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이해룡 의원 발언
해룡
이해룡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정기회 제14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2.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수조정 시간을 갖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두 건의 의사일정에 대하여는 계수조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 천안시건설공사의주민명예감독관운영에대한조례안
17시09분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건설공사의 주민 명예감독관운영에 대한 조례안과 동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난 제1차 회의시 보류되었던 사항으로 오늘은 질의 응답을 통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최민기간사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제가 내용을 정리해 가지고 발표한 그대로 수정안을 만든 것입니다. 아마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고 지난번에 종료 전에 수정된 안을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그대로 수록된 것입니다. 이것을 감안해서 원만하게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해룡
이해룡위원장
이홍기위원님.
홍기
이홍기위원
2조 준공검사 이 부분 금액은 1억이상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 2조에 1항 및 2항에 준공검사, 하자검사 이 부분" 대해서 법률적인 문제가 없는지요?
민기
최민기위원
이것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아서 상위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은 본 청에 법무담당관이 법적 검토를 이미 마친 상태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발의하신 최민기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더 이상 없습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최민기위원외 5인 위원이 수정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건설공사의 주민명예 감독관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는 최민기위원외 5인 위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 원 있음
17시 12분
해용
이해용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간사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간사 최민기위원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12월2일부터 12월8일까지 7일간에 걸쳐 본 청 3국과 7개 사업소에 대하여 본 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바 있습니다. 진지한 자세로 임하여주신 감사결과를 종합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사회환경국 37건, 농촌개발국 26건, 건설교통국 33건, 보건소 3건 그리고 농촌지도소 4건 그리고 상수도사업소 6건, 여성회관 2건, 경영개발사업소 7건과 현지 확인한 결과환경사업소 등 30개소에 대하여 35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하여 모두 시정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보고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합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는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북부1,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추진촉구에관한건의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5분
의사일정 제5항 북부1,2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추진 촉구에 관한 건의서를 채택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최민기 간사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북부1,2지구 토지 구획정리사업에 추진 촉구에 관한 건의서. 1. 천안 북부1,2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94년 12월2일부터 도시계획에 결정되고 94년 12월20일 천안시장에게 사업시행 명령되어1995년 8월18일 사업시행인가 신청까지 한 상태에서 일부소유자들이 민원을 제가 함에 95년 2월5일 천안시에서 추진하던 본 사업을 중단하고 토지소유자들이 추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법적요건불비로 인가를 받지 못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사업시행이 2년 이상 지연되고 있으며 2. 본 지역 토지소유자 및 지역주민들은 과중한 세금부담과 기반시설 미비로 생활에 큰 불편을 느끼고 있으며 재산권행사도 할 수 없어 본 사업의 조기시행을 요구하고있는 상태로 구획정리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들어 천안시의회 전체의 의견을 집약 촉구하니 천안시는 더 이상 본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하기 바랍니다. 1996년 12월 17일 천안시의회 의원 일동
해룡
이해룡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하기로 협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최민기 간사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북부 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추진 촉구에 관한 의견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정동한도아파트앞하상주차장과인도및횡단보도설치요구에대한청원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8분
의사일정 제6항 성정동 한도아파트 앞 하상주차장과 인도 및 횡단보도 설치요구에 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원서 소개자인 장상훈위원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장상훈위원
청원건명 성정1동 609번지 인도 및 하상주차장 확보. 청원인 천안시 성정1동 122-1 한도아파트 이원구외 139인, 소개위원 장상훈, 소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정동 한도아파트 앞에서 협소한 도로에 많은 차량통과로 교통이 매우 복잡한 지역이며 또한 인도 및 횡단보도가 없어 크고 작은 교통사고로 인명피해는 물론 통행하기가 두려운 실정이므로 다음 사항을 청원합니다. 첫째 인도와 청단보도 설치. 둘째 도시계획도로 개설 15m 성정 609번지 대동약방 앞 맞은편 후생슈퍼 앞외 5가구 충분한 보상. 셋째 주차장설치, 하천보수부지 하천복개공사 이상입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노관
곽노관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정동 한도아파트 앞 하상주차장과 인도 및 청단보도 설치는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므로 위원님들께서는 본 청원서를 받아들여 조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결의하시어 시장님께 촉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청원서에 대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신 결과에 대하여 최민기간사님께서 설명하며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의견서. 성정동 한도아파트 앞 하상주차장과 인도 및 횡단보도설치는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조속히 이루어져야함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청원서에 대한 의견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성정동 한도아파트 앞 하상주차장과 인도 및 횡단보도 설치요구에 대한 의견서는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조례안과 청원서에 대한 의견서 등 두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12월 26일 개의되는 제6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 원 있음
17시25분 회의중지
18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시간에 계수 조정한 결과에 대하여 최민기간사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위원님들 그동안 예산안심의에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소관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진지하게 심의한97년도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일반 및 특별회계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계수조정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모두 41개 비목에서 9억5,502만4,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35개 비목에서 9억152만4,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조정키로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6개 비목 특별회계에서 5,350만원을 각 해당 특별회계 예비비로 증액 조정키로 하고 아울러 96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계수조정 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해룡
이해룡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결과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의견이 집약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최민기간사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채택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사회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두건의 예산안에 대하여는 내일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7차 회의는 1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