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정석현 의원 발언
박해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8차 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1.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97년도 당초예산에 따른 수정예산안의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기획담당관이 일괄 제안설명하고 위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 담당관, 사업소장께서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이상을입니다. (‘97 수정예산안 설명:별첨)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명술 위원.
문명술위원
문명술 위원입니다. 33페이지 공유재산매각 이것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덕우
최덕우회계과장
저희들 금년도에 시유지 산재해 있는 것을 모아서 9억을 잡았습니다.
문명술위원
흩어져 있는 것을 모아서…
덕우
최덕우회계과장
매각하는 것으로 보아서 9억을 세입에 잡았습니다.
문명술위원
그러면 60페이지를 보면 공용청사를 매입할려고 그러죠?
덕우
최덕우회계과장
예.
문명술위원
공용청사 이것이 무엇입니까?
덕우
최덕우회계과장
아마 이야기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문명술위원
경찰서이지요?
덕우
최덕우회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짓고 난 후에 청사하고 그것을 감정해서 교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14페이지 볼링팀 운영에 대해서 누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상원
배상원사회진흥과장
우리 볼링팀 운영관계는 직장 볼링팀을 시군단위에 한 개씩 맡았습니다. 도전체 체육진흥을 위해서 맡게 되었는데 우리는 직장 볼링을 맡았습니다.
문명술위원
볼링 맡은 것도 알고 운영하는 것도 아는데 운영방식을 내년에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상원
배상원사회진흥과장
지금까지 계속 선수가 바른대로 얘기하면 우리시에는 없습니다. 국가대표, 도 체육진흥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서울, 부산 흩어져 있고 앞으로 개선해 나간다면 우리 지역에 선수발굴이 너무 저조한 것을 발굴해서 육성한다면 시간이 어렵기 때문에 지역단위 대회하고 해서 우수한 학생이라든지 일반인이 있으면 선수를 뽑아서 육성시킬 계획입니다.
문명술위원
지금 설명하는 바로 그점을 지적할려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서울에 있는 사람이나 부산에 있는 사람이 그냥 우리 체육대회 나가서 1등을 하기 위해서 선수를 사는 것입니다. 육성하는 것이 아니고…
상원
배상원사회진흥과장
도전체 하고 전국 체육진흥쪽을 보면, 샀다고 보시면 안 되고 없는 사람을 키워 준다고…
문명술위원
안 되지요. 선수발굴을 자체에서 해야 되지, 외부에 있는 기존 선수를 우리가 활용을 한다는 것은 매년 이런 방법으로 되풀이 된다면 선수육성은 전혀 안 되고, 물론 초창기에는 선수육성이 좀 어렵다 하더라도 지역에 있는 선수를 육성을 해서 그래야 장래성이 좀 있는 것이지, 그때 그때마다 필요할 때 대회만 출전시키고 그 외에는 관계없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을 삭감했다가 부득이 해서 다시 부활을 시켰는데 지역에도 볼링 동우회가 많습니다. 많으니까 지역에서 우리가 출발은 좀 늦더라도 지역선수를 육성해서 장래를 바라보는 방법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원
배상원사회진흥과장
저도 생각을 같이 합니다마는…
문명술위원
그리고 지금까지는 남자팀만 있었지요?
상원
배상원사회진흥과장
예.
문명술위원
남녀팀 육성을 하면 사실 전에는 월급형식으로 안 주었습니까? 그 사람한테…
상원
배상원사회진흥과장
지금도 봉급형식으로 1급, 2급, A급, B급 해서 봉급을 주고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지금 관리하고 있는 선수가 얼마나 됩니까?
상원
배상원사회진흥과장
6명입니다.
문명술위원
그러면 6명이 외지선수 아닙니까?
상원
배상원사회진흥과장
예.
문명술위원
외지선수는 안 되고 이것을 지향하라는 얘기입니다. 외지선수를 1급이나 봉급형식으로 주어서는 안 되고 지역에 있는 선수한테 육성비를 주어야 됩니다. 육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원
배상원사회진흥과장
이것이 도비가 포함된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 방침을 어기고 너희 선수 안 하고 우리 지역 자체로 하겠다, 이런 형식은 안 됩니다.
문명술위원
도에서 선수지정 되어서 내려 옵니까?
상원
배상원사회진흥과장
도에서 당초에 내려올 때 지정되어 내려 왔는데 그 선수만큼 좋은 선수가 있다고 판단되면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만한 실력이 없으면 선수를 교체하기가 힘이 듭니다.
문명술위원
교체를 해서 1등을 할려고 하면 안 되지요. 우리지역 선수라야 되지, 도비 3,360만원이 탐이 나서 그 사람들이 지적하는 선수를 채용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시비를 보태서, 그 사람들이 지역에 대한 애착이 있습니까? 애착이 없잖아요?
상원
배상원사회진흥과장
저 욕심도 문위원님과 같은데 추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명술위원
이것은 반드시 시정 되어야 될 것으로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은 정원제입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예.
문명술위원
현재 40명입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예. 40명입니다.
문명술위원
지도소 1명 하고 일반 39명 하고…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예.
문명술위원
전액 국비이지요?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당초예산에는 시비부담이 있었는데 이번에 국비가 내려 왔습니다.
문명술위원
국비가 되어서 이번에 인건비 수정한 것은 국비로 왔기 때문에 수정을 하는 것입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예.
문명술위원
공익근무요원의 역할이 어떻습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역할이 저희들로 봐서는 많이 도움이 됩니다.
문명술위원
도움이 됩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예. 본인으로 봐서는 병역의무를 필하는 것이고 본인이나 우리 자치단체나 서로 도움이 됩니다. 월급이라야 한 달에 1만 6,800원인데…
문명술위원
역시 군 월급정도로 될 것인데…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공익을 위해서 구석구석에 산불감시라든지…
문명술위원
일용인부가 할 수 있는 일을 대신 하지요?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예.
문명술위원
요구해서 많이 받을 수는 없습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정원이 한정되어 있어서, 배정이 잘 안 됩니다.
문명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석현 위원.
정석현위원
정석현 위원입니다. 54페이지에 사회진흥과장님 우수 새마을지도자 해외연수가 5명이 계상되어 있는데 요즈음 우수새마을지도자 공적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상원
배상원사회진흥과장
공적을 조사하기 보다는 사실 우수공무원이라면 경력, 지금까지 선발하고 표창을 보면 우리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협회 하고 지회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합니다.
정석현위원
물론 바르게살기위원도 도비가 내려와서 그렇게 계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 알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 평산1동회관 증축 과목경정은 어디서 과목경정을 했습니까?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20평, 56페이지…
상원
배상원사회진흥과장
저번에 말씀을 많이 드린 1억에 대한 사업 감입니다.
정석현위원
1억…
상원
배상원사회진흥과장
저번에 논란이 된 도의원님 그것입니다.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먼저 위원님께서 어렵게 생각을 해서 전부 감을 다 했습니다.
문명술위원
잘 했습니다.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그래서 주무과에서 자체사업을 선정해서 요구한데 대해 검토를 해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반영을 했는 것입니다.
정석현위원
회관도 그 마을에 맞도록 큰 동네에는 크게 지어 주고 적은 동네에는 그것이 맞도록 괜히 2층을 지어서 쓸모없이 버리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문제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예술분야에 우리 문화공보담당관님 6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반용사 요사신축, 시중당 누수보수가 계상되어 있는데 순수한 시비만 투자네요? 반용사가 어디 있습니까?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용성 육동에 있는데 전통사찰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반용사 하고 시중당 하고는 도비보조를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도에서 한 푼도 안 주어서 어쩔 수 없이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정석현위원
전통사찰로 도 지정 문화재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석현위원
그런데 왜 도비를 한 푼도 주지 않나…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도에 한정된 재원이 있고 해서, 그리고 시중당 이것은 옛날에 경산현, 자인현, 하양현이 있을 때 현청사가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이 자인 서림숲에 있는 이 청사 하나 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누수가 되어서 도비보조 1번으로 올렸습니다. 올려 놓으니까 도에서는 한 푼도 주지를 않아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정석현위원
반용사 요사는 몇 평인데 신축에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까?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정식으로 할려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문화재라는 것은 상당히 많이 드는데 이것은 요사체를 지을 때는 정식건물 보다, 요새 많이 나오는 판넬 비슷한 것이 있는 모양입니다. 최소한 경비를 가지고 계상을 하다 보니까 4,000만원이 나왔습니다. 20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감사합니다.
박해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기환위원
예. 채기환 위원입니다. 64페이지 시설비 동네체육시설 설치 이것은 어디에 지정을 했습니까?
상원
배상원사회진흥과장
남천에 1개, 남산면사무소 1개 해서 2곳입니다.
채기환위원
뭐 어떤 시설을 합니까?
상원
배상원사회진흥과장
동네체육시설 기본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게이트볼장이나, 운동시설, 테니스장 그외에 편익시설 등으로 했습니다.
채기환위원
이것은 전체 우리 시비입니까? 국비가 있습니까?
상원
배상원사회진흥과장
시비입니다. 도에서 내려오는 체육기금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2,230만원 오고 다음에 반을 우리 시비로 … 사실은 공약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금조성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채기환위원
남천은 어디에 합니까?
상원
배상원사회진흥과장
남천은 학교안에 삼성국민학교 안에…
채기환위원
국민학교 안에…
상원
배상원사회진흥과장
예.
채기환위원
국민학교 안에 하면 동네체육시설이 아니고 교육청 아닙니까?
상원
배상원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 시설은 교장님 하고 협의가 되어서 하기 때문에, 진량에는 진량 중고등학교 시설안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기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명술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지금 당초예산에 한 군데 되어 있지요?
상원
배상원사회진흥과장
무슨…
문명술위원
동네체육시설…
상원
배상원사회진흥과장
진량에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그것은 진량입니까?
상원
배상원사회진흥과장
예.
문명술위원
그러면 규모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진량 것은 1,500만원 밖에 안 되었고, 여기에는 3,400만원이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네요?
상원
배상원사회진흥과장
사실 시설이라는 것은 그때에 따라서 잘 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돈에 맞추어서 합니까? 아니면 전에는 1,500만원 짜리를 한 곳에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3,425만원 2개소 차라리 1,500만원 가지고 가능하다면 오히려 4곳이나 배로 늘려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3,400만원 좀 많은 것 아닙니까?
상원
배상원사회진흥과장
사실 만약 동네체육시설이 아니라도 테니스장을 설치할 때 밑에 여건이 다 틀립니다. 물이 고인데 같으면 채석을 많이 깔아야 되고 이런 여건 때문에 설계상 구분이 됩니다.
문명술위원
테니스장은 별도로 있는데…
상원
배상원사회진흥과장
동네체육시설안에 테니스장이나 게이트볼장을 하는데…
문명술위원
그렇게 할 수 있고…
상원
배상원사회진흥과장
시설하는 위치에 따라서 시설비가 증가됩니다.
문명술위원
테니스장 2곳은 어디 어디입니까?
상원
배상원사회진흥과장
그것은 남천변입니다.
문명술위원
거기다가 2개 더 할려고 합니까?
상원
배상원사회진흥과장
예.
문명술위원
그러면 테니스장 설치하는데 1,800만원 들어 갑니다. 그러면 진량에 하는 동네체육시설 여기에는 테니스장은 안 되네요?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그 부분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운동시설 관계는 규모가 있기 때문에 테니스장도 한 면을 할 때 있고 두면을 하는 수가 있고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정을 합니다.
문명술위원
1,800만원 들면 몇 면이 됩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1,800만원 같으면 기반시설이 배수구가 다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
문명술위원
남천변 여기에 말입니다.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배수구가 다 되어 있을 때는 한 면하면 1,500만원 부터 1,900만원까지입니다. 그것은 옆에 공이 밖으로 안 튀어 나가도록 하는 것도 있고…
문명술위원
동네체육시설을 매년 우리가 설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값어치를 하고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상원
배상원사회진흥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잘 되고 있으면 장려를 해야 하고…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장려를 해야 합니다.
상원
배상원사회진흥과장
진량에 가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진량에는 테니스장이 빠졌습니다. 진량안에 따로 있기 때문에 게이트볼장 하고 편익시설만 보충하기 때문에…
문명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기환위원
예. 사회진흥과장 진량에는 체육시설이 없던데요?
상원
배상원사회진흥과장
올해 예산 가지고 만들 계획입니다. 내년 예산입니다.
박해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정돌 위원.
서정돌간사
아까 앞에 문명술 위원님께서 볼링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명확한 답변이 없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도비가 좀 있고 그러면 그 선수들이 도대표로 나갑니까?
상원
배상원사회진흥과장
예. 시대표, 도대표로 뜁니다.
서정돌간사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원
배상원사회진흥과장
도체할 때는 시 대표로 뛰고…
서정돌간사
전국체전을 할 때는 …
상원
배상원사회진흥과장
전국체전을 할 때는 도대표로 뜁니다.
서정돌간사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은 안 됩니까? 도비를 안 받고 1억 얼마를, 그러면 우리 시비가 8,000 얼마이지요? 그러면 자체에서 우리가 선수발굴을 하게 되면 우리도 상당히 수준급에 있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경산볼링장에 상당히 젊은 층의 학생들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체에서 몇 천만원의 돈을 들여서 그 사람들을 육성해야 앞으로 발전이 있지, 그 지금 그 사람들은 선수들은 각 프로팀에 소속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송금만 해 주고 그 사람들 월급을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볼링 이것은 우리 8,000만원 가지고, 1등 꼭 안 하면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도민체전이나 봐도 별로 돈이 드는데 비해서 홍보성이 없습니다. 차라리 우리지역민을 위해서 등수에 관계없이 어차피 경산시 홍보차원에서도 선수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상원
배상원사회진흥과장
지금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저 심정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볼링협회 회장님 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 수준에 안 따라가면 사실 교체는 어렵다 그렇지만 C급 선수라도 잘 하면 한 사람이라도 넣어서 해 보자는 안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없다는 것도 아니고 사실 실력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사실 끊겠습니다. 그런데 가면 1, 2등 합니다. 우리 팀이, 그러니까 도에서도 지원을 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너희 선수관리 해서 도체에는 경산시 사용하고 전국체전에는 우리 사용을 하는데 도와주면 안 좋으냐 이런 뜻입니다.
서정돌간사
물론 도하고 유대관계도 있고…
영주
권영주총무과장
제가 옛날에 체무를 도에서 보았는데 그것은 우리 기초자치단체 입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광역자치단체에서 운동경기가 27개 종목이 있습니다. 대개 육상, 배구, 축구가 있는데 안동시 같으면 축구, 포항시는 배구, 경산시는 볼링을 하는데 예를 들어 경산출신의 육상선수가 포항에 가서 지정종목이 있으면 거기가서 월급을 받기 때문에 이것은 그래서 도비보조를 50% 주어서 시군이 부담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경상북도라는 측면에서 받아 들여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제일 처음에 이 사업을 추진할 때도 그런 배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서정돌간사
그런데 지금 우리 관내에도 선수출신이 더러 있습니다.
영주
권영주총무과장
그런데 볼링은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 경산출신이 육상을 잘 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 포항에 육상이 있다면 거기가서 월급만 타고 경상북도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경상북도 애향심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가면서 각 시군별로 지정종목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서정돌간사
그러니 결론은 우리 예산이 8,000만원 이상이 드니까 돈 때문에 말 하는 것이지, 우리 자비가 안 든다면 미국사람 등록을 해도…
상원
배상원사회진흥과장
여하튼 도단위에서 하는데, 아무리 발굴을 한다고 해도 우리 선수를 따라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있으면 바꿀 수 있습니다.
서정돌간사
등수에 구애 받을 필요 있습니까? 참여에 의의가 있는 것이지…
상원
배상원사회진흥과장
도비가 섞였으니까 도에 선수를 바꾸어 달라는 승인을 해야 하는데 실력이 나타나야만이…
서정돌간사
삭감시켜도 관계 없지요. 그래서 우리지역민을 등수에 관계없이 우리가 육성하자… 사실 얼굴도 모르고 …
상원
배상원사회진흥과장
시민대표로만 뛴다면 모르는데 전국에서 다믄 상위권에 들어 갈려면…
서정돌간사
그러면 도비를 반이라도 주어야지 아까 도비 얼마입니까? 상부기관이라고 너희 해라, 거기에 우리가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상원
배상원사회진흥과장
이것은 도 전체사업이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고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술위원
이 문제는 볼링선수들이 보면 소외감을 느낍니다. 엄연히 우리지역에 선수가 있는데 볼링선수는 타지역에 월급을 주어서 기존 선수, 등수에 관심을 가지고 내 보낸다면 지금 하는 사람들 열심히 하겠습니까? 지역에 있는 사람부터 길러야지요?
상원
배상원사회진흥과장
우리 도시책을 봐서는 우리도 도민 아닙니까? 전국에서 맨 꼴찌했다는 것 보다는 8등 9등 했다는 것이 낫고…
문명술위원
그 지역에서 그 지역 선수를 길러야지 왜 지방자치를 한다면서 그러면 경산시 선수가 왜 포항에서 월급을 받습니까? 서로 서로 교체해서 전부 고루하면 같이 될 것인데, 안 맞잖아요?
상원
배상원사회진흥과장
한 팀을 6명으로 보면 6명이 우리시에 다 있다고는 못 보지 않습니까?
문명술위원
돈이 적습니까? 1억 2,000만원이면 6사람이면 1인당 2,000만원 아닙니까?
서정돌간사
그러면 도에서 전국체전을 나가면 저희가 돈을 많이 내어서 육성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속칭 큰집에서 돈을 많이 내어야지 …
상원
배상원사회진흥과장
예. 앞으로 그런 건의를 하겠습니다.
서정돌간사
앞으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것이 삭감되면 과장님 대처를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정말 이것은 심각하게 짚고 넘어 가야 합니다.
상원
배상원사회진흥과장
우리시에만 봉급을 안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극단의 …
서정돌간사
지금 우리 시세를 올릴려고 온 시민이 아껴서 하는 실정에, 1년에 대회 몇 번 나갑니까? 전국체전 한번 있고, 도체, 1년에 두번이지요? 두번 나가서 잠시 한 시간도 안 되는 경기하면서 뒤에 경산시 마크를 달고 가는 것 아닙니까?
상원
배상원사회진흥과장
경북도 전체가 사실 이래도 하위권에는 안 밀립니다. 전국체전을 해 보면…
서정돌간사
그것 그렇게 뭐 1등, 2등이 문제가 아니고…
상원
배상원사회진흥과장
아니 우리시만 생각하지 말고 도 단위를 생각하시면 …
서정돌간사
그러면 한 달에 돈 천만원짜리 국가대표 사서 1등해서 보상금을 많이 받아 오면 그렇게 해야 되지요?
상원
배상원사회진흥과장
그런것이 아니고 우리 도민의 명예를 위해서 선수를 키우고 또 나아가서는 전국 이런 사람을 지원해 줌으로서 연습하고 서울살든 부산에 살든 해도 우리 나라의 대표가 안 되겠습니까?
서정돌간사
우리 위원들이 이만큼 이야기 하면 과장님께서도 대충 감을 안 잡았겠습니까? 그렇게 아시고, 일어섰으니까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성암산 등산로 보수 1,0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이 시설비가 당초 9,100만원입니까? 그러니까 기정예산에 8,100만원이고, 성암산 등산로 어떻습니까? 지금 계단식으로 되어 있지요?
상원
배상원사회진흥과장
통나무로 해 놓은 그 부분이 낡았고 돌도 훼손되고 해서 조사도 하고 올라가는 사람들 여론도 들어 보았는데 통나무 가지고 한 것 보다는 돌 가지고 한 것이 낫다 해서 보수를 하기 위해서…
서정돌간사
저도 매일은 안 갑니다마는 여러 사람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등산로라는 것은 그야말로 오솔길, 산책로 아닙니까? 오히려 계단식으로 해서 내려올 때 관절에 무리를 준답니다. 여러 사람의 이야기가, 오히려 일부는 반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히려 제가 보았을 때는 그것을 다 철거를 하고 원상복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상원
배상원사회진흥과장
저도 다녀보고 하는데 사실은 눈이나 비가 오지 않고 미끄럽지 않을 때는 그냥 해서 올라가면 좋은데 미끄러울 때는 그냥, 지금도 보면 옆으로 다 갑니다. 눈이나 비가 왔을 때는 그리로 가기 힘이 듭니다.
서정돌간사
그런데 누가 눈오고 비올 때 갑니까?
상원
배상원사회진흥과장
눈이 오고 나면 미끄러워서…
서정돌간사
그런것까지 다 생각해서 고맙기는 고맙습니다. 눈올 때 미끄러지고 비올 때 넘어지는 것까지 생각하니까 고맙습니다. 일부 그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봅니다.
상원
배상원사회진흥과장
연세 많으신 분은 옆으로 다 다닙니다. 만약에 한 사람이 넘어져서 부러졌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서정돌간사
그것이야 조심성이 없어서 부러지는 수도 있고 그렇지, 그것까지 다 생각을 한다면…
상원
배상원사회진흥과장
차라리 안 다녀야지요, 한 사람이라도 부러진다면…
서정돌간사
그러면 입산금지 하면 되지 않습니까?
상원
배상원사회진흥과장
1년에 한 사람쯤 부러진다고 예견이 되면 차단을 해야지요.
서정돌간사
예를 들어서 부러져서 사회진흥과장한테 치료비를 물어 달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상원
배상원사회진흥과장
시설을 이 정도해서 부주의 하는 것 하고 시설을 안 해 놓고 부주의 하는 것은 책임이 틀립니다.
서정돌간사
돈 들여서 시설을 해 주었는데, 제가 빨리 이해가 안 됩니다. 되었습니다. 다음에 시중당 보수, 아까 정석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8,600만원인데 2분의 1을 계상했으면 보수를 할려면 한꺼번에 해야 되지 반예산 가지고 반을 놔 둡니까?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이 산자이상 보수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석가래 위로 다 해야 합니다. 비가 새고 해서 다 썩어 있는데 문화재 관리 보수측면의 결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돈은 이만큼 있고 이것을 한꺼번에 보수를 할려니까 돈이 이만큼 필요합니다. 이래서 연차적으로 아니면 1년에 두번을 나누어서도 하는데 이것이 바로 중앙에서 하고 도에서도 하는데 저희들 실무자 측에서 일을 해 봐도 그렇습니다. 돈만 많으면, 1억이 든다면 1억을 주면 되는데 우리시 재원으로 봐서 당장 새마을사업이라든가 주민숙원사업을 해야 하는데 문화재 보수를 하는데 1억을 들이면 용납이 잘 안 됩니다.
서정돌간사
그러면 교통사고 나서 다리 부러지고 팔이 부러졌는데 돈 없다고 팔만 고치고 다리는 안 고칩니까? 그것하고 똑 같지 않습니까?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도 당초에 8,600만원을 도비에도 요구를 했습니다. 8,600만원이 들어야 보수가 가능하다, 이래서 했더니 이번에 재원이 …
서정돌간사
지금 이것 시비이잖아요?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예.
서정돌간사
무리가 가더라도, 안 그러면 내년에 하든지…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이번에 4,300만원 본예산에 주시고 추경때 4,300만원 더 주면…
서정돌간사
주는 것이야 언제든지 안 드립니까?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이러면 우리 현청사로는 정말 우리가 보존해야 하는데…
서정돌간사
이것을 구지 민간자본이전을 해야 합니까?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여기 관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안 하고 어떤 시설비를 가지고 한다면 문화재 보수에 따른 설계비라든가 문화재 관리국에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돈이 더 들어 갑니다.
서정돌간사
보수하는데도 새로…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예. 설계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서정돌간사
내가 말하는 것은 공보담당관실에서 주관하고 이 사람들 맡겨 놓으면 서류 만들어 오라고 하면 못 만듭니까?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그런데 우리가 주관을 한다면 바로 설계승인도 받아야 되고 업자를 지정해서 하는데…
서정돌간사
그러지 말고 운영의 묘를 살리라는 이야기는 문화공보실에서 이것을 주관하고 민간자본이전 하면 어느 단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책임자와 수의해서 관리를 공보담당관실에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 어차피 산출을 내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예.
서정돌간사
공보실에서 받지요?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예.
서정돌간사
여기 해 올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서 위원님 뜻도 잘 알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돈을 4,3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완전히 주고 우리가 손을 떼는 것이 아닙니다. 민간 차원에서 설계를 해서 우리 건축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합당하다면 돈을 한꺼번에 4,300만원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공사진척에 따라서 돈을 줍니다. 그리고 건축감독 공무원도 우리 건축직 공무원을 임명을 합니다. 해서 이 공사가 잘 되느냐 못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돈을 지급합니다. 무조건 4,300만원 주고 내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보수가 완료될 때까지 저희들이 감독을 합니다.
서정돌간사
그러면 민간자본을 주면 불보듯 뻔한데 요즈음 목수가 잘 없습니다.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그런데 우리가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서정돌간사
철저히 해서 …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철저히 해서 이것은 내집같이 하겠습니다.
서정돌간사
우리가 문화재는 소중히 간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서정돌간사
이만한 큰 돈을 들일 때는 정말 잘 해서 영구적인 보수가 되도록 그렇게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예.
서정돌간사
예. 이상입니다.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대단히 감사합니다.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해서 한 푼의 돈도 헛되지 않도록 잘 하겠습니다.
박해동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 서위원 질의하는 내용은 물론 맞습니다. 방향을 잘못 알아 듣는 모양인데 문화재 보수비가 우리 당초에 8,700만원을 올린 것 같으면 도비가 반은 나와야지요. 그렇지요?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그런데 도비가…
박해동위원장
서위원의 포인트는 도비가 안 나왔다는데 있습니다. 다른데는 도비 나왔다고 시비 안 보태주면 안 된다고 아우성인데 도비 올려서 도비 거절 당하는데 우리 시비 보태서 왜 합니까? 집이 되어 있으면 반을 짤라서 이 부분만 하겠다는데 그런 보수가 됩니까? 모아 두었다가 차라리 내년에 시도비 합쳐서 하는 것이 낫지…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당장 비가 새니까 지금 누수되는 것을 방지를 안 하면…
박해동위원장
올해 샜습니까? 작년에 샜습니까?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샜는 것이 얼마 안 되었습니다.
박해동위원장
그러면 즉시 하든지 해야지, 도지정 문화재가 도비도 10원 안 주고 우리 시에서 전액 부담을 해서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문화재 관리 측면에서…
박해동위원장
문화재, 문화재 하는데 그 문화재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현 청사로서 그 당시 3현이 있는데 현 청사로서 그것 하나 밖에 없습니다.
박해동위원장
열심히 해서 도비를 따와서 시비 보태서 보수를 해야지, 도비 빠지고 시비 전액 보태서 그것도 반을 수리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문화재 보수입니까? 원만하게 되도록 해야 되지, 문화재를 소중히 간직하고 보존할려면 그에 대한 예산이 1년 더 긴급보수를 비가 안 새도록 돈 천만원 들여서 하든지 그렇게 응급으로 해 놓고 원만한 보수를 할려면 도비하고 시비하고 보태서 예산을 많이 들여서 원만히 해야지, 순서가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억지로 도비보조 올려서 도비사업이 끊기니까 우리 시비보태서 하겠다, 말이야 보수한다는데 누가 반대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만한 노력도 해야 안 됩니까?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도 봐서는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도에 재원 사정상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해동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