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섭 의원 발언

여기 이전할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진척됐는지….

아직 마련이 안 돼 있다는 얘기죠?

여기도 처음 들어올 때 사람들이 지금 거의 다 있습니까, 아니면 많이 바뀌었습니까?

어느 정도, 약 반반 정도 됩니까?

변화가 될 때, 다른 사람이 들어올 때 새로 들어오는 사람은 시하고 직접 계약을 합니까?

그럼 지금 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초창기에 계약한 사람하고의 계약만 가지고 있는 건가요?

그럼 그 사람이 계속 하는 것은 몇 % 정도 돼요? 이모가 하든지 이런 것은 빼고.

매년 임대료 산출할 때 감정을 두 군데에서 하죠.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점포당 11만원으로 돼 있네요?

이것과 별도로?

감정가에 영업권에 대한 개념도 들어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41만원 정도인데 조정계수라는 것 때문에 연 증가를 많이 할 수 없으니까 시세보다 싼 거죠, 쉽게 얘기하면. 싸니까 이것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갈 때는 일정하게 영업권에 대한 보상을 받고 넘기고 그리고 조사하러 나오면 내 동생이다, 이모다 이렇게 해서 직계가족이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시에서는 그것을 내용적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지 못하는 편이고, 그런 상태죠?

이전하는 것은 거기 도로가 날 계획 때문에 이전….

혹시 시의 재산과 관련돼서 이런 비슷한 경우들이 뭐뭐가 있어요? 재산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그 두 가지뿐이 없습니까?

국장께서는 지금 이렇게 운영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은 있으세요?

차라리 그것을 합법화시켜버리고 임대료를 현실화시키고,

그 문제나 지하상가 문제나 조금 방식은 다른데 기본적인 골격은 같은 골격이거든요. 그것은 이주해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베르네에서 이주를 해도 여기 사는 분들이 그냥 이주하게 될 것이고 그 부분들이 고정적인 건물을 가지면 똑같은 양상이 벌어지지 않느냐,

이게 일종의 상업 인큐베이터 역할을 한다 그런 개념으로 얘기하시는데 그렇다면 차라리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저렴한 임대료 그리고 영업권 이전을 합법화시켜주고, 그것을 다 인정을 해줘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어때요? 그러니까 하다가 돈 벌면 나가는 거다. 여기서 하는 동안은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장사를 해라. 그렇게 차라리

노출 안 시키는 것은 명의변경이 안 되니까 노출을 안 시키는 거죠.

비슷하게 버스표 매표소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그런 경우도 처음에는 장애인 이렇게 하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 사정이 자꾸 바뀌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권리금 때문에 이전한 사람도 있겠지만 자기 개인적 사정이 바뀌면 넘기고 가야 되는데 명의변경은 안 되고 그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기업에 대해서는 창업자금이나 인큐베이터 같은 식으로 임대공장 내지는 임대아파트 이런 개념이 있는데 이것도 아예 그런 식으로 개념을 정리를 해서 차라리 저렴한 임대료, 시영상가 저렴한 임대료로 해서 하다가 어느 정도 되면 나가라. 그 대신에 저렴한 임대료는 권리금을 잔뜩 붙여서 나가라는 게 아니고 지금보다는 좀더 현실화시키고 그렇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은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영업에 대한 것을 얘기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통상산업부에서 소프트웨어 시설을 임대해 준 게 있어요. 약 10평이나 15평짜리 사무실을 한 달에 10만원씩 내고 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일반시설에 비해서 1/5 가격, 굉장히 저렴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2년 쓰다가 계속 눌러앉든지 싫으면 나가라든지 다시 심사를 하는데 들어와서 하는 사람들이 수입을 보장해 달라 그런 것은 아니죠. 부동산에 대한 재정압박이 많으니까 그 부분만 일정기간 저렴하게 해 준다 그런 개념이죠. 마찬가지로 물론 재래시장이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오도록 하는 것인데 시가 그런 영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장을 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지하상가는 사람이 더 많이 다니니까 좀더 임대료를 높이고 베르네천은 사람이 덜 다니니까 임대료를 적게 하고 그렇게 차등을 두는데 그렇게 하는 정도로 보장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베르네천의 권리금이 얼마나 붙는지 저는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지하상가 같은 경우 권리금이 억대 이렇게까지 되거든요. 그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권리금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는 없겠지만 임대료를 조금씩 현실화시키고 상대적으로 권리금이 더 늘지 않도록 그런 방식을 적극적으로 고민하실 필요가 있고 그런데 몇 가지 조건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식의 시영재산에 대해서 어디 한 군데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예를 들면 베르네천 도로니까 도로과에서 관계하고 구에서 관계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지 말고 한 군데에서 재산임대라고 하는 차원에서 관리하는 게 맞고,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영업을 하는 데 대한 수익은 보장하되 그것이 영업 외로 수익이 생길 경우, 권리금 같은 것 그런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적은 게 좋거든요. 적어서 열심히 일하고 그 동안에 수익이 보장되도록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용료나 임대료가 좀더 현실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임차를 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고 임대료 부과에 대한 여러 가지 법적 장치를 더 찾아가지고 해볼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방식들을 찾는다든지, 그럴 필요들이 조금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데 현실로 존재하는 것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지금까지 그렇게 되도록 방치한 것에 대해서 시나 우리가 잘못한 것은 인정하더라도 그것을 존중 안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단지 이게 점점 더 늘어나는 꼴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점점 줄여갈 수 있는 방안은 뭐겠는가 그렇게 우리가 고민을 해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권리금으로 오르내리게 하는 것보다는 재산임대료가 약간 차등이 되거나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거죠.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시의 시설 중에서 임대하는데 입찰붙여서 임대하는 데들이 있죠?

왜 없어요. 시민회관 식당도 입찰하고 도서관 식당도 하고….

그러니까 임대료가 법에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제가 지금 지하상가운영계획서하고 계약서하고 내년에 다시 계약하자는 신청서를 봤는데 이게 일반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계약서가 아니에요. 돈 얘기가 아무 것도 없어요. 돈 얘기는 법에 의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조정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해 가지고 얼마에 하겠다 이게 들어가는 게 맞죠. 맞는데 어쨌든 그렇게 그 금액을 고정화시키지 말고 그 문제도 시장원리를 적용해 보자. 예를 들어서 상가를 갖고 있는 건물주도 상가가 잘 된다고 그러면 월세가 올라가거든요. 안 된다고 하면 내려주기도 하고. 잘 안 내려가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권리금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도록 하는 것을 여러 가지 형태로 제약을 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현실에서 재산소유라는 개념도 존재하고 또 그 사람이 그 이전부터 영업을 해서 단골도 모아놓고 한 영업권도 존중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소유한 쪽에서 전혀 무대책이었다는 거예요. 아무 것도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정리를 해보자. 아까 국장께서는 입찰하는 재산 없다고 하지만 있어요. 있잖아요. 그런 식의 원리를 여기다 적용해 볼 수는 없겠는가. 그래서 가격을 고정시키지 말고 시장원리를 적용해서 어떤 사람은 100원 내고 하겠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300원 내겠다고 하면 300원 내겠다고 하는 사람 줄 수 있다는 거죠.

기술적인 것은 좀 생각을 해 봅시다.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럿이 있으니까 이게 가능할지 그 다음에 법적으로 어떻게 할지 검토를 해보는데 일단 그렇게 했을 때는 권리금이 무한정 올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경쟁체제가 되면 자기가 타산을 해본다는 거죠. 지금은 이런 식으로 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잡기만 하면 뭉터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1억짜리 되는 이런 상가를 붙들고 있으면 한 달에 5만원, 10만원만 내면 쓴다는 게 이게 현실 사회통념상 맞지 않는 거거든요. 관하고만 관계를 하면 떼돈 버는 것처럼 돼 있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연간?

여기 왜 가격을 안 적어놨어요? 얼마에 임대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왜 자료에 안 붙여놨어요?

네.

안 알려준다?

그러니까 분양을 해서 소유한 사람은 자기가 와서 파는 것은 아닌데 그것을 임대줘서 임대수입을 올리는 거잖아요.

이런 불로소득을 우리 사회에서 자꾸 줄여나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것만 자꾸 커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볼 때는 그런 게 직무유기같이 보이는 거예요. 시의 재산을 이런 식으로 관리하고 안 가르쳐준다,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태만 아니에요? 10만원만 받는다, 5만원만 받는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그 답변 계속 되풀이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기 누가 사적인 이익을 가지고 지금 얘기합니까?

왜 못 해요? 여기 위원님들은 조사 금방할 수 있다고 다 얘기하시는데.

인간관계 아니에요. 부동산 가서 물어보는 것도 인간관계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