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정기회 제 15차 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난번 12차 회의 때 전주시 관계공무원이 전주시의회 관련으로 출석하지 못하여 미료안건을 처리되었던 민원을 재심사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민원심사를 위하여 전주시도시계획국장, 주택과장, 민원인 이종규, 권문택씨를 출석 요구하였으나 전주시 도시계획국장은 전주시의회 예결위원회 참석 관계로 출석하지 못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효자동금호타운주변아파트신축공사로인한소음.분진암반발파등으로인한주민피해진정의건 2. 인후주공아파트재건축사전승인요구진정의건

지난번 민원심사 때에 전주시에 부시장, 관계국장이 꼭 참석을 해야만 민원심사가 제대로 되기 때문에 출석요구를 했는데 오늘도 현재 과장께서만 나오셨는데 책임 있는 관계국장이나 부시장이 나오지 않으면 도저히 이 문제를 심사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께서는 전주시하고 여러 차례 건축 행정관련 민원심사 때문에 부시장, 관계국장 출석요구를 했는데 왜 오늘 참석을 안 했습니까? 아까 위원장께서 공문으로 접수가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예결위원회가 있으면 사전에 일자를 조정할 수가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오늘 이 민원 가지고는 국장님하고 주택과장님을 부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전주시의회가 열리기 때문에 못 오시는 걸로 하고 공문으로 의회에다 낸 걸로 알고 있고요, 주택과장님은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리 도의회 건설위원회에 제기된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의 민원제기 내용 중에서 전주시 건축행정 관련분야의 민원이 많습니다. 끊임없이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책임 있는 부시장이나 관계국장이 출석하셔서 전주시민의 민원처리에 성의를 보여주어야 할텐데 계속 물론 이 사안은 아닙니다만 지난번 민원사항도 관계과장만 나와 가지고는 도저히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주시가 도의회 민원심사에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했는데 불과하고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면 나는 이런 때에 행정 조사권을 발동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이 바로 특정사안이고...

그 부분 우리 민원심사하고 전주시의회예산관계나 회기관계 맞물려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을 사전에 서로 타협을 해 가지고 회기를 피해서 일정을 받았다면 이런 부분 피해나갈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일정상 또 이렇게 짜여있고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위원님들이 타협을 해서.

전문위원님께서는 도의 주택과장하고 상의를 하셔서 전주시하고 위원회 출석관계는 사전조정을 해주세요. 그래서 꼭 출석한 가운데에 민원심사가 진행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 성과가 없습니다. 위원장 참고하세요.

김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민원은 이대로 다루지요?

동료위원들의 의사진행에 양해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위원님들의 의사조율을 위해서 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주택 부서에서 진정으로 인해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이렇게 회의를 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1안으로 해서 효자동금호타운신축공사 암반발파 등으로 주변소음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주택과, 주택관련 진정민원 심사자료별첨)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최병익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인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종규씨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규 금호아파트 9동 대표 이종규입니다. 어려운 도중에도 저희들 금호아파트 문제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번 저희들이 현장에다가 소음과 분진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누차 실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대표 몇 분이 가서 건설회사측하고 타협을 봤습니다. 앞으로는 진동이라던가, 소음, 분진문제에 대해서 최소화 시켜 가지고 작업을 하겠다는 확답을 듣고 저희들하고 금호건설하고 현대건설 그쪽 책임자들은 파업 중에 있어요. 그리고 왜 이것이 지연 됐느냐면 앞 동 3동, 7동, 10동 그쪽에서 소음 분진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자기들끼리 타협을 하겠다 해서 금호아파트 대표들 제2선에다가 놔두고서 창고가 이원화가 되어 가지고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쪽에서 연락오기를 창고를 일원화 시켜 가지고 양쪽 건설회사측하고 타협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어제 오후에서야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두 건설회사 대표 측하고 타협을 해 가지고 차후결과를 말씀드리는 방법밖에 없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규씨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인께서는 좌석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나 민원인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에 주택과장께 촉구를 하겠어요. 전주시내 아파트건설현장에서 이와 같은 소음이나 분진 또는 암반발파에 따른 진동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 가지 현장을 우리 건설위원들이 같이 나가서 보고도 하고 했는데 전주시에서 시공업자에게 촉구를 하고 공문을 보내고 행정지도를 해도 이행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한테 피해가 발생해도 이런 민원이 수없이 제기되어도 여기에 대한 민원인들이 기대할 만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러한 경우 전주시에서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에 대해서 피해발생 최소화 통보를 언제 했습니까?

11월 19일날 했습니다.

민원접수는 언제 접수가 되었습니까?

'96년 8월 10일날 했습니다. 그 다음에 '96년 8월 19일날 삼사에게 저희가 시 공문을 보내고 그 결과에 따라서 11월 19일날 결과보고를 했습니다.

지금 시공회사에서는 그 후 공무원을 통해서 행정지도를 했겠지요. 현재 조치사항은 어떻습니까.

현재 근무시간 오후 18시까지입니다. 18시 이후에는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간에 작업을 할 때에는 소음, 분진에 대해서 측정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는 지금 현재 최대로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께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전주시에서 시공회사에게 피해발생이 최소화하도록 통보를 하고 행정지도를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런 것들이 시공회사측에서 그런 행정지도를 받아들여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이 해소되어가고 있었습니까?

이종규 다소 성의는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소 성의는 있다, 그러나 완전히 해결은 안되었다. 지금 민원인께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셨으면 합니까?

이종규 저희들도 아침저녁으로 거기 작업이 있고 H 파이프인가 박는데 구멍을 뚫고 있고 이래서 좋은날은 좋은데 바람 부는 날 그때 분진이 막 날아와요. 그런 때에 어려움을 제일 많이 겪지요. 몇 분이 같이 가서 거기 책임자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들도 최소화시키겠다고 했는데 저희들로써는 행정권도 없고 그래서 서로 대화로써만 나누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소음이나 분진 그런 피해가 계속되고 있지요?

이종규 예.

지금 현재까지도 지역주민들이 소음이나 분진 암반발파 등으로 해서 진동 때문에 고충을 받고있다고 지금도 민원사항이 계속 시정이 되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음관계는 제가 현장을 직접 가보았습니다. 15일전에 현장을 소음 분진에 관해서 가보았더니 사실상 발파가 거의 다 끝나갔기 때문에 발파부분이 조금밖에 안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음관계는 구멍 뚫을 때 그 소리만 나고 기타는 크게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체크를 하는데 제가 가서 느꼈을 때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렇게 무질서하게 차단기라던가를 수 십대를 대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한두 대가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소음에 대해서는 피해가 없는 걸로 보고 분진은 날라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현재 측정을 못했습니다. 발파관계는 경찰서에서 화약을 주고 지도감독을 하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면적 크게 하지 않고 소규모 조그마한 면적만 발파를 하기 때문에 그 진동에 관해서도 상당히 해소가 된 걸로 저희는 그렇게 보고 저도 그렇게 보고 또 느끼고 왔습니다.

진정인은 지금도 피해가 계속 속출하고 있다고 답변하지 않습니까?

과거 현장에 중앙건설, 현대산업개발, 금호건설 3개회사가 작업할 때에는 상당히 소음이 컸던 걸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중앙건설은 제가 갔을 때에 작업이 일시 중단되었던가 작업을 않고 그 다음에 현대산업개발은 거의 끝나서 지금 현재 오늘 중으로는 발파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금호건설만 금년 말까지만 끝나는 걸로 일정이 돼있습니다. 3개회사가 하던 것을 1개회사만이 소량을 하기 때문에 과거 민원이 발생 할 때와 지금과는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도 오늘 위원회에 출석하신 민원인께서는 지금도 소음 및 분 진 암반발파 등으로 인한 진동 때문에 아직도 주민들의 고통이 해소되지 않겠다고 지금도 문제제기를 위원회 석상에서 하고있어요. 전주시에서는 주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민원내용에 대해서 과감한 조치를 취해 가지고 더 이상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세요. 지금 조치를 보면은 금후에 처리 계획해 가지고 소음 분진발생 최소화 및 작업시간과 발파량 조정이행여부에 행정지도를 통하여 민원을 해소한다, 이 두 가지 내용 가지고는, 이게 무슨 조치입니까. 이것 하나의 페이퍼에 불과하지 조치라고 볼 수가 없어요.

작업시간 변경이라든지 기타 그런 것은 따랐는데 김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는 소음이나 발파진동에 대해서는 지금 많이 해소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오늘 김 위원님의 말씀대로 다시 확인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보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시공회사를 불러다가 민원인하고 해서 더 이상 이러한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처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영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런 민원이 자꾸 다루어 지다보니까 전주시청이나 도 본청에 있는 주택과 에서는 별로 심각하게 느끼지를 않는 느낌이에요. 전 번에는 남양아파트 민원권을 갖다가 우리가 다룰 적에도 이러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민원이 발생치 않게끔 최선을 다해주시라고 전주시에서 나오신 우리 주택과장께도 말씀을 드렸고 우리 본 청에 계시는 주택과의 과장에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민원이 자꾸 제기된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사실 마음이 좀 아픕니다. 방금 동료위원 김영구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이 지역은 택지지구로 사실 허가를 내주지 않았어야 할 장소를 갖다고 택지지구로 허가를 내주고 택지개발을 하게끔 함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지어졌던 금호타운이라고 하는 아파트 이러한 아파트도 고층아파트인데 때로는 발파로 인한 울림이라던가 때로는 분진이라던가 아니면 공사과정에서 소음이 난다던가 이러한 상당한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전주시나 전라북도 전체를 놓고 도시계획을 한다던가 택지개발을 한다던가 했을 때에는 우리 자자손손 영원히 그래도 뭔가 도시계획이 잘되었구나 아파트가 서야할 곳이 섰구나, 아니면 공원이 꼭 있어야 할 곳이 있구나 하는 이러한 도시계획과 주택개발 그리고 택지개발이 되어있어야 함에도 이러한 것을 심사숙고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조금 마음이 아프고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이 노력을 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 지역 도로를 많이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러한 택지개발로 인해서 차량에서 나오는 흙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차에도 많은 피해를 주고 있고 그 주변에 지어지는 아파트가 발파로 인해서 울림이나 떨림이 없겠다고 볼 수는 없겠다. 사실 외부적으로 크게 나타나지 않지만 금호타운이라고 하는 아파트나 그 지역의 고층아파트들이 제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내구연한이 단축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 전주시에서 나오신 주택과장께서는 전 번에도 이러한 민원을 제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민원이 아까 김병석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앞으로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행정조치를 어떻게 취하고 계시는가 말씀을 해주세요

지난번 남양관계 말씀 듣고 저희는 민원이 발생하면 즉시 현장에 나가서 직원들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를 저희 직원 3명이 전체를 보기 때문에 즉시 행동하는데도 있지만 즉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번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직원의 숫자가 적다고 하셔 가지고 사실 관리감독 하는데 애로가 있다하는 데는 본 위원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지금 책임 감리제를 하고 있어요 감리회사의 책임을 묻고 책임추궁을 하시라는 말이에요. 형식적인 주택관리업무, 형식적인 주택 감리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현장에 가보면 감리일지가 순전 다 형식적으로 쓰여지고 있다, 그거예요. 이러한 것을 수시로 전체 아파트단지를 다 다니시지 말고 몇 군데 딱 찍어서 감리 일지 조사하고 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행정조치도 하고 야단도 치고 하시라는 말이지요. 직원이 적다고만 항상 우리 본청에 계시는 주택과장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전주시에 계시는 주택과장도 항상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전주시민이나 전라북도민들은 누구를 믿고 살아가야 되고 뭐 하려고 세금을 내가지고 공무원들을 갖다가 봉급을 줍니까. 조금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최선을 다하셨을 때에 전주시민이나 전라북도민들이 아, 옛날에 근무하셨던 우리 주택과장 아니면 도 본청에 계시는 주택과장이 잘하셨다, 주택업무가 잘돼있더라, 도시계획이 잘돼있더라 하는 이야기를 하지, 옛날에 그것들 다 도둑놈이야, 이런 식의 비유를 하지 않게끔 해주시라 이거예요. 감리자들 잘못하면 행정조치도 하고 해야지, 가만히 있으면서 항상 인심만 얻으려고 하시지 말란 말이지요. 원칙적으로는 이 지역이 택지개발을 할 수 없는 지역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산으로 이루어졌고 사실 도시한복판에 그 정도의 공원지역으로도 놔줄 수 있는데 택지개발을 할 수 있게끔 도시계획도 해주었고 사실 택지개발을 하는데 허가를 내준 이 자체도 잘못됐더라. 그러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최소한의 대책마련을 해놓고 공사를 해야됨에도 그러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민원이 제기 한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유감을 표명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허가를 내주시려고 하면 근접해 있는 아파트가 과연 몇 층 건물인가, 단독주택인가, 여기는 발파를 해야되는가, 브레키 작업만 해도 되는가, 아니면 흙작업만 해도 되는가 하는 것을 심사숙고를 하셔야 될 거예요. 여기는 사실 택지 개발하는 데에 규제나 법에 조항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허가를 내주실 것이 아니라 이러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셔야 되는데 앞으로도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 주세요. 전주시에서 나오신 주택과장께서도 이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아까 남양건설 같은 데는 항파공법으로 하지 않고 오거드릴공법으로 해서 저희가 지도해서 소음, 진동 이런 것이 없도록 조치를 해서 현재 공사가 완료단계에 있고 지금 현재 안행지구는 반복되는 민원이라고 하지만 그 주변일대가 공동묘지였기 때문에 당초 택지 개발하는 부서가 공동묘지를 없애고자 하고 그 위치에 단독 주택개발은 공동주택을 넣은 것이 그 부분에 대한 암반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민원이 발생된 것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영구 위원께서도 그 점을 지적 하셨잖아요. 사전 준비가 안되었고 사전심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가 옛날에 공동묘지지역이라고 하지만 공동묘지가 떠나면서 그러한 지역은 사실 공원적으로 얼마든지 사유지가 아닌 사실 우리 국가 소유였기 때문에 더 공원지역으로 묶을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시재정이나 이런 것을 생각해서 쉽게 허가를 내주었고 쉽게 허가를 득할 수 있게끔 해주셨다는 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조금 유감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심의를 하실 때에 이러한 것이 절대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이제는 주민들 편에 서서 하잖아요. 그쪽지역을 도로를 하나 더 뚫어준다던가 아니면 택지개발을 해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주민들에게 뭔가 그 이상에 상응하는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가를 심사숙고하시고 더 깊게 생각을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남양아파트는 이러한 발파작업이 아닌 타일 박는 데에서 진동이었고 소음이었고 여기는 발파로 인한, 사실 그쪽지역 주민들이 저는 좀 얌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가까운 거리 금호타운아파트 밑에다가 화약 놓고 발파를 하는데 약 20층 넘는 아파트들이 아무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이것 지장이 있어요. 그 건물의 수명이 다하지, 30년이라고 하면 단 1년이라도 때로는 줄어들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발파 할 때 보지 않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발파하는 부분은 지도감독을 하기 때문에 강도는 저희가 측정을 안 해봤습니다.

경찰서에서 발파허가를 내주고 화약관리도 하고 다 하는데 이러한 것 저희가 어느 도로현장에서도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경찰서에서 미치지 못할 때에는 도 행정부에서나 아니면 시 행정부에서 앞으로 이 보다 더 큰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끔 도 경찰청이나 아니면 직접 관련된 경찰서에 말씀을 하셔 가지고 지도감독이 제대로 되게끔 해주셔야 될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김유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 위원 질의해 주세요.

시의 주택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사업기간이 구획정리사업이 '94년 8월 31일부터 '98년 3월까지인데 구획정리사업이 마무리도 되기 전에 구획정리사업을 한 현대산업개발하고 아시아나항공건설이나 금호건설 똑같은 계열입니다. 어떻게 두 회사가 공교롭게 구획정리사업도 하고 그 자리에다가 아파트도 짓고 거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이야기 좀 해주세요.

구획정리사업은 중앙건설에 하고요, 그 다음에 현대산업개발에서 땅을 사고 현대건설에서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한쪽 블럭은 금호건설에서 땅을 사고 그 다음에 아시아나에서 집을 짓고 그렇기 때문에 구획정리사업 시공자하고 아파트시공자하고는 분류가 따로 돼있습니다.

구획정리사업에 시행자는 전주시장이 시행자이지요?

시행자에 중앙건설이 시공자이고 아파트는 현대건설이 한 블럭은 시행자이고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자이고...

현대산업개발은 시행자이고 시공자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현대건설이 사업주최이고 그 다음에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자입니다. 금호건설은 사업주최이고 그다음에 아시아나 시공자이고 그렇습니다.

사업기간은 '98년 3월이지요. 그래야지 구획정리사업이 마무리 되지요. 그런데 사업이 완료도 되기전에 분양을해서 건축하도록 허가를 내주었습니까. 사업이 마무리가 되지않더라도 그게 가능합니까?

구획정리나 택지개발사업지구는 가능합니다.

전체 사업공정이 마무리가 되지 않도록 부분사업이 완료된 블럭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다, 이거지요.

예.

그런데 왜 이런 안행지구 하면은 우리지역에도 전라북도 업체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왜 이 사람들만 이렇게 독차지를 하는 겁니까?

부지관계는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간에 전주시에 외지업체 들어와 있는데 일례를 들자면 아중지구 같은 것은 지방업체로 입찰공고를 해도 지방업체가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외지업체도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지업체들이 들어온 걸로...

공고를 했는데 지방업체는 참여를 안 했다, 그래서 중앙업체만 참여하게 되었다.

그 후에 중앙건설업체들이 들어온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기에는 전주시 건설행정이 물론 관계공무원들이 애쓰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너무나 많은 문제점이 모종이 되고 있어요. 오직 하면 전라북도의회건설위원회에서 건설부조리특별위원회까지 구성을 해서 대체를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너무나 전주시의 건설행정이 난맥상에 노출되고 있어요. 민선지방자치시대에 일제 수술해야 될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그래도 손을 못 대고 현실이 안타깝긴 합니다만 앞으로 전라북도의회에서는 철저하게 전주시 건설행정 파헤쳐 나갈 테니까 민원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해결하려고 노력을 보이세요. 그렇지 않을 경우 앞으로 저희 도의회에서는 좌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이 사실상 전주시 주택과장 허가관서의 사람하고 민원인만 나왔는데 우리가 현장을 나가본 지역이니까 현장소장은 최소한 불러 가지고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말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허락하신다면 이해를 하신다면 미료안건으로 처리하는 게 옳지 않는가. 이 업무가 도시계획국장 소관이니까 이 다음에 전주시 부시장, 도시국장을 증인 출석요구해서 나올 때에 현장소장한테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이 옳지 않은가 민원인도 양해를 하신다면 본 안건은 돌아오는 전주시 도시계획국장, 부시장, 관계과장, 현장소장이 출석한 가운데 논의하고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되어 미료안건으로 처리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송시환 위원으로부터 미료안건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송시환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의석에서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석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고 또 다른 의견이 없으면 송시환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효자도 금호타운 주변 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한 소음과 분진 암반발파 등으로 주민피해 진정의 건은 송시환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방금 상정하신 본 건은 정회를 하는 기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말씀도 나누었습니다만 이 사안이 지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 있는 부서의 국장이나 부시장의 증언을 들어야만 될 것으로 사료되기에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신다면 돌아오는 26일 날로 알고 있는데 그때에 이왕 도시국장과 부시장이 증인으로 나오게 돼있으니까 그때에 해당과장과 민원인이 같이 나오셔 가지고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미료안건으로 처리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송시환 위원으로부터 미료안건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송시환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의석에서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기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고 또 다른 의견이 없으면 송시환 위원의 동의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후동주공아파트재건축사전요구진정의건은 송시환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25회 제15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