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유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경위를 먼저 보고드리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은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기록된 내용과 같이 지난 11월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 소방본부와 지역계획국 '96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전문위원실에서 취합하고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거 '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게 됐습니다. 주요감사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총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48개 사항으로 지적 정리되었습니다. 먼저 소방본부의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지적된 내용은 첫 번째로 소방본부장은 시장ㆍ군수가 징수하고 있는 소방시설 공동세 전액이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시ㆍ군에 철저한 계도방안 강구를 지적하였으며 다음 소방 간부공무원의 현장확인이 미흡한 실정인 바 화재 취약지구의 밀도있는 현장확인체계 구축으로 효율적인 화재예방대책을 강구토록 지적하였고 다음 인력 및 시간낭비와 불신풍조를 조장하고 있는 화재 허위신고의 심도있는 추적관리로 허위신고 일소대책을 강구토록 지적했고 다음은 의용소방대 사기진작체계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지급의 공정성 확보대책 강구를 지적하였으며 아마추어 무선국 설치를 검토하여 화재예방에 능동대처하는 방안, 그리고 구조구급용 헬기 기종선정시 신중검토 결정 등 총 27개 사항을 소방본부 지적사항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다음 지역계획국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지적된 내용은 첫 번째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부실 및 제출기한 지연사례 시정요구를 지적했고 두 번째로 공동주택 부실관리로 건물의 노후를 촉진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주택관리업체의 철저한 지도 단속대책을 강구토록 지적했고 다음 사업시행자의 교통환경영향평가 업체선정 및 비용부담에 따른 객관성 없는 부실평가 등 문제점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대책을 강구토록 지적했고 다음 준농림지역의 난개발예방을 위한 조례 미제정 시ㆍ군에 대한 지도ㆍ단속 강화와 조례제정을 촉구했습니다. 다음 건축사 및 건축감리업체의 부실관리로 건축조잡, 부실시공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바 부실감리와 부실시공예방을 위한 경기도 자체의 특별대책이나 창의적인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고 다음 남한산성 도립공원 정비사업은 법 절차 검토없이 무원칙적인 추진으로 긴요하게 활용되어야 할 사업예산이 장기 미집행, 사장된 사례가 확인된 바 이후 사업추진에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대책강구 등 21개 사항에 대해서 시정 및 처리할 것을 지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보완을 위하여 좋은 내용을 제시하여 주시면 더욱 완벽한 보고서가 되도록 보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이 있으시기를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추가하겠습니다. 소방행정에 대한 감사와 관련해서 소방용 기계ㆍ기구의 정상적인 작동여부를 점검하는 점검용 장비가 규정에 비해서 현저히 부족한 실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예방 및 초기진화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규정대로 구급장비를 갖추도록 지적한 사항이 있었는데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첨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검토보고서가 다 속기록에는 기재가 되죠? 말씀하신 부분만 들어갑니까?

다 들어갑니다. 이것 외 27건 해서 다 들어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전문위원님,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예산확충과 도시내의 공원용지로 지정되고 아직 활용하지 못한 미발공원용지에 대한 대책을 여기 포함돼 있습니까?

그것은 안 넣었습니다.

추가로 게재해 주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부천출신 박상현 위원입니다. 아침에 결과보고서가 상임위원회 전 위원에게 되었고 그동안에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잘 됐다고 봅니다. 밤이 굉장히 깊었습니다. 잘된 보고서를 원안대로, 또 지금 몇 말씀 하신 것을 추가해서 만장일치로 가결해서 채택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