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이해식 의원 발언
윤규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에들어가겠습니다. 1. 97년도강동구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강동구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일반회계 세출 예산 예산과목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를 심사하는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예산안 심사 방법은 질의 답변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개발 부분으로 예산서 205면부터 312면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제위원
죄송합니다. 어제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 그러는데 의회 사무국장님, 제가 얼마 전에 내무위원회실에서 비디오 테이프를 급히 볼 일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마다 TV 자체가 비디오 겸용인지 알았는데 TV만 나오는 것인데 지금사무국에 비디오가 몇 대 설치되어 있습니까?
김성달사무국장
사무국장실하고 의장실에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성임제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비디오테이프로서 어떠한 공부를 한다든가 각 위원회마다 볼 내용이 급히 있다라고 하면 문제가 아닙니까?
김성달사무국장
그것은 저희들 97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상임위원실하고 부의장님실하고 전문위원실 이런 데는 비디오가 필요한데 저희 실수로 해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성임제위원
볼 때도 의장실이나 사무국장실도 필요하겠지만 저희 위원들 방에도 비디오는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 특히 전문위원실 같은 경우는 어떤 비디오로서 공부도 할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비디오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디오가 의회에서 사무국장실과 의장실 두 군데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김성달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임제위원
각 위원회실과 전문위원실에 필요하다고 사무국장님도 생각합니까?
김성달사무국장
예. 인정하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성임제위원
. 또 한 가지 우리 강동구의회가 새로운 건물에 새로 입주하다 보니까 저희 위원들도 굉장히 의정활동 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분과 정말 우리가 강동 52만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각 위원회실에 들어가면 지금현재 자그마한 차 커피라든가 스스로 빼 먹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걱정스러워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정이 되었든 어떤 사무실이 되었던 여름에는 꼭 냉장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예산서를 쭉 보니까 냉장고는 지금 한 대도 올라온것이 없습니다. 전번에 위원회에서 뭔가 냉장고에 넣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무국도 찾아보니까 의장님실에 조그마한것 하나 있고 그 정도 뿐인데 각 위원회실에도 냉장고가 여름을 위해서는 필수적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냉장고 현황은 어떻습니까?
김성달사무국장
지금 냉장고가 세 대 있습니다. 식당에 하나 있고 의장님실에 하나 있고 사무국장실에 하나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시니까 다소 조금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옛날 구의회에 있을 때는각 상임위원실이 없었기 때문에 냉장고라든가 이런게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챙기지 못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전을 하면서 사실상 97년도 예산 편성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다소 조금 미흡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상임위원실에 자판기는 설치를 했습니다만 하절기에 냉장고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성임제위원
볼 때도 냉장고가 각 위원회실에 큰 게 필요는 없지만 대략 300리터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고 또 의장님실에있는 것도 지금 현재 300리터 정도밖에 안 되는데 냉장고는 각 위원회실 내지 사무국에 필수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규진위원장
그럼 사회개발 부분으로 예산서 205면부터 312면까지 먼저 질의를 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영위원
(성내2) 예산서 234쪽 제일 상단에 오락기 압수물품 수거운반 및 폐기처분비가 나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진위원장
위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철웅
이철웅위생과장
현재 오락기 컴퓨터 게임이 169개소가 있습니다. 무허가 업소가 5개소 포함해가지고 169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연중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검찰하고 경찰이 합동으로 하고 자체에서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속 대상 업소는 지금 현재 20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매년 나오는 것이 700대 정도 압수물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보면 19회에 578대를 단속을 하고 폐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오락기 수거에 대해서는 558만원은 차량 임대가 2만 5,000원 해가지고 70대해가지고 175만원 수거인부가 2만 7,200원 해가지고 140명이 되어서 380만 8,000원 그 다음에 불법 오락기 폐기가 380만 8,000원 이것은 수거인부의 인부임이 2만 7,200원에 14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8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잔재 처리는 브라운관하고 목재 부분이 특정 폐기물이 되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는 톤당 34만원 해가지고 8톤 해서 270만 2,000원이렇게 해서 이것이 전부 1,26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브라운관이 특수 폐기물이 되기 때문에 상당하게 어렵습니다.
윤규진위원장
61만 8,000원이요?
철웅
이철웅위생과장
1,206만 8,000원.
이기영위원
(성내2)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오락기를 무허가 업소에서 수거를 해가지고 우리 강동 예산으로 이것을 폐기처분 하는것입니까?
철웅
이철웅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영위원
(성내2) 왜 무허가 업소에서 수거를 했으면 거기에서 이게 폐기하는 처분 방법이 없습니까?
철웅
이철웅위생과장
그것은 안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압수를 해서 보관을 일단 했다가 검찰의 지시를 받아 가지고 폐기하도록 그렇게되어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성내2) 우리 강동구의 예산도 상당히어려운데 예산을 그런 데다 낭비해야 되겠는가.
철웅
이철웅위생과장
압수한 물품은 일단 자체적으로 자기네들 처리 못하고 저희들이 이것을압수해가지고 보관을 일단 했다가 어느정도 물량이 되면 폐기처분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성내2)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운위원
213쪽에 자동차세는 7대를 냈는데 보험료는 8대로 되어 있고 215쪽 제일 하단에 보면 차량 운영비는 5대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수용
이수용보건행정과장
보건소 차량이 8대가있습니다. 8대가 있는데 엠블런스는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가 빠져 있습니다.
류비
유류비손병운위원
내지 수리비 기타.
수용
이수용보건행정과장
차량 유지비에서 8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승합차 2대, 승용차 한 대 뒤로 넘어 가셔서 화물차 한 대 화물에서 휘발유 차가 있고 경유 차가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손병운위원
방역살포 하는 것 연막기 휴대용하고 연막기 4대, 7대가 있는데 금년에 구입한다고.
수용
이수용보건행정과장
금년에 두 대를 추가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손병운위원
그 관계하고 216쪽 방역약품 구입비라고 해서 나온게 있는데 320원을 200회 180리터라고 했는데 이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된것인지?
수용
이수용보건행정과장
우선 희석용 경유는 지금 단가 계약된 것이 320원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때 경유를 180리터에다가 1리터를 타가지고 희석을 해가지고 소독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200회로 잡은 것은 200드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손병운위원
방역활동을 전체적으로 몇 회정도 합니까?
수용
이수용보건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연간 한400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병운위원
전 지역을.
수용
이수용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것 처럼 희석용 경유로 해서 쓰는게 있고 휘발유 쓰는게 있고 그 다음에 분무 소독하는게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절기 방역은 매일 하고 있는데 1년 내내 방역활동을 하고 있는데 5월부터 9월말까지는 하절기 특별 방역 기간으로 설정해서 오전 오후로 방역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간 해놓은 것은 400회 정도 가까이 됩니다.
동에
각동에손병운위원
방역기가 다 있어 가지고 새마을지회를 통해 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 단위로도 이렇게 보건소에서 직접 하고 있는게 있습니까?
수용
이수용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료
자료손병운위원
좀 해서 금년 몇 회를 실시했나.
윤규진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수용
이수용보건행정과장
자료 제출은 추후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지금 연막기가 있어 가지고 새마을 방역단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저희가 차량으로 그것도 방역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손병운위원
각 동사무소에 유류지급대하고 보조금이 나가는게 있지 않습니까?
수용
이수용보건행정과장
동사무소에는 유류 지급대는 나가지 않고 그것은 사회활동지원과에서 새마을 단체에 지원금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유류를 사용을 하고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은 방역 약품에 한해서 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료로
무료로손병운위원
해 줍니까?
수용
이수용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에
금년도에손병운위원
실시한 내역을 전체적인 자료가 얼마 들어가고 계산해 놓으셨는데 그 사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성위원
213쪽에 태극기, 구기, 새마을기구입에 3종을 4회 24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수용
이수용보건행정과장
지금 보건소에 기를 거는 것이 태극기하고 구기하고 새마을기를 게양을 합니다. 그래서 연간 필요한 양이 분기마다 한 번씩 갈아주어야 되기 때문에 3종을 4회로 잡은 것입니다.
소에
보건소에황철성위원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수용
이수용보건행정과장
정원이 88명입니다.
황철성위원
214쪽에 케이블TV가 기본이 한대가 있고 추가가 있는데 보건소에서 케이블TV가 필요합니까?
수용
이수용보건행정과장
기본을 한 대는 만7,000원이고 추가될 때마다 9,500원이기 때문에지금 4대가 케이블 TV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층하고 2층에 대기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층에 영유아실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TV가 오후에만 방송되기 때문에 어린이프로라든지 그 다음에 강동 케이블 TV라든지 이런 것을 구정 현황을 홍보하기 위해서 케이블 TV를 설치한 것입니다.
황철성위원
급량비라든가 급식비가 있는데 보건업무 추진 급식비 방역 업무 추진 급식비또 정액 급식비 업무 추진 교통 여비 이렇게 특정 업무 특수 활동비 기관운영 특수활동비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왜 이렇게 세분을 해 놓았습니까?
수용
이수용보건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급양비 보건업무 추진 급식비는 보건행정과 직원 37명이 연평균 해서 60일 정도 특근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급식비를 편성한 것이고 그 다음에 방역 업무 추진 급식비에서 방역 활동 급식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절기 방역 시간에 오전 오후로 아침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방역을 하기 때문에 그 때 방역 활동을 하는 직원에 대해서 급양비를 지원하는 것이고 비상 방역 대기는 하절기에 직원 2명이 대기토록 되어 있습니다. 저녁 늦게까지 대기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급양비입니다. 다음번에 말씀하신 정액 급식비는 복리 후생비로서 전 직원에 대해서 매월 8만원씩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정액 급식비, 업무 추진 교통비 이것은 매월8만원, 그 다음에 업무 추진 교통비는 10만원씩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12월치를 편성해야 되는데 업무 착오로 해서 한 달치밖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시민생활위원회에서 보고서에 나와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수 조정할 때 12월치로 해서 올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번에 말씀하신 특정 업무 수행 활동비는구청 6급 이하 직원에 대해서 매월 3만원씩 지급되는 특수활동비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작년 같은 경우하고 올해가 틀린 경우는 구청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작년에는 보건소 업무 추진비로서 6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책특수활동비 해서 보건소 업무 추진해서 50만원 곱하기 12월 그래서 6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고 올해부터는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기관운영 특수 활동비하고 기관운영 업무 추진비로 해가지고 300만원에 대해서 50%씩 기관운영특수활동비와 216페이지에보면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금년부터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300만원을 갖고 50%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편성을 하고 또 300만원은 218페이지에 있는 기관운영특수활동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정원가산금은 정원에 따라서 추가로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윤규진위원장
이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기영위원
(성내2) 270쪽 중간에 성내종합사회복지관 체력장 설치해가지고 2,8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주요사업설명서라고 하는 책자 3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다목적 체력장 설치라고 하는것은 성내사회복지관 지하강당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그 지역주민들이 금년 8월부터 체력단련실을 설치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을 해달라해서 요구를 해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금년 11월14일날 강동구사회복지관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장님은 구청장님이시고 구의원님들이 세분이 계시고 시민생활위원회 위원님들입니다. 부탁해가지고 위원회를 열어서 그부분을 심사를 했습니다. 그것을 설치를 해줘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해서 열었는데 이 부분은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또 그리고 주민들의 체력단련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그때 회의에서 이 프로그램을 신규로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을 지어서 거기에 의해서 97년도 예산에다가 반영을 했는데 당초에 이것은 예산이 3,000만원이 나왔었는데 그중에서 200만원을감하고 2,800만원을 97년도 본예산에다가 설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주요공사 내역을 말씀드리면 면적은 179㎡이고 57평입니다. 바닥 목재마루 지금 현재는 시멘콘크리트로 되어 있기때문에 에어로빅이 주가 되겠는데 못하니까 바닥을 목재마루로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벽면에다가 자기가 에어로빅을 하면 자기 활동을 자기 자세를 볼 수 있게끔 정면에 거울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오디오기기를 한 대 설치하고 샤워장, 탈의실등 설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설치공사비는 2,387만 9,000원이고 음향기기구입비가 150만원, 기타공사에 필요한 비용이 260만원해서 2,8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기영위원
(성내2동) 본위원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이게 지금 1억에 위탁경영을 하고 있지않습니까?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네, 위탁경영하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성내2) 그러면 위탁경영하는데 예산을들여서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이 건물은 강동구에서지어서 강동구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을 설치하는데는 구에서 설치를 해주고 그 다음에 운영하는 것만 별도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하는데도 그 운영비에 30-35%는 시에서 보조를 해주고 그 나머지 60 - 70%만그 사람들이 사업을 해가지고 사업수익금으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성내2) 사실 성내2동에 사회복지관이 있다 보니까 성내2동 주민들이 많은 이해를 못하고 문제가 많이 파생되기 때문에 지금 항간에는 문턱이 높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차원에서 제대로 해주시면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일이 되지않겠는가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홍보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이기영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이전에 그런 말이 있어가지고 행정사무감사때 시민생활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한테 질의도 많이 하셨고 현장 가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제가 관장을 불러다가 우리 시민복지국장님 방에서 간담회 형식으로 1시간동안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주문한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앞으로는 그런 여론이 형성되지 않도록 잘해달라고 이야기했고 저희들도 보다더 적극적으로 지도감독을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타의 복지관이 되도록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
(성내2) 알겠습니다.
윤규진위원장
다음 황철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철성위원
222쪽 운영수당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촉위원 여비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건소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있습니까?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네, 있습니다.
소는
보건소는황철성위원
구청 소관이 아닙니까? 실천협의회가 언제 생겼습니까?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96년 7월에 생겼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철성위원
몇회를 개최했습니까?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현재 2회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철성위원
어떻게 이번에 자료에는빠져 있어요? 96년도 심의위원회가 개최안된것으로 나와 있어요. 보건소 따로 구청 따로이러는 거예요? 왜 여기에 지금 안들어와 있습니까?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그 자료를 내는 것을 저희들이 잘몰랐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철성위원
심의위원회 위원이 몇명입니까? 위원장은 누구며 부위원장은 누구며 위원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위원장은 부구청장이고 위원들은 보건이나 의료계통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서 관내 의학단체장 또 보훈병원간호부장이라든가 구의원 2명 또는 관계지부장등이 되겠습니다. 위촉직이 10명이고 당연직이2명입니다.
런데
그런데황철성위원
위원의 여비는 5만원씩을 지급을 해주고 간담회는 18명으로 나와 있어요. 왜 18명입니까? 위원이 당연직까지 해서 12명이면은 12명이 회의에 참석을 해야지 왜 6명은 어디서 나온것입니까?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거기에는 담당과장이 간사로 되어 있고 또 거기에 관련되는 담당도 있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철성위원
간담회 비용은 얼마되지 않지만 구청에 있는 다른 부서는 심의위원 명단만큼만 간담회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보건소는 여기 지금 협의회 위원은 10명인데 간담회에 참석하는 것은 18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당연직이 있고 간사가있고 담당업무에 담당이 있어야 회의가 진행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편의상 그렇게 넣은 것이지 예산을 많이 따기 위해서 특별히 넣지는않았습니다.
산을
예산을황철성위원
가지고 다과회 비용이 36만원인데 여기하고 위원회 여비하고 이쪽에 있는 숫자하고 맞지않으니까 제가 질문을 하는거예요.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물론 그 수당은 위촉직만 나가고 다과회로 숫자를 실제 위원수보다 더 넣은 것은 위촉직 10명, 당연직 2명, 간사 1명, 담당, 담당계장 이렇게 하다가 저희들은 깊이 생각을 않고 다과회고 해서 거기에 관련돼서 같이 그 회의때 움직이는 직원이 그 숫자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편의상 넣었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철성위원
왜 지난번 위원회 명단을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보건소 것이 왜 빠졌느냐 이거예요. 여기는 빠져 있는데 96년도에 심의위원회가 생겨가지고 96년도에 2회를 개최를했다고 했는데 했으면 여기에 나와 있어야 돼요.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금년에 2회 실시한것은 전혀 예산도 책정되어 있지않고.
산이
예산이황철성위원
없으면 여비는 무엇으로줬어요?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못줬습니다.
비도
여비도황철성위원
안주고 간담회에 다과도없이 그러면 과장님 업무추진비같은 것으로 지불해줬어요, 소장님 돈으로 지불해줬어요?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소장님 업무추진비로썼습니다.
황철성위원
이 2회 개최했던 회의록을 보내주세요.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규진위원장
그 문제는 총무국장님께서 오시면 자료제출이 왜 안됐는지 이것을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성임제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임제위원
218쪽에 업무추진교통비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수용
이수용보건행정과장
정액급식비하고 그 아래 업무추진교통비는 직원복리후생비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매월 전직원에게 급식비 8만원, 교통비 10만원 해서 18만원을 매월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황철성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말씀드렸듯이 12월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업무착오로 인해서 한달치 밖에 편성되어 있지 않음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계수조정할 때 12월로 편성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성임제위원
그 다음장에 손병운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충질문하고자 하는데 휴대용연막기는 보건소에서 보유대수가 총 몇대나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차량이 됐든, 휴대가됐든 구분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수용
이수용보건행정과장
저희 방역장비 현황은연막소독기가 5대가 있습니다. 차량에 탑재해서 연막소독하는 것이 두 대 그다음에 휴대용으로 하는 것이 세대가 있습니다. 분무소독기는 7대가 있습니다. 고압동력기,초미립살포기, 그다음에 수동식 손으로 들고다니면서 하는 것이 네 대, 연무기 한 대 이렇게해서 총 12대의 장비가 있습니다.
성임제위원
휴대용같은 경우는 아까 손병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각동에 방역팀이 있더라구요. 또한 어느 동이든간에 휴대용이 다 있는데 차라리 그렇다면 이게 60만원 60만원 두대 올라온게 휴대용 아닙니까? 차라리 이런 방법보다도 동에 있는 것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되어야 되고 이 자체보다도 제가 볼때는 골목길을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티코정도의 차량에다가 부착해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이 올라와야지 잘못 올라온 것 같아요. 실 예를 들어주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난여름 제가 저희 관내에 협조를 얻어서 보건소에 방역팀이 올 때 제가 두 번을 직접 타고 해봤거든요. 보건소장님한테도 그 당시 개인적으로 드린 말씀인 것 같은데 정말 운전하시는 분이 딱해서 못보겠더라구요. 왜 딱하냐 하면 요즘은 티코도 한손이면 다 돌아가요. 옛날 차라 돌릴 수가 없어요. 그런 차를 가지고 방역을 한다라는 것은 저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 이 예산자체가 올바로 올라와 있어야 되지 휴대용같은 경우는 동사무소에 있는 기존에 있는 것을 얼마든지 개선해서 활성화시킬 수가 있는데 이런게 올라왔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차라리 예산반영을 조금 더 해가지고 정말 골목길을 마음대로 들어갔다가 조그만 공간만있어도 돌려서 나올 수 있는 그런게 되어야지 이게 수동이다 보니까 돌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하는 말씀이 연막기는 껐다가 뒤로 갔다가 뒤로 후진해서 앞으로 나오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볼때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같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혈압측정기와 비만도 측정기 이것은 보건소에 없어요?
수용
이수용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의료용으로 사용코자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 많은 민원인이 내방을 하십니다. 민원인이 스스로 팔을 넣어서 혈압도 측정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본인이 과체중 여부라든지 이런 사항을 본인이 올라가면 알 수 있도록 민원이 스스로가 한 번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이런 장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임제위원
알겠습니다. 그 방역장비 휴대용연막기는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같습니다.
수용
이수용보건행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제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있는게 포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차량을 교체할려고 했는데 금년도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다음연도로 미뤄졌고 그래서 그 차량을 수리해갖고 내년 한해만더 쓰도록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윤규진위원장
다음 양희춘 위원님.
양희춘위원
224페이지에 예방접종 부분에대해서 잘 몰라서 질문하겠는데 일본뇌염 장티푸스 간염예방 접종을 하는 과정에서 무료와 유료가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유료로 하고 어떤 사람에게 무료로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정현숙입니다. 일본 뇌염은 4월부터 6월말까지 시기적으로 집중적으로 예방접종을 하는 예방접종이 되겠습니다. 유료는 만 3세에서 15세까지의 아동중 본인이 희망하는 아동이고 무료는 대상 연령은 똑같습니다만 수용 시설아동이라든가 저소득 지역 아동이라든가 또는 하일동 같이 조금 생활이 어려운 쪽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목표량 만큼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접종하고있는 실정입니다.
런데
그런데양희춘위원
수치는 대략 매년 같은수치입니까? 예상 수치가 어떻게 정해진 것이죠?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그 수치는 큰 변동은없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양보다 주민의 인구수를 비례해서 시에서 확정되어서 서울시 전체 목표로 해서 각구에 내려오고 있는 것이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희춘위원
곱하기 40% 50%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무료 예방접종중 약품가가 3,400원인데 무료는 시에서 60%가 약품으로 배정이 되고 저희구에서는 40%를 보조하게되어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양희춘위원
간염 무료인 경우 유료와 가격 차이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간염예방 접종에 유료인 경우에 5,400원씩 계산했는데 무료인 경우는 2,700원씩 계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간염 무료는 신생아부터 만 6세까지 생활상태 관계없이 반드시 무료로 놔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30㎏ 미만이기 때문에 약품에 반절용량만 넣기 때문에 2,700원이 되겠습니다. 0.5cc용량으로 따로 포장되어서 나온 값입니다. 대인은 5,400원이고 소인은 반양만 주사하기 때문에 2,700원입니다.
리고
그리고양희춘위원
234페이지 부정불량식품단속 수거 보상비해가지고 5,000원씩 계상되어있는데 불량식품을 수거하는 경우에는 그 가계주인들한테 보상을 5,000원씩 하는 것입니까?
철웅
이철웅위생과장
위생과장 이철웅입니다. 불량식품을 업체에 가서 수거를 하게 되면 업소에 건당 5,000원씩 보상을 해 줍니다.
러면
그러면양희춘위원
여기에 부정불량식품 신고가 12건이 있는데 신고하는 사람에게 주는보상비입니까?
철웅
이철웅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양희춘위원
보통 신고 이외에 단속을 하는 것은 자의적으로 수시로 단속을 한다? 그러면 그것은 1년에 400건을 수거 식품을 수거해서 조사를 한다?
철웅
이철웅위생과장
예. 해가지고 검사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규진위원장
다음 남윤일 위원
남윤일남윤일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212페이지 일반 운영비에 있어서 주차장 주차표 인쇄가 15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보건소 주차장...
수용
이수용보건행정과장
보건소 유료 주차장 주차표만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
남윤일위원
일반적으로 인쇄같은 경우는 수량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용
이수용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제작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할때는 가격이 다운되고 매번 새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윤일위원
236페이지 폐수 시료 채취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시료를 채취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흥
윤여흥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윤여흥입니다. 지금까지는 시료를 채취하는 것을 일반 세차장이나 고덕천 이런데는 직원들이 직접가서 병프라스틱 이런 것을 고덕천에 내려가서 떠옵니다. 그래서 새로 이번에 채취기를 신규로 살려고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바로 뒤에 시료운반용기 그것도 물을 뜨면 하나는 세차장이면 세차장 거기다 보관해서 하나는 환경보건연구원에 갔다 주는데 직접 이것을 병을 들고다니고 해서 용기 운반을 신규로살려고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그 아래에 있는 시료보호용 얼음 구입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여름에는 병원같은 데에서 검사하는 것을 유리병에 수집을 했는데 낮은 온도로 있어야지 하절기에는 얼음을 사서 넣어야되기 때문에 시료보호용 얼음 구입하는 이 세가지를 신규 예산으로 넣은 것입니다.
시료
시료남윤일위원
보호용 얼음은 병원에서 채취 할 때만 사용하는 것입니까?
여흥
윤여흥환경보전과장
주로 그렇습니다.
수에
폐수에남윤일위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흥
윤여흥환경보전과장
얼음은 병원에서 주로채취하는 것이고.
일반
일반남윤일위원
고덕천이라든가 세차장에서 채취한 것은?
여흥
윤여흥환경보전과장
그것은 얼음은 안넣습니다.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분석한 것은 미생물쪽만
여흥
윤여흥환경보전과장
종류마다 다릅니다. 산성도 COD, BOD 부유물질 그리고 계면활성제 해서 다섯가지를 검사하는 품목이 있고 품목마다 다릅니다.
가지
다섯가지남윤일위원
항목은 어떤 경우입니까? 어떤 샘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지 ph,cod, bod, 계면활성제를 하시는지
여흥
윤여흥환경보전과장
예를 들어서 세차장에 세차한 물을 보건환경연구원에 갔다주면 거기에서 분석해서 검사해 가지고 통보를 받아가지고 병원이라든가 일반 고덕천 같은데에서 나오는 폐수도
항목
분석항목남윤일위원
, 분석 기준하고 폐수 방류업체라든가 시료 채취하는 자료를 갔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38페이지 배출가스 단속원 피복및 제화에 보면 제화가 배출가스 단속원들에 경우는 2만원 짜리 신발을 신고 다니네요?
여흥
윤여흥환경보전과장
피복비중에서 배출가스 단속할때는 정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제화에 대한 예산으로 해서 사준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부 96-36호에 운행차 점검차 착용하는 사항이 모자 복장 신발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행정감사때도 현장에 나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신규로 제화를 이번에 처음 넣었습니다.
그럼
그럼남윤일위원
운동화 같은 것입니까?
여흥
윤여흥환경보전과장
아닙니다. 단화같은거
남윤일위원
주차단속원 같은 경우에는 5만원짜리 구두를 신는데 제가 보기에 배출가스단속원 같은 경우에는 배출가스 단속하는 장소가 차량 같은 경우에는 마후라 나오는 뒤쪽이지만 공장같은 데는 굴뚝까지 올라갑니다.
여흥
윤여흥환경보전과장
여기는 단속하는 것은 차량만 합니다. 공장 굴뚝 같은 경우는 보건연구원에 의뢰를 하면 검사원이 와가지고 합니다. 구청은 차량이나 아파트 이런 데는 시설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연료를 제대로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연료를 갔다가 보건연구원에 의뢰해서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윤일위원
그 다음에 239페이지 시범학교환경기초 시설 견학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여흥
윤여흥환경보전과장
저희구에는 환경시범학교 5개교를 지정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3군데 중학교 2군데가 있습니다. 시범학교에 대해서 무슨 행사라든지 아이들 환경에 대한 작문 또는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견학을 시켜주는데 강남에 있는 폐수 처리장, 금년도에는 롯데 칠성에 있는 폐수 시설 우수 업체를 견학을 했는데 다 할수는 없고 한 학교에 70명씩 350명을 했습니다.
남윤일위원
253페이지 선진자원 회수시설 견학이라든가 쓰레기감량 재활용 시범학교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흥
윤여흥환경보전과장
그것은 청소과에서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청소과장 양기천입니다. 선진자원회수 시설견학은 선진자원회수 시설을 관찰하기 위해서 입지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초가 되면 주민들이 동의에 의한 입지가 선정이 되지않겠느냐 입지가 선정되면 시설에 대한 공정이 빨리 추진될텐데 현재 주민들이 선진자원회수 시설에 대한 견학을 한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근 주민들 주민대표가 구성이 될텐데 주민들로 하여금 선진 시설을 견학을 하고공해에 대한 우려를 씻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계획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재활용 홍보견학은 주로 재활용시설을 견학하는 건데 금년같은 경우에는 주로 초등학교에 자모회를 통해서 견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보고 초등학교 자모회원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금년과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남윤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입부분에 보면 주말농장 분양대금해서 9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246페이지에 보면 주말농장운영 용품비가 1,153만3,000원이 되어있고 250페이지에는 주말농장 부지임차료해서 680만원, 254페이지에 주말농장전기설치비가 100만원, 콘테이너설치가 350만원해서 수입이 900만원, 지출이 2,283만 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주말농장 운영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주말농장 운영계획은 당초에 저희가 기획했던 동기는 우리구에서 발생되는 음식쓰레기는 자체 처리한다는 기본계획 아래 연차적으로 음식물퇴비화 내지는 사료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금년에 저희가 1만가구정도에 시범 퇴비화사업을 실시해본 결과 주민들의 호응이 상당히좋고 타지역에도 확대를 해주었으면 하는 요망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물찌꺼기를 자원으로 재활용한다는 그러한 사업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하기 위해서 별도의 음식물찌꺼기에서 나오는퇴비를 활용한 주말농장을 운영하자 그래서 이사업은 수익사업이라기 보다도 주민들한테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또 가족들과 같이주말에 나와 가지고 농장에서 한 다섯평정도 경작하면서 가족교육의 장으로 제공하자는 수익사업이 아닌 주민 편익사업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물론
물론남윤일위원
주말농장을 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어떤 획기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한다든지 계도적인 차원으로 됐다면 제가 더이상드릴 말씀은 없지만 지금 주말농장 분양대금해서 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연도별로 계속 1년단위로 분양을 하는 겁니까?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남윤일위원
어차피 우리가 97년도 예산을 세입부분 부터 보다 보면 세입은 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에 계시는 공무원들이더 잘아시겠지만 예산만 충분하면 하고 싶은 사업이 굉장히 많고 또 우리 강동구의 주거여건이나 생활여건을 개선시킬 사항이 많은데 이건 교육도 하면서 또 주민들한테 어떤 여가선용이라든가 레크레이션이라든지 하나의 재충전의 기회를 보장해주는 만큼 그에 대해서도 뭔가 우리가 세출부분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그 세출을 뒷받침해 줄수 있는 세입부분도 어느정도 처음단계부터 고려가 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에 음식물퇴비해서 1,500원에 2,000포 2회 해가지고 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500원은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당 1,500원이라는 겁니까?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한포에 1,500원이라고 되어있는데 그건 제가 조금후에 설명서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남윤일위원
255페이지에 보면 음식물수거 전용차해서 5톤짜리가 7,000만원, 4.5톤짜리가 2,2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어떤 차량입니까?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내년도 계획에 주민들의요구가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한 2만가구를 우선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퇴비화 시범사업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만가구에 음식물을 지금 현재 우리가 수거용기를 갖다놓고 수거차량으로 수거를 하는데 능률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 5톤짜리 차량은 특장차로써 별도의 설계를 해가지고 구매를 해야 됩니다. 그차의 형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레미콘같이 발효제가 자동적으로 분출이 되면서 수분을 제거하고 이렇게 해서 각 지역에서 통에 있는 찌꺼기를 특장차에 부으면 자체적으로 수분이 조절이 되고 발효가 되고 하는 그런 차를 별도로 제작을 해서 구매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윤일위원
4.5톤짜리는 특장차가 아닙니까?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아닙니다. 4.5톤은 지금 현재 현행 차량가격입니다.
남윤일위원
4.5톤짜리는 어떤 임무를 수행합니까?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그것도 같은 용도인데 지금 현재 1만가구를 하고 있는데 2대가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2만가구를 한다면 지금 4.5톤 차량으로 따지면 한 4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5톤짜리 1대로 2만가구를 전부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5톤짜리 1대하고 그다음에 4.5톤짜리 1대 해서 2만가구의 음식물찌꺼기를 전량 능률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남윤일위원
음식물수거전용차 카달로그가있으면 본위원한테 복사를 해서 제출해주세요.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규진위원장
다음 황철성 위원 질의하여주십시오.
황철성위원
보건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보건소기구가 개편됐습니까?
수용
이수용보건행정과장
안됐습니다.
획도
계획도황철성위원
없어요?
수용
이수용보건행정과장
기구개편은 저희가 말할 사항은 아니고 강동구전체에 대한 조직으로써 개편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황철성위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232페이지에 한방진료실 내부확장 및 개조공사가 있는데 지금 우리 보건소에 한방진료과가 있습니까?
수용
이수용보건행정과장
지금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철성위원
기구가 개편될 예정이 아닙니까?
현숙
정현숙의약과장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방진료과는 의약과, 보건행정과 하는 과가 아니고 한의사 한 명과 간호사를 묶어서 한방진료실을 증설하겠다는 사항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예산서에 올라와있습니다만 기존 T.O를 늘리는 것도 늘리는 거지만 물론 한의사는 초청해 옵니다마는 기존T.O를 하나 활용해서 없어지는 것을 살려가지고 한의사만 초청해서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한방진료실을 하나 만들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런데
그런데황철성위원
지금 96년도에는 보건소직원이 83명이지요?
수용
이수용보건행정과장
보건소 직원은 88명입니다.
황철성위원
97년도의 인원이 88명이고 96년도는 83명 아닙니까?
수용
이수용보건행정과장
위원님이 83명으로 아신 사항은 계약직인 전문의 5명을 제외하고 일반직원이 83명입니다.
러면
그러면황철성위원
전문의는 보건소 인원으로 안들어 가요, 수당이나 급여를 지급 안합니까?
수용
이수용보건행정과장
일반직원이 83명, 전문의가 5명 그래서 88명이 정원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철성위원
의사는 급양비라든가 교통비라든가 이런거 지급이 안됩니까?
수용
이수용보건행정과장
다 지급됩니다.
황철성위원
지급되는게 있으면 명단에 전부다 들어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의사는 보건소 직원 아닙니까? 산출근거가 96년도 예산서에는 83명으로 나와있고 97년도 예산서에는 88명이예요. 그러면 보건소에 몇 명이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예산을 요청한 것 아니냐 이겁니다.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도 공무원이지요, 그러면 그 숫자가 여기에 들어와야지 개념이 맞는 것아닙니까?
수용
이수용보건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인건비에서 기본급이 있습니다. 기본급이나 수당은 일반직을 나눠서 편성한 것이고그다음에 의사 5명은 208페이지에 보면 기타직 보수로 해서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에서 여비와 교통비는 전 일반직이나 기타직을 분리하지 않고 88명으로 편성을 한겁니다. 지금 구청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동행정이라든가 내무행정이라든가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거 하고 체계가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철성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장께 묻겠습니다. 237페이지에 보면 지방의제21 지역홍보(신문광고) 해서 300만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러한 지방의제21 지역홍보위원회가 있습니까?
여흥
윤여흥환경보전과장
지방의제 추진위원회를 금년 10월29일 구성해서 발족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철성위원
위원회 개최를 했습니까?
여흥
윤여흥환경보전과장
예,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철성위원
왜 했는데 여기 또 빠져있어요, 그리고 97년도에는 여비가 책정 안되어있고 홍보물제작비 하고 간담회비만 5,000원이되어 있는데.
여흥
윤여흥환경보전과장
위원회 자료낼 때에는위원회 위원수당이라든가 이런데 지출한거 그것만 내라고해서 저희들이 포함 안시켰습니다.
여기
여기황철성위원
한 번도 개최 안한 위원회도 전부 제출했어요. 알았습니다. 청소과장님! 우리 관내 초등학교에 급식학교가 얼마나 됩니까?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지금 24개교가 있습니다.
에서
학교에서황철성위원
나오는 음식물 찌꺼기를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지금 저희가 24개교 중에 94년도부터 자체 처리할 수 있는 고속발효기를 10대를 살 수 있도록 구입비의 일부 500만원씩 금년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여기
여기황철성위원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인데 실제 거기에 넣지를 않고 초등학교에서 나오는 음식물 찌꺼기가 하수도로 직행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하셔 가지고 초등학교에 점심 때 불시에 학교를 방문하셔 가지고 음식물 찌꺼기가 어디로 나가는가 확인하셔 가지고 음식물 찌꺼기 퇴비하는 그러한 기계를 잘 활용할 수 있게끔 괜히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지 말고.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대단히 고맙습니다. 확인을 해서 제대로 활용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황철성위원
이상입니다.
청소
청소박강재위원
업무가 우리 구청장님 방침 중에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 걸맞은 어려운 일을 과연내실있게 잘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단 투기에 관련된 행정 조치가 뭐뭐가 있습니까?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지금 95년도부터 종량제가 실시가 되면서 모든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배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일부 종량제 규격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구와 동에서 무단 투기 단속반을 편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6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상별로 그 다음에 양별로 저희가 적발하면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인 없는 쓰레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배출자를 확인하지 못한 그러한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의 청소 기동반을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강재위원
강동구에서 무단 투기단속원이 6명밖에 안 됩니까?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구에 6명이 있고 각 동별로 1개조 2명씩 해서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소 문제는 사실상 동장들한테 위임이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청소원이나 대행지역의 청소원도 동장 책임하에 청소를 하고동장이 처리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과에서 종합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
단속박강재위원
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96년도 지금까지 무단 투기 단속 실적이 몇건이고 그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그것은 지금 제가 기억으로 잘 안 되는데 별도로 자료로.
료로
자료로박강재위원
제출해 주시고 또 현재 도로변 청소를 청소과에 직영 근무자들 외에 동사무소 새마을 할아버지 할머니 노인들 그분들을 뭐라고 그러지요?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골목 할아버지 교통 할아버지.
박강재위원
동사무소에서 취로 사업에 근무자들, 노무자들 그 분들을 정확히 뭐라고 합니까? 취로 인부라고 그럽니까?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취로 인부가 있고 그 다음에 교통 할아버지도 있고 여러 가지 활동.
청소
청소박강재위원
관련.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취로 인부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박강재위원
그 분들이 그렇게 청소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과장님은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청소를 해가지고 여기에 보면 마대다 각종 비용들이 엄청나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를 해가지고 왜 남의 집에다 버립니까?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취로는 청소과에서 관리는않는데 일단은 골목에 나오는 그러한 쓰레기는.
목이
골목이박강재위원
아니고 버스가 다니는 대로변 주위 청소를 해가지고 왜 남의 집에다 버리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을 주민들이 항의하면 도리어 죽이려고합니다.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그건 잘못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지어
심지어박강재위원
동사무소 계장님 같은분이 앞장서서 같이 일을 수고하는 것은 솔선수범하니까 좋은데 그런데 같이 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대를 뭐하러 삽니까? 500원씩 주고, 마대 살 필요 없지 않습니까? 마대 삭감해도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그게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일단은 저희가 시정을 하도록 하겠고.
분이
부분이박강재위원
있는줄도 전혀 모르세요?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을 하도록 저희가 공공용 봉투를 제작해가지고 각동에 배부를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강재위원
공공용 봉투이고 마대고 간에 손에 들고는 다녀요. 그런데 남의 집에다 버린다는 것입니다. 울타리 너머로.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상식에 어긋난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만일에 있다면 시정하도록 렇게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박강재위원
상당히 정책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인데 대형 생활폐기물 구청장 이름으로 안내문이 많이 나가 있지요?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예.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박강재위원
헌 가전 제품 또 자전거 등등많이 있습니다. 또 농짝 또는 싱크대 등등 엄청나게 이 쓰레기는 결국 사람도 쓰레기가 되는 것이니까 생산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쓰레기입니다. 사람도 결국은 쓰레기 된다는 차원에서 쓰레기의 문제라는 것은 그 기준과 그 처리 내용이상당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전쟁을 치를 것인가 하는 그러한 정도로 표현이 될 정도로 문제가 많은 것으로 저도 공감이 갑니다만왜 구청에서는 구청장 명의로 그 안내문을 보내 놓고도 팔짱을 끼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관내 공동주택이 수만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공동주택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종 폐기물들을 누가 수거해 가게 되어 있습니까?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를보면 공동주택에 일반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별로 수집 운반을 할 수 있는 영역을 별도로 정 했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소도 있고 구 직영에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니까
그러니까박강재위원
그 안내문을 제가 갖다 드릴까요?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그 안내문에는 구청청소과 동사무소 또는 대행업체에게 연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까지도 결국은 쓰레기가 돼 버리는 종말에 가서는 표현이 듣기에 따라서는 안 되었습니다만 결국은 그렇게 되는데 그러한 쓰레기가 수만 가지도 넘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쉬운 예로 우리 다 자동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버릴 때는 얼마를 내라고 되어 있는중에 어떤 준한다 하는 정도로 써져 있으면 좋은데 타이어 같은 것은 아예 들어가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타이어를 버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구나 그런 것은 태울 수도 없고 썩지도 않고 그런 것 같은 것을 소홀히 해 버리고 아예참작도 않고 신경도 안 쓰는 그러한 청소와의 전쟁이다 하는 표현을 내가 들을 때는 답답합니다. 그러면 그 수만호의 공동주택에 대형폐기물들 타이어 같은 것은 아예 들어 있지도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많은 대형 폐기물들을 누가 수거해 갑니까? 주민들이 자진해서 돈을 낼 수 있는 상황입니까? 자기에게 범칙금이라든가 세금이라든가 정확하게 부과가 되어 있어도 그것을 빠져 나가려고 많은 선량한 시민까지도 절세 차원이라는 미명하에 그것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구청이나 동사무소나 대행업체에게 연락해서 이것을 버릴 때는 3일 전에 신고하십시오. 그 정책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시민이 3일전에 대행업체 번호를 어떻게 알며 구청 청소과 동사무소 번호를 어떻게알아 가지고 버릴 때 5,000원 내겠습니다 만원 낼테니 받아 가십시오. 이런 청소행정이 어디가 있습니까? 3일 전에 누가 동사무소 구청 번호를 알고청소 대행업체 번호를 알아 가지고 신고를 해가지고 이사갈 때 또는 버릴 때 또는 살림을 바꿀 때 3일 그런 것은 좋습니다. 바로 즉흥적으로 얘기를 한다 해도 좋은데 그 번호를 어떻게 알고 예 만원 버리겠습니다이것 버릴테니 만원 받아 가십시오. 5,000원 받아 가십시오. 그러한 행정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일단 청소 문제는 전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원활한 청소를.
니까
그러니까박강재위원
협조가 군관민 이런표현이 있습니다. 간첩도 어떤 범죄자도 경찰이나 군인 군 부대에서 다 전담해야 되지만 그게 가능성이 어렵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간첩을 잡는데 혈안이 되어야 되고 범죄자를 신고 해주어야 되고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를 내가 버릴테니 대형폐기물농짝 싱크대 TV 피아노 자전거 등 등을 버릴테니 돈을 얼마 받아 가십시오 이게 가능한 정책이냐 이것입니다. 그런 정책을 쓰고 앉아서 청소와의 전쟁이라고 하고 있어요.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그 정책이 잘못 되었다면우리 주민들이 실행하기가 어려운 정책이라면.
제가
제가박강재위원
볼 때는 10%의 가능성도없어요.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그러나 기본적으로 저희가생각하고 있는 것은 주민의 협조가 있어야 된다. 주민이 협조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은 배출하는 요령도 주민이 알아가지고 협조를 해주어야 되고.
니까
그러니까박강재위원
청소과에서 보다 전쟁이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라면 실현 가능한 방법을 제시해야지 청소과장님은 버릴 때 집에서 신고한 적 있습니까?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예. 저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금년 2월에 난지도 처리장에 화재가 나는 바람에.
소를
청소를박강재위원
해가지고 남의 집에다가버리지 않나 실현 가능하지도 않는 쓰레기와의.
윤규진위원장
박강재 위원님, 감사하는 형식이 아니라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것은
이것은박강재위원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책이 서고 그 다음에 예산안이 세워지는것이기 때문에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것은 예산이기는 하지만 종합적인 예산을 통해서 구정질의도 이루어지는것입니다. 구정질의도 이 예산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저의 얘기를 온당한 것으로 보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청소과에서는 왜 결산 보고서에 제출도 빼 버렸습니까?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그것은 착오에 의해서 재활용품 판매대금 기금 결산을 누락 시켰습니다.
그런
그런박강재위원
정도로 전쟁속에 헤매이다보니까 그렇게 정신 넋이 빠져 버릴 정도로 바빴겠지만 그러한 잊어 버렸다 착오였다 이러한얘기들은 책임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표현으로 면탈이 되는게 아닙니다. 제가 주문하는 것은 청소 정책을 혁신적으로개선해가지고 주민들이 따르고 실현 가능할 수있는 방안을 좀더 연구해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윤규진위원장
위원장으로서 지금 현재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감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 형식보다는 예산서 몇 페이지에 어떤 질문의 요지가 확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에서 예산 심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본인이 아시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요구해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사회개발 부분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사회개발 부분과 경제개발 부분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개발 부분은 예산서 205면에서 312면까지이고 경제개발 부분은 313면에서 343면 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임제위원
253쪽에 보상금에 있어서 재활용추진협의회 1,500만원이 뭡니까?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지금 이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구에 협의회가 있고 각 동에 재활용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재활용 추진위원회는 동당 평균 20명으로 위원회가 있는데 동위원회의 회의비로 매월 5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구 협의회로 월 20만원 해서 1,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다음성임제위원
254페이지에 기타출연금에있어서 환경미화원 자녀장학금 대여 기금에서7,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대여라고 하는 자체는 말 그대로 장학금을 대여한다는 말씀입니까?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성임제위원
환경미화원이 총 몇 명 정도나 됩니까?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322명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성임제위원
320명 정도의 구체적으로 연령층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30대, 40대, 50대 이런 식으로.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지금 50대가 주종을 이루고 30대 후반에서부터 50대 후반까지입니다.
성임제위원
대체적으로 우리가 미화원 그런분야는 우리가 더 장려해야 될 사항인데 대체적으로 보면 30대가 되었든 40대가 되었든 이러한 미화원의 업무에 종사를 안 하려고 합니다. 또한 제가 주변에 보더라도 대체적으로 미화원들이 50대에서도 제 눈에만 그렇게 보였는지모르겠지만 50대에서도 후반들이 많다라고 봤기 때문에 50대라고 보면 거의 자녀들이 성장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과다하게 7,000만원정도 잡아 놓을 필요성이 있느냐 죄송한데 환경미화원에 자녀분석도라든가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지금 이 7,000만원 잡은 것은 금년도에 저희가 상하반기로 해서 학자금대여한 것이 1억 2,000이 됩니다. 96년도에. 그래서 이것은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7,000만원 잡은 것은 일단은 금년보다는 인원이 적을 것이다 하는 예상하에서 7,000만원 잡아놓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반기에 추경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리고
그리고성임제위원
시설비에 있어서 콘테이너박스 설치해서 재활용수거확대 9개동 2,16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또한 그 밑에 주말농장콘테이너설치 왜 이 청소과에서는 콘테이너박스를 장려할까요?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지금 노사협약에 의해서 환경미화원들한테는 휴게실을 마련해줘야 됩니다. 건물을 임대해가지고 휴게실을 마련해줄 정도에 여력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콘테이너박스로 휴게실을 설치해주고 있습니다.
성임제위원
이 예산가지고 콘테이너박스 말고 달리 방법은 없습니까?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지금 점포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이 돈가지고는 전혀 접근이 안되기 때문에 콘테이너박스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다음성임제위원
270페이지 중간에 민간위탁금에 있어서 성내종합사회복지관체력장설치가 나와 있는데 체력장을 지하에 설치할려고하는 것입니까?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네, 지하1층 강당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성임제위원
여기보니까 다목적 체력장 설치평수가 57평이고 공사내역을 보면 바닥목재마루로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목재마루로 설치해가지고 거기에서 어떠한 종목을 체력단련을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주로 에어로빅입니다. 에어로빅을 하기 위해서 마루도 목재로 하고그 다음에 벽면을 거울을 설치해가지고 자기가하는 행위를 보고 자세나 동작같은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동을
운동을성임제위원
지하에 가서 한다면 좀이해가 안돼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성내복지관이나 구청에서 스스로 해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해달라고 건의를 한 것입니다. 금년 8월부터 해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추진이 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1월14일날 강동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에서 최종심의를 거쳐서확정을 지은 것입니다.
성임제위원
목재마루라고 했는데 꼭 목재마루로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구청강당에 깔려있는 압축매트 그것은 굉장히 질도 좋고 시공하기에도 간편하고 저렴하던데 왜 목재마루로.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꼭 에어로빅을하는 체력단련실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강당도필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강당이 필요할때는 접는 의자가 다 있으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강당으로 쓰고 안할때는 그렇게 하고 해가지고.
니까
그러니까성임제위원
압축매트가 더 낫죠. 마루로 한다면 예산이 어느정도 든다고 계획하세요?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목재로 해가지고 하는것으로해서 전부 설치공사비가 2,300만원 듭니다.
제가
제가성임제위원
볼때는 압축매트가 상당히 효과적인데, 알겠습니다. 다음 276페이지 중간에 골목교통할아버지봉사활동, 골목할아버지4,368만원 또 교통할아버지해서 4,368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저는 이 골목할아버지는 굉장히 장려할 수 있어도 교통할아버지는 걱정이 굉장히 많이 돼요. 아마 위원님들이라든가 뒤에 계신 과장님, 국장님들도 인지하실 거예요. 교통은 정말 건강한 사람과 사고 판단이 정확한 분들이 교통정리를 할 수 있는 것이지 무슨 70대, 80대 할아버지 들이 교통정리를 합니까, 이 교통정리를 여러번 봤는데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저는 이 예산을 꼭 삭감하고자 그 자체보다도 정말 할아버지들한테 무엇인가 일을 할 수있는 길을 터주는게 낫지 교통할아버지 전시효과도 아니요 이것은 이해 가 안가요. 그래서 제가 볼때는 교통할아버지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잘 지적을 해주셨고 저희가 보기에도 더러 구청앞에서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저희가 당초 이 사업을 시로부터 해가지고 강동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구도 똑같이 하고있는 것이 이 사업중의 하나인 것이 바로 이것인데 그렇다고는 하더라도 그래도 노인들에게 어떤 소일거리를 드림으로써 그들에게 다소 소득의 기회를 드린다는 뜻에서 이렇게 한 것인데 내용은 어린이보호를 한다든가 교통안내를 한다든가 거리질서계도를 한다든가 이런 뜻에서 사실은 참여시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솔직히 작년까지만해도 분기별이라든가 아니면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구청에서도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렇게해서 이 분들이 참여를 하는데 사고도 없어야 되겠고 또 잘 계도를 하셔야 되겠기에 했었는데 재작년에 지적이 되기를 그것을 구에서 뭐하러 하냐고 같은 구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마는 가능하면 동단위로 하는게 좋지않느냐 해서 요즘은 간담회를 구에서는 하지를 않습니다. 다만 동으로 하여금 간담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고 동에서 실질적으로이분들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야 되지않겠느냐해서 사실은 동으로 내려보내서 구단위에서 이 분들로 하여금 어떤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최근에 금년에 특히 한 번도 간담회를 한 적은 없지만 그런 점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이 안되는 바는 아니지만 당초 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다소에 어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이 사업은 할 수밖에 없지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임제위원
알겠습니다.
윤규진위원장
다음 손병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임제손병운위원
위원님의 질문에 추가로질문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 교통봉사 활동이나 골목계도활동이나 할머니활동 실적같은 것이 각 동별로 명단이 되어 있습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매분기말로 정산이 돼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손병운위원
지금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고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노인분들에게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은 괜찮은데 액수가 9,000여만원 들여가지고서 실제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얼마를 가져올 수 있으며 또 지금 관민 단체나 임의보조단체, 바르게살기나 새마을 또한 어머니교통단들 이렇게 해가지고 임의보조단체로 해서 나가는 액수도 몇천만원이 되는데 구태여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없는 이런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앞으로 실시할 효과가 있는 것인지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어떤 효과를 기대하신다고 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복지측면에서 노인분들에게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그분들에게 어떤 노인복지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효과와 맞물려서 말씀하시면 여기서 하고자하는 사업의 방향하고는 제가 설명드리기가 힘이들고 다만 이게 노인복지 측면이라는것을 감안하셔서 실질적으로 하루에 3시간 내지 4시간 하셨을 때 5,000원에 봉사료를 드리는것입니다. 이게 말그대로 봉사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다음손병운위원
277쪽 도우미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 지금 각동에 도우미가 다선정이 돼서 21개동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적에
실적에손병운위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해주세요.
박혜옥가정복지과장
매주 월요일마다 현재권역을 4개동을 나누어서 A, B, C, D팀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21명에서 시로부터 4명 정도를더 보완하는게 좋겠다해서 11월에 4명을 더 심사를 거쳐가지고 현재 12월1일 현재 25명이 84명에 수해노인들에게 활동을 하고 있고 매주 월요일은 팀별로 해당 동사무소에 모여 가지고 상담을 거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주로손병운위원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하시는 일이 아주 많지만 그분들에 빨래를 해드린다든가 심지어는 밑반찬까지 지금은 김장철이니까 김장도 해주시고 쉽게 말하면 서울시에서는 말벗부터 시작해서 병구환 등등 이를테면 목욕을 하고싶다 그러면 특별서비스라고해서 목욕도 같이 가드리고 병원을 가야 되실 정도면 병원안내도 해드리고 하는 일이 다양합니다.
런데
그런데손병운위원
수혜자에 비해서 책정된 예산이 너무 이렇게 방대하기 때문에 1억 6,400만원이나 되네요?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이것은 구비는 쓰지않고 시비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손병운위원
점검이나 확인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매주 월요일아까 말씀드린대로 권역을 4개로 나눠서 합니다. 예를들면 상일동, 하일동, 고덕1,2동 이런데는사무실을 고덕1동에 두면서 그 지역의 도우미들이 매주 월요일 모여서 저희한테 물론 상담실적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년도
금년도손병운위원
추진사항 실적이나 발췌를 할 수 있습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물론 할 수가 있는데 거의 1주일이면 처음 시작은 89명이었습니다. 그동안에 이사를 갔다든가 아니면 돌아갔다든가 이런 사유로 인해서 현재 84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병운위원
84명 인적사항이나 그동안에 어떻게 어떻게 도와줬다는 추진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다음
다음손병운위원
287쪽 공부방 운영은 어느공부방을 얘기합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여기서 얘기하는 공부방은 저희가 천호동 공부방이 되겠는데 구청에서 10등급 고용직원이 현재 관리로 나가 있으면서 운영하는 직영공부방이 되겠습니다.
손병운위원
알겠습니다.
윤규진위원장
다음 이종한 위원님.
이종한위원
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 업무에 수고가 많으시고 애를 많이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가정복지과 소관이 강동구내에 경로당이 몇 개소 있죠?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구립이 29개소이고 사립 45개입니다.
이종한위원
노령수당을 80세 이상으로 되죠?
박혜옥가정복지과장
두가지로 나누어서 되는데 노령수당은 65세 이상 거택과 시설 자활보호자로 나누어 지는데 65세 이상은 3만 5,000원드리고 80세 이상은 5만원으로 하고있습니다.
매월
매월이종한위원
지급됩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예.
노인
노인이종한위원
교통수당은 사분기로 나누어서 연 4회에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그리고노령 수당은 65세는 3만 5,000원, 80세는 5만원 그러면 여기에 지불명세 내역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저희는 동으로 전도를하면 동에서는 노인분들이 각자 개설된 통장으로 지급이 됩니다.
이종한위원
그 입금된 지로의 사본을 해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제가 출신동이 천호3동 출신인데 천호3동 당말 노인정이 개설되어 가지고 어떠한 부실한 업자가 공사에 말썽있는 공사를 해서 아주 행정 담당자들도 이러쿵 저러쿵 말을 많이 듣고 주변에서도 소리가 많고 물론 20년이 된 옛날 구닥다리 집이기 때문에 슬라브 집등 물이 새가지고 다락으로 물이 흐른다고 하는 것, 그리고 3분의 1은 난방시설을 안했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부실한 공사를 하는 업자를 선정해서 하는지 이것은 우리 주민의 세금을 잠식해 먹고 개인도 아니고 구립노인 경로당에 노인들이 생활하고 있는데 이것이 재건축을 다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것이 예산에 반영이 안되고 해서 구정질문에 답답해서 그 지역 출신의원이고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재무과장님께서 구립노인정이라는 것은 3만 2,000 동민이 사는동에 이것이 1대 구의회 때도 있었는데 이것이 만들어 지지못하고 금년도 5, 6월에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리를 빨리 해 줘서 동파가 생기면 여기에 대한 노인들이 어떻게 지내느냐 이런 문제를 심각히 생각해서 여기에 대한 것을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우선 그렇게 부실하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천호3동은 어떤 건물도 매입 할 수 있는 형편도 못되어 가지고 금년에서야 가까스로 구매하게 된 것은잘 아실 것입니다. 저희 과로서는 재산의 가치가 좋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 집을 살려고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에 이것 아니면 없다 하셔가지고 불가피하게 그 집을 산 사정은 아시리라 믿고 집이 낡고 그렇기 때문에 3,000만원의 예산 수리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을 투자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고 따라서 97년도 예산편성시에도 검토하지 않은 바는 아니나 전반적인 예산이 그렇게 형편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반영을 못하게 되었던 것이고 앞으로 지금 계획은 97년도 추경에라도 설계비를 들여서 98년도에는 가능하다면 본예산에 넣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종한위원
당말노인정에 대한 수리비가 상수도 파열이 되어가지고 물이 범람해가지고 지하실에 물이 꽉차 가지고 노인들이 난리가 났던 것을 아시죠? 동의 전도금으로 수리한 적이 있죠? 그러면3,000만원 수리비 책정되었던 금액에서 얼마 지출이 되었습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금년에는 780만원.
것이
그것이이종한위원
너무나 부실한 공사에 의해서 말썽이 많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당말노인정에 교통 수당 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월 15만원하고 17만 5,000원인가 연료비를 이 며칠전에 총무라는 영감님이 안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무과장님에게 말씀드리고 구정질문을 답답하니까 했는데 난방비로 왜 이렇게 다른 동에는 일찍했는데 늦게 지출을 하셨습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동으로 전도할때는 똑같이 전도합니다. 아직까지 전도되지 않았다고 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11일날 지급했다고 해서 답변드린것입니다.
당말
당말이종한위원
경로당 통장에 입금을 한것을 복사를 해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 209 체력단련비 218페이지 체력단련비 219페이지 체력단련비.
수용
이수용보건행정과장
이 사항은 체력단련비는 전공무원들에게 후생복지 차원에서 연간250%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직원이나 동직원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신설된 것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작년부터 250%가 지급되는데 일종의 보너스 형식으로 급여성인 단련비가 되겠습니다.
이종한위원
알았습니다.
윤규진위원장
다음 이기영 위원님.
이기영위원
(성내2) 222쪽에 보면 보건교육 홍보물제작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정현숙입니다. 보건소에서 홍보물은 무엇보다도 시민들이나주민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건강 정보에 대한필요한 소책자나 리플렛 등을 만들어서 보급하고자 하는 책자입니다. 건강에 대한 종합적인 것을 요약해서 1만매를 만들어서 주민이나 단체 각 기관을 통해서보급하고자 하는 것이며 리플렛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홍보를 하기위한 여러 가지 자료가되겠습니다.
이기영위원
(성내2) 개인에게 전체적으로 배부되는것이죠?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아닙니다. 각동사무소 구청 보건소 단체 은행등등 해가지고 소책자는 청소년 성교육 등을 다루고 리플렛등은 자궁암 유방암 금연등 여러 가지 분야별로 만들어서 제작해서 배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성내2) 홍보물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지금은 질병이 있기전에 주민들로 하여금 건강에 대한 상식을 고취시기기 위해서 홍보물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성내2) 235쪽 환경보전 시민홍보 및 해가지고 현수막 제작 환경홍보 전단제작이 있는데.
여흥
윤여흥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윤여흥입니다. 환경보전 시민홍보 및 세계환경의 날 행사중환경홍보 전단 제작에서 이 내용은 매년 6월5일날이 세계 환경의날입니다. 그날 행사를 할 때 저희가 환경 홍보에 대한홍보물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사항입니다.
이기영위원
(성내2)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홍보물이 많은데 사실 지역신문이 있지않습니까, 그것을 활용할 방법은 없습니까?
여흥
윤여흥환경보전과장
지역신문에도 저희가홍보자료를 내지만은 97년도에는 매년 환경의날 행사를 연례적으로 하지만 97년도에는 우리나라에서 특히 환경부에서 최초로 주관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이번에 홍보물 예산으로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기영위원
(성내2) 전단을 제작할 때 그게 일회용으로 쓰지 않습니까?
여흥
윤여흥환경보전과장
예, 일회용으로 씁니다.
이기영위원
(성내2) 일회용으로 쓰기 때문에 그런말씀을 드렸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규진위원장
다음 박강재 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저는
저는박강재위원
가정복지과하고 사회복지과를 보면 사실 이름이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지 사회복지속에 가정복지도 들어갈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중복된 기분을 느끼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사회복지에는 저소득주민 위문이다, 저소득주민 취업알선이다 이런 대목이 있고 또 가정복지에는 결손가정이다, 모자가정 생활안정이다 이러한 상당히 가깝고도 중복되는 그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전체적인 큰 시각에서 볼때는 자기과에서만 볼 때는 필요한 예산일 수도 있는데 구청장님이 볼 때 또 예산실에서 볼때는 이런 중복된 예산의 흐름을 좀더 연구할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통장이 갖다주고 또 나중에 보니 반장이 갖다주고 이러한 식이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면에서 좀 기획을 잘해야 할 것같은 생각이 들고 또 예를 들어 사업설명서 69페이지에 798만원이 책정된 여성위원회 운영비가 있는데 약간 농담으로 들리실지 모르지만 사실상 여기보면 남녀평등 사회를 목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남녀평등이 지나쳐가지고 간큰 남자 이런 그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는 얘기들이 나와있습니다. 간큰 남자라는 유행어가 벌써우리 주위에 회자된지가 이미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정복지과장님의 어떤 미시적 분석의 일처리상 이런 여성위원회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실지는 몰라도 오히려 남성위원회를 설치해야될 정도의 세상흐름이됐다. 그런면에서 800만원이라는 비용이 과연 이렇게 꼭 과장님은 과장님 나름대로 일을 의욕적으로 할려다 보면 이런 위원회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셔야 된다는 것도 이해를합니다. 그러나 우리 전체적인 예산 전체를 놓고보는 기획예산담당관이나 청장님의 입장에서는 과연이런 것도 턱을 받치고 생각을 해야할 항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민알뜰장 운영 이런게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정식으로 인가를 받은 동장의 지휘를받고있는 새마을부녀회에서 근린공원같은 데를 한 이틀만 쓸려고해도 허가를 못받아서 못하는 그러한 폐쇄적인가 그런 점에서 묻고 싶고 종합적으로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에 보면 모자가정의 생활안정, 모자복지위원회 운영 이런 식으로 한 항목으로 묶어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엘리트 공무원도 많이 있지않습니까, 그러면 좀더 이것을 엮어서 표현하는 그러한 방법도 있을텐데 이렇게 아쉬움이 있다. 그리고 물론 위원회운영과 복지사업과는 구별이 되겠지만은 그런면이 있고 또 결손가정 청소년지원사업 하고 불우청소년 격려하고 이런 항목들이 거의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백화점식 나열을 해가지고 솔직히 심의하는 우리 위원들을 정말 이사업은 꼭 해야 됩니다, 이 비용은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진지한 토론의 장이 되어야 되는데 심의하는 위원들을 골아프게 만드는 어제도 제가 얘기했지만 미필적 고의가 있다 그런 얘기를 제가 감히 할 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청소년어울마당, 청년남녀 만남의 광장 이거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비단 가정복지과에만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문제들이 있고 또 성내1동 어린이집 건물 토지매입, 성내3동 어린이집 건물 토지매입 이런게 있는데 40평정도로 써져 있어요. 40평이면 도대체 얼마나 수용할 수 있겠는가? 우리 가정에서 40평도 작다하고 좀 산다는 집은 70평, 80평씩을 살고있습니다. 그러나 40평이 전용면적으로 하면 훨씬 더 작을텐데 그렇다면 이속에 얼마만한 어린이들을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이 동네에도 어린이집이 있다 이런 어떤 깃발을 꽂아놓는 표식정도로 사용된다면 몰라도 40평속에 어린이들이 과연 얼마나 보호를 받고 육성이 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정원을 얼마로 잡고 있는지는 몰라도 감염의 문제가 있기때문에 오히려 보내가지고 병을 얻어서 감기를 걸려오고 할 것같은 불안감이 있는데 세금들여 집지어, 돈들여 얘들 보냈는데 병걸려서 집으로와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40평가지고 과연 몇 명을 보호해줄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점이있고 또 얘기할려는 사항은 일문일답을 하게되면 다른 분의 시간을 뺐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제가 소나기식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잘 안나시겠지만 제가 강조한 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제가 일일이 답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회복지법이라고 하면 모자복지법, 아동복지법 아까 사회과 같은 경우는 생활보호법등등 아마 10개이상의 개별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에 따라서 모자가정 같은 경우는 모자복지법에 해당이 되고 어린이 들은 영유아보호법에 해당이 되고 법이 이렇게 틀리다보니까 적용이 틀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린이집의 경우는 현재 성내1,3동에 아닌게 아니라 40평규모 정도로 해서 각각 2억5,000만원 내외로 예산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사실 이것이 경로당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민생활위원회에서도 많은 논란을 거쳐서 조금씩 증액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집이라 하면 한 1.1평당 한명을 수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0평이면 35명정도 밖에 수용이 안되는데 저희 구에서 지원할려면적어도 40명규모 그러니까 평수로 봐서는 45평내지 50평정도 되어야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구립어린이집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씩 증액시킨 것으로 알고 있고 좁은 공간에 많은 아이를 넣기 때문에 감염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해주신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규모가 크든 적든 1.1평당 한명을 수용하기 때문에 적은 규모라서 저희가 무조건 많이 넣어서 감염시키고 이런 것은 전혀 아니고 또 원장으로 하여금 관리를 하도록 해서 건강하지 않은 아이가 다른 아이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입소전에 건강을 체크하도록 저희는 그렇게 어린이집 원장에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일로 인해서 감염이 되리라는 것은 염려 안하셔도 되겠다고 생각이 들고 청소년어울마당 이라든가 청년남녀 만남의 광장 이것은 저희가 연령을 별개로 두고 있습니다. 청소년어울마당은 주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금년에처음 하반기에 추경에 넣어서 청년남녀 만남의 광장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사실상 저희과에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한 것이지 사실 연령으로 봐서는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할 사항은 아니었다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고 결손가정 이것은 물론 소년.소녀가장은 세계적으로 그 유래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이한 사항인데 그러니까 아버지나 어머니가 없고 결손가정이라 하면 원칙적으로 이런아동들은 시설 보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수용시설 가는 것을 기피하기 때문에 결손가정에 대한 지원을 생활보호법 측면에서 다루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여성위원회건은 사실상 저희 구에도 한 40여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제가 조사를 했더니 여성이 들어가 있는 것은 한 10%미만입니다. 그래서 왜 새마을부녀회도 있고 바르게살기도 있고 그런데 별도의 여성위원회가 무슨 필요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저희가 볼 때는 봉사측면에서 하는 것이지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데 참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간큰남자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말씀드리자면 봉사를 하는데는 많이 참여하지만 어떤 정책적인 그런 것에 참여를하는 그런 여성은 적기 때문에 저희가 여성위원회를 통해서 여성의 목소리를 내고 앞으로 또 2005년까지 유엔에서도 여성을 한 30%정도는 참여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에도 저희가 발을 맞춰서 하고자 해서 여성위원회에 관한 예산을 넣었습니다만 아직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관계로 인해서 약간의 예산이 그대로 존속시킬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그런 입장에서 더이상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것은 일단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야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자가정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사실 18세미만의 자녀를 둔 어머니가 생활능력이 없을 때 저희가 도와주는 건데 이것이 소위 모자복지법에 근거를 두고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틀리고 구민알뜰장 운영도 부녀회를 통해서 하면 되지 그러시는데 저희가 이것을 구민회관이라든가 지금 해태백화점앞에 상설시장을 두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구는 비교적 구민알뜰장이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강재위원
왜 인가받은 새마을부녀회에서 하고 싶어 할 때 장소를 허가받지 못해서 예를 들어서 근린공원같은 그런 장소를 구하지 못해서 즉 허가를 받지 못해서 애태워하는 또 구의원이 결정권도 갖고있지 않은데 그런 얘기를 호소해 오는 경우를 보게되고 접하게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더 큰 시각으로 그런 분들이 정상적인 기준하에 한다면 1년에 한번쯤이라도 그런 부녀회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것을 꼭 이 자리에서 대답해야하는 것도 아니고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어요. 저는 아까 여성위원회가 남녀평등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거창한 슬로건이 써져 있었기 때문에 얘기를 한것이고 청년남녀 만남의 광장이것은 짝짓기대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이런 것을 300만원이 적다면 적은 거지만 필요하다면 수천억도 써야 되는건데 별로 의미가적다 또 특히 청년남녀 미팅하는 것은 너무도 기회가 많아서 탈선이 수시로 일어날 정도로 사회문제화 되어서 부모님들의 걱정이 앞서고있는 그런 사회현실 속에서 구청에서 300만원씩 들여가지고 각동에서 2명씩 선발해서 미팅을 주선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규진위원장
지금은 정책을 결정하고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요점만 질의하시고 또 과장님께서도 요점만 답변해 주셔야지 전반적인 것을 묶어서 하다보니까 시간이 오래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원님께서는 예산서에 나와있는 몇쪽 이것이 어떤 예산이냐 이렇게 질의 해주시고 전반적인 질의는 삼가해 주시고 또 특히 엊그제 우리 각 소분과위원회에서 3개분과가 있습니다만 위원장님들이 말씀 하셨던 내용 또 지적 사항 이러한 것도 내내 그것도 시민생활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충분히 검토해서 올라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료를보셨으면 합니다.
환경
주부환경황철성위원
봉사단 협의회가 지금현재 존재하고 있습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있습니다.
황철성위원
해체되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지난 8월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그 임원 개편을 새로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게
그게황철성위원
없어지고 재활용 추진 협의회가 그게 대체되는 것 아닙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재활용추진협의회는 가정복지과 소관이 아니고 청소과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고 주부환경봉사단은 분명히 저희과에 있습니다.
기는
있기는황철성위원
있었는데 실제로 봉사활동을 하지 않고 말썽이 많아서 그 협의회 자체가 없어졌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존재하고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철성위원
부녀교실 여성위원회에서 제가 모르는게 있어서 그러는데 강사료가 어떤 강사는 5만원을 받고 어떤 강사는 2만5,000원을 받는데 강사가 등급이 있습니까? 285쪽에 보면 부녀교실 및 교양대학 강사료가 부녀 교실 강사료는 2만 5,000원 교양대학강사료도 2만 5,000원 교양 강좌 강사료는 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부녀교실 강사료나 교양대학 강사료는 저희가 하루에 2시간씩 해서쭉 운영을 하는 것이고 교양 강좌는 특별히 개강식 때라든가 수료식 때에 특별 강사를 초빙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테면 조금 강사의 수준이 2만 5,000원 기술 강사 보다는 다소 높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철성위원
지금 2만 5,000원 짜리가하루에 2시간씩 229회를 연 실시한다고 했는데그러면 229일 중에 365일 중에 공휴일과 일요일을 빼고 나면 근 1일 강의를 한다는 소리인데 실제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교양대학은 3개 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78회를 셋으로 나누어 주시고 또 229는 13개 과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실
부녀교실황철성위원
강사만 가지고 얘기를할께요.
박혜옥가정복지과장
부녀교실 강사면 13개과목으로 저희가 상하반기로 두 번씩 운영하거든요.
러면
그러면황철성위원
이것을 분류를 시켜놓아야지 본위원들이 이해가 빠를 것 아닙니까? 이것 한꺼번에 부녀교실 강사료 해가지고 2만 5,000원씩 2시간 229회 연을 계산 해놓았으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229회를 좀 나누어서.
다른
다른황철성위원
과정들은 전부다 분류를해 놓았는데 이것은 왜 묶어 놓았습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13명이 하는 전체 시간을 계산한 것이지요.
황철성위원
여성위원회가 없으면서도 과거에 부녀교실이라든가 주부백일장이라든가 부녀선진 견학 이러한 모든 사업을 전부다 할 수가있었는데 꼭 금년 들어서 위원회를 많이 만들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 구청에서, 그런데 우리 가정복지과장님은 여성위원회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십니까? 없이도 여태까지 운영을 해왔는데 왜 부득이5만원씩을 들여서 연 6회를 360만원이라는 돈을 쓸려고 하는 것입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금년 2월달에 서울시에서도 서울시 여성위원회가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구에서도 꼭 서울시를 흉내내자는 것은 아닙니다만 또 때 맞추어서 유엔에서도 2005년인가 제가 확실히 기억은 안납니다만 그때까지는 여성의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각종 활동의 30% 이상은 참여를 시켜라 하는 그러한 권장 사항도 있고 해서 사실상 아까 제가 위원회 성격과 자원봉사자의 성격을 분류해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현재 여성들이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은 대부분 자원 봉사 측면에서 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지 어떤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구에 있는 각종 위원회에조사를 했더니 10% 미만의 여성위원이 참여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적어도 여성위원회라도 하나 발족, 물론 여성위원회라고 하면 여성만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구의원이 참석하실 수도 있고 적어도 3분의 1 정도는 남성 위원들이 같이 참여를해서 여성 발전을 같이 고민을 해주셔야 될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성위원회라고 해서 여성만 하는 그러한 부분도 아니고 그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에
서울시에황철성위원
여성위원회가 발족되었기 때문에 우리 구도 따라 가겠다.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우리 구에서도 한 번해보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위원회 구성을 구상하게 된 것입니다.
황철성위원
잘 알았습니다.
제가
제가박강재위원
볼 때는 가정복지과는 남자, 여자, 아들, 딸 다 있습니다. 그런데 왜 꼭 여성이 중심이 된 과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우선 과장님부터가 여성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저희 과에는 3개 계가있습니다. 가정복지계, 여성복지계, 청소년계 3개 계가있는데 아무래도 가정복지과 내에 여성복지계에서는 여성의 복지를 전반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또 그들이 그런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지않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박정현위원
284쪽에 보면 여성 백일장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작년에 여성 백일장 예산이 어떻게 책정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금년에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되어 있는지.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이게 크게 달라지지않았습니다. 97년도에도, 그래서 각각.
러면
그러면박정현위원
금년에도 장원을 2명 준장원 4명 이런 식으로 주었습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예. 그게 산문과 운문그러니까 시와 수필로 나누어서 두 가지 종류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명씩 나온 것은.
러면
그러면박정현위원
심사위원도 5명씩 고정되어 있습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심사위원이 짝수가 되면 가부 결정할 때 힘이 들기 때문에심사위원은 제가 알고 있기로 홀수로 정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박정현위원
좋은데 3명이면 될텐데5명까지.
박혜옥가정복지과장
많은 사람이 작품을같이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에는
작년에는황철성위원
주부백일장이었는데 금년에는 여성 위원회를 만들기 위해서.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부녀라고 하면 연령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더 포괄적으로 여성이란 용어를쓰게 된 것입니다.
에는
작년에는황철성위원
주부백일장이라고 해놓고 금년에 여성위원회가 생기니까 여성백일장으로 하시겠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시에도 명칭을 부녀복지과에서 여성복지과로 바꾸었기 때문에 저희도 직제 개편을 여성복지계로 바꾸었습니다.
남윤일위원
247쪽 중간 하단부에 보면 우편요금 해가지고 정화조 관련 해가지고 정화조청소 및 요금안내는 매당 150원으로 잡혀 있고정화조 청소 촉구 통지 150원 과태료 예고 부과통지 150원 했는데 과태료 고지는 1,050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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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천청소과장
이것은 법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특수 우편물로 발송을 하기 때문에그렇습니다.
황철성위원
청소과에서 미화원을 위해서 컨테이너를 설치해 놓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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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천청소과장
예.
황철성위원
그 컨테이너 박스가 몇 개나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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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천청소과장
지금 41개가 있습니다.
황철성위원
41개를 점검해 본 적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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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천청소과장
점검을 수시로 하는데 지금 저희가 제대로 갖추어 주지 못한게 21개가됩니다.
이터
컨테이터황철성위원
박스를 미화원들의 휴게실 또는 작업이 끝나면 목욕을 하기 위해서설치해 놓았지요? 목적은 그렇게 되어 있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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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천청소과장
그런데 당초에는 별도로 컨테이너 박스가 아닌 그런 휴게실을 시설을 해 주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각 동에 동당 1개소씩 그러니까 이 청소 업무가 상당히 다양해졌습니다. 전에는 수집 운반만 하던게 지금은 재활용 그 다음에 쓰레기 성상도 여러 가지로 분류가되고 그러다 보니까 각 동에서 하나씩 책임지고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못 되고 하다 보니까 이 휴게실이 전부 컨테이너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는 목욕까지 할 수 있는 시설은 저희가 해 주지 못하고 다만 옷을 갈아입고 그 다음에 동절기 같은 때는 추우니까 난로를 놓고 그런 정도 시설뿐이 못 해 주었습니다.
도도
수도도황철성위원
끌어주고 보일러도 놔주고 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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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천청소과장
그런데 목욕을 할 수 있는여건은 해 주지 못 했습니다.
에는
여름에는황철성위원
목욕을 할 수 있는데 겨울에는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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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천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철성위원
이러한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이러한 예산을 들여서 미화원들의 옷갈아입고 이러한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게끔 컨테이너를 설치해 주었는데 실제로 그 컨테이너박스가 지금 창고로 사용되고 있지요? 1년 내내 한 번도 열어보지 않는 컨테이너박스들이 굉장히 산재하고 있지요?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그 부분은 우리 미화원의 휴게소에는 그러한 부분이 없다고 저는 확인을하고 있고 우리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각동별로 재활용품을 선별해 가지고 그게 일정량이 돼야 계근을 해서 민간 수집상에 판매를 하는데 일정량이 못 되니까 컨테이너 박스에다가 보관을 했다가 민간 수집상에 판매를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종합 선별장을 마련을하고 그 다음에 수집 방법을 요일별 품목별로 해가지고 그날은 당일 품목만 수거를 하다 보니까 바로 계근장에서 계근이 되고 그것이 판매가 되고 그래서 각 동에 있는 재활용품 창고가 21개가 있는데 부분적으로 창고로 활용을하는 또 활용이 제대로 안되는 그러한 부분이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황철성위원
알고 있기에는 컨테이너 박스 속에 그러한 재활용품이 아닌 청소 도구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러한 얘기는 할 얘기가 아닌지 모르겠지만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쌓아 놓은지가 1년이 돼도 창고 문 한 번 열어보지 않은 데가 있습니다. 이 재활용품을 그러면 뭐하러 주민들한테 대문밖에 내놓아라 미화원들은 새벽서부터 돌아다니면서 수거를 해가지고 왜 산속에다가 그렇게 방치해 놓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재활용품을 수거해 와서 어디 놔 둘데가 없으면 위생상 미관상 컨테이너 박스 속에 넣어 두었다가 다시 재활용품 공장으로 보내주는 것은 좋은데 이러한 식으로 사용을 안하고 그냥 노상에 방치해 놓은 데가 많은데 이러한 컨테이너를 줄 필요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그래서 일부 지역 재활용품 수집 보관 창고가 제 기능을 발휘 못 한다제 기능으로 이용이 안 된다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한 창고는 전부 폐쇄 하도록 정리해서 폐쇄하도록 이렇게 이미 조치를 취해 놓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철성위원
왜 컨테이너를 휴게실을 도색을 하고 뭐하고 한다고 예산을 올렸는데 이러한 예산은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활용도 안하는 컨테이너를 뭐하러 돈을 들여가지고 컨테이너를 설치합니까? 자원회수시설이다 뭐다 이러한 예산만 방대하게 올려놓고 실제로 활용도 안 되는 이러한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산서
예산서남윤일위원
258페이지에 보면 하단부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예취기 유류대 근린공원용으로 해가지고 리터당 563만원으로 잡아놓았는데 이게 유종이 뭡니까?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휘발유입니다.
물론
물론남윤일위원
녹지과장님하고 직접 관련이 없을지 모르지만 예산서 전반을 보면 어떤때는 유종이 표시가 안 되고 가격만 적혀 있는데도 있고 휘발유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예산 사업을 실시하려는 부서에 따라서는 리터당 620원, 710원 이렇게 기름값이 상당히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검토를 해 갖고 말씀을 해주시고 그 밑에 보면 어린이공원시설물 도색 및 정비라고 1억원이 계상이 되어있고 260페이지에 보면 어린이공원 시설물 정비 공사라고 해서 1억원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 항목입니까?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258페이지 어린이공원시설물 도색 및 정비는 봄철하고 가울철에 어린이공원을 도색하고 또 시설물들이 부분적으로 낡은 것을 부분적으로 손질하는 것이고 260페이지 어린이공원 시설물 정비는 지난번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명칭이 비슷하다 해가지고 지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거기를 보면 어린이공원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파고라라든가 정자 휀스 이게 낡은 것이있습니다. 그 부분을 정비하고자 해서 1억원을 세웠는데 지난번에 여기서 5,000만원이 삭감된 그러한부분입니다.
남윤일위원
264페이지에 10번 재료비에 보면 시비용비료가 녹지대 가로수용으로 해가지고 250원씩 잡혀 있는데 이게 키로당 250원이라는 얘기입니까?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예. 키로당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남윤일위원
무슨 비료입니까? 화학비료입니까 아니면 퇴비입니까?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퇴비입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247쪽에 주말농장용 음식물 퇴비 그것은 한 포대당 1,500원으로 해서 키로당 75원 꼴인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지요? 주말농장용 음식물 퇴비를 보시면 1,500원씩 해가지고 2,000포 해가지고 2회 해 가지고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을 계산하면 저희1,500원이 청소과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키로짜리 한 포대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1키로그램으로 치면 75원밖에 안 되는데 250원으로 했다는 이유는 뭡니까?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비료 자체가 저희들이여기에 명기되어 있는 비료는 부엽토라든가.
식물
음식물남윤일위원
찌꺼기라고 아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아니지요. 퇴비라고 했지요. 비료 종류가 조금 다릅니다. 청소과에서 쓰는 것은 음식물 찌꺼기를 쓰는것이고.
것을
이것을남윤일위원
다른 데에서 구입을 해오는 것입니까?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디서
어디서남윤일위원
구입합니까?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공개입찰을 해가지고구입을 합니다.
식물
음식물남윤일위원
퇴비화 사업을 해가지고나오면 그것을 사용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금년 가을철 육림의 날 때에 금년 봄에 나무 심어놓은데 청소과에서 일부 얻어가지고 지금 시비를 시험삼아서 해본적은 있습니다. 결과는 아직 체크를 못해봤습니다.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일반적으로 일간지라든가 다른 신문을 보다보면 가로 청소하시는 분들이 낙엽같은 것을 모아가지고 자체에서 퇴비로 만들어가지고 판매도 한다고 하는데 그런 측면으로 해서 청소하시는 분들에 어떤 도와준다든가 이런 측면으로 예산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입찰을 해야만 됩니까?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알기에는 가로미화원들이 수집한 것을 이러한 퇴비로 만드는 그러한 곳으로 보내서 그분들이 아마 전문적으로 퇴비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구매공개입찰할 때 거기에 응찰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강동구에 음식물퇴비화 공장이 가동이 되면 거기서 나오는 퇴비를 사용하실 의향이 있는 것입니까?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사용을 해봐가지고 일반 농작물과 나무나 이런데와 적정량이 적정한 효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거기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사용해도 수목에도 이상이 없다 일반퇴비와 별 차이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사용을 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공원녹지과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써가지고 다 효능이 밝혀지면 쓰겠다그 얘기죠?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금년 가을에 처음 금년봄에 심었던 그 나무에 육림의 행사때 처음 시험 시비를 해봤으니까 이제 앞으로 조금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강동구에서 채권까지 발행해 가면서까지 퇴비화공장을 지을 필요가 구태여 없었다는 얘기네요?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퇴비라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자체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퇴비를 만드는 그 성분이 과연 비료 전문분야에 보내가지고 그 데이터가 저희들한테 통보된 바없습니다.
남윤일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지금20억을 이상을 들여가지고 지금 음식물 퇴비화공장을 짓겠다고 추진중에 있는데 그 사업자체에 대해서 회의를 갖고 계신 것아닙니까?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라고
아니라고남윤일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작은 돈이 아니라 20억이라하더라도 채권을 발행해서 한다하더라도 몇 년후에는 우리가 갚아야 되는데 그 많은 돈을 갖고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직접 추진에 관련이 없다해도 하나에 우리가 일반기업체로 볼 때 녹지과장님이 상당한 영업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처음부터 회의를 갖고 계시다고 그러면 사업을 애초부터 추진을 안하는게 강동구민들한테.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제가 아까 회의를 갖고 있지 않다고 답변을 하지않았습니까?
아까
아까남윤일위원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남들이 다 쓰고서 좋으면 쓰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제가 원하는 것은 만약에 같은 구청에 더군다나 이런 퇴비화 음식물퇴비를 실질적으로 사용을 해가지고 문제점이 있으면 이렇게 보완해 달라고 얘기하시는 그런 위치에 계시는분이 다른데서 결과가 좋으면 쓰겠다는 이런 수동적인 자세를 갖는다고 그러면 20억이란 돈을 지금 들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제 뜻은 그게 아니고 금년에 저희들도 처음 수목에 다가 가을철 육림의날 행사때 처음 시험을 했는데 그 결과도 봐야 되겠고 또 음식물 쓰레기 성분이 과연 일반 농작물에만 적당한지 또 수목에도 적당한 지그것은 비료전문 분야에서 기관에서 성분인 데이터가 나온 다음에 수목에도 적정하다면 저희들도 그것을 활용하겠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식물
음식물남윤일위원
퇴비에 대해서 과장님이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67페이지 일반사회복지 관서당 경비에 보면 기본업무추진여비가 운전원, 정비원 포함해서 1인당 3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가 시민복지국에 주무과가 되다보니까 운전원, 정비원은 청소과 인원을 말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 전체 인원이 다 포함된 231명이1년에 줄 수 있는 여비인데 여비 한 사람당5,000원씩 1주일씩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상이 돼가지고 9,700만원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이게 한달에 7일 나가는것으로 잡은 것입니까?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네.
남윤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274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보면 구립경로당전기 안전진단비가 2만 5,000원씩 30개소로 되어 있는데 277쪽에 보면 구립노인정 운영비로해서 민간위탁금으로해서 10만원씩 주는 것은 31개소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한군데 대해서는 전기안전을 실시를안해도 되는 것입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아까 이종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구립은 현재 29개라고 말씀드렸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구립경로당을 두 개 정도 더 짓겠다고 해서 개소수를 왔다갔다 한 것은 죄송합니다만 30개 내지 31개를 이렇게 본 것입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성내2동하고 하일동에 구립경로당을 더 짓겠다 이런 계획 때문에 내년도에는 273쪽에 30개소가 31개소로 해야지 맞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남윤일위원
279페이지 중간에 시설비에 보면 구립경로당 건물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구립경로당이 어디를 얘기합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구립경로당은 현재 29개소가 있는데 지난 9월에 구립경로당중에 97년도에 보수할때가 있는지 각 동장으로부터 받았더니 7개소가 된다고 수요가 조사가 돼서 약4,000만원에 금년도 예산을 했을 때 금년도에도 1억 가까운 돈을 썼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것보다 많지 않게 4,000만원을 잡은 것입니다. 7개소에 대한 내역은 별도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그다음에 보면 성내2동 경로당 철거보상비라고 있는데 지금현재 소유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성내2동경로당은 현재 하천부지 위에 있습니다. 사실은 구립이 아니고 사립이 되겠습니다. 사립이라기보다도 거의 무허가였는데 그래가지고 97년도 예산에는 이 건물에 대해서 지금저희는 2층으로 짓겠다고 했는데 동에서는 지하1층, 지상 3층으로 해서 예산이 어떻게 허락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건물을 철거하고 거기에다가 짓겠다고 하는데 철거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철거보상비 2,400만원은 누구한테 나가는 것입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철거하는 사람에게 줘야죠. 예를들면 자재같은 것을 전부 갖다버려야 되고 철거에 따른 돈만이 아니고 폐자재에 대한 처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남윤일위원
이 예산안에서는 철거 보상비하고 철거비하고 같은 것입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남윤일위원
이상입니다.
윤규진위원장
다음 성임제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임제위원
294쪽에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세미만 영아반보육교사 인건비 3,247만 2,000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영아반 보육교사 인건비라함은 구립교사를 얘기합니까, 사립교사를 얘기합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그 위에 있는 민간어린이집 영아반 교사지원은 저희가 금년 96년 4.4분기에 추경으로 해서 넣어줬던 것을 금년도도 같이 그렇게 했는데 다소 계수조정은 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2세미만 영아반 보육교사 인건비 5명에 대해서 49만 2,000원을 지원하겠다 이것은 구립이고 이것은 특별히 97년에 신설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사실성임제위원
저 자신도 사회복지를 공부를 했기 때문에 우리 현 사회가 가정복지가 됐든, 사회복지가 됐든, 노인복지가 됐든, 장애자복지가 됐던 이 정도에 지금 때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차라리 이 정도의 예산이라면 어떤 장애자 복지 그런 측면에 많이 들어가야지...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제가 주제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취업문제가 심각해져가지고 외국인들도 들어와 있는 이런 형편인데 사실 우리나라의 여성인력도 많이 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육아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육아문제를 해결할려면 구립, 사립을 가리지않고 다소라도 지원해서 영아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뜻에서 있는 것입니다.
성임제위원
잘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윤규진위원장
위원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현재 사회개발예산중 시민복지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예산에 관련된 사항만 요점을 정리하여 간략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회개발 예산심사가 상당히 오랜 시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소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예산은 계수조정시간에 조정토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피곤하시리라 생각됩니다마는 가급적 자리에 계셔서 같은 질문이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황철성위원
254페이지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음식물 퇴비화 시설부지매입이 선정되어 있습니까?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부지는 현재 선정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적어도 3,000평 이상을 저희가 확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고덕동쪽에 몇군데를 검토를 해서 도시계획절차를 진행하고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황철성위원
생각하기에는 쓰레기소각장 있는데 같은 부지내에 퇴비화시설이 되어 있어야지만 쓰레기 한군데로 모이게 되어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여기저기다가 강동구를 쓰레기더미화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보이고 이예산도 지금현재 쓰레기퇴비화 부지매입도 이루어지지않았는데 음식물 수거전용차를 두 대를 또 하겠다고 했고 쓰레기소각장이 빨리 건립됨으로써 김포매립지에 조성부담금이 금년에도 23억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우리 강동구의 쓰레기 소각장을 빨리 건립함으로써 퇴비화 시설도 한군데로 들어갈 수 있고 김포매립지에다가 부담금도 줄어들 수가 있지않아요?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좋으신 말씀하셨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철성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쓰레기소각장 부지를 먼저 매입한 후에 그 부지내에 퇴비화 시설도 한 단지내에 들어가게끔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지금 음식물 수집 수거차두 대는 우리가 별도로 계획하고 있는 퇴비화시설과 연계되지 않고 지금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퇴비화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주민들에 전폭적인 지지와또 확대해줄 것을 요망하기 때문에 우리 자체처리 시설이 될 때까지 쓰레기를 감량하고 또자원으로 활용한다 하는 차원에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고.
러면
그러면황철성위원
공동주택은 대행업체에서 처리하고 있죠? 그럼 생활쓰레기는 대행업체에서 하고 음식물 쓰레기는 우리 구에서 처리한다는 소리예요?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그래서 음식물찌꺼기를 김포매립지에 저희가 배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음식물 찌꺼기를 자원으로 활용하자 해서 퇴비화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행구역에서 생활쓰레기는 처리를하고 일부 지금 희망하는 자원으로 재활용하자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리 능력이 닿는 그런 범위내에서 퇴비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철성위원
시설이 안되어 있는데 차량을 먼저 구입하겠다고 하니까 얘기죠?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그것은 지금 인근에 처리시설이 지금 있기 때문에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내에서 저희가 수집을 해가지고 처리시설로 수송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원회수 부지가 확정되면 그 부지에 음식물 퇴비화 시설부지도 매입하는 것이좋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모든 쓰레기처리시설은 한군데로 집약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 자원회수 시설부지가 아직 선정이 안되었는데 부지가 선정이 되면 기본적으로 저희구에서는 자원회수 시설 그다음에 재활용모든 처리시설 기타 건설 폐기물까지 자체 처리할 수 있는 쓰레기종합 시설부지를 같이 검토를 해가지고 어차피 시비로 매입을 해주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에 전체 종합 처리시설을 할 수 있는 부지를 매입해 줄 것을 요구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원회수 시설과 연계되는 각종 처리시설은 어차피 추후에 부지 입지가 선정되면매입 단계에서 강력히 시에 요청을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시비로 구입이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것이 구의 생각입니다.
회수
자원회수황철성위원
시설 부지 먼저 매입해 놓고 이러한 건이 와야 되는데 우리구는 거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음식물 퇴비화 사업을 하기위한 부지 매입비가 20억인데 이 돈은 85년도 공공 자금 기금중에 이월금입니다. 이월금을 환경부에 요청을 해가지고 마지막남은 마지막 이월금을 저희구에 20억을 승인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에 구의회에서도 승인을 해주었고 이 자금을 받아다가 시설을 하는데 녹지과에서 거기에 따른 재활용처리 기반 시설을할 수 있는 시설비를 별도로 7억을 저희구에무상으로 보조를 해 주도록 내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재활용 부분이나 음식물찌거기 퇴비화 사업 부분은 앞으로 부단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노력을 해가지고 100% 자체처리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해야 된다 해서추진하는 것인데 다만 자원회수 시설부지가 선정이 되어서 우리가 요망하는대로 시에서 우리가 생각하는대로 부지를 전부 매입을 해 준다면 20억은 저희가 쓸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 자원회수시설 부지가 내년초에 선정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1년에 도시계획 절차를 거치고 그 다음에 건설부에 재발제한 구역내 행위 허가를 득하고 이렇게 하면 시일이 약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어차피 부지 매입은 우리구의 재정을확충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1일 30톤 규모로시설을 해서 자체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찌꺼기를 최대한 줄이고 그로인한 김포매립지의 침출수 문제와 쓰레기와 관련된 문제를 해소해 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활
생활황철성위원
쓰레기와 재활용품하고 음식물쓰레기 하고 비중이 어느것이 큽니까?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쓰레기 처리가 당초에는수집 운반 단순하게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아주 다변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구에서 가지고 있는것은 거의 비슷하고 재활용 부분에 투자되는인력과 예산이 거의 비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규진위원장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지금부터는 도시관리국건설국 소관 예산과 경제개발 예산 그리고 민방위 소관 예산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 위원님.
산서
예산서이해식위원
258페이지 지하수 써어징정비 이것이 무엇입니까?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지하수를 끌어올릴 때 기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써어징 하는 것입니다.
이해식위원
3개소는 어디어디 입니까?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지하수가 총16개소가 있는데 둔촌 보훈병원 뒤에 거기에 있고 저쪽에 고덕동에 두레공원 거기 있고 샘터 근린공원.
이해식위원
3개소를 정비해야 될 필요성이있다?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거기는 기계로 끌어 올리는 지하수입니다. 그래서 이해식 위원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신청이 되었죠? 한군데 고덕동.
1년내내 계속 모타를 돌리다 보니까 찌거기가 많이 생깁니다. 1년에 몇번씩 수리를 해야 되는
이해식위원
1년에 몇번씩 수리를 하는데 여기 250만원 잡혀있는 것은 1년에 수리하는 총비용이다 이것이죠? 이것도 몇회 정비를 한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해놓고 하면 이해하기가 쉬울텐데 밑에 어린이공원시설물 도색 및 정비 이것이 작년 같은 경우에 공원시설물 정비 이렇게 해서 되었는데 올해는 1억원으로 어린이공원만 도색하고 시설물 정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일반 근린공원에 있는 벤취라든가 철봉 이런 것은 대상에서 제외되겠네요?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예산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만 심한 부분은 그때마다 저희들이 같이 하겠습니다.
것도
이것도이해식위원
보면 다른 부분은 근린공원하고 어린이공원하고 구분해서 예산 신청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그냥 어린이공원만 도색하고 정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외에 부분들은 잡혀있지 않은 것으로 되면 그러면 이 항목으로 나와 있는 예산 금액은 사실상 과다하다고 판단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실은 금년도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물가가 상승될것으로 보아서는 많다 저희들이 쭉 해오다 보면 많이 책정이 된 것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해식위원
어쨌든 공원 정비를 하는데 공원시설물을 도색하고 정비하는데 근린공원에도 이런 시설물들이 있고 어린이 공원에도 그런 시설물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구분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어느정도 금액이든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식위원
주택과장님 예산서 298페이지 299페이지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 298페이지 특근외식비 299페이지의 안전점검 관리 실태조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를 매년 한차례 하죠?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해빙기하고 우기 2번하고 실태점검은 한 번하고 이해식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올해 관리실태 조사 내역서 그리고 안전점검에 대한 내용 그것을 자료로 볼 수 있습니까? 내일까지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304쪽 옥외 광고물 전수조사변경 전산 입력비 이것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정준영입니다.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변경 전산입력비는 관내 광고물이 2만 8,000건이 있는데 5,000건에대해서는 옥외 광고물의 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용역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로들어 있는데 건당 32품목이 들어가 있는데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용역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전체
전체이해식위원
2만 8,000건중에 5,000여건정도 그 부분에서 용역을 준다 이런 얘기죠?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예.
것이
이것이이해식위원
어떤 내용을 입력하는것입니까?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예를 들면 광고명이 누구인지 전화번호는 무엇인지 최초의 허가는 언제인지 그것이 32개품목.
이해식위원
그 위에 있는 광고물전산화 전산용품, 연속용지는 일종의 소모품인데.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우리과에 있는것인데.
것을
그것을이해식위원
전체적으로 전수조사 변경 전산 입력 프로그램에 포함시켜 가지고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별개입니다. 이것은 용역비 250만원이고 나머지는 소모품입니다.
이해식위원
? 그다음 305페이지에 우수광고물 제작업자 시상 이것이 언제부터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까?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94년도에 했고 95년도에 했습니다.
그럼
그럼이해식위원
94년도부터 실시하면 올해로는 3년째가 되겠네요? 10월인가 11월인가 한 번 기간을 설정해 가지고 이렇게 접수를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잘된 것을 골라서 상을 주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특별히 시효가 있습니까?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시효는 당해 연도에 설치하는 것으로.
것이
이것이이해식위원
무슨 연중 중요한 어떤 행사처럼 지급이 되면 모르겠는데 1년중에 한번 기회를 잡아가지고 그것도 10월중에 광고물접수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많지도 않은 액수인데 이것을 준다고 해서 광고물 정비하는데 효과가 있는 것인지.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우리 관내 광고물 수준을 향상하고 관내 광고 업자가 선의의 경쟁을시키기 위해서.
이해식위원
우리구에서 이런 것을 한다고해서 그런 수준이나 그것이 질이 높아질 것인지 이것은 어차피 시장 경제적인 원리에 의해서 좋은 광고물은 끊임없이 좋아질 것이고 이것은 자연스러운 작용인데 구태여 이런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저희 생각에는 이러한 제도가 있음으로써 우리의 광고 업자들 수준이 향상되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이해식위원
알겠습니다. 하수과장님 322페이지 펌프장 보수공사 3,000만원 잡혀있는데 천호 성내 고덕하고 고덕 오수 중계 펌프장하고 4곳에 대한 보수공사입니까?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예 도색하고 하수.
것이
이것이이해식위원
작년에 3,000만원 잡혀있는데 1년에 한 번씩 해줘야 됩니다.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지금 도색에 문제 이런 것은 한 번 우기를 지나고 가스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퇴색이 되고 하니까 환경 정비차원에서
장을
펌프장을이해식위원
관리하는데 있어서 연례적으로 연 1회 정도는 보수공사를 해야 된다그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느냐하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관리요망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적시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기술적인 판단이 필요한 것인지.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어떤 기준이 있어가지고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기술적으로 보수해 나가야 되는.
제가
제가이해식위원
보기에는 그냥 특별히 산출 근거라든가 자세하게 제시되어 있지않고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아하게 생각해서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 작년같은 경우도 3,000만원 동일하게 잡혀있고 그래서 작년에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한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공사를 매년 이렇게 해야하는 것인지?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지금 펌프장을 전체적으로 1년을 한다든지 2년을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전체적인 물량이 되겠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3,000만원을 잡은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해식위원
이게 1개 펌프장당 얼마얼마 이렇게 배정하기 힘들고 조금 도색이나 이런 여러 가지 방수에 문제가 있는 곳에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는 얘기지요?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이 고덕펌프장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95년도입니다.
이해식위원
천호펌프장은 언제 만들었습니까?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천호펌프장은 79년도에 시설됐고 1차보강은 92년도에 했고 2차는 94년도에 했습니다.
위에
위에이해식위원
있는 펌프장 수배전반 보수용품이나 펌프장 기계보수용품 이 부분이 그냥 일반 경상경비 부분에 되어 있는데 만일에 펌프장 보수공사라고 그러면 보수용품도 시설비에 잡혀져야 되는 것아닙니까?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지금 외부업체에다가 주지않고 상시 우리직원들이 근무자가 교체할 수있고 부분적으로 보수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부품입니다.
프장
펌프장이해식위원
보수공사에 잡혀있는 3,000만원 부분하고 따로 되어 있는 것인지?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별도입니다.
이해식위원
연례적으로 들어가는 소모품이라는 얘기지요?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323페이지 고덕 오수중계펌프장MCC반 교체공사가 있는데 MCC반이 뭡니까?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전기공급을 하기 위한 공급반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해식위원
이 고덕 오수중계펌프장하고 그밑에 있는 하수처리모타설치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그건 별도가 되겠습니다. 밑에 하수처리모타 설치하는 것은 고덕2동에 농경지침수를 막아볼려고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해식위원
고덕 오수중계펌프장에서 오수를 어디로 중계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지금 방아다리길 끝지점에 고덕 오수펌프장이 위치하고 있는데 우기가 되고 하면 우수가 많아지면 저절로 자연유하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가지고고덕천쪽으로 빼주는 겁니다.
고덕
고덕이해식위원
2동 하수처리모타설치 이것도 역시 어디로 연결시키는 겁니까?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고덕수문 앞쪽에다 설치계획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사업으로서 설치를 할려고 예산이 들어있는 겁니다.
경지
농경지이해식위원
침수상태가 상당히 심각합니까?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작년에 비가 조금 오고하면 계속 침수가 되고해서 농사짓는 비닐하우스라든가가 피해를 보고해서.
이해식위원
이 부분에 대한 침수사례라든지에 대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작년에 일부 보상을 해주고 시청 재해대책에서 보상해준 그런 부분이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해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된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이해식위원
건설관리과장님께 묻겠습니다. 327페이지에 있는 도로미불용지보상(소송패소및부당이득금) 해서 2억 6,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도로미불용지보상은 현재 진행중에 있는 행정소송에 대해서 패소 예상되는 것에 대한 부당이득금 또는 수용에따른 추가 부담금을 계상했습니다.
이해식위원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내일아침까지 제출해주세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규진위원장
다음 박강재 위원 질의하여주십시오.
박강재위원
주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천호6지구 재개발 진입로건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본위원이 이의를 제기한바 있고 구정질문때 역시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또 보충질문을 통해서 그 사항을 거론한 남윤일 의원과도 구체적인 질의 응답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택과장님 예산반영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예.
박강재위원
구정질문때 본위원이 보충질문답변시 본위원 사정으로 빠져서 자세히는 모릅니다마는 상당히 답변이 옹색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6지구 진입로가 꼭 세금으로 예산이 반영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윤규진위원장
다음 남윤일 위원 질의하여주십시오.
천호
천호남윤일위원
6지구 건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구정질문때 질문을 했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아직 도착이 안됐고 그다음에 지난번 답변을 하실 때에도 박강재 위원께서 여쭤봤을때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그 법적인 근거는 사실 없습니다. 없고 저희가 재개발조합에 기부채납 부담조건을 제시를 하면서 그 도로를 사용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에 따라가지고 기부채납이 되었고 또 시에서도 추가 지정을 할 때 그 도로를 사용하게 해주는 대신 연결도로를 또 개설해라 이러한 일련의 흐름으로 봤을 때 재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공익성을 띤 개발인데 그런 약속을 지금와서 조합에서 한 660평이라는 땅을 내놓고 우리가 한 140평에 땅을 사준다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사주어야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남윤일위원
과장님 말씀은 천호6지구 재개발조합이 너무나 많은 부담을 했고 그러다보니까 하나의 동정심 차원에서 우리가 사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데.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동정심이라기 보다는 그것이 약속이니까.
속이
약속이남윤일위원
있었습니까?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약속이 있었지요.
남윤일위원
구두약속말고 서면이나 이런 것을 제출하실 수 있어요?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위원님들도 알고계시지만조합에 회의록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거기에 대한 약속을 하게된 근거가 무엇입니까?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근거가 천호대로에서 거여동길까지의 도시계획도로를 계획하지도 않았던 도로를 앞으로 구에서 계획할테니까 거기에 저촉되는 땅 한300평을 내놓으면 그땅을 사용하게 해주겠다 이런.
원에
공무원에남윤일위원
대한 인식은 공무원은법을 준수하고 법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하는것이 공무원의 복무규율 아닙니까, 그렇다면 법에 의해서 집행하지 않고 결국 법에 따라서 도시계획선도 긋지않고 편의에 따라서 미리 조합한테 땅을 내놓으면 도시계획선을 긋겠다 이런얘기를 했다는 얘기지요?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그러니까 그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사전에 입안이 되어 가지고 선을 긋는것이 순서는 맞겠지만은 그와 병행해서 그러한것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는 구에서 그런 결정을 꼭 법에 명시가 안되었다 하더라도 할 수가 있다고 저는 보고있습니다.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법에 따라서 안해도 된다는 말씀을 지금 과장님이 하실 수가 있는 겁니까?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법에 따라서 제가 안한다는 건 전혀 없지요. 법에 따라서 하는데 지금 법규정에 이땅을 법에 명시되어 가지고 사주어야 되느냐 말씀을 하실 때 그러한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제가남윤일위원
지난번 보충질문때 재개발조합에 대해서 구에서 내년도 2억 그리고 향후 4년동안 9억5,000만원에 대해서 집행을 할 수없는 이유로 도시계획법 83조2항을 읽어드렸습니다.
박강재위원
주택과장님, 상당히 표현이 달라진 것을 오늘 느꼈는데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이러 얘기는 처음 듣습니다. 제가 이 일을 상임위원회에 제기했을 때는 재건축하고는 달라서 재개발지구는 이런 것을 해주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재개발이 이번이 처음인 것도 아니고 여러번 있었을텐데 어디서 그런일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그당시에 그런 데는 해당이 될만큼 크지를 못해서 즉 소규모라서 그런 예가 없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이렇게 상당히 달라진 답변을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약속이 되어 있다 했는데 약속은 쌍방이 하는 것이 약속이지 그 조합에 회의록에 들어있는 것은 자기들 회의록이었지 우리구청의 책임자급들이 참석한 회의록입니까, 그리고 거꾸로 약속이라면 거기서 그 진입로를 재개발 승인을 해줄 때 그 진입로를 자기들 돈으로 사겠다는 각서를 쓴일이 있다 이러한 것은 물론 과장님의 얘기가 아니고 남윤일 의원 의얘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사실여부는모르겠습니다. 그 각서를 조합측이 쓴일은 있어도 우리 구청이 법적인 근거도 없는 일을 더구나 아직까지도 어떤 조문화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구두약속은 언제라도 파기되어도 어떤 책임질 일이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못될 뿐아니라 법적인 근거도 없고 조문화된 서류상에 약속이 된일도 없고 있다면 그쪽에 각서로 그땅을 자기들 돈으로 사겠다는 그러한 약속만 있을 뿐이고 또한 보충질문 답변시에 도시계획법 83조라는 구체적인 조문까지도 들춰가면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답변서를 내기는커녕 답변준비가 전혀 안되어 있다면 12일날 있었던 일이 오늘 18일까지 중복되는 예산심의를 끌게만드는 이런 예산검토가 되면 되겠어요 과장님.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글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한가지 한가지 짚어서 말씀을 해주시면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겠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적인 근거가 없다라는 얘기는 제가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을 공무원이 집행을 하겠습니까 다만 법이전에 그런 약속이 현실적으로이루어졌고 또 내땅을 구에다가 내놓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만한 땅을 내놓을 때는 그만한 약속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될 수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우리 구청에 관계서류가 없다는 것 때문에 그렇지만 시에서도 또 그렇게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강재위원
과장님이 계실 때 이루어졌던 것이기 때문에 더욱 당사자가 아니고 자세히 알지도 못 한 일을 자꾸만 지금 대 전제를 법적인 근거가 없다 벌써 그 자체가 50%가 답이 나왔습니다.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을 잘 못 들으신 것이지요. 제가 법적인 근거가 없다 하는 얘기 보다는 그것 보다는 우선 약속이 먼저고 법에 근거는왜 없습니까? 법에 근거 없는 짓을 공무원이 할 수 있습니까?
방금
방금박강재위원
법에 근거 없다면서요.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아니, 법 근거 이전에 우리가 약속이라는 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법에 왜 근거가 없습니까? 법에 근거가 없는 짓을 하겠습니까?
윤규진위원장
박강재 위원님, 지금 감사장이 아니니까 예산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박강재위원
이 예산 편성이라는 것은 감사를 꼭 곁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예산도 세우는 것이고 합리성 타당성도 제일 중요한 것은 법적인 근거 그 다음에는 상식 그 다음에는 우선순위 중요성 다중성이런 것들이.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법적인 근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적인 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시행자가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으로 설치되는 공공 시설에 대해서는 그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서부담할 수 있다 이런 법적인 근거가 왜 없겠습니까?
것이
그것이남윤일위원
몇 조 몇 항이지요?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그것이 도시개발법 제46조2항입니다.
여기
여기남윤일위원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도시계획법 제83조 2항에 보면 행정청이 아닌 자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이 인가 또는 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며, 도시계획사업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가 폐지되는 행정청의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 등의 규정에도불구하고 그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그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이를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도시개발법이라고 그랬습니까? 재개발법?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도시재개발법 제46조 제2항입니다.
남윤일위원
도시재개발법 46조 제2항, 2항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1항에는 이 얘기가 있어요. 46조 비용부담의 원칙 1.재개발사업시행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 또는구청장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군 또는 자치구가, 기타의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예.
아까
아까남윤일위원
말씀하신 2항까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시.군 또는 자치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외의 시행자가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으로 설치되는 공공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그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이것을 근거를 두셨지요?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예.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이것은 예를 들어서 재개발 사업을 할 때 공공용지가 아닐 경우에 그것을 사갖고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 비용이 들어갈 때 비용부담의 원칙을 적어놓은 것이지요?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공공시설이지 않습니까? 공공시설이라고 하면 도로 공원 광장 녹지.
것은
이것은남윤일위원
설치되는.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설치 기준.
기존
기존남윤일위원
공공시설.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폐지되어 가지고 대체 시설이 되었을 때 하는 것하고 지금 재개발 천호6구역을 예로 듭시다. 천호 6구역 내에 그런 어떤 기존 설치되어있던 것이 용도가 폐지되어 가지고 대체가 될때는 그것이 비용 산출 해서 무상으로 사용할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진입도로는 천호6구역에 사실 당초 지정되었던 것이 천호 6구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
언제남윤일위원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그게 92년도 지구 지정될때에는 그 천호 6구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제가남윤일위원
자료를 하나 갖고 있는게 92년도 6월15일자로 가칭 천호 제6구역 불량주택 재개발 추진위원회 위원장 주상호라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3동 410-171호가 강동구청장 수신으로 해가지고 참조는 주택과장으로 각서를 보낸 것을 제가 사본으로 갖고 있는데 내용을 읽어드리면 본 불량주택 재개발 가칭 천호 제6구역 추진위원회에서는 금후에 천호동산 62번지외 1필지 이것은 과거에 451-161호가 변경되기 전에 영진약품 소유로 있을 때 그 지번이지요? 임야로 되어 있을 때, 천호동 산 61번지외 1필지 토지 개발시 진입도로 목적의 공공용지대지가 확보되면 서울시로부터 유상으로 매수하여 진입도로로서 사용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1992년 6월15일 이렇게 했고 과장님도 사인했고 계장 누구 도장 찍혀 있고 계인이 찍혀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각서까지 냈는데도 왜 강동구에서는 사주려고 합니까?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택과의 동정심 아닙니까? 아니면 그 이전에 내무위원회에서 행정감사때 지적했던 것처럼 뭔가 더 우리가 밝혀야될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서 우리 강동구가 사 주어야 된다는 그러한 결론을 맺었기 때문에 9억 5,000이란 예산을 서울시로부터 사가지고 줘야 된다는 것입니까?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매입 각서를 말씀하셨는데 천호 재개발 추진위원회에서 지구 지정 신청을한 것은 92년 6월12일 훨씬 전인 92년도 초든지 91년도 말이라든가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92년도 2월24일 서울시 지구 지정을 위한 건설부에 진달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거여동길로 출입로를 하는 것보다는 당초 계획은 거여동길로 출입로를 계획을 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거여동길로 출입로를 하는 것보다는 천호대로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것을 문제 제기를 한 것입니다.
제가
제가남윤일위원
중간에 말씀을 듣고서 정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쭉 정리한 것을 보면 92년 11월26일 건설부 고시 192-623으로 구역이 지정되었지요?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92년 11월.
리고
그리고남윤일위원
93년 5월17일자로 토지가 임야에서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었지요? 그리고 동시에 93년 7월8일자로 영진약품 소유에서 서울시 소유로 기부채납이 되었지요?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기부채납 그 관계는 제가 모릅니다. 며칟날 토지가 대지로 되었는지 형질변경되었는지 그것은 모릅니다.
물론
물론남윤일위원
구역 지정이 92년 11월26일 되었지만 이 당시에는 해당 직원은 지구외에서 제외가 되었지요?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예.
남윤일위원
그 다음에 나중에 지구로 포함되었지요? 추가되면서, 이 과정 그리고 92년도 6월15일자로 각서를 제출하게 된 과정이 본위원이나내무위원회 입장 그리고 아까 박강재 위원님 입장에서는 명쾌하게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이 예산에 대해서는 반대를 할 수밖에 없다는것입니다.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제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더 어떻게 드리면 되겠습니까? 위원님들이 한가지 한가지 의문이 나시는 것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규진위원장
천호 6구역에 대해서는 재개발 사업 진입로 부지 매입과 관련 사항에서 금번 정기회 초기부터 부각된 쟁점으로 그 내용을 여러 위원님께서는 충분히 잘 알고 계십니다. 또한 본 건에 대한 안건이 제출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이 문제는 또 개인적으로 아시고 싶은 분들은 주택과장님께 개인적으로 여쭈어 봐야지 감사하는 형식으로 해서 이 한건을 가지고 계속 질의 응답식으로 하면 한이 없기 때문에 예산 심사에 관한 것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일위원
그 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계수조정 때.
제는
문제는박강재위원
살리느냐 삭감하느냐의 문제에 봉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간에 사정을 충분히 토의를 거치지 않고 무작정 삭감한다든가 또는 집행부의 의견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올렸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충분한 토의가 필요할 수밖에 없어서 얘기가 길어진 것이지 무슨 감사를 하고 누구를 면박을 하자고 하는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약속이 중요하다 과장님도 그러셨는데 그 약속에 조합을 인가받고자할 당시에 각서로 조합측이 강동구청장 앞으로 자기들 돈으로 사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이 어떻게 그 보다 더 중요한 약속이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세금으로 우리가 기어코 사주어야 된다는 논리는 무슨 이유냐 이 답답한 사정 아닙니까 이런내용입니다.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설명을 드리다가 중간에 비었는데 92년도 2월24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진입 도로 문제가 거론되었던 것입니다. 그 전에는 조합에서 지구 지정 신청을 할 때에는 그 도로는 전혀 조합에서는 생각도 못 해보았던 것입니다. 분명히 거여동길의 출입로입니다. 그것이 92년도 2월24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천호대로쪽으로 진입로를 확보하는게좋겠다는 권고 사항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랬을 때 조합에서는 그 땅을 살 수가 있다면 우리가 사가지고 하도록 하겠다 하는 각서를 제시한 것입니다. 그것이 92년 6월22일입니다. 그러면 지구 지정은 92년 11월26일입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매입 각서를 제출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번복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매입 각서를 제출한 사람들한테 우리가 땅을 사주는 그러한 상식 밖의 짓을 할 때는 상당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제가 본회의에서도 설명을 드렸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설명을 드렸고.
박강재위원
600평인가 말씀 하셨지요?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예.
박강재위원
그 600평을 받았으니 우리도 상식적으로 뭔가 보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상응한 어떤 행정 조치가 따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무슨 꼭 그 땅이 지금 절대적으로 강동구에 필요한 땅입니까? 자기들이 어떤 편의상 중요성이 떨어지거나또 는 자투리이거나 이렇게 해서 주는 땅, 그 중에는 15평짜리도 있고 20평 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듯이 절대로 우리가 필요한 52만 주민을 위해서 그 땅이 우리가 해주는 9억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 또는 상응한 가치가 있다 이러한 내용이 버금가야 되는 것이지 거기서 땅을많이 내놓았으니까 우리도 140평 정도는 사줘야 될 것 아니오 이러한 어떤 개인 대 개인이 어떤 사적으로 얘기한 것 밖에 안 되는 그러한 내용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꼭그런 조치를 거기에서 그러면 쓸모있던 없던 한 1,000평 내놓으면 우리는 한 200평 사주고 그런 논리는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내놓은 땅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왜 필요하냐 이것입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물론 있으면 좋고 없어도 별 도움이 안 되는 그러한 땅일 수도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는 자투리 땅도 여러 조각 있는 것도 말씀하셨잖아요. 15평짜리, 20평짜리 갖다가 우리가 뭐 할 것입니까?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그러면 구에서 필요하다는 얘기를.
이기영위원
(성내2) 위원장님, 한 문제만 가지고 장시간 하는 것 보다도 회의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 같은데 잠시 정회했다가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윤규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박강재 위원님도 그 문제는 주택과장님한테 별도로.
것은
그것은박강재위원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
(성내2) 위원장님, 잠시동안 정회합시다.
제가
제가남윤일위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규진위원장
간단하게 하세요.
제가
제가남윤일위원
아까 각서건을 92년 6월15일자로 각서가 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92년 6월15일 3일전인 92년 6월12일 제3차 도시정비위원회가 부구청장실에서 오후3시에 열렸습니다. 이 때 거론된 얘기가 제가 실명은 거론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나중에 필요하면 말씀드리겠지만 그 중에 한 위원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재개발 진입 도로를 신청자로부터 지목이 대지로 기부채납 받아서 재개발 측에서 유상으로 매수토록 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이렇게 안을 내놓았고 좋은 의견입니다 해갖고서 결론을 이건에 대해서는 재개발 진입도로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용지의 폭을 10m로하여 연장 42m를 대지로 기부채납토록 하고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 과정이 과연 엄격하게 아무런 사가 끼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이 되었느냐가 본위원의 의문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진약품이 임야를 대지로 형질변경하면서 서울시에다가 기부채납 할 때 서울시에서 기부채납 받을 때 일반적인 활용 목적을 생각한다고 하면 정방향에 가깝게 이렇게 기부채납을 받아야지 나중에 활용 목적에도 합당할텐데 그것이 아니라 폭 10m 길이 42m의 도로 형태로 잘라가지고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회의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개발 진입도로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용지의 폭을 지정해 갖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부터 뭔가 우리 강동구구의원들이 확인을 해야될 사항이 이 회의록자체에 나타나 있다는 얘기이고 그런 맥락에서 볼 때 97년도에 2억을 집행하겠다는 예산은 본위원 입장에서는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취지입니다. 그런데도 주택과장이 자꾸만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이것 끝나고 나서 저하고 단둘이서 말씀하실 사항이고 위원장님께서는 다른사항으로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금신학봉위원
예산 심의 과정에서 주택과장께 한 가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구정질의 때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주택과에 자료 신청을 했는데 자료 신청 내역에 의하면 재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설명서가 제시 돼 있는데 지금 심의하는 위원님들이 내용을 하나도 모릅니다. 지금 직접 실무과장님께서는 설명을 하겠다고 하지만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위원 몇 밖에는 이 내용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주택과장께서는 추진 경로에 대한 경위를 나한테 제출해준 자료 이대로를 전부자료로 마련해 주시고 그러면 위원님들이 살펴보고 난 다음에 이런 질문이라든가 내용에 대한 판단이 빨라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부적인 내용 이대로를 위원님들한테 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아마 장시간 진행이 된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예산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257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공원관리 인부라는 피복비 항목이 있는데 공원관리 인부가 몇 분입니까?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11명입니다.
관리
공원관리손석기위원
인부가 올해 들어 줄었습니까?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공원관리 인부가 11명녹지대 관리 인부가 10명 가로수 관리 인부가10명 해서 그래서 총 저희 과에서 상용으로 관리하고 있는 인부들은 31명입니다.
다고
그렇다고손석기위원
하면 이번에 작년도예산에 올라와 있던 공원관리 인부 작업복 20명 분은 내역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작년도거요?
올해
올해손석기위원
것 읽어 드리겠습니다. 녹지관리 인부 피복, 녹지관리 몇 분이라구요?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녹지관리는 10명입니다.
런데
그런데손석기위원
작년도 예산서에 20명분으로 작업복을 신청을 했고 방한복, 우의, 노무화, 모자 다 20명으로 신청 했습니다.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녹지관리는 가로수 녹지대를 포함하니까 20명입니다.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답변이 왜 이렇게 왔다갔다 하십니까?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공원관리 11명 녹지관리 하면 녹지 가로를 포함하니까.
원이
본위원이손석기위원
녹지관리가 몇 분이냐고 분명히 물어 보았습니다.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제가 세분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녹지관리하면 20명입니다.
제가
제가손석기위원
최종적으로 질문해서 10분이라고 분명히 답변 하셨어요. 뒤에 저 분이 실무자이신 것 같은데 뒤에서 예산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정정하시고계신 것아닙니까?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방한복이 대체적으로 작업복이 얼마 정도나 합니까? 96년도 예산목에 방한복이 7,140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 예산서에는 방한복이 2만5,000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단가가.
침에
지침에손석기위원
단가가 있다고 하면 작년도 방한복 구매 내역서를 본위원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손석기위원
아까 어린이공원시설물 도색정비에 대해서 1억원 어린이 부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뒤에 260페이지에 어린이공원 시설물 정비공사에서 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설명서에 10가지에 무엇을 하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앞에 부분하고 제목에 차이가 있습니까? 본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설명서에 다 있기때문에 제가 구체적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지났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질문드리는 것은 아까 이해식 위원의 질의에 과장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그 앞에 어린이공원 시설물 도색및 정비는 어린이공원에 국한한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그 다음에 또 추가로 말씀하시기를 근린공원도 의자도 있고 한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해서 그것은 낡은 의자는 곁들여서 같이한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손석기위원
. 다음에 263페이지 개발제한구역내 위법시설물 정비 포크레인해가지고 30만원 10대 나와 있습니다. 올해 예산 알고 계십니까? 이 예산집행내역서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손석기위원
265페이지 개발제한구역 단속공무원 여비지급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개발제한구역내 쓰레기무단투기에 대해서 알고계십니까?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알고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 부분들이 주민들이 이렇게 진정을 해도 그것이 빨리 처리 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은 쓰레기청소 위주로만 저희들이 임무를 수행하는게 아니고 기타 단속도 하면서 정비도 하기 때문에 지연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그렇게 넘어가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되고 실제적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둔촌1동에 그린벨트가 지적이 돼가지고 그 부분을 청소과에서 공원녹지과에 협의를 해서 하겠다라고 답변을 했고 그것이 지연된 이유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와 누차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본과에 소관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업이 늦어졌다라고 분명히 답변했습니다.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결국 그것은 저희들이 수거를 하고 그후로 청소과 차량이 운반을 하고 지금 거기에 정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청소과장님도 협의해서 정비하시겠다라고 그때 행정사무감사때 말씀하셨기때문에 그 사업진행된 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께 묻겠습니다. 304페이지 도시계획위원회위원 수당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밑에 보면 상세계획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개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부분에 위원회 위원들이 동일한 사람들입니까?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네, 동일한 사람입니다.
태여
구태여손석기위원
도시계획위원회가 타위원회에 비해서 6회로 되어 있고 또3회를 추가했습니다. 이렇게 9회씩 해야될 필요가 있습니까?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우리가 96년도 실적을보면 96년도에도 현재 6회에 도시계획위원회를했습니다. 그런데 상세계획 용역은 우리가 내년도에 시작하는 것이니만큼 중요도를 봐서 수시로 도시계획를 소집해서 자문을 받아서 하나하나 추진하기 때문에 3회에 자문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했습니다.
손석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피복비에 관계돼서 모든게 다 지침에 의거해서 이것을 산정하신 것입니까?
년도
전년도손석기위원
예산하고 차이가 나는부분은 지침이 달라졌기때문입니까?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96년도 피복비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손석기위원
왜 이 전체적인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나중에 다시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지만 금액이 얼토당토하게 올라간 부분도 있고 금액이 또 실제로 떨어진 부분이있습니다. 납득이 안가기 때문에 피복비 부분을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319페이지 수문전기 요금해가지고 12개월 11개소가 잡혀져 있는데 11개소 현황표를 제출해주시고 올해 월 정기요금이 얼마씩 들었습니까? 지금 그거에 대해서 파악이 안되시면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참고로 작년에는 14개소였고 2만원으로 책정이월 되어 있었습니다. 수문이 지금 줄어들었습니까?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아닙니다. 지금 전동화된게 금년도 하나 늘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손석기위원
대해서 올해에 예산 집행내역서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손석기위원
피복비에서 장화같은 경우에 올해에는 작년에 비해서 50%인상된 금액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작년에 1만원이었는데 1만 5,000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지침이있다고 하면 지침서까지를 제출해 주세요. 그밑에 펌프장 근무자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320페이지 수중펌프정비 해가지고 지금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작년에는 2만원으로 잡혀있었어요. 대수는 없으니까 그렇다치더라도 그러면 수중펌프 정비비용이 줄어들었습니까? 여기 예산집행서도 같이 제출해주세요. 그다음에 321페이지 CCTV유지관리에 대해 서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이 CCTV는 지금 각 펌프장 3개소에 4대씩 설치해서 12대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대당 월 유지관리비를 얼마 잡고 있습니까?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상세한 내용은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손석기위원
96년도 예산서는 이 내역이 상세히 들어가 있고 97년도 예산서에는 포괄예산으로 1,000만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산출근거가 없는 예산서를 제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확인해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96년도 예산서에는 1,800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 대수가 똑같고 지금하고. 그런데 무려 800만원이 절감돼가지고 1,000만원으로 지금 예산이 책정돼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96년도 예산책정이 잘못된 것입니까? 역시 96년도 예산집행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322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펌프장 보수공사 올해에 펌프장 보수공사 집행내역 알고계십니까?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대단히 실례된 질문이지만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셨죠?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네.
다고
그렇다고손석기위원
하면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어려우신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전년도 예산 부분 정도는 파악을 하셔가지고 지금 모든게 다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신다고 하면 자료제출을 받아서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 일단 하수과에 대해서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소속에 324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물품보관소 및 단속초소 운영해가지고 4개소 이렇게 산출근거가 나와 있는데 물품보관소가 총 몇군데 있습니까?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물품보관소는 성내동556-1호 지금 구의회주차장 있던 옆에 거기에 한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초소가 세군데가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96년도 예산서를 보면 단속초소가 7개로 나와 있습니다.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4개소입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3개가 폐쇄가 됐습니까?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과적차량 단속업무가 동부건설사업소로 사업이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줄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손석기위원
7개소에서 4개소로 줄었는데 작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작년도 예산서에는 단속초소 운영 7개소라고만 나와 있고 294만원으로 예산이 책정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처음에 4개소라고 말씀하셨다가 또 과적차량 부분이 3개소로 줄었다고 이야기 하시는데 그러면 7개소에서 3개소가 줄었는데 예산서가 별 차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96년도에 집행한 것은188만 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것을
그것을손석기위원
항목별로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다음에 325페이지 역시 피복비란입니다. 거기 방한복이 아까 앞에는 방한복이 1만 몇천원되고 작년도에는 7,140원이고 또 여기는 유독방한복이 3만 2,050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지침이 있습니까?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지금 제가 보니까 이피복 작업복 1만 4,030원은 예산편성 지침 참고자료에 있습니다. 다음에 방한복 3만 2,050원은 찾을 수가 없는데 지금 각 예산서마다 방한복 3만 2,050원한것은 작년도에도 방한복을 그거가지고 살 수 있느냐는 얘기가 거론이 돼서 구에서 통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고
그렇다고손석기위원
하면 올해에 7,140원가지고 방한복을 샀습니까?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지금 살 수가 없습니다.
손석기위원
이 예산은 불용으로 넘어갔습니까?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합해가지고 잠바로 샀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기존에 예산 올린 부분하고 집행내역하고 다른게 아닙니까?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그래서 피복비 관계가여기 예산에서 가장 난점인데 실질적인 가격하고 예산단가가 너무 차이납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3만 2,050원으로 반영한 것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금 통일을 기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손석기위원
. 하여튼 각과별로 피복비에 관계된 예산집행서를 본위원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25페이지에 가로환경 정비화물 차량임차 부분 올해 예산 얼마나 집행하셨습니까?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금년도에 225만원을집행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며칠간 하신거죠?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2.5톤 25대를 했습니다.
제가
제가손석기위원
전년도 예산을 확인해야 되겠지만 올해 예산서에는 무려 90일로 잡혀있어요.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96년도에는 81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 사업실적을 봐서 금년에 줄였습니다.
손석기위원
사업실적을 봐가지고 예산을 절감하셨다고 하니까 대단히 반가운 일로 일단 생각이 들고 전반적인 이야기를 드리면 예산서를 산출하시는데 대부분의 과들이 근거들이 상당히 희박하고 또 질문을 하면 막연하게 대답을 하시거나 건설과장님은 전년도 올해 집행내역을 말씀하시면서 합리적으로 답변하시는데 대부분의 과가 산출근거가 상당히 희박하다라는 것이 본위원의 전반적인 판단입니다.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올해에 집행을 대비해서 줄였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331페이지 도로건설 여기 지금 우선 보안등 유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단가가 올해 단가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이 단가는 저희들이 조달단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가 조달단가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손석기위원
이 단가내역은 임의로 정하시는게 아니고 조달청 매단가에 있다는 애기죠?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손석기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조달청 구매단가가 시중가보다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예산에 낭비요인으로 많이 작용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은 없습니까?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집행과정은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돈을 받아가지고 직접 살 수 있는 절차상이 없기 때문에 전체가 조달청에 구매를 의뢰하고있습니다.
음에
다음에손석기위원
332페이지 도로유지관리 재료구입 및 운반비 3,5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도로유지관리 재료구입비는 저희들이 보수기동반이 있습니다. 보수기동반이 직접적으로 도로를 보수하는 각종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예를들면 모래, 자갈 경계블럭 보도블럭입니다. 참고로 작년도 예산이 5,500만원인데 상당히 예산이 많이 줄어든 항목이 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손석기위원
재정상의 이유로 예산이 줄어든 것입니까?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335페이지에 밑에서 세 번째 보안등보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보안등 보수는 저희 각동에서 보안등에 종류별로 여러 가지 등이 안들어오는 곳이 있습니다. 동별로 연간단가를 시행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보수비에 해당되는 금액을 저희들이예산을 책정해서 각동에 재배정해주는 예산이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손석기위원
보안등이 예를 들어서 조도가 달라지면 전체를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년도
작년도손석기위원
예산서는 항목이 전혀 다른 항목으로 들어가있습니까? 본위원이 아무리 찾아봐도 그 내용이 안보여가지고 추산하기에는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가 혹시 보안등 사업비 아닙니까?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그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에
만약에손석기위원
이것이 맞다고 하면 이항목을 해마다 바꾸어서 넣는지 그리고 많은위원들이 예산을 담당하는 분들이 알기쉽게 명확하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선 337페이지에 교통지도 현황도 되어 있는데 지도를 구매하시는 내역이죠? 그렇고 그다음에 TIP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동현
염동현교통행정과장
TIP 사업은 구청뒤에성내동 주변에 하고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사업은 이면도로를 정비를하는 사업인데 보행자를 위한 보도 설비 그 다음에 뒷골목이 교통소통에 원활하게 하기위한 일방통행로 그러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주변의 생활 공간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을 하고 있고 341페이지에 대한 지구교통 개선사업 실시설계 8,000만원은 설계 용역비입니다. 97년도에 성내3동 상업은행 지구와 둔촌시장지구를 설계용역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고 뒷페이지에 있는 342페이지에 TIP 6,000만원은 지금 현재 금년도 하반기에 추경에서 반영이 되어 천호 전화국 축협 지구에 대한 용역을 하고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용역설계가 끝난 다음에 사업을 하겠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설국
건설국손석기위원
전체적으로 특히 시설비에 관해서는 포괄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를 전체적으로 보면 그것이 동마다 골고루 되었다는 인상을 받기 보다는 편중되어있다는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올해 예산서를 같이 보아도 시설비가 가는 동에는 많이 가고 각 지역에서 민원이 올라오거나 각 지역에서 올리는 사업에 우선 순위를 선정하는 근거를 국장님이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종상
이종상건설국장
시설투자 대상이 우리 강동구가 아파트 단지로 조성된 곳이 있고 재래식 기존 시가지로 된 곳으로 두가지로 나눠볼수가 있습니다. 계획적인 개발이 된 고덕이라든가 둔촌 아파트 단지에는 아무래도 상대적 정비가 잘되어있으니까 시설 비용이 적게 들어가고 일반 지구 재래식 지구는 결국 아무래도 투자가 많이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반 지구에서는 가급적 형평을 기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투자 사업을 결정할때는 우선 기존 계속 사업을 마무리 하는 것이 원칙이고 두번째는 장기 집단 민원 사항 등을 고려하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중기 재정계획 그러한 모든사항이 입체적으로 포괄적으로 고려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대충 결정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한 번 포괄적이나마 국장님 답변을 듣고 순응하는 부분으로 하는데 가급적이면 앞으로 동별로 형평성을 고려해서 특히 도로 건설이라든가 조도 보강공사라든가 보도블럭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각동마다 혜택이 골고루 돌아 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으면 하는 말로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피곤하신데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