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2. '97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의건

기획실장입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97 예산개요라는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예산안개요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께서는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남경춘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계속되는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국소관 '97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예산안개요설명-수도과소관 97년도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개요설명-하수과소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소장께서 나오셔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박봉수입니다. '97년도 공영개발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개요설명 드리겠습니다. 97년도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개요설명-공영개발사업소소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순식입니다.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내용중 1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의 예산총규모와 세입세출 예산현황에 대해서는 개요설명시 충분히 설명이 되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점검토방향중 세입예산에 있어서 지방세의 세수추계에는 일반적인 경제여건분석과 부동산경기및 건축경기의 예측분석 과년도 체납세에 대한 징수목표 적정등이 검토분석되어야 하며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의 전년도 대비 증감분석과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의한 재산매각 수입의 계상여부 경영적 자금관리로 이자 수입증대노력과 도세징수교부금의 도세징수목표액에 대한 세입계상여부 지방채발행사업의 타당성및 승인여부 기타 전년도대비 증감의 폭이 많은 세입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중 경상비 계상에 있어서는 정원에 의한 인건비 산출의 적정여부, 관서운영비의 관료적 의례적 경비의 절감여부, 경상적 경비의 절감 노력반영여부, 제로베이스 예산편성으로인한 소요액 산출의 적정성등과 기타 예산 편성지침등 관계법령의 준수여부가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계획적인 재정운영의 실천과 투자우선순위 주민의 수혜도 투자효과 등의 분석과 대단위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여부 사업추진을 위한 설계 용역 감리비의 산출 등의 적정여부가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채무상환및 예비비에 있어서도 채무상환예산의 계상적정여부와 법정 예비비의 확보및 또는 과다계상여부가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97년도 전주시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96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35.8%가 줄어든 3,979억 2,1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에서는 11%가 늘어났고 특별회계에서는 137.4%가 줄어든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의 내용은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2,164억 5,500만원으로 79.5%이며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4.3% 지방양여금이 4.9% 보조금이 10.8%이며 지방채 발행수입은 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예산내용은 자체수입인 사업수입과 사업외 수입이 1,033억 2,700만원으로 82.3%이고 의존수입으로는 지방양여금이 0.7%, 보조금이 5%이며 지방채발행수입은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안의 검토결과 일반회계의 지방세 세수추계시 최근 5개년간 평균신장율 16.9%중 7.8%를 적용하였고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공공예금이자수입 3억원은 예비비 202억원 순세계이영금 326억원 등의 여유자금을 감안할 때 이자 수입의 추계 적정여부가 분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주정차 위반과태료수입의 50% 징수추계와 과년도분 주정차과태료 체납액의 1% 징수추계의 분석등 각 회계별 세입 과목별 세입추계의 적정여부에 대한 심사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검토결과 경상예산에 있어서 일반회계의 관서운영비는 '96년도 당초예산대비 35.6%가 증액되었고 경상적경비 역시 17.5%가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에 있어서도 경상적경비가 증가된 부분은 교통사업특별회계 29.2%,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46.7%,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 122.4%가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중 예산편성기본지침의 기준액 준수 제로베이스 예산편성의 단점인 정확한 소요액 산출의 여부와 소비적 낭비적 요인 제거등 긴축 절약 예산의 편성에 중점 심사되어야하며 사업예산중 일반회계의 국·도비보조사업과 지방양여금 사업에 있어서 국·도비보조사업 총액 357억 3,900만원중 도비 부담금 50억 1,400만원으로 14%, 시비부담금은 71억 7,100만원으로 20%의 평균 부담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각 사업별 보조금의 예산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및 동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보조율의 적정여부의 검토와 순 도비보조사업비 34억 6,000만원중 도비 9억 7,900만원으로 28.3%, 시비부담금 24억 8,100만원으로 71.7%의 부담사업에 대하여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방 양여금 사업비 255억원중 지방양여금 134억 1,700만원으로 52.6%, 시비부담금 120억 8,300만원으로 47.4%를 부담하고 있으며, 주요 간선도로망 확충을 위한 지방양여금 사업은 사업의 시급성과 효율성등을 엄밀히 검토분석하여 우선 순위를 결정, 양여금 사업으로 중앙에 신청하여 계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것으로 봅니다. 자체사업비는 939억 6,200만원으로 일반회계의 예산규모의 34.5%에 그치고 있어 열악한 투자재원을 효율적으로 투자할수있도록 사업의 시급성에 의한 우선 순위 투자효과 시민의 수혜도등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할것으로 봅니다. 기타 채무상환은 차입금등 지방채상환과 이자에 대한 상환금으로 94억 1,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예비비는 35억 4,1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3%로서 '97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과 같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개괄적인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각 회계별 예산 과목별 세부항목및 사업별 심사가 있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97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수정예산의 주요내용은 총규모가 5,900만원이 증액된 것이며 그중 일반회계에서 4,0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1,900만원이 증액되어 수정편성한 것입니다. 세입예산증감내용은 일반회계에서 보조금에서 4억 4,000만원, 지방채 수입에서 4억원이 감된것입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의 경상예산에서 1억 1,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에서는 3,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에서는 1억 7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경상예산에서는 5,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에서는 7,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에서 1억 500만원이 감된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국·도비보조사업 지방양여금 사업 지방채발행사업 변경과 필수경비 주요사업의 누락및 조정을 위하여 수정하고자하는 안으로서 예산부기별 개별심사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비심사결과보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영기 위원입니다.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운영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97년도 예산안은 수정안을 포함해서 총 23억 936만 6천원이 요구되어 '96년도 당초예산 대비 23%가 증가되었으며 증가된 내용은 의회청사 신축으로 인한 이전경비 물품및 도서구입비 통신시설장치에 따른 소요경비의 계상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과 축조심의를 거쳐 심의한 결과 총 7,671만원을 삭감하였고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삭감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 대하여 타 위원회와 형평을 유지하기위하여 20%를 일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의정활동 홍보신문광고료는 일단삭감하였으나 소수의견으로 의정홍보를 위하여 삭감하지않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선배 동료위원여러분! 당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당위원회에서 심의한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박창수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간사 박창수위원입니다.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수정요구액을 포함하여 총 1,105억 3,514만원중 6억 9,517만 9천원을 삭감하였으며 당위원회의 심사결과 삭감된 세출부분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예산은 대부분 경상경비로서 국가당면시책인 경쟁력 10%높이기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동참하기위하여 비교적 절약할 수 있는 비목인 관서당경비중 부서운영비에서 7,232만 9천원과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에서 1억 1,265만원을 삭감하였고 그 외 비목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부분별로 5억 1,0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관서당경비와 일반업무추진비및 특수활동비를 제외한 1천만원 이상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관리 일반운영비중 자치광장 구독료 1,620만원을 전액을 삭감하였고, 기획관리 보상금중 세계화추진을 위한 민간에 대한 보상금 2천만원과 미국 센디에고시 문화교류비 1,250만원 삭감과 국제화 대응 지역발전 세미나 개최비 5백만원을 전액삭감하였고 예산운영 여비중 실무교류단 미국파견 1천만원, 우호사절단 방미 1,250만원, 분야별 선진국 비교견학비 2,500만원, 수출상품 전시및 통상업무 교환 2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예산운영 자산취득비중 행정장비 신규취득 및 노후 교체 5천만원과 사무용 물품구입 3천만원을 삭감하였고, 법무관리 자체사업중 사회단체보조금 1억 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통계전산통신관리 자산취득비중 전산교육용 컴퓨터구입비 전액 삭감과 인터넷 및 근거리 통신망 장비구입비 1억원을 삭감하였고, 공보관리 일반운영비중 법적광고 수수료 2,400만원과 시정홍보 수수료 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끝으로 당위원회 건의사항으로서 세입분야에 있어서 '96년 당초예산에 비하여 12.4% 증가하였으나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보면 5년간 세수평균 신장율이 24.8%로 배의 차이가 있는바 집행기관에서는 세입추계산정에서 실제 수납액에 접근할수있도록 세입 전반에 걸쳐 재검토를 건의하며, 세출분야에서 첫 번째 자치광장 구독료 삭감과 관련하여 예결특위에서 의견청취후 자치광장구독에 대하여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며, 두 번째로 지역인재 육성책의 일환으로 조성하는 장학기금 조성을 위하여 본예산에 요구한 3억원에 2억원을 추가하여 5억원으로 조성할수있도록 수정요구하고, 셋째 대형버스 대체구입에 있어 직원의 출퇴근시간 운행시 많은 직원들이 활용할수있도록하여 자가용 이용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집행기관에 요구하며, 넷째로 덕진종합회관 시설개보수에 있어 건물이 노화되고 지하실 침수에 따른 건물 붕괴위험이 있으므로 건물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진단을 실시한 후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다섯째로 각 동에 보조하는 시민체육대회 참가 보상금을 16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 수정요구하고 전주시체육회등 사회단체 보조금지급에 있어 앞으로 각급 사회단체가 스스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도를 철저히하여 보조금 지원을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도록 요구하며, 여섯째로 도서관 금암분관 어린이 교실 운영에 있어 낡은 집기를 교체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예산조치가 될 수있도록 요구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의 당위원회 건의사항이 반영될수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남경춘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 소관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예비결과심사결과보고를 오정례위원께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 오정례간사입니다.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요구한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가 639억 4,658만원이며, 의료보호특별회계가 40억 1,674만 8천원,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가 5억 952만 5천원, 교통사업 특별회계가 75억 6076만 3천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삭감총액은 4억 4,18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3억 4,140만원이며 주요 삭감내역을 보면 쓰레기 종량제규격봉투 일반용 제작비중에서 50%인 2억 7,810만원을 삭감하였고, 농수산물 도매시장 청소차량 구입비로 요구한 3,3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차량등록사업소 직원 출·퇴근용 중형 승합차 구입비로 요구한 1,55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효자출장소 행여사망자 신문게재 공고료로 요구한 2천만원중 1천만원을 삭감하였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요구액중 480만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의 삭감내역은 교통사업 특별회계인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비에서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의 예산편성 주요내용은 국도비 보조에따른 지시부담액 계상이 대부분이며, 날로 증가하는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욕구 충족과 WTO에 대응하기 위한 농업기반 구성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최소한의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 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박종헌 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종헌 위원입니다.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도시건설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에 있어서는 공영개발공기업 특별회계의 일반회계의 전입금 5억원을 삭감하였고, 세출예산안은 당초요구액 2,097억 4,326만 9천원에서 수정예산안 제출로 6억 4,124만원이 감된 총 2,091억 202만 9천원중 51억 1,296만 2천원을 삭감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46억1,296만 2천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중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인 일반회계전입금 삭감으로 인하여 세출부분에서도 5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당위원회의 심사결과 삭감된 세출 부분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청광장 조성 사업시설비는 현재의 주변여건과 장기적인 면을 고려하고 착공시기등을 재검토 하게 하기위해서 4억 5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타회계 전출금인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 지원금은 현재의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의 잉여금 확보상황과 일반회계의 재정적인 면을 검토한후 공기업 특별회계의 수입 증대및 자활을 유도하는 의미에서 5억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서신로 확장사업시설비는 과다책정되어 19억원중 5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삼례 I.C진입로 확장사업비는 현재까지 양여금지원 미확정으로인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37억중 양여금 8억 5천만원, 시비부담금 8억 5천만원을 합하여 17억원을 삭감하고, 양여금이 확정될시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덕진공원 2차 정비사업비 20억 88백만원중 창포재현시설비 1억중 3천만원 삭감, 보트장 시설비 1억 65백만원중 65백만원 삭감은 과다책정으로 다음 데크시설비 2억원 전액삭감, 벽천시설비 1억5백만원 전액삭감, 상징조형비 2억 5천만원 전액 삭감은 공사 우선순위에 따라 효율적 추진을 위해 추경에 반영토록 삭감 하였습니다. 전주천 항상 맑은물 흐르는 하천 조성을 위한 사업은 사업추진을 재검토하고 타당성 조사를 실시토록 하기위해 실시설계비 2,443만 5천원, 시설비 7억 7,080만원, 시설 부대비 485만 7천원을 전액삭감하였으며, 건설행정 수행을 위한 공익근무요원 제 경비는 이중계상되어 1,287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 5억원의 삭감에따라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에 대한 이자계상 6억 8천만원중 5억원을 삭감하고 삭감한 예산안은 삭감한대로 삭감하지않은 예산안은 요구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끝으로 당위원회 건의사항으로 전주천 항상 맑은물 흐르는 하천 조성을 위한 사업비 전액 삭감에 따른 재검토를 위한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비 2천만원이 증액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고, 구청및 출장소에 보안등 보수비가 사업추진부서 당초요구액의 25%수준밖에 계상되지않아 주민편익을 위한 행정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최소비용 구청당 7,500만원 이상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주실 것을 요청하며 당 위원회에서는 경상예산중 부서운영 관서당경비 10%삭감과 경상적 경비의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를 일괄적으로 20%씩 삭감할 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요구하기로 하였으며, 그리고 당위원회의 삭감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계상되지않도록 예결특위에서 결정하여 사업 우선순위에 의해 집행될수 있도록 건의하오니 당위원회의 건의사항이 적극 반영될수 있도록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편의상 운영, 내무, 사회산업, 도시건설위원회 순서대로 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운영위원회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운영위원회 보고사항에 의정활동에대한 신문관계를 삭감해야한다는 의견인데 그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그것은 지대가 아니고 신문 광고료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내무위원회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입니다. 세항에 경상적 경비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전산교육용 컴퓨터 구입비하고 인터넷 근거리 통신망공동구입해서 삭감이 되었는데 1억 6천이죠.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거리 통신망 장비구입이 5억원이 올라와있습니다. 인터넷하고 근거리 통신망이 총 5억이 올라왔는데, 지금 인터넷시설은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근거리 통신망 사업부분에 대해서만 예산을 세워주고, 인터넷시설비 1억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용컴퓨터 구입 2천만원은 교육을 위한 컴퓨터 구입자금입니다. 컴퓨터하고 프린터기, 전주시에 2.5명당 컴퓨터가 보급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전주시에서 컴퓨터를 사면서 교육을 해야하느냐는 문제에서 삭감이 된것입니다.

컴퓨터 구입하고, 인터넷활용이나 또 통신망이 전산화되어가고있는 이 시점에서 저는 더 활성화를 시켜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집행부에서는 이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게 여기에서 삭감이야기를 하라고 그러면 결국은 삭감이 된 것이 잘못되었고 세워준다는 이야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 답변을 듣기 위한 것이아니고 김성태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집행부의 필요성을 듣고자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어있고 구입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교육은 어떻게 시킬것인지에 대해서 들어보고 싶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황희도 입니다. 교육용컴퓨터는 3백만원씩 20대 6천만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시장님께서 앞으로 컴퓨터를 모르면 전혀 행정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다 그래서 청내직원을 내년부터는 특수시책으로 외국어와 컴퓨터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라는 지시를 받고 직원들 교육용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의회청사가 이사를 가고 7층에 주 전산실과 같이 그런 준비를 하고 교육장을 별도로 마련을 해서 직원들의 컴퓨터 교육을 철저히 시키려고 했던 것이고, 인터넷 네트워크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컴퓨터에 대한 깊은 지식은 없습니다만 우리 전주시를 세계에 알리는데 첫째의 목적이 있고, 둘째로는 인터넷에 들어가서 세계의 정보를 수집을 해보자 아직 시기상조라는 이론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늦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시장님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구축을 하려고 그럽니다.

오정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컴퓨터를 구입을 하지않으면 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시켜야돼죠.

이론 교육밖에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컴퓨터학원이 많은데 그런데하고의 연계교육을 생각하는 것입니까. 연계교육과 자체 교육시설을 갖추는 것하고 무엇이 효율성이 훨씬 좋습니까. 공무원들의 컴퓨터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양해를 해주시면 컴퓨터에 전문지식이 많은 홍판일 전산계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산계장께서는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산계장 홍판일 입니다. 지금 현재 교육용 컴퓨터 20대를 올렸는데 그 예산이 삭감이 된다면 현재 위탁교육비라든가 모든 교육비 자체가 없기 때문에 교육을 시킬수가 없습니다.

근거리통신망과 인터넷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거리 통신망이라는 것은 각 실과별로 P.C를 한군데로 묶는것이 근거리 통신망이고, 그리고 인터넷이라는 것은 인터넷이나 네트워크나 국제적인 망입니다. 그래가지고 각 동호인 단체라든가 외국이라든가 이런데를 가서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도록 P.C안에 통신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주시에서 미국에 어떤 자료를 보고싶다든가 일본에 자료를 보고싶다 할때에는 들어가서 볼수가 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황을 보니까 컴퓨터에대해서 완전히 전주시청 공무원들이 무식하고만, 그렇지 않아요, 계장이 와서 답변할 정도되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일체 컴퓨터에 대해서는 무식하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대한 교육이 분명히 있어야 계장님이 와서 답변을 못하게되어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신 부분이니까 동의가 안되었다면.

왜냐하면 이렇다면 이러한 것을 장려를 해야할것이 아니냐는 마음에서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 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 부기로 명목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인 삭감 내역에 그부분을 달아서... 지금 금연운동이 확산되고 있는데, 담배소비를위한 촉진은 말이 안된다 양담배 소비 증가율이 높아지니까 국산담배 애용차원에서 그 내용을 썼으면 좋겠다하는 것입니다.

목을 봐주시면 이게 일반 업무추진비예요.

191페이지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중에서 예산서 유인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의 경우 이것만 해도 세차례를 받아보고 있는데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나중에는 결국 폐기처분될 것 아닙니까.

예산서의 경우 의회에 내는것만 해도 130부가 되는데 이것은 의회의 요구에 의해서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동과 각 과에 다 나가기 때문에 부수가 많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별로 하나씩 나갑니다.

의회의 경우도 한부를 가지고 이용을 하고 여분으로 가지고 있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약 80부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댁에서 일단 한부를 보셔야 되고 이것을 들고 다닐수도 없고.

의원들이 편리한것 보다 중요한 것은 예산을 낭비적이지 않게 써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컴퓨터의 경우 20대의 예산을 세워 주면서 교육비를 삭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육용하고 자체사용하고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실과에서 써야할 것이 있고 이것은 전문적으로 교육을 하기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교육을 받아야할 것이 아닙니까.

교육용 20대는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컴퓨터가 내무위원회에 올라온것이 교육용 컴퓨터 구입비가 있고 노후된 컴퓨터를 교체하기 위한 교체용이 있습니다. 이 사항 가지고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각실과에 2.5명당 한 대꼴로 컴퓨터가 지급되어 있는 상태면,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사용한다면 직원들의 교육도 일정부분 이루어 져야할 단계지 전주시가 처음 출발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6천만원을 들여서 까지 구입을 해서 교육을 시켜야할 과정은 지났다고 보고, 사기업 같은 경우 경쟁사회기 때문에 자체 교육을 충분히 하고 본인들 스스로가 시간을 내서 학원도 다니면서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공무원 사회의 경우 다해 주어도,- 공무원들이 여러분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거기에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내에서 인터넷을 사용할수 있는 요원은 몇명이나 됩니까. 인터넷및 근거리 통신망 부분에서 1억을 삭감을 했는데 인터넷을 활용할수 있는 요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거의 없습니다.

인터넷을, 전산실에서 정보를 얻어서 배포를 해주면 몰라도 본위원이 생각할때도 인터넷 구축을 위한, 거기에 근거리 통신망을 합쳐서 1억을 삭감한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 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자산취득비에서 차량구입비를 삭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매시장에는 네개의 법인이 들어와 있는데 청소 업무는 법인의 업무 입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 시에서 차량을 사줄 필요가 없다는 위원회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구입하려면 법인에서 자체적으로 출연을 해서 차량을 구입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위원회의 의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입니다. 오정례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4개 법인이 도매시장에 있습니다. 종전에는 도매시장에서 한 개의 법인에서 쓰레기를 수거해 가는데 1일 3만원씩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차에 1만원씩을 주는 것으로 매차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차량을 확보하면 쓰레기가 빨리 처리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차량을 구입하면 1만원씩 안줘도 되고, 우리가 직접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직접하는것이 아니라 차량을 구입을 해서 운영은 4개법인에서 운영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부분을 삭감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량제를 1995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1년동안 주민들이 사용한 봉투량이 있습니다. 그것에 기준해서 1996년도도 봉투를 제작을 했는데 1995년도에 비해서 1996년도의 주민들의 규격봉투 사용율이 50%이하로 낮아 졌습니다. 그래서 1996년초에 제작한 규격 봉투가 내년에 사용해도될 만큼의 분량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규격 봉투 사용율을 더 높이도록 노력을 하되 일단 1년분이 남아 있으니까 50%정도는 삭감을 하자는 것이 위원회의 의견이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전 저수지 공사 감리비 요율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779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위원회에서 특별한 논란은 없었습니다.

국장님! 그것이 전면 책임 감리죠.

그렇습니다.

예산 편성지침에는 50억 미만이 -자세하게는 안나와 있지만- 예산 편성 지침에 보면 50억 까지는 공정이 복잡하다 하더라도 5.79%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농진공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거기에 예산편성 지침에 요율적용이 나옵니까,농진공에서 확정이 되어서 내려온 것입니까. 우리 지침에는 저수지 건설공사가 그렇게 복잡할것 같지도 않고 보통의 공정이라고 하더라도 5.26%를 적용하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제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질의는 마치고 다음은 도시건설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천 항상 맑은물 흐르는 부분에 시설 설계비가 2천 4백만원이 나와 있고 부대시설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전주천은 시민의 얼굴입니다. 마음의 거울입니다. 전주같이 산자가 수려하고 인심이 좋은곳도 없습니다. 그것이 흐르는 물 때문인데 저는 이것은 화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생각 합니다. 왜 삭감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김유복 위원님과 같은 생각 입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회에서도 같은 의견 이었습니다. 물론 전주천을 살리자는데 반대하실 위원님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위원회의 의견은 사업 추진을 재검토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 타당성 조사를 먼저 실시해본 다음에 해도 늦지 않는다 판단해서 우리 위원회의 건의 사항으로도 재 검토를 위한,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비 2천만원을 증액될수 있도록 해 달라고 별도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 점이 예결특위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물론 신중을 기해서 해야 하지만 이것을 물어보나 안물어보나 집행부에서 당연히 타당성을 내놓았어야지, 이것은 요구가 아니라 전제 입니다.

전주천에 항상 맑은 물이 흐를수 있도록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타당성 조사를 먼저 해야될 것이 아니냐 해서 전주천의 기본계획을 가지고, 도면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당 취수원에서부터 남곡교, 그 다음에 한벽교, 그 다음에 전주대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것을 전부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기가 기존의 보이고 빨갛게 된 부분은 금후에 해서 보를 설치 하겠다는 계획서 까지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만들게 된 것은 금년에 섬진강 광역수를 4만톤을 저희가 받아 왔습니다. 그러면 그 4만톤 만큼은 상류 유역에서 취수하던 지하수 원당 양수장에서 양수하던 물량을 저희가 뿜어 올리지 않기 때문에 전주천으로 유화를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을 여기서 흐르게 할려고해도 쏜살같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 간격이 제일 느슨한 지역에 보를 한다면, 물론 흐르지 않고 가두어 놓으면 물은 썩습니다. 그러나 느슨하게 흐르도록 그러한 조건하에서 이것을 했고, 당초 저희가 할 때는 16억원을 계산해서 기본 계획과 타당성관계를 계산 했었습니다만 시 예산 형편상 또 단조로운 것은 나중에 ...계획은 그 뒤에 해도 늦지않다는 생각이고 용역비 2천만원을 추가해서 4천 4백만원 가지고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 용역 기간은 불과 100여일 정도면 전부 완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250일 정도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이러한 사항을 빨리 하므로서 전주천에 물이 항상 흐르는 것을 원했고, 두번째는 70년대에 골재채취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상이 굉장히 파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천에 걸려있는 교량을 보면 1970년에 설계해서 완공한 완산교만 보아도 기초의 깊이가 1미터 80센티미터 였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1미터 50센티미터 까지 노출이 되어서 30여 센티밖에 존재가 안됩니다. 홍수가 생긴다면 바로 그 밑에다가 보를 막아서 퇴적이 되도록 해줘야 구조물의 저기도 있고 맑은물도 확보가 될 것이 아니냐, 특히 1997년도 12월 말이면 전주권 광역 상수도가 10만 5천톤이 들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저수를 가득해 놓고 있는 상관저수지와 방수리에서 물을 가져오는 것, 현재는 6만여톤을 쓰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4만톤으로 절수를 해서 그것을 전주천 유지수로 한다면 전주천은 항상 깨끗한 하천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유복 위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설계도를 진작 구상을 하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두말할 필요도 없이 금년에 이렇게 큰 물이 옵니다. 아까 국장님 말대로 구조물이 뭐 몇 미터나 남았다는데 나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했습니다마는 전주천이 얼굴이고 마음의 거울이다 해가지고 어서 빨리 해야한다고만 생각하지 이제 말을 듣고보니 참말 화급을 요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살려주어야 합니다.

김동성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입니다. 방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저도 같은 뜻입니다. 건설 국장님께 묻는것은 모든것이 시장님 현안 사업으로 되어있을거예요. 그러면 고산천까지 지금 한다고 전주시가 떠들석해요. 그러면 금년에 전주천은 하되 거기에 지금 국장님한테 묻는데 고수부지에 자전차 길을 내도록 작년에 본예산에 2억을 했는데 그 2억이 이번 추경에 삭감되었어요. 그 삭감 이유와 여기에 국도비로 금년에 1억 2천이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주시 개발과 자전차 길을 확장하는데 어째서 그것을 삭감했으며 또 금년에 1억 2천9백만원을 어떻게 국도비로 했는가 이에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수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여기 에 맞는 질의를 해야지 틀리지 않습니까)

이희수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주천에 대해서 자세히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밑에 내려가는 물 돌에 이끼가 썩어가지고 쭉 되어있는데 그 물을 막아버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먼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전주시 하수 기본계획에 대한것은 전주권역만 전주시에서 내려오는 물만 처리하도록 당초에 계획이 되어가지고 한별당 옆에 있는 것은 500미리 관이라고 해서 조그만한것이 묻혀 있습니다. 실은 저희 시 관내는 아니지만 완주군 상관면 죽림온천부터 시작해서 그 유역해서 흐르는 물까지 당초 계산을 했어야되는데 시군간의 경계때문에 그것을 고려를 못해서 그 관경이 적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기본계획을 검토를 해서 그 관경을 어차피 물 내려오지 말라고 해도 그 물이 전주시로 내려옵니다. 그런다면 그 관경도 확대를 해가지고 한다면 전주시내에는 이제까지 하천에 이끼가 끼고 저기하던것은 차집관거로 전부 잡아들이기 때문에 이후에는 그러한 저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상관물이나 방수리에서 들어오는 물은 하루에 말하자면 몇 톤 정도나 흐를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평상시에 보신다면 2만톤에서 3만톤 정도 흐르다가 비가오면 7,8만톤까지 흘러서 깨끗해집니다.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섬진강 물 가져온 4만톤하고 저쪽 상관 저수지 물은 만수를 시켜놓고 필요시에 배출해서 전주천에 항상 물이 흐르는것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비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만톤에서 4만톤 흐르는데 그 속도에 의해서 이끼가 씻겨나가거든요. 그러면 4만톤이 흘러 내려갈때 예를들어 시속으로 따진다면 그것이 어느정도 되겠습니까.

초당 2m 내지 3m가 흐른다는것이 통상적인 것이고요, 단 이 보를 설치를 하면 물이라고 하는것은 산소와 접하면 정화 능력이 배가가 되기 때문에 낙차공해서 이렇게 떨어지면서 산소와 접하게 되면 전주천 물은 자동적으로 굉장히 깨끗해질것이라고 학자들이나 실무 관계자들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만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좁은목 지나서 원당입니까. 지하수 개발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거기 1일 생산량이 얼마나 되죠.

원당에서만 지하수를 뽑는것이 8천5백톤입니다. 그리고 원당에서 품어서 위로 올리는것이 2만사오천톤 됩니다. 그것만 중지를 하면

몇 년도에 시설을 했죠.

'94년도에서 '95년도

'95년도에 했어요.

예. 지하수는 '94년에서 '95년도에 했고요, 원당 양수장은 '83년도

그러죠. '83년도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을 시설해놓고 전주천 물이 안흐르는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섬진강 물을 유입시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원당 취입보, 그 물 생산을 안해야만이 전주천 물이 흐르지 거기서 계속 지하수를 뽑아내면 저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물이 남지 않습니다. 국장님이 물론 종합적인 계획을 잘알아서 세우겠지만 만약에 맑은물을 흐르게 할려면 원당 저수지를 폐쇄해야합니다. 그래야만이 진짜로 맑은물이 흐를수있지 지금 상류나 하류나 물이 없어요. 거기 취입보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내년 연말에 전주권광역 상수도가 들어오면 아무래도 거기는

일단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한 번 도시건설위원회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시에는 금년 추경에서 2억원의 고수부지에 자전거 도로를 세우도록 예산을 예결위에서 주셨습니다. 저희는 이 돈을 추진하기 위해서 임업 시험장에서부터 백제교까지 조사 측량을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올린바와 같이 하상과 고수부지의 구배는 마찬가지여서 400대 1 정도의 경사가 상류에서부터 져있습니다. 2m 폭으로 하라고 하셨는데 2m 폭으로 했을때 질주해오는 자전거는 올라오는 차와 부딪쳐서 사람이 다칠 우려가 있는것이 상당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설계팀은 대전과 광주를 다녀왔습니다. 대전에는 레크레이션이나 운동기구나 이러한 시설이 전부 됐습니다마는 고수부지에 자전거 도로를 시설한 곳은 없었습니다 단 엑스포 그 부분에 잔디포를 조성해가지고 수익도 올리고 있는것을 보았습니다. 다음에 광주천에 대해서는 광주에 약 4㎞ 정도를 지금 했는데 그것은 당초에 우리의 구상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 통행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운영하면서 보니까 생각이 틀려져가지고 자전거 도로를 하상에다 해놓으니까 습기도 차고 그런데다가 많은 차량이 다니지 않으니까 융기 현상같은것도 일어났다고 실무자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기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설계를 해야겠다 싶어서 자전거 기본계획 용역을 맡은 회사로 하여금 고수부지에 자전거 설치 사항을 검토해서 보고토록 했습니다. 고수부지가 쭉 연결된것이 아니고 소하천 부지 부근, 준용하천 부지 이렇게 나와서 하천을 고수부지를 끊고 들어오는데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이러한데는 다리를 설치를 해야하고 첫째, 도로에서 고수부지까지 내려오는 저기는 일반차량 같으면 15% 경사만 져도 차량이 올라다닐수 있을텐데 그것의 1/3 정도 비탈을 느슨히 해주어야 자전거를 타고 올라가고 하는 접촉성이 아주 좋아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 등을 계산을 하면서 보니까 폭을 3m로 하는데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약 1㎞에 3억원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로 하는 약 8.8㎞를 할려고 예산을 세워보니까 약 3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억원을 가지고 추진을 한다면 700여미터밖에 추진이 안되겠구나 하는 저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사람들이 납품은 되지않았지만 2월달에 납품을 할때에는 그에대한 자상한 저기가 있고 어차피 돈을 주실려면 조금 많이 주신다면 또 연계성을 저기하기 위해서 우선 큰 도로에 자전거 도로와 연계성을 갖는 이러한 시설을 우선 해야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선 김위원님한테 죄송한것은 용역 결과가 나오는것을 봐서 저희가 조치를 하고 이번에 예산 넣은것은 전라북도 전주시가 전국적으로 자전거 시범 도로 도시입니다. 그래서 역 광장에서부터 의대 병원 앞에 입구까지는 금년에 완료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팔달로까지 오는데는 그러한 돈이 있어서 50%의 국비의 지원을 받고 도비 일부를 받아서 그것을 연계코자 지금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을 올립니다.

알겠습니다. 전년도에 자전거 도로가 있는데 일반 차량 도로로 바꾸어버렸습니다. 한 5년전에. 그래가지고 자전차길이 청주도 되어있고 전국적으로 고수부지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참고해서 하도록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지금 12시 15분입니다. 중식을 마치고 질의를 계속 했으면 합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덕진공원 2차 정비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6년에도 전주시민을 위해서 공원을 정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내년에 20억 8천8백만원중에서 창포 재현 시설비 1억중에 3천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제가 생각할때는 물을 한 번 빼면 그 사업을 완료해야하고 다시 물을 넣을 수도 없는것이고 해서 이렇게 일부를 삭감한다면 그 일이 잘될것인지 의심스럽고 그 여타 보트장이라든지 이런것이 과다 책정으로 되었는데 과연 예산을 올릴때 이렇게 많이 과다 책정을 해서 올려가지고 그런것인가 이것을 세밀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데크 시설비 등이 전문용어이기 때문에 공원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소장 박인식 입니다. 이번에 상임위에서 삭감된 5개 사업은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계산한것이 아니고 실시설계시에 이미 설계에서 한 번 검토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추정한 금액이지만 정확한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창포 재현장에서 3천만원 깎인것은 창포 재현장에서 저희들이 시설할려고 하는것이 창포를 심고 또 과거에 창포물에 머리를 감을수있는 그런 시설을 하는데 그것만 하는것이 아니라 주변에 조경까지 또 거기에 모든것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억을 가지고 해야하는데 3천만원이 깎인것은 물론 7천만원 가지고 그 사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저희들이 원하는 사업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트장 이설하는것도 저희들이 1억 6천5백만원 요구했는데 역시 이것도 보트장에 필요한 대피 시설만 하는것이 아니고 보트장 이설을 위한 성토랄지 자연석 쌓기, 휴게소 등 일련의 같이 포함되는 시설비까지 전부 합쳐서 1억 6천5백만원입니다. 그런데 6천5백만원이 삭감된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계획된대로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완전히 삭감된것이 당초에 저희들이 1차 사업으로 금년도에 사업에 집어넣어서 할려고 했던 것 중에서 데크 시설하고 벽천 시설하고 또 광장에 상징조형물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액 삭감했는데 이 계획은 저희들이 임의로 한것이 아니고 전북대학교 조경학 전문팀에다가 용역을 맡겨서 기본설계를 했을 뿐만아니라 전주대, 우석대, 원광대 전문 교수들의 자문을 받고 또 관련 단체와 검토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확정된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이번에 삭감해가지고 못하면 이번에 저희들이 공사할때 내년중에는 덕진 연못물을 다 빼버립니다. 물을 뺐을때 같이 시설을 해야지 시설비도 적게 들고 시설하기도 용이하고 또 사업기간도 적게 걸리지 이것을 차후에 추경에 세운다거나 내년에 하게되면은 사업 기간만 더 길어지고 그 공사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그런 결과가 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이야기는 이 다음에 소명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없으면 저희 덕진공원 정비계획에는 차질이 옵니다.

과다 책정은 아니라는것을 지금 소장님은 이야기하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설계 용역은 믿음성있는 설계를 했다, 그리고 추경에 반영되면은 물빼실때 일을 해야지 도저히 어렵다, 이런 난관이 있다 이런 말씀이고만요.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남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청앞 광장 바로 앞에 양쪽으로 조경 시설등을 하는데 4억 5천만원이 든다고 했는데 일부 의견은 현재 주변 여건과 장기적인 면을 고려할때 도저히 맞지않고 어찌보면 시민들을 위한 편익적인 시청광장이 조성되지 못한다는 뜻으로 삭감을 했던 내용으로 압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계국장께서 나오셔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입니다. 먼저 광장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광장 면적이 4,191평입니다. 그중에서 도로로 나가고 광장 면적이 2,661평중에서 화단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것이 850평이고 주차장이 1,448평, 그 다음에 통로로 쓰는것이 363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순환도로로 쓰고있는것이 1,530평으로서 37%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단 850평을 조성한다고 4억5천을 세운것은 우선 지금 의회청사가 외부공사가 3월말이면 다 끝납니다. 그러면 저희들 계획으로서는 지금 일부의 담벽을 의회청사로 인해 담벽을 헐어야합니다. 담벽을 헐면서 봄에 일부 시목이라든지 이런 큰 은행나무를 시기를 맞추어서 의회청사하고 같이 일부는 조경을 해주어야합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지금 정확한 설계는 안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계를 광장 조성하는것은 다시해서 4억 5천만원 보다도 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이것은 면적이 커짐에 따라서 많이 더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선 이 4억 5천을 가지고 의회청사 지으면 담벽 헐고 그러는데 우선 식재부터 먼저 해주면서 분수가 들어간다든지 이런것은 세부설계서에 나옵니다. 아직 세부설계는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깎이면 그 시기가 전혀 맞지않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맞추어서 모든 식재는 봄에 해야하고 또 3월말경중에는 의회청사 외부공사는 다 끝나니까 화단하고 같이 해야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깎이면 1년간의 화단조성을 하거나 시민 편익시설을 조성을 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하는것이 1년간 늦어질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저희들은 다시 여기에서 세워주셔야 모든 시기적으로 맞추어서 일을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옛말에 떡본김에 제사지낸다는데 영국에 가면 그라팔카광장이라고 현대문명의 비평가이고 수학자이고 철학자인 버드란드 럿셀경이 연설했다는 광장도 전주시청광장 제가 알기로는 제가 가서 30년전에 신문을 봐서 그라팔카 광장이 얼마나 큰가 했더니 아주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는 광장이 있으면 반드시 분수대가 있고 동상이 있는데 우리나라 전주는 큰 인물이 없으니까 동상은 못해도 아까 국장님께서도 분수대 얘기하는데 분수대를 하나 멋지게 할 용의는 없어요?

그 분수대 문제는 저희들이 세부실시설계를 해가지고 김위원님이나 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분수대 하나를, 조각분수대를 하나 만들려면 예산이 적어도 10억정도 가까이.

10억이 아니라 20억이라도 해서 전주시청 광장을 전주 이조의 발상지를 상징하는 풍패광장이라고 이름 쓰면 어때요? 부언첨가해서.

예.

이재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6억 5천정도가 삭감이 되었는데요. 덕진공원 물을 빼기가 굉장히 용의하지않은데 이번에 물을 뺄때 물론 삭감하고는 다른 내용이지만 금방 김유복위원님이 말씀하신 수고가 높이 올라가는 분수대시설에 대한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45개 사업을 하면서도 그런 시설이 전혀 고려가 되지않았더라고요.

저희들이 덕진공원정비계획을 1차년도 2차년도사업 '98년도에는 3차년도 이후 사업이라고 이렇게 구분되어서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방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수대는 저희들이 음악분수대를 지금 계획하고 3차년도 이후의 사업으로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을 뺏을때 가운데에다가 그런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3차사업을 할 때 하겠다면 또 그때 물을 빼주어야 합니다.

물이 있어도 사업은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사업비가 조금더 들지요. 그런데 이번에 물을 뺏을때 음악분수대까지 포함하면은 분수대만 제대로 할려고 해도 약10억정도드는데 그 보다도 더 우선 기초적인 조경사업이 더 큰 과제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 끝나고 그래서 3차년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5억이나 들여서 하는 사업이 전부다 45개 사업으로 자잘하게 나누어져 있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전주 덕진공원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흡입력이 있어주어야 하는데 이 25억 들어가는 사업비가 별로 효과가 없이 쓰여지는 그런 식으로 45개 사업으로 조각조각 나누어져 있어가지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합니까?

하는데 그 액수가 많기 때문에 우선은 기반적인 시설에다 투자하다보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투자를 못했습니다.

김유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님은 4대의회때도 국장님으로 계셨는데 그때당시에 '95년 4월에 전주천을 흑석골에서 내려오는 바위가 뾰쪽뾰쪽있지 시내 하천바닥이 목돌인경이라 눈으로 차마 볼수가 없다해가지고 그것을 대대적인 정화사업을 할 용의가 없느냐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했는데 왜 지금까지 안한 이유를 설명해보시고 어째서 도시건설위에서 현황판이라도 잘 갔다 설명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텐데, 설명했으면 그렇게 깎아서 올리지 않았을텐데 왜 지금까지 자세한 설명을, 위원님들도 그런 설명을 했더라면 아쉬운감이 있는데 그런 설명을 하시지 무조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의견을 피력해주세요.

김유복위원님께서 4대때 얘기했던 것은 흑석골 하천을 지금 정비를 전주천하고 구하천하고 합쳐지는 도시화는 점진적을 되어가면서 과거에는 흑석골이라고 해서 별로 접하지못했던 곳이 도시화가 되어가고 아파트가 들어서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속칭 공수내다리에서부터 흑석골 삼거리까지 그 이후에 복개를 했고.

그 얘기가 아니라 그 밑에 초록바위밑에 전주천을, - 말하자면 전주천 전체를 얘기했습니다. 불도저로 전체를 한 번 다 밀어가지고 정화사업을 하면 어쩌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은 전주천 고수부지 정비에 대해서는 1936년도에 전주에 대홍수가 일어났을때 그때 바위를 잘라내고 지금 바위만 해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구청 빽코하고 이러한 것으로 1년이면 한두어번씩 하고 있습니다. 선뜻 거기가 눈에 띄지않고 해서 지금 질책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전주천에 활성화를 위해서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녹지로 되어있는 것은 잔디도 한 번 심어서 수익도 올려보고싶고 물은 항상 깨끗해지는 이제 가정에서 나오는 물은 차집관거로 전부 연결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산성천에서 나오는 것까지 되었는데 지금 관경이 작아서 금년에 일부분을 확대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그 공사가 이루어지면 고수부지에 대한 잔디를 심어가지고 어린이 놀이터도 하고 축구도 하고 이러한 놀이시설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각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추가 질의가 있겠습니다. 운영, 내무, 사회산업, 도시건설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공사요율이 잘못 적용된 것이 하나 있는 것같아서.

아직 집행부에서 안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요율적용이 잘못된 곳이 두어군데 있는 것 같은데 간담회때 제가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하자면 4대 모의원께서 원래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자체적으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도와주지않는다 하더라도 자생할 수 있는 단체가 되었으니 해줄수없다 이렇게 되었고 또 4대때 그런 논란이 있었다면서요. 4대를 얘기하면서 얘기하니까 우리는 할말이 없더라고요. 초선으로서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한 이의제기를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사실은.

아니죠. 깎아도 상관없다고 나중에는 했습니다마는 도시건설위원 전체가 독립을 했으면 좋겠다고 계속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올해만은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큰집에서 작은 아들이 재금을 날때도 어느정도 살수있게 주는 것인데 한푼도 안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50억가지고 큰사업을 하겠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계속 독립을 하라 일반회계로 줄수는 없지않느냐 그래서 그냥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천로 확장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역천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역천로가 총 210m에 15m에서 25m로 늘려가는데 필요한 예산이 110억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99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저희들이 해보겠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예산을 요구할때에는 토지 10건하고 건물 9건을 살려고 예산을 44억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10억만 우선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청광장이 100억가까이 들여서 정리가 다 되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시청광장이 정리가 되는데 역천로에 현재 25m로 확장이 안되어 가지고 15m 210m구간이 일부가 안되어서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시장님실에서 회의를 하고 창문을 열고 쳐다보면 바로 그 앞에가 볼성사납게 보이는데가 역천로 주변입니다. 그래서 우선 일부 토지를 사면서 그 지역에 주민들이 토지보상을 받으면서 자기가 투자를 해서 일부 집을 지을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광장주변을 깨끗이 정리한다는 개념으로 우리가 내년부터 착수를 해서 3개년 계획으로 우리가 완성을 시킨다는 계획으로 이번에 예산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110억 공사하고 3개년 계획으로 잡았는데 이것이 전부가 용지매입비 입니까.

아닙니다, 공사비까지 포함해서 110억으로 추정을 하니까요, 그런데 보통시가지에는 저희들이 사업비가 용지매수비가 90%가까이 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약 10%정도, 그리고 교외지역으로 나가면 약 70%용지매수비가, 어떤데는 55%정도 됩니다만 그러한 것으로 해서 90%가 된다, 사업비는 얼마 안됩니다. 사실은 중심부 일을 하려면 보상비에 허리가 잡혀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면 원래 10억을 잡아놓고 내년도 추경이나해서 3개년사업이라고 해도 30억 이상씩을 계속 예산을 잡아야 되겠고만요.

그래서 금년에 44억을 요구를 했죠. 사업부서에서는 3개년 계획으로 하기위해서 44억을 요구를 했는데 당초예산에 10억을 넣어주고 당초예산이 10억이라도 들어가야 추경예산에 어떤 예산이 들어갈수가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 저희들이 중앙에 지원요구도 우리가 시비가 일부 세워졌으니까 해달라할수도 있고.

거기가 미관지구지않습니까.

일부가 미관지구라면 우리가 사주면 1m 후퇴를 하고 집을 짓고 하는 방식이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샀을때 미관지구는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공법을 썼을 때는 예를 들어서 옥상조경을 바꿀경우에는 조금 완화해줄수도 있고 그러한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미관이 불량하다해서 용지매입을 해서 모양을 바로잡고싶은 생각이 있으신가본데 지금 미관지구로 되어있으면 현행법을 가지고도 소유자한테 행정지시를 해서 모양을 바로 잡을수도 있죠.

그렇게는 안되죠.

그 쪽 길말고 이 쪽 왼편길에 시에서 돈을 들여서 벽을 쳤죠,

돈을 들여서 우리가 친것이 아니고 어느 행사때 가림막으로 해서 우선 그것을 임시로 한것이지 미관지구라해서 그렇게 한것이 아닙니다. 미관지구라면 1종, 3종, 5종이 있는데 미관지구에대해서 건축법에서 미관지구가 지정이 되면 우리 건축전에서 2m내지 3m종류에 따라서 틀리지만 그것을 후퇴를 시켜서 집을 앉히면 고도 우리 경계선에서부터 자기 대지는 2m내놓고 들어가서 집을 짓습니다. 우리가 도로선으로 들어가는 부분을 용지를 보상을 하더라도 집을 지을때는 자기는 2m정도 후퇴를하고 집을 짓습니다. 그렇게 집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공공 공간으로 미관지구로 지정을 하면 그 부분을 내놓고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그사람들은 미관지구로 지정이 되면 1종이나 5종으로 미관지구로 지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땅을 공공이 쓰도록 더 제공을 한다는 조건이 됩니다.

전주시 안에다가, 도시기구안에다가 백억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길을 내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우선순위랄까 그러한 것을 따져서 옳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이를테면 이러한 공사가 양여금이랄지 교부세랄지 도비랄지 그러한 보조가 전혀없이 시비로만 할 생각입니까.

특별한 보조를 받거나 우리가 양여금사업을 노선별로 신청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해야하니까 우리것이 어느노선이 끝나면 매년 양여금사업을 조사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선택을 받고 이사업도 3개년 사업으로 하면서 그러한 도비를 받던 예산이 서서 우리가 처음에 첫삽을 떠 놓아야 어떤 예산을 달라고 할 수가있지 우리가 안하면서 남보고 달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백억정도의 공사비면 다른 우선 도로가 있는 도로들이 많이 있을텐데, 이를테면 전주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하는 것보다도 순환을 시켜주는 순환도로같은게.

그런데 순환도로는 거의 저희들이 국비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시내로 들어오는 것이 화폐가치가 ....... 예를 들면 국도 27호선 같은 같은 것은 5백억이 들어가는 것을 국토관리청에서 다시 구이가는 것을 해주고 있고 동부우회도로있고.

내년도에 10억 가지고 살 수 있는 땅이 몇평이나 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감정을 해봐야알죠. 저희들이 내년에 살려고 한 것이 토지 10건에 건물 9동해서 44억을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사분지를 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과 동시에 저희들은 예산, 다시 추경에 더 넣어서 당초에 계획했던 것 50%라도 해야할것이 아니겠느냐, 44억중에 50%라도 감정을 해보아야 정확한 금액을 알기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얼마정도면 살수있다 그 부분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동성 입니다. 서신교 개축공사가 올해 또 들어 왔는데 작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것입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신교는 처음에 '57년도에 교량을 놓았었습니다. 그 때 폭이 7m폭으로서 2차선 도로에 그것이 한가운데 있는 다리입니다. 그래서 '80년대에 하류에다가 10m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상류에다가 작년도에 6m를 놓아서 도시계획선대로 20m....를 만들었습니다만 '57년도에 놓은 다리는 통과하중이 13.5톤밖에 되지않기 때문에 아주 불편하게 가운데에 들어서 차량이 지나가다가 통과하중을 견디지 못해서 붕괴될까봐 그 다리를 인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어디를 가든 사람이 다니는 인도가 교량 한가운데에 있는데는 없습니다. 그것을 전주경찰서와 교통안전협회하고 협의를해서 그렇게 돌렸고, 거기에다가는 대형차량은 출입을 금하도록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 아래에 있는 다리는 설계 하중이 24톤이고 가운데에있는 것만 13.5톤이기 때문에 이것을 개수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가운데에 있는 것은 완전히 위,아래같이 똑같은 것에서 차도로 만든다 그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복개를 아중지구에서 금암동까지 오는데 과연 하천을 그렇게 하면 생태적이라든지 악취가 나가지고 어렵다하는데 마감지구(계획지점)에서 거기까지 간다면 얼마나 됩니까. 완전히 그 악취는 나중에 위에로 발산하며 생태관계나 공해유발가능성은 없습니까. 몇 m나 됩니까.

1,600m입니다. 총체적으로는 1,377m중에서 금년도 '97년도 100m를 한다면 약 800여m가 남습니다.

그러면 2㎞를 전부하면 악취를 어떻게 할것인지 처리문제를 연구를 해야할 것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지점에서부터 금년도에 여기까지 지중하 공사를 해서 관을 묻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2백미터가 넘게 지중하 공사를 했는데 4.5미터씩 지중하로 들어가는데도 상수도관이나 전기선이 자주 걸려서 더 이상의 추진을 못하겠기에 현재 우성 아파트 앞에 우스토실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집어넣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관으로 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보내서 거기 가면 악취를 날려버리는 기계가 있어서 수질을 관리하는 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으로 하면서 그 지점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달중에 거의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기술적으로 잘하겠지만 너무 먼거리를 하는것 보다는 1.5㎞ 정도는 연구할 문제가 있으니까 투자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34페이지에, 제가 불법 광고물에 대한 시정질문을 했었는데 불법 옥외 광고물 일제정비 해서 150만원. 옥외 광고 정비 신규발생 단속등 임금해서 1천4백만원. 그리고 불법광고 철거정비 인부 15만원. 불법 옥외광고 일제정비 38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예산이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3천여만원 정도가 투입이 되면서도 제 시정질문이 끝난뒤에도 정비가 되지 않고 있는데, 그런 예산을 작년에도 소비를 하면서도 효율적인 단속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청 예산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릴만한 위치는 아닙니다. 그러나 업무가 사회진흥과 업무로서 광고물 단속에 관한 업무기 때문에 저도 답변을 드릴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만, 1996년도의 예산서 비교표가 없기 때문에 1996년도 보다 얼마가 더 계상이 되었는지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수가 없고 이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속을 수시로 해도 자고나면 밤에 부치고 하니까 그때 그때 철거하기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홍도야 우지마라를 사방에다 부치고 다니는데 내가 그것을 보고 왜 여기다 부치느냐 하니까 말을 하지않고 그냥 가는것입니다. 누가 이것을 떼라고 부치느냐 해도 말을 않고 그냥 가 버리더라고요. 그것을 동직원이나 인부가 그때 그때 철거하기가 어렵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시정질문때 사진을 찍어서 제출을 했었는데 제가 그곳을 지나가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면 그것이 어디인가를 알아서 그것이라도 치워 주어야 하는데 그대로 있습니다. 한달이 되어 갑니다. 의원이 시정질문을 했는데 저는 돈이 전혀 없는줄 알았습니다.

그때 그때 떼야 하는데 일요일이나 밤에 붙이고 가면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시장 개척해서 민간 경상보조 관계가 84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저희시의 수출업체는 18개 업체 입니다. 년간 약 8억 3천만불 정도를 수출을 하고 수출 대상 국가는 일본등 약 7개국입니다. 도에서는 약 5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중남미 라든가 아프리카등 에서 개척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0일 정도 해서 동남아시아나 남미 이런 쪽으로 10개 업체를 KOTRA와 공동 상담을 할려고 내년도에 3천만원의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업체에다 보조를 하는 것입니까.

도의 경우는 항공료만 부담을 해 줍니다.

공무원도 같이 갑니까.

예, 내년에 처음으로 시도를 해 보는 것입니다. 도에서는 전주시의 예산이나 수출업체의 규모가 전주시 단독으로도 할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권장 사항으로해서 저희들이 내년 계획을 세워 보았습니다.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각 업체가 알아서 하는것이 아닙니까.

도에서 하는것을 보면 2회까지는 도에서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3회때 참가할때는 참가비를 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저희들이 시카고에 무역관이 있었는데 금년에 폐쇄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이런 개척활동을 해야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있습니까.

계획은 없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다 해당이 되는데요,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대부분 시설부대비가 나와 있습니다. 일반 소로 개설을 한다든가 할 경우에는 소로 개설이 50건이다. 금액을 합한 금액의 요율적용을 해 왔습니다. 그랬는데 778페이지를 보면 시설부대비 하고 제전 저수지 건설공사 부대비 요율은 0.64, 소류지 개보수 공사 부대비 0.72 취입보개보수 공사 부대비 0.9 이렇게 요율적용을 따로 따로 했는데 각 동의 소로 개설의 경우 전부 위치가 다른데도 전체금액을 합해서 요율을 나누었습니다. 실시 설계비가 훨씬 조금 들어간다고 볼수가 있죠. 이와같은 경우 따로 따로 계산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근대화 촉진법에 보면 저희들의 예산 편성 지침과 다르게 요율결정이 된 것이 있습니다. 각각 다릅니다.

소로 개설같은 경우 20건이든 30건이든 묶어서 전체 금액에 대한 요율 적용을 합니다. 이것도 그렇게 해도 충분한데 사업이 다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 그런데도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는데 시설부대비 같은 경우도 사업이 다르다면 모르지만 예를 들어 효자동도 할수 있고 삼천동도 할수 있고 이런것을 다 묶어서 합니다. 법상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별도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동물원을 보면 들소사 개축, 멧돼지사 증축, 개축이 있고 증축이 있고 보수가 있고 그런데 예산들이 개축하는데 3천만원, 모르겠습니다. 그 개축이 어떠한 수준까지 하는것인지 자세히 모르는데 이 예산 책정이 제대로 된거예요. 이게.

저희 동물원은 '78년도에 시설한것이거든요. 시설이 거의 낡았습니다. 낡고 매년 동물의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소사 같은 경우는 현재 들소가 운동하고 할 수 있는 장소가 두 마리가 잘 수 있는 그런 시설이었는데 현재 4마리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같이 못자니까 그런것을 더 늘려서 증축을 하고 개축하는것은 개축하는 것인데 이 단가는 최소한도의 금액을 저희들이 가설계에 의해서 나온것입니다.

최소한으로 잡은거예요.

예.

들소사 개축 30평에 3천만원, 증축 20평에 2천만원 너무 도시건설에서 봐주기식 예산 세우신것같은 생각도 들고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72페이지 보면 내무위원회 소속인데 내무위 간사님 계세요. 하나 묻겠습니다. 삭감된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일반 운영비 1억 3,190만원이죠. 1억 3,190만원중에서 일반운영비속에 173쪽 맨위에 보면 자치광장 구독료가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1,62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됐거든요. 저는 사실 자치광장 솔직하게 자주 보는 사람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오면 열심히 읽거든요. 모르겠어요. 이것을 다른 의원님들도 몇 구독하는것을 보았는데 이런것도 우리 의정활동에 필요하고 물론 개인적으로 구입해서 볼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기 세워진 예산을 우리 의원님들은 서로 공부도 하고 얻을것도 많이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주시죠.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요, 전액 삭감해서 예결로 넘겼어요. 삭감을 해서 내무위원회 첫번째 건의사항이 이것이거든요. 지금 우리 자체 분석하기로는 자치광장 편집에 문제가 있었어요. 이게 도의회 정보지지 전주시의회나 전주시의 시정이나 이런 홍보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의 14개 자치단체는 다른 시군 단위하고 다르다. 그런데 같이 취급하는 형태에 대해서 편집에 문제가 있지않느냐, 그 문제를 다시 한 번 예결위에서 검토를 하고 그래서 자치광장을 일단은 편집을 해서 의견 청취를 해서 편집 문제의 개선점을 촉구하고 이 문제를 살릴수 있는데 편집 문제를 개선시켜서 부활하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위원회 의견에 보면 저도 읽어 봤거든요. 의견 청취후 자치광장 구독 재검토하도록 요구를 하자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금방 박간사님 말씀하신대로 예를들어 자치광장의 내용에 있어서 우리 전주시를 다루어준다든가 어떤 내용에 변화가 있다면 가능하지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이것을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의를 하는 시간입니다마는 시간이 4시 정도 되었으니까 약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