없어서 버리는 쓰레기를 우리 지역에서 받나 이것입니다.

영재

이영재징수과장

이것이 우리 지역의 매립장에 들어오면은 반드시 받아야 되지만은 이것은 주어도 다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른데 팝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물론 파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목격한 바에 의하면은 한 업소는 처리를 완벽하게 해 가지고 모래는 모래대로 자갈은 자갈대로 이렇게 판매하는 것을 전년도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시에 확인을 했고, 올해 한 업체에 간 업체에서는 이것은 팔기는커녕 돈을 주고 갖다 버려야할 그런 흙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 지역 토양을 오염시키고 우리 지역의 환경을 오염시키는 그런 폐기물들이 무한정 들어올 경우에 우리 시민들은 피해다 이것입니다. 한 업체에 이익을 위해서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실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재

이영재징수과장

일단 거기 매립장에서 들어와 가지고 다른데 반출할 때는 문제가 되겠지요. 그런데 돈 받고 전부다 복토할 장소에 팔고 있는데 저희가 수수료 받을 방법 있습니까?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파신다고 그러는데 돈을 주고 갖다 붓는 예도 있습니다.

영재

이영재징수과장

불법이겠지요.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 외부에서 반입되어 들어오는 그런 쓰레기에는 우리시가 조례만 제정하면은 얼마든지 세수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신경을 안 쓰십니까? 징수과에서.

영재

이영재징수과장

불법매립을 했을 때 그러면 그것을 양성화 시켜준 것 밖에 안되거든요.

민정

박민정위원

청소과에 제가 이 부분을 상임위 예산을 심의하면서 제가 한번 따져 봤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다.

영재

이영재징수과장

이 내용은 청소과에서 할 문제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징수과에서도 세수확보 차원에서도 청소과와 의논을 해 가지고.

영재

이영재징수과장

조례를 검토할 때는 같이 검토가 되더라도 관계부서에서는 검토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산업폐기물이라든지 건설폐기물이라든지 우리 시가 돈을 받는다면 작게 들어올 것 아닙니까? 물론 개인 업체 그 분들한테는 수입이 조금 줄어들는지 모르겠지만 왜 우리 시에서 부산 사람들의 쓰레기를 처리해야 됩니까?

영재

이영재징수과장

들어왔다가 다시 팔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받았을 때는 돈을 받아야 되지만은 우리 관내 일반 사업장에 들어오기는 들어왔더라도 돈을 받고 팔거나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다른데 가져 나가는 것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조례를 만들어도 불가능합니까?

영재

이영재징수과장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홍철

박홍철위원장

과장님 불가능하다는 쪽으로 일축을 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로 하시고 연구를 해 보도록

영재

이영재징수과장

청소과하고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징수과에 대해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징수과 소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갑

최명갑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최명갑입니다.

홍철

박홍철위원장

지역경제과는 수정예산은 수정예산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명갑

최명갑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제가 부탁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홍철

박홍철위원장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명갑

최명갑지역경제과장

다름이 아니고 총무 위원회에서 삭감된 2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2페이지 하단에 자체사업으로 좋은 업소에 대한 쓰레기 봉투값 60만원하고 상수도요금 240만원을 계상하고저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들 좋은 업소의 지원문제는 금년에는 쓰레기 봉투는 지원하지 못하고 상수도료를 30% 감액고지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는데 인근 밀양, 마산, 창원 등에서도 상수도료를 반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서 재정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확정 발표를 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물가관리 목표지수에 인상이 더 초과할 때는 국도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삭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게 많은 문제점으로 되어서 시민들에게 국도비를 적게 받을 때는 우리가 지탄을 받을 수 있고 명목이 없는 그런 정도로 상당히 물가안정 관리가 중요한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에서 수도료 240만원은 감액을 하더라도 좋은 업소에 대해서 지원해 준다는 명분을 찾기 위해서라도 쓰레기 봉투 60만원입니다. 이것은 반영을 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303페이지에 전통 도예품 재현센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 3천만원입니다. 이것을 계상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만은 다시 한번 설명을 올리고 자 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인물로 다시 만들어서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그 유인물을 잠깐 참고해 주시고 이것은 저희들이 다름이 아니고 목적이 전국에서도 도예촌이 없습니다 만은 저희들은 욕심을 가지고 도예촌을 건립해 보고서 지난 93년도부터 군부시절부터 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진례면 주민들이 추진위원이 되어 오랜 기간동안 추진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리하여 95년도에 3천만원의 용역비를 계상을 했었습니다. 적이하게 이것을 유치할 수 있는 장소가 마땅치 않아 고민하던 끝에 송현리에 골프장이 들어옴으로해서 그 골프장내에 있는 국공유지와 골프장 입구 옆에 상당히 위치가 좋습니다. 그 자리에 국공유재하고 서로 교체를 함으로서 골프장에 우리 땅은 저리로 주고 이쪽에는 골프장에서 땅을 주고 해서 대체를 하면 부지 해결이 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있어 가지고 그 자리를 저희들이 한번 타당성 검토를 할려고 했는데 지난 10월 달에 진례 골프장을 도에 승인을 올려놓았는데 그것은 사회진흥과에서 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곧 골프장의 가·부가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도 사실상 타당성 조사라고 하는 것이 전문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뒷장에 보면 타당성 조사 용역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가들의 어떤 기초조사나 기술적 타당성 분석이 지금 근거가 없고 도예촌건립 구상 안을 작성을 해서 국내에 있는 도예촌 운영 실태나 여건 또는 관광자원 개발방법 그런 방안이라든지 경제적 타당성에 대하 투자생산 소득 등 수리 분석문제 재원 조달을 위해서 민자 유치를 할 것인지 제3섹터 사업을 할 것인지 또는 조성후의 관리 운영문제나 저 사람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많은 국도비를 따올 것으로 저희들은 계획합니다만은 이런 타당성 조사에 용역을 한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확보 차원에서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계상해 주십사 하고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95년도에 타당성 조사한 이 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명갑

최명갑지역경제과장

95년도에 타당성 조사 사용역비 밑에 보시면 3천만원은 확보를 했습니다만은 진례 골프장 승인이 주민들 동의서 받는다고 지연이 되어 가지고 용역비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예산을 96년도에 명시이월을 했다가 금년에 명시이월을 해 놓고 골프장 승인이 올라가 있으니까 그게 내려와야 대체를 하는데 안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의 원인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삭감이 되어 가지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것을 요구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알겠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장

추경에는 삭감이 됩니까? 결산추경에는 삭감조치 되는 것입니까?

명갑

최명갑지역경제과장

예. 됩니다.

홍철

박홍철위원장

질의 없죠. 제안 설명할 것도 없을 것이고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권

서석권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서석권입니다.

홍철

박홍철위원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수정예산은 없습니다. 박민정 위원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하고는 무관한 당부를 드릴까 합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는 고급인력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놀리고 있는 것으로 다시 말해서 주부들 말입니다. 전년도에 기업지원과에 제가 당부를 드렸고 특히 삼방지구나 우리 내외지구 같은데는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30대 초반에서 40대 중반까지의 주부들이 수 만명이 지금 그냥 소일거리가 없어서 노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지원과에 해당되는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가정주부들이 마을단위라든지 아파트 소규모로 모여서 할 수 있는 부업 이런 것을 많이 관내 기업체하고 연계를 지어 가지고 우리 행정이 앞으로 그런 쪽에도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아파트라든지 마을을 다녀보면 주부들이 소일거리가 없어 가지고 어떤 탈선쪽으로 가는 분들도 있고 사람이 이웃간에 정담을 나누면서 소소한 부업거리는 우리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만들어 주시면 소득 측면에서도 상당히 유익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신경을 써 가지고 일거리를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석권

서석권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지금 공장을 방문할 계획을 세워서 찾아 다녀보고 있으니까 지금 어떤 중소기업에 가보면 순수하게 부녀들만 활용을 하고 있는 공장도 있는데 어제도 가서 물어보니까 별다른 기술도 없는데 종업원들이 거의다 부산에서 오는 사람들인데 버스를 내어 가지고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충분히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도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지금 라인이 하나밖에 설치 안되어서 그렇는데 내년 4월 달부터는 5개 라인을 설치하면 우리 시에 있는 인력 부녀자들을 활용을 하겠노라고 사장하고 약속도 하고 있는데 방금 박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가정에서 앉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동네별로 해서

민정

박민정위원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이런 것을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부락단위라든지 아파트라든지 공동작업장을 건설해서 단지 내에 주부들이 사실 아기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 하면서 공장 같은데 출퇴근하는 것은 힘듭니다. 그런 인력들을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는 경제가 어렵고 한데 그런 방면에도 인력을 조금 이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석권

서석권기업지원과장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기업지원과에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소방입니다.

홍철

박홍철위원장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갑 위원

순갑

정순갑위원

과장님 수정예산 78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택시운전자 제복구입 지원해 가지고 855만원이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제1청사 회의실에서 제복을 만드는 업체들이 와서 제복 가격에 대한 이야기 또 기사들하고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도 참석을 하고 그랬는데 제복을 얼마짜리 해줍니까?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그때 위원들이 지정한 것이 6만원짜리 제복이었습니다. 상·하위 6만원

순갑

정순갑위원

570명이라는 택시운전자들에게 우리 시에서 해 줄려고 합니까?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저희 시도 택시기사들의 제복이 지금 다양합니다. 6개회사, 1개 개인택시회사 7개회사가 있는데 자율적으로 제복을 착용하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택시기사들의 복장이 단정해야 되는데 회사 나름대로 제복을 구입을 하다보니까 통일이 안되어 가지고 보기가 아주 좋지 않으며 택시기사의 제복인지 아닌지 그런 식으로 착용을 하다보니까 부산 인근 김해공항에 가 보면 택시기사들이 제복을 전부다 일률적으로 아주 깨끗하게 잘 입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도 97년도에는 택시기사들의 제복이 제복다운 제복을 착용을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편의제공이라든지 위화감을 없애는 그런 방편에 의해 가지고.

갑순

정갑순위원

570명이라고 이런 숫자가 모범 택시운전자입니까?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전부다입니다.

순갑

정순갑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모범 택시운전자들은 아침으로 나와서 교통정리라든지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데는 우리가 지원한다는 것은 모르지만은 일반택시 회사는 자기들이 제복을 입혀서 활용을 해야되지 우리가 지원을 합니까?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작년에 자기들 나름대로 2년치의 제복을 구입해 가지고 입혔는데 또 시에서 제복을 통일한다 해서 기사들 제복을 해 입혀라고 하니까 사업주들의 불평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복의 통일은 공감을 하는데 일단 제복이 1인당 6만원이니까 시에서 최소한도내에서 지원을 해달라 그게 저희 국장실에서도 협의가 되어 가지고 인원수가 994명입니다. 그래서 천벌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6만원에 따른 25%를 지원해 주기로 그래서 통일을 해 가지고 택시기사들 제복이 아주 신사다운

순갑

정순갑위원

우리 김해시내에 모범택시 운전자가 몇 명입니까?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모범택시하고 개인택시하고 그 다음에 봉사대 기사들은 제복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모범택시는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단체로서 파란 제복이 있고 그래서 저희 기히 있는 제복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다 이번에 지정한 제복으로서 착용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

순갑

정순갑위원

알겠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배 위원

동배

김동배위원

방금 정순갑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택시기사 옷을 해준다면 지금 한 벌에 6만원에 대해서 30%인가 20%인가 해준다고 하는데 재 생각 같아서는 춘하추동 4벌을 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고 다음에 버스기사도 전부 숫자를 파악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검토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그 관계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 시에 6개 택시 회사들이 아주 영세합니다.

홍철

박홍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종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제일 윗 부분에 이동식 자동영상 교통단속장비 구입 7천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제일 밑 부문에 불법 주정차 부과 전산용지 구입이라고 했는데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에 대해서 1년에 총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328페이지 이동식 자동영상 교통단속 장비구입은 건(권총)입니다. 건(gun)해 가지고 총을 쏘아 가지고 차의 속도를 감지해 가지고 법정 80㎞이상의 과속을 내는 차량은 그 카메라가 번호하고 촬영을 해 가지고 컴퓨터에 입력이 됩니다. 컴퓨터에 입력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영상 프린터를 하면 위반된 차량이 전부 다 나옵니다. 그게 크기로 한 장면하고 번호만 나오도록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을 경찰서 넘겨 가지고 벌금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데 저희 시 경우에는 국도 14호선이 확장이 되고 지내동이라든지 공단앞이라든지 한림 빙그레 앞에 지금 사고 다발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식 자동영상 교통장비를 설치해서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있고 교통운행에도 지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기히 경찰서에서 이미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지금 경찰서에서는 없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권총식으로 되어 있는 것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구식이라서 권총을 쏘아 가지고 권총에 나타나는 ㎞수를 본인이 확인하고 거기서 인지하고 끊는 것인데 저것은 무인입니다. 설치만 해놓고 있으면 지나가는 차는 전부 속도가 감지되어 가지고 위반차량은 전부 촬영이 되어 가지고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장유에서 터널 넘어 가면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인 카메라

종범

김종범위원

고속도로 다니는데 위에 설치해놓은 무인 카메라네요.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무인 카메라가 아니고 이동식입니다. 창원터널 넘어 가지고 톨게이트 넘어가서 가면 곡각지에 경찰이 백차를 갖다놓고 설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지나가는 차량들 속도가 감지되어 가지고 위반차량은 전부 촬영이 다 됩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차라리 경찰에 보조를 해주었으면 해주었지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돈은 7천만원이지만은 이 장비를 구입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때문에 효과는 아주 큽니다. 그래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이런 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장비는 있으면 좋은데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하고 경찰이 하는 것하고는 또 안 틀립니까?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할 것입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장비를 사 가지고 경찰서로 주는 것이 오해려 나은 것이 아닙니까? 업무보기도 번잡한데 그것까지 해서야 되겠습니까?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자료를 넘겨줄 수 있기 때문에 컴퓨터가 자동으로 작동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간단합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윗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박홍철위원장

불법 주정차 부과금입니다.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저희 과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평균 한 달에 1,200∼1,800건을 올리고 있습니다. 11월달까지 저희들이 과태료 징수 금액이 4억 9천 8백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일단 과태료 고지를 끊어 와 가지고 저희과에서 작업을 해 가지고 위반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하는데 용지가 부족합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연간 과태료 총 부과금액이 실적입니다. 부과한 것 말고 다 징수한 금액이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4억 9천 8백만원입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마이너스 사업은 아니네요. 알겠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정순갑 위원

순갑

정순갑위원

경찰서에서도 단속을 하고 우리 시에서도 주정차 단속을 하는데 경찰서에 단속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우리 시에 들어옵니까?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시로 안 넘어옵니다. 그것은 국고로 귀속됩니다.

순갑

정순갑위원

우리 수입 많이 올릴려면 단속요원이 많이 다녀야 되겠네요.

용우

배용우위원

이것은 수입하고 관계없습니다 .전부 국고로 들어갑니다.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이 정해진데만 저희들이 하고 그 다음에 도로교통법에 의한 불법은 전부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용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우

배용우위원

조금전에 우리 김종범 위원님 예리한 질의를 하셨는데 이동식 자동영상이 부분은 기계만 살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운영 면에서도 예산이 많이 따라야 합니다. 조금전에 설명과 같이 일단 컴퓨터 장비를 사야 되고 그것을 필름 인화를 해야 되고 그 자료를 경찰서에 넘겨주어야 되고 이런 업무를 볼려면 인력이 필요하고 이런 부수적인 기계만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업무를 앞으로 시에서 집행을 할려면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예산이 많이 필요해야 되는 것이며 기계만 사면 당장 추경에 쓸려고 하면 그런 예산이 뒤따라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렇다고 해서 적발된 부분 이것은 시에서 세수로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니고 이것은 국고에 들어가야 되는 범칙금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정예산 79페이지를 보면 대동중학교 스쿨버스 지원 2대라고 되어 있는데 지원의 필요성과 대수가 2대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 가는지 대동중학교 2대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대동중학교가 95년 12월 31일까지 학교 자체에서 3대의 스쿨버스가 운행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통학생이 233명인데 대동면에서 125명이고 상동면이 108명입니다. 그래서 233명인데 상동면과 대동면에 지역 여건상 그리고 마을마다 노선버스가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95년도까지는 통학버스로 인해서 학교를 잘 다녔는데 96년도에 와 가지고 아주 불편을 느끼고 많은 학생들이 지각을 한다든지 그리고 방과후에 차시간을 기다리는 시간에는 오락실이라든지 어떤 학교 학생으로서의 정서가 안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량을 2대 구입 해 가지고 대동중학교 교장선생님한테 이 차를 사주면 교장선생님이 책임지고 자기가 운영관리 하도록 사전 협약도 되어 있는 사항인데 지역 특성상 학교에 차를 2대 사주는 것이 좋다고 판단이 되어서 계상에 올렸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3대를 운행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3대는 지금 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조금전에 말씀은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95년도 12월 31일까지는 운행을 했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3대를 가지고 그러면 96년도부터는 전연 개인이 차량 이용을 못하고 도보로서 통학을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노선버스라든지 시외버스라든지 그 다음에 자가용이 라든지 이용을 하다보니까 학생들이 등하교 길에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어서 저희들이

용우

배용우위원

2대만 대동중학교에 가는 것입니까?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상동에서 출발을 해 가지고 상동에는 중학교가 없습니다. 상동에 있는 학생들이 대동중학교에 다 오기 때문에 상동에서 출발해 가지고 대동중학교까지 통학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것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이 차량의 크기는 요즘 시내버스 크기와 같은 그런 버스입니까?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보다 조금 작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2대에 4천 7백만원이면 중형버스정도 밖에 안되겠는데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45인 승입니다. 시내 일반 버스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알겠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송상복 위원

상복

송상복위원

배용우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지만은 지금 현재 동신버스가 대동면에 다니면서 이 학생을 실어도 운행이 안 되는데 학생들에게 버스를 사주어 가지고 2대를 운행한다면 동신버스를 타고 다니는 상동에 면민들은 더 차가 안 다니면 곤란할 것으로 느껴지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학생들이 어느 지역 없이 봉고버스나 한 달에 5만원이나 7만원을 주어 가지고 통학하는데가 대동면만 아닙니다. 여러군데 김해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김해여고 오는 것도 그렇고 김해고도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지금 현재 동신버스 회사에서 자기들이 옛날에 사업이 안되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모주금이라고 하나 매달 받는 사람들을 고발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지금 현재 대동면에만 2대 지원하고 예를 들어서 다른 동네에서도 지원해 달라면 앞으로 사후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상동면하고 대동면에는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역적으로 특수합니다. 특수해서 지금 버스를 사줄려고 하고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동신에 버스가 1대 다니고있습니다. 그것이 4회를 다니는데 그 버스의 수송능력이 도저히 학생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다소간에 스쿨버스가 운행을 하면 동신에는 조금 수입상 안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학생들을 생각해서는 꼭 필요합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그래서 내가 차를 사주는 것이 나쁘다 하는 것은 아니고 왜냐 그러면 차를 2대 사주는 것 같으면 여기에 기사라든지 소모품을 할 때 어느 정도 들어가는데 세부적인 계획은 세워봤습니까?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일단 대동중학교 교장선생님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기사 두 분에 봉급이라든지 거기에 소요되는 기름 그 다음에 기타 부속품은 학교에서 학부형들이 전부다 증여를 해 가지고 부담을 해 가지고 내기로 그런 식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그러면 우리는 총무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는 버스만 2대 사주고 나면 그 외에 사업 경비는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예, 전혀 없습니다. 차만 사주면 됩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달라고 하면 계획을 또 세워야 되겠네요.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 시 전체에 보면 읍 면에 버스가 다니고 있는 것이 지금 참 불편합니다. 불편하기 때문에 앞으로 시내의 오지에 다니는 버스는 공영버스로서 대체가 되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냐 그러면 지금 버스 때문에 제일 문제가 많은데 지금 공항에 리무진버스가 동신버스에서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예.

상복

송상복위원

만들어놨는데 그러면 이것을 대동면이나 한림면이나 장유면이나 적자 가는 거기에서 지금 버스를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그런 차원이 아니고 김해시민이 전체적으로 공항을 이용하는데 한번 택시를 대절하면 1만 5천원 내지 2만원 씩 들고 부담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해에서 공항까지 노선을 만들어서 다닙니다. 그러면 2천 5백만원만 하면 김해공항으로 갈수 있으니까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저희들이 지난주 일요일에 18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180명이 이용을 했기 때문에 200명이 넘어가면 한 달에 200명이 넘어가면 하루에 수익금이 25만원, 대당 25만원으로 2대에 5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경영수지의 분기점이 되기 때문에 지난 일요일날 180명 탔으니까 앞으로 홍보가 되고 하면 200명은 넘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적자노선이 아니고 수입노선으로 전환되겠습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본 위원장이 과장님께 부탁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조금 전에 택시기사 옷을 해주는 것 그리고 배용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동식 자동영상장비 구입, 대동종합버스 구입이 처음에 이렇게 구입을 해주고 우리가 배려를 해주고 난 뒤에 추가적으로 또 다시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하는 그러한 사항은 없겠습니까?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여건에 따라서 변동할 수 있습니다만 대동,

홍철

박홍철위원장

아니 우리가 지원을 해준 그런 대동중학교라든지 경찰이라든지 택시회사라든지 이런데 우리가 또 추가로 경비가 필요하니까 지원해 달라 할 그런 경우가 없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장

확실하지요?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예.

홍철

박홍철위원장

그리고 우리 불법주정차 부과하는 관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불법주정차 우리 세수입을 올리는 것도 중요한데 거기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불만도 과장님께서 직접 현장에 나가셔 가지고 참고로 해주셔야 됩니다. 단속을 위한 단속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시고 일단 계속 단속을 하는 그런 측면으로 우리 직원들이 일을 해주셔야 되는데 장시일 동안에 단속을 잘 안 합니다. 그 구간에 안 하다가 한번 일시적으로 와서 단속해 가지고 가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낍닏. 그래서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근무요원들 한테 취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통행정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홍철

박홍철위원장

더 제안설명 말씀이 계십니까?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예, 두 건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장

간단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재고가 되어 가지고 삭감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만 진영에 여객터미널 포장비 5백만원 이 관계에 대해서는 예산이 좀 확보되어야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분한테 억지로 자기는 터미널을 안 하겠다고 몇 번 온 것을 잡아 놓고 있습니다. 지금 진영 우회도로에 버스터미널을 지정해 놨습니다. 지정해놨는데 거기에 사업자가 돈이 너무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생길 때까지는 제발 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저희들이 부탁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그분이 터미널에 가면 비가 오고 하면 포장이 안되어 가지고 아주 불결합니다. 그래서 5백만원 이것은 꼭 확보해 가지고.

홍철

박홍철위원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 시민들이 편리하도록 좀 해주시고 마지막 부탁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작년에도 추경에 몇 번 보고를 드리고 사업비가 과다책정 되어 가지고 이것이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신어천 상류부에 저희들이 횡가식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요구를 해놨는데 이것도 예결위원님께서 좀 제고를 하셔 가지고 예산이 확보되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장

예, 이 신어천 상류부 횡가식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는 올해 추경에도 많이 다루어졌고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많이 다루어 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건설 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께서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많은 설명이 있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환경문제를 가지고 여기에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위원님들 더 설명을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병천

김병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계수조정 할 때 참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교통행정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정경제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정경제국소관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위에 의해서 사회환경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

정주진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정주진입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345페이지 배출업소 단속용 비디오테이프 구입비 이것은 무엇입니까?

홍철

박홍철위원장

송상복 위원님 몇 페이지 입니까?

상복

송상복위원

345페이지 배출업소 단속용 비디오테이프 구입

주진

정주진환경보호과장

저희들 배출업소 단속용 카메라가 있습니다. 비디오 카메라, 그 카메라에 들어갈 테이프를 사겠다는 것입니다. 공테이프

상복

송상복위원

그런데 이것이 올해에는 안 했습니까?

주진

정주진환경보호과장

금년 예산

상복

송상복위원

예.

주진

정주진환경보호과장

금년 예산에도 했습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금년에는 단속을 안 했습니까?

주진

정주진환경보호과장

했습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얼마나 했습니까?

주진

정주진환경보호과장

저희 단속용 비디오 카메라로 한 것이 아니고 직접 굴뚝에 올라가서 연도를 측정했습니다. 금년에는, 그리고 이 비디오카메라를 사놓기는 사놓았는데 사실상 운용하는 기술적 수준이 못되어서 저희들이 환경보건연구원에 기술진을 불러서 금년에 교육을 마스트해 가지고 지금 시험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사실은 기술을 못 받아 가지고 있어도 못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주진

정주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교육을 못 받았습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교육을 못 받았습니까?

주진

정주진환경보호과장

예.

상복

송상복위원

지금 1명이 확실히 받았습니까?

주진

정주진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지도계 직원 전원을 다 교육을 받았습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알겠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장

김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재

김영재위원

방금 송상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배출업소 단속용 비디오테이프 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비디오 카메라가 있었다고 그랬지요?

주진

정주진환경보호과장

예.

영재

김영재위원

있었는데 지금 삭감내역에 있지만 매연 단속용하고 틀립니까? 그래서 의문이 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주진

정주진환경보호과장

예. 틀립니다. 매연단속용은 자동차 배기가스 단속용입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그것도 비디오카메라가 있습니까?

주진

정주진환경보호과장

예, 이것은 특수카메라입니다.

홍철

박홍철위원장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수정예산안에도 보면 매연단속용 비디오 카메라 구입 1대 2천 25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런 질의를 해 보고 싶습니다. 매연 단속용 카메라를 가지고 단속을 하기 위한 매연측정을 한 후 처리방법은 벌금을 부과 한다라든지 어떤 처벌을 합니까?

주진

정주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용도에 따라서 많이 나오면

민정

박민정위원

그것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 총무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1천 4백만원이 삭감이 되고 나면 카메라 구입이 힘듭니까?

주진

정주진환경보호과장

도비 보조로서 1천250만원이 추과가 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수정이 되어서

민정

박민정위원

도비 보조가 지금 확보된 것입니까?

주진

정주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래서 1천 4백만원은 삭감을 해도 좋다는.

주진

정주진환경보호과장

예, 삭감을 해도 도비 보조가 1천 250만원이 왔기 때문에 운영은 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이 카메라를 지금 총무위원회에서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구입했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카메라를 사용할 정도는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주진

정주진환경보호과장

특별교육을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받아야 되지요?

주진

정주진환경보호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활동하셔 가지고 처벌할 수 있는 조례라든지 그런 것은

주진

정주진환경보호과장

처벌하는 규정은 벌써 나와 있구요, 법에 단, 카메라 이것이 사실은 국내산이 아닙닏. 그래서 지금까지는 환경관계가 그렇게 중요하게는 생각을 해와도 투자를 그렇게 못했었는데 이제 투자를 늘려 가는 것입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지금 박민정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말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차량공해 재는 측정기가 있지 않습니까?

주진

정주진환경보호과장

예.

상복

송상복위원

이것이 내가 라디오를 한번 들으니까 그것이 전부 엉터리라고 합니다. 왜 엉터리냐 하면 영하로 내려가면 측정이 맞지를 않는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과태료 물은 사람들이 정부를 잡고 시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현재 측정기 그것은 하나도 안맞다. 영하로 내려가는데 대해서는 안맞고 영상에는 맞다 이렇게 판단이 나가지고 대혼란이 되는데

주진

정주진환경보호과장

KBS에서 기획취재 한 것을 보신 모양인데 저도 봤습니다. 봤는데 이 기계의 장비라 하는 것은 정도 검사가 되어야 됩니다. 정도검사라 하면 재오염을 했을 때 나타나는 오염도가 정확히 나타나는가 기계를 먼저 검사한 뒤에 성능을 하고 난 뒤에 가서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냥 점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정도검사라고 합니다. 그것을 전문용어로 그 기계에 0.5라 하는 오염물질을 투여했을 때 나타나는 시험지에서 0.5가 나타나는가를 먼저 검사한 뒤에 그러니까 기계검사이지요. 기계가 작동하는가를 먼저 검사하고 난 뒤에 단속하는 차량에게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좀 미숙한 점이 있었는 모양입니다. 기획취재 한 것을 저도 봤는데 그 점을 저희 직원에게 정도검사를 선행할 수 있도록 애꿎은 피해 주민이 나타나지 않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알겠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김종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범

김종범위원

347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보는 것 같으면 화포천 늪지 쓰레기 투기단속 인건비 997만 4천원인데 이 단속요원은 청경 입니까? 어떤 분입니까?

주진

정주진환경보호과장

일용입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일용직입니까?

주진

정주진환경보호과장

예.

종범

김종범위원

그 다음에 352페이지입니다. 생림 무척산 천지못 정화사업 실시설계비하고 정화 사업비하고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만일의 경우에 정화사업을 하게되면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하겠다 하는 구상 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진

정주진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먼저 할 생각입니다. 천지못의 현재의 상태를 전문기관에 조사를 시키겠습니다. 조사를 시키고 정비하는 방법을 어떻게 정비하는 것이 좋겠는가를 먼저 선행한 뒤에 어떤 사업결정을 먼저 한 뒤에 이 사업을 하겠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담당과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어떻게 해보겠다 하는 구상을 먼저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주진

정주진환경보호과장

구상은 저희들은 우선 천지못이 우리 가락문화의 하나의 전설의 유적지로서 지금 그 못이 완전히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기도원이 있고 해서 생활오수가 나오고 또 우리 행락객들이 가서 그 못을 깨끗하게 사용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퇴적층이 많이 쌓여 있고 해서 겨울이 지나면 우선 물부터 빼고 밑에 퇴적층과 각종 오염물질을 제거할 것입니다. 들고 내려올 것입니다. 내려오고 추가로 해서 기도원에서 나오는 오수를 그 못으로 유입하지 않고 돌리는 방향을 강구할 생각입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그런데 전문기관에다 맡기겠다 했는데 이 실시설계비가 150만원입니다. 이것 받고 누가 할려고 하겠습니까?

주진

정주진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은 사업비가 3천만원 이라서 실시설계비도 사실은 요율이 있습니다. 우리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올렸는데 부족하면 저희들이 추경에 다시 요구를 하겠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그래도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이 사업을 할려고 하면 그 과에서 어떤 식으로 하겠다 하는 그 '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사업비에 비해서 몇 퍼센트하는 그것이 실시설계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5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전문기관에 못 맡기거든요. 누가 이것 받고 하겠습니까?

주진

정주진환경보호과장

예. 그것은 위원님의 뜻을 다음에 사업할 때 반드시 반영하겠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그리고 수정안입니다. 87페이지 제일 윗 부분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상설감시초소설치 2개소가 있는데 그 위치는 대충 어느 지역에 할 계획입니까?

주진

정주진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지금 3곳을 주로 합니다. 우리 김해시와 부산시와의 경계, 그러니까 김해교 입구하고

종범

김종범위원

그러면 국도변이네요?

주진

정주진환경보호과장

예, 14호 국도변입니다. 다음에는 영동삼거리하고 또 한군데는 활천고개하고 이렇게 세군데에서 매연단속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매연단속용 비디오 카메라가 구입이 되면 그것을 고정 배치해 놓고 거기서 활용할 수 있는 감시초소입니다. 그래서 이 감시초소는 반드시 확보하게 되어 있고 2개소를 설치하는데 저희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단속할 장소를 저희들은 네군데를 가지고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장유하고 창원시 넘어가는 장유고개 그 부분 활천 고개, 명동 그 다음에 김해교 옆에 이 네군데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장소를 선정하겠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제가 묻는 취지는 이 국도변에는 4차선 이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 100㎞ 정도 속력을 놓습니다. 이럴 때에 감시초소를 고정으로 해놓고 그 자리에서 단속을 하겠다 하는 것 같으면 사고의 위험성도 물론 따르겠지만 원활한 교통에 방해도 됩니다. 차라리 시내에 어디에서 한다 하는 것 같으면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주진

정주진환경보호과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아까 비디오 카메라가 수동용으로 차를 잡아놓고 시동 걸어 가지고 시험지를 갖다 대가지고 했는데 이 카메라는 그와 같은 교통장애나 교통사고의 위험요소를 없애기 위해서 지나가는 차를 그대로 이 카메라에 잡아 가지고 판독을 하는 자동판독기입니다. 그래서 초소가 필요합니다. 차를 교통의 흐름을 전혀 방해를 안하고

홍철

박홍철위원장

지금 창원터널 넘어가면 그런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그러면 1대를 가지고 여기에 갔다가 저기에 갔다가

주진

정주진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고정되어 있습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그러면 카메라 2대를 산다는 이 말입니까?

주진

정주진환경보호과장

하나를 가지고 지금 카메라만 움직이지요.

영재

김영재위원

그렇지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주진

정주진환경보호과장

예.

영재

김영재위원

이것을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주진

정주진환경보호과장

우리 대기오염의 주범이 사실은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자동차가 급격히 늘어남과 동시에 또 대기오염도도 높아집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아니 저는 그런 것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제가 물어보는 뜻은 이런 것은 차라리 국도비가 지원이 되어 가지고

주진

정주진환경보호과장

지원이 됐습니다. 1천 250만원이 국비지원입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어느 부분입니까?

주진

정주진환경보호과장

수정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수정예산

주진

정주진환경보호과장

86페이지에 보면 세입 난에 사항별

종범

김종범위원

어디

주진

정주진환경보호과장

수정예산 86페이지입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아니 저는 수정예산만 보고 이야기를 했는데

용우

배용우위원

수정예산 그 밑에 보면 위에는 초소이고 밑에는 카메라이고

주진

정주진환경보호과장

수정예산 86페이지입니다.

홍철

박홍철위원장

당초예산 35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자체사업 아닙니까?

용우

배용우위원

감시초소는 자체사업이고 카메라 구입은 국비지원이고 그렇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김종범 위원님 과장님께 직접 한번 더 상세한 답변을 개인적으로 받으면 안되겠습니까?

종범

김종범위원

아니 저는 왜냐하면 비디오 카메라 구입은 물론 도비 보조인줄 알고 있는데 초소는 우리 시에서 예산을 가지고 해야되는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주진

정주진환경보호과장

예, 초소는 저희들 시비입니다. 6백만원 시비입니다.

홍철

박홍철위원장

답변되겠습니까?

종범

김종범위원

예.

동배

김동배위원

위원장님!

홍철

박홍철위원장

예, 김동배 위원님.

동배

김동배위원

김동배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많이 급하신 모양인데 87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상설감시초소에 대해서 김종범 위원님이 질의한데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두곳에 660만원을 가지고 설치를 하겠다. 물론 비디오카메라가 있으니까 감시초소가 있어야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김해교 부근은 그린벨트 지역인데다가 만약에 설치를 한다면 건축허가 관계는 어떻게 되고 초소는 시에서 짓는 것은 그대로 조그마하게 아무렇게나 지어도 국도변에 아무렇게나 해도 관계가 없는지 그런 것도 검토를 한 번 해봤습니까? 또 조잡하게 했을 때는 미관상 좋지 않을 것이고 또 허술하게 관리를 했을 때는 동네 불량아들의 집단장소가 될 것이고 그런 부분이고 또 하나는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전부다 다른 사람들은 컨테이너 박스도 갖다 놓지마라 뭐 어떻게 하라 이러면서 시에서 하는 것은 감시초소 330만원씩 해서 조그마하게 차려 가지고 마음대로 갖다 놓는 그런 관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진

정주진환경보호과장

예, 그런 것을 전부다 감안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박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보호과장님은 김해환경파수꾼에 총 사령관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주진

정주진환경보호과장

국장님이 계시는데 제가 어떻게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면 부사령관입니다. 부사령관님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전년도 당초예산에도 13억인가 얼마가 신어천 복개를 해 가지고 주차공간을 저희들 총무위원회에서 환경을 생각하자 해 가지고 예산을 삭감해서 수정예산안을 해 가지고 동서도로에 재투입 해 준적이 있습니다. 올해 또 3억이 올라왔습니다. 조금 변경을 해 가지고 횡가식 주차장을 설치한다. 175분 차량을 파킹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하겠다 해 가지고 지금 총무위원회에 계상해 가지고 삭감이 되었습니다. 또 다시 총무위원들이 환경의 파수꾼을 자임하고 과감하게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예산을 살려달라 라고 자꾸 사람을 못살게 구는데 우리 환경파수꾼 부사령관님께서는 그런 어떤 하천을 복개해 가면서 주차공간을 하자는데 대해서 환경보호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주진

정주진환경보호과장

예, 하천은 자연 그대로 있는 상태, 변형되지 않는 상태가 가장 환경을 보존하고 정화능력을 보호합니다. 그런데 주차공간 문제는 너 나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도시생활 전반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연을 최소한 훼손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자연을 이용해야 되고 또 생활의 편의도 도모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투과성, 빛이 투과하는 투과성에 어떤 장치 또 하천을 완전 복개하지 않고 어떤 부분적인 간이시설 이런 것으로 해서 나중에 하천을 정비하는데 지장이 없고 빛을 통과하는데 그래도 통과할 수 있고 공기가 유통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있으면 다소 환경에 전적으로 보호에 다소 지장은 있겠습니다만

민정

박민정위원

환경에 영향을 안 미친다고 우리 과장님은 보십니까?

주진

정주진환경보호과장

영향은 미치겠습니다만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서 우리

민정

박민정위원

만약의 경우 이런 신어천의 횡가식 주차장을 확보하므로 해서 하나의 예를 만들어놨을 때 지금 주차난이 어느 지역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시가 시 전체가 안고 있는 제일 문제점이라고 봐도 되리라고 봅니다 만약의 경우 저희들 총무위원회 심의할 적에 우리가 설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선암강을 메꾸어서 주차장을 하자 그쪽 인근 주민들이 그런 요구가 들어왔을 때 이렇게 횡가식으로 예를 만들어 놨을 때 내외동 신도시내에 앞으로 13만에서 15만의 인구가 입주를 하게 될텐데 거기 입주가 완료되고 나면 주차 난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공간이 확보가 안 되어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저쪽에도 해반천을 복개해서 또 만들어 달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예를 만들지 말자는 것입니다. 과장님 환경의 파수꾼자임을 자인하는 과장님께서 교통행정과장님 설득시켜서 그런 발상은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 드릴 생각은 없습니까?

주진

정주진환경보호과장

한두군데 시범을 해 보는 것도 어떻겠습니까?

홍철

박홍철위원장

박민정 위원님 그 정도로 하도록 합시다. 과장님 하실 말씀은 없지요?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질의 답변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수정예산 92페이지 채중용 비디오 카메라는 어떤 비디오를 이야기합니까?

재철

박재철위생과장

저희들이 위생과에서 포장마차 단속이나 야간 업소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업주와 취객과 몸싸움도 자주 있고 나중에는 고발했을 대는 증명

민정

박민정위원

일반 카메라 이야기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장

위생과 질의 없습니까? 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소관에 질의가 없습니까? 청소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효열

장효열청소과장

위원님들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쓰레기 소각장하고 매립장관계는 계속사업비로 뒤에 올라와 있습니다. 223페이지 당해 연도 사업이 곤란하기 때문에 계속사업비로 상정을 했습니다. 수정예산 22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계속 사업비 조서에 장유쓰레기 소각장 건설사업과 쓰레기 매립장조성 사업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계속적으로 사업을 할수 있도록 승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장

청소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가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과장님 본 예산에 445페이지 긴급구호비 지원이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수정예산에도 111페이지 5천만원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긴급구호비 지원 자체사업

수영

정수영사회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116페이지 가정복지에 즉 말하면 '장'이 잘못되었습니다. 가정복지에서 사회복지로 삭감 조정되어서 올라간 겁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박민정위원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수정예산 113페이지 진영여성복지회관 보수 19평 3,420만원 올라왔습니다. 진영 여성복지회관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립한지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보수예산이 필요합니까?

수영

정수영사회복지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경로당이 하나 있었습니다. 진영북부 경노당을 신설해 R지어 가지고 이사를 할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 공간이 19평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성을 위한 전산교육장을 하기 위해서 일부 안에 내부적인 21대

민정

박민정위원

답변 됐습니다. 전산교육장화하기 위해서 이런 보수를 하겠다는데 우리 시가 지금 별관 청사내에 전산교육장을 설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진영여성복지회관만 유독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하드의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은 다 같은 통합시민입니다. 진영서 여기 관심 있는 분은 오시면 됩니다. 되는게 굳이 이렇게 시에서 시민의 전산교육을 위해서 시청 청사를 할애 해가면서 교육장을 해놓고 있습니다. 있는데 또 구분해서 읍면에다가 교육장을 설치를 한다라고 할 때는 예산낭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만약의 경우 자꾸만 이런 예를 만드는 것 같으면 상동면, 생림면, 우리도 이런 거 해다오 할 적에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수영

정수영사회복지과장

이 공간을 저희들이 공무원이 2명이 있고 실질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민정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각 읍면별로 전례가 안 되겠느냐 이런 건 종합복지회관 우리시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간을 비어 놓기가 너무 아까워서 지역 읍면 단위 되지만 서부동부간 지역 여성을 위해서 교육장을 설치하는 그런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진영 복지회관은 경노당은 필요가 없습니까?

수영

정수영사회복지과장

경노당에 북부경노당 지어 가지고 이사를 나갔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전산교육장화 하는 건 안맞다 말입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컴퓨터도 구입을 하고 강사도 수당을 줘가면서 실지 시민을 위해서 서비스하기 위해서 전산교육장을 설치를 해놓고 있는데 별도 이렇게 읍면에서 하겠다 하는 건 발상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건 안해도 되겠지요?

수영

정수영사회복지과장

이건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의 여성들에게 의견을 다 모아 가지고

민정

박민정위원

어느 지역이든지 의견을 모아가 의논을 하면 해줍니까?

수영

정수영사회복지과장

전체적인 욕구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시민들의 욕구가 들어왔을 때

민정

박민정위원

형평의 원칙에 맞추어야 될 거 아닙니까? 행정이 어느 지역에는 전산교육장 필요하다고 예산을 3천4백만원 하면 작은 돈도 아닌데 해주고 만약의 경우 대동면에 복지회관 잘 지어놨는데 매일 예식 하는 것도 아니고 대동면 여성들이 전산교육 좀 해야 되겠다 해줄 수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생각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철

박홍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김종범 위원님

종범

김종범위원

437페이지 중간부분에 중환자어른 모시는 가정 간병인 지원 20명에 대한 건데 이건 저소득층에 대한 겁니까?

수영

정수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40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어린이날 행사경비가 3천만원인데 1회에 한해서 3천만원인데 대충 행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수영

정수영사회복지과장

어린이날 행사를 시에서는 크게 행사를 못했습니다. 어린이날 행사는 저희들이 명칭을 푸른 꿈 푸른 미래 김해 어린이 잔치를 가상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5월 5일을 기해서 초중 및 부모님들 대상 3천명 계획을 해서 내년에는 식전행사와 축하공연 행사를 계획해서 한번 어린이의 창조된 씩씩한 기상을 구호아래 내년에 행사를 대대적으로 할려고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이 행사 처음입니까? 내년에 처음입니까?

수영

정수영사회복지과장

예. 내년에 처음 개최하겠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다음 441페이지 제일 밑 부분입니다. 공사립 어린이집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정수영사회복지과장

저희들 관내는 내년에는 보육시설이 110개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공립은 11개소, 그 나머지는 사립이 되겠습니다. 현재 어린이들이 놀이방이나 맞벌이 부부가 많이 생겨서 저희 시에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교사를 상대로 해서 우수사례 발표를 해서 논문식으로 받아서 사례발표를 합니다. 거기에서 우수사례를 발굴해 가지고 어린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그런 목적입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420페이지 중간 부분에 읍면동 지원 2천 7백만원입니다. 이 부분 설명을 좀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정수영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읍면별로 내년에 경로잔치에 지원

종범

김종범위원

이것도 내년도부터 첫 지원해 주는 거죠?

수영

정수영사회복지과장

앞전에도 일부 지원을 했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지역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진영 같은 지역에는 각 리별로 동별로 다 하고 있거든요. 거기 마가 다 지원해 줍니까?

수영

정수영사회복지과장

읍면 단위 행사에 지원해 줍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읍단위 전체에 총 이 행사를 한번으로 하는 것 같으면 지원이 가능한데 산재적으로 할때는 지원을 다 할수 없는 것 아닙니까?

수영

정수영사회복지과장

이 예산은 읍면단위로 개최하는 걸로 보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단체는 아니고.

종범

김종범위원

지원은 현금으로 줍니까?

수영

정수영사회복지과장

현금으로 읍면동에 전도를 시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단체장이 예를 들어서 갈 때 격려금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수영

정수영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건 읍면 동에 전도를 시켜줍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예를 들어서 진영 같은데는 없었지 않습니까?

수영

정수영사회복지과장

내년에는 지원이 됩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왜 제가 이렇게 묻느냐 하면 동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읍면에는 전체를 다 읍면민 노인분들 그 분들 전체 모셔놓고 경로잔치를 한번에 하면 참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안하고 리별로 동별로 이렇게 산재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어떻게

수영

정수영사회복지과장

이 관계는 읍면동에 위임해서 읍면장의 판단하에 이 예산을

종범

김종범위원

제가 질문하는 이유는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하지말고 읍면 동에 전체로 모아서 한번을 하도록 그렇게 하면 지원금액을 더 주더라도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안 낫느냐 싶어서.

수영

정수영사회복지과장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장

김병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천

김병천위원

수정예산안 109페이지 장애인 전용작업장 건립비 약 1억이 있는데 이건 위치가 어디며, 작업하는 품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부원동 사회복지관 건립이라 해놨는데 시설비하고 설계비 이건 위치가 어딘지 말씀해 주십시오.

수영

정수영사회복지과장

김병천 위원 장애인 전용작업장 건립시 1억 예산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인제대학 후문쪽 위치가.

병천

김병천위원

인제대학교 안에 있습니까?

수영

정수영사회복지과장

밖에 있습니다 인제 대학교 뒤쪽에 후문쪽에 거기에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는 상세한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5억원 들여서 건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 보면 작업내용은 지체, 맹인 5개 단체가 있습니다. 2층에는 사무실이 들어가고 밑에는 간단한 옷걸이라든지 안 그러면 일부 간단하게 작업할 수 있는 어린이 놀이개 이런 사항을 작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기업지원과도 협조해 가지고 작업량을 파악을 하게 됩니다.

병천

김병천위원

그러면 작년부터 착공을 했습니까? 몇 평입니까? 건축면적이.

수영

정수영사회복지과장

건평 300평에 250평입니다.

병천

김병천위원

건평이 300평입니까?

수영

정수영사회복지과장

1, 2층입니다.

병천

김병천위원

그거 현재 시비를 들여가 하는데 부족 분이 되어서 1억을 더 추가하는 겁니까?

수영

정수영사회복지과장

부족분 내용은 옹벽 뒤 담장 그런 정도로 추가가 됩니다.

병천

김병천위원

땅은 시유지입니까?

수영

정수영사회복지과장

예. 시유지입니다.

병천

김병천위원

거기에 장애인이 얼마쯤 수용되어 있습니까?

수영

정수영사회복지과장

그 용도는 대회의실 100명, 5개 단체사무실 2층에 들어가고 밑에는 작어장 60평 가량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병천

김병천위원

작업장은 60평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는 부원동 사회복지관 위치는 어디입니까?

수영

정수영사회복지과장

위치는 게이트볼장 맞은편 쪽에 부원동 사무소 옆

병천

김병천위원

여기에 또 건립비 부족 분입니까?

수영

정수영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건 신설입니다.

병천

김병천위원

80평에 대한 건립비가 약 1억 그러면 건립 시설비가 1억밖에 안되네요? 이걸 가지고 다 80평됩니까? 1, 2층입니까?

수영

정수영사회복지과장

이 세부계획은 설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가서 현황이 나와 지겠습니다.

병천

김병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본 위원장이 과장님한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추경에도 이런 지적을 해 드렸는데 복지과장님 잘 이행을 안하고 있어요. 진영에 전산교육 강사수당 하는 이야기가 나오면 답변이 바로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 내용에 보면 지난번 우리 강사수당 때문에 현장에 갈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전산교육을 위탁하고 있어요. 그런 답변이 나와야만이 위원들이 이해가 가실건데 그건 답변이 없고 새로 하겠다는 쪽으로 하니까 왜 하느냐는 쪽으로 질의를 하는 그런 과정인데 한번쯤 그런데 새로운 사업을 하실때는 사항이 어떻는가 한번 지켜보시고 이럴 때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일을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질의 없습니까? 사회복지과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수영

정수영사회복지과장

한가지만 설명을, 본 예산에 삭감조서 431페이지에 여성단체 회원연수회 상담원 임차 5백만원, 여성단체 연수회 실시 260만원 이 부분은 김해수료원에서 1박 2일을 계획하여 16개 단체 여성회원들이 200명 가량 입소를 시켰습니다. 거기에 강의 내용은 21세기 여성지도자의 자세 국제화, 개방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주로 강의합니다. 올해도 연수회를 간단히 개최했는데 부산 외국어 대 총장님하고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특별히 이 사항은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정이 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철

박홍철위원장

사회복지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직제순에 의해서 수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범

김종범위원

각 읍면별로 보니까 수원이전 해놨는데 간이상수도 수원이전 465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입니다. 이건 수원이 지하수 수원이 고갈되어서 이전한다는 말씀입니까?

영수

우영수수도과장

이것은 1년 동안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계속 해 옵니다. 그런데 그 수질검사 항목 중에 질산성 질소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은 음용불가이기 때문에 이는 7군데를 딴 곳으로 옮겼습니다. 좋은 물을 얻도록

종범

김종범위원

질산균은 끓여 먹으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영수

우영수수도과장

안 그렇습니다. 대장균이나 일반세균은 끓여 먹으면 되는데 이 질산성 질소는 끓여서

종범

김종범위원

그러면 폐공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수

우영수수도과장

폐공은 괄 때 설계서에다가 당초 관정은 폐공비를 설계서에 넣었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왜냐하면 폐공처리를 분명히 잘 하도록 감시감독을 잘 해달라고 말씀을

영수

우영수수도과장

특히 수도는 폐공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 진영 신동부락 그 마을에도 질산성 그게 계속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영수

우영수수도과장

현재까지 조사한 결과가 그렇는데 신동 부락은 한번 더 철저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수도계장한테 물어보면 잘 알 겁니다.

영수

우영수수도과장

신동 어디라 했습니까?

종범

김종범위원

신동

영수

우영수수도과장

검사를 다시

종범

김종범위원

상수도를 넣어 달라 하니까 그 건 안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모양인데

영수

우영수수도과장

수도 요금이 조금 비싸니까

종범

김종범위원

왜냐하면 간이상수도 시설이 다 되어 있거든요. 관정만 파주면 된다는

홍철

박홍철위원장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예산심의시 제가 당부도 드렸습니다만 지금 관내 많은 지하수가 개발이 되어 잇고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가정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있는데 1년에 한번씩 도 환경보건연구원에 지하수 수질검사를 많은 비용을 주고 수용자 부담으로 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안 있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건 우리 상수도 관리사업소에 이런 얼마 시설만 갖추지 않으면 기준에 될 수 있는 갖추어진다라고 저번에 상수도 사업소에 갔을 때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가정에 필히 1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수

우영수수도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 거 같으면 시민의 재정을 들어주는 우리 시에서 그런 부분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염가로 해도 되리라고 봅니다. 도 환경보건연구원에 한 가정씩 검사하는데 15만원인가 얼마를 지불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수도과에서 이런 시설은 갖추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올해 당초 예산에도 보면 그런 예산들이 안 올라 온걸 보면 추경에라도 시험기구라든지 시험실 확보가 다 되어야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굳이, 우리 수도과에서 이런 시설을 갖추어 주었으면 싶습니다.

영수

우영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도 우리가 시험 지정기관으로 지식 받기 위해서 우리 특별회계 예산을 얹어 놓았는데 그것만되면 바로 우리 시민들한테

민정

박민정위원

그것 좀 신경써 주십시오.

홍철

박홍철위원장

송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복

송상복위원

송상복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지금 삼계에서 상수도 물을 거르고 나서 슬럿지하고 폐수가 매일 흘러나오는데 거기에 원래의 기본 계획이 우리 상수도 공사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시설이라고 얘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뒤에 나오는 슬럿지하고 폐수 나온 물을 매일 흘러내리는데 그것은 기본계획에 그대로 나올 수 있는 것이 계획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걸러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계획이 되어 있는지 그것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영수

우영수수도과장

현재 우리가 슬럿지를 한번 정수해 가지고 나오는 폐수를 다시 한번 더 걸러 가지고 두 번을 걸러서 나오는 폐수는 방류되고 있고 마지막 휴전선 할 때는 슬럿지를 꼭 짜라 가지고 케이크식으로 만들어서 점질토 비슷하게 쓰레기를 운반하고 있습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저는 할 말이 많은 사람인데 우리 축산업자가 폐수를 내 버리면은 물을 떠 가지고 검사를 해 가지고 관에 구속이 되어야 되고 벌금을 물어야 되는데 지금 쓰레기장이나 상수도 사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삼계가 김해에서 지대가 제일 높습니다. 그 하천에 오염을 다 하는데 거기에 대한 제반대책은 전혀 세우지 않고 있으며 우리 위원들이 물으면 답만 잘하겠습니다. 얘기 잘되겠습니다 하는 정돌 항시 그치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정말로 돈이 더 많이 투입되더라 해도 거기 밑에 사는 주민들은 굉장히 불쾌하고 현재 MBC난 KBS 취재 기자들을 데리고 와서 보도를 한번 했다면은 어떻게 되겠나 생각한번 해보십시오.

영수

우영수수도과장

우리 확장사업의 일환으로서 배출수 처리시설을 계속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 되면 깨끗하게 나갈 수 있고

상복

송상복위원

깨끗하게 맑은 물에 고기가 살겠습니까?

영수

우영수수도과장

그 정도로 시설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장

수도 과장님, 송상복 위원님께서 환경에 대해서 걱정한 나머지 그렇게 질의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영수

우영수수도과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장

송상복 위원 더 하실 말씀 계십니까?

상복

송상복위원

알겠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까? 특별회계도 같이 다루어주셔야 됩니다. 특별회계까지 질의가 없으면 수도과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어윤환하수과장

하수과장 어윤환입니다.

홍철

박홍철위원장

하수도 특별사업하고 같이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관 위원님

원관

이원관위원

183페이지 하수도 정비 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정에 1천만원이 배정이 되었는데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을 한 것이 없는데 지금 수정안에 1천만원이 삭감되어 있는데 그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어윤환하수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치가 불암 파출서 뒤쪽에서 대동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지금 도로가 불암동하고 대동간을 연결하는 도로 확장공사에 중복이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 중복구간을 빼고 나머지 구간에 소요되는 것이 약 1천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중복구간이기 때문에 빼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도로는 내년부터 해서 2년간 걸쳐서 하는 것으로 도로과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장

송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지금 하수과장님 도내에서 우리 김해시가 하수구가 제일 엉망인줄 듣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는데 하수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너무 예산이 도비하고 적은 것 같아요. 지금은 하수구에 눈을 돌렸는지 시내에 보니까 색깔을 넣어서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하수구 정비 사업이 도내 실적은 어떻습니까?

윤환

어윤환하수과장

현재 비교를 해 보면은 우리 김해시가 20억가량이 됩니다. 양산이 15억, 진해가 11억, 통영이 10억, 사천이 9억, 창원이 81억입니다. 진주가 100억 가량 됩니다. 진주 같은 경우는 하수구 처리장을 포함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수도 시설과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하면은 상당히 하수도 시설에 확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그래서 왜냐하면은 하수구 재정비 사업이 지금 현재 보면 오물을 끌어낼려면은 돈이 많이 들잖아요. 1년 예산이 많이 드는데 그런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당초에 하수구를 할 때에 그런 지저분한 오물이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연구검토해야 했어야 되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윤환

어윤환하수과장

우리가 통합시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인구도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년에 4억을 들여 가지고 통합시 전체 하수도 기본 계획을 마련코자 합니다. 그리고 구 시가지권내는 합류식입니다. 그냥 두껑 되어 있는 곳인데, 오수나 우수가 같이 한꺼번에 내려옵니다. 그리고도 개발도시이기 때문에 담프차량이나 많은 흙을 밖에 배출하게 됩니다. 들어가는 원인이 있고 김해는 상당히 저습지입니다. 그래서 흘러가는 구배가 상당히 원만합니다. 퇴적이 많이 되는게 우리 김해의 특성입니다. 참고로 우리 김해고등학교가 바닷물과의 높이 표고가 2m 가량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계나 어떤 삼방같은 고지대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구배가 별 없다고 보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홍철

박홍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김종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범

김종범위원

특별회계입니다. 49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하수관로 CCTV조사 촬영 용역비가 1억입니다. 이것은 어느 위치에 하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어윤환하수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김해시 하수관로가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은 약 500㎞됩니다. 매년 전년도에 한 위치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선되는 곳에 촬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수준설량을 파악하게 되고 그래서 하수도 준설량을 파악하게 되고 거기에서 오정이나 파손 여부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계획은 20㎞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동지역이 되겠습니다. 읍면지역에서는 현재 관리 분리식이 아니고 합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CC관로 촬영이 필요치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제가 알기로는 로봇식으로 발통이 달려서 하수관을 가면서 촬영하는 그것 아닙니까?

윤환

어윤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하수관로가 예를 들어서 대형으로 크게 되어 있는 위치면은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은 위치에는 어느 정도 막혀 버리면은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어느 위치에 하실것인지 위치를 묻는 것 아닙니까?

윤환

어윤환하수과장

이것은 통상보면은 뚜껑을 열고 닫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원으로 되어 맨홀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맨홀에 집어넣으면은 보통 맨홀이 120m 내외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짚어 넣고 양쪽으로 투입하게 되는 것 같으면 차인 공간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꺼집어내고 해서 다시 촬영을 하게 됩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알겠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박민정 위원,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관내에 보면은 소방도로라든지 도로를 개설하는 지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데 도로를 개설함에 있어서 하수구 공사도 같이 해 나가는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공사장에 우리 과장님 하수과 직원이 한번씩 현장에 나가봅니까?

윤환

어윤환하수과장

하수 관계가 되면은 일단 문서로 협의를 해줍니다. 문서상을 말씀드립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 공사는 도로과에서 다하지요.

윤환

어윤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면 우리 하수과에서는 전혀 관계를 안 합니까?

윤환

어윤환하수과장

실질적으로 관계하기는 뭣하고 그쪽에 가는 걸음이 있으면 가기도 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우리 하수과는 앞으로 상당한 중책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건설되면은 이 모든 하수처리시설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오폐수가 흘러 내려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환

어윤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면은 소방도로를 개설한다라든지 일반 도로공사를 할 때에 하수도가 방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제가 살고 있는 인근 지역에도 지금 소방도로를 하나 공사를 하고있습니다. 있는데 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이 지켜봐도 이런 엉터리 공사가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 운동을 하고 오다가 공사를 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질책도 하고 꾸지람도 제가 들었습니다. 당신 뭐냐, 하수도 흄관을 매설하는데 흄관에 하수구 구배가 안맞아요. 그리고 메인홀을 만드는데 그런 엉터리 공사가 없더라고, 노인정 옆이 되어서 노인네들이 탄복을 합니다. 저런, 그러니까 우리시가 불신을 받고 있어요. 시에서 하는 공사는 저렇게 엉터리구나 이렇게 질책을 합니다. 그저께 제가 흄관을 연결하는 것을 며칠 지켜보고 공사하는 사람들에게 질책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구지람도 받고 어찌 화가 나든지 도로과에 전화를 해서 한번 나가보라고 나가 가지고 공사를 다시 합니다. 흄관 전부 포크레인가지고 다 들어내고 낭비입니다. 흄관이 전부 파손 다 되어 가지고 새로운 흄관을 갖다 넣고

윤환

어윤환하수과장

그 현장에 저도 가봤습니다. 새로 하고 있고, 담당 현장 소장하고 상당히 꾸중을 하고 왔는데 아마 잘 될 것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잘하고 있어요. 당초에 그것도 보면은 국고 낭비 아닙니까? 흄관 파손해 가지고 버리는 거라든지, 처음에 제가 지켜볼 때 흄관을 하수구 150m 되는 지역에 흄관을 묻는데 있어서 흄관과 흄관 사이에 링이 들어가든지 이렇게 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압니다.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시멘트로 그냥 손으로 발라서 그대로 묻더라 말입니다. 구배도 맞지 않고 그렇게 하여 어떻게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물이 흘러가게 될지 그것도 의심스럽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도로를 공사함에 있어서 하수도와 병행되어서 하는 공사장에는 하수과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두 번 다시 CCTV촬영하면 뭣합니까? 당초에 공사가 잘못되어 버리면은 CCTV 촬영해 가지고 또 파 뒤집어 가지고 새로 공사하고 하면은 얼마나 혈세 낭비입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 가지고 도로과에서 하는 공사지만은 하수구가 매설되는 그런 지역에는 하수과에서 관심을 가져 셔야 된다고 봅니다.

윤환

어윤환하수과장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하겠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 보내지 말고 귀담아 두었다가 철저한 감시감독이 필요하다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 배용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우

배용우위원

과장님, 당초 예산 495페이지 제일 말미에 보면은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이 2천 2백만원 되어 있는 지금 하수도 특별회계에서도 돈이 없어서 일반회계 여기서 수정예산에 보면은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고 있지 않습니까? 받고 있는데 이것도 하수과에서 상수도 쪽으로 전출해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윤환

어윤환하수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수도 사용료 위탁 수수료입니다. 지방 공기업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 가지고 거두어 주는 금액의 1∼2%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고지하고, 점검하고 상수도와 관련되는 것은 우리 검침원이 하고 있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즉 말하자면 도세 교부금조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세를 거두어 주면 교부금을 받듯이 이것도 거두어 주는 수수료를 준다 하는 그런 얘기인가보네요.

윤환

어윤환하수과장

예. 사용료 부과 고지를 하는 수수료 분입니다. 수탁징수 수수료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차라리 말로 그렇게 했으면 이해하기 쉬 울 것인데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이라고 표기.

윤환

어윤환하수과장

앞으로 자구를

용우

배용우위원

알겠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하수과 소관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예산 839페이지입니다.

대현

권대현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권대현입니다.

홍철

박홍철위원장

축산폐수처리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축산폐수처리 사업소에 대해서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 하실 말씀 계십니까?

대현

권대현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없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사회환경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환경국 소관 질의 답변은 모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진삼입니다.

홍철

박홍철위원장

보건소장님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729페이지입니다.

홍철

박홍철위원장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 없습니까?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18일 즉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