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의원 발언

전문위원 주영헌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19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수정예산(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구 간사입니다. 예산서가 1부 밖에 준비가 되지 않아서, 어제 저녁에 동료위원이신 송시태위원님과 고석환위원님, 셋이서 밤늦게까지 심도있는 분석을 하고, 아침에 유영우위원님, 조영특위원님과 계수조정 그리고 각 과장님들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90페이지입니다. 보건관리에는 별 문제가 없고, 국도비 사업들이고, 수정예산(안)에 대한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94페이지, 환경보호과 자산취득비,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 1,000만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논란이 있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다음 95페이지, 청소관리에 읍면 소각로 가동 인부가 3명이 있습니다. 현재 읍면에 풍천, 북후, 길안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읍면 청소인부들이 3명씩 있습니다. 소각로 설치된 3곳이고, 인부임이니만큼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입니다. 여기는 광역매립장관리사업소인데 수중모타설치하고 매립장 바닥비닐설치인데, 관계 소장을 불러서 상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침출수 양을 줄이기 위한 펌프 작업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수벽전지가 있습니다. 도시공원관리 산림녹지과 소관업무입니다. 여기보면 840만 6,000원이 더 계상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1,200만원정도가 되어 있었던 부분들입니다. 이 예산은 수벽전지를 3번 실시할 수 있는 금액이 2,131만 2,000원 정도가 수요되는 것으로 보고, 산림녹지과에서는 적어도 4번 정도 해야 시 환경미화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입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은 전반적으로 읍·면·동에 노인회관 신축, 신흥동 분회 경로당 신축, 이런 부분들 그리고 길안은 과목이 경정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 풍산읍 만음리 경로당 신축이 있어서 지역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회관 운영비 미싱구입이 있습니다. 60만원짜리 6대인데 이 부분을 확인해 보니까 미싱이 노후화 되었고, 그리고 두꺼운 천을 박을 수 없는 그런 미싱들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두꺼운 천을 박을 수 있는 교육을 하기 위한 미싱구입으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2페이지 양곡관리 인부임이 있습니다. 농정과입니다. 농정과 양정계 업무인데, 당초예산에 보면 국비가 191만원이 지원된 내시사업인데 당초예산에 넣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러나 양곡관리 보조인부와 앞에서 쓰레기 소각로 설치에 따른 인부임 3명 이것과 연관해서 하게 되면 2개 다 삭감을 해야되고 그렇지 않으면 살려주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를 넘겨주십시오. 여기보면 또 농정관리인데, 포상금 식량생산 우수읍면시상해서 과목경정이 1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우리 위원회 당초예산 통과 시켰는데 왜 경정 시켰는지 확인 해보니까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시상금이나 포상금은 관리하도록 그렇게 시 집행부가 판단한 것 같습니다.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보상금에 보면 청과물종합처리장 개장 참석자 급식이 250만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9페이지, 청과물종합처리장 건설이 9,900만원과 부대시설비가 3,000만원 해서 1억 2,90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예산이 작년도에 남아서 더 확충할 예산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표시는 시비로 되어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70%가 국비입니다. 그 다음에 121페이지를 보십시오. 여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인데, 여기에 개장식 참석자 식대가 750만원이 있고, 앞에서 방금 지적한 청과물종합처리장 참석자 250만원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과목별로는 다릅니다. 내용은 다른데, 경상경비 보상금이니 만큼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2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에 진주가공모폐삽입지원 1,000만원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2,100만원을 안동 호에 지원하도록 승인을 해줬습니다만 1,000만원이 다시 축산과에서 올라온 것은 이 부분이 기술이전비 입니다. 기술적으로 우리 안동 에서는 모폐삽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남양진주회사에 기술적 지원을 받아야 되는 부분, 남양진주는 일분에서 기술을 도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125페이지, 농촌진흥 서무관리입니다. 민간자본보조 고추비가림 단지조성, 기존하우스 생력시설개선, 복합영농 상시경영기반조성 전체적으로 유념하셔야 되는 것은, 올해 예산 전반적인 것을 보면 다소 농업부분, 농업기반 조성 이런데는 상당히 예산이 짭니다. 그리고 시권에 중심으로 한 지역개발비 도로확포장에는 많은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우리 위원회로서는 전반적인 예산 계상 문제에 대한 유감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러한 시범사업들이 여러군데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3개 밖에 안 이루어진데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부서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상당한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꼭 지도소뿐만 아니고, 농업관련 기반조성부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로 예산 부분에 이번에 소외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129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관리입니다. 여기 물가모니터 요원 인부가 337만원 있습니다. 기정예산에 1,684만 8,000원을 우리 위원회에서 승인해준바 있습니다. 여기서 인부임이 모자라는 것을 판단해서 더 올려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산림녹지과에 있는 것과 비교해서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30페이지, 잣나무 대묘조림 시비 인부임은 잣나무를 국비로 심어놓은 관리차원에 인건비와 비료대입니다. 그다음 133페이지, 우리 위원회 마지막이 되겠습니다만 야계사방이라고 있습니다. 앞장에 보면 자치단체대행사업비입니다. 이 부분을 국비지원된 사업소에 우리 예산을 3,820만 6,000원을 지원해주는 그러한 사업들입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고 예결위에 들어가시는 계수조정 위원님들의 어떤 의견 내지 공통점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지적했다시피 우선 전반적으로 예산들이 생산기반조성에 투자하는 것은 상당히 약하다.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도 투자되어야 되겠다. 집행부가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해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그러한 부분에 관심을 둬야 겠다. 그리고 예산내역을 보면 다소 인부임이라든지 다음에 기정예산에 삽입된 부분, 그 부분은 다시 더 프러스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삭감되는 것이 원칙이나 우리 위원회 과장님들의 사기진작과 그리고 내년도 업무를 원활히 추진해 달라는 그런 어떤 격려 차원에서 원안으로 통과시키자는 의견이 결집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