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회 영주시의회 정기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 기술개발과, 지적과 순서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 - 사회지도과 - 기술보급과 - 기술개발과 - 지적과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앞서 해당과장으로부터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은 예산서에 각 과별로 되어 있지 않으므로 예산안 서명은 사회지도과장님과 기술개발과장님이 해 주시고, 질의 답변은 각 과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시는 손만식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 별첨) 충분하지 못한 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들이 농촌지도사업에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기술보급과와 사회지도과 소관 예산편성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개발과장님 나오셔서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손만식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 금년 한해동안 아껴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 드리고, 97년 농사시험연구사업을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험연구사업은 미래에 대한 기반을 닦기 위한 일이므로 위원님들의 성원이 없으면 불가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럼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 별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를 진행하기 전에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1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충식 위원입니다. 498페이지에 농민조직체 회원 농업월간지 구독료 660만원인데 농민조직에게 배부되는 월간지, 신문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농경과 원예에 대해서 구독하시는 분들이 구독을 하고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리고요, 499페이지에 얼굴 있는 농산물 판매홍보 포장 제작인데 유통특작과에 보면은 농작물 규격 포장이 6억3천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또 기술개발과에 농산물 생산물 포장이 270만원, 얼굴 있는 농산물 판매 홍보에 400만원 각 과별로 포장을 하게 되면은 똑같은 얼굴 있는 농산물이 되어야 되겠고, 각 과별로 다른 포장을 했을 경우에 외부에서 인식하는 사항도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유통특작과라든지 기술개발과라든지 농촌지도소에 얼굴 있는 농산물 그 포장 이렇게 3개과에서 이런 많은 예산을 들어가면서 규격 농산물 판매 포장을 하는데 어떻게 다릅니까? 3개과에서 하는 다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민조직체 회원 농업 월간지 농경과 원예 구독은 월 100부씩을 구입을 해서 농촌지도자, 후계자 4-H 회원을 대상으로 해서 읍면동하고, 농민후계자 작목별 경영인하고, 4-H 회원하고 배부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정보는 기술적인 정보보다는 농업의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운영되는 전국적인 사항을 회원들이 파악을 하는데 상당한 효과를 보고있다 하는 이야기를 회원들이 저희들에게 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정보를 획득하고 새로운 작목이 개발된 것이 소개가 될 때에는 그 정보를 신속히 습득을 해서 자기의 기술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들에게 상당히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4-H 회원하고 후계자 회원이 모두 몇 명입니까?

4-H 회원 영농 회원이 156명이고요, 농민후계자가 690명이고, 농촌지도자가 920명인데 그 중에서 핵심적인 회원들에게만 100명만 엄선해서 저희들이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이라고 하면은 무엇을 가지고 핵심적이라고 합니까?

예를 들면은 과수를 모범적으로 많이하는 농가, 예를 들면은 심인기씨 같은 경우에는 반사필름도 깔고 미로볼도 하고, 이런 아주 기술적인 선진기술을 도입하는 농가라든가 후계자들이 규모를 크게 농사를 짓고 선진기술을 신속히 획득할려고 하는 핵심 회원들을 저희들이 파악된 것이 있습니다. 그 분을 엄선해서 100명에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회원수가 많은데 100부라면은 여기에도 말썽의 소지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어떻게 엄선을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안주면은 모두 안주어야 되고, 주면은 다 주어야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신문 한 장 가지고 몇 푼 안되는 신문 가지고도 상당히 말썽이 많은 건데, 특히 이렇게 과장님 말씀대로 좋은 월간지라면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지위를 가지고 영농후계자요, 4-H 회원을 하고 있는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준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듭니까?

물론 많은 회원들이 있기 때문에 골고루 다 배부를 해주면 좋겠습니다만은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기 때문에 우선 핵심적으로 기술을 수용할 수 있는 우리 회원부터 보급을 하면 그것이 나중에 파급 효과가 크리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승인만 해 주신다면은 더욱 효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배부되는 회원들에게 다시 재 지도도 하겠고, 또 자기가 알고 있는 사항을 마을공동 휴식공간이라든가 어떤 모임이 있을 때 서로 대화하는 그럴 때 파급 효과는 크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포장 개선관계는 지역농업개발센타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현재까지는 포장비가 없어서 일반 밭에다가 메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비닐봉투에다가 메거나 해서 사실상의 저희들 지도소라는 지역농업개발센타의 이미지를 부각을 못했는데 여기서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은 우리 지역농업개발센타에서 나오는 제품이 농산물이 상당히 표준화 되어 있습니다. 오이면 오이의 규격, 메론이면 메론의 규격, 이런 것이 상당히 표준화 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농민들에게 또 소비자에게 홍보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고, 또 경영상담계에서 포장개선하는 것은 우리가 시범사업을 하는 포장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서 시범사업을 하는 포장개선에 대해서는 시범농가기 때문에 여기서 생산되는 물품도 다른 농가에 생산되는 물품보다 상당히 품질이 우수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예산이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닙니다만은 포장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이고, 사회지도과에 포장개선, 생활개선의 포장개선이 800만원이 계산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3개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순흥에 2군데하고, 안정에 1군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생산되는 제품을 갖다가 포장을 개선해서 하면은 일감갖기 사업이 좀 발전되리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예산을 요구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아니, 기술개발과에서 270만원 있지요, 얼굴 있는 농산물 판매 홍보 400만원이지요?

사회지도과에 생활개선 일감갖기 사업에 포장개선이 도비 보조로 해서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있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800만원이 아니고 400만원

400만원 그것은 시범농가에 시범사업하는 농가에서 출하하는 물품에 대한 포장개선 해서 포장출하를 하겠다 하는 예산입니다. 400만원.

그래서 지난번 단산에 포도박스 때문에 말썽이 좀 있었지요? 됐습니다. 됐고, 이런 포장관계는 영주시가 관할을 해서 영주시에다가 의뢰를 하든지 유통특작과에 의뢰를 하든지 해서 이것이 한 모양으로 한가지로 나와야 되지, 포도면 포도, 메론이면 메론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안 그러면 지도소에서 유통특작과에서 하는 농산물규격 6억3천만원이라는 돈이 서 있는데 이런것도 한몫 어떻게 하든지 그래야 안되겠나 전부 제각기 전부다 이것을 하니까 농민들이 어디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같은 지도소에서 농촌지도 사회지도과에 400만원, 기술개발과에 270만원 자꾸 여러군데 올려 놓으니까 설명하는데도 장시간 걸리고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가 말씀드리는건데 유통특작과에서는 어디 포장하는 겁니까?

유통특작과에서 포장개선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저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아마 대단위 포장개선사업이 아닌가 생각하고,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한 포장개선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포장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은 지난번에 소백산 꿀사과 해서 보조박스를 만들었다가 그것이 안돼서 다시 영주사과로 만들었는데 이 포장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 나가서 알찬 내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한번 잘 못 되어 버리면 이름까지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잘해야 안되겠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정길 위원입니다. 먼저 481페이지에 보면은 무선호출기 읍면농민 상담소 10만원 11개, 11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483페이지 지역농업개발센타조경 및 상징표석건립 그것이 도합 2,200만원 들어가네요, 이것하고 508페이지 농업인학습단체육성 학습단체회원 해외연수 여비보상 250만원 곱하기 15명 합계를 왜 안 써 놨습니까? 돈 액수가 너무 많아서 미안해서 그런 모양이지요. 3천750만원 이것하고 570페이지 읍면농민상담소 운영행사보상 10만원 곱하기 11개소12월 1천320만원, 525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농업인학습단체지원 1억 설명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선호출기를 저희들이 11대를 계상을 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담소에 대해서 좀 더 착실하게 대민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도 계셨고, 또 각 읍면상담소에 상담소장 한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출장을 나가게 되면은 본인이 면소나 우리 지도소에 연락이 없을때나 출장 나가면은 본인이 어디 나가 있는지 긴급사항이 있을 때 도저히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선호출기를 한 대씩 사주게 되면은 만약에 어떤 농민이 상담소 전화를 해서 없어서 그런데 그 양반한테 뭘 좀 물어보고 싶다 이런 일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무선호출기로 호출을 해서 전화를 하면 어느어느 농가에 어느분이 무엇을 하고 있는데 거기로 전화를 하든지 방문을 해서 그분하고 상담을 하도록 하라 하는 이런 것을 해서, 즉 말하자면 지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지도사업 효가가 제고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상징표석 관계가 2천만원, 거기는 조금 전에도 저가 설명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 농업지역개발센타가 인근 시·군에는 가장 모범적이고 표본적으로 되어 있다고 경북도에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에서도 상당히 높은 평점을 주고 있는데 지금 봉화가 지역농업개발센타가 우리보다 2년 먼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은 거기에는 포장과 사무실이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한 사무실과 포장과 시범사업이 한꺼번에 다 뭉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자만하다 보면은 잘못하면은 앞으로 후발되는 시·군에 지역농업개발센타에 상당히 질 확률이 많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금 타군에 예를 들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안동시 지도소는 2만3천평이라는 부지를 확보해서 금년 12월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우리가 1만여평 되는데, 거기는 2만3천평이라고 하면은 또 건물을 나중에 시설이라든가 나중에 하기 때문에 그런데서도 상당한 우리보다 더 우수할 수 있잖냐 해서 지역농업개발센타를 내실화를 기하고 또 지역농업개발센타 시험사업 연구사업이 활발히 전개되므로 해서 농민이나 외래에서 많이 저희들한테 견학을 하게 됩니다. 견학을 함으로 해서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요구를 할 때 더 연구나 지도사업에 반영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농업관광벨트화 했으면 합니다. 축산연구소에 어떤 기관에서 타도나 타시에서 어떤 기관에서 영주에서 농업관광을 하겠다 했을 때 축산연구센타 그 다음에 저희들 지역농업개발센타 그 다음에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소백양계단지라든지 여기 세군데만 해도 관광화 될 수 있고, 관광을 오는 사람들은 점심 한끼라도 영주에서 돈을 안 쓰겠느냐?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저희들 상징표석을 하나를 만드록 여기에서 그분들이 와서 지도소에 인상도 더 깊이 하고 또 조금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전시관 같은 것을 더 확장을 해서 영주에 농업이라든가 영주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할까 싶어서 상징표석을 하는데 저희들이 상징표석을 하기 위해서 벌써 농민후계자 상징표석을 하는 돌을 큰 것 세개를 우리 사무실에 운반해 놨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할려고 공장에다가 물어보고 하니까 저희들은 도저히 안됩니다. 중기가 와서 들어야 되고, 중기가 세워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도저히 저희들은 자체는 힘들고, 처음에 제작할때는 예산없이 할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큰 무게가 있기 때문에 도저히 못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과장님 그 앞부분에 481페이지에 읍면농민 상담소가 있잖습니까? 지난번 우리 윤이승 위원이 해서 농민상담 했는 결과를 저희들한테 보고한 적이 있지요?

예.

사실은 저희들이 몇 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좀 문제점이 있었고, 앞으로 그런 상담을 할때 상담을 하고 나서 시간하고 본인 싸인을 받으세요, 본인 싸인요, 그냥 자료로 봐서는 저희들이 신빙성이 없는 자료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시간하고 본인 싸인을 필히 받도록 하십시오. 됐습니까? 저희들이 몇 군데 전화를 해 봤는데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508페이지 하십시오.

해외연수 관계는 저희들이 250만원씩 15명에 3천750만원 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아는 범위내에서 요구를 그렇게 했는데, 기획실에서 집계를 해서 이것이 누락이 되었었습니다. 누락이 되어 가지고 수정예산에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수정예산의 재원이 도저히 안돌아 간다고 하면서 150만원씩 해서 15명을 해서 225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15명씩 가는데 돈을 들여가지고 참 좋습니다만은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사실 이것은 결과가 있습니까? 갖다와서?

지금 저희들이 해외연수하는 사람들은 전부 해외견문서를 받아 뒀습니다. 도에서는 우리가 보고를 해서 해외연수 발표회도 우리 직원들이 가서 하고, 해외에서 연수자료집을 발간해서 시군지도소로 보내주고 저희들도 작년에 해외연수한 회원들의 여행문을 해서 책자를 하나 만든적도 있고, 이분들이 갖다와서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정신적인 문제에서 상당한 뉘우침을 얻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서구에 가보면은 급하지 않고, 또 상당히 우리가 한국으로 봤을 때는 신경질적인 면도 그분들은 웃더라 또 상당히 근면하더라. 그런 좋은 점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또 그분들이 그렇게 봄으로 해서 100% 실천은 못하더라도 행동의 변화는 안 있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적게적게 변화하는 것이 뭉쳐지면 나중에 크게 변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니까 내실있는 그런 해외연수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농민상담소 행사가 1,32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비 50%, 지방비 50%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학습단체 4개 단체를 운영하는데, 시 전체 본소에서 이 4개 읍면단체까지를 관장하기에는 너무나 벅찹니다. 예를 들면은 농촌지도자가 읍면별로 보면은 약 80명내지 90명씩 큰데는 100명이 넘는데도 있는데, 그리고 후계자도 40명내지 50명정도 되고, 생활개선도 50명이상 되고, 4-H도 그 정도 되고한데, 이 행사를 이 학습단체가 기술교육을 한다든가 또 지도사업을 홍보를 한다든가 지도사업계획을 전자로 한다든가 하는 것은 읍면별로 실시하지 않으면은 그 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모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읍면상담소별로 학습단체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으로 저희들이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지방비로 50% 지원하도록 그렇게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학습단체 기금 1억인데 조금전 예산을 보고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학습단체 회관이 1억6천만원을 주고 구입을 했는데, 이 회관을 학습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수선비라든가 건물을 수리해야 학습단체에서 쓸 수 있는 건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개 학습단체가 있기 때문에 회관이 있어서 그분들이 모여서 세미나를 하거나 회의를 하는 회의실도 하나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재생탈을 하기 위해서는 부대시설을 두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1억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4개단체 학습단체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금년도 한해만 지원해 주신다면은 학습단체에서는 사기가 승천하고 열심히 자기네들 본분을 다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선처를 해 주셔서 농사짓는 우리 후계자나 지도자나 생활개선, 4-H 회원들의 사기를 진작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간곡히 위원님들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과장님 말씀이 금년 한번만 보조를 해달라는 그런 얘긴데 그럼 다음부터는 1억하는 것이 보조를 안해줘도 되겠네요, 그런 말씀입니까?

금년만 꼭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해 주십시오. 이번만 보조를 해주고, 다음부터는 보조를 안해줘도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면은 이번에 해 드릴 것이고, 계속 1억 언제까지 1억을 해줘야 되는 겁니까?

저희들은 학습단체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워님들에게 단지 고맙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는데 대해서는 즉 말하자면 학습단체 회관을 위해서는 금년이 마지막입니다.

학습단체 회관에 대해서는 마지막이고 다음부터는 보조를 해달라 그런 말이네요?

보조라는 것은 저는 아직도 그런 구상을 해 본적이 없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 들었던 것 같은데.

매년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년에도 또 하면 똑같은 얘기 나올 건데 문제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이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 학습단체 회원들은 자기네들이 뭔가 우리 지역농업에 발전을 위해서 자기들 나름대로는 헌신적으로 봉사합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으나 그 분들하고 우리가 대화를 해 보면은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농업이라든가 지역발전이라든가 위해서는 상당히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점은 우리가 가상히 좀 생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요, 물론 4개 단체에서 열심히 일을 할려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저도 인정은 하는데 그러나 농촌지도소에서 너무 무의미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건물 등기부대장 등본을 발급 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전자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저가 이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무엇이라는 여자분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경매가 되어 가지고 그 여자가 취득한 걸로...

바로 그겁니다. 경매가 저것이 부도가 나서 전자에 있던 사람이 부도가 나서 도망을 갔습니다. 경매를 맡았는데 사실상 건물이 비싼 겁니다. 위치도 안맞고 저것은 이런 단체 아니면 살 사람이 없습니다. 첫째 위치선정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만한 건물을 사는데 농촌지도소에서 개입을 안했다고 하면은 문제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해서 1억6천만원짜리가 4년째 거기다가 맡겨놓고 물 보듯이 보고 있습니까?

맡겨 놓은 것은 이니고 저희들이 한번 현장에 가보고 다 했습니다. 물론 강위원님이 지적하시듯이 장소가 4개 단체가 운영하는데는 아주 적당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물건을 구입할 때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후계자 회장과 지도자 회장이 그 대지를 물색하기 위해서 휴천동 가흥동 일대를 수 없이 저희들하고 다녔습니다.

됐습니다. 지나간 것은 끝을 내고, 앞으로 이런 행사를 할 때는 지도소에서 관여를 해서 확실히 해야지, 부도났는 건물을 거 여자가 경매로 샀는데 얼마나 돈을 들였겠어요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열심히 회관운영이 잘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윤이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이승 위원입니다. 483페이지에 체력단련비 해서 1억2천6백만원이 올라와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495페이지에 경북대학교협력농업선진화 기술개발용역이 있는데 어떤 용역입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력단력비 하는 것은 저희들 일반직 공무원이나 지도직 공무원에게 연간에 250% 한도 내에서 체력단련비를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는, 즉 말하자면 보수의 일종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협력개발연구소 운영관계는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기술개발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북대학교협력농업선진화 기술개발용역 1억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가지 과제인데 인삼양직묘 생산 적응성 연구입니다. 저희들이 인삼양직묘를 하다 보니까 우리 인삼농가가 묘를 사오는 것도 30억이 되지만은 적변현상이 있어서 채당 3천원에서 5천원을 돈을 적게 받아요, 아마 윤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저희들이 양직묘 사업을 하면서 이 적변현상을 우리가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가능성이 있느냐고 인삼연구소에 협의를 해 보니까 학술적으로 가능하다 이럽니다. 그래서 적응성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양란 신비디움 연구입니다. 봉화수입량에 93%를 양란 신비디움에서 수입을 합니다. 이래서 이것을 우리가 수입을 함부로 하니까 여기 했을 때는 우리 소득작목 발굴도 될 수 있고 외화절약도 된다. 이래서 양란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신비디움 균딜라 체계연구 이것은 조직배양하고 연계가 되고 두가지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토마토 접목 및 비가림재배법 연구인데 앞으로 토마토가 조금 양산이다 보니까 특가를 굉장히 요구를 한답니다. 이것을요, 지금 소비자들이 그래서 여기에 대한 토마토도 접목을 해야된다. 이런데 대한 연구가 있고 그 다음에 양돈 경영분석 전산프로그램 개발인데 이제는 양돈도 우리가 컴퓨터로 활용하지 않고는 올바른 사양을 할 수 없다. 이래서 이것을 농가에다가 개발을 해야된다. 이래서 이 사업을 했고, 종합기술투입 영주사과 품질향상 연구 이것은 우리가 시험성적은 많이 있지만은 여기 기술을 제대로 투입 했는 것과 안 했는 것과 여기에 연구 결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과에서 전국에서 비공식으로 봐서 최고의 재배지인데 여기에 대한 어떤 종합기술을 투입해서 실험연구 결과를 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이것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부존자원 이용한 한우비육 육질향상 연구인데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우리 부존자원, 말하자면 솔잎이라든지 향토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우리가 활용해서 육질향상 연구를 해 보겠다. 이런데 대해서 연구사업비입니다. 조금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이 연구원들이 요구하는 것은 2억6천만원이고 그러면은 1억을 예산으로 확보 했으니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 사람들 자료를 금년에 빼 보니까 1억2천500만원입니다. 금년에 해야 될 것이 대략 2년∼3년 동안인데, 대략 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해가 되게 보고를 설명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8가지를 새로 용역을 주어서 개발할 그럴 이야긴데 용역비는 주어야 사업이 됩니다. 앞으로 연구할려고 하면은 우리 머리 가지고는 안되니까 어차피 대학교수들을 이용하는 그런 차원인데... 알겠습니다.

예, 신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충식 위원입니다. 492페이지 종자 및 자재구입은 3천명이 아니고 3천평이지요?

예, 3천평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318페이지에 조금전 우리 강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4단체에 지원해 주는데 학습단체 육성비 해서 400만원 또 지원하지요, 이런 지원은 계속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학습단체 운영을 위해서 국고에서 50%를 지원을 해 줍니다. 50% 지원해 주는 그 예산을 저희들이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4-H나 지도자들이 운영을 하는데 제반경비가 상당히 많이 들고 있는데 그 경비를 국고화하고 지방비에서 부담한 것을 한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523페이지에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교육비보상, 이것은 대학원입니까? 우리 시골에 초등학교 나와서 다 나오는 최고경영자 과정, 이것하고 똑 같은 것 아닙니까?

예, 최고경영자 과정은 학력에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배우고 싶은 사람 즉 말하자면 연수분야를 자기를 더 가꾸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연수분야 특별히 필요한 사항도 아니고 이것 누가 가는 겁니까? 6명인데, 직원이 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생활농민후계자하고, 농촌지도자하고, 생활개선회가 대상이 됩니다. 대상이 되는데 이것은 도에서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 특수사업으로 채택이 되어 가지고 중앙에까지 보고가 된 겁니다. 우리 농촌에 있는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상당한 배움의 의욕이 있는 사람을 재 교육을 시켜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농민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에서 경상북도가 실시하는 특수시책이기 때문에 도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돈 있는 사람이면 초등학교, 중학교 나온 사람 다 갔다 왔는 것인데, 이것이 꼭 필요한 과정입니까? 도에서 하라고 해서...

아닙니다. 저희들이 도에서 하라고 해서 한다기 보다는 지금 저희들이 조금 설명드리기 곤란합니다만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5명이 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동대학교에서도 우리 시에 대학원에 다니는 사람보다가 더 열심히 더 출석율이 이렇게 좋은데는 처음 봤다면서 교수들이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 줍니다. 상당히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한달에 몇 번 갑니까?

일주일에 한 번 갑니다.

그래서 사실상 안그래도 다른 지도소에 교육이나 이런 것 엄청나게 많은데 물론 이것이 나중에 경력이 되어 가지고 그것이 학력이 될 지는 몰라도 상당히 여기에 대한 것은 그렇게 인상을 좋게 안 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저희들이 2년째, 내년에 3년째입니다. 하는 것 중에서 교육을 받은 우리 대부분이 후계자들이 많이 받았는데 상당히 새로운 정보들을, 즉 말하자면 교육은 경영자 과정에서 받는 것 보다도 거기에서 각 23개 시·군에서 모여 있는 자기네들끼리 정보도 상당히 많이 얻고 많은 것을 배운다는 이야기가 있고, 또 25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만은 실지상의 저 사람들이 자부담하는 돈은 저가 알기로는 5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교통비라든가 거기에서 내는 학생회비라든가 제반 거기에도 교재대라든가 이런 것이 자기가 약 500만원정도 투자를 해야 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아주 가난한 사람을 하기 보다는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가 약간이라도 있는 후계자나 지도자나 생활개선회원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회원들의 자질을 좀 향상시키도록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 기술개발과 소관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 별첨)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충식 위원입니다. 421페이지에 감정평가사 검증수수료인데 약식검증이 2천4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공시지가를 정함에 있어서 면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지가를 조사하고, 또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에 맞춰서 개개 필지의 지가를 정하게 됩니다. 그것이 적정하느냐 안하느냐를 평가사가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평가하는 것을 가지고 약식평가라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럼 15만 필지는 어떻게 산정을 했는 겁니까?

15만 필지는 우리 토지대장에 등록된 지가를 정해야 할 필지가 15만 필지입니다. 그것은 조사해서 나온 필지입니다. 도로, 국도, 하천 이런 것은 제외되는 겁니다. 또 분할됨으로 인해서 매년 증가하는 필수가 있습니다. 또 합병해서 줄어드는 필수도 있고, 그것이 아주 통계로 나온 필지가 15만 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작년에는 안했어요?

작년에도 했습니다.

그럼 이것은 매년 합니까?

예, 매년 합니다. 작년 필지는 144,912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7,222필지가 증가 했습니다. 그래서 15만 필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통계상 정확히 나온 숫자입니다.

그럼 그 필지에 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증가할 수도 있다.

매년 합니다.

매년 하는데 조금전에 고정된 필지가 15만 필지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고정된 필지가 아니고 작년에는 그러니까 올해는 144,912필지였는데 내년도 하는 것은 올해 분할하고 해서 증가한 필지가 7,222필지이기 때문에 15만 필지로 잡은 겁니다.

물론 등록된 필지입니다. 토지대장에 등록된 필지 중에서 구거, 하천, 도로, 제방 이런 것을 제외한 지가를 정해야 될 그런 필지수가 15만 필지입니다.

나는 작년에도 15만 필지, 올해도 15만 필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중앙고속도로 하나 지나감으로 인해서 얼마나 증가합니까? 분할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어느 감정사에다가?

감정사는 건설부에서 지정된 감정사가 있습니다.

우리 건설부에서 지정된 감정사가 정일감정, 배화감정, 세한감정 이 세군데에서 감정사가 4분이 지정돼서 시 관내하고 풍기, 봉현, 이산 여기하고 두분이 하고, 그 외에 면에 2분이 해서 같이 혼자서 하면은 정확하지 않을까봐 두분이 해서 그것을 서로 합해서 평균을 내서 표준지를 정하고 그 사람들이 표준지를 정한 후에 이제까지 표준지에 따라서 우리가 토지 특성을 조사해서 표준지하고 비교를 해서 지가를 산정합니다. 지가를 산정해 놓으면은 이 지가가 합당하냐 하는 것을 그 분들이 전문인이기 때문에 다시와서 표준지라든가 또 특정조사한 것이든가 이것이 적정하냐 하는 것을 봐서 지가에 균형을 맞추고 또 정확도와 공신력을 제고하는데 의해 가지고 올해부터 작년에는 역시 있었는데 형식적으로 있었습니다. 우리 전체 15만 필지를 저 사람들이 하면은 적어도 약 두달정도 석달정도 해야 되는데 전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빈약했고, 이래서 아주 대충보는 걸로 봤는데, 올해는 저것을 하면은 그 사람들 과정을 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세명 있도록 했고, 또 지가가 이로 인해서 주민부담으로 해서 손해가 오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올해 새로 중앙에서 반 경비를 부담하고 지방비로 반 부담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올해 첫해기 때문에 형편상 예산이 다 못 섰습니다. 감정사가 와서 하루 하는 필지가 580필지인데, 하루 580필지를 검증을 해 나가야 되는데, 580필지 검증을 하게 되면은 애당초에 우리가...

이미 10월달부터 시작했습니다. 때문에 자꾸 올해 올해 하는 이야기가 내년도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공시지가 작업은 벌써 10월달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올해 올해 하는 이야기는 내년도 97년도 공시지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형평상 올해 처음이기 때문에 좀 삭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사람들이 어차피 와서 검증을 해야 되고, 이 사람들이 검증하고 그냥 가지는 않을 것이고 건설부에서 이만큼 예산을 세워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려사업인데 이것이 부족한 것은 추경예산에 사정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96년도에 지가조사를 해서 이의신청이 들어 온 것이 몇 건이 됩니까?

102필지가 작년에 들어왔습니다.

처리 내용은 어떻게 했습니까?

처리 내용은 저가 지금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충 어느 내용이 많습니까?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도로로 편입되는 지역은 상승해 달라고 그렇고요, 그렇지 않은데는 대략 지가를 낮추어 달라는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처리 결과는 대충...

대충 어느정도 균형이 맞는 것은 요구하는데로 처리를 했습니다.

이의신청 들어오면은 여기에 대한 예를 들어 내년도 97년도 예산에 200만원 서 있는데 어떻게 취급합니까 또?

이것도 그것을 검증을 하면은 원래 감정사에 하루에 품값이 30만원인데 올해는 올라서 3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580필지를 검증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입니다. 때로는 이의신청이 작게 들어오면은 돈이 낮아야 되고, 많이 들어오면은 많이 될 것이고, 이런데 약식검증하고 정밀검증하고 차이가 좀 납니다. 예산을 계산하는 방법이... 여기 보면은 3만1천원은 지금 현재 감정사가 여기와서 표준지 하나를 검증을 해서 감정가격을 내는데 3만1천원을 줍니다. 그런데 일반 필지는 58필지를 검증하는 것이 표준지 1필지를 감정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해서 58필지를 3천만원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1만원을 줄려면 580필지를 감정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내려와서 사실은 복잡한데요, 내용이 상당히 복잡한데 그것은 0.2라고 하는 것의 이의신청이 2%가 들어온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100분의 0.2

됐습니다. 이의신청, 열람·검열하는 서식은 해 줍니까?

서식은 몇 장 안들어가기 때문에 지위할 때는 서식을 인쇄를 합니다.

서식 인쇄하는 것이 없잖아요, 내년도 신청 안해 놨네요?

이것이 서식 인쇄해서 거기 선데 있어서 거기서 하게 됩니다. 그것이 서식 그래봐야 몇 장 안되고, 여기 위원수가 많기 때문에 한부씩 주기 위해서 복사를 했습니다만은 복사하는데 어려운 실정은...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97년도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 기술개발과, 지적과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