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현 의원 발언

사무직원 김대현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포항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포항시장제출)

가정복지과장 김실근 입니다. 포항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늘어나는 노령인구와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도비보조사업을 제외한 사업중 노인복지기금 이자수익금으로 노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향후 노인들이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노인복지기금의 조성과 운영방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금조성과 운영기금의 내용중에는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나눠집니다. 적립기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및 보조금, 노인회 출연금, 기금운영 수익금 등이 있으며 운영기금은 기금의 이자수익, 특정사업자의 지원금, 기타 수익금으로 구분되어서 적립되고 운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방법은 적립기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공채 또는 유가증권 매입방법으로 관리하고 적립된 운영기금의 지출은 당해 이자수익금 범위내에서 지출토록 하되 매년 이자수익에 대해서 10% 이상은 적립기금으로 예치하고 나머지 이자수익 범위내에서 지방재정법 제29조에 근거한 현금관리방법에 준하고 있습니다. 또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15인 이내의 노인복지기금 운영심의 위원회를 두고 기금의 운영계획이라든가 결산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규정함으로써 목적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목적사업으로는 노인 여가시설 운영, 노인회 육성지도, 노인 공동작업장 운영 및 노인교실 등 8종으로 제한해서 회계공무원의 재량권 남용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기금 설치법 근거로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노인 복지증진의 책임이 지방자치단체에 있습니다. 여기에 의거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태중 입니다. 포항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는 노인복지법 제4조(복지증진의 책임)가 되겠습니다. 기이 배부해드린 유인물 하단에 보면 관계법이 발췌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 입니다.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노령인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은 법적근거에 앞서 시대적 사명으로 인식되는 바 입니다. 노인복지를 위한 국ㆍ도비보조사업외에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여 그 이자수익금으로 노인들이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 운영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기금의 재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노인회 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 등으로 적립기금과 기금이자수입, 특정사업 지원금, 기타 수익금 등을 운용기금으로 함으로써 전적으로 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만 의존하고 있던 사항을 벗어나서 노인대책을 위한 각종 기금을 수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다고 보겠습니다. 기금의 운용관리는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금의 운용계획가 결산 보고, 기타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포항시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어서 심의를 거쳐서 집행하게 함으로써 기금의 공정한 관리에 적정을 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기금의 지급형태(보조, 융자), 지급대상 선정 기준 등은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을 명시하는 규칙으로 제정이 되어서 집행되어야 함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에 보면 여기에 각 국장들이 15인 이내로 하겠다 해놓고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 위원에 각 국장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다 들어가야 될 이유라도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여기에도 우리 시의원 2, 3명 정도는 포함시켜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이 이 안을 보건복지부 지침을 근거로 해서 작성했습니다. 그 지침에 보면 당연직으로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부위원은 보사환경국장으로 되어 있고 위원에 국장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정위원회 심의할 때도 이 공무원 당연직이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제시되었는데, 이 운영관계는 어차피 집행기관에서 하되 여기 뒤에 보면 노인복지에 고나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해놨는데 의원님들이라고 하는 명시를 안했습니다. 안했지만 저희들이 운영을 할 때 어차피 의원님들과 같이 위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꼭 규정 명문상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발췌할 때는 지침을 근거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문구를 삽입할 것은 삽입하고 뺄 것은 빼도 관계는 없겠습니다만, 이 근거는 광역 자치단체는 이 조례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해서 작성된 겁니다.

여기에는 시의원 2, 3명 정도는 꼭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명시를 해주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는 말 보다는 지역봉사활동이 많은 사회단체 차라리 이렇게 넣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이런 사람들은 교수들 넣어봐야 아무 소용도 없고 정말 사회단체 중에서 지역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단체들이 많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이러한 위원회에 좀 들어오셔서 활동 좀 해주십사 하면 홍보도 될 거시오 또 그 분들이 출연금도 해줄 수 있는건데. 이런 분들을 많이 우리가 끌어들이는 게 나은 것 아닙니까.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해봐야 전문대학 교수들이나 좀 넣을거고 아무런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결국 보조금 형태라도 우리가 나중에 조금이라도 더 받을려고 하면 지역사회봉사활동이 많은 사회단체장이라든지 이렇게 해놓으면 수많은 단체중에서 활동이 많은 단체를 집어넣을 수도 있단 이야기죠. 그러면 그 분들이 우리 회에서도 노인복지에 우리가 기부금을 일부라도 좀 내자 라는 동기는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 해놓은 취지는 어차피 운영기금으로 쓰여지는데 노인복지를 위해서 쓰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관례적으로 노인복지를 위해서 쓰는 것은 노인교실이라든가 공동작업장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지금 쓰여지고 있는데 노인복지를 위해서 이것 말고라도 새로운 노인복지시책을 발굴하고 개발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 사람들을 위촉하는 데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도 저희들이 만약 필요하다 하면 운영하는데 15인이니까 운영의 묘를 기해서 위촉하는 데는, 꼭 누구라하는 명기가 안되었기 때문에 지역사회봉사단체도 운영하는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보니까 기금 목표액이 없네요. 십 억이면 십 억, 무한정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5조2항에 보면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공채 또는 유가증권을 매입하여 관리한다.” 해놨는데 이것은 복잡성을 피하기 위해서 “공채 또는 유가증권을 매입한다.”는 것을 삭제하는 것이 좋이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단일 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써 관리하기가 쉽고 그 다음에 3항에 보면 “이자수익금 범위내에서 당해 운용기금으로 쓰는데 이자에 대한 10%이상을 기금증식을 위하여 재적립 할 수 있다.” 해놨는데 “할 수 있다.” 해놔서는 안되고 “해야 된다.”라고 강제규정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안그러면 그 해에 운용기금을 많이 쓰면 또 못할 수도 있거든요. 안그러면 이자에 대한 수입이 원래 목표액이 많으면 이자수입도 많지만 목표액 기금을 많은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강제규정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은 제6조3항을 좀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보사환경국장……. 대한노인회포항시지회장, 시의원 2, 3명, 노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지역사회에 봉사활동이 많은 사회단체장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못을 박아 버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