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부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속개합니다. 1.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중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환배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중에도 항상 저희 내무행정에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라북도의회 제125회 정기회에 제출한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중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제124회 임시회시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을 제출한 이후 내무부로부터 금년말까지 한시 기구인 공영개발사업단의 존속시한을 '98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승인을 받게 됨에 따라 정원 35명중 한시정원 2명, 상시정원 7명 합하여 9명을 감축하고 나머지 26명의 정원중 한시정원 16명을 '98년 12월 31까지 존속하도록 조정하려는 것이고. 국가직 공무원의 지방직화 전환계획에 따라 지금까지 국가직 정원으로 책정된 본청에 8명, 농촌진흥원 92명, 공무원교육원 5명등 총 105명을 지방직 정원으로 책정하기 위하여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 제1호로 본청에서는 정원의 총 수 1,048명을 1,056명으로 8명을 증원하고, 제2조 제3호 직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 수 1,363명을 1,460명으로 '97명을 증원하며, 제2조 제4호 사업소에 두는 정원에 총 수 577명을 568명으로 9명을 감축하는 한편 부칙 제2항 한시정원중 사업소정원중 18명은 '96년 12월 31일까지를 16명은 '98년 12월 31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석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유재호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지난 제10차 전라북도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위원회에 계류중 개정요인이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서 수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요인은 먼저 공영개발사업단의 시한연장및 정원을 감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한연장은 1996년 12월 31일부터 '98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을 연장을 함과 동시에 정원을 9명을 감축하는 그러한 요인이 발생했고. 현재 우리 도에 재직중인 국가직 공무원을 대부분 지방직화 하는 105명이 지방직화 됨에 따라서 정원조정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근거는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7조에 의해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은 현행 총 지방직 정원은 2천975명입니다마는, 지난번 개정시에 88명의 증원은 3,063명으로 요구가 들어왔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방직화 함에 따라서 96명이 더 추가로 증원되면서 지방직은 3,159명으로 해서 수정요구가 들어왔습니다. 본청부터 사업소까지는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칙 제2항에서 한시정원중 사업소 정원중 18명은 '96년 12월 31일까지 하는 부분을 16명을 '98년 12월 31 까지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가직은 현행 778명에서 43명으로 감축이 됨과 동시에 735명이 지방직화 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지방관서에 배치되어 있는 국가직 공무원을 대부분 지방직화 하면서 일부 직급을 상향조정하고, 공영개발사업단의 정원을 감축하면서 존칙시한을 2년간 연장하는 수정안은 내무부장관으로부터 내무부자치 12200-1063('96. 12. 6)호 및 내무부자치 12200-1097('96. 12. 12)호로 승인된 사안으로서 신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해서 공직사회의 안정과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유재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및 검토보고는 지난번 회의시 청취하였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내무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식 위원 말씀하십시요.

내무국장께 질의를 하기전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면은 이번에 수정안이 내무부에서 승인된 사안으로 이게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면은 공직사회 안정과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구체적인 것이 뭔가 한번 전문위원 나와서 답변 한번 해봐요. 어느 점이 공직사회 안정이고 공직자들에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어째서 이런 검토가 나왔는가 한번 이야기 해봐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조직의 국가직 공무원이 지방직화 되는데 대해서는 농촌진흥원을 비롯해서 지금 상당히, 내가 지방직화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또는 이에 대한 동요가 좀 있고 또 공영개발사업단도 시한연장에 앞서서 지금 상당히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내부에서 동요하고 있는 그런 기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이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아서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하면은 금년내에 승인이 되어가지고 1월 1일 부터 바로 발령을 해서 제자리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므로써 공직사회가 우선 안 정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일부는 지방직화 하면서 급이 상향조정이 되기 때문에 가령 행정사무관이 지방서기관으로 되는 이런 면에서 승진에 따른 사기진작도 될 것이다 그래서 1월 1일 부터 시행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 하고 검토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 정원조례개정안이 지난번에 미료안건으로 처리가 되어가지고 이번에 수정해서 올라왔는데. 지난번에 미료안건으로 처리되게 된 그 쟁점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쟁점사항은 제가 구체적으로. . .

아니 그래도 미료안건이 왜 미료안건으로 처리가 되었는지를 최소한 전문위원은 알고 계시지요.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던 것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답변하는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미료안건으로 된데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정예산으로 올라온 정원조례에 쟁점사항을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쟁점이전에 사안에 말하자면 법규와 정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 그 내면적인 것까지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정확하게 정원조례에 대해서 지난번에 위원들께서 문제를 삼고 했던 그런 사안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어떻게 검토가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전문위원의 검토는 법규라든가 어떤 형식이라든가 그러한데 정당성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그 검토를 하는 것이지. . .

그러니까 법규나 정당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게 되면은 과연 지난번에 신청사 건설추진단을 실제로 늘릴 필요가 있느냐, 현재 우리 전라북도내에 잉여인력이 지금 남아 돌아가고 있는데도 그럴 굳이 필요가 있느냐 해서 지난번에 한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검토가 전혀 안나왔어요.

그것에 대해서 지난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미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시다시피 검토보고가 끝이 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지 않는 것이고. 이번에 새로 상정되는 수정안에 대해서 검토를 한것입니다.

여보세요. 지금 답변하는 자세가 그게 되겠어요. 지금 검토가 그것이 가장 핵심사항이니까 그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안 이루어졌는가 물어보는데. . .

토의중인 것을 제가 다시 검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행중에 있는 것은. . .

여보세요. 지난번에 바로 이문제 때문에 미료안건으로 된것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니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위원들이 이것을 통과를 시켜야 될것인가 부결을 시켜야 될것인가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주어야 되는것 아니예요.

어, 그것은 말씀을 잘못하시는것 같아요.

위원장 ! 지금 답변하는 태도가 어 라니요.

부결을 해야 할것인가 찬성을 해야 할 것인가를. . .

여보세요, 어라니. 이게 지금 답변하는 태도예요, 지금.

전문위원, 바로 사과하세요?

죄송스럽게 되었습니다.

의회에서 답변을 하면서 그렇게 속된 표현을 해서야 쓰겠어요.

아니 위원이 질문을 하는데 어라니, 여기 지금 애들 장난하는 데예요.

찬성할 것이냐 부결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것까지는 제가 검토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예.

최진영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십시요.

조금 분위기가 격앙되어 있는데 좀 누그러트릴 필요가 있을것 같고 해서, 조현식 위원님께서 전문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확인하는 것은 아까 쟁점사항 이 뭐냐고 이렇게 물으셨을 때 여러 가지 인력의 효율적 운영이나 이런 측면에서 타당성 여부에 대한 그런 검토안이 나와 야 된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셨던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변하실때 쟁점사항을 알고 계신다고 이렇게 답변하셨으면은 이런 상황까지 이렇게, 조현식 위원께서 질의는 아마 안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장님께서 전문위원께 성실하게 답변하실 수 있도록 촉구하시고 바로 이렇게 또 본질의를 할 수 있도록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을 시켜주십시요.

지금 전문위원께서 솔직하게 답변을 이렇게 하셨어야지요. 지난번에 미료로 된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더 검토를 하고 더 많이 연구를 해서 다시 한번 토론의 기회를 갖고 조정하기 위해서 미료안건으로 남겼다. 쟁정사항은 전문위원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이고 또 왜 이렇게 되었는가도 전문위원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곤란하니까 그런 입장도 십분 이해하지만은 답변하는 자세는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조현식 위원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 사과 말씀드리고 그렇게 진행을 좀 해주세요. 조위원님 그렇게 하시지요.

알겠습니다. 여기 공무원정원조례가 지난번에 이게 한시적인 우리 정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것을 굳이 이번에 해야 될 것이냐 안해야 될 것이냐를 가지고 이야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수정안으로 올라온 것보니까 다행히 공영개발사업단에서 9명을 감축을 시키고. 지난번 12명이었습니까?

1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명분도 있다라고 이렇게 스스로 느꼈습니다. 그러면은 전문위원이 당연하게 지난번 이 문제가 갑론을박이 되어 있어가지고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어 있었던 것이니까 지난번에 이 숫자를 늘리는 것이 우리 인력 정원 관리하는데 과연 효율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였었어요. 당연히 전문위원이 검토가 되어야지, 내검토사항 밖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면 되겠어요. 지금도 그 생각 변동이 없습니까?

그러니까요 아까 제가. . .

전문위원 자꾸 토달지 마세요. 왜 이렇게 무엇을 묻는지를 왜 몰라요 그렇게. 답변 간단하게 할 수 있잖아요.

답변자세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요 제가 여기에서 검토한 것은 수정안에 대한 검토를 했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관해서 검토를 안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신청사건설추진단 12명원을 늘리는데 그게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안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검토는 여기에서 생략이 되었다니까요. 지난번에 검토를 했기 때문에. . .

알았습니다. 제가 내무국장께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소방항공대 지금 8명 증원이 되는데. 이것은 조종사나 또 정비사 전문직의 성격을 띤 네분하고 구조요원, 소방직 네분을 지금 증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조종사나 정비사가 지금 가급입니까? 나급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종사 두사람을 저희들이 지금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가급이 한사람이고 나급이 한사람 해서 두사람이 되었습니다.

조종사가 가급이 하나, 나급이 하나. 그리고 정비사는요?

그리고 정비사도 가급 하나, 나급 하나 그렇습니다.

가급 하나, 나급 하나 정비사. 그러면 지금 타 시도에서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타 시. 도까지 파악을 못했는데요. 소방본부장 여기 있는데 양해주신다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이 답변해보세요.

타 시. 도는 전부 가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급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비사도 그렇고 조종사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원도 조종사 두분, 정비사 두분 그렇습니까?

지금 중앙 119구조대는 갑을부로 해서 가급 하나, 나급 하나. 그리고 또 을부에 또 가급 하나, 나급 하나 이렇게 4명씩 있습니다.

4명씩요.

중앙 119구조대만 그렇게 되고 국비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타 시. 도는 전부 가급입니까?

타 시. 도는 지금 현재 거의 1명씩 그렇게 양 반중에서 가급으로 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 시. 도가 조종사가 한분, 정비가 한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한쪽 반으로 그렇게.

우리 지역만 두분씩 이렇게 됩니까?

아니요, 다른데도 말하자면 조종사가 2명, 정비사가 2명 그렇게 되어 있고, 중앙 119 구조대는 조종사가 4명. . .

타 시. 도만 이야기하고 중앙부처는 빼고 말씀하세요.

타 시. 도는 저희들하고 같습니다.

두분씩인데 다 가급입니까?

예.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만 유독히 가급 한분 나급 한분씩 한 이유는 뭡니까?

저희들이 중앙에다 승인받는 과정에서 가급, 나급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가 뭡니까? 중앙에서 그렇게. . .

저희들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가급, 나급으로 이렇게 전라북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내무국장께서 답변한번 해주시지요. 왜 그렇습니까? 내무부에서 승인을 타 시. 도하고 형평의 원칙에 안맞게 이렇게 나급으로 하도록 된겁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저도 좀 아쉽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장관 승인하는 과정에서 이게 불분명한 그런 결과가 온것으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가 조금 전에도 우리 내무국장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똑같이 그렇게 조종사나 정비사로 우리 전라북도 항공대를 임용을 했는데. 그러면 과연 누구는 가급으로 대우를 하고, 누구는 나급으로 대우를 할 것이냐 이게 저희들이 걱정입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당비번으로 정조종사, 부조종사 이렇게 하면 당연히 가급, 나급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정비사가 2명 조종사가 2명인 마당에서 가급, 나급 한 것은 이게 참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중앙 내무부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종사나 정비사에 대한 급여가 전국적으로 파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제일 높게는 줄 수 없다고 하더래도 적당한 선에서 좀 보수라도 조정을 좀 해달라 제가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종사, 부조종사 하면 은 가급, 나급 하면은 이해는 갑니다마는 똑같이 조종사인데 이게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틀렸다는 거예요. 공직사회의 안정과 사기진작에 전혀 도움이 안되어요. 같은 조종사인데 한분은 가급이고 한분은 나급이고, 이러면은 서로 위화감 생기고 갈등 생기고 이게 검토의견이 전혀 잘못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내무국장께서는 내무부에 똑같이 가급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을 좀 해주어야 된 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걸림돌이 되는 것은 항공대가 대장이 한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장이 두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적용하는데 내무부에서는 나름대로 판단 한것 같은데 아무튼 거기에 조종사는 똑같은 헬기를 조종하는 조종사라든가 정비사가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같은 대접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소한 타 시. 도하고는 형평에 맞아야 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해야 공직자 내부에 어떤 위화감 같은 것도 안생기고, 거기도 사기진작이 거기에서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가급, 나급하면 사기진작이 안 되는거예요, 이게 검토의견이. . .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당분간은 어느 조직이든지 대장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한사람은 항공대장 역활을 담당하도록 하고 기타 여러가지 처우라든가 그런 것은 가급적이면 같은 수준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수산과장께 한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어장 정화선 5급 한분, 6급 한분 또 기능직 10등급에서 9등급이 11명을 새로 모집을 하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원이 되기 때문에 새로 모집을 하게됩니다. 다만 현재 어업지도선이 있기 때문에 지사님 방침을 받아봐야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승진할 수도 있고 또 신규채용은 지사님 방침을 아직 못받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남아있는 인력들 배치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기능직을 새로 다 뽑습니까?

그러니까 이사람은 기능직으로 다시 뽑아야 합니다. 내부로 있는 사람은 그쪽으로 승진을 만약에 하고 가는 경우라도 어업지도선에 있는 선원들이 좀 있거든요. 그사람들이 해서 다니는 경우라도 전부 신규채용인원입니다.

이문제 5급, 6급, 기능직 10등급, 9등급 선정하고 하는데 공정하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러가지 이야기는 않겠습니다마는, 공정하게 해주세요.

아직 지사님 방침을 안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공정하게 방침을 받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부석 위원 말씀하십시요.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을 포함한 심사는 조현식 위원과 강부석 위원등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점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정원조례안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소방본부 헬기조종사등의 시급성 그리고 청사 인원의 시급 등이 상당히 인정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정원조례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것을 지적을 했다고 하는 것을 내무국장이나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염두해두시고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먼저 당부를 드립니다, 이 안건은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병철 위원으로부터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수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있음) 김학태 위원으로 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전에 우리 간사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정원조례라든가 이런것 가져오실때는 소방본부 같은건 따로 떼어서 가지고 오세요. 속보이게 말이지요, 내무국장 명심하세요.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예산심의때 여러 시각에서 지적해주시고 도정발전을 위해서 충고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도정 운영과 예산집행에 철저히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7년도 전국자치복권 발행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97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제안설명서 별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장택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유재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한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97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검토보고 별첨) 이상으로 간략하게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유재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황병근 위원 말씀하시지요.

총 판매액이 65억원, 판매수익금이 65억원인데 그 배정문제는 이 지역에서 판매되는데 대한 수익만 전라북도에서. . .

이건 전국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라북도에 그런 배당되는 이익라고 그럴까, 말하자면 보조라고 할까.

저희가 전라북도에 판매되는 그 부분이 전체 그러니까 366억원의 3. 4%가 전라북도입니다. 전국 판매액에. . .

배당율이 얼마나 됩니까? 65억원이라는 이익이 났다고 봤을때 대개 얼마나 됩니까? 그것이.

65억원의 3. 4%가 되겠습니다. 1억 9천만원 정도 됩니다.

1억 9천만원 정도 되지요. 그러면은 금년도. . .

금년도 10월말까지입니다.

그러면 그 수익금은 어떻게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1천억원이 될 때까지 계속합니다

그런데 전번에 우리 문화예술지원금 4천만원이 밑에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정립금은 65억원이고 시. 도에 문화행사비 지원금해서 사내행사비 등으로 전국적으로 약 10억원 정도를 지난번에 배분을 했었습니다. 그중에서 65억원은 별도지요.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합계가 수익금이 65억 2천만원이었는데 그중에서 55억 6천만원은 정립을 하고 나머지는 경비로 쓴 것입니다. 그중에 10억원이 각 시. 도에 배분되어서 3천만원이 저희 도에. . .

배당된 것이었습니까?

예.

그때 스폰서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고만.

예.

그것 좀 확인해 볼려고 질의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낙표 위원 말씀하십시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96년도에 총 전국적으로 발매액이 600억원이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발행액은 그렇습니다. 판매액은 61% 366억원.

전국적으로 판매된 것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전북에서 판매되는 것이 몇% 정도나 되는가 파악하고 혹시 계십니까?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몇 % 정도 됩니까?

3. 4%입니다.

3. 4%요. 그러면 금액으로 따져서는 얼마정도 판매액. . .

23억 5,600만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전북에 배정되는 것이 전북은 결국 판매되는 것이 3. 4%에 불과한데 배당되는 금액은 더 많이 배당이 되니까 이익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까?

저희가 복권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주장하는 것이 이제 서울시에서 전체 51%가 서울시에서 판매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판매액대로 이익금도 나누자는 주장이고, 저희는 인구수대로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해서 아직 그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저희는 주장을 그렇게 합니다. 서울에 사는 사람도 전북사람들이 많이 있기때문에 인구수대로 하자 해서 그렇게 주장을 저희들이 관철시킬려고 저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에 전북에 배당되어 있는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배당이 되었습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금 3천만원 그 말씀이십니까?

지금 정립되는 것도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정립하는 겁니까? 전국적으로. . .

전국적으로 합친 겁니다.

정립되는 것은 전국적으로 하고, 결국 3천만원 밖에 온게 없고만요. 정립이 되니까.

그렇지요.

전북에 온것은 3천만원 밖에 온게 없고만요.

그렇습니다. 빼놓고 나눌때.

그 기준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그것은 시. 도 일률적으로 3천만원씩 그냥 주었습니다.

일률적으로 시. 도에 주었다.

3천만원 그건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것 현실적으로 여기 보니까 '95년도부터 시작을 했지요?

예.

했는데 결국 그동안에 판매되고 기금으로 정립되어서 들어갔지 실질적으로 전북에 배당된 것은 3천만원 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각 시. 도가 공히 그렇습니다. 아직은 배분은 하지 않은 때니까요.

그렇다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기금이 정립이 되었을때에 또 그 배분율에 따라 서 말하자면 전북에 혜택이 되고 안되고를 가름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대충 저희가 회의때도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1천억원이 되었을때 저희 인구수로만 비례를 하면은 한 53억원 정도 그렇게 되는데, 판매기준으로 한다면은 그보다 더 적어지고요. 그래서 저희는 인구수 기준으로 하자. 판매액으로 하면 서울시로 다 가게 되거든요, 그게 반절 이상이.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열악한 우리 도의 입장을 생각을 하면 그런 데에서 얼마나 노력하냐에 따라서 우리들한테 전북도에 이익이 되고 안되고 하는 것이니까 각별히 그부분을 강력히 촉구하고 주장을 해서 이익이 되는 쪽으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단위로도 연합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낙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낙표 위원 말씀하세요.

'97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은 원안대로 승인할것을 동의합니다.

홍낙표 위원으로 부터 '97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은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있습니까? (의석에서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있음) 김학태 위원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7년전국자치복권발 행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후승인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문에 의한 보고)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 사후승인 제안설명 별첨)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명수 국제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유재호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에대한사후승인건을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에 대한 사후 승인(건)검토보고 별첨) 이상으로 간략하게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유재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제협력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이에 대한처리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황병근 위원 말씀하세요.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 사후승인건에 대한 것은, 이게 사실은 사후승인입니다마는, 당연히 수여해야 할 분들한테 했던 것으로 우리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수여된 것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해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황병근 위원으로부터 전라북도명예도 민증수여 사후승인건은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의석에서 "있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손석영 위원을 비롯한 여러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사후승인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정기회 제15차 내무 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