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신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 많습니다. 오늘은 통영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과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 통영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 (통영시장 제출)

통영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 제정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간한 법률 제16조의 규정과 공중화장실과 관련된 개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주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ㅎ녀재 우리 시 전역에 분포되어 있는 공중화장실은 상당수가 낙후되었거나 관리상태가 불결하여 이를 이용하는 시민으로부터 원성이 자자하고, 특히 우리 시를 방문하는 외래객에게도 관광지로서의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으므로 시에서 설치한 공중화장실과 민간인이 설치.관리하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청결관리와 쾌적한 시설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함이며, 앞으로 관리상태가 불결하고 시설정비.보수를 요하는 불량 화장실은 시설개선 명령과 명령 불이행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 징수토록 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중화장실은 유료화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줌으로써 이용객에게 질높은 행정서비를 제공하고, 국제화.개방화 시대를 맞아 보다 위생적이고 새로운 화장실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려는 방안으로 판단되나. 현재 시내에 산재되어 있는 공중화장실은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22개소, 민간관리가 30개소, 타기관에서 관하는 것이 7개소로 총 59개소이나 동 제정 조례안 제5조의 설치기준에 부합되는 화장실은 그 숫자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기존 화장실에 대한 시설개선과 새로 신설되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도 그 규모가 설치기준에 미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문제점이 따를 것으로 예견되므로 사전지도 계몽은 물론 건축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지 않으면 소기의 성과 거양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 됩니다. 본 조례 제정은 상위법과 저촉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2장, 제5조 시설의 설치기준에 제4호에 동파 방지를 위한 난방시설의 구체적인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4호에서 난방시설이라는 것은 일종의 보온시설을 이야기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수세식 화장실 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리보호시설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별도의 관이 얼어 터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난방시설이 별로 필요없고, 보온시설이면 충분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위원장님.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제신호 위원하고 질의가 거의 비슷합니다만, 제9조에 보면 지역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것은 예외로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어느 지역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공중화장실을 보면, 화장실 옆에 슈퍼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화장지를 파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는 화장지를 사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준칙에 의해서 된 사항이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규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화장지 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이 부분은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이것은 유료도 되고 무료도 되는데 여건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경우 같으면 무료가 되어야 됩니다. 자동판매기를 설치한다면 분명히 유료가 되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2장 제5조 설치기준을 보면 전체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대변기가 8개, 대변기 칸의 규모중 가로가 85Cm, 세로가 115Cm, 다시 말씀해서 기준이 까다롭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노후화 되고 오래된 화장실은 설치기준에 맞춘다는 것이 타당성이 있겠지만 시설한 지가 얼마되지 않은 새 화장실을 규정에 맞추려고 하면 상당히 예산상으로 많은 예산이 낭비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칙의 경과규정이 있습니다. 현재 시설되어 있는 사항을 내구년한이라든지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시설을 파손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파손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설을 보완하는, 없는 것을 보충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 가정 주택같으면 관리를 잘하면 10년, 20년 가까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에 맞춘다고 파손한다든지 하면 엄청난 예산이 낭비됩니다. 새로이 신설하는 것은 규정에 맞추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우리 통영시의 유료화장실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신고된 것은 없는데 개인화장실에 돈을 받고 있는 것이 2개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시장이나 서호시장에는 돈을 안받습니까?

양개 시장번영회에서 청소비 명목으로 받는 모양인데, 시에서 유료화장실이라고 승인해 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무부관리 지침에 유료화장실로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없습니다.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아무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각 시군별로 이 조례를 시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손질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만일에 그렇다면 앞으로 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한다고 볼 때 중앙시장이나 서호시장도 유료공중화장실로 시장의 지시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할 때는 물론 지금은 시장번영회 자체에서 운영을 하니까 청소도 잘 되는데, 물론 유료화장실이 될 때는 별도로 화장지를 팔고 하는 이런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유료화장실이 될 때는 요금은 조례에서 정하는 바, 안그러면 협의하여 시장승인을 받으면 되겠지만 어떤 시설이나 유료화 된다고 화장지를 별도로 사서 쓰는 그런 폐단은 없어야 되겠다는 이야기 입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절차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작성의 건 (위원장 제안)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이미 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하고 미리 유인물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장님에게 일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작성을 하도록 일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23일까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검토를 마친 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동안 혹시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통영시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통영시 전자계산 조직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