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효 의원 발언

기획담당관 방병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학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2월9일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을 의회에 제안한 이후 지방교부세 내시와 국도비보조금의 증감 등으로 세입·세출예산(안)에 변동이 있어 이에 따른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만 97년도 정부 예산이 늦어진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실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97년도예산(안) 총규모는 2,609억 3,100만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1,441억 9,200만원보다 477억 5,800만원이 증가된 1,919억 5,000만원이 되겠으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25억 9,800만원이 증가된 116억원 기타 특별회계의 전체예산규모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세입수정예산(안)은 지방세 수입은 당초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당초 133억 6,000만원에서 88억원이 증가되어 221억 6,100만원, 지방교부세는 45억 9,500만원이 늘어난 691억 8,100만원으로 금년대비 전체 7.1%가 증가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228억원, 국도비 보조금은 115억 6,200만원이 늘어나서 535억 4,700만원으로서 내년도 기정예산 1,441억 9,200만원보다는 33.1%인 477억 5,800만원이 증가되어 일반회계의 예산 총규모는 1,919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기 제출한 예산(안)의 변동부분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의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등에서 37억 4,700만원이 늘어난 542억 4,700만원이 되겠으며, 사회개발부문에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 도채무부담 상환액 29억 2,400만원을 포함해서 102억 5,300만원, 나불구수용시설운영비 9억 8,700만원 등 모두 158억 4,500만원이 늘어난 663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 부문에는 당초에 계상하지 못한 지방양여금사업으로 군도정비사업에 53억 5,700만원, 군도교통소통대책사업으로 30억원, 군도유지보수비 6억 6,500만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 45억 6,300만원 시의국도 정비사업에 100억원 하수관정비사업에 6억 6,000만원을 계상하고 택지조성특별회계 전출금 50억원중 17억 5,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 경비로는 예비비 5억 1,400만원을 삭감하여 지역개발사업비에 충당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환경개선특별회계기금 25억 9,800만원을 기채받아 옥동배수지 계속 공사비로 계상하여 전체예산은 116억원이 되겠으며, 택지조성특별회계는 전체예산은 당초와 변동이 없으나 세입예산에서 낙동강개발사업 소생 부지매각대 당초 89억원에서 136억 5,000만원으로 증액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당초 50억원중, 17억 5,000만원을 삭감하여 32억 5,000만원이 되었고 잡수입 30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학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 부문의 세외수입 증가분과 지방교부세의 확정내시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증감변동에 따른 재원을 조정하고 이에 따른 재원으로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주민 숙원사업과 기 제출한 예산(안)중 수정이 불가피한 부분을 조정하여 수정예산(안)으로 제출하게 되었음을 깊이 이해하시고 제안설명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일반회계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7년도 당초예산(안)을 제안한 이후 정부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확정 내시되고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에 따른 수정 예산편성이 불가피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총 규모는 97년도 기정예산 1,062억 8,600만원보다 143억 4,600만원이 증액된 1,206억 3,200만원으로서 주요증감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이 기정 예산보다 68.5%가 증액된 218억 4,200만원 보조금은 53억 4,900만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31.1%가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577억 2,900만원보다 47억 6,000만원이 증액된 624억 8,900만원으로서 그 주요증감내역으로는 사업예산에서 51억 4,400만원 증액되었고 예비비에서 5억 1,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계상된 주요사업으로는 건강한 국토사업에서 152건에 32억 2,400만원 민간자본이전 4건에 1억 8,000만원 한국 국학진흥원 건립토지 및 지장물 매입비 1억원, 안동 체육관 건립비 7억 2,0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수정예산은 97년도 본예산(안)이 제안된 이후 정부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변경등으로 인하여 이에 따른 당면한 사업과 지역현안사업의 해결을 위해 불가피하게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ㆍ1997년도일반회계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권경환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중 사회개발비에서 시민종합회관 운영에 시설장비 유지비중 150만원을 삭감하고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