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정영해 의원 발언
이기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199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소관을 상정합니다. 심사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산업경제국, 건설도시국, 농촌지도소 순으로 하고 해당국장께서는 세항별 설명과 답변을 하고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국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과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종선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참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중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설명:별첨)
박기철간사
농업진흥지역 지적도면 작성에 대해 하나 물읍시다. 진흥지역 자체가 지역별로 구분이 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혹 가다가 보면 위치상이나 여건 자체가 맞지 않는 부분들 자체는 어떻게 수정해서 도면을 작성하실렵니까, 아니면 현재 기존 지정된 대로 그대로 작성하실렵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농업진흥지역은 현재로서는 현상태대로 도면을 제작하지 우리 시가 할 재주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정부가 방침이 바뀌어서 농업진흥지역을 전체 조정한다든지 그런 기회가 있으면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농업진흥지역이나 그린벨트가 조정변경되기는 무척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철간사
상당히 불합리하게 조정되어 있는 부분들을 많이 발견하지요?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구체적으로 제가 느끼지는 못 했지만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이것을 현단계에서 어떻게 바꾸고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진흥지역이 바뀌기는 그린벨트와 마찬가지로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 민원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1/5000로 상세하게 95매를 만들면 우리 경산시 전역이 일목요연하게 되겠습니다. 잘 살피셔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기철간사
이 도면이 완성되고 나면 불합리하게 지정된 지역, 여건이나 모든 상황이 맞지않게 옛날에 지정할 때 우리 경산시 전체면적의 몇 %라하는 그런 이야기까지도 유언비어인지 뭔지 몰라도 그런 이야기가 떠돌고 그렇게 책정된 구역이 더러더러 있는데 그것을 완벽하게 파악해서 상부에 건의할 용의는 있지요? 재조정이 되어야 되지요?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이런 문제는 우리 시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런 불합리한 지역이 없지는 않기 때문에 아마 계속해서 조정되어야 될 건의가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만들게 되면 현재 1/25000도면이 너무 엉성해서 1/5000도면이 만들어지면 민원인이나 우리가 수월하다 이래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상석위원
국장님 한번 더 물어봅시다. 진흥지구나 비진흥지구에 실지 거기에 우리시에서 책정되어 있는 것하고 중앙에서 책정된 것 하고 차이점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점은 이번에 어떻게 됩니까? 현재 위의 부서하고 밑의 부서하고 진흥지역이 범벅된 부분도 있지요?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농업진흥지역은 중앙이나 도나 시군이나 읍면동에 가지고 있는 도면이 전부 일치됩니다.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추석출하용 배 재배단지는 어느 지역에 합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지정을 안 했습니다. 이것이 보고 나면 각 읍면동에 작목반에 공문을 보내서 전부 다 모아서 우리하고 농촌지도소하고 농협하고 협의를 거쳐서 제일 좋은 지역에 해서 우리 지역에 새로운 추석 전에 출하할 수 있는 이런 배 재배단지를 만들어서 우리시가 특수시책으로 이 사업을 요구했습니다.
이기원위원장
도비지원 있습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시가 복숭아 같은것이 폐농되고 나면 대체작목이 마땅치 않아서 전부 농민들이 건의하기를 추석전에 출하할 수 있는 배가 좋겠다, 해서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저희들이 밀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이것을 순수시비로 하는데 수정예산에 왜 올라 왔습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당초예산에 올릴려고 했는데 예산사정상 저희들이 감되었거든요! 감되어서 수정예산하는데 저희들이 기획부서와 절충을 해서 우리가 의회에 설명을 드려보겠다,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해서 저희들이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수정예산은 국도비 결정통보가 달라지므로 해서 수정예산이 간단하게 이루어 지는데 본예산, 당초예산에 안 올라오고 새로 이런 사업들이 많네요! 예, 알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이상 산업경제국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저희들이 수정예산 요구한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국장이하 전원이 열심히 해서 위원님 기대에 안 어긋나게끔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기철간사
84쪽에 보면 산·학협동연구개발사업지원 자체가 당초예산안에 보면 1/2로 나왔다가 다시 5,000만원 더 확보한 것은 조례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요구하는 것입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예, 당초에는 저희들이 추경에 하기 위해서 1/2로 해 놓았는데 이기원위원님의 지적과 마찬가지로 우리 조례에 보면 당초예산에 확보해야지 추가경정예산에 확보 못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적에 따라서 1/2을 지우고 당초에 전액확보하는 것으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박기철간사
한가지 물읍시다. 산학협동연구개발에 관한 조례의 자체가 긴급을 요하는 지원사업이 필요했을 시에도 지원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확보되지 않으면!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예.
박기철간사
조례를 개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조례가 제정되고 난 뒤에 조례에 일부 새로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도 없지 않는 것 아니냐, 이래서 기회가 주어지면 간담회때 위원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우리 나름대로 어떤 안이 있으면 내서 일단 간담회에서 위원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고 난 뒤에 일부 개정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너무 경직된 조례가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당장 조례개정을 준비할 그런 생각은 현재 안하고 있습니다.
박기철간사
보통 어떤 과제가 선정되었을 때 우리시비로 1,000만원지원하게 되면 그 쪽 산업체에서는 몇 %부담을 합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우리가 아무리 지원을 많이 해도 50%이상 지원 못 해 줍니다. 최고가 50%입니다.
박기철간사
10개 과제에 1,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과제가 늘어났을 시는 이 예산을 분할을 합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줄 수가 있지요! 꼭 1,000만원을 주어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5개 과제가 된다든지, 14개 과제가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때는 심의위원회에서 적정한 액수를 전부다 산출해서 거기서 같은비유로 저희들이 32/100가 보조가 되든지 45/100보조가 되든지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기철간사
그러면 이 산학협동연구과제 자체를 10개 과제로 한정해서 못 박지 말고 사전에 97년도 당초예산안을 작성하기 전에 과제를 의뢰받아서 우리가 선별해서 우리가 예산을 정확하게 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그 부분이 산출기초란이 꼭히 저희들이 예산세우기 위해서 10개이지, 이것이 11개가 될 수도 있고, 12개가 될 수도 있는데 아직 예산도 성립 안 되었는데 우리가 각 업체나 대학에 다니면서 공문내서…
박기철간사
아니지요! 예산이 성립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러이러한 과제를 받아서 이것을 지원해야 되겠다, 이렇게 예산을 승인해 주시오, 이렇게 의회에 요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무작위로 그냥 10가지 하겠다, 20가지 하겠다, 어떤 그런 결정보다는 만약에 우리가 10과제를 예상을 하고 예산을 세웠다가 만약 과제가 없고, 다섯개나 세개에서 다섯개만 되었다 했을 때 일곱과제 자체는 없다, 그러면 예산 자체는 잘못 세우는 것이란 말입니다.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위원님 가운데도 산학협동연구개발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잘 아시겠지만 매년 우리가 예상했는 것보다는 굉장히 많은 과제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을 선정할 것이냐 그래서 대학교수하고 시의원님 중에 위임받은 분하고 진지하게 토론해서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추립니다. 어느 것이 더 급하다, 그 다음에 많이 들어오면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못 해 주니까 섬유, 의복, 기계금속, 기타 제조업 분야해서 대충 비율도 고르고 해 주었는데 우리가 97년도도 우리가 공고를 내고 하면 이 삼십개 이상은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겠습니다. 들어오게 되면 예산범위내에서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각 업종별로 안배가 되고 효과가 있도록 그렇게 집행할 계획입니다.
박기철간사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무계획에 무작위로 예산을 요구를 하는 것보다는 선정되고 계획적인 예산지원의 뒷받침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지적입니다.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모자라면 모르지만 내년도도 아마 수억원이 있어도 다 충족이 안되는데 많이 받아서 그 중간에서 저희들이 엄선해서 하게되기 때문에 어느 대학교하고 어느 업체가 얼마다, 그렇게 몰랐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예산편성할 때는 산출근거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지금 국장이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하겠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그래도 계획이 있거든요! 어느 범위에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그런 정도는 위원이 질문하면 답변할 수가 있어야지요! 무작위로 구름잡듯이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해위원
그리고 87페이지에 산불위험 가해물질제거 위치가 어디입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이것이 하양 은호리 같은데 급한데가 있습니다. 은호리 외 16개소인데 실지로 그렇게 집행될 지는 그때 어느 쪽이 덩굴이라든지 많이 우거질지 확실히 예측하기 힘이 듭니다. 이래서 이렇게 해 주시면 어느 쪽에 산불나기 어려운 것처럼 어느 쪽이 더 무서울 지 모르겠는데 현재는 하양 은호리지역 외 16개소로 잡고 있습니다. 부기란에 다 써놓고 나면 나중에 그 당시에 상황이 달라지면 집행이 안 되고 이래서 이것은 포괄적으로 저희들한테 위임해 주셔도 저희들이 차질없이 집행을 하겠습니다.
정영해위원
이것을 한번 경계를 확장한 다음에 계속적으로 매년 보수작업을 합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저희들 보수작업도하고 그렇습니다. 인근농민이나 시민이 아무도 자기나름대로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지를 알아서 잘 처리를 하겠습니다.
정영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했습니다. 모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6개 특별회계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답변도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 관계공무원 퇴장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부식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습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으로 걱정하여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월 10일부터 12월 12일까지 3일간 저희 건설도시국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기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양여금, 국비, 도비, 보조사업이 결정되지 않아 이번 수정예산에서 시설비, 시설설계비, 시설부대비로 각각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13건은 절대공기부족, 시설비 이월에 따른 감리비, 부대비 이월이며, 또한 보상협의 지연으로 부득불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과목별 세부내역을 예산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97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설명:별첨)
이기원위원장
국장님, 하나 물읍시다. 70페이지에 시설비에는 양여금하고 시비하고 금액이 같이 편성이 되었는데 69쪽에 하수도사업에 대해서는 양여금보다 시비가 엄청스럽게 적네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 관거보수공사는 양여금이 30%나옵니다. 그리고 역시 관거라도 신설공사는 70%양여금이 되고 저희들 시부담이 30%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사업항목에 따라 전부다…
이기원위원장
그런 규정이 있으면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 건설도시위원회 관한 우리 위원님들은 가급적이면 시비확보를 많이해서 사업을 많이 하도록 바라는 것이고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규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이기원위원장
규정이 그렇다면 할 수 없지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보강농업용수개발사업에 국비가 감된 것은 먼저 당초예산 편성한 이후로 새로 변경통지를 받은 것입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국비감액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가기 때문에 시설부대비로 계상하기 때문에 넘겼습니다. 농조에 보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액시키고 그쪽에 가서 다시 계산하도록 그렇게 조치하였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최상석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현재 소하천 정비사업을 할 때 여기에 낙동강 연안사업을 할 때는 현재 그 부근에 소하천 정비사업이나 낙동강 연안사업을 하면서 수심이 낮아져서 근방에 농작물에 지하수가 부족할 때는 거기에 대한 샘을 파 준다든가 아니면 건물을 당겨서 관을 묻는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우리 경산시는 그런 것을 전혀 안 합니까? 예를 들면 내가 시의원되고 이의를 안 했습니다만 우리 남방밭 옆에 소하천 정비사업하면서 하상을 청석까지 낮추어 놓으니까 실지 과수원에 물이 하나도 없어서 올해 못 펐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기도 곤란하고 했는데 그런 것이 낙동강연안사업할 때는 보상을 다 해 주었단 말입니다. 그런 문제는 앞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려고 그런 예산을 안 세웁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남방구 거기에는 지하수 개발을 많이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지역이 있으면 재조사를 해서 만약에 고갈 상태가 된다면 한번 현지 조사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한 가지 묻겠습니다. 대부잠수교 설계 다 되었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대부 잠수교 발주했습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용역발주중에 있습니다.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26일날 입찰입니다.
이기원위원장
용역발주같으면 용역이 끝나면 다시 설계하는 것 아닙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26일날 입찰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기원위원장
그러면 설계가 끝났다는 말 아닙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예.
이기원위원장
설계가 나와야 용역을 하고 발주를 하지요!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설계 다 나왔습니다.
이기원위원장
금년안에 발주를 합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예.
이기원위원장
계획은 2차선으로 해서…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전에 이위원님하고 말씀드린대로…
이기원위원장
사업비가 신년도 6억원하고 이것은 97년도 예산입니다만 96년도 6억원하고 12억원하면 다 합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3억원 가량 모자랍니다.
이기원위원장
모자라면 다리 공사는 하다가 중지할 수도 없고 어떻게 시비확보가 이렇게 적어요?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예, 그 관계는 도에다가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도비를 자기들이 책임지고 주도록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기원위원장
다리공사는 중도에 마칠 수도 없고 하나로 다 마쳐야 됩니다.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내년도에 다 마치도록 합니다.
이기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우경위원
조자골 진입로 확포장이 공장뒤로 1.4㎞가 맞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이우경위원
그 안에 사람 몇 세대 삽니까? 기가 찬 일입니다. 거기 10세대도 안 사는데 돈 3억원씩 들여서 길 만들어 주고 남방, 여천 같은데 안에 300, 400세대 천 몇백명 살아도 그 길 그대로 놔두고 이렇게 불합리한 것이 대관절 어디 있어요! 농어촌도로이고 뭐고 다 치우고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그 안에 몇 세대 사는지 압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그 안에 몇 세대 안 삽니다. 안 사는데…
이우경위원
몇 세대 안 사는데 돈 3억원 들여서 이것 해 줍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농어촌 도로 군도는 미포장구간을 우선적으로 해서 정부에서 농어촌 농특세로 하다보니까 우선적으로 되었고 위원님 말씀처럼 남방, 내동은 사람이 많이 사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을 하셔서 저하고 직접 현장을 밟아 보았는데 4개동네에 정확하게 계산해 보니 300여세대에 1,000명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급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선 실시설계비를 얹어서…
정영해위원
이것은 산골짜기에 10세대도 안 사는데…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추가로…
이기원위원장
앞으로 보완하자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실무부서에서 과장하고 생각해 보면 불합리하지요? 이 지역뿐 아니라 다른 데도 그렇습니다.
이우경위원
300여세대 1,000명의 주민이 사는데 돈 3억원 달라고 하니까 그것을 안 줄려고 1년반 동안 싸워도 안되고 여기는 사람 7세대 사는데 돈 4억, 5억원씩 내려옵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농어촌 도로는 중앙부서에서 양여금을 지원하는데는 포장이 안되면 비포장에 대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남방, 여천간도로에도 저희들 콘크리트 포장도 안 되어 있다면 그것은 대상지구가 되겠습니다만 중앙에서 규정을 기 포장이 되어 있는 지구는 양여금 사업지구에서 제척이 되어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실무자 선에서 상당히 잘못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중앙부서에서 비포장을 앞으로 포장하는 근거로 해서 농어촌 도로는 확장하는 그런 문제에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국장님, 이것 지정을 중앙부처에서 바로 지정이 내려옵니까, 아니면 경산시에서 이것을 올립니까? 답변 해 보세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자료 올리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농어촌 도로는 비포장에 대한 양여금 사업지구로 지정하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거해서 했기 때문에 기 포장이 되어 있는 농어촌 도로는 해당이 안 됩니다. 지원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됩니다.
이우경위원
남산～여천간 도로 이런 것은 뚫어 놓으면 굉장히 유용할 것인데 거기도 할 수 있는데 왜 이런데 해요? 거기는 양쪽에 다 사람이 얼마나 사는지 그런 것도 안 뽑고, 조자골에 사람 몇 명 없는데 왜 이런데 해요! 거기 포장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왜 이런데 지정해서…
최상석위원
그런데 내가 현재 어느 지구를 해 달라는 소리는 안 하겠는데 우리 시군에 보면 현재 농어촌도로 이것보다 마을 연결되는 포장 안 된 것이 천지입니다. 이것은 현재 자기 관할인 정의원이 섭섭할 지 모르지만 이것은 채석장 같은데 협조를 해서 이렇게 소음이 나고 이러면 거기에서 협조를 해서 유도를 해 나가는 것이지 이런 것을 현재, 그것보다 더 급한데가 천지인데 현재 이런 말씀을 해서는 안되지, 왜냐하면 현재 압량이나, 자인이나, 와촌이나 저런데 가 보시오. 실지 안 된 데가 천지입니다. 우리가 현재 지금 해 달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항목을 바꾸세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래서는 못 해 줍니다. 나도 안 깍을려고 했는데 이런 것은 깍아야 됩니다.
박기철간사
현재 이것을 한 번 봅시다. 우리 농어촌 도로의 자체에 양여금이 상당한 액수가 내려오고 있는데 이것 우리 건설과에서 요청한 사업이지요? 양여금 요구사업이지요?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예.
박기철간사
그런데 요구하는 내용자체가 어떠한 형태로 요구가 되었는지 그것이 상당히 지금 현직에 있는 건설과장으로서의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이것이 잘 되어야 된다고 양여금 요구자체가 우리시의 모든 형평성을 고려해서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양여금 군도로도 마찬가지이고 농어촌 도로도 마찬가지이지만 양여금 지원한 도에서 지침이라든지 그런 규정에 의해서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을 도에다 올리면 도에서 그 계획대로 맞추어서 내무부하고 협의를 해서 지구별로 사업량하고 사업비를 지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우경위원
남산～여천간 도로 농로는 농어촌 도로로 지정해 놓았습니까? 남산 상대에서 여천으로 가는 길…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우리시구역에는 농어촌도로로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우경위원
남산면 아닙니까? 남산면하고 동부동하고 연결되었잖아요! 그러면 딱 끊어서 면 구역만 하고 시 구역은 못 하고 이렇습니까? 그런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농어촌 도로의 지정을 이미 과거에 지정은 다 해 놓았습니다.
이우경위원
그것 안 되었지요! 조자골 여기는 사람 7세대 사는데 농어촌 도로입니까? 참, 기가 찬 이야기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것이 어디있어요!
하여튼 불합리한데 내가 한 가지 묻겠어요. 사실 하양의 경우에도 작년도 내가 시정질의 할 때 그린벨트지역에 농가입니다. 비포장이 현재 많습니다. 사실 무학산 진입로보다는 거기 먼저 해야 됩니다. 거기 주민들이 농사지으러 가고 이런데 이 사업장 선정은 잘못 했어요. 어느 지역없이 현재 들에 농로포장하고 이런 것이 할 일이 많은데 그 산골짜기에 사람 몇 명 다니지도 않고 요즘 산에 나무하러 가는 사람 있습니까, 차가 갑니까, 사람이 갑니까? 이것은 시에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양여금도 필요한데 하양지역에도 양여금이 내려왔으면 내 마음에는 더 필요한데 바꾸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래서 건설과장한테 물으니까 양여금으로 신청되어서 내려와서 그러면 이것은 건설부 포괄적으로 계획한 것이 아니고 부서별로 이루어지다 보니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지냅니다만 사실 더 급한데가 많아요! 이런 점을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 보세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앞으로 저희들도 관심을 갖겠습니다만 위원님들 그 관계는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최상석위원
이것은 이해를 못해요!
이우경위원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란 말이요! 사람 몇 명 사는데 그 안에 돈 3억, 4억, 5억씩 들여서 포장해 주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란 말입니까? 산골짜기 안에…
박기철간사
불굴사 진입로 확포장인데 나는 이것을 제일 먼저 물어 볼려고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조자골 때문에 시끄러워져서 물어서 불당기는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일단 지적은 한번 합시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불굴사가 현재 실질적으로 신라고찰로서 우리가 보존해야 될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그런 절입니다. 그런데 현재 불굴사를 위주로 해서 포장을 하게 되면 문화재보호 차원에서 공보쪽에서 해야 될 그런 문제가 되어 있고, 이것이 내가 무슨 의심이 가서 묻는 것입니다. 거기 화랑수련원이라고 바로 절 밑에 있어요. 1.4㎞올라가면 바로 거기까지 밖에 안 올라갑니다. 내가 거리 확인을 했어요!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불굴사 1.8㎞입니다.
박기철간사
그러니까 거기까지 밖에 안 한다니까, 거기에서 화랑수련원에서 불굴사절까지 올라가는데 그것이 600ｍ내지 700ｍ돼요! 그것을 빠뜨린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인정을 못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 다 듣고 이야기하세요. 이것은 화랑수련원에서 약 1년간 도에 로비한 성과입니다. 알고 있어요?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그 관계는 잘 모릅니다만 이것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불굴사는 공보실에서 해야 안 되나 하셨는데 도로가 농어촌 도로로 지정되어 있다보니까…
박기철간사
이것 농어촌 도로로 지정되어 있어요?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예, 지정되어 있습니다.
박기철간사
도로 선 그여 있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예, 그여 있습니다.
박기철간사
남의 사유지에 선 마음대로 그어도 돼요?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도로는 사유지 지도상으로 남의 사유지에 도로 그을 수 있지요!
박기철간사
그러면 보상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보상은 다 해야지요.
박기철간사
그러면 도로가 기존적으로 남의 개인사유지 자체가 도로로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이 얼마만큼 낮아질까요? 일반사유지하고…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도시계획선같이 그렇게 그이는 것이 아니고 일반 농어촌 도로 지정만 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측량 설계를 해서 노선을 더 정확하게 그어가지고…
박기철간사
만약 그 사람들이 도로를 안 주겠다면?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불응하면 일 못하지, 어떻게 합니까?
박기철간사
그러면 예산 감 할 필요도 없이 땅 안 주면 끝이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보상협의가 안된다고 하면 일하는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박기철간사
그러면 내가 하나 요구를 합시다. 이것을 밑에서 해 올라가지 말고 절에서 부터 해 내려오세요. 그래야 불굴사 진입로가 됩니다. 위에서 해 내려온다면 보상협의 제가 도와드릴께요. 책임지지는 못 하지만 도와드릴께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것은 현장을 답사해 보고 한번 그것 해 보겠습니다만…
박기철간사
이것 엄청난 장난 친 것이예요.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그러면 그 설계를 해서 위원님하고 제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그것 확실하게 답변받으세요. 안 그러면 예산 감하고 치웁시다. 양여금이고 뭐고…
박기철간사
확실하게 상의, 협의후에 하지요?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예, 하겠습니다.
박기철간사
예, 알았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석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기철간사
공업단지조성 특별회계에 신상2리 택지조성 이주비가 1억 7,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몇 가구에 대한 것입니까?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30가구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철간사
아니, 예산을 1억 7,000만원이나 요구를 하면서 몇 가구에 호당 얼마씩 돌아간다는 그것도 보고 안하고 무슨 놈의 예산요구 합니까? 이주비라는 것은 이사비용 주는 것 아닙니까?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예.
박기철간사
이사비용을 호당 얼마씩 주어서 이사를 하도록 해 주겠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이 지금…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기초상식이 나와 있는데 제가 알지 못하는데 확인해서…
이우경위원
91페이지에 금곡～신방간 도로는 어디입니까? 역시 남천에서 상대가는 그 길입니까?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이 도로는 청도하고 연결도로 계획입니다.
이우경위원
남천～남산간 도로 확장 안된 그것은 안 합니까?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중간에 한 분이 제가 토목계장할 때 수십차례에 걸쳐 보상협의를 했는데 노인네가 아주머니인데 과부입니다. 70노인인데 아들은 경산에서 횟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이 주장하는 것은 평당 돈을 100만원씩 안 쳐주면 내가 죽으면 영감곁에 못 가니까 이유없이 100만원씩 내라, 그러면 협의해 주겠다 하다가 3년반을 끌다가 못 했습니다.
정영해위원
금곡앞에 도로 2차선 그것 말하는 것입니까?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예, 올라가다가 입구에 한집있는데 거기인데 평당 백만원만 주면…
박기철간사
그것이 몇 평입니까?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서른 몇 평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당 백만원 쳐주고 거기 아랫채가 들어가서 창고를 못 쓰는데 이것을 옮겨주는 대신에 슬라브 건물로 해서 옮겨서 집을 새로 지어 주고 평당 백만원주고 하든지…
이우경위원
수용 안 됩니까?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수용을 하면 가능하기는 한데…
정영해위원
거기는 수용을 빨리 신청해서 수용을 해야지 지금 역전사거리 거기도 약국을 수용 안 했습니까?
박기철간사
보통 수용을 하면 2년 걸리지요?
정영해위원
2년까지 안 걸려…
이우경위원
국장, 그것 해 봐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협의 보상이 안 되면 극단적으로 최종에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정영해위원
그것을 그냥 놔 두면 전체적으로 경산 현재 집행부, 건설과 전체 시장까지 이하 전체 욕 먹이는 것입니다. 경산시민을 욕 얻어 먹이는 것입니다. 바로 신청을 하세요. 신청을 해서 내리세요. 그래서 내려오면 방법 없잖아! 역전에 여기도 1년인가 내려서 명성약국에 수용령 안 내렸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것은 20세대인데 세대당 8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박기철간사
850만원같으면 이것이 무슨 돈입니까? 전세금 입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이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주하는데 전세하고 이사비용하고 간접보상 전부다 포함해서 산식에 의거해서 산출된 것입니다. 어차피 이것도 감정평가사에 감정의뢰 해야 할 사항입니다.
박기철간사
예, 알았습니다.
변태영위원
이주 하는데 취락구조개선사업은 무엇입니까? 치우고 막 밀 것인데 취락구조개선사업은 왜 합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지금은 건물이 있기 때문에 임시 조성을 해서 건물이 될 때까지는 나가있는 그 보상이 됩니다.
이우경위원
이주비를 850만원씩 시비로 준다는 말입니까?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예.
이우경위원
아니, 그때 당시에 이야기할 때는 우리 시비 돈 10원도 안 들고 한다고 이야기 했잖아요?
정영해위원
이주비 그때 이야기 됐어요.
이우경위원
이주비는 주는데 우리 시비는 10원도 안 준다고 나는 그렇게…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특별회계…
이우경위원
알았습니다.
박기철간사
141페이지 신상2리 취락구조개선사업 설명을 마저 해 보세요. 택지조성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택지를 조성하고 난 뒤에 취락구조개선사업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변태영위원
집지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신상2리 취락구조개선사업 이것은 개발지구내에 보상을 도로변이나 일부 편입토지 보상할 것이 있습니다. 계획도로에 편입부지 보상금입니다.
박기철간사
그러면 그렇게 명시가 되어야지…
변태영위원
골목길 같은 것 없애고 이러면 길이 저절로 더 날 것인데 왜 그래요?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아닙니다. 기존도로 보다 조금 더 넓어지고 하기 때문에…
변태영위원
맞추어서 한다고…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저 사람들한테는 감보가 하나도 안되지만 전체적으로 털어서 하면 보상할 것이 조금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광로를 마무리 지을려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땅이란 말입니까? 아니, 광로를 마무리할려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돈 입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보상비이냐 이말입니다.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아닙니다. 택지개발안에 편입토지 일부 보상할 길이 있습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지금 현재 기존도로가 계획도로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설명이…
변태영위원
그때 이야기가 기존 거기에 안 들어가는 대신에 금액이 이쪽의 것 이리 주고 저쪽의 것 저리 가서 도로가 더 좁아졌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변태영위원
그런데 보상은 무슨 보상을…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거기에 대한 일부 현재 도로되어 있는 것도 사유지에 있는 것 그것 보상인 것 같습니다.
변태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우경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것 지금 그러면 도로확장하는데 보상 들어가는 것 같으면 그 예산은 여기 없는데…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것은 광로 마무리 공사 1억원 안에 그것은 포함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보상비하고 확장해서 포장하는 비하고 다 함께 들어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알았습니다.
박기철간사
명시이월 사업조서 중에 와촌 계전1교 개수 시설비가 나오는데 건설과장 답변한번 해 보세요. 이 사업비 총액이 얼마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이것이 현재는 위원님도 알고 계십니다만 설계는 올해 예산 1억원을 확보해서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설계완료하고 1억원중에 남았는 돈이 7,700만원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더 들어갈 돈이 5억원 정도하면 전체 나오는데…
박기철간사
올해 예산이 전무한데 전무한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전무한 이유는 당초에 우리가 실시설계를 96년도에 완료하고 또 올해 도비보조사업을 했습니다. 도비 2억 5,000만원 보조요청해서 우리 시비 2억 5,000만원 보태서 5억원 가지고 97년도에 마무리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여러가지 사정이 있는지 여하튼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국장님도 그렇고 예산부서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일단 다음 추경때 검토해 보겠다하는 언질도 받고 해서 어차피 7,700만원 가지고는 사업발주는 못 합니다. 일단 명시이월해서 추경때 우리가 한번 더 노력을 해서 확보하는 방향으로 연구해 보자 해서 일단 명시이월하는 것입니다.
박기철간사
알았습니다.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변태영위원
국장님, 153페이지에 자인지방산업단지 우회도로개설 시설비라고 되어 있는데 분묘이장비 이월이라 해 놓았는데 분묘가 어디에 있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하고 있는데 담당과장한테 확인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영대교개수는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영대교 개수는 현재 추진이 기존 확장을 하는 확장분…
정영해위원
지금 하고 있는 그것이지요?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예.
정영해위원
그리고 서옥교～체육교간 도로개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 다리에서 저 위에까지 방천도로를 확장하는 것 아닙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정영해위원
신라주유소까지 가는 그길인데 이 공사 시작했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보상중에 있는데 지금 보상하고 남았는 것을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사업비하고 포함해서 공사발주할 계획입니다.
정영해위원
길을 어디로 냅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역시 제방겸용도로라 해서 제방선따라서 할 계획입니다.
이우경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하양 교리 진입로 확포장 2억원이라고 여기 이월사업조서에 나왔는데 이 예산이 확보되었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이것은 도비교부요청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기원위원장
교부요청을 해 놓다니요?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그것이 정리추경 수정예산에 넘어오면 예산을 지금 집행을 못 하니까 어치피 이월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기원위원장
만약에 안 넘어올 수도 있겠네요? 내시도 못 받았으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도에서 다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넘어옵니다.
이기원위원장
이런 것은 문제가 있어요! 내가 이런 문제를 이번에 시장한테 보충질의할 때 언짢케 이야기할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사업도 확실한 답변을 못 하면서 읍장은 시에서 통지를 받았기 때문에 동장한테 이야기를 하고 동장은 벌써 방송해서 사실 내가 굉장히 시에서 하는 일이 엉망이예요! 이 사항을 본위원이 작년도 여름에 시정질의할 때 교리에 큰 차도 못 간다, 영구차도 운반 못 한다, 이 사업이 급하다, 질의를 하고 사회진흥과에 도비요청하고 곰이 재주넘는다더니 이것이 야단이라, 사업도 확정 안 지었는데 벌써 동장이 방송하고 하양에는 사업공사 많이 한다고 자랑하는 인물들이 많아요! 그래도 내가 그런 것을 개의치 않습니다만, 뭐요! 이것이 하는 일들이… 물론 의원은 당연히 할 일 하는 것이고 분명히 노력은 합니다만 의원은 예산서 책자도 안 받았는데 벌써 동네 방송해서 동민은 고맙다고 인사하고…
이우경위원
동장한테 고맙다고 합니까?
이기원위원장
동장이 읍에 고맙다고 하고 동네 방송하고 난리들이지… 이런 행정이 잘못된 것은 맞지요? 이 예산서 심사도 안 했는데 벌써 선전부터 먼저하고…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 그것은 저는 처음듣는 이야기입니다만…
이기원위원장
아니, 하양읍장이 모를 택이 있습니까? 알기 때문에 동장회의때 여럿이 공식석상에서…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산이 확정도 안 된 상태에서 그렇다면…
이기원위원장
안 맞지요! 의회 심의도 안하고 우리는 책자도 안 받았는데 그런 일을 말이야, 우리 의원들은 뒷전이요, 이것이 뭡니까? 사업비 신청들도…
정영해위원
빨리합시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리고 아까 변위원님 질의하신 그 관계는 종점부에 분묘20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이화섬유부근에 무인분묘가 20기정도가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예, 거기에 주인도 없는데?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무인분묘입니다. 1기당 35만원정도…
박기철간사
하양 교리 진입로 확포장문제 새로 한가지만 내가 확인을 하나 합시다. 이것이 96년도 언제 예산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이것은 정리추경 수정예산에 들어옵니다.
박기철간사
정리추경 수정예산에 왜 절대공기부족한 것을 왜 올렸습니까?
이기원위원장
지금 통보를 받았으니 현재는 할 수 없다니까…
이우경위원
내일 모레 의결하면 지금부터 할 수가 없으니까 절대공기부족 아닙니까?
박기철간사
이것이 도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도비입니다.
박기철간사
이것 우리가 시에서 요청한 사업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이것을 아마 96년도에 사회진흥과에서 요청했는 것으로 압니다.
이기원위원장
예, 이것은 본위원이 작년도에 시정질의하고 사회진흥과에도 이것 어떻게 소재지마을에 대형버스가 못 들어가서 시체운반도 못하고 요즘 이런 데가 어디 있느냐, 당신 사회진흥과 할 일 아니냐, 이것 도비 신청하라고 했어요! 그래도 보니까 이번에 본예산에 안 되었기 때문에 왜 어떻게 도비가 빠졌느냐 물으니까 이번에 도에서 재원이 없어서 빠진 것 같습니다 하기에 이래서 내가 도의원을 만나서 당신들 뭐하느냐, 시에서는 이만큼 뒷받침 해 주는데, 도의원은 뭐하느냐, 이런 것도 하나 해결 못 하고, 그것이 이루어진 과정은 모르겠고 나는 사실 경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이루어졌으니까 다행인데 그런데 우리 의원들로서는 의회의원은 모르는데 벌써 행정이 너무 앞서가요! 우리는 뭐 합니까? 여기 따라다니면서 들러리합니까? 좋은 것 다 하고 스님은 일하고… 그런 것 가지고 내가 트집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박기철간사
이것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읍면예산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읍면동장들이 전혀 여기에 신경을 안 씁니다.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더러 있는데 어제 우리가 시정질의때도 모의원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이 문제를 어떻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상당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 읍면예산 자체는 실질적으로 시의원들이 각 읍면동 출신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호해야 할 측면도 있고 또 각 출신 시의원들이 이것은 내 출신지역에 내가 요구했던 사업인데 이것을 다 동료위원들이 삭감부분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생기면 상당히 좋지 않은 결과 때문에 읍면예산을 손을 대지 않았는데 이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게 다루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읍면동장들이 회의석상에 참석을 해서 어떻게 예산이 집행되고 어떻게 된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자각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이우경위원
그것 필요하지 싶어요.
박기철간사
꼭 필요합니다.
이기원위원장
어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시정질의할 때도 읍면동장을 출석을 시켜라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우경위원
시정에 관한 것을 각급 동장들이 와서 알고 해야 되는데…
박기철간사
실질적으로 각 읍면동장들 중에 정말로 시의원들하고 유대관계가 충분하게 잘하고 이것은 잘 하는데 어떤 팀들은 자기팔 자기가 흔들고 돌아다니는 그런 팀들이 몇몇이 있어요! 그런 문제가 상당수 있어요. 그리고 읍면예산하고 배정하고 사업을 할 때 본청 실과장들이 읍면동장들한테 정리를 잘 못 한다는 결론이거든요! 이것도 그런 결론으로 봐도 무방한 이야기입니다.
이기원위원장
아니요, 지금 어떻게 흘러가느냐 하면 박위원, 우리가 현재 집행부에 이야기하면 가서 읍장한테 이야기하시오, 그러는데 내가 그 소리듣고 다 내버리지만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많다고, 읍장이 이야기하면 시의원하고 수의를 하고 내가 시에 과장들 누구라고 지적은 안 하지만 내한테 그런 이야기 자주해요.
정영해위원
그런데 왜 사전에 이것이 내년도 예산안 수정할 때 읍면동에서 동장이 뽑아서 의원들한테…
이기원위원장
지금 수의하는 사항 순서대로 매겨가도 그대로 안되고…
박기철간사
그런데 그것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위원장이 말씀하신 내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정지역에 어떤 사업을 하나 하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기원위원장
다음에 이야기하기로 합시다. 수정예산안 건설도시국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 했습니다. 모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께서 답변석에 나와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답변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도시국 관계공무원 퇴장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지도소장 김순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기원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97년도 예산안 수정예산 요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설명:별첨)
이기원위원장
대민활동비관계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알기로는 공무원들의 월급성이니까 공무원들이 일괄적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여기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월급성이 아니예요! 그것은 비공식이지, 여기에 보면 당연히 일반업무추진비이거든요! 일반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5만원 생각했다가 2만원 생각했다가 지침도 없고 내가 보니까 이것이 수정예산에 올라와야 될 사항이 아니예요! 경산시 공무원 숫자는 다 압니다. 예산편성을 앞에 부서별로 다 하니까 지도소에 몇 명, 어느부서에 몇 명 이러니까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도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서 당초예산에 다 예산에 편성을 했어요! 이리저리 수정예산에 돈이 좀 남으니까 아무부서에 끼워올려서 의혹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이런 예산 편성을 하면…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위원장님 말씀 일리도 있습니다만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 욕심으로는 어떠냐하면…
이기원위원장
아니, 소장이 말씀하시는 것 길게 이야기할 것은 없고 당초 5만원 생각했다가 3만원으로 내려왔다가 우리 위원님들은 반대로 생각합니다. 당초에는 계획이 확실했을 것인데 돈이 남으니까 추가로 했을 것 아니냐…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장님 절대 아닙니다.
변태영위원
소장님, 상담소가 몇 군데 입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상담소 아홉 군데 입니다. 우리 동 상담소에는 두 사람입니다.
변태영위원
3만원으로 되겠습니까? 손님 찾아오면 차라도 한 잔씩 먹고 해야 되는데 한달에 3만원으로 되겠나…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사실 저희들이 더 받는 것도 아니고요…
변태영위원
알았습니다. 넘어갑시다.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예, 감사합니다.
박기철간사
채소접목기가 이때까지 한 대도 없었습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예, 한 대도 없었습니다.
박기철간사
이때까지 뭐로 했습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손으로 하는 농가가 있었는데 채소접목기를 저희들이 명년에 요구를 해서…
박기철간사
지도소에 이때까지 채소접목기 없으면 농민들한테 교육을 뭐로 했습니까? 우리 지역농업개발센타 퇴비사 신축은 필요한 것입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예.
박기철간사
지금 퇴비를 어떻게 합니가? 자체생산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지금 저희들이 거기서 나오는 풀이라든지 이런 것을 베어서 퇴비사에 갖다 넣어서 퇴비를 제조를 하고 퇴비도 사실 이 삼년 걸려야 됩니다.
박기철간사
잘 알았습니다.
이기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도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지금까지 면밀히 검토한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97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오후회의시에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의견조율이 되지 아니해서 일단 거론된 이 문제는 예결위원회에서 매듭을 짓도록 그렇게 의논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132쪽 도시정비사항에 데이타 구축비 1억 2,500만원, 그 다음 농산물 유통관리에 146쪽 가공기계 설치비 5,200만원, 지하수 개발비 1,000만원, 포장재 구입비 5,300만원, 탑차 구입비 1,500만원 이상 말씀드린 이 내용은 예결위원회에서 조정확정하기로 그렇게 위원회 의결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본위원회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