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주 의원 발언

기획관리실장 김동기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송재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32회 정기회에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9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제4차 본회의에서 '97년도 당초예산안을 특별한 관심과 배려로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96년도제2회추경 기획경제위 소관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각 실·국에서는 지역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여 심사요청을 드리오니 소관업무가 원만하게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96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재평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순 위원입니다. 다 아는 얘기, 이미 연말이 돼서 경상경비를 써야 되겠다 하는 의미의 예산편성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한두 가지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직급보조비나 연가보상비같은 것은 사실상 인건비성 경비가 아닌가 각 실·국에 보면은 다 계상이 돼 있는데 그것을 정리추경에서 안해도 인건비성 경비는 예비비나 이런 데서 지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은 지금 와서 4억 900여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사실상 지난번 1회추경 때 도세징수액이 결정돼 있는데 그 때는 계상을 안하고 정액으로 2.6%를 전출하도록 돼 있으면은 그 때 했어야지 지금와서 4억 900여만원이라는 돈을 교육청에다가 전출을 해 줘 가지고서 교육청이 지금 이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받아서 연말에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왜 기왕에 2.6%로 정해져 있는 부분을 그 때는 4억여만원을 유보해 놨다가 내일모레가 연말인데 지금와서 4억원을 교육청에다가 주면은 이것은 도가 전출해 주도록 돼 있는 것을 의도적으로 덜 준 것밖에 안되지 않느냐 그렇게 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곽연창입니다. 박만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첫째 직급보조비를 저희들이 3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물론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에서도 지출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산을 하다보니까 부족이 돼서 마침 정리추경에 정상적으로 계상할 수 있는 시점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300만원 가지고 예비비 지출하기도 뭐하고 어차피 추경은 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제가 좀 묻겠어요. 거기 뿐만이 아니라 연금부담금부터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아요. 이것은 그 안에 증액요인이 있다든지 이유가 있었을텐데 이유가 없었다고 그러면 문제가 아니냐 이유가 없는데도 이런 요인이 발생했다,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연금부담금도 저희들이 당초예산에는 추정을 해서 잡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직급보조비가 부족되는 이유는 그냥 정상적이었으면 부족되지않았을텐데 저희들이 지난 10월말 현재인가로 기능직들이 대폭 승진된 바가 있습니다. 기능직이 10등급에서 9등급, 9등급에서 8등급 이렇게 승진을 함에 따라서 직급보조비에 변동이 생겼기 때문에 그것이 부족된 겁니다. 그래서 1회추경 당시에는 저희들이 예측을 할수가 없었던 시점이라서 이번에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겁니다. 사실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지출을 할 수는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기왕이면 의원님들한테 의회에 정상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집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상했고 연금부담금의 경우도 동일한 그런 여건이 있습니다. 연금부담금은 전체 총 인원을 가지고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연금부담금도 저희들한테 부담이 더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봉급액의 5.5%를 부담하는 것이 6.5%인가로 이렇게 인상이 됐습니다, 연금법이 개정돼 가지고. 그래서 추가부담이 불가피해서, 1회추경 당시에는 그것은 저희들이 예상을 할수 없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하는 것입니다. 또 연가보상금도 저희들이 복지후생비 과목에서 더 늘어났는데 9,4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도 당초에 저희들 1회추경 할 때까지만 해도 예측을 못했습니다마는, 연가보상금 지급이 작년까지만 해도 연간 15일이었었는데 금년분에 20일로 이것이 5일이 늘어났습니다. 지급일수가.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15일 기준이었으면 예산이 남았을텐데 이것이 20일로 추가로 변경됨에 따라서 그 부족액이 9,400만원이 생기게 됐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이나 정확한 판단을 해서 세우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방대한 조직과 인원을 가지고 모든 것을 미리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연도중에 자꾸 제도상 기준이 바뀜에 따라서 또 예측 못하는 승진자가 나오게 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2회추경에서 계상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문제도 사실 저희들이 1회추경에서 157억원인가를 지방세를 더 잡으면서 이 요인이 발생됐습니다마는, 이 제도 역시 금년에 처음 생긴겁니다. '96년도에 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됨으로써 도세의 2.6%를 교육청에 넘겨주도록 돼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교육재정에 돈을 1회추경에 34억원인가를 넘겨줬는데 처음 생긴 제도에다가 34억원이라는 것을 교육청에 넘겨주기가 저희들 나름대로는 아깝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것이 정책적으로 저희들이 반대도 많이하다가 관철된 제도기 때문에 가급적 저희들이 교육청쪽에는 일반재정에서는 지원을 안할려고 하는 방침입니다마는, 그렇게 제도가 바껴서 34억원을 부담하게 되니까 당초예산 기준으로 한 것이 34억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저희 실무적으로도 일반재원을 뺏기는 결과가 돼서 아까운 판에 처음 도입된 제도고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만 1회추경에 계상을 하고 2회추경에 했던 157억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될는지 몰라서 제2회추경에 가서 지방세를 삭감할 소지도 있을거고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예산담당관님! 장황하게 설명을 하시는데 안 주고싶어서, 법으로 정해진 것을 안 주고싶었다는것이 말도 안되죠. 2회추경에 해서 예산에 도세 세입목표액이 정해져서 그것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면은 당연히 그만큼 법정으로다가 주게돼 있으면 그 때 계상을 했어야지 안줄려고 했었다는 얘기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내일모레가 연말인데, 장난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하는 짓이에요.

박위원님! 교육비 전출하는 것은 정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정산은 내년에 연도말 폐쇄해서 정산을 하고난 다음에는 그 때 정산을 해야지 예산액하고 징수액하고의 차액이 당연히 발생되고 그것을 전제로 예산을 운영해온 사람들이니까 그 때 그것은 정산하는 것은 당연한데 예산서상에 계상을 해 놨던 것을 가지고 당연히 법정으로 계상해야될 부분을 빼놓고 있다가 연말이 돼서 정리추경에 어쩔 수 없이, 이것은 예산액만큼 157억원 지방세 1차추경에 늘어난 것만큼에 대한 것을 이제 계상해 놓은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이것은 제도가 적용된 것이 지난 4월달인가 그랬었는데 저희들이 1회추경할 당시만 해도 교육청에서 사업내역을 저희들한테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1회추경 계상할 때는 저희들이 줄려고 했던 34억원에 대한 내용만 저희들한테 요구가 들어왔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것이 1회추경에서 잡을려고 했던 그것을 교육청과 사전에 협의할 수 있는 이런것이 못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때만 해도 2회추경을 8, 9월달에 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작년과 같이. 그렇게 해서 다음 추경에 해도 늦지않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알았어요. 더 설명안해도 의도를 알아듣겠는데요. 이번에 정리추경 어차피 정리를 해야돼서 추경을 해야 된다, 연말에 그럴 필요성이 있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말이죠, 구색을 갖추기 위한 사업이 거의 많아요. 회의전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성립전 집행분이 거의 전부죠. 그런데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이런 것을 끼워넣었다 그런 얘기죠. 제가 보는 견해는 그래요. 그러고서 연말에 돈이 필요하니까 경상경비를 여기저기다가 각 실·국별로다가 집어넣어 놨는데 이것이 정리추경의 근본목적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4억 900만원도 이번에 계상을 안하면 내년에 1회추경에 반드시 계상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보태서. 그러면 연말에 교육청이 이 돈 받아다가 어떻게 씁니까? 교육청이 이 돈 받아다가 연말에 어떻게 집행을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내년에 교육청도 이 예산이 이월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억지로 예산서를 정리추경 모양을 만들기 위한 그런 의도다 그런 얘기죠.

지금 박위원님말씀하신 그런 의도로 저희들이 편성한것은 아니고 1회추경 이후에 생긴 모든 변동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올린겁니다. 그 동안에 지난 1회추경 성립된 5월말 이후에 국고보조라든가 양여금이라든가 또 각종 법정경비의 부담이 바뀐 것 이런 것들을 이번에 정리하는 차원에서 수용을 한 것이지 저희들이 어떤 구색맞추기 차원에서 제2회추경을 편성한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인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히 몇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2회추경예산이 지금 공보실, 감사실, 기획관리실 이렇게 보면 업무추진비가 거의 한 과에 그것으로만 기록돼 있고 다음에 감사실 내용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업무추진비, 특별활동비에 대한 것은 우리 본예산에 다 부족해서 물론 올라온 거지만 업무추진비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원이나 썼습니까? 아직 업무추진비가 하나도 쓰지않은 상태에서 업무추진비가 또 이렇게 그것을 써보지도 않고 부족한지 남는지도 모르고 업무추진비가 죽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너무 성급하게 올라온 것이 아닌가, 물론 업무추진비가 없으면 활동을 못하고 모든 일을 움직일 수 없는 꼭 필요한 내용인지는 알고 있으나 그런 것이 제가 느낀 말씀 드리고, 지금 의료원에 대해서 1억 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지금 제가 보기로는 청주의료원의 현재 입장으로서는 말이에요. 먼저 번에도 우리가 그것을 부단히 말씀을 드렸지만 청주의료원의 원장께서 본래 우리하고의 약속을 전혀 무시하고 지키지 않는 이런 상태에서 자기가 분명히 앞으로는 적자를 흑자로 이끌기 위한 자기의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끌어 보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자기가 인원에 대한 것을 최대한 감축시키고 새로 증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이런 소모성 있는 모든 인건비나 경비를 절약해 가지고 적자에서 흑자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이런 굳은 약속을 해 주셨다가 어느 한날 그것을 무시하고서 '96년도에 26명을 자기 임의대로 그것도 경쟁채용이나 필기시험이나 이런 데에 의한 것도 아니고 자기 임의대로 전부 그냥 면접으로 채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 자체도 엄청나게 의혹이 가고 한데 여기서 또 이런 장비를 필요로 해서 이렇게 1억 800만원을 계상했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이해가 덜돼서 그것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담당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용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공사 의료원 업무전산화와 관련해 가지고 1억 800만원 지원금액은 청주와 충주에 업무 전산화의 일환으로 '94년부터 '98년까지 전국 의료원연합회 주관으로 추진하는 리스입니다. 전산화 프로그램 리스에 대한 비용이기 때문에 이것이 교부세하고 도비하고 일부 이미 교부세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 가지고 지원되는 거고 이것이 '98년까지 1억 8,700만원 정도가 더 지원이 되면 이 사업은 끝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사항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 물론 기계를 구입하는 것을 리스회사에서 부터 필요한 구입한 것에 대한 잔액을 치른다는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불가불 꼭 이것으로 마치면 더 이상 없겠으니까 이것은 1억 800만원에 대한 것은 인정을 하셔야 한다는 이런 의미인데, 물론 그것까지는 좋은데 계속 이런 의미 이런 뜻 이렇게 해서 돈은 1억 2억이 우리 도민의 엄청난 중요한 혈세가 그냥 필요치 않게 이렇게 지출되는 것이 이것이 거듭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위원님 그 말씀은 기계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전산프로그램입니다. 원무행정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서 환자진료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프로그램 구입에 따른 비용부담입니다. 그래서 그 차원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 리스해 가지고 5개년간 사용하도록 한 비용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회계에 대한 컴퓨터도 일체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무방비 상태로 큰 기계를 그냥 쳐박아두고 있습니다. 그런데서 이런 말씀하신 대로 그런 좋은 자료를 가져온들 현재 그 상태에서 필요한가 하는 그런 의심을 갖습니다.

컴퓨터 관련해 가지고 회계전산프로그램을 앞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요원을 공채를 하든지 해가지고 확보해서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관계에 대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물론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가 일부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전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에만 계상이 되고 타 위원회에는 증평출장소에 일부 600만원인가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흐름은 저희들이 지난 1회 추경에 100주년기념사업을 대비해서 실링(ceiling)을 더 받고 그래서 전체 실링한도 내에서 1회추경에 의회의 의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서 1회추경에 5,900만원을 삭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0년기념사업하고 이런 모든 행사하는데 약간 어렵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랬는데 이번 2회추경에 도저히 연말 마무리를 할려면 중앙부처와의 관계 각종 사회복지시설 위문이라든가 군부대 위문이라든가 이런 큰 수요를 앞두고 도저히 저희들이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서 저희기획경제위 소관에만 계상이 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신규로 어떤 것을 한것이 아니라 지난 번에 1회추경 때 삭감 하셨던 그것을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올리는 것입니다. 지난 번에 1회추경에 삭감하실 때는 써보고 그 다음에 다시 보자 이렇게 말씀하신것 같아서 저희들이 2회추경에 마무리 실링범위 내에서 이번에 최소한을 계상을 했으니까 이것은 통과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심나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지금 인터넷 충북홈페이지 구축비에 1억 3,800만원을 여기 증액했는데 1억 3,800만원에 대한 것을 광역정보시스템구축비 하면 정보시스템 구축비면 8,600만원이 시스템이고 전체 총괄적인 것으로 나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또 그 밑에 보면 광역정보화사업 컴퓨터구입비 거기에 또 광역정보화사업 통신장비구입비 이것이 통합적인 의미를 광역정보시스템구축비라고 이렇게 일괄해서 말씀하는 것으로 나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중으로 3,000만원, 2,200만원을 이것을 나누어놓기 위해서 한 것인가 그냥 이렇게 광역정보시스템구축비 하면 그 내용이 다 일관성있게 들어가는 의미 아니냐 이래서 어째 이렇게 굳이 분류해서 우리를 더 상세하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내용인지 너무 액수가 커서 쪼개서 이렇게 가벼운 부담을 갖게 하는 건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통계담당관 신만섭입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역정보시스템은 당초에 정보통신부에서 10억원 사업범위 내에서 정부에서 7억원을 주고 도비에서 3억원을 부담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역정보화 사업하는데 거기다가 그것만 할 것이 아니라 충북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도 같이 사업을 병행해서 할려고 그랬습니다. 어차피 광역지역정보사업 할려면은 그것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별도로 할려고 그랬는데 정통부가 11월 15일날 확정해서 시·도에 제안설명 하면서 설명자료를 내라고 할 때 지침을 저희한테 줄때 도비에서 3억원을 부담을 하고 정통부에서 7억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해주면서 그것이 사업이 책정이 돼야 되겠지만 저희가 제안서를 12월 10일날 냈습니다. 그래서 정통부에서는 금년말경에 사업을 선정해서 발표를 해준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예산서대로 하면 금년에 집행을 못합니다. 어차피 이것은 12월말에 책정이 되면 명시이월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연구개발비에 섰던 것하고 자산취득비에 3,000만원, 도서물품 구입비에 2,200만원 선 것 이런 것을 전부 한데다 몰아서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집행을 해야지 각각 분류하면 사업의 연계성도 안되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정통부에서 이것을 한데로 묶어서 하는 것이 사업집행이나 또 추진하는데 용이하다 그래서 3억원을 이것을 부담을 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 자산취득비하고 물품구입비에 섰던 것을 감을 하는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임헌용 위원입니다.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에 보면은 명시이월 및 계속비사업조서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부내역이 어디로 갔습니다.

저희들이 제2회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이라는 여기에 명시이월사업은 조서를 붙였습니다. 심의부속자료와 중복되기 때문에 한 쪽에서는 빼고 제2회추경 세입·세출예산 거기에 보시면 명시이월사업비 조서와 사유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를 보고 있는데요, 이왕 부속서류를 만드실려고 그러면 그런 내용을 적으시든가 아니면 빼든가 분명히 거기도 표기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계속비사업은 됐고 명시이월만 적혀 있는 내용으로 저희가 판단할 수 없는 내용도 있는 것 같아 가지고 다시 한번 짧막하게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예산을 연도내에 지출이 어려울 때에 미리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아서 명시해서 이월시키라는 사업입니다. 사고이월같은 경우는 집행 원인행위를 해놓고 어떤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돼서 연도내에 지출을 못할 때에 하는 것이 사고이월이고 명시이월은…

거기까지는 저도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설명을…

사업별로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십니까?

아닙니다. 장기종합개발계획같은 경우에 계획수정 한 것은 여기에 사유가 적혀 있습니다마는, 그 사유에 대해서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사실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예산을 세울 당시에 명시해서 세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 마지막 추경에 와서 명시 이월해 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각 사업마다 특성이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연도내에 집행이 전혀 될 전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일부라도 하고 사고 이월시킬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난 번에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사고이월을 재차사고이월시키기는 어렵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일단 시켜 가지고 해야 집행에 부담이 덜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아예 손도 못대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리추경에 명시이월사업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자 이렇게 해서 올린 것입니다.

방법은 그렇게 됐고요. 장기종합개발계획 수정용역에 대해서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언제 그것이 변경이 될 것같은데 예상을 봐 가지고 내년까지는 종료가 되겠다든지 아니면 이것이 그것도 안되겠다든지 이렇게 짧막하게 줄여 가지고 그 사유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달라는 내용이었었습니다.

지금 임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다 충족시켜 드릴려면 제가 모든 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 알아야 되는데 우선 우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만 답변드리고 소관 실·과장님들이 답변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우선 충청북도장기종합개발계획 수정용역에 대해서는 기획관님이 우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입니다. 충청북도장기종합개발계획 수정용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국가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92년부터 2001년까지 10개년 계획입니다. '91년도에 계획을 해 가지고 건교부에서 국토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가지고 발표를 해서 국가계획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국가계획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도 지난 '92년에 충청북도장기종합개발계획을 확정을 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3차 도종합개발계획입니다. 이런데 국가에서 그간에 우리가 고속전철문제라든지 신항만문제라든지 고속도로의 새로운 도로망의 구축이라든지 특히 정보화산업의 육성문제라든지 이래서 저희들이 '91년도에 확정을 해 가지고 '92년도부터 시행하는 국가계획이 전면수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이 국가계획이 남북축 서울, 부산, X축으로 해 가지고 춘천, 광주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서해안개발축이 나왔었는데 이것이 개발축을 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한 7대 광역권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 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계획을 변경을 해 가지고 건교부에서 '95년도말까지는 확정을 해주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에 도계획을 거기에 맞추어서 수정을 할려고 예산에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95년 말이 지나고 '96년도까지 와서도 이것이 그 때 와서 세계화니 여러가지 국제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이 계획을 수정하게 됐습니다. 수정하게 됐는데 안만 해놓고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도까지 가야지 확정이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국가계획을 받아서 도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일단 구상은 돼 가지고 안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들도 그럼 내년도로 이월시켜 가지고 도계획을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확정을 하자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킨 사항입니다.

국가계획이 확정되는 시점은 언제쯤 될까요?

지금 우리도 사실이 사업이 우리뿐 아니라 다른데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서 빨리 확정을 해 달라고 각 지역에서 각 도에서…

기획관님이 예상하시는 시기가요.

저희들이 볼 때는 실무적으로 접촉을 해보면 내년 8월달까지는 확정이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하면 지금 추세가 국가계획이 X벨트로 돼 있습니까? U자형으로 돼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X벨트, U벨트, 권역별계획 세 가지 안을 놓고서 여러 가지가 논의가 되고 있는데 정립이 안 돼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안이…

제가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X축이냐 U축이냐 할 때는 사실 U축으로 볼 때는 우리 충북의 입장에서 봐서는 내륙쪽…

완전히 소외가 되는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나온 것이 권역별 계획입니다. 7대 광역권 개발계획. 예를 들어 우리 충북으로 얘기한다면 대전충주권 광역권개발 그래서 X축 U축을 절충을 해 가지고 7대광역권 개발계획으로 해서 그것이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충청북도에 그거에 관련된 노력은 지금 어떤 정도가 돼 있습니까?

그것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오송보건의료과학 단지라든지 또 고속전철 문제라든지 또 화물터미널 문제라든지 그것이 사실상은 국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그 계획이 국가계획에 당연히 내용이 수록이 되고 그것을 우리 계획으로도 계획화 해야 됩니다. 대표로 말씀드리면 그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역정보시스템구축 용역은요?

전산통계담당관 신만섭입니다. 지역정보화 사업으로 추진하는 광역정보화 사업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통부가 금년 봄부터 이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할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통부 사정에 의해서 일찍 사업을 추진을 못하고 11월달에 와서 각 도에다가 회의를 해 가지고 12월 10일까지 사업계획 제안서를 내라고 해서 저희 도도 12월 10일날 제안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통부에서는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각 제안받은 것을 심의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12월말경이나 가서 그것이 발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금년의 사업으로서 이것이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금년 12월말에 확정이 될거다, 예상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100년 발전상 사진집이요.

공보관입니다. 금년 당초에 충북100년 사진집을 발간할 계획으로 지난 11월 18일자로 편집위원회를 구성해서 가편집된 사진매수가 581매였었는데 그 편집위원들이 대체적으로 사진작가, 교수, 향토사학자 등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편집위원으로 구성을 해서 발주코자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일부 자료에 고증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100년간의 사진집이기 때문에 한번 만들려면 완벽하게 사진집을 만드는 것이 옳겠다 그래서 국립박물관이라든지, 국립도서관 등을 방문해서 미비된 사진을 보완을 해서 완벽하게 만드는 것이 편집 위원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부서인 공보관실도 그런 것이 타당하다 생각이 돼서 일응은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사진집을 마련코자 이렇게 명시이월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예상 완료일은 언제정도쯤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수집중에 있습니다마는, 6월 이전에 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두 위원입니다. 잘 몰라서 여쭈어 볼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서 선급이자이자산출 근기가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공기업담당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급이자는 공채매출일과 발행일이 틀립니다. 매출은 매일매일 하지만 발행일이 매월말로 되기 때문에 그 차액에 대한 이자가 선급이자가 되겠고…

그것을 제가 여쭙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발행일은 일반 주민들이 어떠한 일이 발생했을 때 은행에서 샀을 때에 발행일이 되는 것이고 매출일은 지금 여기에서 발행을 해서 은행이면 은행에다가 판매하고 이러는 날이 매출일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 공채가 발행일은 매월 말일로 돼 있고 우리 민원인이 사는 것은 매일매일 당일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오늘 가서 산다고 하더라도 그 발행일은 12월말이 되는거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12월말일까지의 선급이자를 주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2일이라는 산출근거가 나온 이유는 뭐냐 이거죠. 그렇다면 평균으로 본다면 초에 사는 사람은 이자발생일이 굉장히 길테고 말에 가서 사는 사람은 이자발생일이 적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그것의 평균적인 16∼17일 정도 대개가 앞에 사는 사람 뒤에 사는 사람 평균으로 한다면 이러한 근기가 나와야 할텐데 22일이라는 근기는 뭐냐 하는 얘기죠. 위에서 상부로 부터 정해져 있는 지시에 의해서 되는 것인지, 무조건 22일로 선급이자를 하라 하는 것인지요.

이것이 당초에 매출의 대부분이 초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15일로 계산을 할 경우 선급 이자가 부족한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22일로…

날짜를 더 많이 넣어서 편성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은 40억원을 발행하는데 선급이자 계상한 근거고 지금 당초에 410억원을 발행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선급이자 계상한 것이 79억 2,900만원이라는 돈이 있죠?

예.

그 돈의 나간 근거가 다 나간 겁니까? 액면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에 79억원에 대한 이자는 선급이자와, 그 다음에 상환에 따른 이자 그것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만기이자까지 포함된 금액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놓고 계산하니까 도무지 요율이 맞지 않아요. 거기에는 상환되는 이자까지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그 돈이 남아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산을 하면…

그 돈이 1,4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지 않나요? 모자라서 더 세우는 것인지 추정해서 모자라서 더 세운 것인지 어떻든지 금년말이 지나면 다시 한번 정산을 해야 될 것으로 아는데요.

이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환이자하고 포함된 금액이고 상환금액은 정산금액이 되겠고 선급이자는 예측금액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을 하면 정확한 액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연말이 지나고 나서 내년도에 가서 정산을 전부 하면 지금 79억원과 1,400만원을 다 해 가지고 정산을 할 것 아닙니까? 선급이자 나간 것 상환된 이자 지급한것 다 정산하면 나올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오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모자라서 이만큼을 더 세워야 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의무적으로 40억원을 더 발행하니까 이만큼을 세워야 되겠다는 것인지요.

아직 정산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40억원이 추가로 예상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편의상 일단은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공채발행의 종류가 몇 종입니까?

공채발행은 지금 여섯 가지 종류입니다.

액면을 알려 주실래요? 모르시면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알려주시고, 이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데 연구를 해 보셔야 될 문제라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공채 뒤에 보게 되면은 이자상환은 만기도래일 2년인가 3년인가로 돼 있죠?

5년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후에는 이자액은 전혀 안주고, 원금이 5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기일에서 2년이나 3년이 지날 때 까지는 만기일이 지난 다음에는 그 이자를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기가 도래되면 채권을 가지고 은행에 가면 만기이자를 지급한단 말입니다. 한달 두달 더 내버려뒀다가 가져간다고 해서 더 주는 것이 아니예요.

5년거치…

5년거치 상환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맞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시중에서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저도 그런 것을 당해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채권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그 뒤에 보게되면 만기일이 도래됨으로 부터 2년인가까지 이자를 찾아가지 않을 경우에는 이자지급을 하지않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 기간이 지나가면 원금만 줘요. 그리고 5년인가 얼마인가 기간이 지나가면 원금도 안 줘요. 상위법에 정해져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채권이 5년만기로 돼 있기 때문에 5년까지만 이자를 주고 그 이후에는 이자를 주지않고 채권소멸시효가 일단 5년으로 돼 있습니다.

채권소멸시효가 5년이라서 만기가 된지 5년이 경과하면 원금도 안 준다 그런 얘기예요.

원금은 10년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저도 액면이 얼마 안되는 것을 가지고 그런 것은 큰 신경은 안씁니다만, 일반 주민들이 채권을 살 때 몇백만원 몇천만원을 사 가지고 채권장사 하는 사람들은 다 기재를 해 놓습니다만, 일반 주민들은 몰라요. 사놨다가 5년 동안 있다가 그것을 꺼내는 것을 체크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누가 피해를 보는가 하면 주민들이 피해를 봐요. 그래서 그 법은 솔직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악법이더라고요. 누구말따나 기간이 지났어도 이자는 더 못줄망정 원금도 안주고 이자까지도 하나도 안 주는 이것은 나라에서 하는 일인데, 그래서 그것은 법에 그렇게 정해져서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저도 아는데 그것을 연구를 하셔 가지고, 채권장사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다 적어놓고 정리를 하니까 하나도 안 빼먹는데 돈 많이 가진 사람은, 일반 서민들은 그저 몇백만원 몇십만원 가지고 있다가 농구석에 처박아놨다가 나중에 이삿짐 쌀 때 나오는 것 보면 기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럼 원금도 못찾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일반 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어떤 길은 만들어 놔야 될거예요. 이것은 물론 충청북도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졌으니까 그런것을 올려 가지고 민법상에 문제가 있더라도 최소한 원금 또 5년까지 붙었던 이자, 더 이자는 못 주더라도 더 맡겨놓은 돈이 이자는 더 못주고 원금까지 다 뜯기는데 지금 현재 현행법으로는 담당관님이 답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렇지만 일반 서민들이 생각할 때 피해를 안 볼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가를 연구하셔 가지고 어떠한 개정이라든가 이런 건의를 해 봤으면, 저도 그런 적이 한번 있었기 때문에 기억이 나서 내가 이자리를 빌어서 일종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세부적으로 연구 검토해 가지고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두 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감사실에서 감사편람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전에도 감사업무편람을 만들었었죠?

예.

왜 또 만듭니까?

아닙니다.

쓴돈 보태달라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회계절차상…

먼저는 무슨 돈으로 다가 발간을 해놓고…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올리고, 양해 사항입니다.

그것은 알았어요. 쓴돈 갚아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획관리실에 칼라프린터 1,000만원짜리를 사겠다고 그랬는데 칼라프린터가 그렇게 필요하고 긴요한 것이라면 본예산에서 서야죠. 그렇죠? 그런데 돈이 남았으니까 예산을 주물르는 기획실에서 연말에 칼라프린터를 사겠다, 이런 것은 예산을 장난마냥 집행하는 발상이에요. 그렇죠? 다른 것이 만부득이한 경우에 정리를 하기 위해서 정리추경을 하는 건데 이런 예산편성 방법은 지양돼야죠. 그렇죠? 칼라프린터 1,000만원짜리가 꼭 필요하다고 했으면 1차추경에 했든지, 연도말에 돈이 남았으니까 본예산에 사달라기는 못하고 돈 남은데서 어떻게 적당히 배정받아 가지고 사보겠다, 시책추진비나 이런것은 으레 그런거니까 그러려니하고 넘어갑니다. 기획관리실 소관만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각 국에 것을 넘겨보니까 전부 이런 식이에요. 이것이 추경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정리한다는 마당의 추경에서 이것이 뭡니까? 예산을 이런 식으로 편법대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정리추경을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칼라프린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칼라프린터 셋트가 컴퓨터하고 프린터가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칼라프린터를 사지않을려고 그랬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도 칼라프린터를 우리 실무진에서 사야된다 그래서 제가 억제를 시켰습니다. 현재 쓰고 있는 것은 잉크젯트 칼라프린터입니다. 저희들이 요즘 연말이 돼서 계속 해보니까 도저히 이것이 우리가 본예산을 제출해 놓고 고장이 잦아 가지고 가동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박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대로 저희들 자체도 이것이 비싸기 때문에 안살려고 그랬는데 당초예산에 한번 넘겼고, 당초에 제가 억제했습니다. 이것은 사지말아라. 그래서 안 샀는데 한 1년 반 정도 써보니까 이것이 작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사항은 우리가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공동 업무추진을 위한 칼라프린터로 기획관리실의 인쇄물은 하나의 도의 얼굴입니다. 그것만 양해해 주십시오.

도의 얼굴인지는 알겠는데, 지원부서가 제일 꼴심 쓰는 데도 알겠는데, 잉크젯트가 나쁜 것도 아니고 레이져프린터라고 해서 고장 안나는 것도 아닙니다. 조금 쓰다가 불편하니까 연말에 돈은 남았고 간판부서라고 하니까 이것은 하나 사줘야 되겠다 말이 안되죠. 알았습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지금으로 부터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조정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인 공보관실, 감사실, 기획관리실, 공업경제국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위원님들께서 진지하고 신중하게 심사하신 결과 단일안으로 합의된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보관실, 감사실, 기획관리실, 공업경제국 예산안을 삭감내역 없이 원안대로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9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조정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