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석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회 영주시의회 정기회 제9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 · 세무과 · 회계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일정은 세무과,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중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및 수정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일반회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입예산과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중 궁금하신 내용은 반드시 질의를 하셔 가지고 내용을 꼭 확인하시고 예산을 심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 위원입니다. 46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쓰레기 처리봉투판매 수입하는데 우리가 얼마전에 간담회 석상에서 유인물을 청소과에서 받았는 것을 보면은 쓰레기 봉투가 지금 현재 가격이 경상북도 비례로 되어있는데 제일 상위권에 속해 있는 걸로 인상을 하는 것으로 유인물을 받았어요. 세무과에서 보면은 오히려 증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제가 봤을때는 수입을 잡는데 조금 충분한 자료라든가 활동이 미흡해 가지고 이래 그만 주먹구구시긍로 팍 깎아 낮췄는 것은 아닌가 이래 싶은데 과장님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시 언급드린바 있습니다만은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이 작년보다 2억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안 그래도 실무자를 불러서 규명을 아까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따져보니까 금년도에 결론적으로 이야기 하자면은 금년도에 7억이 과다 계상되었다 이겁니다. 왜 그런가하면은 단가는 내년도에는 오르더라도 올해 너무 많이 잡아놨기 때문에 결함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현재 실적이 얼마냐 물어보니까 현재 12월말까지 3억8천1백만원 밖에는 안되요. 그래서 도저히 연내에 이 7억이 안올라 오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작년도에 과다수입을 잡아 놨다는 그 자체가 내말은 주먹구구식으로 해 놓으니까 올해 또 지금 내년도 것을 가격을 지금 많이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또 낮추고 했을 때 충분한 이게 검토나 자료수집이 옳게 안되었는게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세외수입은 사실 말씀드리면은 저희들도 인제 세무과에서 직접하는게 아니고 일단 타과에 전부 요구서를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상을 하는데 작년도에는 아마 저희들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검토가 좀 잘못안되었나 이래 싶습니다. 요구는 그게 들어왔더라도 일단은 확실한 검토를 거쳐야 되는데 그래서 계상된 금액이 결함이 나지 싶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에 말이죠. 공유재산매각수입이 여기도 보니까 많이 주는 것으로 아까 이야기가 되었는데 또 시정질의 때 저가 이걸 질의를 한 사항이고 시장님이 답변에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가지고 많이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그래 답변이 되었는데 여기는 이만치 까졌는데 이게 좀 잘못 안 되었나 싶은게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제가 480만평방미터의 하천부지나 도로 구거가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이걸 빨리 용도폐기를 해 가지고 개인에게 불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가지고 하도록 그래 부탁을 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좀 붙어야 되는데 굉장히 좀 적어졌을 때는 그걸 안한다는 뜻이 아닌가 싶어서....

아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재산매각대는 당초에 이게 예산이 말입니다. 시장님이 질의를 하시기 전에 이게 전부 편성이 다 되었습니다. 사실은 요구가 다 되어 가지고 되었는데 시장님 시장질의 답변중에 아마 그렇게 답변하신 걸로 저희들도 들었습니다만은 여기는 지금 현재 망라된 재산이 현재 확정된 재산입니다. 시장님이 답변하신 것을 시행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은 그 있으면은 추경에 계상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예, 전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오석 위원입니다. 191페이지에 보면요. 담배소비세 소매상 산업시찰 이게 몇 년도부터 이런 예산을 어떻게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겁니까? 그렇잖으면 전매서에다 위임을 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담배소비세가 아신바와 같이 금년도에도 지금 현재 한 55억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60억, 이래서 담배소비세 우리 차지하는 비중이 지방세에 아주 굉장합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저희들이 이래서 세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담배소매인들 사기진작을 해 줌으로서 양담배소비를 억제하고 우리 국산담배도 많이 팔고 담배소비세도 많이 올리도록 그래 한다는 취지에서 금년도에는 예산이 의회에서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만은 360만원이 계상되어서 지난 10월달에 선진지 견학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배정도를 사기진작을 하기 위해서 배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인데요. 이 계획은 금년도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전매서에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직접....

전년도에 소매인이 더 불었습니까?

안불었습니다.

불지는 않았어요?

예.

전년도에는 240명이었고 금년도에는 240명인데 이게 100%가 말하자면은 예산이 나가는 것인데 나도 담배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실에 가자고 통지서가 오는데 내가 이래보니까 안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많고 또 농촌지역에 이래 하는 사람들이 재켜놔놓고 놀러가고 이래는게 말이지 이런 것이 참석율이 굉장히 적고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물론 좋습니다. 이제 담배소비세 약65%까지 세수를 보태준다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대로 그런 효과가 있는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작년도 같으면은 또 모르겠지만은 100%인상을 하고 이래서 인상을 100%예산을 추가했는데 그래서 묻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권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우입니다. 예산서 52페이지에 보면은 노상유료주차장 위탁관리 대행료라고 해 가지고 1/4, 2/4, 3/4, 4/4분기로 해서 1분기에 2,400만원씩 1억이 기타 잡수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노상유료주차장이 지금 시내에 몇 대나 주차할 수 있으며 하루에 주차시간을 몇시간을 계산하고 또 30분에 주차료를 얼마를 받는데 1억으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답변에 앞서서 죄송스런 사과를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노상주차장 위탁관리대행은 원칙대로 하면은 한 2억을 계상을 해야 맞는 걸로 그래 저도 알고 있는데 이번에 우선 1억만 계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담당부서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원래 뒷골목이나 이런데 지금 현재 하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고 이래 가지고 당초예산은 좀 축소를 해서 내년도에 운영할 그런 계획을 세운 모양입니다. 그래 가지고 우선 1억을 계상하고 다음에 추가로 그게 계약이 되면은 1회 추경때 나머지를 전부 계상하겠다는 이런 뜻인데 그 얼마, 몇 개가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미쳐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도 몇 대를 주차하고 또 30분당이면 30분단위에 요금을 얼마를 받아 가지고 계산이 구체적으로 나와 가지고 예산이 책정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노상주차를 해 보면은 10분 있다가도 500원이고 또 30분 넘어가지고 35분에 가도 1천원 받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행업자가 그만큼 자기수입을 올린다고 그렇다면은 그 반면에 우리 시에도 또 어느정도 정확한 시간이라든지 주차료를 계산을 해 가지고 세수에 예산을 세워야 할 텐데 그런 계산도 없이 해 가지고 좀 문제가 안있겠나....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합니다만은 해당부서에서 아마 시간당 얼마다, 그다음에 면적이 얼마다 하는 것이 전부 계약서상에 상호계약을 체결되어 가지고 세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필요하시면은 해당부서로 하여금 별도로 설명을.....

예, 왜냐하면은 우리 총무분과에는 이런 부분을 전혀 잘 모르기 때문에 산업분과에서 다루는 문제가 되어서 이런게 궁금하니까 이걸 유인물로 해서 이걸 우리 총무분과 위원들 한테 좀 개별적으로 그걸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유인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정병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정병조위원입니다. 권영우 위원의 보충질의를 하는데 그 과장님이 물론 우리가 세무과는 우리 세입을 많이 잡아 가지거 또 우리가 세출을 하는 그런 단계인데 1억 가지고 이걸 모른다고 하면은 말이 안되는게 이게 뭐냐하면은 이게 노상주차장은 말이죠. 이걸 입찰을 봤다고요. 맨 처음에 3억을 입찰을 봐 가지고 이사람이 부도가 나서 안되어 가지고 행정소송까지 했는데 이번에는 2억이 되었을 거예요? 그지요.

예.

그래하고 시에서는 안되니까 노상주차장을 늘려 가지고 입찰을 보겠다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게 계산이 1억되어 가지고 뭐 말도 안되지 않느냐....그걸 말이야 세입을 잡을 때 그걸 담당부서에 이것도 세입을 잡으면은 재산을 잡는게 아닙니까. 세무과장이 그런 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알아야 되지 작년 2억을 잡았는데 그 1억이 뭐냐, 그런 답변은 안 되지요. 안되고 그 다음에 주차노선을 더 늘리더라도 세입을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공간이 많은데,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예, 그것은 제가 죄송한 변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세위수입은요. 지방세는 저희들이 판단하고 잘못이 저희들에게도 있습니다만은 세외수입은....

계약금을 입찰을 봐 가지고 2억인가 그랬는데 왜 1억을....

세외수입은 사실은 해당부서에서 예산부서에 직접 요구를 해 가지고 그래 지금 편성을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서두에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상세한 세부내용을 제가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기정예산에 작년에 2억 다 되었어요. 1억 얼마인데....그런데 이걸 그당시에 입찰받아 가지고 2억이었지요? 2억.

예, 연간 2억 이었습니다.

그럼 말이지 이게 1억을 잡는다는게 말도 안되는 얘기지....

그런데 아까 대충 설명을 드렸듯이 이것은 그런 계획으로 당초에 요구를 그래 했다가 추경에나 확정이 되면은 반영을 하겠다 이래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하고 또 다른 것은 이야기를 안하지만은 아까 인제 사과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도축장 관계도 그게 말이야 반도 안되었는데 12월말까지 운영되면은 지금 세외수입이 1억4천억이야, 1억4천만원이야 그러면은 이게 반도 안잡아서 1억4천만원인데 여기 97년도 예산 1억3천만원 잡는 이것도 좀 이런 것도 좀....그래 아까 사과를 하니까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 그래고 또 주막집 말이야 이 주막집 죽령주막집 이게 700에 입찰이 났는데 지출이 사회진흥과 지출이 650만원이야 이런것도 세입하는 것도 그 투자를 더 해 가지고 세외수입을 더 만들도록 이런 것은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세무과에서 하는게 아닙니까? 여기도 봐요. 700만원 해놓고 어제 사회진흥과에 지불이 65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군 당시에 백장현 군수있을 때 거기 투자가 2억이나 3억이나 되었다고 그러니 이런 것을 잘 연구해 가지고 세외수입을 잡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위원님 하신 말씀이 옳으십니다. 당연하데요. 주막같은 경우에는 그게 참 부득이합니다. 저희들이 관장을 안합니다만은 임대료는....

그러게 내가 그 임대료를 이야기하는게 아니고 그래 지출 그래 하는것도 그래 연구 검토를 해 가지고 더 투자를 해 가지고 더 수리하는 방식, 그러니까 7백만원 수입잡아 가지고 650만원.....안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관광자원으로 더욱 투자를 해 가지고 했던 사람이 아주 시설이 엉망이면은 수입이 덜 되는데 맞아요, 맞는데 그런 것도 연구 검토해 가지고 몇 억되는 재산을 갖다가 그래 방치해 버리면은 이게 세외수입관계도 문제가 있다 지방세에도 그런 것도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예, 오동수 위원님.

오동수입니다. 46페이지 쓰레기 봉토 말이지요. 1억이 줄었지요?

예.

얼마전에 신문에 보니까 쓰레기봉투에 앞에는 영주시쓰레기라는 표기가 되어 있고 뒷면을 이용해서 상품의 PR선전을 해 가지고 상당한 수입을 올리는 그런 걸 내가 한번 봤고요, 세금고지서의 이면을 때에 따라서는 이용을 안내도 여러번 하는 것을 보기는 봤습니다만은 그런 면도 한번 과장님 생각해 보셨는지 이것은 보니 1억이 줄었어요....

예, 쓰레기 봉투에 광고료 문제는 수정예산광고료가 계상이 된 걸로 알고....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38페이지에 보시면은 기타잡수입에 저희들 시에서도 쓰레기봉투에 광고를 해서 세외수입을 올리도록 그래 예산을 한 2천만원 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천군에서 저번에 신문에도 나고 이랬습니다만은 세금고지서 이면에 광고를 해서 세외수입을 올리는 문제를 저희들도 분석을 하고 내년도에는 계획을 세워서 한번 시도를 해 볼 작정입니다. 저희들이 분석을 일단 한번 해 봅시다. 우리시에서 1년에 고지서를 발매하는 정액고지서가 약 30만매 정도됩니다. 30만매 되는데 그 고지서중에 여백이 있어 가지고 광고가 가능한 고지서도 있고 또 여백이 없어서 도저히 광고를 못낼 그런 고지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분석을 해 보니까 광고가 가능한 여백이 있는 고지서가 한 25만매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정은 일단 한 30원정도로 해 가지고 수정을 하니까 약 1년에 한 700만원 정도의 계획대로 되면은 광고수입을 올릴 수 있는데 예천을 현재 보니까 600만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예천은 저희들보다 한 적어도 20만원에 고시가 되는데 지금 공고를 해 놨는데 실제적으로 광고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그렇습니다만은 저희들도 한번 일단 연초에 계획을 해서 광고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 25만매의 광고를 예천처럼 30원으로 예정을 하면은 한 700만원 정도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차피 얼마가 되든간에 세외수입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단 예정은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연구를 하시고....또 2천만원 잡혔다고요?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191페이지에요, 세수증대특수활동비 하는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전에 즉 말하자면 특수활동비인데요. 감사활동비라든가 또 그 다음에 홍보활동비 라든가 이래 가지고 시책추진에 대한 것인데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종전부터 계속 되는 겁니다, 되는데 저희들도 아마 세수증대를 위한 옛날의 정보비 성격입니다. 특수활동비라는 명칭으로 바꿨는데 지방세수입이 150여 이상이 될 때는 한시군당 500만원씩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작년도 같은 경우에, 금년도 보면은 예산형편에 의해 가지고 예산자료에 잘 찾았기 때문에 그래....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예, 최호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오석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담배세가 60억이라는 것은 우리 지방세로서는 거대한 금액인데 담배상인들을 말이지 마음대로 세를 올릴 수 있나요. 시민들이 피우는 것이지, 고급 공무원들도 양담배 피우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보니까 피우는 사람이 있어서 질책을 한 적이 있는데 양담배 피우고 싶은 사람이 어디 가더라도 양담배를 피웁니다, 그런데 뭐....

마이크에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올해 또 뭐 760, 배를 늘려 가지고 한다는 것은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저희들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담배는 다른 물건 파는 것과 달라 가지고 누군든지 사러오면은 팔고 그런 특별한 활동이 필요없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을 했었습니다만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담배 소매상들을 통해 가지고 양담배를 좀 덜팔고 국산담배를 많이 팔도록 그래 계도를 협조를 해 가지고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그게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 관내에 연초 소매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양담배 사러오는 젊은이라든가 이런데에 홍보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해 가지고 양담배가 총계는 안내어봤습니다만은 우리시에는 다른 시에 비해 가지고 더 덜팔리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안길좌 위원님

안길좌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총무과 소관인데 세금을 잘 받기 위해서는 읍면동에 지금 참 동에는 직원이 한명이 있지요?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이 좀 8만원인가 얼마 세금관계하면 더 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좀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신삥이라고요. 신삐들이 거기 갖다 놓으니까 금방 오니까 아나 뭐, 그렇다고 돈 8만원 더 받아 가지고 옆의 직원들이 별로 협조를 안해줘요. 그런데 면 같은 읍에는 3-4명씩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계장급 말고 고참들을 거기다 갖다 놓으면은 조금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 많이 생각을 해 주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가 작년도부터 사실은 동에는 우리가 지방세가 상당히 일거리가 많습니다. 대신 풍기읍을 제외한 면부에는 재무계가 있습니다만은 업무량이 동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합리한게 있다 이래서 저희들이 요구를 보면은 여직원들이 많습니다. 동관내에 하나씩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추진이 안되니까 신규직원은 면에 발령을 해 주고 면에 있던 고참직원을 동에 한사람이지만은 보충을 해 주십사하고 총무과와 협조를 해 가지고 일부는 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는 못하고 총무과장, 총무국장님 얘기도 앞으로 있을 때는 보충이 될 때에는 가급적이면은 그런 고참들을 동에 편성하고 신규자는 면으로 하겠다 이런....

그런데 그게 한꺼번에 못한다 그렇지만은 그걸 과감하게 해야 시정이 되든지 계획이 되든지 하지, 언제 기다리고 하면 안됩니다.

저희들이 요청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할 동안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이유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97년도 회계과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 전오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오석위원입니다, 201페이지에 보면은 연료비 2,100만원되어 있잖아요? 이게 연료비가 어떻습니까? 조달청 가격으로 계상된 겁니까? 일반가격으로....

연료비는 저희들 석유통 동력자원부가 고시하는 석유의 단가....

조달청 가격으로 하지요. 그렇습니까? 조달청 가격이 아니고....

조달청이 아니고 동력자원부에서 고시하는 가격이 있습니다. 그 가격대로 저희들이 꼭 하는 것도 아니고 그 가격 범위내에서 단가계약을 저희들이 합니다. 하면은 다문 몇%라도 저렴하게 사 가지고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비율대로 저희들이 돈을 지급하는 그런 단가계약을 해서 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6페이지에 말이죠, 여기에 자산취득비 중에서 차량대패차 이래서 신규로 이제 구입하는 차가 다섯종이 있는데 저번에 우리 의원들 그때 간담회때 인가 확실한 기억이 없습니다만은 면부에는 지금 관용차량이 다 있지요?

예,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영주시 관내에 광범위하고 농촌지역인 4개 동이 있습니다. 그때 면부와 같이 관용차 공급을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왜 그러냐면은 물론 요즘 다 자가용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래도 관용차가 있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활동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 때 우리 위원들이 그런 제안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지만은 여기에 소형화물 5대가 구입이 되는데 이게 소형화물은 어디에 사용하는 건지....소형화물

소형....

아니 그 위에는 소형 승용차이고 승요차 말고 소형화물차....

예, 다섯 대 있습니다.

청소차가 소형화물차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사용을 어떻게....

저희들 소형화물차 5대는 본청에 7러 3248더블캡을 개체하고 남는 4대는 면부에 문수, 장수, 순흥, 부석에 4개면에 차량이 전부 89년식입니다. 그래서 제일 오래된 4개 면에다가 배치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좋습니다. 좋은데 그 면부에는 소형화물차까지 공급이 되는데 영주에도 4개 동이면 굉장히 지역이 넓어서 이게 수년전부터 관용차가 필요하다, 더블캡이라든지 승합이나 사람도 싣고 짐도 싣고 이래서 차량 여기에 이번에 어차피 자산취득을 하는데 한 4대쯤 해 넣었으면 안좋겠나 이런 생각인데 그런 어떤 자산취득하는데 뭐 예산상의 문제는 없습니까?

모르겠는데요.

아니, 추경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회계과의 입장이 어떤지....

옆에서 다른 위원님들은 조용히 해 주십시오.

내말은 추경이라도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러한 그게 있는지 그런 한것이라고 합니까? 금융업무를 한 것이라고 하는데....

저희들 차량키 문제인데요. 우리가 차량키를 도에 승인을 얻어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사무소는 차량키가 없습니다. 없고 있어도 우리시의 방침은 차를 줄여나가는 그런 처지에 있고 차를 한 대 더 증가를 시킨다고 하면은 불용액예산이 많이 섭니다. 그래서 차도 사야 되겠지만은 거기에 운전사가 한사람 있어야 되고 그다음 1년간 유지비가 들어....

글쎄 관리비는 많이 들어가는 것을 아는데 이게 도의 승인 사항입니까?

예,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시지역에는 승인이 안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지요?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예, 송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오석 위원님이 역시 질의한 내용인데 짚차를 면부에 사주면은 어떤 걸로 사주는 겁니까?

소형화물이란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짚차를 사주는 것 아닙니까?

뒤에는 점싣고 앞에 두사람 타는 그런.....

캘로퍼입니까? 지금 사는게....

아닙니다.

지금 사는 것은 그냥 이게 소형화물이다 2인승이고 밴도 아니고 그냥 뒤에르 지금 개조해 가지고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사람도 타고 이래는데 이것을 살 때 말이죠. 검사할 때 보면은 의자 뜯고 이래하고 이래는데 사실 이거 불법이거든요. 불법인데 여기는 돈 한 200-300만원만 더 보태면은 그냥 짚차를 사는데 갤러퍼 같은 짚차를 사는데 이게 지금 현재 대당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대당 13,316,500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당 13,000,000얼마 되어 있으면은 갤로퍼는 큰 것 말고 맹 지금 현재 짚차처럼 그래 되는데 한 300만원 보태면은 사는데 이것을 어떻게 좀 그런 쪽으로 바꾸는데 안좋겠습니까?

예, 참 좋은 제안이십니다. 저도 그 생각을 전에는 했는데 지금 이 순간에는 잊어버렸는데 살 때 화물이 아닌 짚차가 되도록 한번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말이지요. 이거 뭐 당장 안사도 되는것니까 1회 추경이 4월달 되면은 안하겠습니까? 그때 계상을 하더라도 한 300만원 정도 보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아주 그러것을 사고, 왜냐하면은 이게 만약에 말이죠. 보험에 물론 든다고 하지만은 사고가 났다든지 했을 때는 이게 아마 혜택못받는 그런 법도 있을 거래요. 뒤에 말이죠 보면 의자 만들어 가지고 뒤에 4, 5명씩 타고 다니는데 업무보러 각 읍면동으로 나가다 보면은 이게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이럴때는 책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있고 하니까 이것은 그렇게 해서 차종을 구입하도록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예, 김동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조입니다. 211페이지에요, 본청 옥상 스카이쿠드방수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이 방수공사를 여러차례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부분 방수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방수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가 알기로는 방수공사를 전면적으로 한 일이 없습니다.

전면적으로 한게 아니고요. 제 말은 부분적으로 방수공사를 여러번 했는 걸로 알고 있다구요. 부분 방수를.

옥상에는 한번도 방수한 일이 없고 물이 새는 부분에 시멘트를 갖다가 그런게 수리공사는 몇 번 했습니다만은 방수는 저희가 한 일이 없습니다.

그게 물이 새기 때문에 하는게 물을 막기 위해 하는 것은 맹 방수공사지요, 시멘트....

그래 보시면 같습니다만은 방수공사를 한게 아니고....

그런데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하면은 항간에 이런 업자들끼리 이 부분에서 얘기를 많이 하더라구요. 그 옥상에 물이 새는데 말이지, 업자를 갖다가 선정하는데 외부의 지역에서 안하고 다른데서 불러 가지고 그러니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이제 쉽게 하면은 시멘트 가지고 위에 덮어씌우니까 물이 또 새니까 그다음에는 안동에서도 한번 불러 가지고 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가봐요 그렇기 때문인데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이 방수공사를 벌써 건물 실질적으로 지은지가 한 17년 18년되었는데 한 3,800만원 가까이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하나라도 예산이 자꾸 추가로 예산이 안되도록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권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우입니다. 우리 시청에 이륜차가 모두 9대 뿐입니까? 198페이지에 보면은 보험료가 들어가는게 있고 또 202페이지에 보면은 유지비가 뭐 50%해 가지고 1,575,000원 되어 있는데 9대 뿐입니까?

예, 9대입니다.

9대를 어디에 사용하는지는 과장님 모르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한번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기억나는 대로 보고를 드리면은 통신수리용 점검용, 문서수발용. 산불감시용. 청소감독용 그런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읍면에는 이륜차가 필요하지만은 청내에는 뭐 없애고 차라리 개인승용차에다가 유류대를 조금 더 보조해 주는게 안좋겠습니까?

그레서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앞으로 오토바이는 내용연수가 넘어서 폐기되면은 다시 사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석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동수입니다. 211페이지 자산취득에 발전기 구입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본청에 발전기가 없습니까?

예, 본청에 발전기가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사고자하는 것은 상장 380W짜리 150㎾일제인데 우리가 정전이 장기화 된다든지 정전대비도 하고 또 비상시에 우리가 전기를 최소한으로라도 사무를 볼 수 있는 그런 전기를 얻기 위해서는 발전기가 필요하다는 것이 상당히 많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에 뭡니까? 4년에 3년에 지방화시대 되어 가지고 되었다고 매년에 하는데 투개표 할 때 이럴때는 발전기를 비치했다 그런 소문도 들었는데 전혀 없이 했습니까? 그 당시에.

예, 없었습니다. 그것은 한전에서 무조건....

그럼 이 발전기가 150㎾ 220v인데 이것은 그럼 고정식입니까? 이동식입니까?

일단 고정식입니다. 우리가 지하실에다가 고정으로 설치하고....

왜 내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은 시관할에 비상전기, 이게 비상발전기 인데 다른 부서에나 다른 곳에서 다른 사업소나 탈이 났을 때 정전이 되었다, 전기 고장이 났다 했을 때 몇 군데 보면은 이동식으로 되어 있는 것 있지요? 모든 장치를 다 해 가지고 선을 연결해 가지고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해 보면은 본청에만 딱 두는 것 보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걸 연구해서 보신바 있습니까?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이 타 사무실마다 다 이런 비상발전기가 다 필요한 경우는 전부 다 할 수는 지금 현실로는 어렵고 우리 시 본청만이라도....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이동식으로 이동을 용이하게 할 수도 있고 왜 군대에 보면 짚차 뒤에 달아 가지고 다니고 화물차 뒤에도 달고 다니고 하는데....

그런 것은 전등 몇 개 밖에는 못하거든요. 우리가 적어도 사무자동기기를 올리고 전기불을 청내에 써 가지고 사무를 볼라고 그러면은....

60㎾면은 지금 1톤차에 실을 수가 있습니다. 1톤차에, 이게 아마 150㎾같으면은 차에 싣는다고 하면은 아마 복사에 실을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그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발전기를 본청에만 딱 쓰도록 하는 것 보다는 다용도로 쓸 수 우리가 나중에 살림이 늘어나면은 본청에 딱 해놓고 전기가 나가면은 이동을 해서 쓸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오동수 위원님 질의도 일리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본청에만 고정해서 사용하는 걸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와 회계과 소관 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딘 세무과, 회계과 ,소관별 예산안의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 직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잠시 정회하여 의견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