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기 의원 발언

95년 1월 1일 도.농 통합시가 출범됨에 따라 2000년 도시 위상을 정립하고 합리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욕구에 부응하고 도시와 농촌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여 통영시 도시기본계획안을 수립해서 의원님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도시기본계획 연혁을 살펴보면 1958년 2월 13일 내무부고시 414호에 의거 도시계획이 적용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69년 1월 13일 최초로 도시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도시기본계획 구역설정 조정, 축소 또는 재정비 결정 변경 도시 기본계획의 변경결정 등 도시계획 수립을 아홉차례의 절차를 밟았습니다. 우리시는 지역여건상 산악이 많고 개발제한구역 한려해상국립공원 등 국토의 최남단에 위치하여 대도시간 접근이 용이하지 못하고 사용부지가 부족해서 도시개발이 빈약 상태에 있었습니다. 1995년 1월 1일 충무시와 통영군이 통합되어 가동됨에 따라 사용부지 확보가 용이할 분 아니라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개설등으로 대도시 연계체계가 용이하게 됨으로 인한 이러한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지역여건 변화와 시대적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코자 본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란 20년을 단위로 하여 장기 도시개발계획의 방향과 도시계획 지침을 제시하는 것으로써 이 계획에는 도시의 성격, 도시의 지표, 도시의 기본구상, 인구배분, 토지이용계획 등 14～15개 부분별 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계획의 설명을 기히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부터 도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도 면 설 명)

인평동 한실부락을 제외하고 민양, 천대지역이 GB구역인데 한려해상공원까지 묶어 놓았습니다. 사람이 사는 집 지역 범위가 좁습니다. 마을있는 지역을 조금 더 확장하여 공원지역을 풀어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재정비 사항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남망산 일주로 현재 주택으로써 수리도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부분도 내년에 풀어주십시오.

최정복 위원과 김충근 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설명인데 쓸데없이 제재조치를 하여 묶여 지금까지 재산형성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남망산과 인평동에 많이 있는데 그런법에 묶여 엄청나게 제재를 당하고 재산권 형성도 못했는데 그런 억울하게 당한 것을 이번에 대폭 반영하여 완화를 시켜주십시오.

세부적으로 작성한뒤에 그 지역을 형질변경을 하여 좋은 방법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를 통영시로서는 몇십년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일인데 이 계획도가 확정되고 나면 이런 계획이 다시 이루어질려면 몇 십년이 흘러야 되는데 현재 계획도시외에 도 다시 계획이 있는가 하는 이 부분 말씀해주시고, 현재 인구 증가로 걱정하고 안정공단주변에 보니까 주거지역이 적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많은 인구가 증가 되었을 때 과연 주위도 어느 정도 상업지역으로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더 활용될 수 있는 부분하고, 산양읍에도 농협쪽하고 농협 건너편 넓은 지역에는 그대로 묶여있는 상황이 되어 다른 계획이 안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산양읍에도 관광특구라고 만들어 놓고 사실 하나도 특구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는 상업지역이나 그런 것이 계획에 하나도 안들어 있는데 앞으로 이 계획이 확정되고 나면 다시 계획 기간이 있습니까?

도시기본계획안은 원래가 도시 장기발전계획입니다. 한마디로 20년을 단위로 해서 도시개발계획 방향과 도시계획 일반지침에 20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이 되면 10년을 단위로 해서 5년마다 재정비 세부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세부계획을 그 지역안에 변동사항 조사를 해서 5년마다 다시 재정비로 세부계획을 변경시킵니다.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재정비 계획은 곧 할 것입니다. 기본계획을 용도지역과 시설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시설물은 지방자치단체의 장한테 위임이 되고 있지만 용도지구 구역지정은 건설부장관의 권한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본계획은 우리가 의회를 거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습니다. 받아서 건설부에 가서 관계기관 24개 기관을 거칩니다. 거쳐서 그 안을 가지고 최종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되면 건설부 장관고시를 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옵니다.

재정비 계획은 앞으로 내년에는 변화가 있습니까?

재정비 계획은 이 기본 계획에 준해서 세부계획을 하게 됩니다. 세부계획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대략적인 면적과 대략적인 것을 했지만 그때가면 세부측량을 합니다.

현재 미륵도 내에는 도남관광단지가 생기기 전에는 봉평삼거리를 중심으로 상업지역으로써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생활하는데 노래방이나 식당, 일상생활에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곳이 봉평삼거리 지역인데 도남관광단지가 묶였다하여 도남동에만 상업지구가 있다고 현재 혜택을 못받고 있는데 봉평삼거리에서 해저터널 입구까지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할 것이 없으니까 그냥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수파출소 주변과 봉평삼거리를 엮어 상업지역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아조선입구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한 것은 관광진흥법에서 유원지로 결정되어 있는 도남 관광단지 안은 조성계획이 유원지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은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업적인 구실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도남관광단지를 보완하기 위해서 신아조선 앞으로 했으며 봉평삼거리는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거지역은 세부적으로 3가지의 용도지역을 세분화 할 수 있습니다.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으로 할 수 있는데 준주거지역은 상업을 겸한 그런 시설과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준주거지역이나 주거라는게 묶여 통영시에서 허가를 못받고 경찰서나 다른 구역에 굉장히 제재를 받는 것이 많습니다. 일단 주거지역을 묶을 필요없이 봉평삼거리 지구는 상업지구로 묶어 주는 것이 미륵도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내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은 상업지역, 주거지역, 공업지역이나 이런 것은 인구 도 주거인구나 가구수와 이용인구를 가산하여 산정한 면적입니다.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영대교 종점에 교통관광 옆에 공유수면으로 되어 있는 보디섬을 매립해서 상업지역으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도남동사무소에서 통고 후문까지 상업지역이라고 알고 있는데 연결하여 미수동 진남학교 입구까지가 상업지역으로 되어야 됩니다.

위원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륵도가 관광특구가 되었는데 도남동만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산양읍쪽으로 개발되어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산양읍 주변에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업지역을 굳이 주장안해도 세부계획 세울때에 준주거지역으로 고시하면 근린생활시설로 장사를 할 수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안들어 있어도 관광특구니까 개발지구로 특별히 지정하여 필요할 때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미륵도 부분은 그린벨트가 많이 묶여 있고 한려해상국립공원에 묶여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도시기본계획상 수립되어 재정비가 되어 도시계획이 수립이 안되면 모든 행위는 제한이 됩니다.

통영시에 구상하고 있는 것이 모든 숙박과 위락시설은 도남관광단지에 모아 먹고 자고 다 한다는 계획인데 다른 한군데 더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륵도 관광특구 해놓고 도남관광단지에 집중적으로 시설하면 관광특구 지역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려해상국립공원내 관광특구 지역이 되었으니까 개발을 할려고 할 때 그린벨트는 안되는 것이고 만약 한려해상국립공원내 관광특구로 호텔이나 다른 모든 계획을 세울 때 한려해상국립공원법에 저촉을 안받고 할 수 있습니까?

한려해상공원법과 그린벨트 도시계획법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