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신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한 95년도 통영시 각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9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9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고 의결은 12월 19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95년도 통영시 각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위원장님! 제1항 95년도 통영시 각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각 상위에서 심사를 해 왔고 그래서 이 안은 질의 답변 없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정식동의를 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 9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 지출사항이 발생되어 긴급한 사업에 기히 집행한 사업비로써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에서 제안설명할 때 들었지만 시간이 오래되고 하여 잘 모르겠는데 이부분에 대한 설명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설명을 한번더 해주십시오.

2개 상임위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제가 두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류지 준설사업이 4500만원입니다.l 이것은가뭄 영농대비 소류지 준설할 때 예산이 계상되어졌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 소송관련 상환이 93년도에 서호동 매립지 바닷가에 자동차 교통사고로 인해서 통영시가 도로관리상 그 책임이 일부 있어서 그에 대한 배상금을 4500만원 배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상용양비 지금 790만원 이것은 구 통영군에 수산과장으로 재직하던 분의 요양비 문제인데 지급하고 부족된 부분 충당한 것입니다. 그 다음 수로원 퇴직금은 예산이 없어서 1300만원하고 그 다음 복구비, 밑에 공공건물 청사 복구비, 면공공건물 복구비 이것은 모두 다 태풍 페이 내습으로 인해서 복구하는데 쓴 예비비입니다. 다음 적조폐사 양식으로 매몰장비 임차비 275만원은 산양, 욕지, 한산, 사량 여기에 매몰된데 대한 중장비 임차 운반비입니다. 그다음 일용 인부임 퇴직금은 일용인부 퇴직한데 부족된 500만원 예비비에서 집행되었습니다. 그 다음 공무원 복리후생비인데 이게 도산면의 것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연말 인건비 지급에 충당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부족분 이는 평림동에 그 당시 1,2동 분동되었다가 합쳐지므로 해서 없어진 동 분을 깎아 버렸는데, 알고 보니까 공공요금 채무가 되어서 지급한 것입니다. 그 다음 94년도 국민 체육기금 지원분 집행 잔액 반납분 이것은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이 안되어가지고 연도내 처리관계 때문에 불가피하게 반납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 안건 심사보고서는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각각 올라와 있습니다만 내용은포괄적인 내용으로 동일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항 9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도 각 상위에서 심사를 했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9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은 선포합니다. 3.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에서 심의를 했으니까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합니다.

최정복 위원님 원안검토에 질의답변 검토할 것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질의 답변만 듣는 의사일정 이기 때문에 가결은 19일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인평교회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집으로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인데, 조금전에 설명을 하셨습니다.

161페이지 양가리비 양식어장 개발 2개소 6헥타 이것은 도비로 주는 겁니까 명시이월로 시키는 겁니까?

명시이월 시키는 겁니다.

올해 사업을 하지 않고 97년도에 가서 하겠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 지금 사업을 신청 받아 심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됐네요?

안됐습니다.

131페이지 이것도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요. 해양축제 수상오토바이 경기장 조성..

그렇습니다. 그것도 명시이월입니다.

154페이지에 해양 종합박물관 박제구입 이것은 당초예산에 산건위에서 그때 2회 추경인지 본예산인지 기억을 못하겠는데 심도있게 다루어서 결정을 해 준 것인데 이것을 어찌 삭감조치 하는지?

과목을 바꿉니다 154페이지를 깎아서 153페이지로 넘겼습니다.

한번 더 물어봅시다. 해양 박물관에 대해서 조금전에 질의한 박제구입비 1억을 시설비로 넘겨놓았는데 시설비로 넘어갔죠?

실시 설계비로 넘어 갔습니다.

이것이 박물관 건립을 위해서 이 박제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상당히 그때 산건위에서 심도있게 거론했던 사항이거든요.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은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 부분을 수산국장을 불러서 물어보실려면 지금 불러서 물어보고 어찌 하시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계수조정할때까지 전문위원을 통해서 사유 답변을 한번 듣는지요. 이것이 박물관 박제구입을 한다 해가지고 그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승인을 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했냐하면 해양박물관 건립 실시설계비에다 박물관 기본조사 설계비 2억 1968만원 하고 이 1억하고를 보태가지고 3억 1968만원을 과목변경 했거든요. 이것이 박제 확보하려다가 전부 소비성으로 넘어갔거든요.

174페이지 도시과인지 확실히 모르지만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자 보상이라 해서 60000원*6명 해놓았는데 다른 위원회는 포괄적으로 보면 50000원씩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째서 다른데보다 10000원이 증액되어 위원회 보상을 합니까? 기술적인 것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평균 각 위원회 보상금은 2만원 3만원 많으면 3만원인데 이건 과다책정입니다. 수당은 별도로 나가거든요. 이건 잘못된겁니다.

살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것 아닙니까? 외지에 있는 교수분들이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 분네들..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건축심의위원회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틀리죠. 여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는 외부 교수님들 초빙위원이 있을 겁니다.

다른 것 질문 하는 동안에 알아보고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또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131페이지 관광과 소관인데요. 해양축제 수상오토바이 경기장 조성사업비가 있거든요. 도비하고 시비가 있거든요. 우리는 이제까지 위원회에서 한번도 듣지를 못했거든요. 언제 96년도에 세웠습니까?

이번에 도에서 늦게 보조가 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을 한번 설명 안해줍니까?

이번에 와 놓으니까 이번에 예산에 올려 놓은 것입니다. 지금밖에 설명드리고 보고 올릴 시간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사업이 안되고 내년으로 명시이월되어 넘어가야 됩니다.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 산건위에서 보고드린 사항입니다.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