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최종철 의원 발언
한상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정기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거 도지사로부터 제출된 1996년도 제2회 충청북도 건설교통국 및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1996년도제2회충청북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건설교통국
15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2회충청북도건설교통국및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소관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릴 것은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이 사업소로서 건설교통국의 예산에 편성되어 제안설명은 각각 계속하고 심사는 건설교통국을 마치고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 국장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되 오늘 사실 제천 제3선거구에서 새로 보궐선거에 당선이 되어 의원등록을 마치고 오늘 건설위원회에 오셨습니다. 이병철 위원님을 먼저 소개드리고 또 과장님께서는 우리 이위원님이 상세하게 잘 모르므로 간부소개를 좀 미리 한 후에 제안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병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지홍
김지홍지역개발과장
추가경정예산 설명에 앞서 이병철 위원님의 도의회 의원당선을 이 자리를 빌어서 건설교통국 전 직원과 과학산업단지 전 직원이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건설교통국 간부를 인사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6년도제2회충청북도건설교통국소관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한상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국
안창국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장
과학산업단지 건설기획단장 안창국입니다. '96년도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996년도제2회충청북도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한상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오병천전문위원
전문위원 오병천입니다. 건설교통국소관과 과학산업단지 건설기획단 1996년도제2회일반회계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6년도제2회충청북도건설교통국소관및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소관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한상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학산업단지 건설기획단 관계관께서는 돌아가셨다가 건설교통국 심사를 마친 후에 출석해 주셔도 좋습니다. (장내정돈)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 말이죠, 수해복구비 지방채 상환이 70억원이나요, 70억원이죠? 70억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좀 해 주세요.
해용
연해용치수과장
치수과장 연해용입니다. '95년도에 저희가 차입금액이 130억원 중에서 상환금으로 70억원을 상환해야 되는데 그 내용은 재경원의 재특자금, 연리 6%짜리를 얻어서 70억원을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30억원중에서…
해용
연해용치수과장
130억원.
준호
장준호위원
130억원중에서 재특자금 70억원을 지금 변제한다 그런 말씀이죠?
해용
연해용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그러면 현재 60억원이 지금 또 갚아야 될 돈이 있나요?
해용
연해용치수과장
다음에요, 다음연도에.
준호
장준호위원
내년도에요?
해용
연해용치수과장
네.
준호
장준호위원
이것은 이자는 없는 것입니까?
해용
연해용치수과장
이자가 6%입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이게 이렇게 많이 그 때, 그러니까 '95년도 수해복구때 결국은 차용을 한 것인데 재정이 모자라기 때문에 했겠죠, 했는데 이것이 그 후에 추경이나 이런 때에 반영할 기회는 없었나요?
해용
연해용치수과장
이번에 반영해서 70억원을 갚은 것이죠.
준호
장준호위원
아니, 작년도 '96년 예산에, 본예산이나 1차추경이나 이 때는 할 수 없었던가요?
해용
연해용치수과장
네, 그렇죠. 반영이 안 됐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지금 70억원 자금은 어떻게 나온 돈입니까?
해용
연해용치수과장
70억원 자금은 재경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특자금입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그럼 우리가 국고에서 돈이 온 거에요, 70억원이.
해용
연해용치수과장
네, 차입을 한 것이죠. 이게 은행이자는 8.75% 연리가, 그리고 재특자금은 6%이기 때문에 꾸기는 제일은행에서 꿨는데 이것을 우리가 상환할 때 8.75%보다 싼 6%짜리 재특자금을 얻어가지고 갚는 것이죠.
준호
장준호위원
제일은행에서는 8.75%를 그러면 빚은 여전히 130억원이 그대로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해용
연해용치수과장
내용상은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게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94년도에 87억원을 꿨습니다. 그리고 2차로 '95년도에 130억원을 꿨는데 130억원중에서 70억원을 재경원의 재특자금을 얻어가지고 연 2.75%의 이자률을 낮추는 것입니다. 재경원에 재특자금이 있기 때문에 70억원을 차입을 해 가지고 130억원은 그대로인데 이자부담을 2.75%정도 덜 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항시 그러면 이 부채는 우리가 도에서 끌어안고 있는 것이죠?
해용
연해용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장기적인 대책은 계속 이렇게 6%의 이자를 물고 그냥 이렇게 있어야 되는 것인지 무슨 대책은 없습니까?
해용
연해용치수과장
저희가 수해피해에 따른 지방비부담액인데요, 제일은행에 당초에는 연리 8.75%로 해 가지고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차입을 한 것입니다 재경원의 재특자금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이율이 6%입니다. 연리. 그러면 2.75%를 우리가 처음에 차입한 금액을 상환을 함으로써 2.75%, 70억원에 대한 것을 저희가 경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재특자금을 꿔서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아니, 이자는 2.75%의 이득을 보기 때문에 잘 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본적으로 지방채 상환에 어떠한 계획은 없는 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해용
연해용치수과장
계획은 없죠, 도비가지고 갚아야 되는데…
준호
장준호위원
갚아야 되죠?
해용
연해용치수과장
네.
준호
장준호위원
갚아야 되죠, 그죠.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갚을 것은 아니고 저쪽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해용
연해용치수과장
아닙니다. 전체 재정운영에 포함시켜서 해야 됩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지금 이 수해복구하는데 '94년도에 또 얼마 있다고 그러셨죠
해용
연해용치수과장
'94년도에 87억원입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글쎄, 재정형편이 어려우니까 결국은 비싼 이자를 싼 이자로 대체했다 그런 말씀인데 여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보다도 문제는 근본적으로 어떻게했든지간에 6%라는 그런 금액도 우리가 도비에서 이자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해용
연해용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나가는데, 근본적으로 매년 자꾸 갚아나가는 그런 형태가 되면 더욱더 도비부담이 없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여기에서 말씀을 하실 수가 없습니까? 모르죠?
해용
연해용치수과장
네.
준호
장준호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문제는 우리가 지방채 상환이 자꾸 늘어남으로 인해서 우리도 재정이 굉장히 악화되는 그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됐든지간에 상환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자가 경감이 돼서 도비의 낭비가 없는 방향으로 했으면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문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최종철위원
최종철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청풍교 보수공사감리용역비가 기정예산보다 많이 감액이 됐는데, 1,63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어째서 감액이 됐습니까?
영화
송영화도로과장
도로과장 송영화입니다. 청풍교 보수공사감리비 이것은 입찰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입찰차액입니다.
최종철위원
아, 입찰차액입니까?
영화
송영화도로과장
네.
최종철위원
방금 말씀하신 지방채 상환문제요, 치수과장님. 지금 수해복구비로 지방채가 얼마가 되어 있어요, 총, '94년도, '95년도, 금년까지 해서요?
해용
연해용치수과장
수해복구비 '94년도에 87억원하고요, '95년도에 130억원 217억원입니다.
최종철위원
금년에는 없습니까?
해용
연해용치수과장
금년에는 없습니다.
최종철위원
217억원을 어떻게 상환하겠다는 계획이 안 나와 있다는 그 말씀하셨죠?
해용
연해용치수과장
네.
최종철위원
그러면 수해복구비로는 어떻게 이렇게 수해복구비를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방비 부담을?
해용
연해용치수과장
수해복구비는 예상치 못하는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비를 상황에 따라서 국가시설물에 대해서는 국고가 100%, 우리 도에서 관장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국고 50%, 지방비 5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217억원을 부담하는 것은 국고가 217억원보다 거의 더 큽니다. 그런데 거기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우선 응급한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상할 수 없는 금액이 들어와 있어 가지고 이것을 가장 이율이 싼 은행차입을 '94년도, '95년도 제일은행에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짜리 연리 8.75%로 차입을 했던 것입니다.
최종철위원
아니 그런데 어떻게 상환을 해야 되겠다는 그 계획 자체가 도 전체에서 안 나와 있나요?
해용
연해용치수과장
그 계획은 저희 현업부서인 치수과에서는 거기까지는, 상환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을 입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철위원
지금 국고가 50%, 지방비가 50% 들어가야하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라고 그러셨어요?
해용
연해용치수과장
저희 도에서 관장하는 시설물입니다.
최종철위원
도에서 관장하는 시설물?
해용
연해용치수과장
도지사가 관할청장이 되는…
최종철위원
아니 도지사가 관할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아무리 많은 피해를 봐도 지방비를 50%를 같이 이렇게 넣어준다는 말씀이네요?
해용
연해용치수과장
국가시설물에 대해서는 100% 국가에서 부담을 하고…
최종철위원
그러면 큰, 아주 엄청난 재난을, 큰 수해를 봤을 때에는 어떻게…
해용
연해용치수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최종철위원
재정이 열악한 데에도 그냥 50%를 무조건…
해용
연해용치수과장
50%를 대개 받는데 또 그 기준을 넘어서면, 일정금액을 넘어서면 국고전환금이라고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1개 시·군에서 한 17억 5,000만원정도의 수해를 봤을 때에는, 그 이상에 대해서는 국고전환금으로…
최종철위원
국고전환금으로 충당이 된다는 말씀이죠?
해용
연해용치수과장
네.
최종철위원
그러면 '94년도에는 우리가 굉장히 많은 수해를 봤잖아요, 그때 국고전환금이 안 되나요?
해용
연해용치수과장
국고전환금을 받고서도 난 나머지가 순 50%에 대한 우리 지방비입니다.
최종철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하시는 데에는 17억원이 넘으면 국고전환금으로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94년도에는 우리가 피해액이 대단히 많은데 그것이 전부 국고전환금으로 충당이 안 되는 건가요?
해용
연해용치수과장
안 됩니다. 기준이 있어요, 일정한. 그 기준에 대해서는 별도로…
최종철위원
그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산출방식이라든가 이런 모든 규정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해용
연해용치수과장
있습니다.
최종철위원
그것 좀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용
연해용치수과장
네.
이민희위원
이민희 위원입니다. 자료에 2억 3,000만원이, 회남-문의 감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영화
송영화도로과장
도로과장 송영화입니다. 회남-문의는 2,500만원이 증액된 것이고 2억 3,200만원이 감액된 것은 청송-심천간 도로확포장공사 사업입니다. 청송-심첨간 도로확포장사업은 금년에 마무리되는 그런 공사인데 2억 3,200만원은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민희위원
입찰잔액이에요?
영화
송영화도로과장
네.
이민희위원
회남-문의에 대해서 좀…
영화
송영화도로과장
회남-문의는 저희가 당초에 14억 9,100만원을 계상했는데 하다 보니까 보상비가 일부 증액이 됐습니다. 도급액이 증액이 된 것이 아니고 보상비가 증액이 돼서 보상비 2,581만 8,000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민희위원
보상비가 되어 있는 거에요?
영화
송영화도로과장
네, 보상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보상비지만 같은 시설비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상비, 시설비는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같은 시설비로 묶여있기 때문에 증액은 그냥 2,500만원을 한 항목으로 증액시켰습니다.
이민희위원
그 쪽은 지금 보상을 얼마나 주고 있어요, 평당?
영화
송영화도로과장
정확한 단가는 제가, 그것은 추후 다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이민희위원
아니 기억이나마나 과장님이 모르시면 어떻게…
영화
송영화도로과장
보상은 저희가 보상금을 군에다 줘가지고 군에서 감정평가해서 군에서 지급을 합니다. 저희 도에서 하는 공사라도 도에서 직접 감정평가나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시·군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한번 다시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이민희위원
군에서 이것을…
영화
송영화도로과장
감정평가도 군에서 하고 보상비 지급도 군에서 합니다.
이민희위원
전부 군에서 합니까? 도로용지로 들어가는…
영화
송영화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장·군수에게 전부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민희위원
우리가 도에서 보상을 도비로 내려보내서 사업을 하면 도에서 보상 심의가 돼서 도에서 주면 안 되나요?
영화
송영화도로과장
그게 일이 많고 그러다가 보니까 저희 도에서 직접 못하고 시장·군수한테 전부 위임된 사항입니다.
이민희위원
위임된 사항이예요?
영화
송영화도로과장
예.
이민희위원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모든 주체는 우리 충청북도에 우리 보상금이나 모든 보상심의위원회 구성원도 사실 우리 도지사 자치단체장…
영화
송영화도로과장
아닙니다. 보상심의위원회 구성도 해당 시·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사가 하질 않고 저희 도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보상심의위원회 구성도 청원군이면 청원군, 진천군이면 진천군 해당 시·군에서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위임된 사항입니다.
이민희위원
전부 다 위임된 사항이에요?
영화
송영화도로과장
예.
이민희위원
법률적으로 전부 위임됐다고요? 그게.
영화
송영화도로과장
법률적으로보다는 저희가, 규정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민희위원
우리 도비가…
영화
송영화도로과장
도비로 주지만 위임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민희위원
글쎄 도비를 우리가 주면 도에서 심의를 해서 뭔가 이렇게 보상을 주는 것 아니예요?
영화
송영화도로과장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해당 시·군에 부지사, 부시장이 되고 보상심의위원들중에 지역의 경제인이라든가 실지 보상을 받을 분들 그분들도 몇명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를 해서 여러 분입니다. 그 운영 자체를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거기에 관여를 안 합니다. 저희는 해당되는 예산만 내려줍니다.
이민희위원
토지보상 관계법령이 대통령령으로 해서 건설부장관의 시행규칙으로 그게 지금 지침으로 내려보내서 우리 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심의위원회도…
영화
송영화도로과장
실지 보상심의위원회는 보상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상 전부 다 저희가 위임해서 시장·군수가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보상심의위원회 구성도 시·군에서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민희위원
왜 이런 말씀을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느냐 하면요 오창과학산업단지 이따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보상심의위원회 관계법률이 대통령이 또 장관이 건설부 시행규칙에 의해서 지침으로 내려보내서 저희들이 법률적인 효력이 얼마만큼 효력을 볼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따져봐야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 법률이 애매한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자치단체장한테 위임을 시켜줬으면 보상심의위원회에 도로용지나 공업용지나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는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교 교수하고 우리 도에서 관계 국장님, 과장님들 또 우리 시·군에서는 부시장 또 군수 또 부군수 다 이렇게 위원으로 위촉해 줄 수가 있는 것인데 지방자치제가 안 됐을 때에는 물론 우리 위원들이 행정부에서 심의를 해 왔기 때문에 그대로 해야죠. 그렇지만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에 보상심의위원회를 우리 의원들도 지역주민의 대표아닙니까? 그게 대통령령으로 또 부령으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지역주민의 대표로 분명히 거기에 참여를 해서 심도있는 보상차원에서 대변을 해 줘야만 우리 지역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물론 중앙법률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법을 고치려면 국회의원들이 고쳐야죠.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는 고치기가 어려우니까 이러한 심의위원회 구성원을 우리 지방자치 의원님들도 참석을 거기에 시켜서 뭔가 심도있는 토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여기 국장님이 계시면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러한 문제가 수반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오창과학산업단지 지역주민들이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고 있고 보상문제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수년에 걸쳐서 추진하려고 해도 지역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문제가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이 계시면 심도있는 말씀을 드려 보고 싶은데 이점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들이나 관계공무원들께서 아셔야 됩니다. 그런 문제는. 그래서 하여튼 알았습니다.
오성진위원
오성진 위원입니다. 171페이지요, 금년도 당초예산에 845억 9,125만 9,000원 이었는데 여기에 27%가 늘어난 228억 1,852만 2,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거기에서 상단에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옥천 동부우회도로 개설에 성립전 조치로 교부금을 받아갖고 5억원을 또 계상을 추경에 해 오셨네요. 그런데 이것이 내년도 예산에도 5억원이 계상되어 있죠? 그렇죠? 개발과장님.
지홍
김지홍지역개발과장
예.
오성진위원
내년도에도 5억원이 예산에 계상돼 가지고 올라와서 엊그저께 통과가 됐죠?
지홍
김지홍지역개발과장
예.
오성진위원
이것이 내년도 사업으로 마무리 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지홍
김지홍지역개발과장
아닙니다. 이것이 '97년도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우회도로를 따로 하는 것입니다. 옥천에. 그래서 이 총사업비가 126억 6,700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95년서부터 '98년도까지 4차년도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히 투자된 것이 56억 6,700만원인데 이 특별교부세를 중앙에 가서 해갖고서 5억원을 따와갖고 지금 이것은 특별교부세 국비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저희들 사업에 5억원 넣고 군비가 5억원이고 금년도에는 군에서 31억원을 부담했어요. 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성진위원
옥천군에서 31억원을 투자를 했습니까?
지홍
김지홍지역개발과장
예, 금년도 군비로다가 31억원을 투자하고 도비가 3억원, 교부세가 5억원 이렇게 해 갖고 금년도는 했고 내년도에는 도비 5억원, 군비 5억원, 후년도는 98년도에 도비 5억원 보태주면 군에서 16억원을 보태갖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성진위원
'98년도에 마무리 하는 사업이다 이 말씀이죠?
지홍
김지홍지역개발과장
예.
오성진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하단에 내려가면 자치단체 신규사업에 주택개량 융자금에 530동분이 추가분으로 16억 5,200만원이 계상되어 왔는데 내역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주택과장님 어떻게 해서 530동이 추가로 내려와 가지고 16억 5,200만원이 계상돼 왔는지 내역 좀 설명해 주세요.
재홍
김재홍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저희들 주택개량 물량은 당초 본예산에 1,580동분이 확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1,580동이 '95년도 주택개량 저희들이 추진한 물량하고 동일한 물량으로 본예산에 편성이 됐었는데요 작년 12월달에 의원님들께서 지사님 질의사항에 주택개량 물량이 적다 그러니 '96년도에 좀 많이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이 계셔가지고 지사님이 '96년도에는 500동 이상은 추진을 앞으로 더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확정된 그 뒤에 내무부에 수차 가서 물량을 많이 확보 좀 해 주십시오 건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1,270동을 추가 물량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270동 배정받은 물량이 교부세까지 다 떨어졌습니다. 교부세가 45억 6,000만원이 저희들 도에 떨어져 가지고 그게 2,850동분입니다. 당초 1,580동하고 해서 추가분 1,270동하고 해서 2,850동 물량이 저희들이 도에 배정이 됐는데요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보니까 시·군에서 추진할 수 있는 여유분이 530동 정도를 금년도에 추진해야 합니다. 그래서 1,580동하고 추가분 지금 예산 추경에 확보한 16억 5,200만원이 530동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나머지 740동분은 교부세도 확보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97년도 물량으로 이월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오성진위원
16억 5,200만원 재원은?
재홍
김재홍주택과장
그것은 추가분 530동분에 해당하는 재원입니다.
오성진위원
530동분에 해당되는 16억 5,200만원은 우리 재원이 순수한 도비 아닌가요?
재홍
김재홍주택과장
순수한 도비입니다.
오성진위원
순수한 도비죠?
재홍
김재홍주택과장
예.
오성진위원
교부세 온 것은 이미 1,580동에 지원이 됐고…
재홍
김재홍주택과장
아니죠, 2,850동분이 지원이 다 됐습니다. 지금 지원 구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당 1,6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준호
장준호위원
도비가 아니죠, 융자금이죠.
재홍
김재홍주택과장
예, 융자금입니다. 이게 도비가 완전히 그냥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5년거치 15년 상환으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오성진위원
몇%?
재홍
김재홍주택과장
5.5%로 되어 있습니다.
오성진위원
1,6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는데요 거기 1,600만원 구성내역을 보면 그중에 10%가 교부세입니다. 그래서 160만원 호당 또 20%가 도비로 되어 있습니다. 320만원하고 나머지 10%가 농협 자금이 또 거기 플러스가 됩니다. 나머지 60%가 국민주택자금이라고 해서 그게 960만원 4개 저기가 합쳐져 가지고 호당 1,600만원씩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자금 회수율은 좋습니까? 각 시·군에.
재홍
김재홍주택과장
회수율은 현재는 농협…
오성진위원
양호합니까?
재홍
김재홍주택과장
농협에서 책임지고 회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오성진위원
가장 좋지 않은 시·군은 어디예요? 주택융자금 회수율이 가장 저조한 시·군.
재홍
김재홍주택과장
지금 현재 농어촌주택자금은 별 문제가 없고요…
오성진위원
자료 좀 가지고 계시죠?
재홍
김재홍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성진위원
각 시·군 자료…
재홍
김재홍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성진위원
융자금 회수내역서하고 금년도분 각 시·군에 배정된 내역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이 각 시·군에서 요구하는 물량에는 상당히 못미치죠?
재홍
김재홍주택과장
지금 현재는 못미치고 있습니다.
오성진위원
몇% 정도나 못미칩니까? 각 시·군에서 올라온 요구량은 몇 가구인데 우리 도에서 이 정도밖에 못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재홍
김재홍주택과장
지금 금년도에 요구한 물량이 3,000여호 정도로 시·군에서 올라왔었는데요 그게 제일 신청물량이 1순위, 2순위, 3순위 해 가지고 당장 시급한 사람을 1순위로 책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질 의향이 있는 사람을 2순위로 하고 있는데 3,000호 정도 신청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내무부로 3,000호 배정을 올리면 대개 1/3 정도 물량이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가 금년도에 2,850동을 배정받은 것은 아주 획기적으로 많은 물량을 받은 것인데요 그래서 2,850동을 전량 추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시·군에 추가로 물량을 받다가 보니까 금년에 지어가지고 완성할 수 있는 농가들이 530동 이외에는 더 이상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총 추진한 것이 1,580동하고 추가분해서 2,110동을 금년에 착공을 시켜가지고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오성진위원
그래서 요 근자에 농촌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자녀들은 도회지로 전부 나가서 분가를 해 가지고, 나가가지고 생업에 종사하다가 보니까 우리 농촌에는 노인층들이 주로 사시고 노인층들이 사시면서 경제력이 취약하다가 보니까 문화생활을 아직도 누리지 못하시는 우리 도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은 우리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는 가급적이면 많이 해 주셔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촌에 어려움을 겪고 또 오늘날 우리 경제가 이 정도까지 올 수 있도록 여러 각도로 고생해 주신 우리 농민들 또 노인분들을 위해서 이러한 자금이 좀더 배정이 될 수 있도록 또 배정되는 과정에 어떤 특혜가 따르지 않고 객관적으로 어려운 분부터 상환능력이 있는 분부터 잘 심사를 하셔갖고 배분을 해 주셔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죠?
재홍
김재홍주택과장
예. 알았습니다.
오성진위원
이상입니다.
이민희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제가, 미원에 여기 181페이지요, 1억 5,000만원 왜 감액이 됐나요?
영화
송영화도로과장
도로과장 송영화입니다. 청주-미원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민희위원
예.
영화
송영화도로과장
이것이 4차선 도로가 아니고 산성으로 해서 낭성으로 넘어가는 길입니다. 금년에 마지막 포장이다 끝나는 도로입니다. 입찰잔액입니다. 산성쪽으로 해서 낭성면으로 해서 넘어가는 길, 그 길입니다.
이민희위원
산성 저쪽에 하던?
영화
송영화도로과장
예, 그것입니다.
이민희위원
예, 알았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말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사항인데 제가 정확히 챙기질 못했는데 1,600만원에 대한 자금 내역이 도비, 국비 죽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국민주택자금 몇%인가 다시 말씀해 달라고…
재홍
김재홍주택과장
그것이 국비 교부세가 10%해서 호당 160만원이고요 도비가 20%해서 320만원…
준호
장준호위원
도비가 얼마요?
재홍
김재홍주택과장
20%해서 320만원 또 거기 농협자금이 10%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게 160만원…
준호
장준호위원
농협자금은 융자금이죠?
재홍
김재홍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다른 것도 다 융자형태로 해서…
재홍
김재홍주택과장
도비, 국비 다 합쳐가지고 통합해서 1,600만원을 융자를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국민주택융자금이 60%?
재홍
김재홍주택과장
예, 그래서 960만원 이렇게 돼서 총계가 1,600만원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최종철위원
이자율은 다 같습니까?
재홍
김재홍주택과장
지금 이자율은 그렇습니다. 국민주택자금 5.5%고요 농협자금은 11%인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종철위원
그러면 전체를 다 이자율이 틀린 것을 계산해서 종합해서…
재홍
김재홍주택과장
종합해서 5.5%입니다.
최종철위원
종합해서요?
재홍
김재홍주택과장
예.
최종철위원
위원장님 다 끝났습니다.
한상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민희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지적과장님한테…
한상문위원장
말씀하세요.
이민희위원
질의를 하다가 보니까 자꾸만 생각이 나네요. 지적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농촌에 토지보상 문제때문에 전 지역 도민들이 공업단지나 도로용지로 들어가는 보상문제때문에 아주 참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가격을 몇년만큼에 한 번씩 공시지가를 조정하고 있나요, 지금?
경종
김경종지적과장
지적과장 김경종입니다.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해서 고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요.
이민희위원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개발단이 있어 가지고 지금 공영개발사업단 또 과학산업단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조금 있으면 폐지가 돼서 사업소로 변경이 되지만 그러면 미리 우리 도에서는 어느 지역이 도로가 들어간다 또 공단으로 조성이 된다, 그래 미리 예측해서 알 수가 있으면 미리 그것을 조정하는 방안이 없습니까? 시·군에다 좀 지시를 해서.
경종
김경종지적과장
공단이 들어가고 개발이 된다고 해서 그 지역을 미리 알아도요. 그 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항시 지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것은, 미리 어떤 것을 안다, 모른다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민희위원
그렇지가 않은 것 같은데요.
경종
김경종지적과장
그렇게 해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민희위원
그것을 미리 좀 시·군에, 만약에 '98년이나 '99년도에 청원군 부강쪽이 공업단지로 지정이 된다고 할 경우에는 우리 도에서는 미리 추상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경종
김경종지적과장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요, 미리 안다고 하더라도 1월 1일을 현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시 표준지 감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때의 시가대로 하기 때문에 '99년도에 개발이 된다, '98년도에 된다하더라도 금년도 예를 들어 '96년도 개별 공시지가는 '9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때 개발을 예측해서 어떤 지가가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민희위원
아니 지가가 지금까지 우리 농촌의 지가라는 것은 사실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농촌지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가 너무 싸요. 그러면 근자에 와서 청원군의 도심지 근교에 있는 군에 대해서는 뭔가 좀 우리가 공장지역도 많이 들어서고 또 주택도 그 전보다는 증가를 하고 했으니까 농민들이 어떠한 공단이나 주택단지로 조성이 될 때 농민들의 권익보호차원에서 공시지가를 약간 올리는 것도 심도있게 우리 도에서 심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종
김경종지적과장
글쎄요,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표준지가 우리 도내 2만 3,304개지가 있습니다. 그 표준지를 매년 건설부장관이 평가사 2인을 의뢰를 해서 표준지 지가를 조사를 합니다. 그것은 이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느 공장이 이미 섰다든지해서 그 지가가 오르게 된다든지 하면 다 감안이 돼 가지고 표준지 공시지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모든 개발이 된다든가 그 여건에 따라서 1월 1일을 실지 지가로 이렇게 결정이 돼서 그 지가에 의해서 개별공시지가는 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감안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민희위원
예, 알았습니다.
한상문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모두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6년도 제2회충청북도건설교통국소관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죠,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므로 동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학산업단지 건설기획단 소관 예산심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진위원
위원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문위원장
네.
오성진위원
과학산업단 안단장님께 몇말씀만 신상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제가 11월달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를 한 보상심의위원회 회의록이 어제 저희 상임위에 들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안단장님 일언반구 해명 한마디, 양해의 말씀 한마디도 우리 상임위원회에 오셔서 안 주신데에 대해서 상당히 섭섭하고 12월 2일날 차주용 의원 도정질문시에 제가 보충질문을 나가서 서면자료 요구를 한 것이 몇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아직 일언반구 근 15일이 지났음에도 한마디 말씀도 없으신데 대해서 상당히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회의감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연말까지 우리 과학산업단이 폐쇄가 된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존치기한내까지는 최선을 다 하셔서 업무추진도 하시고 의회와 협력도 유지를 해 주셔서 뭔가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오창, 옥산과학 산업단이 조기에 건설이 돼서 우리 충청북도 발전에 시금석이 돼 줬으면하는 바람을 가지고 이적지 임해 왔습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우리 단장님께서는 지방의회를 보시는 시각이 본 위원이나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보는 판단이 하나같이 불성실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자료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을 듣고 본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 가부를 결정짓고 임하겠습니다.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창국
안창국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장
답변드릴까요?
오성진위원
네.
한상문위원장
단장님 이 시간은 우리가 추경예산심사를 할 이런 시간인데 지금 오위원이 신상발언을 하셨으니까 간략하게 그간에 지나온 감사때서부터 지금까지에 대한 경과를, 뭐 죽 나열할려고 하지말고 간략하게 핵심만 말씀을 하고 우리가 예산심사를 끝내고 나서 간담회장에서 사과할 사항은 사과하고 또한 그간 잘못 생각했던 것은 잘못 생각했던 것으로 이해를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국
안창국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장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11월달에 토지공사지사장과 사업단장 또 저와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오창과학산업단지추진에 대한 간담회 석상에서 오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때 제가 위원님께서 요청을 했다고 하니까 내가 나중에 인지를 했지만 제가 그 때에는 인식을 별로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처 잘못 알아들어서 제출을 안 한 것이지 무슨 의회에 대해서 불성실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 문제가 있다면 사과드립니다. 그 다음에 12월 2일날 도정질문때 자료 요청은 지금 그 자료가 우리 사업단에 있는 것이 아니고 토지공사에 거의 다 있기 때문에 지금 요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중간보고 받아보니까 거의 다 작성이 됐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안에 제출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진위원
고맙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해 주시니까 고맙고 양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단장님께서는 사전에 여기 의회에 요즘 회기중이니까 위원들이 상임위원회에 자주 나옵니다. 그래도 한 말씀 주실 수도 없습니까. 저는 이런 것이 불쾌하고 성의가 없는 것으로 소신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간주를 하는 것이지 다른 게 없습니다. 그리고 자료요구를 지금 하고 계시는지 안 하고 계시는지 제가 압니까. 지금 말씀주시니까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자료요구를 했을 때에는 그때그때 주시면 되는 것이지 그런 것을 가지고 굳이 법정논리를 펴서 가면서 서면요구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답변 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서 예산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철위원
최종철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계속비 사업조서가 나와 있는데 오창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에 있어서요, 잔액이 31억 9,000만원이 남았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남게 됐는지 그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국
안창국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모든 사업이 토지공사가 하게 되겠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과 폐수처리장은 저희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도에는 땅을 사고 또 실시설계를 하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땅 사는 문제는, 소재지가 청주시이기 때문에 청주시에서 하수도에 관한 기본 설계, 도시계획상 기본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땅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주시에 채근을 한 결과 이달 말일이 지나가야 확정을 지어 주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려고 해도 아직 여건이 성숙이 안 돼서 땅을 못 샀습니다. 그것이 21억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13억 5천만원이 실시설계비인데 그 중에서 입찰을 보니까 9억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돈입니다.
최종철위원
처음에 계획했던 실시설계비보다 그렇게 많이 줄었다는 말씀이죠?
창국
안창국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장
남아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이 또 있습니다. 그 용역비가 남았습니다.
최종철위원
아, 하수처리장 용역비가?
창국
안창국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최종철위원
그러면 토지매입하고 그러는 데에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창국
안창국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장
금년도에는 땅을 그렇게 되면 못 삽니다. 왜냐하면 이 재원이 전부 다 토지공사에서 저희들한테 돈을 줘서 저희들이 대신 사주는 것인데 지금 아직 돈은 안 왔습니다. 거기에서. 예산만 편성되어 있지, 그래서 청주시 하수도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착수하는데 사업추진하는 데에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최종철위원
과학산업단지 조성하는데 연관시켜서 별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창국
안창국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최종철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충주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 조성에 있어서요, 기본설계비를 충주시에다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이렇게 했나요?
창국
안창국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최종철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창국
안창국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장
그것은 당초에는 충주시에서 사업을 우리 도에 의뢰를 해서 기본구상만 좀 해달라하는 요청에 의해서 사업이 착수가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하면 충주 주덕과 이류면의 일대에 그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을 기본구상할 때에는 보통 생산용지, 그러니까 농지구획정리가 되어 있는데, 경지정리가 되어있는 데까지 공단으로 조성한다고 그러면 농림부에서 승인을 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신문에, 보도에 의하면 연간 7%씩 농지가 줄어든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되니 앞으로는 생산용지는 일체 인정하기 않겠다 그래서 따져 보니까 충주과학산업단지에 들어가는 땅중에서 25%에 해당되는 곳이 경지정리한 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하고 경지정리가 안 된, 그러니까 그냥 되어 있는 그런 땅으로 교체할려다 보니까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간이 지나갔는데 그 8억원은 기본구상이 끝나면 바로 기본설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것이 농림부에서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집행을 못 했는데 이 사업을 충주시장이 우리가 보상도 책임지고 다 할테니까 빨리 좀 해달라, 그래서 지사님께서 그러면 급하면 당신들이 하면 될 것 아니냐, 아무렇게도 이것은 사업시행자를 지정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일 큰 것이 토지보상입니다. 딴 것은 별로고, 승인만 해 주면 되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충주시장이 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느냐 또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주하고 협의할 때 상당한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시장이 하는 것이 훨씬 지역발전을 위해서 기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최종철위원
그러면 토지보상문제까지도 충주시장이 다루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창국
안창국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장
네, 자기들이 한다고 지사님한테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총철
최총철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오창과학산업단지 추진과정보다 낫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창국
안창국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토지보상도 오창과학산업단지같이 이렇다 하더라도 이 사업도 사실 청원 군수가 보상을 시작했으면 아마 이것이 지금 보다 훨씬 더…
최종철위원
지금과 같은 문제는 덜 발생했을 것이다?
창국
안창국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시장, 군수가 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입니다.
최종철위원
그러면 전용농지 대체한다는 고대 말씀이에요, 그것은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창국
안창국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장
네, 지금 현재 경지정리한 농업진흥지역은 절대 안 되고 그래서 그 평수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42만 8,000평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옆에 있는 야산지에 그것을…
최종철위원
42만 8,000평이나 되면 위치가 그럼 많이 변동이 되는 거구먼요?
창국
안창국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일개 부분을 떼서 산으로 가서 하는 것입니다.
최종철위원
그 지역에는 전부 주민들이 동의를 하고 있는…
창국
안창국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장
야산이니까요.
최종철위원
아, 그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의 동의는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죠?
창국
안창국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장
그래서 충주시장이, 그것도 요청에 의해서 지금 국토개발원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철위원
그러면 단지조성, 과학산업단지 조성하는 것이 충주지역은 아주 충주시장 영역에 들어가 있구먼요?
창국
안창국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장
네, 책임하에 하는 것입니다.
최종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한상문위원장
이민희 위원의 발언요청이 들어와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희위원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신상발언을 저도 한 말씀할까 합니다. 예산심사가 아직 끝나지 않은 입장에서 신상발언을 한다는 것은 좀 석연치 않은 일이겠습니다마는 양해를 위원님들한테 구하겠습니다. 단장님 보상심의위원회를 할 때는 단체장이 위원을 둘 수가 있게 그렇게 건설부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제가 실시가 됐는데도 우리 심의위원회에 지역주민의 대표를 왜 참석을 안 시켰습니까? 참석을 시켜서 보상심의가 이루어졌으면 단장님이나 저희들이나 이렇게 우리 위원회에서 아마 얘기가 안 됐을 것입니다. 심의 자체부터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물론 지방자치제가 없었기 때문에 심의를 관계기관 또 유명인사들, 교수님들 이렇게 위원으로 구성되신 분들이 했지만 지금은 지방자치제 시대에 보상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자연적으로 우리 지방의회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의원님들도 참석을 시켜서 충분한 대화를 들어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 왜 참석을 안 시켰나요?
창국
안창국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번에도 누차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상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인원은 15명내지 23명으로 되어 있는데 오창에 관계되는 것은 그것은 법상 청원군수 책임하에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도 하고 운영도 하도록 법상 되어 있습니다. 또 이것을 청원군수가 임의로 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의 요청에 의해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주민들이 토지보상심의위원회 인적 구성을 하는데에 있어서 최고 많이 할 때 15명에서 23명까지인데 거기에서 12명 그러니까 과반수 이상을 우리 지역주민들을 해 달라 그래서 지역주민들을 12명하고 나머지 11명을 사회계의 권위자 또 관계 공무원들로 청원군수가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위원님께서 아쉬운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보상심의위원회를 했다, 안 했다 이러한 문제가 자꾸 나오고 땅값이 적다, 많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꾀도 없이 위원님들만 참석시켰더라도 변명해줄 사람들이 많이 있을텐데 어째서 안 넣어가지고 그러한 고통을 받느냐 이러한 의미로 지금 위원님 의도를 제가 읽었는데요, 사실은 지금과 같이 보상이 지지부진하고 또 보상심의위원회때문에 자꾸 얘기가 있었으면 위원님을 꼭 추천해 달라 하는 얘기를 청원군수한테 요청할 수도 있었는데 그때는 사실 청원군에 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전적으로 청원군수 권한을 우리가 자꾸 관여할 수도 없는 거고 또 그때는 미처 생각을 못했고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희위원
권한이 없다는 얘기는 법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은 여기 전부 15인에서 23인 이내로 구성을 한다, 위원장은 해당 자치단체장 또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및 도의 경우에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부위원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구에는 지금 보상심의위원회 사업자체를 주체가 누가 됐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주체가 우리 충청북도에서 주관을 해서 건설부장관이 공단을 하겠다고 승인신청을 해서 공단지구 지정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위원장님께서 부지사가 된다고 그러면 부지사께서 심의위원회를 그 토지의 주소가 청원군이면 청원군수한테 심의위원회를 할 때 시·군의회 의원으로 하든지 또 충청북도 도의회 관계되는 의원님들로 하든지 그렇게 하셨어야 이게 되는 것인데 참 이게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서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저희 의원님들이 참석을 했더라면 거기에서 심도있는 또 감정평가사들도 거기에 참석을 하고 또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금까지 각 시·도마다 지금 개발위원회다 무슨 위원회다 지금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심도있게 거기에서 보상심의를 했더라면 하는 사실 아쉬운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이거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사실 지역사람들이 너무 농촌 농민들이다 보니까 안타깝고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도 생각하는 입장이 이러한 우리 도에서도 우리 도의원들을 심사위원으로 참석을 시켜서 했으면 이게 그래도 보상이 좀 심도있게 논의가 됐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좀 우리 사업단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개발사업소로 지금 되면 인제 좀 단장님께서 하실라나, 안 하실라나 모르겠지만 인제 좀 그런 의원님들을 꼭 참석을 시키십시오. 시켜서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이제는. 옛날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이제. 단장님.
창국
안창국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장
앞으로 그런 사업이 있으면 반드시 도의원님들을 거기에 참여시키도록 제가 하여튼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이민희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연가보상금이 지금 예산에 올라왔는데 어째서 올라온 내용인지 그것을 말씀 좀 해 주세요.
창국
안창국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장
보통 연가보상금은 그 성격이 휴가를 가지 않았을 때 휴가를 안 가고 일을 한 사람에 대해서 안 간 대신에 너 돈으로 더 준다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은 15일분이 계상이 됐었는데 그것이 추가예산에 닷새분이 올라가지고 닷새분에 대해서 20명분에 대해서 선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준호
장준호위원
휴가가 원래 며칠이죠?
창국
안창국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장
그게 연간 20일입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20일인데 원래 우리 본예산에 15일이 책정이 됐었는데 5일을 더 추가해서 올린다, 올려서 300만원이 올라왔다 그런 말씀이죠?
창국
안창국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장
예.
준호
장준호위원
아니 어째 특별히 우리 과학기술단만 이렇게 올라왔나요?
창국
안창국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장
저희들이 계산이 당초부터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호
장준호위원
다른 데는 20일로 계상이 됐고?
창국
안창국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장
글쎄 그건 모르지만 예산계에서 과학단지는 5일분이 부족하니까 추가예산 요청해라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지금 사무관 기준 20일이 얼마나 됩니까?
창국
안창국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장
금액으로 따지면 산출근거를 보니까 급여액×20/24입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20/24요?
창국
안창국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장
예.
준호
장준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난로를 4대 40만원씩 160만원 구입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이것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라와 가지고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됐는데 어째 이게 지금 우리 예산통과 된지가 어제 예산이 통과됐단 말이에요. 예산이 통과가 됐는데 어째 또 다시 이게 올라왔나요?
창국
안창국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거기에 지금 현재 본청에 있다가 공무원교육원 자리로 이사갈 때 예측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사가다가 보니까 난로 준비고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안됐습니다. 본청은 난로를 때지만 거기는 사무실이 옛날에 지은 집이라 난방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난로를 때는데 그전에 쓰던 난로는 전혀 못쓰고 공무원교육원에 학생들이 쓰던 것은 못쓰고 그래서 다시 사야 되는데 저희들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이 내년도까지 더 존치가 되는 것으로 해서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이 없어지고 다시 또 건설사업소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그게 전부 다 무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원래 예산집행은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아가지고 물건을 사야 되는데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사야 되는데 추가예산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1월달부터 난로를 때야 되기 때문에 우선 외상으로 4대를 갖다가 썼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없어지면, 기구가 없어지면 외상값을 갚을 수가 없어서 예산계하고 협의했더니 우선 그럼 추가예산에 해서 완결을 지어라, 너희들 단이 해체되기 전에 외상값을 갚아야 될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서 추가예산에 선 것입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그러면 현재는 사용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창국
안창국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단장님께서 예측을 못했다는 말씀에는 어찌할 도리없습니다. 인정을 하시니까 저도 인정을 하겠는데 미리 예측을 하셔가지고 금년도 1회 추경에 올려가지고 해도 충분히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더구나 엊그제 예산이 또 삭감이 됐다가 또 다시 2회 추경에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은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여하간에 예측을 잘못한 점에 대해서는 여하간에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오성진위원
오성진 위원입니다. 당초에 우리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에서 충주과학산업단지 기본조사설계비로다가 8억원의 예산을 승인을 받았다가 연말에 존치가 안 되고 사업소로 바뀐다고 하니까 이것을 이제 와서 우리 충주시에 자치단체 자본보조비로다가 전환을 시키는 8억원을 계상해 올라오신 것이죠?
창국
안창국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오성진위원
그래서 이렇게 일관성이 없이 도의 행정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랬다저랬다, 저랬다이랬다 해 갖고 충주시에서 많은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왜 도에서 이것을 지정을 해 가지고 과학산업단지 조성을 해 준다고 하더니 이제와서 돈 줄께 충주시 너희들이 이거 기본설계 해 가지고 사업 추진해라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창국
안창국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장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충주시장한테 넘겨준 것을 저희들이 골치 아프니까 너희들 주겠다 이러한 뜻이 아니라 충주시장의 요청에 의해서 전부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설계비는 사실상 이 돈은 어떤 돈이냐 하면 기본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를 또 해야 되는데 이 돈은 충주시장이 나중에 기본설계 끝난 다음에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면 사업시행자가 또 8억원을 부담해야 됩니다. 사업시행자가. 그러면 이것이 충주시의 돈이 되기 때문에 다시 돈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충주시에서 상당한 득을 본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성진위원
아니 당초에 우리 과학산업단지 기구가 생길 때는 오창, 옥산과학산업단지하고 충주과학산업단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 기구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와서 연말에 기구가 다시 개편된다고 하니까 충주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8억원을 충주시에 자본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지금 떠넘길려고 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 이런 얘기죠. 상의를 하셨다고 하시지만 제가 볼 때 의원들이 볼 때는 떠넘기는 인상이 더 깊습니다. 이렇게 떠넘겨야 되느냐 이런 얘기죠.
창국
안창국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장
떠넘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충주시장이 저한테도 몇번 사람까지 보내고 부시장도 저한테 왔다가 갔습니다마는 그것을 우리한테 달라, 왜냐하면 도에서 이것을 집행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본구상이 아직 마무리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충주시로 넘겨주면 우리가 내년도에 이월해 가지고 직접 하겠다 이렇게 해서 넘겨준 것입니다. 떠넘기기는 몸달게 없습니다. 저희들이 왜 떠넘깁니까?
오성진위원
그럼 당초부터 충주과학산업단지 지방공단 조성 기본설계같은 것은 계획같은 것 자체를 충주시에다가 맡기지 그리고 도에서 자본보조를 해주지 어떻게 해서 도에서 하는 사업으로다가 다 만들어 놓고 대외적으로 홍보해놓고 아마 거기 입주업체들도 상당히 참여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충청북도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주체가 돼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충청북도라는 신뢰성을 믿고 단지 내에 입주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와서 충주시가 한다고 하니까 신뢰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창국
안창국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장
그런 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이것이 돈이 5,000억원이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충주시에서 하든 또 도에서 하든 지금 오창과학산업단지와 똑같은 방법으로 사업시행자를 지정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사감독만 하고 승인만 해 주고 이렇기 때문에 그거 시에서 한다고 신뢰성이 떨어지고 도에서 한다고 신뢰성이 있고 이러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위원님께서 도에서 한다고 하다가 갑작스럽게 기구가 축소되니까 그리 넘긴 것 아니냐 이러한 질의를 하셨는데…
오성진위원
이러한 8억원이라는 예산을 자본보조로 변경하는 그러한 예산 운영면에서도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창국
안창국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장
예, 문제 없습니다.
오성진위원
도에서 이러한 사업계획을 구상을 했다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자치단체장들이 요구를 하면 넘겨주고 넘겨주는 식으로 해도 예산 운영상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이죠?
창국
안창국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장
예, 문제없습니다.
오성진위원
저는 견해를 달리 합니다. 물론 우리 오창, 옥산, 충주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이 폐쇄가 된다고 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아무 문제가 사전부터 없다, 존치가 돼도 상관이 없다, 존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자치단체 보조로다가 예산운용을 갖다가 전용을 시켜줘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죠. 그렇지 않으면 뭐하러 8억원씩 우리 도에서 도비로다가 자치단체 보조를 꼭 줘야할 의무가 뭡니까? 어차피 시행자가 부담할 바에는 충주시장 책임하에 이 공단조성을 하도록 하는 것이 낫죠.
창국
안창국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장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기본설계만큼은 좀 해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러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넘겨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은 이렇습니다. 이 오창단지 예를 들으면 오창단지가 사업시행자가 토지공사인데 거기에서 공단을 다 조성을 해서 완료가 되면 이것은 청원군수한테 몽땅 조건없이 전부 다 넘겨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충주과학산업단지는 다 공사가 끝나면 사업시행자가 충주시장한테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주시장이 인수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따지면 인수받을 사람이 설계도 감독하고 또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고 이런 것이 더 그러니까 능률적이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아마 충주시장이 우리한테 달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오성진위원
그래 그런 것을 왜 '96년도 사업예산에 8억원씩 예산요구를 해서 또 의회의 승인을 맡아서 집행을 못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또 추경에서 이렇게 전용을 시켜놓고 말이죠.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돌려놓고 아무 책임감도 없이 말씀을 하십니까, 그래.
창국
안창국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장
글쎄요, 그것은 책임질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책임집니까?
오성진위원
도의적인 책임도 없습니까?
창국
안창국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장
그것이 무슨 책임입니까. 그것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이지요. 그 무슨 책임입니까?
오성진위원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다?
창국
안창국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장
그럼요, 네.
오성진위원
고유권한이니까 올렸다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창국
안창국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장
아니죠, 그게 올렸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에 기본구상할 때 기본구상이 끝나면 기본설계를 하게 되어 있는데 기본설계를 할려다 보니까 아까와 같은, 그러니까 농지문제로 어려움이 있어서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아서, 그러면 기본설계를 내년 사업비로 전액 이월을 시키든가 아니면 삭감을 시키든가 이런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충주시장이 그것 삭감하지 말고 우리가 집행할테니 우리한테 달라해서 넘긴 것입니다. 그래서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오성진위원
단장님, 금년도에는 분명히 자체신규사업으로 8억원의 예산을 갖다 세워서 이제까지 사장을 시킨 것 아닌 것 아닙니까, 8억원이라는 돈을?
창국
안창국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장
사장을 어떻게 시킵니까, 집행을 못 한 것뿐이죠.
오성진위원
지금까지 돈을 쓰지를 못하고 이제와 가지고 추경에서 승인을 해 주면 자치단체보조로 충주로 넘겨줄려고 그러는 돈 아닙니까, 이게?
창국
안창국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장
아니, 사장이라고 하시는 말씀은,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성진위원
돈을 안 쓰고 있었으니까 사장이죠.
창국
안창국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장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지금 사장이라는 데에 의미를 너무 부과하면 돈 쓸 일도 없는데 그것을 갖다 아무렇게나 쓰고 없애란 겁니까, 그거 안 되지 않습니까? 요인이 있어야 쓰는 것이죠.
오성진위원
단장님, 그러면 이런 것을 예측을 했으면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어야죠, 왜 금년도 예산에다 8억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재정을 갖다 잠겨놓고 금년에 집행할 수 있는 돈입니까, 이게?
창국
안창국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장
충주시장한테 넘겨주면 충주시장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오성진위원
어차피 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세상 천지 우리 안단장님은 사사건건 말이지, 무슨 법논리만 피고 말이지 집행기관의 고유업무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고, 위원들은 뭡니까. 이거 몇시간씩 시간이 많아 가지고 예산심사하고 8억원씩 이렇게 넘겨주고 승인해 주고 했던 것입니까?
창국
안창국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장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성진위원
뭐가 아니에요, 아니긴. 지금 답변하신 게 그런 것 아닙니까?
창국
안창국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장
제가 잘못들었는지 모르지만 오위원님께서 집행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사장시켰다가,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그것은 사장이 아니라 쓸때가 아직 안 됐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제가 무슨 뭐 오위원님 질의하는데 사사건건 시비하는 겁니까?
한상문위원장
아니, 단장님.
오성진위원
위원장님 보세요, 작년 12월달에 '96년도 사업예산을 편성을 해 올라올 때 자체신규사업으로 충주과학산업단지를 조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비로 8억원이 필요합니다해서 심사해 가지고 승인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와 가지고 충주시에서 요구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넘겨주는 꼴이 됐는데도 아무 우리 위원들한테는 양해사항도 아니고 집행기관의 고유업무다, 고유권한사항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의회는 맨날 예산심사만 하고 시간이 많아가지고 몇시간씩, 이렇게 다섯시가 넘도록 하고 앉아 있습니까?
한상문위원장
아니 오위원님 좀 이해를 해 주실 게, 그리고 우리 안단장님은 자꾸 왜…
이민희위원
위원장님 무슨 이해를 해줘요, 이해해 줘야 할 사항을 이해해 줘야지. 그것은 오위원님이 위원의 신분으로서 당연히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야죠.
한상문위원장
아니, 이위원님 말이요, 무슨 얘기를 똑바로 알아듣고 지금 뭘 반박을 해도 해요. 내가 지금 뭘 이해해 달라는 것이 뭘 이해해 달라는지 알아요, 참 나 알지도 못하고 말이야. 단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가 내가 단장님이라고 그러면 이것은 지사하고 충주시장이 협의한 사항이 아닙니까.
창국
안창국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장
그렇습니다.
한상문위원장
그래서 이루어진 사항을 뭐 이랬다 저랬다 자꾸 내가 그것을 전담하고 있는 것마냥 책임지고 지금 말씀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과학산업단지에서 사업을 진행할려고 했다고 뭔 기구축소로 인해서 이루어진 일인지는 몰라도 내가 알고 있기에는 지사하고 충주시장하고 협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다, 그 사업장에 쓸려고 했던 용역비를 우리가 사업을 안 하게 되기 때문에 충주시로 넘겨줍니다, 하고 지사님하고 충주시장하고 협의한 사항입니다, 하고 답변을 하시지 뭘 자꾸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길래 나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십소사 하고 지금 말씀드릴려고 그러는 것이야. 그런데 뭘 이위원은 또 자꾸 거기에서 뭐 남의 말도 끝나기 전에 그렇게 나서서 그렇게 남을 욱박지르고, 여기 회의장이 무슨 욱박지르고 누구 하나를 잘못 얘기할려고 우리가 앉아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예산심사라고 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과 또 예산을 우리가 어떻게 집행해서 우리 충북에 이득이 오느냐 또는 사업의 효율성, 이런 것을 가지고 진지하게 토의하는 거지, 딴 관계는 아무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적은 하나에요, 그 돈을 들여서 어떤 문제를 작품을 만들 때 작품을 만들도록 그 예산을 그리고 투입하는 것인데 지금 오위원님 말씀은 도에서 할려고 과학산업단지에서 당초예산에 세웠던 것을 그간에 놔두고 있다고 시도를 못하게 되니까, 자본보조, 뭐야 보조금으로 해서 지금 충주시로 이양하는 원인이 뭐냐하는 것을 묻는 것인데 사실상 과학산업단지가 이제 존속이 안 되고 또 충주시에서 자기들이 할려고 그러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사님하고 협의한 사항에서 이게 그리로 예산이 넘어가는 것인데 뭐 딴 관계는 없는 것이지 뭘 자꾸 이것을 가지고 나는 이렇다 저렇다 논의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위원장님 말이에요, 지금 방금 오성진 위원님 토론건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여하간에 본예산이 책정이 돼 가지고 현재 실시를 못한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사실이기 때문에 현재 이 돈을 충주시에 넘겨준다고 하더라도 내년도에 꼭 해야 된다는 보장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떠한 그런 확실한 답변이 있으면 그 쪽으로 예산을 넘겨주는데 확실한 답변이 없고 애매모호한 답변만 하시니까 제 생각에는 계수조정을 해서 여하간에 이 문제를 위원들이 협의를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는 것이 나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성진위원
오성진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단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내용이 편견을 가지고 드린다고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마는 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위원 입장에서 금년도 충청북도 예산 8억원을 쓰지 않고 있다가 추경에 이것을 다시 계상해 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소명을 들을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당당하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것은 집행기관의 고유업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예산심사하나마나 아닙니까. 이 예산 8억원은 분명히 다른 데 어딘데인가 쓰여졌어야 할, 불필요한 사업예산을 세워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맡아서 이제까지 놔둔 돈입니다. 내년도 예산 충분히 될 수 있는 돈이거든요, 이 돈이, 8억원이. 거기에 대해서 단장님은 사실 금년도에 충청북도 자체 신규사업으로 뭔가 의욕을 가지고 할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주변여건상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하면 좋은데 집행기관의 고유업무다, 뭘 얘기하는 거에요, 8억원이라는 예산을 갖다가 사장시켜 놓고서. 예산 8억원이라는 돈은, 충청북도의 예산은 금년 1년동안 쓰지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데에도 급한 데 많습니다. 전부 삭감도 시키고 감액도 시키고, 이 똑 떨어진 돈 8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세워가지고 충분히 쓸 수 있는 사업인데 죽 벌려놓고도 아무 책임이 없다, 양해의 말씀 한마디도 없고 그렇게 당당하신 정도로 말씀하시면 의회를 경시하는 것밖에는 생각이 안 듭니다.
창국
안창국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장
죄송합니다.
한상문위원장
단장님께서 우리가 과학산업단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려고 했던 목적이 지금에 와 가지고 달라진데에서 이 예산은 충주시로 이관되게 됐고 또한 충주시장과 지사님과의 결심속에서 이 사업이 충주시로 이양이 됐다고 하는 관계를 간략히 말씀을 해 주세요. 그리고 안단장님이 그 돈을 가지고 있다가 그리로 준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단 우리 지금 오위원님이 말씀을 하는 것은 당초에 왜 우리 과학산업단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려고 한, 두푼도 아닌 8억원을 용역비로 세워났다가 우금 지금 이 시점까지 추진도 못하고 있는 데에다 지금 와 가지고 충주시로 이관하면서 예산을 충주시로 넘기느냐 여기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정이 여의치 못하다고 한 내적인 관계를 소상하게 말씀을 드려서 이해를 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답변을 해 주세요.
창국
안창국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장
예, 죄송합니다. 지금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를 제가 잘못 알은 것같은데 죄송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또 주의를 주시고 그래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변여건이 그렇게 많이 변동됐습니다. 생산용지 또 이런 문제로 해서 그래서 이것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대로 지사와 충주시장과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이 제일 좋으냐, 이렇게 했을 때 충주시장이 우리한테 전부다 넘겨주면 우리가 하는 것이 땅 보상문제고 여러 가지가 좋을 것 같으니까 우리한테 넘겨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 너무 성실하지 못하다고 그럴까 봐 자세하게 설명드리다 보니까 자세한 가지 말씀이 너무 죄송스럽게 그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진위원
그래도 그렇죠. 위원이 예산심사를 하는데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사항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삭감하는 것은 위원의 또 고유권한사항이라는 얘기를 또 논리를 펴야 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예산을 승인해 달라는 자세가 전혀 아니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 집행기관이 칼 가지고 있으면, 극단적인 말씀을 드려서 뭐 하지만 이쪽에는 왜 활이 없습니까, 또? 말씀을 좀 순화시켜 가지고 예산을 다루는 위원들이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을 가지고 그렇게 똑똑부러지게 말이지, 칼로 무우자르듯이 집행기관의 고유업무다, 그런 것을 왜 터치하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예산심사 받을려고 그러는 자세가 아닙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단장님.
창국
안창국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장
저는 고유업무라는 것에 대해서 그런 뜻으로 위원님을 자극할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사업을 넘기는 것은 도지사와 충주시장간에 있었던 고유업무이니까, 이런 식으로 했지, 제가 예산 가지고는 그 표현이 잘못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문위원장
정식으로, 그 언행은 저희들이 듣기에도 좀 불길했습니다. 하시는 말씀, 그 의도에는 그런 것이 담겨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 위원들이 단장님이 고유권한이라고 하는 말씀은 위원들 입장에서 듣기에는 좀 불길했습니다 하니 사과를 하세요.
창국
안창국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장
네, 지금 표현의 내용이 위원님들이 듣기에 상당히 거북한 뜻으로 제가 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상문위원장
양해해 주세요, 오위원님, 시간도 또…
오성진위원
좋습니다.
한상문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들 안 계시죠? 그러면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의 질의를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호
장준호위원
위원장님, 이의있습니다. 결의하기 전에. 일단 정회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성진위원
위원들간에 조율을 해서 이렇게 해 주세요.
한상문위원장
어때요, 위원님들. 다 동의합니까?
최종철위원
그렇게 하시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 예산관계는 좀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기 위해서 내일 공영개발사업단 예산심사와 같이 함께 심사하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