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제6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 제3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재홍입니다. 존경하는 문교사회위원회 고원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0일 시작된 광주광역시의회 제60회 정기회 개회이후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97 예산안심사, 현장방문확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데 대해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상수도행정에 대해서도 항상 폭넓은 이해와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한 199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까지의 규모인 749억 9,400만원보다 69억 5,200만원이 증가한 819억 4,600만원입니다. 먼저 늘어난 세입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수익적 수입으로서 상수도 수용가 증가로 인한 급수수익이 18억 4,000만원, 급수공사수익이 9억 6,000만원, 정기예금 및 양도성예금 이자수입이 6억 9,000만원, 그리고 기타 영업외 수익이 1억 6,000만원이 증가되었으 며, 둘째, 자본적 수입으로서 재특자금 추가차입액 10억원, 수용가 급수시설 분담금 수입 13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 안기부광주지부청사 이전에 따른 배수지 진입로개설 및 송ㆍ배수관 이설공사비 국비부담금 10억 2,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성격은 금년 사업의 효율적인 마무리와 예산집행잔액정리등을 위한 결산의 성질을 띄고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증액부분에 대하여 황룡강계통 원수구입비 부족액 4억원, 안기부광주지부 청사이전에 따른 소촌배수지 진입도로 및 관로 이설공사비로 10억 2,000만원, 상수도공급혜택을 받지 못하는 남구 송암동 도동마을 등 4개 자연마을에 상수도물을 공급하기 위해 3억 5,000만원, 상수도종합시스템 운영장비를 구입하여 97년 상반기부터 요금부과 체계를 자체적으로 개발처리하기 위하여 관련장비 구입비 부족액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990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암댐계통 1단계확장사업을 완전 마무리 하기 위하여 47억 1,000만원, 부채규모를 줄여 취약한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이자율이 높은 지역개발기금을 조기상환하고자 39억원, 또한 상수도 누수율을 현저히 감소시키기 위하여 구역개량사업을 확대시행하고자 1억 8,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감액 부분에 대하여는 연초에 계획 했던 사업가운데 사업추진의 필요성 문제가 신중하게 재검토되거나 여건변동으로인하여 그 내용을 조정또는 유보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예산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상수도불소화사업비 2억원, 슬럿지처리시설기본설계 용역비 1억 5,000만원, 용연, 지원관로 연결공사 사업비 등 배수관 부설공사비 34억 5,000만원, 그리고 연초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적 경비 8억 4,000만원등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그 배경과 세입세출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이 내용은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 하는데 드는 불가피한 사업비와 경상비의 연말계수 조정등이 주된 내용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진지한 검토와 심의를 통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금년 1년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상수도행정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배려해 주신점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내년에도 더 많이 성원해 주시고 지도편달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홍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호규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1996년도 제2회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 고 ) (다음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결산추경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을 원수부족액이나 관로이설공사비나 상수도 공급관로시설비에 투자한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문제점과 의문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 위원입니다. 사업소들의 기본급은 원래 부터 모자라지 않도록 했어야할텐데 인건비 기본급이 모자라서 올려놓은 것은 처음에 잘못된것이 아닐까요? 예산상 이런 일은 안생겨야 하겠네요. 항상 기본급은 남아가지고 이월하는 경향은 더러있고 그렇게 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다만, 기본급이 모자라서 결산추경에 다시 경정시키는 것은 극히 주의를 해야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서남부사업소 47페이지를 보면 인건비가 첫대목에 기본급이 되어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51페이지 북부사업소도 마찬가지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할때 기본급은 기준호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산편성합니다만, 실제 상수도본부에는 호봉이 높은 공무원들이 인사이동에 반영이 되지 않고 호봉이 높은 공무원들이 많이 재직하다보면 실제 호봉에 맞게끔 기본급을 적용하다보니까 조금 증가된 요인이 생깁니다. 그러나 예산편성 기준에 기본봉급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부득이한 문제가 생겨서 정리 추경때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본급만은 모자라지 않도록 잡아줘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지금 상수도 누수율을 현저히 감소시키기 위해서 구역개량 사업을 확대 시행코자해서 1억 8,000만원을 증액하셨다고 했는데 누수율을 현저히 감소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드린 것으로 아는데 그래도 어느 구역이 1억 8,000만원이 소요되는 누수 지역이 있다는 말입니까?

구역개량사업은 우리시 누수율이 15.9%입니다. 다른 시에 비해서는 누수율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구역개량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수도전을 200개를 기준으로 해서 한동 단위로 묶어서 그 지역에 물이 얼마만큼 들어가는가, 그리고 사용량은 얼마만큼 되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구역단위로 정해가지고 체크를 합니다. 그럼 그 지역에 100톤의 물이 들어가는데 실제 요금징수액은 90톤밖에 안썼거든요. 그럼 10%는 누수가 된것입니다. 그럼 그 지역을 누수탐사기를 가지고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조사합니다. 그래서 누수된 부분을 차단하고 보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23개동을 하고보니까 상당히 많은 효과가 있어서 연말에 정리추경을 하는 과정에 사업비 예산이 남아서 이 사업은 더 해야되겠다해서 1억 5,000만원을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그 구역이 어디입니까?

서구 염주동하고 상무2동, 광천동, 농성1동, 주월1동, 송암동, 월산5동, 문흥동 이런 곳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13개 추가지역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농성동 서부 경찰서앞 그 쪽에 오래된 가옥들이여서 누수율이 많다고 통장들로 부터 보고를 받았는데 다행이 농성1동이 들어갔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런 지역을 저희들이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축물 시설비로 3,800만원을 해놨다가 삭감이 되었다고 했는데 처음에 예산을 세울때는 이것이 꼭 해야되겠다고 하는 타당성을 조사한후에 하실 것인데 이렇게 많은 액수가 감되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해주십시오.

대표적인 것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수장이 용연하고 지원 정수장이 동복 관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로 오는 수원지의 물은 동복수원지에서 용연하고 지원정수장으로 오도록 두 라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암댐에서는 덕남정수장으로 오는 전용 라인이 있었는데 작년 95년도에 덕남으로 오는 주암댐계통 관로에서 용연으로 오는 관로에다가 화순 일심리 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해놨습니다. 그럼 용연으로 오는 원수는 동복에서도 올 수 있고 주암에서도 올 수 있도록 연결해 놨습니다. 그런데 지원은 동복에서만 전용으로 되어있었거든요. 그래서 용연으로 오는 선에서 지원으로 오는 선에다 연결공사를 할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2월달에 제가 건설교통부 이리국토관리청을 가가지고 작년에 화순 오동터널이 터져가지고 보수공사를 95년말에 하게되었습니다. 이때 건설교통부를 가가지고 보강공사를 하면서 주암에서 오는 선에서 다시 지원으로 오는 선에다가 연결을 해주라. 그럼 용연 계통에서 오는 선하고 지원계통에서 오는 예산을 오히려 국비 예산으로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주암에서 오는 선에서 지원으로 오는 선으로 연결하다보니까 이 사업을 할수가 없는 그런 결과가 나온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은 아끼고 국가 예산으로 사업을 얻은 것이지요. 이런 사업들을 모아서 절약하고 삭감을 하게된 사유가 된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돈을 모아가지고 제목은 구축물 시설비라고 되었다 그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그 밑에 각화동 문흥지구 배수관 부설공사가 4억원이 감되었는데 그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거기도 제4수원지, 석곡수원지에서 각화 정수장으로 물이 올라와서 문흥지구로 관을 별도로 전용관을 묻어가지고 문흥지구의 급수난을 해소할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예산이 4억원 이었습니다만, 실제 석곡 수원지가 매년 정수용량이 많지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화정수장에서 생산된 물을 문흥지구로 분산해서 올리기는 너무나 어려움이 있어서 차선책으로 덕남계통송수관로를 완전히 연결하면 첨단단지있는데 봉산배수지로 물을 올려서 시티힐호텔앞으로 해서 문흥지구로 700mm 관을 옮겨서 물을 공급하기 때문에 기왕해야할 사업을 보강하면 별도로 각화 정수장에서 문흥지구로 가는 선을 안묻어도 되지 않겠느냐.

보강은 어떻게 합니까?

금년봄에 시티힐호텔앞에서 동운고가 도로밑으로 700mm관을 묻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파 고등학교 뒤로해서 일곡지구로 해서 문흥지구로 연결해놨습니다.

일곡지구에 7만명이 들어와 버리면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지 문흥지구 5만명에 대한 것은 용량이 카바가 되지 않을것 같은데요?

그래서 금년에 봉산배수지로 물을 올리기 때문에 주암댐 계통물을 덕남정수장에서 생산해서 거기로 올리고 있기때문에 명년 여름에는 문흥지구가 많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각화정수장에서 별도로 문흥지구로 전용관로를 안묻어도 되지 않겠느냐. 결국 석곡수원지에서 취수된 물을 할려고 하니까 석곡수원지 물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합니다. 차선책으로 대안을 세웠던 것인데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때 덕남계통공사를 빨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해놔서 명년 여름에 문흥지구 급수사정이 호전될것으로 확신합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의아심이 생기니까 앞에 인구가 많은 쪽에서 흡수하고나면 문흥지구는 어렵지 않겠느냐 싶은데 용량이 어떻게 계산해서 나왔는지 나중에 설명해 주십시오.

98페이지 자금운영계획에 있어서 급수수입이 상당히 많습니다. 결국 급수수입하고 미수금 수입하고 합쳐진것으로 계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급수수입이 50억원입니까?

그렇습니다. 급수수입이 증가된 부분이 50억원이지요.

그 다음에 미수금 수용가에서 미수금 수입이 있는데 그것하고 합친 까지 우리가 봐도 괜찮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수입으로 보는 것이지요.

그럼 이번에 증가된 50억원하고 밑에 4억 7,000만원 그렇게 되면 약 60억 가까이 증가가 되었다고 하는 결과가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고정부채에서 외국차관 그중에 공채 이렇게 되어있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것은 작년에 비해서 저희들이 23억원을 더 증가해 가지고 차입을 해온것입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97년도에는 어떻습니까?

명년에는 안가져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정 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9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종합정보시스템운영 장비 부족액 2억 5,500만원을 이번 결산 추경에 반영했는데 상수도 종합정보시스템 운영장비라고 하는 것이 제안설명서 내용에 따르면 요금 부과체계를 자체적으로 개발 처리하기 위해서 이러한 종합 시스템을 개발하겠다는 내용인데 그런데 총 예산이 5억 7,000만원이라는 이야기 입니까? 종합정보시스템 운영장비를 구입하는데 자 산취득비 총액이 5억 7,000만원인데 2억 5,000만원이 부족해서 결산 추경에 올라왔다는 내용이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장비를 확보하는데 그동안에 몇차례 추가경정 예산편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산추경에 2억 5,000이 올라오게 되었습니까?

당초에 2억 5,000만원을 기본예산에 넣어가지고 상수도요금부과를 용역업체에 의뢰를 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용역비를 많이 주게되고 그래서 우리자체적으로 해야되겠다 해서 기본적인것만 갖출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이것이 절대 소요 예산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달의뢰 했습니다. 조달청에서 이것을 계약을 해가지고 결국 기왕에 사면서 저희들은 연차계획으로 살려고 했습니다만, 여유있게 사가지고 완전히 갖추는 것이 좋겠다는 조달청 의견이나 연구진의 의견이 나와서 이번 추경에 부족분을 추가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명년도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전산용역회사에 의뢰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요금 고지서도 발행할 뿐만 아니라 예산서를 발행하는 문제나 기타 회계문제, 재산관리 이런 모든것을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자체적으로 계약에 의한 것이 아니고 조달계획에 의해서 나온 가격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비가 얼마였지요?

1년에 2억 4,0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97년도 상반기 부터는 상수도사업본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겠다는 것인데 그것이 용역비와 정보시스템 운영장비 구입비를 비교해 봤을 때 용역비가 상당히 과다한 예산인데 이런 시스템을 그전에는 이런 생각을 못했습니까?

쭉 개발해 왔습니다. 우리 전산담당관실하고 연계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기간이 2,3년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 말까지 저희들이 일부 기계를 전부 사다가 명년 1월까지 납품을 해서 시험운전을 하고 그래서 명년 3월까지만 부득이 위탁을 해서 하고 명년 4월 1일 부터는 자체적으로 모든 문제가 가동될 수 있도록 인원도 보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예산편성이 이러한 상수도 종합정보시스템 운영장비를 구입하는데 전체적인 예산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을 구입하면 용역비의 지출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결론적으로 이야기가 될 수 있겠다는 말입니까?

예.

그리고 상수도 불소 투입시설이 2억원이 삭감되었는데 그렇다면 지난번에 상수도본부에서 치과협회나 몇몇 관련단체와 이 문제를 가지고 간담회를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수도 불소화 사업은 그럼 이것으로써 일단락 된입니까? 아니면 잠정적으로 보류된 것입니까?

저희들이 간담회 결과, 학자들간에도 찬ㆍ반론이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일단 유보를 하고 소도시인 포항이나 진해는 보건복지부가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광역시라고 해서 정부가 지원을 안해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예산 여건이 열악한 기초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했지만 광역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해준 예가 없기 때문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이런 사업을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국비를 얻어다가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에, 또 검증도 필요하고 그래서 삭감할려는 것이지 앞으로 불소화 사업을 안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안의 93페이지 부터 보니까 자본적지출에 주요 내용들이 용연, 지원관로 연결공사가 17억원, 그리고 각화동 문흥지구 배수관 부설공사가 4억원, 원주교 도동간 배수관 부설공사가 9억 5,000만원, 그리고 제2수원지 도시관로 확장공사가 4억원, 수원지내 수중폭기장치 1억 2,900만원, 상수도불소투입시설 2억 이렇게 대량으로 삭감하게 된 것은 원인이 예산편성할때 재원활용을 극대화 하기위한 노력이 부족한 이유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부분적으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용연에서 지원관로에 대한 연결문제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국비 예산으로 건설교통부 지원을 받아서 주암댐계통에서 지원관로로 연결공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안해줬으면 우리 돈으로 했어야할 돈입니다. 그리고 각화동에서 문흥지구 관계는 김용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4 수원지에서 물을 생산해서 각화정수장에서 연결할려고 했습니다만, 그 대안으로 이미 덕남정수장 계통이 연결이 되어서 봉산 배수지에서 시티힐호텔앞으로 700mm관이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해소가 되었고, 원주교에서 도동간 배 수관 부설공사는 이것은 도동 고개 있는데에다 별도 배수지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배수관 부설을 조선대앞으로 할려고 했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봉산배수지 계통에서 물이 가압을 해서, 승압을 해서, 증산해서 보내게 되면 문흥지구가 해소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동시에 유보를 했고 제2 수원지 도수관로확장공사라고 하는 것은 용연정수장위에 가서 50만톤을 저장할 수 있는 제2수원지가 있는데 비가오면 차가지고 여수도를 넘습니다. 제2수원지에서 용연정수장으로 오는 관로가 400mm 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가오면 넘치니까 거기에 다가 관을 큰 것을 묻어가지고 계속해서 그 물을 빼쓰면 조금 절약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 사업을 할려고 보니까 하루분 물밖에 안되는데 여기에 4억원이라는 예산을 둬가지고, 만수가 되어야 하루분 밖에 안되는데 이것을 과연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안전진단 결과도 174mm에 제방위에서 174mm를 다 저장하면 위험하니까 4m로 수위를 낮춰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문제의 용역결과도 나오고 그래서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없어서 유보를 했고 수원지 수중 폭기시설 장치는 저희들이 석곡하고 동복에다가 두 수원지에 금년에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에 다른 지역에 했던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사실상 여러가지 검증을 거쳐서 저가로 모든 것을 하다보니까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타당한데 그런것이 원래 예산편성을 할때 미리 고려가 되어가지고 합리적인 재원배분에 의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할텐데 그러한 것이 고려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소촌 배수지 진입관로 이설공사비 10억 2,000만원도 이번 결산추경에 올라왔는데 이와 더불어서 송하배수지 시설공사 계속사업비도 47억 1,000만원이 추경에 또 올라왔어요. 이러한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소촌 배수지 진입도로 공사는 화정동에 있는 안기부광주지부청사를 소촌배수지, 공무원교육원 뒤에 있습니다. 그 뒤에 신축해서 이전하게 됩니다. 거기에 소촌배수지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약간 굽어서 돌아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유지가 절대 면적이 부족하고 그래서 그 밑에있는 국유지하고 시유지하고 2천평정도를 교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들어가는 진입로를 정부 예산으로 줘가지고 수탁사업으로 진입도로 공사를 변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다가 1,000mm 송수관하고 배수관 두개의 관을 10m 폭의 도로를 별도로 계산하기 때문에 국가 예산을 저희들에게 줘서 시행하는 사업이고, 다음에 말씀하신 공사는 90년도부터 송하배수지 시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계속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검토해 볼때 나머지 금액을 금년 추경에 반영해 주면 더이상 필요없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계속사업비입니다.

계속사업비인데 원래 예산편성을 할때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무더기로 올린것이 아니냐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재원이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초에 전액을 다 반영하지 못하고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여기에 에스칼레이션 적용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정 위원입니다. 계속비조서에 보면 주암댐계통 상수도확장 사업 총 사업비가 1,090억원이 저수설비를 갖췄는데 금년까지 마무리 된것입니까?

그것은 명년까지해서 금년도 예산은 반영하고 사업은 명년까지 가야합니다.

97년도에 나머지 잔액이 얼마 남아있지요?

47억원입니다. 금년에 정리추경에 반영해서 명년도에 해야할 사업비까지 포함시킨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요 자산취득비에 동 사업에 178억원의 자산을 취득 했는데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주암댐계통 상수도확장사업에 178억원의 자산을 취득했다고 하는것은 어떤 이야기지요?

이것은 44만톤을 생산하는 그런 주암댐 계통확장사업에 전체적으로 178억원이 소요된 그런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당초 예산과 추경예산을 종합해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에만 세운 금액이 178억원입니다.

이 금액하고 계속비하고 안 맞지않습니까? 계속비 조서를 보세요. 본부장님 답변하신 내용과 계속비조서상에 나타나고 있는 예산과 맞지 않아요.

여기에 107페이지에 178억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금년도 예산에만 계상된 것이고 계속비 조서에 나온것은 작년도에 이월 된 금액이 포함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계속비조서에 96년도에 나타난 242억원은 이월비 포함해 가지고 금액이고 여기 178억원은 작년 96년도 순예산만 당초 예산하고 이번 결산까지 포함해서 말입니까?

그렇습니다.이것은 송하만 포함된 것이 아니고 주암댐 계통이라는 것은 덕남정수장 부분도 있고 송하배수지 부분도 있고 총체적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관로 매설공사 문제나 각 지마다 시설하는 공사비라든가 이런것을 총체적으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암댐계통 상수도확장사업이 상수도본부 예산가운데에서 가장 많은 액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계속비로써 명년도에 47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면 이 사업은 마무리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97년도 언제쯤 마무리 되지요?

97년도 말쯤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하셨습니다만, 송하배수지 거기가 6개의 배수지중에서 4개는 되 고 2개는 콘크리트를 치고 있기 때문에 97년말이 되면 완성이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과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정례입니다. 존경하는 고원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금년 각종 계획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열정을 기울이시고 특히 사회복지 여성행정 발전에 크게 노력해 오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심심한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오늘 1996년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제3회추경예산 심의 요청과 함께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예산안과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예산안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설명에 앞서 금번 추경의 특징을 설명드리면 첫째, 중앙지원사업 변경에 따른 지방단위 예산조정 둘째, 중앙의 일부 신규사업 보조내시에 따른 예산 계상조치 셋째, 자체사업계획 조성에 따른 일부예산 조정에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예산은 총 289억 7,700만원으로 기정예산 283억 3,300만원 대비 6억 4,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중앙재원은 286억 7,700만원으로 99%를 점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증감 내용으로는 사회복지기금사업으로 신규사회복지관 2개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장비구입지원 신규사업 1건과 장애인시설특수차량지원사업등 기존 5건의 사업이 중앙계획 변경에 따라 각각 사업량의 조정으로 예산이 변경되었으며 국고보조사업중 사회복지시설 보호자 월동대책비, 노인시설 개보수비, 모범보육시설 운영지원 등 3건의 신규사업계상과 정신질환시설운영사업 등 328건의 기존사업이 중앙계획 변경에 따라 각각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543억 6,600만원으로 기정예산 532억원 대비 11억 6,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중앙재원은 52.7%입니다.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세입에서도 설명드린 바와같이 세출예산에 대한 금번 추경도 국비지원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지방예산조정에 있으며 특히 2회의 우리시 추경을 거쳐 일부 국비지원사업 예산을 조정한 바 있으나 중앙사업 33건을 금번 정리추경을 통하여 조정하게 된것은 중앙예산확정이 95년 하반기에 이루어져 정확한 예측의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앙 지원사업중 미집행으로 전액반납하게된 2건의 사업으로는 첫째, 부랑인시설 기능 보강사업으로 당초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으나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중에 있는 시립갱생원이 확장신축중에 있어 기능보강사업이 필요없게 되어 미집행 하였으며 둘째, 퇴소아동 전세금 지원사업은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아동이 성장하여 퇴소하게 되면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금을 지원하게 되어있으나 퇴소아동이 없어 미집행 하였습니다. 국비지원사업중 증액 계상된 주요사업으로는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사업, 보육시설 신축사업, 보육시설 증ㆍ개축 사업,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으로 반액지원사업 등이며 국비지원사업중 감액 계상된 주요사업으로는 지난 사무감사시에도 보고드린바와 같이 중학교 보육시설 사업이 당초 중앙지원계획은 25개소이었으나 설치 희망대상이 적고 5개소에서만 희망하여 설치가 어려우므로 3억 3,800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중 계획변경등에 따른 주요예산조정 내용으로는 어려운 이웃돕기사업 예산중 성금으로 추석등 명절시 위문을 실시하고 남는 예산 1억원과 아동자립정착금 2,500만원, 여성회관 인건비 등 불용액 5,600만원을 감계상하였습니다. 97년 명시이월 사업으로는 시립갱생원 확장에 따른 사업비중 토지매입비 건축공사비 등 17억 4,000만원이 계상되어있으나 동 사업추진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중에 있어 금년 사업착공이 어려워 불가피 이월조치 하였으며, 여성문화회관 건립 사업비중 설계비 시설부대비가 지난 1회 추경시 2억 1,400만원이 계상되어 현재 기본설계를 작업중에 있으며 이 작업이 마무리 된 다음 실시설계를 시작하게 되기 때문에 부득이 실시설계 예산을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33억 8,100만원이며 기정예산 126억 1,700만원 대비 7억 6,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 7억 6,400만원의 증가내용은 국비지원 예산액중 보건복지부에서 시ㆍ도 의료보호 사업 조정지원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보유액 6억 1,100만원을 배정함에 따라 시비 부담 1억 5,300만원이 증액계상된 때문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예산 규모와 같으며 세출예산의 조정내용은 세입재원 7억 6,400만원과 기정예산중 예비비, 기금운영관리비 등 불용액 3,600만원을 부족한 의료비로 조정, 자치단체에 지원하여 저소득층 의료보호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조치하기 위하여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제3회일반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러한 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전폭적인 성원과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례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호규입니다.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1996년도 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 ) (다음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 위원입니다. 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퇴소아동전세금 지원사업이 지원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퇴소아동이 없어서 집행을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지요?

예.

그런데 애당초 퇴소아동이 있는가 없는가는 조사할 수 없습니까? 예를들어서 금년에 내년도 예산을 세울때 퇴소아동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시설에 18세까지 수용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퇴소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이 고등학교만 다니면 바로 퇴소가 되는데 대학을 진학할 경우에는 대학 졸업까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작년에 예산세울때는 퇴소아동이 있을것으로 생각했는데 그 학생들이 대학을 가서 퇴소가 안된것입니까?

위원님께서 이해하여주신다면 주무 과장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헌식입니다. 퇴소아동 전세금이 저희 예산에 15명분, 그래서 기금에서 1억 5,000 우리시비에서 1억 5,000해서 3억원이 서있습니다. 사실 15명을 예상했는데 퇴소아동이 공장에 취업이 되었을 경우 공장기숙사나 친척집에 기거를 함으로써 전세금의 요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세금을 이번 마지막 예산에 감조치했습니다.

퇴소한 사람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명이나 퇴소했는데 몇명은 어디로 가고 그런것은 나옵니까? 보고서에 의하면 퇴소아동이 없어서 미집행했다고 했는데 퇴소아동이 없다면 18세 이상이 없을것이다하는 것은 금방 알 수 있을텐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퇴소아동이 없다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이 아니라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는데 죄송합니다만,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퇴소아동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지금 질의의 요지와는 너무 벗어난 답변을 하시는데 그당시 예산편성할때는 그런것을 예측할 수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15명을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씩으로 해서 전세금 3억원을 세웠습니다.

표현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또 잘못하시고, 그 다음에 국비 지원 반납한것을 묻겠습니다. 지난 사무감사에서 보고한 바와같이 종교학교 보육시설사업이 당초 중앙 지원계획은 25개였으나 설치 희망자 대상이 적고 다섯개소에만 희망하기때문에 3억 3,800만원을 국비, 시비 각각 50%씩 감 계상했다는 이야기지요? 그것을 어느 어느 학교를 처음에 할려고 했습니까? 사전에 종교 학교에 타진을 한뒤에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까?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종교학교부설 보육시설을 25개소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편성은 사전에 저희들에게 자료 조사를 한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로 부터 25개를 종교학교 부설보육 시설로 설치해라고 저희들한테 지시가 내려왔는데 예산을 편성해 놓고…….

종교학교라는 것이 어떤것입니까? 미션스쿨을 말합니까?

교회 어린이집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시설이 목사의 교회이거나 개인명의로 되어있거나 교회 개인명의로 되어있어서 법인 전환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인전환을 해서 보육시설을 설치해라고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교회에서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보육시설에 대해서는 학교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출이라든지 이런것이 사전에 예산에 서있지 않는 상태에서 보육시설을 설치하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청에다가 몇차례 공문도 내고 협조 요청을 구했습니다만, 교육청에서 예산관계로 할 수 없다 그렇게 저희들한테 회신이 왔습니다.

학교는 무슨 학교를 말합니까?

초등학교 부설 어린이 집입니다.

이 지원사업은 보육시설을 짓는 지원을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보육학교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학교 건물내에 교재, 교구라든지 놀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집을 지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교육부 사정은 생각도 하지않고 보건복지부 마음대로 학교에 해라 그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지요.

학교하고 종교보육시설 설치에 상당히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구에 25개중에서 5개 교회만이 부설보육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해서 5개만 설치하고…….

그 교회는 법인체 교회입니까?

교회도 법인체가 몇개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보건복지부에서 법인체 만들어가지고 뺏어가 버릴려는 결론이 나와요. 그런 짓을 해서 되겠어요? 그리고 학교의 보육시설 관계는 지난번에 교육청 감사할때도 잠깐 이야기가 언급되었고 예산다루면서 언급이 되었는데 인근 학교 여러학교가 같이 보육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특히 여선생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아이들 때문에 출ㆍ퇴근하기가 극히 어려워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이런것에 대한 대비를 교육청에서 세우십시오 하는 이야기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런것을 보건복지부하고 교육부하고 합동으로 지원을 해서 집부터 짓고 월급도 주고 돈을 대준단 말입니다. 그럼 안할려는 학교가 없어요. 다할려고 그럽니다. 여러개 학교를 합해서 하나를 세우면 여선생님들이 어린 아이때문에 출ㆍ퇴근하기가 어려운데 그 근방에 있는 학교 선생님들이 그 인근에 보육시설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공무원들이나 선생님들이 거기에 아이를 맡겨놓고 갔다가 퇴근하면서 데리고 갈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합동작전으로 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서 개발해 나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반납할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반납해야 하는데 앞으로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필요가 있는 것으로 해야지 학교에 물어보지도 않고 교육부에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네 마음대로 해라 마라, 꼭 일본놈들이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는 것하고 똑 같습니다. 그렇게 건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우선 35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있어서 부랑인 시설 기능보강이라고 그랬는데 기능 보강이 어떤것을 의미합니까?

기능 보강이라고 하면 새로 증ㆍ축관계를 통합해서 말씀드리는데 사실 부랑인 시설 기능보강을 수용인원이 많아서 나주에 분원을 지을려는 계획을 했었거든요. 그러나 우리시 방침이 갱생보호원 옆으로 부지를 확장해 가지고 거기가 700평 규모로 확장되어있거든요. 그래서 확장 계획에 따라서 기능보강비를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립갱생원에 수용하는 사람들은 거의 폐질자나 부랑인들 입니까?

거의 거리에서 떠도는 부랑인으로 생각이 되는데 정신이 정상이 아니고 지능이 낮아가지고 그런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저지능을 가진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따로 수용할 수 있고 정신 폐질환자는 따로 수용할 수 있는데, 갱생원에 한번 들어가는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신이 돌아 가지고 도저히 인격적인 수준을 유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개중에는 재활해서 자기 인격을 되찾을 만한 그런 계기도 될텐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거기에 무조건 들어가버리면 절반정도, 3분의 1정도 미쳐버리고 인격상실한 사람도 완전히 거기에 가면 동물 취급을 하다시피 무인격적으로 취급을 하고, 거기에서 노동을 하지요?

마늘까기 그런 작업을 합니다.

그런것을 자기성취에 의해서 통장에 넣어주고 관리하도록 하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시립갱생원을 이분을 했으면 어떻겠는가. 갱생재활원으로 따로 새로 증축해야될 부분은 갱생재활원으로 해서 그래도 사람으로서 인간존중하는 의미에서 시에서 많은 장기적인 투자를 함으로 해서 몇년 후에는 자기가 스스로 설 수 있는 그런 대안을 해야지 여기가 그야말로 수용소입니까? 이런식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립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갱생원과 갱생재활 차원의 분리를 해서 운영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위원님께서 갱생원에 대해서 여러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정신이 비정상적인 정신질환자는 저희가 정신수용소가 있거든요. 거기에 수용이 되고 거리에서 떠도는 부랑인들을 갱생보호원에서 수용을 해야하는데, 하다보면 그 사람들이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사실상 정신보호시설에 수용할 사람이 거기에 있지 않는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서는 촉탁의사가 일주일에 한번씩 다녀가서 진찰하고 약을 주고 하는데 장기적으로 치료를 요하지 금방 치유가 될 수 없는 그런…….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일단은 이 사람들을 인격을 존중하는 사업으로 전환해가자 그것입니다. 정말 부랑아여서 도저히 그런 사람들은 따로 시립갱생원에 넣어서 하더라도 그중에 몇%의 가능성이 있다면 이 사람들은 재활측면에서 따로 갱생원과 갱생재활측면의 두가지 관점에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안 위원님이 지적하신말씀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확장공사를 하는것에 대해서는 수용시설을 떠난 전세계적인 시설수용이 가정단위로 수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계획에서 97년도에 확장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운영 차원에서도 어떤 변화가 와가지고 안 위원님이 지적하시다시피 재활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은 별도로 해서 작업을 시킨다든지, 장기수용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사람을 인격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이 분들을 수용대상이라고 해가지고 집단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세금으로 이분들을 건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정말 너무 비 인격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 갱생 재활측면으로 앞으로 계속 사업을 전개해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정 위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시립갱생원확장 신축 공사비가 17억 4,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도시계획 미결정으로 인해서 내년도로 명시이월이 되었어요. 현재 부지확보가 다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무홍입니다. 당초계획은 5,100평을 기준으로 확장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경사로라든지 해서 도시계획결정을 위해서 측량을 해보니까 3,600평 정도만 편입이 가능해서 도시계획결정을 해서 의뢰를 해놨습니다.

기본 조사설계비가 1,500만원을 집행하고 200만원이 내년도로 이월이 되었는데 기본 조사설계도 마무리가 안되었다는 이야기인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기본 조사설계는 도시계획결정된 후에 다음단계로 해서…….

그러니까 1,500만원 집행을 이미 해버렸잖아요?

그것은 도시계획결정을 위한 용역사업비입니다.

기본 조사설계비라는 자체가 용역사업인데 1,700만원 총 예산에서 1,500만원은 기 집행을 하고 잔액이 200만원이 남았다는 말이에요. 도시계획은 아직 결정이 안되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냐 이말이에요?

당초에 도시계획결정을 위한 용역요구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낙찰차액으로 해서 200만원이 남아가지고 그래서 이관을 한 것입니다.

그럼 낙찰차액 그대로 2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됩니까?

우선 남았기 때문에, 명년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이월을 시켰습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했지만 시립갱생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본 위원도 48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립갱생원의 현 실태를 고발했습니다만, 얼마전에 국정감사때도 국민회의 출신 이성재 의원이 현장을 다녀와 가지고 아직도 쇠창살이 그대로 존치되어있다고 하는 내용의 고발을 한적이 있는데 왜 이렇게 시정이 안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현지를 가봤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경기도 여자 고등기술학교 화재가 났을때 전국적으로 수용시설 쇠창살이 문제가 되어서 전부 철거를 했는데 금년 2월달에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철거를 하면서 인권의 침해가 된다든지 안쪽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밖으로 이동을 못한다든지 그 부분은 전부 철거가 되었습니다. 시립갱생원 쇠창살 문제는 유리창 문이 있는데 안쪽의 쇠창살하고 가운데 유리창하고 바깥쪽에 쇠창살이 있어요. 바깥쪽 쇠창살은 고정식이 되어가지고 안 에서 밀라고 해도 그것은 철거가 안되고 그래서 밖에 있는 쪽은 철거를 했고 안쪽에 있는 것은 유리창문하고 같이 미닫이 식으로 열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철거를 안한 이유는 아무래도 부랑인 시설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자해행위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유리창문하고 같이 여닫도록 되어있습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시립갱생원이 확장 신축이 되게되면 운영에 변화를 가져오겠다고 했지만 중요한 것은 재활프로그램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재활프로그램 마련을 위해서 타지에 많은 부랑인 시설, 가령 꽃동네라든지 많은 여러 형태의 시설이 있는데 충분하게 사전 조사를 통해서 광주의 시립갱생원이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는 재활 프로그램을 갖출 수 있도록 사회복지여성국에서는 준비를 사전에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장애인 편익시설과 관련된 예산확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장애인편익시설을 갖추도록 촉구를 했고 거기에 대한 정책대안도 제시했습니다만, 금년도 장애인편익시설을 갖춘것과 내년도 예산확보를 어떻게 하고있느냐에 대한 중간 보고를 해달라고 해서 사회과에서 주신 자료를 받아봤어요. 현재 시하고 자치구 31개소에 대한 장애인 시설이 되어있는 곳과 내년도에 예산확보 되어있는 곳 중에서 9개소가 왔는데 물론 사업비도 턱없이 적습니다만, 9개소라고 자료 제출기관은 되어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중외공원하고 시립민속박물관하고 동부소방서 3개기관에서 왔는데 나머지 여섯개 기관은 장애인 편익시설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하는 내용입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금년 계획에서 사업소는 가장 하기쉬운 장애인 주차문제, 화장실 같은 것은 거기에 다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9개소중에서 안된곳은 기왕에 되어있는 곳이고 나머지 32개소에서 24개소는 자료를 내주면 현지 실측을 한번 하겠습니다. 어느부분이 어떻게 더 해야 되겠느냐, 그 예산가지고 가능할 것인가 해가지고 만약에 그 예산가지고 족하다면 상관이 없고 예산가지고 모자란다면 명년초에 각 자치구별이나 사업소별로 요구를 할랍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으로써는 9개소에서 6개소에는 되어있는 곳도 있고 단계적으로 해야할 부분 기왕 설치되어서 99년까지 그 부분은 정확히는 제가 인지를 못합니다만,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6개소는 내년도에 예산확보가 안되어있다는 내용 아닙니까? 26일까지 장애인 편익시설에 대한 예산부분을 시 사회과에 보고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것은 우리시가 마련된 장애인 편익시설 지침에 의해서도 각 공공기관에서는 시 사회과로 보고토록 되어있지요? 장애인 편익시설 실태뿐만 아니라 예산과 관련된 부분도 시 사회과에 보고토록 되어있는데 26일까지 전체가 들어올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들어온 내용만 검토해 보더라도 장애인 편익시설이 갖춰져 있는 것이 지극히 미비하고 내년도 예산확보도 9개기관 중에서 1개소, 동부 소방서 하나만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는 이러한 열악한 현실을 감안해 봤을 때 과연 광주시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장애인 편익시설 사업을 추진해 갈 것인지에 대한 회의감이 듭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여성국이나 사회과에서는 장애인 편익시설을 갖춰야 되겠다는 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종용하거나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시장께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한다거나 이런 모습이 보여지기를 기대하는데 어떻습니까? 내년도 장애인 편익시설과 관련된 예산이 확보가 되겠어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박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도 장애인 시설만큼은 어느정도 못지않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기왕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취합을 해서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행히 명년 예산에 확보된데는 그대로 점검을 해서 가부를 따지고 안된것은 명년 추경에 최소한 비용이 확보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지를 가지고 사회복지여성국장님이나 사회과장님께서 다른 실ㆍ과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확실한 의지 표명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출예산의 조정내용중에서 불용액 3,600만원을 의료비보조로 자치단체에 지원하게 조정을 했다는 말이지요?

예.

그럼 그쪽에서 저소득층의료 사업에 대한 요청이 있었습니까?

당초에 국비보조액이 110억 정도되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6억원을 보냈어요. 그것에 대한 시비 20%해서 각 구청에 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체불된 진료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충당하도록 해서 배정을 해준것입니다.

본 위원은 이미 각 보건소에서 그런 의약품에 대한 것은 배당이 되었을 것인데 또 사회과에서 줬다고 해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정 위원입니다. 6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자치단체 교부금으로 의료보호비가 각 자치구로 배당이 되는데 각 자치구별로 의료보호비가 차이가 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자치구별 단위로 해서 생활보호대상자가 차이가 있고 각 병원에서 진료하는 진료수가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비율을 감안해서 배분을 해줬습니다.

그럼 북구는 1억 8,000만원이 감이 되었고, 동구는 7억 9,9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북구쪽에 의료기관이 많이 몰려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 경우는 생활보호대상자를 진료하는 기관에서 동구에 있는 분들은 북구에서 했더라도 동구에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아무래도 시내동에 있는 병원을 선호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체불된 진료비 비율대로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김용길 위원입니다. 병원 위주로해서 나가는 것입니까? 병원에서 청구하는 것으로 해서 환자가 북구에 있는 사람이건 남구에 있는 사람이건 동구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동구에서 청구해서 예산이 올라간다?

아닙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 거주지 단위로 청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인구가 적은데가 7억이나 늘어나고 인구가 2배, 3배 많은 데는 이렇게 줄어지고 할수가 없을텐데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통계를 본다면 진료비율은 대동소이합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한가지가 빠졌습니다만, 해당 지역에 시설수용자한테도 진료비가 나갑니다. 그 차이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의문이 가는 것이 동구, 서구, 광산구가 증액이 되고 남구, 북구 가 감액이 되었는데 동구를 제외한 서구, 북구, 남구, 광산구는 증액한것과 감액된 것이 똑같이 제로가 되고, 결국 동구만 증액된것이 총 증액된 것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계산이 나오지요?

어차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한정된 재원에 각 구청별로 체납세를 진료비를 비율로 해서 배분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숫자를 맞췄다고밖에 이야기가 되지않는데요.

그런것은 없고 시설이 동구에 치우쳐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딱 떨어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보다 자세한 것은 별도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료비 자치단체교부금 배분되는 산출근거를 줘보세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배분이 되는가? 그렇지 않고는 의문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동구를 제외한 나머지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의문이 갈수 밖에 없잖아요?

그사항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산출근거하고 배정기준을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하고 있는데 이제와서 자료를 해주신다면 안되지요? 그럼 이렇게 합시다. 의료보호기금운영에 대해서 예산심의 종결 은 내일 교육청하기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확실한 산출근거와 자료를 우리 위원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에 대한 문제는 제외하고 사회복지여성국소관 199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조정이 필요하십니까? (“아니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의 이견이 없으므로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199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견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질의는 종결했고 심의결과에 대한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자료가 도착하고 그 자료를 검토한 후에 서로 의견조정을 해서 결정하도록 내일로 미루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정회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건국장 안병용입니다. 존경하는 고원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장서 노력하시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시정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6년도 제3회 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보건국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억 300만원이 증액된 211억 7,600만원으로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진료소 마을 건강원 교육과 남구보건소 건립을 위한 국고보조금 10억 3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억 5,400만원이 증액된 333억 200만원으로 부서별 증감내역은 보건과는 10억 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환경관리과 100만원, 청소지도과 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위생매립장 관리사무소는 3,800만원을 감 액하였습니다. 금번에 증ㆍ감액된 주요사업비는 보건진료소 마을 건강원 교육을 위한 강사수당 및 피교육자 여비 137만원, 남구보건소 건립을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 10억 188만원, 위생매립장 관리사무소의 중장비 유류대 800만원과 불도져 대수선비 4,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환경부의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위한 지방양여금 확정에 따른 100만원, 상무쓰레기 소각장 건설을 위한 기본설계비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6예산 ’97 명시이월사업은 10건 111억 7,256만원중 33억 154만원을 집행하고 78억 7,102만원을 이월하였으며 그 주요내역은 시립정신병원 진입로 편입토지 소유자의 매매협의 지연으로 인한 토지매입비 4,950만원, 시립공원 묘지 편입토지의 지장물건 보상협의 지연으로 토지매입비 1,738만원,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계약기간 미도래로 1억원 오존 경보제를 시행하기 위한 시스템 설치공사의 계약기간 미도래로 1억 9,000만원, 자치구별로 추진하고 있는 위생매립장 조성사업의 입지 선정등의 어려움으로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50억원중 집행잔액 20억원, 위생매립장의 변경조성을 위한 인근마을 주민과의 협의 지연으로 5, 6차공사를 위한 시설비 35억 3,852만원, 토지매입비 19억 5,148만원, 화장장 이설을 위한 시설비 914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저희국 소관 화장장 이설을 위한 토지매입비 1억 441만원, 시설비 21억 500만원, 시설부대비 570만원, 감리비 5,832만원, 총 22억 7,343만원이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의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96년 2월 17일 직제 개편전 화장장 업무가 사회복지여성국 소관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고원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6년도 환경보건국의 일반회계 제3회세입세출예산안은 쾌적한 생활환경보전, 쓰레기의 효율적 처리, 시민 건강증진등 금년도 예산에 확보하여야할 최소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성원과 협조로 저희 환경보건국의 행정이 시민을 위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열과 성을 다하여 일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질의하여 주시면 성의를 다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용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호규입니다. 환경보건국 소관 1996년도 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 고 ) ( 다음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에 조직개편시 환경보건국 위생과로 업무이관된 화장장 관련 예산이 사회복지여성국 가정복지 예산에 남아 있으므로 이 분야도 아울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정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왔습니다만, 환경보건국 예산에 96년도 세출예산의 23.6%인 78억 7,100만원이 내년도로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대부분 협의 지연이 된다거나 또는 주민과의 협의가 안되어가지고 아직 발주 사업이 대부분의 내용인데 그 중에서 환경보전 장기종합계획수립에 관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보존 장기종합계획용역비가 연구개발비로 1억원인데 현재 전남발전연구원에 계약은 했지요?

그렇습니다.

계약을 언제했습니까?

11월 25일날 했습니다.

이러한 연구개발비는 계약과 동시에 선수금을 준다거나 그런것은 없습니까?

선수금을 부분적으로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액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푼도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규정상으로 보면 50%까지는 선수금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선수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납품이 되면 집행이 되는 것입니까?

용역도 중간보고가 되면 그때 전체 진도에 봐서 지급 금액을 결정합니다.

중간 보고일정이 언제쯤으로 잡혀있지요?

97년 7월입니다.

최종 납품은요?

97년 11월 24일입니다.

연구개발비로는 환경보건국에서 한건이지요?

그렇습니다.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수립이 아무튼 계획대로 잘되기를 바라지만 전남 발전연구원과 계약하는 것은 어떻게 계약을 했지요?

수의계약입니다.

구별 위생매립장조성 사업과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96년도 총예산 50억원을 세웠는데 30억원을 집행하고 20억원이 내년도로 이월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30억원은 어느 자치구로 집행이 됩니까?

동구청으로 보조를 했습니다.

동구위생매립장이 최근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면 시에서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것 처럼 이야기가 되지만 실제적으로 주민들의 이야기는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동구위생매립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상당한 집단반발이 나타나고 있는데 현 실태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100% 주민들이 다 동의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현지에 있는 주민들중에 상당수는 위생매리장 거기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구에서 구청장을 비롯해서 주민 설득에 나서고 있기때문에 설득과 협의점이 찾아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 위원님, 제가 그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지역구가 바로 위원장 지역구입니다. 시청에서 하는 일이나 구청에서 하는 일은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까? 그렇게 결론적으로 모든 책임은 주민들 일부라고 몰아부치고, 지금 그 지역구에서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피해당사자인 용산부락하고 주남부락 그 외에 용산부락 위쪽에 있는 효동골 그런곳에서는 직접적으로 500m 이내에 있는 곳입니다. 사전에 양해 한마디가 없었고 동구청에서 하는 것은 저위에 올라가면 용정 저수장있는 쪽에 1㎞ 지점에 있는 주민들은 별관계가 없으니까 동의를 해준거예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사전 양해를 구하지 않았는데 일부라고 국장께서는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적어도 70%는 반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토양오염이나 환경오염때문에 위생매립장화 시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위생매립장을 하겠다는 것이었지 그위에 새로운 쓰레기를 버리겠다고 동의를 요청한적은 없습니다.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또 국도변이 매립장 바로 밑에서 20m도 안됩니다. 10m 거리에 쓰레기 매립장을 전에 조성해놨는데 그때는 화순과 광주선이 확장되어가지고 큰 도로가 아니였을때입니다. 지금은 아주 큰 6차선 도로로 되어있는 상태에서 그런 국도변에다가 그렇게 냄새나고 벌레들 날아다니고 도저히 인간으로서 견딜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놨을때 외지에서 오는 다른 곳에 사는 사람들이 광주의 쓰레기의 현실태를 제일 먼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같은 것을 고려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 동의 이루어졌다, 돈 달라. 이거 다시한번 확인하세요. 이것은 분명히 말하는데 그 지역구 의원인 저한테도 한마디 협의가 없어요. 지역주민들한테 강력한 지탄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지역구 의원인 본 위원장입니다. 그것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일방적으로 구청에 이야기만 듣고 돈주지마세요.

방금 위원장님의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30억원이 집행되었던 동구의 경우에도 주민들 상당수의 반대로 인해서 난항에 부딪히고 있다고 하는 것이 현 실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방금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동구청의 이야기를 액면 그대 로 수용할 것이 아니라 직접 현지에 나가셔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것을 권하고 싶고 이것이 비단 동구 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구도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있다고 본 위원은 들었습니다. 여기에 각 자치구당 10억원씩 해가지고 5개자치구에 50억,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구가 우선적으로 하다보니까 30억원을 가져갔지요. 그럼 앞으로 구별 위생매립장 조성과 관련된 예산은 계속적으로 증액이 되겠지요?

경우에 따라서 일부 증액된다고 봅니다.

상당히 구별위생매립장 조성사업에 시 예산이 막대하게 소요가 될 예상인데 첫 시발점인 동구에서 조차도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힌 사업이 되다보니까 앞으로 논란이 되는 것이 과연 구별 위생매립장의 타당성 문제라든지 또한편으로 시에서는 제2의 광역위생매립장을 조성하겠다는 것을 자꾸 언론에 보도하고있습니다. 언론 보도의 흐름을 검토를 해보니까 쓰레기 행정자체가 광역행정에서 해야되는데 배출자 부담원칙에의한 원인행위자에 의한것이다. 따라서 구별위생매립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주장함과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거기에 대한 화살을 모면하기 위해서 제2의 광역 위생매립장을 조성하겠다는 이중의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방금 국장의 답변과 직접 해당지역구인 문 교사회위원장님의 내용이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비추어봐서 광주시나 동구청에 사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도대체 믿을 수가 없어요. 구별위생매립장 조성과 관련된 이 사업이 쉽게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것이다 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데 이 문제는 논란거리가 될 것이고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상당한 이야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일단 오늘은 결산추경이기 때문에 문제제기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여기보면 위생매립장 관리 사무소 중장비 유류대 800만원이 증액이 되어있고 또 불도져 대수선비가 4,100만원이 되어있는데 두대가지고 계속 고르고 있는데 이렇게 기정예산을 적게 잡을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유류대도 마찬가지예요. 예산집행상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편성상에도 문제가 있고, 설명을 부탁합니다.

유류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생매립장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는 불도져가 두대, 굴삭기가 두대, 덤프트럭이 두대해서 여섯대의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11월 현재까지 유류대 인상을 보면 이제는 경유를 사용합니다만, 리터당 평균 48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세 인상차액으로서 나온 것 이 800만원 그것이 이번 추경에 더 세우도록 요구를 했었고 수선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선비는 전체적으로 여섯대의 장비를 운영해야 하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당초 예상했던대로만 수선비가 들어갔으면 좋은데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쓰레기를 처리한다는 특수성때문에 장비가 쉽게 부식되고 노후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선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관리면에서 소홀한 것이 아닙니까? 물론 더럽고 냄새나고 그러니까 팽개쳐버리고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까? 너무 많이 증액이 된 것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냄새난다고 해서 방치하거나 그런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운전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장비는 필요할때만 쓰고 놔두는 장비가 아니라 복토용으로 쓰기 때문에 매일 사용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금년에는 저희들이 세웠던 예상하지 못하게 수리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불도져 산지가 2년되었습니까? 우리가 불도져 사라고 오히려 권유해서 사준 것인데 벌써 1년에 합쳐서 약 6,000만원씩 매년 든다고 했을때 대단하지 않느냐, 관 리에 문제가 있게 보이고 그 다음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정신병원 진입로 토지편입이 대상이 몇평인데 지금까지 그것이 매매협의가 안되었습니까?

전체적으로 정신병원부지에 소요되는 토지는 일반토지는 매립이 되었고 진입로를 내는데 두필지가 있습니다. 33평인데 이것이 지연되었던 것은 거기 진입되는 부분이 광주하고 영광하고 이어지는 영광선 국도변입니다. 국토관리청에서 국토확장을 하는 예정부지가 일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330평으로 예정을 하고 실제 측량을 해서 330평으로 예정을 했었는데 매입할려는 과정에서 국토관리청 국토확장과 중복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측량하고 한계를 가르는 동안에 지연이 되었는데 완전히 갈라놓고 보니까 330평중에서 이제 210평이 저희시에서 매입해야할 부분으로 한계가 가려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청 겸해서 의지를 묻고자 합니다. 위생매립장 소장 나오셨습니까?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현지주민 일부가 매립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때문에 못 나왔습니다.

탈취제 예산을 확보할려고 시도도 했고 어느정도는 확보를 했습니다만, 확보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얘기가 나왔어요. 산출 근거같은 것이 불확실하다. 그 다음에 그대로 사느냐, 농도를 제대로 풀어서 하느냐, 시간을 제대로 하느냐 내부에서 이것을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산확보를 하는데 그래서 본 위원도 이것을 오늘 제기를 하면서 내년도 예산에도 아시다시피 5분의 1 정도밖에 서지않았고 겨우 4억원으로 맞춰났는데 산출근거 학문적인 근거를 제시해주십시오 계산방법, 왜 10분하고 20분 쉬는가 하는 이유, 탈취제의 화학적 반응식, 탈취제의 납품단가, 견적서, 제조회사, 제조회사 전화번호, 구입한 회사의 주소, 소장이 안나왔으니까 자료로 12월 30일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 니다.

셀방식으로 수년간 하기로 되어있는데 못하고 있어요. 지금은 셀방식으로 해야할 시기가 왔어요. 셀방식으로 할려는 의지가 전혀 없다. 예산서에도 없고 할려는 마음자체도 없어요. 그럼 이것은 분명히 위법이다. 주민을 조롱한다. 이것때문에 주민이 다른것도 전혀 안 믿어버린다. 셀이라고 하면 세포형식이라는 말인데 세포형식이라고 하면 막이 있어가지고 딱 둘러싸버린다 이거예요. 그럼 냄새가 안나게 마련이지요. 이것을 안한다 이거예요. 할려고 생각을 안해버려요. 써붙여놓기는 셀로한다라고 거짓말하고 있어요. 거짓말 제조공장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셀방식으로 할 의사는 없는가, 언제부터 할려고 그러고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위생매립장이라고 그래가지고 위생매립장이 제대로 안되고 있으니까 문제가 발단이 되어있단 말입니다.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전화해서 대화로 풀어볼려고 하면 “못믿는다. 쓰레기 매립장에서 속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소?” 냄새가 하나도 안난다고 했는데 냄새때문 에 못살겠는데 이게 대답이예요.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냄새 안날수야 있겠습니까 합니다만, 셀방식으로 하면 냄새는 거의 없어져버립니다. 다만, 침출수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지금은 침출수쪽에 탈취제를 분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로 많이 분산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효력자체가 의문시 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셀방식으로 안하기 때문에 이 조치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셀방식은 매립장의 여건에 따라서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린것은 그런 문제를 제가 제기를 받고 있고 탈취제 문제는 제가 어제도 다녀왔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뿌리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아까 요구하시는 그 부분을 놓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고 침출수가 고여있는, 지금 두군데가 있습니다. 처리조가 있고 하나는 임시로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쪽에있는 침출수는 계속해서 이쪽으로 뽑아 내기때문에 1월말까지는 거의 품어낼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복토방식하고 탈취제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침출수가 나와있는 쪽에 넣는 방법이 효과적이라면 그것도 강구하겠습니다. 냄새를 없애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셀방법으로 할려는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국장님이 의지를 심어줘야되겠고 거기에서 일하는 분들이 할려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손쉬운 말로 복토를 셀 방식으로 안할려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훨씬 효과적이라면 저도 검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돈은 더 들겠지만 셀로하면 환경에는 엄청난 효과가 납니다. 시간도 들고 복잡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기로 약속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조정이 있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건국 소관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1996년도 광주광역시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상오 10시부터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의결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및 교육청소관 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