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3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 노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0일 개의한 정기회가 행정사무감사 또 '97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어느덧 종반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남은 일정까지도 내실있는 심사로 뜻깊은 의정활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예산안심사에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제주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선 심사절차를 말씀드리면 기획실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실·국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일괄통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시에는 해당 실·국장이 또는 사업소장이 발언대로 나오서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내무위원회 소관 실·국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내무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내무위원회 소관 실·국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내무위원회 소관 '96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의 개요를 기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이 심사자료는 예산서가 각실·국별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의껏 만들었습니다. 감액사유라든가 이런 것이 거기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심사자료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171억2,800만원보다 7억500만원이 감소한 1,164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 수입중 수수료 세입에 있어서는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으로 식품검사 수수료, 지하수 검사 수수료 등 검사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증지수입 3,9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은 먹는 샘물 판매량 증가와 판매단가 인상으로 총 판매액이 증가하여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2억2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중 부담금에 있어서는 노인승차권 정산에 따른 4개시·군 노인승차권 부담금 2,200만원을 감액계상하고 어승생 원수사용 부담금은 가뭄으로 인하여 용출량 부족으로 6,743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7페이지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9억2,800만원, 제주회관건립교부금 10억원 등 법정교부세 19억2,800만원과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교부금 추가내시로 증액교부금 1억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페이지 국고보조금은 보건복지부 보조금 중 복지과 소관에는 노령수당 지급대상자기준변경에 따라 노령수당지원비 3,900만원과 재가부자가정지원비 63만원을 감액한 반면 장애인자녀학비 지원비 718만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운영비 349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불우장애인주택전세금 지원 집행잔액 50만원을 감액하고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2,8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정책과 소관으로는 보육시설 교재교구 구입비 추가보조로 995만원을 증액한 반면 영육아시설아동 감소로 영육아시설 운영비 2,459만원, 시범영농육아원 교육비 63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보호비 2,072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9페이지에 보시면 입양아동 양육보조비 96만원, 입양아동 의료지원비 26만원, 모자보호시설 운영비보조 2,253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저소득모자가정대상자 증가로 보조금 749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사회과 소관으로는 거택보호비 보조금 1억6,082만원을 감액한 반면 인문계 고교생중 상위 성적자에 대한 자녀학비지원확대로 저소득층 자녀학비 1억78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 전문요원 4명 결원에 따라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4,41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보호자 월동대책비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페이지에 보건위생과 소관으로는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보조금 추가내시로 2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과소관에는 청소년격려선도보조금 2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교부금에는 여권발급에 따른 인건비 추가내시로 8,192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기획관리인건비에는 예산담당관실 전문직 인건비 부족분 90만원과 복리후생비 16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2페이지 일반운영비에는 공공요금 및 재세 등 5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13페이지 예산운영에 있어서 인건비는 당초 예산편성시 장기근무수당에 따른 근무연수가 실제 근무연수보다 낮게 편성되어 정액수당 부족분 8,244만원을 추가계상하였고 14페이지에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연가 보상비 등 복리후생비에는 연가보상일수가 15일에서 20일로 변경됨에 따라 2억4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는 5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고 15페이지에 국고보조사업 인건비에는 여권발급에 따른 국고보조금 추가내시로 7,192만원, 16페이지 복리후생비 8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페이지에 법무관리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에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소송수행에 따른 공과금 2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통계전산운영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에는 18페이지에 전산장비 및 통신장비의 유지보수에 보수비 예산절감으로 3,353만원을 감액하였고 연구 개발비에는 도정종합정보시스템 개발에 따른 에뮬레이터 프로그램 구입비 절감액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관리에 있어서 방송실 PD요원 정원승인이 금년 9월에 이루어짐에 따라 수당, 기타 보수등 인건비 1,218만원과 20페이지에 업무추진비 72만원, 복리후생비 338만원을 감액하였고 일반운영비에는 공공요금 및 재세 운영수당 등 1,265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21페이지 시설비 등에는 케이블 TV송출 전송라인 시설 집행잔액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페이지 내무행정서무관리에 있어서 인건비는 전기 보일러 관리원이 전문직에서 기능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수당, 기타직 보수 1,675만원을 감액하였고 23페이지에 청원경찰인건비가 실제 호봉보다 낮게 책정되어서 부족분 2,2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기보일러 관리원 복리후생비 48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에는 24페이지에 운영수당 임차료 765만원을 감액하였고 민간자본이전에는 별관 청사관리 용역이 4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3개월분 543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25페이지 인사관리에 있어서 인건비는 4/4분기 명예퇴직자가 없어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6,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일반운영비에는 운영수당, 임차료 등으로 1,92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페이지 보상금에는 부담금 납부액 정산결과에 따라 퇴직수당 부담금 3억9,715만원, 의료 보험부담금 1억1,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이전에는 일용직 퇴직금 등 연금지급금 1억7,5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27페이지 민원실 운영에 있어서 국고보조사업 예비 여비에는 불법여권사범예방추진 국내여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행정조직운영에 있어서 출연금에는 재단법인 제주회관 출연금 3억7,100만원을 계상하였고, 28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 등에는 제주회관건축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등으로 6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적립금에는 4·3위령사업 적립금 3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페이지 회계관리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에는 공공요금 및 재세, 연료비 등 예산절감액 6,593만원을 감액하였고 보상금에는 결산검사위원 국내여비 등 보상금 57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0페이지에 공무원교육원 운영에 있어서는 '96년 2월 2일 조직개편으로 기술연수교육이 농촌진흥원으로 이관되어 정원 5명이 감소됨에 따라 인건비 1억1,675만원, 그리고 31페이지에 복리후생비 2,606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는 32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재세 등 1,95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3페이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보건관리에 있어서는 국고보조사업 자치단체 자본이전에는 국고보조추가내시로 남제주군 보건시설 개보수비 3억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는 34페이지에 나환자발견 주민검진비 민간위탁금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약관리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에는 의료심사조정위원회 위원수당 1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페이지에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에 있어서는 예산편성지침상 기준봉급 호봉적용으로 호봉미달에 따른 인건비 1억4,550만원과 복리후생비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6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는 전기수도 사용료 절감으로 공공요금 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상금에는 자가발전기 구입으로 민간전기사용 보상금 5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37페이지 환경관리에 있어서는 환경영향평가 전문직 1명에 대한 인건비 잔액 450만원, 업무추진비 144만원, 38페이지에 복리후생비 10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재세 등 잔액1,413만원을 감액하였으며 39페이지에 보상금에는 자연보호자원봉사자 활동장비 구입비 등 잔액 68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에는 40페이지에 환경지표설정에 따른 연구용역계약잔액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하수도 관리에 있어서는 일반 운영비에는 공공요금 및 재세, 운영수당 등 1,74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1페이지에 시설비 등에는 수원지준설이라든가 천아수원 피뢰침 설치 등 시설비 4,641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42페이지 사회복지에 있어서 인건비는 환경영향평가 전문직 급여 집행잔액 240만원을 감액하였고 생활보호에 있어서는 국고보조사업, 44페이지에, 자치단체 이전에는 국고보조 변경내시로 거택보호비 보조 1억8,096만원을 감액한 반면 저소득층 자녀학비 대상자 확대지원으로 1억2,13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전문요원 결원에 따른 인건비 4,41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랑인보호에 있어서는 국고보조사업 자치단체이전에는 국고보조 추가내시로 정신질환자요양시설 운영비 437만원 정신질환부랑인 시설 월동대책비 1,837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45페이지에 자체사업 자치단체 이전에는 정신질환자 시설운영비 국고보조 추가지원에 따라 도비자체지원 운영비 중 43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료보험에 있어서는 전출금 및 예탁금에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전출금 1,1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페이지에 가정복지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에는 장애인복지위원회 수당집행잔액 60만원을 감액하였고 보상금에는 노인승차권 요금정산에 따라 노인교통비 2,277만원을 감액한 반면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성적입상자 보상금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페이지 자산취득비에는 레이져프린터기 등 물품구입잔액 95만원을 감액하였고 국고보조사업 자치단체 이전에는 국고보조 변경에 따라 노령수당지원, 재가부자가정지원, 그리고 불우장애인주택 전세금 지원 보조는 감액된 반면 장애인자녀 학비지원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원보조 등은 추가지원되어 자치단체경상보조금 8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에는 장애인복지시설 특수차량구입 잔액 58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적립금은 장애인회관 건립사업이 '97년부터 '98년도까지 2개년도에 걸쳐 시·군별 부담금을 포함한 총사업비 70억원을 투자하게 됨으로써 장애인종합복지센타 건립기금이 4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녀복지에 있어서는, 50페이지입니다. 전문직 라등급 인건비 1,177만원, 업무 추진비 182만원, 복리후생비 40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자치단체 이전에는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로 모자보호시설 수용인원 감소로 모자보호시설 운영비 1,409만원을 감액한 반면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843만원, 모자보호월동대책비 459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51페이지 자체사업 자치단체 이전에는 모자보호시설 자녀교통비 264만원은 모자보호시설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어 삭감하였습니다. 청소년복지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에는 지방청소년위원회 위원수당 1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2페이지에 국고보조사업 자치단체 이전에는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선도에 따른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유아복지에 있어서 어린이날 기념표창 대상인원조정에 따라 일반운영비 40만원, 53페이지에 보상금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 민간이전에는 국고보조변경 내시에 따라 입양아동양육보조 120만원, 입양아동의료지원 20만원 등 142만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에는 54페이지에 보육시설교재교구 구입비가 국고보조 내시됨에 따라 운영비 1,327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아동감소에 따라 영육아시설 운영비 2,766만원, 시범 영농육아원 교육비 71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소년소녀가장 증가에 따른 소년소녀가장 보호비 2,331만원, 사회복지시설 월동대책비 1,3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회관 운영에 있어서는 복리후생비에는 연가보상지침 개정에 따라 연가보상비 2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운영에 있어서 직급별 기준호봉 편성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6,469만원, 56페이지에 복리후생비 50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는 공공요금 및 재세, 연료비 절감액 900만원을 감액하였고 57페이지에 여비에 있어서는 공원관리국내여비 예산절감액 2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에는 성판악전기수급 변경지중화공사 계약체결 집행잔액 94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8페이지에 민방위 관리에 있어서는 보상금에는 민방위대 창설 유공자 시상 등 보상금 578만원을 감액하였고 59페이지에 자치단체 자본이전에는 성판악무선중계소 전력지중화 사업 집행잔액 402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자산취득비에는 민방위 업무용 노후 다기능사무기기 및 프린터 구입잔액 65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비상대책에 있어서는 60페이지, 보상금에는 통합단위지역회의 공무원표창 부상품 구입 그리고 포상금 75만원을 삭감하였고 자산취득비에는 보안장비구입 등 45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61페이지 소방관리, 소방행정관리에 있어서는 인건비에는 소방공무원 1명 결원에 따른 봉급 639만원을 감액하였고 일반운영비에는 62페이지 공공요금 및 재세 임차료 등 1,762만원을 감액하였고 보상금에는 학교별 수업료 차등적용과 성적 등 자격 미달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1,3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63페이지 자치단체 자본이전에는 무선중계소전력 지중화공사비 부담금 집행잔액 394만원과 위탁교육에 따른 부담금 집행잔액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서귀포소방운영에 있어서 중도퇴직자 결원 2명에 대한 인건비 5,478만원, 64페이지 복리후생비 8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65페이지에 지원및 기타 경비 지방채 상환에 있어서 차입금 이자에는 종합경기장 개보수비 차입금 이자 200만원과 지방체육시설이 '97년도 초에 착공예정으로 현재 지방채 미차입에 따른 차입금 이자 5,85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66페이지에 차입금 원금에는 의료원장비 구입차관 상환금 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에 있어서는 자치단체 이전에는 수질개선부담금 자치단체 교부금 1억6,5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페이지 예비비에는 3억2,841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1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세입 합계는 기정예산액 46억2,300만원보다 5,600만원이 증액된 46억7,9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에는 사업외 수입에 '96의료보호사업비 국고증액에 따른 지방비 부담금 1,137만원이 전입금으로 계상되고 시·군보조금 사용잔액 정산에 따른 잡수입 108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조금에는 의료보호국고보조금 4,5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페이지 세출예산에는 사업비, 의료보호비에 자치단체 경상보조비 1종보호대상자 진료비 5,68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에는 108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세출예산은 내무위 소관 추가경정사항이 없고 세출예산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사업비 제주도개발사업에 있어서 출연금에는 지역개발채권세입결손에 따라 노인복지기금 출연금 1억1,600만원과 장애인복지기금 출연금 1억1,6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96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내무위원회 소관 업무가 연내에 순조롭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상정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이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식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각실·국·원을 통합해서 보고하되 간단하게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96년도제주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상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해당 실·국·원·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

천아수원지와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현재 천아수원지 상태가 어떻습니까? 여기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정도가 되고 있습니까? 가동을 해서 급수를 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하루 용출량이 400톤 내외 그러니까 당초 계획은 5,000톤 정도 용출될 것으로 계획이 됐는데 당초 계획의 1/10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가뭄시에 어승생수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것이 개발되었는데 어승생수원에 대한 보충은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천아수원지는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우선 실패를 한 사업이나 마찬가지인데 물론 우리 도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유지관리를 우리가 떠맡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예산을 투자해서 유지를 해나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대책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특히 천아수원지의 필요성은 가뭄이 있을 때 필요성이 있는 건데 가뭄이 있을 때는 천아수원지에서 나오는 집수량도 줄어들고 있단 말입니다. 전혀 이것은 도움이 안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이 예산 들여 가면서 계속 유지시켜 나갈 필요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 관계도 저희들 검토를 했습니다. 제주개발건설사무소와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미 1년이 경과해서 했기 때문에 일단 실패로 결론을 내리고 다음에 어떤 원인을 규명을 해서 이에대한 보완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1차 협의를 한 결과 금년도에는 예년에 비해서 강수량이 ⅔ 수준밖에 안됐기 때문에 내년도 강우기까지 한번 더 기다려보고 그 이후에 결정을 하자, 이렇게 현재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강우기까지 한번 기다려보고 그때까지도 현재 상태대로 지속된다면 일단은 이 사업은 실패로 결론을 내리고 그에따른 별도의 원인을 규명을 해서 별도 국고지원을 받아서 정밀진단을 해서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수량은 한라산에 강수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제주도전체의 강수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라산을 위주로 제주도 전체의 강수량을 말하는 겁니다.

제주도전체 평균 강수량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한라산만의 강수량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

예.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이 작년부터 해서 실패라는 게 작년부터 드러나기 시작해서 금년도도 1년이 다가고 있고 그러면 내년도쯤에는 뭔가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기 위한 예산은 전혀 없단 말입니다. 유지하기 위한 예산만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은 앞으로 대책을 세우더라도 도비로 하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개보수를 하더라도 국비에서 보완을 한 다음에 우리가 다시 인수를 받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예산이 전혀 무용지물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계속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국비지원을 받든지 아니면 도로 건설부로 넘겨서, 도대체 이것은 맡아서 도움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못하겠다 이렇게 하셔야지 우리가 붙잡아 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과가 나온 다음에 우리가 인수를 받아야지 지금 상태에서 인수 받아서 우리 도비를 사용할 이유는 없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건설부하고 협의를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안장비 관련해서, 내무국장님 민방위입니까? 보안장비하고 안보팩시밀리 구입은 당초에 어떤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편성했던 건입니까?

보안장비구입비 삭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안장비는 당초에 안보팩스 구입비로 해서 300만원 또 보안장비로 해서 부착용 팩스로 150만원 그래서 45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는데 삭감한 이유는 이게 안보장비가 돼서 주문생산입니다. 그래서 시·도에서 일반적으로 구입을 안하고 내무부를 통해서 구입요구를 하는데 생산업체가 저희가 알기로는, 내무부에서 말해주니까 아는데, 삼성전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간을 통해서 주문생산에 의해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금년연말까지 생산하기가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금년에 구입을 못하고 내년 1회 추경때 예산을 반영해서 기왕에 주문된 것이기 때문에 그때 구입하려고.

어디 설치하려고 했던 겁니까?

이것은 도와 국무총리비상기획위원회가 연결이 되는 회선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말씀하실 때는 제가 얘기듣기로는 해역사에 지원해 준다는 얘기를.

그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해역사에 지원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예산성립을 시켜주셨기 때문에 4,000만원 지원이 된 겁니다. 이것은 국무총리 비상기획위원회와 제주도를...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유재산노후건물철거비, 이것은 총무과장님 소관 사항입니까?

재정경제국...

그 다음에 열린민원법정 담당은 감사실입니까? 감사실 누구 안나오셨습니까?

추경에 포함이 안됩니다.

추경에 포함이 안되니까, 예산에 안들어 있으니까 안나오신 겁니까? 그러면 법무담당관 나오셨습니까?

법무담당관입니다.

열린민원법정은 사실상 감사실 소관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이 규칙으로 만들면서 법률적인 문제는 검토는 해 보신 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혹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문제점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열린법정에서 심의조정하는 사항이 이미 법에서 중재하도록 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미 법에서 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서 심의하도록 하는 사항을 다시 하는 문제가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가 일부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최종결론은 그 위원회는 분쟁을 조정한 효력이 민법상 화해로서의 효력을 갖는 법적 효력을 발휘하지만 이 열린법정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사항은 구호로서 끝나기 때문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당사자들에 대한 구속력이 법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자문역할을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 결론으로 인해서 도지사의 심의기관, 자문기관으로 그렇게 위원회를 운영할 것으로 열린법정 설치운영 규칙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문제를 제가 법무담당관하고 토론을 할 의향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건을 갖고 모 변호사가 법령에 위배된다 해서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전문가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이렇게 여러 장의 자료를 해서 구체적으로 나열해서 왔을 때는 도에서도 검토를 다시 해볼 사항이 아닌가, 그리고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까지 입맛에 맞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저희들도 받았습니다. 검토를 해봤는데 아마 그것은 그 분하고 저희들이 일부 법을 해석하고 운영하는 과정상의 견해차이인 것이고 그분 주장이 옳다고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간사, 위원장 사회교체)

어쨋든 법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법무담당관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변호사도 일가견이 있는 분이다 이겁니다. 다른 변호사한테 자문을 얻어보셨습니까? 이 변호사의 견해를 갖고 타당성이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그 자료를 갖고 자문을 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대답이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의 입장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을 때 그 전문가가 제기한 이의를 갖고 또다른 전문가한테 답을 얻어봐야 객관성이 있지 않은가, 그렇지 않고 도에서 자의적으로 질문을 던졌을 때는 상대방 대답이 다르게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저도 다른 변호사들한테 자문을 얻어보겠습니다. 법무담당관께서도 고집하실 필요없이 법에 어긋나는 규칙이라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법무 담당관실에서도 한번 자문을 얻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위원.

환경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라산보호계획용역입니다. 한라산이라고 하면 제주도, 제주도라고 하면 한라산, 우리나라에서는 명산중에 명산으로 일컬어졌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제주도가 한라산이 있기에 존재하지 않느냐 이와같은 정도로 한라산에 대한 애착은 우리 도민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라산은 아마 여러가지로 황폐한 상태로 이르고 있습니다. 정상부분에 즉 백록담에 물이 전혀 없이 마치 거위등처럼 틈바구니가 갈라져있지 않나, 또는 풍화작용에 의해서 암벽이 균열되고 있지 않나 또 토사유실이라든가 등반객들이 너무 드나듦으로 해서 도로가 마구 파헤쳐지지 않나, 또 나무가 꺽어지지 않나, 나무가 고사하지 않나, 등등 그야말로 나라에서는 명산중에 명산이 황폐하고.

지금 몇페이지입니까?

한라산용역입니다.

94페이지입니까?

명시이월된 겁니다. 몇페이지인지 잘 모르겠는데 용역을 줬지요?

예.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부설 환경계획연구소에 금년 8월 8일부터 내년 '97년 8월 8일까지 1년간 용역을 줬을 겁니다. 하기야 용역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거기에 대처를 하실 줄 압니다마는, 만약에 용역이 나온 결과만 갖고, 물론 대처하시겠지만 우리가 좀 더 한라산에 관심을 두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백록담을 살리는 방안 아니면 등산로를 우리가 더잘 다듬어서 더 한라산을 보호하는 방안이라든가 여러가지 한라산에 대한 구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구상을 한번 이 자리에서 밝혀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소장께서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홍식입니다. 지금 한라산이 아까 고석현위원님이 지적했듯이 훼손된지가 등반로를 따라서 196,300평방미터가 됩니다. 과거에 용역을 했을 때는 전에 아시다시피 백록담 담수화 계획이나 정상부분 훼손지 복구용역이나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만 했습니다. 이번 용역하게 된 것은 어디가 훼손되면 거기만 할 것이 아니고 무엇이 잘못되었느냐 전체 앞으로 한라산 입장객이면 입장객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또 어느 부분은 통제를 해야 할 것이냐 또 어떻게 어떠한 시설을 해서 그쪽으로 유도시킬 것이냐 이렇게 전체적인 관리 바이블의 성격으로 이번에 용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용역기간도 한 3개월쯤 해버리면 전체적인 계절의 변화도 모르고 해서 1년동안 하게 된 겁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용역이 나오기 전에 무엇이라고 답변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우선 한라산 아까 말씀하셨지만 백록담에 물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도 같이 포함됩니다. 포함되는데 과거에 우리 제주도에 왔던, 390년전쯤 됩니다. 김상헌씨라고 와서 거기 올라가지고 쓴 일기체기행문이 있습니다. 한문으로 된건데, 남사록입니다. 남사록에도 보면 그 당시에도 제일 깊은 데가 정강이까지 왔다고 해서 못이 두개로 되어 있었다, 좀 얕은 데는 무릎까지 오는 정도로 써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후 정상에 있는 백록담에 담수화용역을 할 때, 조금 제가 읽어봤습니다. 1년에 39톤이 흙이 그 안으로 유입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매꿔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지구가 문화재관리지구로 되어 있는 데 입니다. 그래서 흙을 파내거나 또는 담수용역을 전처럼 시행 못하는 이유가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용역대로 담수계획을 해서 인공적으로 가했을 때 영산의 제일 꼭대기를 훼손을 시킬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아까 지적해 주셨지만 과거에 등산했던 남벽도 전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직 복구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까지 전부 이번에 같이 한꺼번에 하고 나중에 실시할때는 용역결과를 봐서 어느 방법이 제일 좋은가 나중에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 시행하는 방법은 달리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한라산은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모든 사업비는 국비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마침 3,000만원을 내무위원회에서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적은 금액일 겁니다마는, 그것을 갖고 아마 국비를 더 마련하는 방법을 모색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을 겁니다.

잘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마련하는데 소장께서 각별히 주의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한라산은 우리가 갖고 있는 유일한 명산입니다. 그래서 보호하는데 소장께서 지대한 관심이 있어야 될 줄 알아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예, 고앵자위원님.

아까 박희수위원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77페이지를 보시면 피뢰침 설치하고 저수지 전화선로 교체가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천아수원에 문제점이 있어서 이 사업이 진행이 안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용출상태가 당초 계획의 1/10도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시설보완을 해서 정상적으로 가동할 때 피뢰침도.

시설의 1/10도 안됐다구요?

당초 용량입니다. 예상용량이 5,000톤 용출할 것으로 개발을 했는데 지금 400톤 내외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도 피뢰침이라는 게 톤수에 관계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을 해보시지도 않고 전액 감소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장은 필요하지가 않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국장께 말씀 드릴 것은 아닙니다마는,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나와있지만 300만원 이상에 감소된 사업을 전혀 손을 대지 않은 게 300만원 이상이 13건이나 있고 또 대체적으로 보니까 전액이 감소하는 것으로 사업자체를 손을 안댄 것도 있지만 왜 이렇게 조직적이고 앞을 내다보는 예산이 아니어서 이렇게 추경에 까지 상정이 된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가 있겠지만 사업을 하지 않고 사업자체가 이상 감소된다든가 이런 것은 너무 앞을 내다보지 않은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환경백서 발간에 관한 겁니다. 74페이지에서, 몇부나 발간이 됐습니까?

1,000부를 발간했습니다.

이것은 한권당 얼마나 드는 건데요? 1,500만원을 쓰셨네요.

권당 9,000원 정도...

이것은 예산이 있는 거니까 많이 할수록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초 저희들 페이지를 1,000페이지 정도 예상을 했는데 자료를 수합하다 보니까 600페이지 내외가 되어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보호자원봉사자 활동장비 구입인데 이것은 자원봉사자의 어떤 활동장비입니까?

이것은 자원봉사자 모자라든지 아니면 호루라기, 봉사활동하는데 필요한 장비인데 이것은 300만원만 집행하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자원봉사자가 환경보호하기 위한 장비인데 어떤 것을 말씀하시느냐구요?

모자나 어깨띠 같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환경오염행위 신고자가 전연 없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신고자가 어떤 것을 신고했을 때 보상한다는 원칙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겁니까? 대충. 경중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건축폐기물을 누가 언제 어디 야산에 버렸다 이럴 경우 이것이 사실이다, 저희들이 조사해서 사실이다 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또 자동차 배기가스나 매연이 많이 난다, 무슨 자동자 몇호 어느 회사소속, 구체적으로 어느 장소에서.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알고자 합니다. 저도 신고하려구요.

쓰레기 투기, 해안가에 낚시꾼이 가서 어느 누가 언제 쓰레기를 어느 해안가에 투기하고 왔다, 그래서 저희들 조사해서 이것이 사실로 인정되면.

그러면 그렇게 다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하는 행위의 신고자에 대한 보상을 얼마준다는 원칙이 있으시냐구요?

그렇습니다.

있으시면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남위원.

기획관리실장께 묻겠습니다. 40페이지에 보면 금년도 각종 위원회 수당이 풀로 35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을 전부 삭감을 하면서 내년도에는 또 3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한 이유는 뭡니까? 하나도 쓰지 않고 전액 삭감하면서 내년에도 또 300만원 올려놨어요.

금년에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을 하신 바 있습니다마는, 위원회 수가 총 61개 여기서 미집행한 운영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이 10개 위원회가 있고 그러면 왜 집행위원회를 개최를 안하면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느냐 하는 문제, 이것은 현재 조례상에 위원회를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현재 여건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건발생이 안돼서 위원회를 소집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원님들이 상해보상위원회 같은 거. 그러나 언젠가는 그러한 위원회 개최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전제로 예상해서 예산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고 그래서 위원회 개최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그대로 뒀다가 연말에 가서 정리를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기에는 지출도 하지않으면서 위원회 수당만 확보하는 것이 아니냐 하지만 그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단 연말이 되고 해서 위원회 개최할 시간적 여유도 없기 때문에 전부 삭감하고 이 삭감하는 중에서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의도적으로 개최하는 것이 아니라 여건발생이 안되서 누적된 것이고 그 다음에 위원회 수당이 풀로 계상이 됐는데 각 실·국별로 계상이 된 것도 있고 해서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기획관리실에 풀로 3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하나도 지출이 안돼서 전액 삭감을 하면서 내년도 또 300만원을 올려놓는 이유가 뭡니까? 금년에 각종 위원회가 없으면 내년에 조금만 올리든가 해야지 금년 수준 가까이 올리는 이유가 예산부서라고 확보만 해놓는 겁니까?

이것은 금년에 그것이 지출이 안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위원회 수에 연간 소요액을 곱해서 산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 수당은 조례에 의해서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도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 수당 줄 것이 예상되는 것이 몇가지나 있어요?

61건입니다. 61위원회.

아니, 내년도에 풀로 돼서 다른 것은 다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국별로 다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이것은 각종위원회 수당은 풀로 잡혀 있는 것이 300만원 아닙니까? 금년에 350만원 했는데 하나도 쓰지 않고 삭감을 하면서 내년에 또 300만원을 확보한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그것은 위원회가 수시로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를 둬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97년도에 조례로 해서 위원회 수당을 줄 수 있는 조례가 몇가지나 제정될 것이라고 예측됩니까? 없습니까?

예.

금년도 350만원 했다가 하나도 못썼지만 내년도 300만원 확보해 놓자 하는 무의미하게 예산부서니까 해놓은 겁니까?

그것은 예측할 수 없는 위원회가 생길 것을 전제로 해서.

예측을 할 수 없다고 했는데 금년도 하나도 쓰지 않고 내년에 돈 백만원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300만원씩 해놨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실장님 잘 아시겠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도교육청에 금년도 19억8,700만원을 전출금으로 줘야 될 거지요? 현재 10억원 밖에 안줬지요?

예.

나머지는 언제 줄 겁니까? 확보 안하고. 나머지 9억8,700만원 언제 줄 거예요?

그것은 그때 추경때 확보해서 주기로 되어 있는데.

분명히 본위원하고 약속했는데 추경때 확보가 안됐잖아요. 확보가 안된 배경이 뭐있어요?

이것은 금년에 정리추경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추경 아닙니까?

확보해도 집행이 안되기 때문에.

집행이 안됩니까? 왜 집행이 안됩니까?

마지막 추경이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정리추경이라도 재원이 있으면 해서 교육청에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본위원하고 분명히 실장님이 약속을 했고 그러면 도지사 공약사업으로는 도교육청에 주고 이것은 법적근거에 의해서 주는 것은 안주고 이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확보해서 교육청에 세입을 잡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정리추경이 됩니다. 그래서 세입자체가 재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규모가 삭감되는 예산이고 그래서.

도전체로 해서 9억8,000만원도 없어요? 재원이.

예, 그래서 이것은 교육청에만 교부해 주면.

교육청에서는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서는 주지도 않고.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추경도 있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금년도 분을 내년에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도에 가산금 붙여서 줄 거예요. 지금 뭉써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정리추경때는 지원하는 것을 계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언젠가는 갈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는이 말이 됩니까?

'97년도 당초 예산도 있고 해서.

당초 예산에 교육청에 준 것은 금년에 10억원밖에 안줬지 않습니까? 19억8,700만원을 줘야 되는데 10억원만 줬으니까.

이것은 '97년도 당초 추경때.

'97년도 추경때 '96년도 분을 9억8,700만원 줄겁니까?

나머지는 '97년도 제1회 추경때.

'97년도 추경때 전출금 '97년도 계상분 외로 9억8,700만원 '97년도 추경때 반영시킬 겁니까?

예.

분명히 약속하는 겁니다. 이래야 이것이 법적으로 전출금을 분명히 하고 그 다음에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지원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세입이 추경때 없기 때문에.

9억8,000만원 내년도에 분명히 주는 겁니다?

예.

지금 기획관리실장이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어요. 옆에 보좌하는 참모들 메모 잘써드리세요.

내년에 분명히 추경때 올라와야 되는 겁니다. 확답하는 겁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 내무국장님, 52페이지에 보면 적립금에 4·3위령사업 적립금이 3억원 편성이 되었다가 전액 삭감하는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고 또 129페이지 보안장비 자산취득비로 300만원을 했다가 전액삭감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 반영할 때는 애쓰게 뭘 하겠다고 반영해 놓고 연말에 가서 집행을 못하는 이유가 자산취득비면 분명히 뭘 살 것으로 산출기초가 나왔을텐데 못사는 이유가 뭡니까?

내무국장입니다. 답변을 해올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당초 예산성립시에 위원님께서 심사숙고하셔서 성립을 시켜주신 예산인데 집행을 못하고 부득이 연말에 와서 삭감이 돼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사업별로 말씀을 드린다면 4·3위령사업비 적립금 삭감에 대해서는 앞서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재 우리 도의 방침은 4·3위령사업은 역시 정부의 지원에 의해서 전개돼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이전에 도민의 공감, 화합, 합의 이런 것이 선결돼야 된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생각하기로는 그러한 도민합의, 공감, 또 정부지원 방침 그런 여건성숙이 안됐기 때문에 이 사업은 부득이 예산삭감을 하고 앞으로 그런 성숙단계에 들어갔을 적에 그 사업비가 얼마나 될런지 모르지만 일시에 또는 분할을 해서라도 확보를 해서 사업집행에는 차질이 없지 않겠느냐 이러한 뜻에서 위령사업비 적립금은 삭감을 하게 되었고 다음 보안장비 관계는 앞서 박희수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올렸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주문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일괄해서 사업체인 삼성전자에 주문생산을 해서 연말전에는 납품이 어렵다, 이렇게 구두통지가 와서 부득이 삭감을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내년도 1회 추경때 450만원을 추가예산반영을 구입을 해서 당초 목표대로 총리실 비상기획위원회와 연결되는 팩스를 장치를 해서 안보에 한치에 차질도 없도록 추진을 해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4·3위령사업비적립금과 관련해서는 아까 국장님께서 도민공감대가 형성이 잘 안됐다고 했습니까? 그리고 또 성숙이 안됐다고 했어요? 벌써 48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공감대가 아직도 미흡하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피해본 사람 생각한다면 그렇게 말을 해서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뜻은 현재 우리 의회 위원님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국회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청해서 오늘 제가 신문에 확인했습니다마는, 국회에서도 특위구성안을 발의해서 되어 있고 또 진상규명 그런 것 자체가 조금은 현재로서는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결코 다른 데 이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상규명, 명예회복 언제나 나오는 말인데, 적립금 누가 함부로 쓸 수도 없는 것이고 위령사업비로 해서 적립하는 것을 삭감해 버린다는 것은 행정부에서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받아들여서 되고 도지사께서도 관심사항인데 삭감해 버린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보아집니다. 앞으로 4·3특위에서도 별도로 이 문제는 다룰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마는, 전 도민의 관심사항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에 삭감하더라도 내년 추경때 반영시키겠다고 해서 한해가 가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실히 말씀하십시오.

예.

다음 이것과 연관해서 사회복지여성국장님과 연관된 거 85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센타건립기금 적립금 4억원 했다가 전액 삭감시켜버린 배경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센타 4억원 관계는 당초에 위원님들이 발의에 의해서 4억원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적립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승인이 되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장애인복지회관을 저희 도에 짓게 되니까 그 4억원을 감해서 그쪽으로 같이 짓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채무부담으로 17억5,000만원 투입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17억5,000만원 투입한다면 채무부담하는데 같이 연계를 한다면 채무 부담을 더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적립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시·군에 배정을 하지 못하게 예산상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어떤 의미에서 예산 4억원을 확보해 놨습니까? 그때는 원안대로 승인해 주십사 부탁해서 원안대로 해주니까 이제는 잘못됐습니까?

저희들 요구사항이 아니었고 위원님들께서 발의에 의해서 4억원이 그 당시에 당초에 4억원이 적립되었기 때문에 시·군에 배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하면서 내년도에 회관건립하는데 같이 좋은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어디 건립하는 겁니까? 위치가.

이도1동입니다. 도유지.

4개시·군에서 공감대가 물론 형성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에 4개시·군에서 문제가 생긴 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원만히 될 겁니까?

북군하고 제주시는 되어 있고.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은 불투명한 상태지요?

다른 데는 뭐가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될 겁니다. 제주도 장애인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 되는 건 좋습니다마는, 컨벤션센터만 다 전력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다른 시·군단체에서 문제가 생겨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전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시장님 또는 군수님 회의를 해서 복지시책에 대한 것을 사전에 전부 부담지시할 수 있는.

시장·군수만 OK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은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괜히 지역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잘 된다니까 잘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

아까 오충남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보충해서 내무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4·3위령사업비 적립금 3억원 삭감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4·3에 대해서 국고보조가 확정이 됐다면 삭감시켜도 됩니다.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앞으로 우리가 대책을 세웠다 이런 대안이 나왔으면 삭감을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에야 국회에서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발의했다고 하는데 아무런 대안도 겨우 작년에 동의해 준 것을 금년에 삭감을 하시겠다는 건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우리 도에서 가장 신경써야 될 사업 정말 역사적인 사건을 해결하는데 행정기관이 앞장서야 될 시점인데 아직까지 그렇게 못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이라도 오히려 삭감할 게 아니고 증액시켜서 적다, 5억원, 10억원으로 하자 이렇게 해주셔야지 이것을 삭감하신다는 것은 4·3해결의 의지가 없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도에서 이거말고 구체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게 4·3과 관련해서 있습니까?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희수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올리겠습니다. 물론 의회에서 성립시켜주신 예산을 연말에 가서 삭감을 한다는 것은 입장을 달리해 보면 어려운 일입니다마는, 지금 말씀처럼 4·3위령사업에 대한 의지부족으로 삭감한 것은 아닙니다. 결코 그런 뜻은 아니고 다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부 차원의 지원이거나 정부의 진상규명이라든가 국회에서 특위 발의에 의해서 내년초부터는 추진이 잘 이루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립금이라는 것은 사실상 위원님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많은 예산을 일시에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적립을 해나가자는 뜻인데 이러한 것은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를 둬서 적립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적립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적립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사실상 위령사업비가 현재로서는 구체화되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소요될지는 사실은 어려운 일입니다. 도 재정규모로 봐서 한해에 일시에 확보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와같은 수준도 아닌지 그러한 차제에서 이러한 3억원이라는 예산은 필요한 때 수시로 사용을 해가면서 위령 사업이 필요한 때는 일시에 부담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삭감을 한 것이지 결코 위령사업에 조금이라도 의지의 부족 그런 측면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차제에 이러한 위령사업에 대해서 필요한 시기에 일시에 이러한 사업은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도에서 4·3을 해결하기 위한 계획이라든지 대안이라든지 구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신지사 중앙에 하신 거 말고, 도 입장에서 무엇을 해야 되겠다, 도입장에서 4·3해결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으시냐는 얘기입니다.

지난 3월 25일 도의 공식립장으로서는 처음으로 도의 입장을 발표한 바 있고 3월 27일에는 국무총리께 진상규명을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이렇게 차츰차츰 4·3에 대해서 접근해 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공식적으로 적어도 앞으로 계속해서 진상규명이라든가 아니면 건립사업에 대해서는 중지를 모아가면서, 의회 4·3특위에서 추진중인 4·3희생자 조사 이런 것과 또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4·3특위발의에 의해서 활동 그러한 사항들을 예의 하나하나 저희가 참고를 해가면서 이러한 사업들은 중지를 모아서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안이 성격의 탓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너무 중앙에만 의존하려고 하고 아무런 준비도 갖추지 못하고 있고 아무런 대안도 갖고 있지 못한 게 4·3에 대한 도의 입장이 아닌가, 어느 정도는 도에서도 입장정리가 되고 또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우리 도에서 해야 될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향후 국회차원에서의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여기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 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전혀 아직까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4·3에 대해서 중앙부처에 이렇게 해주시오 하는 건의차원 이상의 아무런 노력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4·3에 대한 적립금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중에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법률적으로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또 일시에 한꺼번에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나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차원에서 진상규명 차원 이외의 기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예산지원이 안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도비를 들여서라도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국고지원이 안될 경우에는 우리 도비로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조금씩 모아가야 된다 이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금방 해결될 일이 아니니까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적립을 시켜나갔으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답변은 아까 저한테 해주신 것 같은 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예, 이영길위원님.

인접지번입니까?

인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직은 조사를 안했으니까 확실히...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이 건 적발과 관련해서 검사에게 지휘를 받기 위해서 보고서 올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수사경과를 보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수사중이라서 양해를 해주십시오. 소홀히는 안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끝나면 보고했던 자료를 달라는 겁니다.

예.

사회복지여성국장님 조금만 일어서 주십시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제주의료원하고 서귀포의료원을 돌아보니까 진료비체불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3월달, 4월달까지, 시·군에 따라서는 3 4개월하는데 의료보험의 진료비는 체불해야 지급지연시기가 3개월인데 이게 5 6개월 이상 7개월까지 지급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시·군에 따라서.

대충 의료보호관계는 연말까지 체불액이 16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이게 의료보험수가보다 의료보호 대상자 수가는 싸다 말입니다. 의료보험수가의 90%밖에 안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적은데 돈도 제때제때 안주고 하니까 의사들이 의료보호환자들 기피현상이 아주 심각하다 이겁니다. 돈없는 것도 서러운데 결국은 의료혜택마저 제대로 못받는 것은 돈을 제때 안주는데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싼 것은 문제가 아닌데.

그래서 지금 16억원 정도 체불이 되는데 내년도가 금년에 비해서 43%정도, 그런데 보사부하고는 20억원 정도는 더 받을 것으로 구두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데 그 진료비를 빨리 줘버려야 이 사람들 괄세 안 받는다 이겁니다.

받으면서 우선 지급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4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위원회에서 내무위원회 예산심사가 오늘로써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 해가 저무는데 모든 것이 원활하게 잘 되기를 바라면서 '96년도제3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재청 있습니까? ("재청있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외에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