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본 위원회 소관인 1997년도예산군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유성교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96년 12월 10일자로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96년 12월 14일자로 1997년도예산군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1997연도예산군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전문위원 이명선입니다. 1997년도예산군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중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대상은 본청 9개, 직속기관 2개, 사업소 1개해서 총 12개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62억 3,326만 6천원이 감소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기능별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개발비에서 당초예산 대비 18퍼센트가 감소된 55억 1,744만 3천원, 경제개발비에서 2.1퍼센트 감소된 7억 1,582만 3천원이 감액된 예산규모입니다. 성질별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서 20.4퍼센트가 증가된 5억 9,534만 2천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는 농촌지도직 공무원의 인건비가 지방비로 전환됨에 따라 기본급 5억 4,034만 2천원, 도립공원환경미화원인건비로 도비보조금 5,500만원이 증액편성된 것입니다. 물건비는 1.8퍼센트가 증가된 7,848만 4천원이 증액된 바, 보건진료소장월액여비 2,208만원, 한우거세비육수수료 2,000만원, 예산읍도시계획연구개발비 1,500만원, 항공방제용역비 1,050만원이 증액되고, 농정관리 일반운영비에서 도비의 감액으로 77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전경비는 9.4퍼센트가 증가된 5억 7,294만 2천원이 증액된 바,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보상금에서 3,340만원, 가정복지, 국고보조사업, 보상금에서 1억 5,144만 7천원, 유아복지, 국고보조사업, 민간경상이전에서 2억 3,514만원, 저소득주민보호, 국고보조사업, 민간경상이전에서 1억 5,295만 1천원, 농촌지도, 도비보조사업, 민간경상이전에서 2,768만원이 증액되고, 저소득주민보호, 국고보조사업, 보상금에서 794만 5천원, 노정관리, 국고보조사업, 보상금에서 2,587만원이 감액된 것이 주 증액 요인입니다. 자본지출에서는 15퍼센트가 감소된 74억 8,003만 4천원이 감액 편성된 바, 사회복지, 도비보조사업, 시설비에 5,000만원, 가정복지, 자체사업, 시설비에 3,000만원, 보건소, 도비보조사업, 자산취득비에 3,000만원, 농산관리, 도비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에 2,268만원, 축산행정, 국고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에 3억 9,200만원, 축산행정, 도비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에 4,442만 4천원, 농촌지도, 자체사업, 시설비에 5,000만원, 산림관리, 국고보조사업, 시설비에 1,209만원, 산림관리, 도비보조사업, 시설비에 1,280만원, 산림관리, 자체사업, 시설비에 1,862만원, 상하수도관리, 도비보조사업, 시설비에 1억 5,000만원, 도시계획관리, 도비보조사업, 시설비에 11억원, 농업기반조성, 국고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에 1억 1,900만원, 농업기반조성, 자체사업, 시설비에 5,000만원, 하천관리, 도비보조사업, 시설비에 2억 6,600만원이 증액되고, 상하수관리, 도비보조사업, 시설비에 74억 8,600만원, 농업기반조성, 국고보조사업, 시설비에 4억 3,418만 7천원, 농산관리, 국고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에서 16억 4,472만 4천원, 농산물유통관리, 국고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에 2억 6,820만 2천원이 감액된 것이 자본지출부문에 크게 감소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 소관 예산규모중 자본지출 부문에서 큰 감소를 보였으나 이는 하수종말처리장설치사업의 도비보조금의 변경과 산업과의 농산관리와 농산물유통관리 분야의 국고보조사업의 변경으로 93억 9,892만 6천원의 감액으로 인한 것입니다. 기타 부문에서는 적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소관 실.과장의 상세한 예산안 편성 사항 설명을 청취하시고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 과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해 나가겠습니다만, 환경보호과장님과 도시과장님께서 하수종말처리장 설계심의 참석관계로 환경보호과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기획감사실장께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은 건설과장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과 소관 수정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상원입니다. 저희 사회과 소관 '97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조금 증감액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만 보상금에 장애인보장구지원으로 국비가 48만원이 감되어서 그에 따른 6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밑에 장애인의료비지원도 역시 국비 40만원이 감되어서 200만원의 부담액이 같이 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생계보조수당 3,600만원이 증액된 것은 금년도까지는 1급 생활보호대상자중 1급 장애인만 해 주던 것을 내년부터는 2급까지 확대됨으로 보조금 증액에 따른 증액예산이 3,600만원이 늘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로서 84페이지를 보시면 본 예산에 장애인및보훈회관건립에 따른 설계비가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저희 사회과 같은 곳은 기술직이 전혀 없습니다. 토목직도 없고, 일반직도 없어서 설계용역비가 640만원으로 5,000만원의 도비지원금에 대한 것으로 조금씩 나누어서 넣었습니다. 그 밑의 시설비에 장애인및보훈회관건립이 당초예산에 1억 4,367만 1천원이 들어갔던 것이 자본이전으로 들어가서 보조로 변경되기 때문에 이 앞으로 올라와서 도비 4,804만원이 포함된 1억 9,216만원이 계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및보훈회관건립은 내년도에는 1층만 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당초예산 설명시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편성지침에는 건축비가 평당 210만원씩 산출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설계사무소에 알아보니까 약 200만원 정도면 내년도에 건축이 가능할 것 같아서 실질적인 시행 설계는 정확한 단가나 금액이 나오겠습니다만 약 2억원정도로 1억 9,600만원이면 100평은 마무리 되지 않느냐 해서 도비 5,000만원이 부대비와 설계비, 시설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및보훈회관건립은 당초예산에 나누어 들어 갔던 것을 전부 삭감해서 앞에 1억 9,216만원, 그 밑의 시설비로 해서 1억 4,349만원과 삭감을 해서 1억 9,216만원으로 도비보조 과목으로다가 합쳐진 것입니다. 감을 해서 앞에 합산을 해 놨습니다. 85페이지의 중간을 보시면 생활보호대상자자녀학비지원으로 794만원이 감되는데, 역시 국비와 도비의 감으로 군비까지 비율에 의해서 감된 것입니다. 구료비는 생활보호대상자거택보호비가 1억 4,367만 1천원이 국.도비 지원기준이 늘어나서 군비까지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의 정신질환자시설운영비는 수정원이 시설허가까지 나면 그에 대한 인건비 보조를 저희들이 해 주어야 됩니다. 역시 이것도 국비와 도비 보조가 있어서 928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장 위원 거수 ) 박상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상장 위원입니다. 85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정신질환시설운영비에 인건비를 계상했다고 하는데, 인건비는 몇 명 정도로 어떻게 해 주는 겁니까?

법인허가는 애초에 난 것이고, 지금 준공이 되면 바로 시설허가가 들어옵니다. 시설허가가 되면 정식 사회복지법인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식당 종사원, 총무, 원장등등 해서 몇 사람이 시급한 인원입니다.

식당 종사원도 군에서 인건비를 주는 거라고요? 총무하고 원장하고 다 줘요?

사회복지법인의 기준에 세탁, 취사, 총무는 법적으로 갖춰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저희들이 국.도.지방에서 보조를 부담해서 주도록,

그러면 식당 종사원이란 영양사를 얘기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영양사하고 ‥‥

세탁.

세탁 책임자?

예.

세탁하는 사람하고 ‥‥

다음에 총무.

영양사하고 세탁과 총무하고?

예, 그렇습니다.

전액을 우리 군비로 줘요? 국비하고 같이 주는 거 아니에요?

뒤에 그 내역이 나옵니다만 국비, 도비, 지방비 비율이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나머지는 우리가 운영하는 거다?

예, 저희가 10퍼센트 부담입니다.

10퍼센트 부담이다.

예, 국고가 80퍼센트, 지방비 20퍼센트중에 도비 10퍼센트, 군비퍼센트 입니다.

국고가 80퍼센트, 도비, 군비는 10퍼센트씩?

예.

알았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사회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입니다. 89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 국.도비 보조내시가 변경됨으로써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노인건강진단비가 국비 11만 4천원이 감됨으로써 부담비율에 의해서 2만 9천원이 감되겠습니다. 보상금 과목에서 저소득부자가정지원에 국.도비가 증액됨으로 부담금과 합해서 219만 3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노령수당도 국비가 증액됨으로써 부담비율에 의해서 군비를 부담해서 1억 6,385만1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경로당운영비는 국.도비가 감됐습니다. 경로당운영비는 국비만 있는데 도비가 있는 것으로 당초에 계상이 되어서 도비는 전체 감액되고, 국비도 일부 감액됨으로써 부담금과 비율로 따져서 159만 3천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난방비에 있어서 90페이지를 보시면 국비와 도비가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부담금과 비율로 해서 1,300만 4천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고덕면 대천리에 경로당이 현재 없습니다. 마을회관 일부를 노인들이 사용하고 계시는데, 소재지로써 노인분들이 상당히 많은 지역임에도 경로당이 없어서 내년도에 경로당 한 동을 지을 계획으로 추가 요구를 했습니다. 보상금 과목에서 저소득모자가정지원에 있어서 학비, 양육비가 당초 5명으로 예산이 계상됐으나 국.도비가 감액되어서 도로부터 2명밖에 내시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352만 7천원을 감액했습니다. 91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아동복지시설운영비에 있어서도 국비가 많이 감액됐습니다. 도비와 부담금 비율에 의해서 157만원을 감액하겠습니다. 보육시설운영비는 국.도비가 상당히 증액되어서 부담금을 합해서 2억 4,176만 4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시설보호비로 덕산신생원시설아동에 대한 생계보호비로서 국.도비가 감액되고, 그 비율에 의해서 부담금도 감액되어서 505만 4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보육시설기능보강에 1억 4,415만 4천원이 감액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항을 그 밑에 세분화하여 다시 세웠습니다. 전체로 예산이 세워졌는데 분야별로 구분해서 다시 예산을 세웠습니다. 보육시설증.개축비로 해서 9,292만 9천원을 계상했고, 보육시설개.보수사업으로 2,622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2페이지에 학교정규시설부설보육시설설치비로서 2,500만원을 계상해서 세분화하여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문 위원 거수 ) 예, 박상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상문 위원입니다. 90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고덕면 대천리경로당 신축이 추가로 들어갔는데, 본 예산에 8동인가 들어갔죠?

7개동입니다.

7동이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 이것이 들어가지 않고 추가로 한 동을 더 하는 것은 과장님이 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 쪽에서 신청해서 들어온 겁니까?

거기에서 신청이 되어서 넣었습니다.

신청이 왔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상장 위원 거수 )

예, 박상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상장 위원입니다. 방금 박상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으로 고덕면 대천리에 경로당 신축은 본 예산에 올라야 하는데도 왜 수정예산에 올라 왔는지 그것이 의문이 되네요? 본 예산할 때에는 거기에서 신청이 안돼서 지금 올라온 겁니까?

예, 그렇게 됐습니다.

예?

예. ( 박상문 위원 거수 )

박상문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광시도 몇 개를 신청했는데도 다 빠지고 거기만 하나가 들어오니까 의문이 돼서질의하는 것을 과장님이 그렇게‥‥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 읍.면 단위로 파악을 했습니다. 고덕은 저희들이 빼 논 것으로,

박상장 위원님 말씀하세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고덕면 대천리 경로당이라고 못을 박아서 안됐습니다만 이런 것은 군비가지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든지 본 예산에 올라와야 합니다. 수정예산에 올라 온다고 봤을 때에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여기에 경로당을 얘기하기 이전에 기획감사실에서나 가정복지과에서 금년 예산에 할 것은 정확히 해야지, 국.도비가 변경되어서 했다면 문제가 안되지만 우리 군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야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업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상목입니다. 내년도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의 수정예산은 국.도비 변경이 있기 때문에 감된 사항이 많습니다. 먼저 111페이지, 일반수용비중에서 농지관리위원회각종서식인쇄가 530만원이 감됐고, 농지이용계획복사비및컴퓨터유지비가 전액 감액됐습니다. 보상금에 있어서 농지관리위원회급식비가 670만원이 감됐습니다. 112페이지,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도 248만원이 감됐습니다. 지원 학생수가 연간 유동이 있습니다만 우선 544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감됐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농어민후계자및여성농어민사무실운영비가 당초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농어민 사무실도 필요하고 해서 48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113페이지, 양정업무 보조를 위해 한 사람의 봉급과 유급휴일수당으로 546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기구비품수리비가 16만 7천원, 전화요금 20만 5천원, 양정업무추진 야식비가 52만 3천원, 추곡수매추진유류구입비가 6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14페이지, 국내여비로서 양정업무추진을 위해서 146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임차료는 병해충항공방제용용역비로 1,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토양개량제공급이 2억9,280만원이 감됐고, 토양개량제나 석회질도 3억 300만원이 감됐습니다. 병해충공동방제지원 8,700만원, 중소농고품질농산물지원 2,500만원, 농약안전사용 장비지원의 소형방제기 172만 6천원을 계상했고, 농약안전사용장비지원의 방제복이 2,160만원, 마을농기계보관창고는 2억 3,200만원을 감했습니다. 농기계공동이용조직육성지원이 2억 1,000만원이 감됐습니다. 쌀전업농육성지원도 5억 5,250만원이 감됐고, 벼직파재배단지는 9개소에 농기계를 공급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개량물꼬지원이라고 해서 농촌에서 개량물꼬를 설치함으로써 수시로 논에 나가지 않아도 논에 물을 조절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논두렁풀베기예취기지원에 2,2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농산물규격출하사업에있어서 3,280만원이 감됐고, 농산물공판장설치도 1억 9,000만원을 감했습니다.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도 6,160만원 감했고, 우량묘삼생산유통지원사업도 2,932만 2천원을 감했습니다. 인삼전용농기계구입은 2,880만원을 계상했고, 인삼재배시설현대화사업도 1,6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장 위원 거수 ) 예, 박상장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장 위원입니다. 11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논두렁풀베기예취기지원은 어떻게 해 주는 겁니까? 126대인데 126대를 읍.면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군에 직접 신청이 들어 오는 겁니까?

이것은 도비보조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떠한 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습니다.

설정은 되지 않았고, 우리군비 1,134만원만 부담해서?

예.

기준이 내려와야 해 주는 거예요?

예, 도에서 도비가 보조가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퇴비관계 때문에 예산에 시상금으로 계상 했었습니다만 이것도 사실 퇴비증산이라던가, 깨끗한 논두렁, 들판가꾸기라던지 이런 차원에서 지원하도록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기준이 내려오는 대로‥‥

그리고 개량물꼬지원관계는?

이것도 저희가 2,000개를 구입해서 농가에 보급하려고 합니만 현재로서 어떠한 기준이 설정되지 않고,

국.도비가 보조되기 때문에 우리가 군비를 세워 놓는 것이다?

예.

그리고 112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농어민후계자및여성농어민사무실운영비로 먼저 480만원에 지금 480만원으로 여성후계자들도 같이 운영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합니까?

저희는 후계자 사무 실 운영비를 지원해 주면서도 같이 사용하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여성후계자도 남자 못지 않는 인원이 됩니다.

지원하는 것이 문제가 아 니라 같이 하는 거냐 이런 얘기에요? 한 사무실을 같이 쓰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따로 하는 것이냐?

따로 사무실을,

그러면 나머지 480만원은여자는 여자대로 주고, 남자는 남자후계자에게 480만원을 준다는 그 말씀입니까?

예, 저희는 조금이라도 예산절약 차원에서 한 사무실에서 운영을 잘 하도록 지도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113페이지, 양정업무보조인부임으로 546만 2천원은 먼저 본예산에 계상이 안돼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생긴 겁니까?

인원 감축으로 인해서 도에서 인원이 192명으로 고정이 됐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상 이 양정업무 보조인부는 국비로 사용 했었어요. 지금 유통양정계에 인원이 하나 감축이 됐고 해서 거기에 보조인부를 써야 하기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아니, 그 동안 보조인부도 국비로 했다고요?

국비로 줬었죠.

보조인부도요?

예.

그런데 그것이 국비가 안돼서 군비 546만 2천원을 계상한 것이다?

예, 인건비가 지방화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국비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96년도까지는 국비로 줬는데 '97년도에는 군비로 줘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동숙 위원 거수 ) 김동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회운 위원입니다. 115페이지, 농약안전사용장비지원, 소형방제기는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이 지금 농촌이 고령화되기 때문에 농로라던지 이런 곳에 기계가 못 올라가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소형으로 아주 가벼운 것이 있어요. 두 사람이면 들 수 있는 가벼운 농약살포기가 있어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등에다가 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아니에요.

리어카처럼 밀고 다니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 밀고도 안다니고 간단히 들으면 되는, 중량으로 따지면 9.5키로정도 되죠.

그러면 어느 마을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오지마을의 노약자와 부녀자가 있는 마을에 지원하는 겁니다.

그것도 작목반으로 준다 던지 그런 것이 아니고, 오지마을에 노령화되고 부녀자들이 농사짓고 하는 분들을 선별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예.

전에는 없었죠?

있었어요.

전에도 있었어요?

예, 있었어요.

대략 면 단위에 몇 대 꼴로 나가 있어요?

지금 기억이 잘 안나는데, 이것은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농약안전사용장비지원, 방제복이라고 해서 1만 2천원씩 1,800벌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전에도 지원하던 겁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다가 지원해 줘요?

이것은 방제복을 일반 농가나 영농단, 영농회사에서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공급을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만 농민들이 더울 때에는 입지를 않고 해서 필요성은 별로 느끼지 않는다고 보시는 견해도 있는데, 사실상 이 방제복을 입고서 해야 농약중독 예방이 됩니다.

덥다고 해도 안전을 위해서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해 주는 것인데 별로 안 입고 안전을 기하지 않는다면 조사를 해봐서 잘 사용하도록 지도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효과가 없는 것을‥‥

그래도 농약을 하는 데 인명보호를 위해서는 꼭 입고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방제복을 공급하면서 입고 하도록 권장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산업과의 의지는 좋은데, 제대로 사용을 하고 제대로 보급이 되느냐,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국.도비 삭감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과장님이 하신 일은 아니지만 농정을 않하려고 하나, 왜 이렇게 됐습니까?

국.도비가 자꾸 감되는 제일 큰 원인이 정부보조가 감됨에 따라서 도비, 군비가 감되는 겁니다.

산업과장님께 할 얘기는 아닌데 추경예산을 보면서 한심스럽습니다. 이러면서도 정부가 식량증산을 요구하고 있고, 앞으로 국민 식량증산을 위해서 행정기관 공무원들에게 지시를 하는데 추경예산서를 검토하면서 한심스럽습니다. 아주 미작농업을 버리려고 작정한 것으로 생각이 돼서 개탄스럽습니다. 117페이지 같은 경우 인삼먹고 사는 것도 아닌데 인삼을 경작하는 곳에는 국.도비가 추가로 내려오면서 진짜 국민의 식량을 생산하는 미작농업에 지원하던 것은 모조리 삭감해 버렸으니 산업과장님이 일을 하시기에 힘이 들 것이라는 위로를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산업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축산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종억입니다. '97년도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축산분뇨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본예산에 국비보조 4억 8,3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이것이 변경되어서 8억 7,500만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따라서 수정요구를 했던 겁니다. 보조금이 변경되는 것은 당초 국비보조를 29퍼센트, 융자를 59퍼센트, 자담 2퍼센트하던 것을 국비를 올려서 국비 50퍼센트, 융자 30퍼센트, 자담 20퍼센트를 하는 것으로 변경했기 때문에 늘어 났습니다. 두 번째는 재료비로서 소아까바네예방주사, 소전염성비기관염예방주사, 돼지오제스키병예방주사, 이렇게 세 가지가 당초 계획물량보다 늘어났습니다. 아까바네는 1천두에서 1천 5백두, 전염성비기관염은 3천두에서 4천두로, 오제스키는 7천두에서 1만 5천두로 늘어나서 거기에 따른 추가 부담이 되겠습니다. 도비와 군비 50퍼센트씩 추가로 부담되는 겁니다. 다음에 122페이지, 답리작사료작물재배사업비를 당초 저희가 362만 4천원을 계상했었는데, 이것은 전액 축산진흥기금으로 보조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에서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서 젖소경쟁력제고사업이 당초 예산에는 젖소경쟁력사업외 7종에 7,937만 6천원으로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세부 사업별 내역이 이번에 보조내시가 되어서 사업별로 구분을 했습니다. 거기를 보면 사료작물재배사업지부지정리가 300만원 계상이 되고, 기타조사료생산장비 2,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조사료생산기계화단지가 2개소에 2,800만원, 용수개발이 3공에 1,800만원, 진입로포장이 2.59키로미터에 5,180만원이 새로 보조내시가 되어서 저희들이 계상한 겁니다. 젖소경쟁력제고사업 바로 밑에 한우고급육생산농가거세장비지원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보조내시 할 때 이것이 빠졌었는데 도에서 각 시.군에 두 대씩 거세장비를 지원해서 시범사업으로 하겠다 해서 도비, 군비 각 50퍼센트씩 300만원이 계상된 겁니다. 참고로 젖소경쟁력제고사업분야에서는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셨습니다만 저희는 당초 보조내시보다 4,142만 4천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123페이지, 시설비에 가서 전화가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소전산화사업용으로 팩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행정 팩스만 되고 일반 팩스는 안돼서 일반 팩스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전화가설비 1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 김동숙 위원 거수 ) 김동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회운 위원입니다. 이 내용과는 거리가 멉니다만 이 5일시장의 화장실 문제로써 신양에 조그맣게 지을 수 있는 연구를 해 보라고 건의를 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계세요? 수정예산에도 요구가 안됐고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먼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도에 계획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97년도요?

내년도 사업관계로,

'97년도 사업은 아직 안됐어요?

예, 아직 안내려왔어요.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조성래입니다. 산림과 소관 '9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일반운영비의 임차료로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11월말경에 군 과별로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해서 계획을 발표한 일이있습니다. 그런데 조경수를 생산해서 심고 싶은 곳에 적기에 맞춰서 심고, 또 생산비도 절감하고 해서 공설묘지라던지 공설운동장이라던지 도로변이라던지 공공시설지에 손쉽게 심도록 하는 안을 발표했었는데, 이것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많은 수익을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3위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토지 5,000평방미터를 임차하고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출기초는 5,000평방미터면 약 1,500평이 되는데 200평을 한 마지기로 하면 일곱마지기 반가량이 됩니다. 한 마지기에 13만 3천원씩 쌀 한 가마니정도를 임차료로 주는 것으로 계획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간벌사업비로서 시설비인데, 총 금액은 같습니다만 보조비율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도비에서 줄어 들고 군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681만 1천원으로 재원비율이 바뀐 겁니다. 전체적으로 도비에서 5퍼센트가 줄고 군비에서 5퍼센트가 늘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나무가꾸기도 총 금액은 마찬가지입니다만 134페이지를 보시면 도비에서 1,089만 6천원이 줄고 군비에서 1,089만 6천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도비에서 5퍼센트가 줄고, 군비 5퍼센트가 늘어난 그런 비율이 되겠습니다. 덩굴제거 1차분은 신규인데 이것도 그런 것으로 49만 7천원이 줄고, 군비 49만 7천원이 늘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2차분도 33만 3천원이 도비가 줄고, 군비33만 3천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모두 5퍼센트씩 줄고, 군비 5퍼센트씩 늘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가지치기는 당초에는 내시가 없다가 이번에 내시되었습니다. 30헥타에 대한 사업량을 하도록 되어 있는 여기에 대한 사업비가 1,209만원입니다. 국비 51퍼센트인 620만 9천원, 도비가 8퍼센트, 군비가 41퍼센트에 재원비율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가지치기 1,209만원에 대한 2.6퍼센트인 33만원의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칡수매보상금이 3,000키로를 수매하도록 내시가 되겠습니다. 도비로 30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135페이지, 칡덩굴제거는 당초 예산 설명을 드릴적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국비, 도비가 합해진 것이고, 이번에는 도비보조입니다. 도비와 군비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6헥타에 대해서 1,26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도비가 59퍼센트, 군비가 41퍼센트인 51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대비가 1.26퍼센트인 16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조경수양묘사업인데, 아까 임차료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5,000평방미터 안에 내년부터 2001년까지 벚나무하고 단풍나무, 이팝나무 3,800본을 1미터정도 되는 것을 심어서 3,000본을 생산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의 전체 투자비는 5,820만 4천원 되겠습니다. 수익은 1억 2,822만 4천원이 나올 것으로 추정해서 순수익은 6,000만원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양묘를 해서 팔아서 큰 수익이 남는 것은 아닙니다만 예산도 절감되고, 공공시설 주변에 손쉽게 식재코자 하는 그런 뜻으로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일반경제수조림인데 70헥타로 시설비에서 단비에 의해 32만 4천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풀베기사업인데 이것도 총량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도비에서 5퍼센트가 줄고 군비 5퍼센트가 늘도록 조정이 되어 1,022만 8천원이 부담이 되겠습니다. 천연림보육사업도 총량은 변동이 없습니다. 재원별 보조 변경내시에 의해서 352만 9천원이 도비에서 줄고, 군비로 늘도록 변경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숙 위원 거수 ) 예, 김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문 위원입니다. 149페이지, '97기계화경작로포장사업이 설계에서부터 많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당초에 8키로 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사업량이 늘은 겁니까, 아니면 사업 단가가 늘어서 이렇게 많이 오른 겁니까?

사업량이 당초에는 8키로였는데 14키로로다가,

14키로요?

예.

그러면 이 사업대상지 선정은 본 위원도 농지계장님께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미리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14키로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예, 이것은 일단 구분 조사가 된 지구,

지금 구분 조사가 되어 있는 지구가 14키로에요? 그것 이외에 또 있습니까?

또 있죠. 저희가 구분설계라고 계획 목표량의 예산을 1키로를 하는데 10키로 해 놨다가 예산범위내에서 1키로도 하고 2키로도 하고,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어요. 그러면 현재 기본설계가 되어 있는 거리가 얼마 가량 됩니까? 몇 키로까지 설계가 되어 있어요?

지금 구분 계획된 곳이 신양면에 5.5키로, 고덕면에 7.3키로, 덕산면에 7.5키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약 20키로가 된다는 얘기에요?

예, 20키로정도,

물론 거기에도 계획대로 할테지만 대립지역만 미리 가득히 해 놓고그 쪽에 연차적으로 계속 나가는데 경작로도 분배원칙에 따라서 실시설계부터 전체 대상지를 놓고 골고루 설계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지 이런 식으로 하니까 굉장히 혜택을 못 받는 지역에서는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들어오기 전에 농지계장님께 질의하니까 다음에 다른 곳에도 설계를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한 쪽만 다 끝내 놓고서 연차적으로 다른 곳으로 옮겨 간다는 것을 떠나서 골고루 그런 사업이 있다면 지역특성에 맞게 급한 곳을 먼저 해 주고 나가는 그런 예산편성으로 해 줘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구분계획을 세워서 한 가운데를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순위를 가려서 추진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회의에 참석하고 계셔서 건설과장님이 대신 설명해 주시기로 사전에 위원님들게 양해를 구했듯이 건설과장님은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건설과장인 제가 대신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관리에서 예산하수종말처리장설치사업이 당초에는 94억 2,223만 2천원이 계상되었던 것이 77억 4,119만 6천원이 감액되어서 16억 8,103만 6천원이 최종 예산으로 됐습니다. 이에 대한 부대비도 1,547만 6천원을 감한 89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는 당초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2,932만 8천원밖에 안되어 이번에 2억 7,067만 2천원을 추가로 예산요구를 해서 3억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자체사업에서 간이상수도시설확충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간이상수도 보수로 8개소에 1억 4,85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군비로 도비는 아직 내시가 안됐습니다. 이에 대한 부대비가 144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에서 예산공업고등학교진입로개설이 1억 9,856만원, 덕산도시계획도로개설이 1억 9,856만원이 증액된 3억 9,7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천복개공사사업비가 4억 9,730만원이 증액된 9억 9,370만원, 예산­대회리간소방도로개설사업이 9,784만원이 증액된 4억 8,746만원이 되겠습니다. 삽교두리소방도로개설사업은 9,838만원이증액된 3억 8,872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대비가 예산공업고등학교 진입로개설이 144만원, 덕산도시계획도로개설이 144만원이 증액된 288만원, 예산천복개공사부대비는 270만원이 증액된 630만원, 예산­대회리간소방도로개설부대비가 216만원이 증액된 504만원, 또 삽교두리소방도로개설부대비는 162만원이 증액된 37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에 예산 읍도시계획일부변경용역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읍의 재정비를 지난 2월 3일도시계획심의회에서도 했지만, 현재 예산에 있는 공주산업대학이 대회리로 옮길 때 현재 있는 공주산업대학 부지를 어떻게 계획 할 것이냐, 별도의 도시계획를 세워서 승인을 받으라고 해서 그것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산업대학교부지와 공주산업대학으로 갈 그 앞을 자연녹지로 나누면 산발적으로 개발되기 때문에 그것도 미리 도시계획안을 세워라 해서 심의위원들의 지시 사항으로 협의하는 겁니다. 154페이지, 계속비 조서에 덕산상수도시설공사입니다. 당초 총액이 54억 9,500만원인데 '97년도 에 20억원은 지난 번에 계속사업으로 승인을 받은 겁니다. 먼저 번에 이월사업으로 '96년도에 14억7,000만원, '97년도에 20억원, 또 '98년도 20억 2,500만원입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회운 위원 거수 ) 예, 이회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운 위원입니다. 144페이지, 간이상수도시설확충 8개소 했는데 어디 어디에 사업하는 겁니까?

8개소는 지구 확정이 안됐고 전체적으로 보수할 곳이 57개소인데, 우선 순위라던가 모든 것을 참작해서 지구를 결정할 것입니다.

그러면 군비로 예산만 요구해 논 겁니까?

예.

지금 8개소라고 했는데 8개소는 확정해 논 8개소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예, 이 금액으로 8개소를 할 금액입니다.

도에서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군비로만 한 거죠?

예, 도비는 아직 내시가 안됐습니다.

건설과장님으로 가셨기 때문에 업무는 떠난 것 같습니다만 간이상수도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업무는 관계 과장님의 해당 사항입니다만 전임과장이셨으니까 이 문제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도에 제가 수시로 연락을 해서 많은 금액이 지원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장 위원 거수 ) 예, 박상장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상장 위원입니다. 145페이지, 예산­대회리간소방도로개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240미터가 되겠고,

금액만 가지고 얘기를 해 주세요. 여기에 있는 내용만 하세요.

당초에 도비 2억원하고 군비 2억원으로 4억원을 가지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도비가 4억원이 되는 바람에 군비도 4억원을 부담하여 8억원을 가지고 실시하는 겁니다.

당초에는 도비를 2억원으로 생각했었는데 4억원이 됐기 때문에 4억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예.

알았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동숙 위원 거수 ) 김동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회운 위원입니다. 100페이지, 자산취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의료기구가 노후되고 제 기능을 못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타 보건소나 큰 병원에서는 지금 기계가 다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를 찾는 환자는 거의 다 어려운 사람이 찾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서울대학병원이나 세브란스병원등 좋은 곳을 찾아 다니고, 보건소는 어려운 사람이 찾아오는데 더군다나 보건소 계통은 의사진이 큰 병원보다는 약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통념입니다. 그러므로 기계에 예산을 과감히 투자할 수 있도록 예산을 더 요구해서라도 현대식장비를 갖출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는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이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보건소에서 어려운 군민의 건강을 체크하고 진단하기 위해서는 현대식 장비가 급하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격려의 말씀을 참고해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상장 위원 거수 ) 예, 박상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상장 위원입니다. 97페이지, 국내여비에 보건진료소장월액여비가 2,208만원으로 이것은 본예산에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삭감한 겁니까, 아니면 전에도 지급했던 겁니까?

금년도까지는 이런 조항이 없었습니다만 '97년도 예산편성지침에 현재 보건지소에 보건요원 25명만 계상했는데 진료소장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업무미숙으로 진료소장의 월액여비를 계상하지 못 했던 겁니다.

보건진료소장 월액여비는 '97년도에 처음으로 예산에 올라온 것이다?

예.

그렇습니까? 본예산 때에는 몰라서 못 올렸다?

예.

알았습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보건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촌지도소 소관 수정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지도소장님은 나오셔서 예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윤영수입니다. 농촌지도소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수정예산 증액분은 5억 9,51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중에 기본급 5억 4,034만 2천 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지시가 늦게 내려와서 당초예산에 넣지 못해서 농촌지도관, 농촌지도사에 대해서 5억 4,034만 2천원을 봉급으로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산학협동심의회재료 24만원은 국비가 지원돼서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학협동심의회는 군 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이 22명으로 위촉이 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인데 마찬가지로 산학협동심의회참석보상으로 45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이 분들에 대해서는 참석 수당과 중식 관계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지역농업개발센타부지조성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신암 과수포를 지도소 예정지로 해서 금년에 5억원의 예산을 들여 유리온실과 기타 하우스를 계약중에 있습니다. 거기로 지도소를 이전한다고 하면 위원 님들께서도 방문하셔서 아시겠지만 고자가 상당히 많이 있고, 현재 기존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무상 양여를 받아서 철거한 다음 전체적으로 부지 조성을 해야만 지도소를 신축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급한 것은 유리온실같은 것을 짓게 되면 거기에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포장정리와 최소한 그 앞이라도 포장해야 될 처지에 있습니다. 지금 추정하는 예산액이 3억원이 필요한데 워낙 재원이 없어서 우선 5,000만원을 계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중에 한우거세비육수수료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예산에 저희가 10두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사업은 숫소를 거세해서 육질이 좋은 고급육을 생산하는 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함으로 농협에서 환원지도 사업을 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2,000만원정도면 우리 군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여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토양환경개선시범사업재료비 120만원도 국고보조가 되어서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토양개량제를 시범하고 효소비료를 넣어서 하는 사업으로 새롭게 개발해 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보상금에 이 평가액이 5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29페이지의 제일 밑에와 연결되는데, 학교4-H꽃길조성사업재료비구입입니다. 이것은 당초 72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사업으로 9개소에서 1개소가 늘어 8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 학교4-H꽃길조성사업보상금 20만원도 거기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민간경상보조로 벼보급종차액지원금 2,768만원을 계상했는데, 보급종을 금년에 160톤을 배정받아서 현재 농가 신청중에 있습니다만 내년 3월경에 공급될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1등 벼 가격에 여러가지 부대비용이 있습니다. 나오는 것이 1등 벼 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톤당 약 17만 3천원이 되는데, 그것을 보상해 주기 위해서 도비보조가 있어서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도소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장 위원 거수 ) 예, 박상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장 위원입니다. 130페이지, 벼보급종자차액지원금에 있어서 160톤을 말씀하셨는데, 도비가 1,384만원이기 때문에 군비 부담도 1,384만원이 되는 거죠?

예.

도비보조만 가지고 사용자가 하는 것은 안되고 군비를 꼭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도에서도 50퍼센트 보조하기 위해서 무척 애를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만하더라도 이것을 계상 못해서 농가들이 부담하는건데 우리가 도에서 조금 이라도 해줘야 해당 시.군에서 농가를 도와 줄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그런 전제로,

금년에도 이렇게 했습니까?

금년에는 못했습니다.

처음하는 거예요?

예.

처음하는 사업인데 대게 장려 품종을 농가에서 농사를 짓는다고 할 때에는 그 1할을 더 주는 것도 있지 않아요? 그렇게 주는 것은 없어요?

농가들끼리는 종자가 새롭게 나와서 좋다고 할 적에는 본인들끼리 그렇게 하는 경우는 있어도 그것을 공식적으로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1등 벼 값 이상을 주고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런데 종자 보급에 대해서 본 위원이 처음 보기 때문에, 이것이 내년에 처음하는 사업이군요?

예, 전에 이것이 보상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예산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벼종자에 대해서만 하는 거죠? 다른 종자는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벼종자는 어느 종자에 한계가 되어 있습니까?

보급종이라고 해서 종자명으로 6∼7개 품종이 되는데 그 160톤을 종자공급소에서 공급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에 부과하는 것이 있어서 보상해 주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김동숙 위원 거수 )

예, 김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회운 위원입니다. 지금 김동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이것이 1두당 10만원씩 수의사가 하는 거죠?

예.

그 수의사가 다니면서 하는데 지금도 많이 시범으로 해서 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동안 축산연구소에서 기본적으로 했던 일이고, 기술적인 밑받침은 되어 있어서 저희도 당초예산에 10두를 계상했었고, 작년에 늦게 10두를 했는데 늦게 했기 때문에 결과를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대로 1등급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틀림없이 좋은 것으로 거세비육을 해야 되며, 거기에 따른 사양관리를 해야 됩니다. 실제는 이것보다 비용이 많이 드는데 수술만큼은 수의사가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수수료를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할 수는 있는데 만약에 무슨 일이 생겼을 적에 책임을 질 수 없기 때문에 수의사한테 수수료를 주는 겁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수의사가 한 번 출장이라고는 하나 그렇게 가서 보면 황송아지를 비육하는 사람들중에 한 사람이 몇 십마리씩 기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1두에 10만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출장을 한 번 가면 몇 마리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는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할 수 있는 두 수가 여러 마리가 나올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고, 그 때 해야 될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두당 단가로는 많이 받는데 우리가 여러 두를 하고 그 동안 저희들하고 가축진단시에도 얘기가 됐는데, 우리 지역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니까 싸게 해 달라고 해서 책정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장님이 두당 10만원씩해 놓으면 수의사들이 나가서 한 번 출장가면 여러 마리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을 협정 가격을 해 놓은 것처럼, 소 한 마리의 가격이 좋을 때에는 한 마리를 먹여도 몇 십만원씩 남고 하지만 수익성이 없을 때에는 한 마리를 먹여서 돈 십만원이 남을 때도 있고, 폭락할 때에는 남기는 커녕 적자를 보는 때도 있는데 소장님이 계획을 잘 하시고 계시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두당 10만원 하면 뭔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한 겁니다.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두당으로 되어 있지만 작년에 저희가 10두를 계획했습니다만 실제는 더 했어요. 우리가 돈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뿐이지 실제는 더 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까 얘기대로 거기 나가서 숫자가 더 있으면 더 해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산학협동심의회참석보상은 6만원씩 19명으로 4회에 45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참석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어디에 참석하는 겁니까?

저희 지도소장이 산학협동심의 회장이 되고, 위원은 21명이 위촉되어 있어요. 그 중에 저희 지도소 직원이 저를 포함해서 3명이 있어서 3명은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빼 놓고 나머지는 대학교수, 농업단체 기관장, 농민대표 일부로 위원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몇 차례 회의를 갖는데, 거기에 참석했을 적에 조금씩 수당을 드리고 점심 식사를 대접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심의위원들이 주로 이 지도소 안에서 심의를 하는 겁니까?

예, 저희가 내일도 회의를 하는데 예산군 농업발전을 위해서 각 기관에서 좋은 의견으로 협의를 하고, 총체적으로 취합해서 지도사업의 발전방향을 세울 적에 참고하며 자문을 받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는 우리 군내의 모든‥‥

일하는데 참고하라고,

다른 지역에 참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닙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회운 위원님 질의 다끝나셨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조금 전에 이회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도 그 쪽 회원으로써 개인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벼보급종차액지원금보상이라는 것이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에게 이미 나갔었는데, 그 금액에 대한 10퍼센트인가, 10.5퍼센트 씩 나간 것으로 정부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민간‥‥

아닙니다. 그것은 종자공급소에서 보급종을 생산할 적에 일종의 경작수당 비슷하게 약 10퍼센트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원종자 공급가격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조작비나 운송비등 여러가지 비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에서 보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예.

채종포 농사지으면 꽤 수지를 맞겠네요?

아뇨, 채종포 농가에 주는 것이 아니라 종자공급소에서 공급할 적에 1등 벼 가격보다 조금 높습니다.

그렇더군요.

그 차액이 나는것을 보상해 주는 겁니다. 경작농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추경예산과는 관계가 없는데, 농촌지도소가 농업인을 위한 시범 사업들을 과감하게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시범사업이 만약 잘못됐을 경우 거기에 참여하는 농가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실예가 삽교에서도 5∼6년전에 있어서 농촌지도소와 굉장한 의사충돌이 됐던 것으로 기억이 나고, 본 위원이 중간에서 역할을 했습니다만 요즘 유리온실이라던가 비닐하우스 자동화시설에 거액을 투자해서 시범사업으로 농촌지도소가 지도를 하고 계시는데,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 농촌지도소가 지도하는 입장에서 시설업체하고 중간 역할로써 완벽하게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무슨 재배를 하다가 기술상에 의해서 실패를 했다면 그것은 방법이 없는 것이고, 시설자체에 하자가 있다던가 하는,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농사까지 망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나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돈은 돈만 주고 사실은 계약은 당사자들이 하는 것이거든요.

직접요?

예. 그래서 당사자들이 할 적에, 농민들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잘 모르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여해서 직접 계약은 않하지만 자문을 해 주고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계약을 했다가 문제가 발생됐을 때에 대부분은 어느 정도 거기에서 책임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힘을 주는 노력은 하죠.

그것 참 문제네요. 농민들은 소득사업으로 또는 지도기관인 농촌지도소가 그런 사업이 있어서 해 봐라해서 예시가 됐을 때 믿고 참여를 한단 말이에요. 제가 아는 것으로도 '96년 사업에도 실패가 있었는데, 고덕지역의 유리온실에 5억 몇 천만원인가를 투자한 쪽에 다소 농사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고, 삽교에도 내일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자동화비닐하우스사업 자체가 잘못되어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한 가스온풍기를 제쳐 놨더라고요. 거의 1억원 이상이나 되는 것을, 그리고 나서 석유난로로 보온처리를 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작물의 생육에 엄청난 지장을 가져올 겁니다. 1개월이상 더 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수출용 고추를 심었는데 꽃이 안피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스 때문에 꽃이 죽어 버리고 죽어 버리고 해서 그 사람들이 1개월여 동안을 고생하다가 석유보일러로 다시 해서 생육이 다소나마 소생됐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농촌지도소를 믿고 사업시행을 했단 말이에요. 비근한 예로 5∼6년전에 평촌의 화훼단지를 농촌지도소의 지도하에 했는데 연간 사업이 못 쓰게 되어서 법적투쟁을 할 때에 조금 중간작용을 했었는데, 지도소장님께서는 이런 것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농민들이 붕 떠 있어요. 현재 농업상태로는 도저히 생활여건이 안맞으니까 어떤 쪽에 소득사업이 조금 좋다고 하면 가리지 않고 해요. 지도소장님께서는 시범사업에 대해서 농민과 업자를 매충만 시켜 주시고 뒤에서 나 몰라라 하시지 말고 현지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스보일러는 1억원이상의 자금을 투자하고 시설한 것인데 그것을 떼어 놓았어요. 이런 문제도 지도소장님이 지도를 하셔서, 농민들은 잘 모르고 지도소를 믿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도소장님이 중간 역할을 철저히 하셔서 완벽을 기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기술 분야가 들어올 적에 안받아 들이면 퇴보되고, 받았다하면 약간의 시행착오들이 나와서 저희도 현지에 가 보고 즉시 조치하고 하는데, 가스농도는 측정 관계자가 검토하느라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보안작용을 하는데, 농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농촌지도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보호과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환경보호과장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께 수정예산안을 설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이 도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실시설계심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은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수처리미나리꽝설치 도비보조가 145만원이 와서 군비 155만원을 부담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미나리꽝시범사업은 1개소인데, 미나리꽝은 현재 환경부에서 권장하기를 오.폐수정화에 가장 좋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도에서 환경심사로 1,000만원을 시상금으로 받았는데, 제2회 추경예산에도 1,000만원을 전액 미나리꽝시범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도비보조가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투입구침사수로청소인데, 우리가 분뇨처리장의 투입구를 청소하기 위해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분뇨처리장이 오래 되어서 환경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약 3억 4,000만원이 앞으로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우선 분뇨를 받아들이는 투입구 청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240만원을 계상하고 앞으로 환경부와 예산출신 공직자들과 협의를 해서 국비를 보조받으려고 하는데, 이 사업도 가장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계상했으니 위원님들께서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장 위원 거수 ) 예, 박상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장 위원입니다. 오수에다가 미나리를 심어도 상관없나요? 일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현재 정화작용을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화학성분이 많은 오수보다도 텃밭 밑의 꽝에다가 심는 거죠. 정화작용을 잘 한다고 해서 공장 오.폐수에다가 심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먹지를 못하니까요. 마을 텃밭 밑의 미나리꽝에다가 하는 것은 이상이 없고, 공장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가 먹지를 못하지만 정화작용은 상당히 좋다는 겁니다.

텃밭이라면 시궁창에서 시궁 물이 내려가는 곳에?

예.

생활폐수가 내려가는 곳에?

예.

알았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을 대신하여 설명해 주신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10차 회의를 개의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7인) 위원장 김영택 위원 박상문 간사 최무영 위원 박상장 위원 권국상 위원 이회운 위원 김동숙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사회과장 이상원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산업과장 박상목 축산과장 김종억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산림과장 조성래 건설과장 황선원 보건소장 고상학 농촌지도소장 윤영수 사무과직원 전문위원 이명선 직원 유성교 직원 곽복희 직원 박찬동 직원 길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