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재현 의원 발언

제123회 제6차 농수산재경위원회1996-12-17

이재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신정

강신정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23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중 당위원회 소관은 1,488억5,200만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3.5%가 증가되게 편성되었으며 중요 편성내용은 국고보조 조정내시와 경상비 등 집행잔액을 삭감 편성하고 있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이 효율적으로 심사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리면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996년도제3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o 재정경제국 소관 o 농수산국 소관 o 농촌진흥원 소관 o 축산진흥원 소관

14시1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심사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일괄 통합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태무

문태무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태무

문태무위원

정상적인 회의를 하기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장

좋습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농수산재경위원회 소관 국·원·사업소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익

김순익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순익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 12월 11일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2일 당위원회 회부된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농수산재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신정

강신정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해당 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일위원 발언신청) 예. 말씀하십시오.
승일

오승일위원

당위원회 소관 업무중에 명시이월 다섯건에 대해서 본위원도 어느정도 타당성은 인정합니다마는, 여기 보면은 수산과 업무중에 어업종합개발계획, 이런 것은 명시이월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데 충분히 실무자들이 업무추진을 하면은 가능한 건데.
계추

고계추농수산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을.
승일

오승일위원

지금 사업이 안된 게 뭡니까?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는 게, 지금 41개 사업 대상중.
계추

고계추농수산국장

여기에서 깊은 뜻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부금이 말입니다. 31억5,000만원인데 사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월 시킬려고 하는 것은 교부금을 이월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고 보조금이나 교부금을 저희들이 전부 시·군으로 주면 시·군에서는 회계년도 폐쇄기내에만 집행을 해서 2월말까지는 전부 완공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는 2월말까지 시·군에서 사업을 집행하도록 하면은 다 완공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승일

오승일위원

그렇다면은 명시이월이 아니잖아요? 사고이월로 해야지.
계추

고계추농수산국장

지금 정부에서 들어오는 돈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것을 사고이월로 해서 수입 재원과 맞출려고 명시이월을 시켜야 될 입장이 돼서 그래서 명시이월 시키고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교부금 자체가 우리한테 보내는 돈이 좀 어려워서 이것 자체가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로 예산부서로 협의해서 명시 이월로 가야 되겠다.
승일

오승일위원

아니, 그렇다고 하면 지금 국장님 말씀이 맞다고 하면 명시이월이 아니고 사고이월로 처리돼야 맞지 않습니까? 그래야 시·군에서는 빨리 사업을 매듭짓지 명시 이월시키면 1년을 끌 수도 있고 또 어촌종합개발계획이 '97년도로 추진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당해년도에 할 수 있는 것은 당해년도에 매듭이 돼야 중앙에서 볼 적에도 이런 것을 명시이월시켜서 처리할 때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하면은 사업집행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좋은 일들인데 그 해 빨리빨리 매듭을 지어야 다음 해에 가서 보조금을 따오고 하지 작년에 준 것도 당신네 못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면은 우리 도가 손해를 보잖아요? 국고인 경우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고사업인 경우에는 명시이월을 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면은 대중앙 예산절충에 상당히 걸림돌이 될 겁니다. 제가 중앙의 실무자라도 명시이월 시키는 도에 계속 줍니까? 사고이월 시키는 것은, 물론 연도폐쇄기 2월말까지 하면은 되니까 얼마든지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지만 명시이월을 많이 시키면 그 명시이월을 많이 시키는 부서는 업무추진 능력이 없는 부서입니다.
계추

고계추농수산국장

오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사업집행 자체가 추진사항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형편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려움은 없고 단지 민박시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지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같이 곁들여서 보조금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을 안 시키고 증액 보조금 31억5,000만원만은 명시이월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교부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돈이 어려운 여건에서 이것을 명시이월을 시켜주겠다고.
승일

오승일위원

그것은 본위원이 이해를 합니다. 명시이월을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제동을 걸 수 있게끔 예산회계법이나 지방자치법에 넣은 것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 명시이월을 의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자체가 명시이월을 최소화 시킬려고 하는 국가의 방침이라고도 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이 다섯건씩 되다 보면은 앞으로 명시이월을 시킨 것과 같은 사업을 하는 데는 상당한 제약을 받는다는 겁니다. 저는 잘못했다고 해서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렇게 돼서는 앞으로 상당한 손실을, 명시이월을 계속 시키는 사업인 경우에 어쩌면 중앙에서 그 시대에 안 줍니다. 이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지, 그러기 때문에 명시이월은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한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 승인을 받을려고 하면은 명시이월 시키는 것을 최소화하게끔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명시이월을 의회에 가서 요식으로 다 통과될 것으로 해서 가지고 다니면은 안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그렇게 하는 것으로 농수산국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해당이 됩니다. 전부 있네요. 그런데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특히 실무자들은 명시이월을 시키지 아니할려고 하는, 부득이 한 경우 연도폐쇄기 직전에 들어왔다든가 이러면 방법이 없죠. 그렇지만 돈이 들어와 있는 것을 명시이월 시킬려고 하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것은 전부 해당 국장님이나 원장님이 그 부분은 앞으로 명심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계추

고계추농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승일

오승일위원

그리고 제가 질문을 시작했기 때문에, 세입 부분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세출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파트가 세입 업무와 어떻게 관련 짓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저는 자주 질문을 합니다. 이것을 보면은 이번 추경만 보더라도 가짜 예산을 '96년도 가짜 세입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이 노출이 되거든요. 왜냐 하면은 지방세가 무려 80억원을 가짜 세입을 잡았었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왜냐 하면은 지금 감액되는 게 세입부분에 88억원이 감액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88억원을 세출파트에서 가짜 세입을 잡아서 편성했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세입파트에서 내놓는다면 이렇게 내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이렇게 내놓을 수가 없느냐 하면은 자기가 받아들일 돈인데 1,000만원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하더라도 950만원, 980만원 확실히 해야 되겠다고 해서 내놓을 거란 말입니다. 우리 세입은 이거다. 그러면 거기에서 실무자들끼리 10% 정도는 증가할 수 있다. 이래서 세출을 잡아가야 되는데 아예 세출파트에서 세입을 잡아서 이대로 세입을 잡도록 하는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이 여기에서 들어 난다는 겁니다. 지방세 수입에서만 88억원이 감액조치 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세입을 담당하는 과장이나 계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가짜 세입을 못잡습니다. 가짜 세입을 잡았다면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가짜 세입을 잡아서는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세입파트에 합의를 보지 않습니까? 합의를 봤다는 것은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합의라는 게 요식행위가 아닙니다. 합의 본 사람이 어쩌면은 더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출파트에서는 세입파트가 합의가 됐기 때문에 이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 사람들 아무런 책임없는 겁니다. 세출이라는 것은 점점 증가시킬려고 하는 것이 기본이란 말입니다. 세출파트라는 게 당연히 그럴 거 아닙니까? 세입파트에 가서 엉매이지 않을려고 어떻게 하면은 세입이 많이 나오게끔 할려고, 그러다 보면은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은 도민들에게 과중한 과세부담을 억지로 만들어내는 결과도 초래한다 이겁니다. 정확한 세원을 예측해서 세입을 잡아야 되는데 88억원이라고 하면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1개 시·군이 경우에 세입이 88억원이 되는, 하나의 세입으로서 88억원 되는 세입조차도 없습니다. 제주시는 모르겠지만 남제주군인 경우에 최고 많은 세입이 담배수입으로 30억원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은 도에서 구멍난 세입만도 88억원이예요. 이것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세입을 잡는 파트에서는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세출파트가 세입파트를 우습게 보고 있다. 우습게 당하지 말란 말이예요. 열심히 세수증대를 시키고 하는 파트가 세출파트에 말려들어서 정리대상이나 올라오면서 의회에 와서 욕이나 듣는 이런 것은 하지 마십시오. 저는 욕이라는 표현은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세입파트가 세출파트를 장악하고 세출파트는 세입파트를 장악할려고 하는 줄당기기가 있어야만이 공평한 세원이 형성되는 것이고 공평한 세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이 느슨하게 가서도 안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잘해 주시고, 또 세입에 보니까 징수교부금 그것은 복권하고도 관계가 됩니까? 징수교부금에도 상당한.
계추

고계추농수산국장

특별회계입니다.
승일

오승일위원

100억원 가까이 문제가 됐던데, 이런 것들의 예측을, 물론 관광복권 판매 수입금에서는 예측이 정확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본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판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측을 하기 못하겠지만, 이런 부분도 어쩌면은 마지막 추경 정리할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복권이, 예를 들어 500억원을 예상했는데 400억원밖에 안된다. 그런 예상이 된다고 하면은 100억원에 대한 대책을 빨리 세워야 합니다. 세워서 이 100억원을 채울려고 하는 대책이 제일 중요하겠지만 아무리 대책을 세워도 그 100억원을 확보해 낼 수 없다고 하면은 예측가능한 수치를 빨리 내놔서 정리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재현위원

아까 오승일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농수산국장께서는 아마 세입부분에 있어서 취득세 가정예산액 추정을 할 때 어떤 기준에서 합니까?
정남

문정남지방재정과장

지방재정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 위원님께 금년도 지방세 결함액 88억원에 대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 봤습니다마는, 워낙 금년도 경기 상태가 좋지 못한 상황은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추계를 어떻게 했느냐 하는 말씀에서는 금년도에 특수로, 특별히 저희가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삼풍백화점 소속으로 있는 중문관광단지에 여미지, 그게 600억원이 됩니다. 그게 팔렸을 때 세금이 30억원이고 제주 칼호텔을 한진에서 칼로 명의이전을 하면은 제 생각입니다마는, 35억원 그리고 서라벌관광호텔 그게 당초계획은 금년 12월달에 준공 예정이었습니다마는, 내년 3월로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큰 돈들이 들어와 주지 않아서 결함이 생겼습니다마는, 아까 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세출분야에서 과다하게 저희 세입분야를 늘려 잡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정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 취득세하고 등록세를 추정할 때 여미지 관계에서 매매가 이루어지면은 거기에서 취득세가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지금 현재 세입예산을 편성했는데 거기에 대한 즉, 말하자면 경과라고 할까 도에서 잡을 수 있는 확고한 자료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은 삼풍백화점 붕괴로 말미암아서 정부차원 아닌 국고운영 차원에서 매각공고가 있다든지 아니면 입찰이 있다든지 이런 것이 없이는 감히 추정이 안될 거 아닙니까?
정남

문정남지방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만약에 경매를 하거나 매각을 한다고 해도 이것은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하지만 그것을 그렇게 추정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서 이렇게 크게 세입을 잡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는데.
정남

문정남지방재정과장

여미지 건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미지 건에 대해서는 이미 재작년부터 매각 관련설이 나돌았습니다. 그리고 세원을 잡는데 금액은 자산평가액으로 했습니다. 아까 600억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확하게는 약 630억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재현위원

아니, 그 액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추계를 하는데 저쪽에서 어떤 매각처분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상에 보도된 자료를 근거로 합니까?
정남

문정남지방재정과장

세무 분야에 대해서는 상대되는 측에서 자진납부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마는, 세무조사라고 해 가지고 법인이라든지 큰 재산에 대해서는 추적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세원을 포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매각이 100억원이상 된다고 하는 것은 신문지상이라든지 방송에서 언제쯤 준공이 가능하다 아니면은.

이재현위원

그것은 가능한 준공문제라든가 그런 것은 하지만 매각 관계는 확실하게 어느 날짜라든가 있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상대방이 매각을 할려다가 할 사람이 가격 차이로 인해서 안할 수도 있고 또 살 사람이 비싸다 해서 안 살 수도 있는데 이 추계를 하는데 근거 자료가 뭐가 있느냐 하는 말씀이예요. 예를 들어서 도에서 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추계를 하는, 그러한 확고한 증거 기본이 뭡니까?
정남

문정남지방재정과장

저희들은 경제 정보라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미지인 경우에는 금년에 공개매각 공고를 했었습니다. 두번씩이나 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추경때 잡은 겁니다마는, 매수 희망자가 나서지 못해서 금년에 세입을 못시켰던 겁니다. 지난 9월달하고 10월달에 매각 공고를 했는데.

이재현위원

분명히 말씀을 해 주세요. 추계를 하는데 근거를 뭘 가지고 추계를 하느냐 그것말 말씀하면은 돼요.
정남

문정남지방재정과장

이것은 세무계통 정보라고 자료가 있습니다. 세무서하고 저희들 하고 연결되는 것도 좀 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어느 재산이 언제쯤 팔릴 것이다라는 정보는 입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럼 그것을 전제로 해서.
정남

문정남지방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그것을 확실히 믿을 수는 없는 거 아니예요? 아무리 정보라고는 하지만 지금 현재 확고하게 뭐가 없으면은, 이런 문제는 아까 오승일위원도 지적하다시피 세입 문제는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세출부분에 도유재산 노후건물 철거비 4동이라고 해서 3,000만원인가 있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정남

문정남지방재정과장

그게 서광양에 있는 과거에 제주시 농촌지도소 부지입니다. 현재는 북제주군 노인회에서 쓰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금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매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승인을 받아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팔아서.

이재현위원

그게 결국은 중소기업센타인가 그쪽으로 가는 예산이죠?
정남

문정남지방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런데 그것을 하게 되면은 노후건물을 철거해야 됩니까?
정남

문정남지방재정과장

예. 그게 1958년도부터 건물이 지어진 게 4동이나 있습니다. 그 지장물 때문에 저희가 매각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지적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이게 시기적으로 안맞지 않느냐 하는데 저희 생각은 지금 저쪽에서 계약을 서두르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12월달에 계약을 해서 금년도 세입을 시키자고 하니까 그 건물을 뜯어주는 약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체에 물어보고 견적을 받아 본 결과로는 기간은 일주일 정도면 다 철거를 해서 깨끗히 집안정리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 노후건물이 철거가 안되면 팔리지가 않는다는 겁니까?
정남

문정남지방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그거 또 묘하네요? 그런 조건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정남

문정남지방재정과장

작년에 이미 철거를 하는 것으로 해서 승인을 받아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상당히 낡고 현재 북군 노인회가 나가 버리면은 우범지대화 될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광양지역에 우범지대가 그쪽이 될까봐서 저희들도 하루빨리 뜯어 버려야 되고 또 뜯은 상태에서 임대를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마지막 추경입니다마는, 부득이 이번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것은 이해가 안가는 얘기인데, 누가 사도 살텐데 작은 돈도 아니고 3,000만원 씩이나 들이면서 건물을 철거하면서 팔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로서는 납득하기 힘든 일인데.
정남

문정남지방재정과장

위원님! 여러번 입찰공고를 냈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거 때문에 안팔렸어요?
정남

문정남지방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철거를 해 놓고 팔아야만 하는.

이재현위원

그러면 3,000만원 들여서 철거를 하면은 매각에서 더 받아야 되겠네요?
정남

문정남지방재정과장

가격으로 저희가 더 받는 것보다는 금년내 돈이 들어오면 어차피 요즘 한두달 이자만 하더라도 3,000만원이니까.

이재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돈을 가지고서 응용을 할 때는 밑지지는 말아야 된다 이거예요.
정남

문정남지방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00만원에 대한 수치에 대해서, 우리가 그 땅을 파는데 3,000만원을 들여서 정비를 해 줬다. 그럼 팔기가 좋다. 그러면 사는 사람은 3,000만원 이상 조금 더 줘서 사야될 거 아니예요?
정남

문정남지방재정과장

가격 결정에 대해서는 그런 인션티블 관계도 좀 있습니다. 하여간 도유재산중에 부녀아동상담소, 지장물이 있는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서는 상당히 여려움이 많습니다.

이재현위원

다음에 농수산국에서 예산 사전 집행 한 거 있죠?
계추

고계추농수산국장

예.

이재현위원

밭기반정비 사업비 보조 이게 사전 집행한 겁니까?
계추

고계추농수산국장

예.

이재현위원

이거 국고죠? 77억원.
계추

고계추농수산국장

예. 국고입니다.

이재현위원

밭기반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과장에서 각 자치단체에 자본이전이죠?
계추

고계추농수산국장

예.

이재현위원

제주시하고 서귀포시를 제외한 남·북군 세부자료 좀 주실 수 있어요?
계추

고계추농수산국장

예.

이재현위원

북제주군에 얼마 내려 갔는데 북제주군에서는 어디어디 어떻게 밭기반정비 사업을 하고 있다?
계추

고계추농수산국장

예. 지구별로 다 나옵니다.

이재현위원

그것을 다음 정회를 한 다음에 주시고, 신규청사 연결로 포장이 어디입니까?
재선

유재선축산진흥원장

저희 진흥원에서 종합실험실을 11월 23일날 다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안동에 있는 관계과하고 위생물 검사과, 수산물 검사과를 저희 실험실에 이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쓰던 청사하고 지금 새로 완성한 청사하고 두군데 분산해서 쓰다 보니까 연결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통로를 포장해서 연결을 해서 효율적으로 쓸 생각입니다.

이재현위원

알았습니다. 이미 들어간 돈이니까..... 감귤축제 행사비 지원이라든가 농민 축산물 수급관제 심의위원회 위원수당 이런 문제도 있지만, 바다 가꾸기 대회행사 추진 임차료, 수산물 전시판매장시설 6동, 수산물 판매장 보조 위에 것은 행사비니까 그렇지만, 바다 가꾸기대회 행사비도 임차료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지만 전액 삭감한 수산물 전시판매장시설 6동하고 수산물 전시판매장 보조, 이것도 우리가 보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방목지 진입장 포장, 이 수산물 전시판매장 시설하고 방목지 진입로 포장관계가 전액 삭감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재선

유재선축산진흥원장

저희 축산진흥원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재현위원

방목지 진입로 포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축산진흥원에 해당되는 겁니까?
재선

유재선축산진흥원장

진흥원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일반 사업하시는 분들이 지원 관계에 대해서 보조는, 이 수산물 전시판매장 시설 6동 전액 삭감은 어디어디 계획을 세웠던 겁니까?
계추

고계추농수산국장

이게 바다가꾸기 행사에서 저희들 당초에 1억2,000만원 정도해서 대통령을 모시고 행사를 하는 계획으로 이게 전부 그런 데 들어가는 전시장입니다. 탑동이나 이런 데 전시를 해서 할려고 했었는데 그게 해양수산부가 생기면서 복잡하게 얽혀져서.

이재현위원

복잡하게 얽혀진 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곤란하죠. 분명히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야죠. 어떻게 정부 차원에서 이렇다 아니면 준비가 부족해서 이렇다는 것을 분명히 해줘야지, 예산을 세워놓고 전액 삭감을 한다고 하는 것을 복잡한 얘기라고 해서 답변을 하면 그것은 의회에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계추

고계추농수산국장

그 내용은 지금 해양수산부가 생기기 전에 수산청에서 우리 바다의 날 행사를, 그러니까 바다가꾸기 행사가 2회 추진할 것으로 추진이 됐는데 바다의 날 제정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다의 날 제정은 해운항만청하고 수산청이 공동으로 그 문제가 서로 얽혀져 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결국에는 해양수산부가 발족이 되면서 바다의 날 행사가 해운항만청 주관으로 이루어지고 바다가꾸기 행사는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모시고 하는 바다가꾸기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에 올라있던 예산중에서 한라문화제에서 우리가 바다축제 행사에 일부는 사용을 하고 그 나머니지는 바다가꾸기 행사에 쓸려고 예산에 편성됐던 것을 삭감하는 겁니다.

이재현위원

한라문화제에서 사용한 것도 국고입니까?
계추

고계추농수산국장

그것은 도비입니다. 도비이고 우리가 이번 바다가꾸기 행사에 중앙에서 저희들한테 해줬던 부분은 1,900만원만 지원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깎이는 예산은 국고에서 지원한 1,900만원 그 다음에 도비에서 올렸던 부분적 예산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1,900만원 이것은 국고지원인데 국고지원을 전혀 안해 준다는 거 아니예요? 그래서 못하는 겁니까?
계추

고계추농수산국장

예.

이재현위원

추경은 답답해서 못 보겠네요. 예산 세워놓고 계속 이월시키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예산심의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흙 살리기 운동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계추

고계추농수산국장

이것은 저희들 정부에서 지원되는 것이 80% 우리 도비하고 시·군에서 부담하는 것이 20% 이렇게 됩니다. 그중에서 우리 도비에서 10%, 시·군에서 10%를 부담을 하는데 북군에서 시·군비 3,339만6,000원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액수만큼은 예산을 삭감해야 될 입장이 돼서 이번에 흙 살리기, 이게 고토석회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삭감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재현위원

흙 살리기 운동을 안하고 있다는 결론이네요?
계추

고계추농수산국장

북군에 예산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재현위원

그러니까 국고에서 예시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편성한 거 아니예요?
계추

고계추농수산국장

예.

이재현위원

그래서 지방비에서 재원이 없으니까 국고보조가 삭감됐다는 겁니까?
계추

고계추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여기에 지방비 20%면은 얼마죠?
계추

고계추농수산국장

지금 현재 우리 도비에서 부담해야 되는 게 3,339만6,000원 그게 이번에 저희들 도에서 부담하는 액수입니다.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그게...... 18%입니다 됩니다.

이재현위원

총체 예산이 얼마죠?
계추

고계추농수산국장

우리 도 전체 예산은 7억4,200만원이고 북제주군 예산은 3억3,900만원 입니다.

이재현위원

지금 3,300만원이 삭감된 거 아닙니까?
계추

고계추농수산국장

예. 3,339만6,000원이.

이재현위원

아니, 3,300만원 삭감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흙 살리기 운동이 지금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고 하루가 시급한데.
계추

고계추농수산국장

시·군에서 예산이 없어서 부담을 못하기 때문에 그 부담을 못하는 부분만큼의 예산은 지원하기가 곤란합니다.

이재현위원

시·군에서 그것을 협의를 못해서 3,300만원 정도 삭감하는 이유를 나는 이해가 안되는데,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이것은 흙 살리기 운동을 안하겠다는 취지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루가 급한데 이러한 문제는 행정적으로, 기술적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문제를, 그렇게 불요불급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하게 되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농어민 자녀 학자금 감축된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계추

고계추농수산국장

이것은 사실상 인원이 줄어들 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국고가 2,500만원?
계추

고계추농수산국장

당초에 720명이 지원 대상자였는데 그런데 실제 수혜자는 4/4분기까지 해서 655명, 그래서 불용액이 생기는 겁니다. 불용액을 이번에 정리해 주는 겁니다.

이재현위원

그런데 본 계획에서 대상을 감축시키는 이유는 뭡니까?
계추

고계추농수산국장

감축이 아니고 대상자가 그 사람밖에 없어서 655명, 우리가 예산은 계획 예산을 올렸는데 실질적으로 수혜 대상자가 655명, 100% 지원해 주는 게 655명입니다. 그러니까 불용액이 생긴 겁니다.

이재현위원

장학금 수혜 대상도 그렇게 힘드나요? 안할려고 합니까?
계추

고계추농수산국장

거기에는 휴학하는 애들도 있고, 전입해 오는 학생보다 떠나는 학생수가 있을 때 발생되는 겁니다.

이재현위원

아니, 농수산국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내년 예산을 다루는데도 지금 대학원에 들어가는 거 있죠? 그 예산을 한달, 두달 통과 못시켜서 죽을라고 하면서 기초적인 교육에 대해서 수혜자가 없이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을 여기에서 감축한다고 하는 것을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계추

고계추농수산국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학생수에 따라서 계획예산을 세웠는데 그 내용을 그대로 말씀해 올리면 전학이 한사람, 퇴학이 열세사람, 휴학이 열세사람 그 다음에 기타 22명인데 거기에는 장학금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지원을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남게 됩니다. 이것을 예산에서 남겨서 내년 결산에서 처리하는 것보다 이번 예산에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재현위원

그렇다면 지금 그 데이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겁니까?
계추

고계추농수산국장

지금 현재 학생인원수를 가지고 예산이 편성했다가 1/4분기, 2/4분기 과정에서 변동사항이 생기면, 만약 학생수가 더 많아지면은 우리가 더 요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보조를 줘야 됩니다. 또 줄어주는 것은 불용액으로 남겨야 되고 그래서 예산에서 정리해 줘야 되고.

이재현위원

장학금 지원 관계에 있어서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우수한 학생을 먼저 선발합니까? 아니면 불우한 가정을 대상으로 우선 합니까? 선정기준 관계.
계추

고계추농수산국장

이것은 농가, 어가, 양축가, 임업인데 농가인 경우에는 경지 규모가 1ha미만 또는 땅을 빌려서 하는 농가, 그러한 농가를 중심으로.

이재현위원

그러니까 우수한 학생보다도 좀 영세 농어가에 대해서 한다?
계추

고계추농수산국장

예.

이재현위원

그것을 지금까지 쭉 계산을 하면서 했는데 마지막에 그런 차질이 생겼다?
계추

고계추농수산국장

예.

이재현위원

일단은 마치겠습니다. (오승일위원 발언신청)
신정

강신정위원장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승일

오승일위원

명시이월 관계 하나만 이야기를 확실히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명시이월 시킨 것을 보면은 축산물 위생처리 현대화 해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3억원을 도가 보조를 주고 특별회계에서 7억원을 융자주고 이게 맞습니까?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예. 맞습니다.
승일

오승일위원

이게 1건이죠?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예.
승일

오승일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게 당초 10억원을 들이고 할려고 했죠?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13억원!
승일

오승일위원

자부담까지 해서 13억원을 들이면 생각한 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까?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아닙니다. 시설 확충을 확장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13억원 가지고 도저히 안돼 가지고 15억원을 지원을 요청을 해서 금년도에 같이 사업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지방비 부담을 하도록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업 운영상.
승일

오승일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을 시키면서 당초예산을 가지고 금년도 연도폐쇄기까지 도저히 하지 못하겠다는 판단이 분명했을 때 명시이월을 시켜서 의회 승인을 받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산을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고 있느냐 하면은 '97년도에 축발기금으로 15억원을 재투자 한다고 되어 있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것들이 의회 승인 받아서 명시이월을 시키는데 이 내용이야 되어있지만 그렇다고 하면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 13억원을 들여서 축산물 위생처리 시설을 하겠다고 한 것이 금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28억원으로 불어났단 말입니다. 28억원으로 불어 났으면 축발기금이 당초에는 보조내시라든가 융자가 전혀 없었단 말입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28억원이라는 돈이 안 왔으면은 13억원 가지고 이것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닙니까?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당초 저희들 사업계획상으로 1단계, 2단계로 사업 추진을 할려고 해 가지고 1단계 사업으로는 도자체 사업으로 해서 13억원중에 특계에서 7억원 융자, 일반회계에서 3억원, 자체 자부담 3억원 해서 13억원을 가지고 1단계 공사를 할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 공사에서 수출체제로 전면을 시설확충을 하기 위해서 15억원을 융자 지원 요청을 했었습니다마는, 대중앙 절충 과장에서 다행스럽게 저희들이 11억원을 보조하고 4억원을 융자해 주는 이런 절충 효과를 걷음과 동시에.
승일

오승일위원

그러면 13억원을 투자했을 적에 사업이 완료되는 게 아니고 계속 사업으로 되는 겁니까?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그렇습니다.
승일

오승일위원

그러면 이것은 오폐수처리 시설이라고 봐야 합니까?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그 부분도 있고 시설 확충도 있습니다.
승일

오승일위원

시설 확충은 어떤 겁니까?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건물을 좀 확장시켜서 수출 라인을 별도로 만들려고, 2단계에서는 그것을 같이할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승일

오승일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렇게 하면은 세부적으로 검토하면은 나오겠지만, 의회라는 게 뭡니까?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 설명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사실 본위원도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13억원짜리 사업이 28억원이 되면서 명시이월이 되는 것을 발견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것들이 최소한 의회에 보고가 돼야죠. 전혀 그런 것이 없이, 물론 국고보조사업이라고 해서 당초에 13억원이었다가 28억원이 된 당위성을 이야기 해야지, 연속 사업이라고 하니까 본위원도 이해는 되는데 연속 사업이 아니라고 하면은 이것은 대단히 잘못되는 사업이거든요. 13억원 가지고 조잡하게 사업을 끝낼 수도 있었고 또 13억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을 28억원 가지고 투자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3억원 보조하는 것을 삭감하면서 25억원으로 만들 필요도 있는 것이고, 왜냐 하면 축발기금이 당초 생각대로가 아닌 11억원이 보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예산 흐름 차이가 놔 버렸잖아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 이렇게 되면 잘못되는 겁니다. 보고가 되지 않으면 당연히 3억원을 삭감해야 되요.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오위원님 말씀대로 계속사업으로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승일

오승일위원

최소한 그런 것들을 하면은 사업 주체는 어디고 어떻게 한다. 최소한 축소 도면이라도 확보해서 설명하는 분위기로 가야지, 의회는 숫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가 물론 위원들이 조사를 해야죠. 그러나 예산 올라온 것을 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조사할 수 있는 물리적 상황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그런 것들이 설명이 돼야 28억원 당위성이 인정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3억원은 당연히 삭감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초예산 13억원 가지고 하겠다고 한 것이 28억원이 됐으니까 재원을 절약하는 차원, 재분배하는 차원에서라도 3억원을 삭감하고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축산분야건, 농업분야건, 수산분야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설명 과장에서 이해는 되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업무추진을 하지 말았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앞으로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승일

오승일위원

이 예산으로만 봐서는 3억원이 삭감돼야 됩니다.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단계별 사업이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신정

강신정위원장

저도 하나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아까 이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전액 삭감되는 예산만 8건이 되는데 없는 예산에서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전액 삭감되는 부분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까?
계추

고계추농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장

그러면 제가 전액 삭감되는 예산에서 '97년도 다시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까? 8건에서.
계추

고계추농수산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 예산에는.
신정

강신정위원장

전액 삭감이 됐는데 '97년도 예산에 재편성 된 부분이 있느냐?
계추

고계추농수산국장

없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장

없으면 다행입니다마는,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 전액 삭감되는 부분을 먼저 고려를 해야 된다. 그 이후에 새로운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96년도 예산 최종 결과를 검토한 후에 '97년도 본예산이 들어가는 게 타당하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96년도 예산이라는 것은 '96년도 예산을 전부 검토를 하고 그래서 어떤 부분은 삭감되기 때문에 어느정도 편성을 해야 되겠다. 이런 방향 제시가 되기 위해서도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본예산을 한 후에 추경을 하는 게 거꾸로 되고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추

고계추농수산국장

사실은 이게 추경에서 손을 데지 않고 결산감사 때 불용액으로 처리 될 수 있는 내용들을 이번에 추경에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저번에 결산검사를 할 때도 불용액이 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전부 추경 때 정리를 하고 불용액을 남기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 계시고 해서 하여튼 불용액이 생길 수 있는 것은 전부 추경에 올렸기 때문에.
신정

강신정위원장

제 말씀을, 정리할 것은 먼저 정리를 하고 새로운 것을 구상을 해야 맞는게 아니냐 하는 얘기죠. '96년도 것은 '96년도에 싹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97년도 예산을 심사를 해야 그게 바람직하고 효율적이고, 예산을 단 100원이라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만 묻는 겁니다.
계추

고계추농수산국장

만약 그럴 때는 이런 것을 올리겠습니까?
신정

강신정위원장

아니, 그게 맞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은 아까 설명한 삭감이라든지 전액 삭감이라든지 그래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전액 삭감이 재편성 됐느냐, 그러면 전액 사감이 재편성 된다면은 말이 안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이 돼서 '96년도 추경 끝난 후에 '97년도 본예산을 심사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된다 이겁니다. 어떻습니까?
계추

고계추농수산국장

장단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장

아니, 동감이면 동감이고 아니면 아니죠. 어떻게 동감합니까? 어떻습니까 고원장님?
일웅

고일웅농촌진흥원장

연도말 폐쇄기 두달전은 어느정도 윤곽이 들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변화가 있을 때는 조금 어려운 점도 있지 않을까.
신정

강신정위원장

어려운 점도 있는데 그것을 맞출려면 맞출 수 있는 거죠?
계추

고계추농수산국장

그런데 이것은 장단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장

아니, 장단점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예산도 그렇지만 모든 업무가 잘못된 부분은 인정을 하고 잘되도록 가야 된단 말입니다.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 오니까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모든 게 순서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96년은 '96년도에 최종 다 다듬어 놓고 그 다음에 본예산 심사로 들어가 모든 순리상 맞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장단점이 있다는데 그게 순서대로 하는 게 장점이라고 보니까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해 달라는 주문을 하는 겁니다. 가능하겠죠?
계추

고계추농수산국장

할려고 하겠습니다마는.
신정

강신정위원장

예산 부서에도 한번 물어 볼테니까...... 여기 수산 폐기물 처리시설 보조가 되어 있는데 이게 '96년도에 두곳에 한다고 해서 예산에 올라 있었던 부분이죠?
계추

고계추농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장

그런데 2회 추경에는 한림하고 서귀포 아닙니까?
계추

고계추농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장

그러면 2회 추경에서는 서귀포가 원만하겠다. 북군, 제주시 관내는 안하겠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산물 폐기시설은 꼭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마는.
계추

고계추농수산국장

이 사업을 하도록 수협에다 엄청나게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수협 여건이 이 사업을 끌고 가는데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수협에서 이 사업을 실행하도록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좀 있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협 자체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이것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다 보니까 그쪽 이사회에서나 이런 데에서 통과가 잘 안되고 해서 이게 결과적으로는 예산을 삭감하게 된 겁니다.
신정

강신정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사정보다도 저 본인의 질의 내용은 북군, 제주시 산북쪽에서 꼭 폐기물 처리시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차피 수산업협동조합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도 자체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아니냐? 없으면 폐기물을 어디에서 처리하겠어요?
계추

고계추농수산국장

그러니까 쓰레기는 기본시설 차원에서 전부 보조로 시설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수산물 폐기시설 사업은 우리가 얼마줄테니까 수협이 부담해야 이것을 해라. 이렇게 주니까 수협이 자기 부담을 내고 처리를 하는데 문제가 생긴겁니다. 그냥 돈을 주면서 하라고 하는 거라면은 수협이 고맙습니다 하고 했을텐데 자기 부담을 내게 되니까, 그래서 다른 데 쓰레기장이나 이런 것은 공공시설 차원에서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바닷가에 고기들이 올라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역할 분담을 해야 된다. 우리가 돈을 30% 자담을 하고 70% 보조를 줄테니까 수협에서 역할분담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 저희들이 권유를 한 겁니다. 그랬는데 수협에서는 30% 부담을 하는 것 자체가.
신정

강신정위원장

그 말은 알겠는데 지금 본위원의 질의는 산북쪽에 처리시설이 없으면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이거죠. 왜 그러냐 하면 저번에 오염이 돼서 기름 걸레가 엄청나던데 그거 어디다 버렸어요?
계추

고계추농수산국장

여천에 환경 폐기물 처리시설 그쪽에 내 보냈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장

도외로 나갔네요?
계추

고계추농수산국장

예. 우리가 지금 폐유같은 것은, 배에서 쓰다 남은 폐유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부 세경 정유하는데, 대우 두군데 있습니다. 이번에 나간 것은 폐유가 아니고 콜타르 같은 것이기 때문에 나갔고 윤활유 같은 폐유는 전부 여기 제주도 두군데에서 정유를 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실어가서 처리하고 있고, 그거 운송하고 수거 하는 거 저희들 전부 돈을 주고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장

그 폐유도 도외로 실어 갔다니까, 100% 실어갈 수는 없고 한번 갔다면 그 나머지 잔유처리한 부분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조금 실어갈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저도 바닷가 근처에 살아보니까 알지만 아침에 가보면 폐기물 같은 게 굉장히 올라온단 말입니다. 배에서 항상 버리니까, 그러면은 반드시 폐기물 처리장이 있어야 할 건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수협에서 하라니까 30% 부담 때문에 안해서 이것을 못하겠다는 말씀아닙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도 차원에서 안하겠다고 해도 꼭 해야 된다 이겁니다. 왜냐, 처리시설할 데가 없어요. 처리할 데가 없다는 것은 계속 바다 오염을 방치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계추

고계추농수산국장

그러니까 쓰레기 처리에 관한 모든 것은 지금 보건환경국에서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가지고 처리는 하고 있고 단지 우리 수산에 관해서 올라오는 것은 지금 현재 광역쓰레기장이나 이런 것들이 시설이 안된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이런 것을 해서 좀 위생적으로 가자고 했던 부분입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우리 수협이나 역할을 분담해야 될 의무감이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집안에 쓰레기는 우리가 처리하자는 방향에서 고기들 처리하다 남은 것, 이런 것들이 광역쓰레기장이나 이런 데 실어 나가는 것보다 우리가 여기서 소각시설 만들어서 하자. 그러니까 부담이 가더라도 좀 하라고 했던 건데 그게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못했는데 사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협에 사업을 권장하고 지도하는 한계성, 이런 것이 어쩌면 지방행정과 생산자 단체와의 역학 관계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다. 이렇게 생각을 됩니다.
신정

강신정위원장

아니, 생각해서 끝날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해야 될 사항이니까 어떤 방법이라든가 계획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서귀포는 이것을 했는데 어떤식으로 하고 있어요?
계추

고계추농수산국장

거기 생산자 단체의 조합장님들이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권장하고 지도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잘되는 생산자 단체는 그게 우리 사업이 받아들여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런 부분입니다.
신정

강신정위원장

그것은 말이 될 수가 없지. 문제는 아까 바다가꾸기 행사도 많고 다른 데 돈 쓰는 것보다 우선 폐기물 처리부터 꼭 필요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바다가꾸기에도 예산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 폐기물 관계가 실지 벌어지고 있고 이것이 심각하다. 심각하다는 것에는 견해를 같이하는 거 아닙니까?
계추

고계추농수산국장

필요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신정

강신정위원장

그리고 본예산에도 이렇게 두군데 계획을 잡았던 것이고 그리고 금년에 산북쪽에, 산북쪽이라면 한림이든 되든 어디가 될런지 모르지만.
계추

고계추농수산국장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신정

강신정위원장

내년도에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계추

고계추농수산국장

내년도 예산에는 예산 자체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장

참 이상하네요. 필요하다는 부분은 안하고 필요치 않다고 하는 것은 막 강행을 하고 이상하네요.
봉은

강봉은수산과장

사실은 해안이 전부 올라오는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 아니고 위판장에 고기 찌꺼기라든지 여러가지 로프라든지 이런 게 나옵니다. 위판장 안에서 자체 처리하는 장치를 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자. 저희들 계획을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서귀포 수협에서는 자체예산 30%가 확보가 돼서 거기는 추진이 되고 있고 한림수협에서는.
계추

고계추농수산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우리가 SOC 측면, 사회기반 측면에서 한 것이 아니고 자기 집, 자기 위판장에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우리가 지원을 해서 하라고 했던 시설입니다. 그 뜻을 아까 설명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 생산자 단체가 못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권장을 하고 지도를 하는데 한계성이 있는 겁니다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집행할 수 없는 여건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이상 강하게 하는 것이 한계성이라는 겁니다.
신정

강신정위원장

그 취지는 알겠는데 어떻든 간에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고 꼭 그런 처리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계추

고계추농수산국장

그러니까 자기 집안에.
신정

강신정위원장

처리를 못하면은 자체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계추

고계추농수산국장

그러니까 수협 자체에서 스스로가 앞으로 해결해 나가면서 우리가 지도를 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근본적인 게 우리가 광역쓰레기장이 만들어지고 모든 쓰레기는 그쪽으로 운반이 되면은 되는 겁니다. 수협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농산물 공판장에서 나는 쓰레기나 수협에서 나는 쓰레기나 마찬가지인데 될 수 있으면 여기는 수범적으로 이렇게 자체적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뜻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간을 두고 지도도 하고 검토도.
신정

강신정위원장

금년도 예산에 올르지 않았다면요?
계추

고계추농수산국장

수협 자체에서.
신정

강신정위원장

수협 자체에서 안되면은 30% 부담을 하지 말고 도에서 전액 줄테니까 해라. 제주도 환경을 위해서 해라. 이렇게 하면은 안돼요. 제가 생각할 때에 환경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자체에서 30%하라는 규정이 없잖아요?
계추

고계추농수산국장

그런데 도가 해야 될 쓰레기 처리장은 사회 전체의 어떤 기반시설로서 소각처리장이나 이런 것은 지금 현재 검토되고 있지만 일개의 생산자 단체 위판장의 쓰레기까지 처리해 주는 도의 입장은 사실상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신정

강신정위원장

제주도라는 것은 제주도 전체를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바다 옆에서 고기 폐기물을 바다에 다 버렸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도에서는 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 우리는 알 바 아니다해서 강건너 불구경하겠다라는 식입니까?
계추

고계추농수산국장

이것은 그렇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러한 부분을 타 분야보다도 수범적으로 해 보자해서 이런 것들을 앞서서 지도를 해 본 건데 그쪽에서.
신정

강신정위원장

그런데 폐기물이 생기는 것은 틀림없단 말입니다. 처리할 데가 없으니까 환경오염 된다는 것은 알잖아요? 사람이 갔다다가 먹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승일

오승일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불에 타는 쓰레기 아닙니까?
계추

고계추농수산국장

그거 쓰레기 처리장에 가져가 버리면은 됩니다. 그 사람들이 쓰레기 처리장에 가져가거나.
신정

강신정위원장

소각장에 가져간다?
계추

고계추농수산국장

그 사람들이 안하면 법에 걸리는 것이고 지금 현재 수산물만이 아니고 모든 어느 곳에서나 그 쓰레기는, 그래서 제가 아까 하나의 개인적 재산적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공공시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농협, 감협, 축협, 수협 어디에서 그런 쓰레기는 발생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그쪽에는 수범적으로 이런 것들을 유도하고 이끌자고 해서 시도를 했는데 생산자 단체가,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제가 표현을 하기 어려워서 도청이라는 지방자치단체에 지도와 권장을 하는 한계성이 수협에 이런 것들을 강하게 꼭 필요한 시설이니까 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되는 것이, 문제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그렇게 해 나가는데 한계성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신정

강신정위원장

그러니까 두지역 계획을 하다가 서귀포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수산물 폐기물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머리나 창자나 이런 폐기물을 얘기하는 거죠? 소각하는 것은 아니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계추

고계추농수산국장

지금 위판장에서는 창자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서 고기를 따거나 그렇게는 안하기 때문에, 고기들이 부패되거나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고 쓰레기통에 있으면 냄새도 나고 그러니까 그런 것 저런 것 소각시키는 것을 해서 자체적으로 깨끗하게 해 보자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쪽에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 시설이 안되면 자체적으로 시설하지 않으면 쓰레기장으로 다 가져가야 합니다. 그런 불편이 있어서.
신정

강신정위원장

제가 느끼기에는 수산 위판장에 보면은 폐기물이 엄청나단 말입니다. 냄새 문제도 있고 이게 환경문제도 있고 위생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산남, 산북 하나는 꼭 필요하다. 또 그것을 이용해서 비료도 만들 수 있고 서귀포에다 지원이 되고 있으니까 이것을 국장께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면은 추경 때라도 해 가지고 하시라는 겁니다.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계추

고계추농수산국장

또 한번 수협을 잘 지도하고, 그렇게 해서 수협에서 희망 한다면.
승일

오승일위원

제주도 쓰레기 처리와 맞물려서 풀어 나갈려고 해야지, 수협에서 던지 거 쓰레기장, 환경 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런 것은 농수산국장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농수산국장이 쓰레기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내가 불에 타느냐, 안타느냐 불에 안타서 냄새만 난다고 하면은 대책을 세워야죠. 불에 탄다고 하면은 불에 태우는 쓰레기장을 만들어가는 도 정책에서 불에 태우는 처리장을 또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계추

고계추농수산국장

지금 현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회 기반시설로서, 소위 SOC 시설로써 만드는 광역쓰레기장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별도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의 수범적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거기에 위판장이라는 특수한 여건에서 냄새가 나고 하는 부분들을 광역쓰레기장이 만들어지기 전에 한번 우리가 수범적으로 해 나가자 해서 권장을 하고 지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부를 지원했던 건데 지원을 해도 한군데는 하고 한군데는 안하겠다고 했는데 안하겠다는 것을 억지로 더하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한계성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도청의 한계성,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쪽과 의논을 하면서 검토가 되겠다 하면은 한번 앞으로 더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장

검토를 해서 해주시고, 한계성 한계성 말씀을 자꾸 하는데 생산자 단체에서 못하겠다 하면은 도가 앞장서야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 전체를 위해서 살리는 것이다 하면은 꼭 생산자 단체만 의지해서 당신네 부분이니까 이렇게 그냥 묵과시킬 문제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계추

고계추농수산국장

그 분들이 갔고 있는 재산에다 그 분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시범적으로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 건데 우리가 거기에다 다시 우리 시설로 해주는 것은 정서적으로 맞지 않고 근본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신정

강신정위원장

국장이 그렇다면은 30% 라는 얘기도 하지 말아야죠. 당신네 100%로 하시오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계추

고계추농수산국장

원칙은 그렇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장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이 틀렸다는 거죠. 당신네 시설이니까 당신네가 알아서 하시오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게 아니잖느냐, 심각하니까 30%도 안 하겠으면 30%도 도에서 할테니까 하라고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정책이라는 거 아닙니까?
계추

고계추농수산국장

하여튼 쓰레기 문제는 보건환경국과.
신정

강신정위원장

관련 국하고 잘 상의를 해서 폐기물이 깨끗이 정리가 되고 그러면 상당히 좋은 부분이고 기왕 산남쪽에 시설해서 하고 있으니까 추경에라도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이재현위원

그런데 그 정의만 한번 물어 봅시다. 쓰레기는 어떻든 공산품이든 1차상품이든 간에 한번 쓰고 버려버리는 것이 쓰레기인데 쓰레기는 일반 국민 대다수가 쓰다 버린 음식찌거기라든지 그런 쓰레기가 있고, 그 다음 산업 폐기물이 있고, 그 다음에 특수 적출물이 있고 또 나아가서는 원자력 관계로 몇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바다에서 스티로폴이 올라온다든지 배가 파산돼 가지고 타이어가 올라온다든지 그런 것은 어떤 쓰레기로 들어 갑니까?
계추

고계추농수산국장

참 어렵습니다.

이재현위원

아니, 환경에 해당된 국장이 아니라서 그런데 자꾸 청정바다, 청정바다 하는데 바다에서 쓰레기를 처리할 수 없는 문제가 나오면은 곤란하죠. 수협에서 그걸 해 주기는 해줘야죠. 왜냐 하면 수협에서 파는 고기를 우리가 다 먹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큰 예산을 들이면서 그런 정화시설을 해 주느냐 이거예요. 똑같은 1차산업이예요. 제주도에는 한라산하고 바다밖에 없다고 하는 사람이 바다 청정을 할려며 바다에서 올라오는 쓰레기 문제는 정책적으로 제주도에서는 입안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계추

고계추농수산국장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관련해서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간단히 좀 말씀해 주세요.
계추

고계추농수산국장

쓰레기는 바다를 갖고 있는 어민들이 스스로 연안어장을 가꾸고 보호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어장정화 바다가꾸기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나가는 사람은 버리는 물건을 전부 되가져 오기 운동이 벌어지고 있고 해안변은 월 2회 1일과 15일을 바다 청소의 날로 해서 어촌계에서 해안변을 청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바다에 버려지는 쓰레기는 어민들이 깨끗이 청소하는 것에 대한 의무감을 갖고 여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너무 글쎄 이상적인데, 그것은 현실에서 너무 이상적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까 강신정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도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지역이다 이겁니다. 사면이 바다이고 동북풍이 불 때는 동북쪽에서 전부 올라오지, 서북풍이 불 때는 대정쪽으로 다 올라오지 또 마바람 불 때는 서귀포쪽에, 또 갈바람 불 때는 서남쪽으로 들어오지 전반적으로 바다에서 내 버려지는 것은 전부 제주도로 올라오는데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특수한 기름 이런 것은 문제가 다르지만 저것은 다른 1차산업과 똑같이 취급을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거죠. 생각을 해 보세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축산쪽에 관심이 있는 분이지만 고기도 전부 제주도에서 나는 고기를 다 먹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가공이 아니고 수협에서 파는 데 어려움이 있으면은, 지금 그게 제일 문제가 되고 있어요. 가락시장에 각 전국에서 올라오는 농산물에서 폐기되는 것, 무우 같으면은 무우 잎파리 자른 것, 이 처리문제 때문에 서울에서 지금 용역을 주고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것은 생산자에서 책임을 져야된다. 서울시에서 책임을 질 수 없다. 그래서 농림부에서는 1차 농산물에 대해서 서울 올 때는 1차적으로 가공을 해서 서울로 가져오는 방법으로 유도하고 있거든요. 감자도 씻고, 당근도 씻고, 배추 같은 것도 다듬고 이런 상황으로 지금 현재 바꿔져 가고 있는데 우선 수협관계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바다에서 올라오는 쓰레기 관계는 제주도 정책적으로 다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다른 것은 몰라도 그런 거 아닙니까? 단지 정부에서 하는 것에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것중에서 혜택주는 거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죽어서 시체 올라오는 것만 행정당국에서 책임을 지고 있어요. 그 나머지는 하나도 하지 않아요. 바다 관계를 하고 있는 농수산국장께서 간부회의 때나 도지사에게 건의를 해 가지고 이것은 일단, 만약에 어디 모아놓으면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다는 하는 정책 계발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이 강위원장의 주문이 그거예요. 당장 금년에 안되면 내년이라도 계획을 세워서 이것은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먹고 쓰는 것만 쓰레기 처리하고 거기에서 올라오는 것은 쓰레기 처리 안한다고 하는 것은 얘기가 안되기 때문에.
봉은

강봉은수산과장

지금 바다에서 올라오는 쓰레기들은 어촌계라든지 이런 데에서 중심으로 청소를 해서 모아 놓으면 시·군 쓰레기 차가 와서 다 수거를 해 갑니다. 그래서 쓰레기처리장으로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잠수들에게는 보상도 안해 주고 자기네 밭이니까 자기네가 청소 한다는 겁니까?
계추

고계추농수산국장

이재현위원님 아까 말씀하시는 자기네 밭이라는 개념입니다. 공동어장은 우리가 1종 어업면허를 받아서 자기 터밭같이 이용하고 있는 하나의 재산권적 물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올라오는 쓰레기는 자기 터밭을 가꾸듯이 청소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어촌 계원들이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해서 수산업법에도 청소를 월 얼마씩하라고 하는 의무조항을 집어놓고 있고 또 바다가꾸기 운동이라고 해서 그것을 월 2회 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주고 있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범도민 바다가꾸기 운동이라든지 이런 날을 통해서 가서 쓰레기 같은 것을 읍·면에서도 가서 해주고, 이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한 개념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전액 삭감된 바다가꾸기 행사 임차료 같은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마땅이 예산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이거죠. 자진적으로 일하는 사람에게 자기 바다니까, 자기 재산이라고 해서 하는데 즉, 말하자면 이벤트 사업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일하게끔 만들어져야 마땅한 일이 아니냐 하는 거죠.
계추

고계추농수산국장

예산의 성질이 틀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마는, 일반 바다 해안변에 뿌려지는 쓰레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형태로 청소를 어민들이 맡아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는 위판장 그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는 것에 제가 답변하는.
신정

강신정위원장

말이라는 게 무책임하게 실지 자기도 잘 모르면서 애매모호하게 답변하면은 안됩니다. 지금 수산과장님이 어민들이 집결해서 뭘하고 있다는 말씀인데, 자기 밭 가꾸는 식으로, 그렇다면은 집결 장소가 있어야 돼요. 또 가서 여기는 수산물 폐기물 집결 장소라는 장소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장소 표시가 있습니까?
봉은

강봉은수산과장

아닙니다. 그게.
신정

강신정위원장

그래야 쓰레기 차가 여기는 수산물 폐기물이 있구나 해서 싣어 가는데
봉은

강봉은수산과장

해안에서 쓰레기를 청소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로변이나 이런 데 모아 놓으면은.
신정

강신정위원장

그러니까 모아 놓으면 어디에다?
봉은

강봉은수산과장

해안변에 모아 놓으면은.
신정

강신정위원장

그러니까 추상적이라는 얘기예요. 모이는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말이 맞지 않는 게 그래야 쓰레기 차도 와서, 쓰레기 차가 올 때까지 하루종일 기다립니까?
봉은

강봉은수산과장

쓰레기 소각장이 있는 곳도 있고.
신정

강신정위원장

없어요. 우리가 돌아다녀 보니까 없으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말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화북 해안변을 쭉 돌아다녀 봤는데 그런 장소가 있어야 여기는 수집 장소로구나. 그래야 쓰레기 차가 와서 실어가고, 그래야 말이 맞아 떨어지는데 그런 장소가 없단 말이예요.
계추

고계추농수산국장

위원장님! 지금 현재 우리 강과장님이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바다 청소하는 이런 날에는 쓰레기들을 같이 모이면은 읍·면에서 가서 그것을 싣어 나르고, 그런 날은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모아놔서 불 질러서 거의 자체 소각을 합니다. 1일날이나 15일날 자체적으로 청소를 하라고 하면은 많은 양이 나오지 않으니까, 태풍이나 불고 하면 많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불태워서 그렇게 합니다.
신정

강신정위원장

쓰레기 차로 다 싣어 간다면은 집결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본위원이 돌아다녀 봐도 그런 장소가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없는데 그 말이 맞다고 하면은 청소해 놓고 차올 때까지 하루종일 기다린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건 말이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 만약 해변에 있는 폐기물을 한다면 일정한 장소가 있어야 될 거예요. 어떤 표시를 딱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우리 제주도 해안을 아주 깨끗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승일

오승일위원

토론 종결 동의 합니다.
신정

강신정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일위원 발언신청) 예. 오승일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일

오승일위원

'9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 합니다.
신정

강신정위원장

방금 오승일위원님으로부터 원안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그러면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96년도 제3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농수산재경위원회 소관에 대해서는 원안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심사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후 2시부터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5분 산회

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