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명환 의원 발언

김 량 저번 2회 추경때 위원님께서 계상을 해 주셨습니다.

김 량 구입을 했습니다. 저희들의 잘못입니다만, 자산취득비에서 가입비까지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8만 5천원이 무형자산 목으로 해서 8만 5천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 무형자산 기존 예산에 25만원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데이콤에 납부할 통신전용회선료 25만원에서 저희들이 8만 5천원을 거기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8만 5천원을 합쳐가지고 말일 경에 넣어주려고…….

김 량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김 량 예. 목은 같습니다. 산출기초만 틀립니다만, 당초에 25만원 무형고정자산 예산으로 해서 그 예산을 우선 전용해서 썼습니다.

김 량 갱지로 앞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의회에도 드리고 확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 량 뒤에 스크랩 제작 계획에 보시면 효과 란 끝장에 보시면 30부를 95부로 확대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의회에도 15부 정도를 드릴려고 계획을…….

김 량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 이호준 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우리 기획관리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 장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기획관리실 소관 96년도 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제4회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3,263억 3,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222억 4,400만원보다 40억 8,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방교부세가 10억 8,800만원, 쌍촌동 우회 하수도 개설에 따른 지방채 3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오염하천 정비사업 변경에 따른 지방양여금 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출예산은 96년도 기정예산에 반영되었던 사업 중 계획변경 등 여건 변동으로 집행이 불필요하게 된 예산과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결산하는 차원에서 편성하였습니 다. 우리 기획관리실 소관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규모는 1,735억 5,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755억 8,000만원보다 20억 2,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 중 증액된 예산은 7억 900만원, 감액된 예산은 27억 3,400만원입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증액되는 예산 7억 900만원에 대한 내용으로 법무담당관실의 행정사무처리용 다기능사무기기 400만원, 95년말에 계약이 체결되어 아직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상수도관망 관리운영용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1,900만원, 그리고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정리 결과 잔여 재원 6억 8,600만원이 예비비에 반영되었습니다. 삭감 조정된 예산액 27억 3,400만원에 대한 내용으로는 전문직 공무원 인건비 집행잔액 1,800만원과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미집행액 1,000만원, 내년도에 시정소개 비디오를 제작하기로 함에 따라 집행하지 않은 시정소개 비디오 내용 수정예산 300만원과 시정주요시책 현상공모 공고료 3,000만원, 정책보좌관 해외연수를 내년도로 연기함에 따라 집행하지 않은 보상금 2,600만원, 그리고 각종 포상금 집행잔액 500만원, 시정시책에 대한 심사평가를 외부전문가를 초청하여 실시하기로 하였으나, 시 자체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집행하지 않은 초청여비 등 900만원과 연구개발비 3,500만원, 직원과 일용인부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집행잔액 18억 7,900만원, 행정쟁송건수 감소로 인한 소송수행료 3,000만원과 제세공과금 등 2,900만원, 도로내 사유지 부 당이득금 패소배상금 집행잔액 1억원, 세입종합정보시스템 전산장비 유지보수 계약체결 시차에 따른 집행잔액 2,200만원, 정보통신학술세미나 등 연사초청보상비 100만원과 광역정보센터 설립 출자비율 축소로 5억 3,700만원을 각각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702억 2,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17억 5,800만원보다 15억 3,2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예금이자가 6억원, 상수도융자금 조기상환액 38억 9,9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도로사업 융자금 시기 조정으로 융자금 이자가 3억 6,800만원, 지하철공채 발행으로 공채매출액이 50억원, 이월금 6억 6,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과 동일하게 702억 2,6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억 3,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내용을 보면 융자금 잔액 109억 5,000만원과 공채인쇄비 2,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일용인부임 100만원, 90년 발행공채 미상환원리금 9억 900만원을 증액하고 잔여 재원 85억 2,800만원이 예비비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기획관리실 소관 1996년도 제3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제4회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말씀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준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오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행원 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시정시책평가를 위한 시민설문조사경비인데, 삭감하게 된 배경은 예산절감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설문지를 배부하고 회수 업무를 담당해 주고, 조사연구기관인 용역기관에서는 조사 설계에 따른 설문 항목을 작성하고 분석하는 일만 분담시킴으로 해서 예산 절약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일부 업무를 대행함으로 인해서 예산 절감에 따른 경비 3,500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그 최소한의 경비는 수용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사업은 하고 있고, 이 자료는 세부적으로 자료를 가져와서 잠시 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가져와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연구개발비에서 연구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시민설문평가를 하려고 했던 것을 일반수용비 예산으로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가 직접 하기 때문에 연구개발비 예산을 절약하는 것입니다. 기정 예산의 일반수용비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 내역을 잠시 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반 위원님, 당초 예산서 111페이지를 보시면 일반운영비 수용비에 시정조사설문지 관련 경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민설문조사를 하고 있고, 연구용역비는 예산절감을 했기 때문에 삭감 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연구개발비 용역비는 절감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당초에 전부를 용역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시민설문평가를 하려고 했던 것을, 그렇게 되면 예산이 과다하게 집행이 되기 때문에 시가 일부를 분담해서 대상자 선정을 하거나 설문지를 배부를 하거나 회수하는 단순 업무는 시가 직접 대행, 집행함으로 해서 절감의 효과를 거둬보자 해가지고 절약된 것입니다.

분석료만 일부 집행했습니다. 다른 연구개발비 집행잔액에서 집행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삭감을 하더라도 시민설문평가는 계획대로 하고 있습니다.

전화카드는 금년에 집행을 안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4,120명을 선정해서 전화카드를 배포하려고 했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고 실제 작년의 경우 회수율이 40.5% 정도 회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60% 대상자에게는 설문지 결과 제출도 하지 않았는데 전화카드를 주는 예산 낭비 결과라는 지적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40%를 회수하는 시민설문협조자에 대해서만 전화카드를 주려고 하니 누가 줬는지 무기명으로 하기 때문에 지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에는 전화카드를 지급하지 않고 한번 해 보자 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상으로는 절약이 되겠습니다.

그 문제는 아직 설문조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복안으로 가지고 있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삭감정리는 안했을 것입니다.

예.

예산담당관입니다. 불용 처리는 집행잔액하고 집행을 전혀 하지 못했던 것, 두 가지로 분류가 되겠습니다만, 당초 예산에서 조금이라도 집행을 했던 것은 하고 집행을 할 수 없는 것은 집행 잔액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정리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예를 들면 몇 십만원까지 다 정리를 하다 보면 예산서를 전부 뜯어고쳐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2천원 공중전화카드를 50%만 지급한다면 420만원 정도 실제 소요가 되겠는데, 이 문제는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금액의 다과를 떠나서 정리문제가 제기는 되겠습니다만, 불용액 처리가 되겠습니다.

반명환 위원님, 자료를 가져 왔기 때문에 다시 시민설문조사 관련 소요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복사해서 주십시오. 다른 질의 하십시오.

당초에 광역정보센터 출연금은 우리 시와 광주은행이 50 대 50의 비율로 출자를 해서 설립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양건설, 청전가든백화점, 보성건설, 무등플라스틱 등 우리 지역내 뜻있는 5개 업체가 참여를 했기 때문에 당초에 50% 출자를 하려고 했던 비율이 25%로 하향 조정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5억 2,500만원의 예산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우리 시가 25%를 출자하기로 했고 광주은행이 23%, 남양건설과 청전가든백화점이 각각 20%씩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보성건설이 7%, 무등플라스틱 5%해서 100%로 출자 확정을 했습니다.

방금 기획관님이 보고드렸듯이 광역정보센터 설립은 광주시와 광주은행이 각각 50% 지분을 가지고 설립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초기 사업비를 21억으로 잡았기 때문에 10억 5,000만원씩 예산확보를 했던 것이고, 뜻을 같이하는 기업들이 있어가지고 그 기업들과 공동으로 출자를 해서 정보센터를 설립하게 되어 시비를 25%만 출자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받아가지고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유한 차 중에서 의전용 차량이 다섯 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8653호 캐피탈이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가지고 교체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캐피탈 보다는 중형차로 하나 해 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의전용 차는 손님이 온다든지 그럴 때 활용하는 차입니다.

그랜저가 네 대있고 캐피탈이 한 대 있습니다만, 캐피탈이 내구연한이 되었기 때문에 캐피탈 보다는 중형차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지금 휴양타운 기본계획 용역이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발주해서 하고 있고,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되면 건교부하고 그린벨트 사용 허가를 해 줄 것인지, 아니면 법에다가 광주휴양타운은 그린벨트지만 행위를 할 수 있게끔 넣을 것인지, 그런 여부를 협의해야 하는데, 현재 기본계획도 없이 가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기는 곤란하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된 다음에 건교부하고 협의를 해서 아마 추진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약해지 반환금이 기정예산에 2억 4,000만원이었는데…….

계약해지를 많이 할 것으로 생각이 되었는데, 계약해지가 많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감한 것입니다. 계약해지가 되면 계약금은 귀속이 되고 중도금은 내줘야 되는데,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됐는데 건수가 줄었기 때문에 예산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계약해지 반환금을 48억 세웠는데, 계약해지 반환금이 22억밖에 발생이 안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계약해지가 덜 된 것이기 때문에 계획보다는 덜 된 것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목표액이 50억입니다. 그런데 내부적인 계획은 5ㆍ18 묘역 성역화사업에 망월동에 25억, 그리고 5ㆍ18 시민공원에 20억 정도, 그리고 주제공원, 구 영창ㆍ법정 이전하는 주제공원에 한 5억 정도해서 5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광주ㆍ전남외 타 도시에서 온 헌수 실적은 저희들이 빼지 않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종합집계를 한 것이 아니고 대표회사인 광주일보사에서 하고 있거든요.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그쪽에 자료를 요청하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지금 광주일보사에서 일단 각 기업체, 우리 관내의 기업체, 학교, 기타 사회단체나 이런 데 안내문을 보내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서울을 비롯해서 향우회라든지, 기업체라든지, 타 시ㆍ도도 전부 안내문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꺼번에 많이 못보내고 매일 계속해서 쭉 보내고 있습니다.

광주일보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고요. 일단 12개 신문사에서 하고 있고 법적으로 봐서 행정기관이 일체 관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락관 두 명을 파견해 가지고 광주일보사 사무국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홍보도 하고 지원도 직접적으로 저희들 명의로는 못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5ㆍ18 업무가 행정관청에서 추진하는 계획대로만 움직여지지 않고, 어차피 그것은 전문가나 여러 사람 의견도 수렴해야 되고, 특히 5ㆍ18 단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지연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5ㆍ18 묘역 성역화사업에 대한 것은 지금 추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중간에 조경 문제만 하더라도 헌수문제가 나와가지고 일부 변경이 되고, 아까 추가 보상 문제 5억 2,000만원 명시이월된 것도 현재 저희들이 행정소송 계류 중인 것이 있고, 또 지급 결정은 되었으나 아직까지 찾아가지 않으신 분도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5ㆍ18이라는 것이 계속 연장해 가지, 어느 선을 그어서 마무리 되는 그런 시점은 앞으로도 상당히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일부 조경시설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비로 포함되어 있는데, 그 조경비만 가지고는 너무 초라하고, 또 나무의 수종이라든지, 크기라든지, 이런 것을 좀 축소할 수 밖에 없어서 결국은 대목으로 심고 나무수종도 좋은 것으로 해서 헌수 운동을 추진하게 된 동기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일부 사용하고 나머지 사업비에 전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