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배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 오늘도 본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심사에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 제가 예결위원장으로서 상당히 고충을 느끼고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과 같이 예산심의를 심도있게 해야되겠다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전재정 운영이나 현행 지방자치 관계법령을 제시해 가지고 이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두 번째는 지방자치단체는 운영원칙을 준수하고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심혈을 기울여야 겠는데 그 부분도 집행부가 상당히 결여가 됐지 않느냐하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고 특히 ‘97년도의 세입세출 예산안을 지방재정 중기계획에 빠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번 예산에서 원칙으로 어제 말씀드린대로 예산을 삭감을 하고 다음에 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1차 추경때 예산을 승인해 주는 것이 맞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실례를 들면 여성회관, 문화복지회관 확충, 섬진강휴식공간등이 이런 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 주셔서 어제 우리가 심사기준을 정한 그 기준에 입각해서 심사를 해 주시고, 이 예산이 심사하는 동안에 심사과정에서 나름대로 집행부가 예산만 따는데 급급한 그런 처신들을 왕왕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본예산을 심의하는 동안에는 공과 사를 분명히 구분해서 사보다는 공이 앞서는 의회상을 정립하는 예산심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좀 적극적인 협조를 해서 사보다는 공이 앞서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산심의가 되는 그런 광양시 ‘97년 본예산 예결심의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