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종합심사에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농촌지도소, 공영개발사업소, 의회사무국에 대한 97년도 예산안 종합심사가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건설교통국장 김재호입니다. 저희 97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97년도 세입예산안을 총괄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 즉 도로점용료외 6건에 19억6,866만원이고 국도보조금이 192억7,15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자료에는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이 216억5,794만8천원이 되겠고, 시군구 융자금수입이 78억원으로 506억9,819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97년도 본예산 중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전체예산규모는 96년 예산90억9,018만3천원보다 307억7,133만3천원이 증가된 1,214억6,151만6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 가 96년에 573억6,702만9천원보다 123억4,432만8천원이 증가된 697억1,135만7천원이고 특별회계가 96년 예산 97억3,315만4천원보다 45억6,741만6천원이 증가된 143억6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96년 235억5천9백만원보다 138억5,954만4천원이 증가된 374억4,95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각 과 및 사업소별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것을 직제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예산을 설명을 드리면 건설과 예산은 96년 예산 411억4,186만4천원보다 160억9,781만9천원이 증가된 572억3,968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설과 소관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는 세입예산 사항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농업기반 조성사업비에 106억5,878만3천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가지고 계시는 페이지는 1037페이지부터 10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을착수일반경지정리사업, '97발기반정비사업,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총 3건에 35억2,443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038부터 1039까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으로는 도두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97가을착수 대구획정리사업, 봄마무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97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사업, 기계화경작로 포장등 총4건에 443억5천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39페이지부터 10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비는 시설비로서는 정주권개발사업에 18억8,859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지방양여금사업중 민간자본이전에는 문화마을개발사업비에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0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중 시설비에 휴경논 기반시설 정비사업, 저수지준설공사, 수리시설개.보수, 농어촌마을 농로포장사업 43개소등 총4건에 27억9천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도비보조사업중 민간자본이전에는 노후 소형관정 교체사업비에 8천5백만원을 계상했고, 시도비보조사업 자산취득비 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에는 내리~대추리간 농로포장사업, 수월암지구 집수암거 위험시설물 철거사업, 농어촌 노후가로등 교체사업, 하북4리 배수로공사, 농어촌지역 농로포장 유지보수사업, 수리시설물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등 총6건에 3억9,4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둘째로 재해대책사업중 하천관리에 72억79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하천관리는 시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051부터 10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제방 유지보수 관리사업, 수문유지 관리사업, 안성천 군문제 보수사업, 통복천 개수사업등 총 4건에 58억8,9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52부터 1053페이지 하천관리중 자체사업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사천 수해예방사업, 유천11통 하천복개공사, 안성천 우안저수로 정비 및 호안공사, 동청수문~문곡 배수펌프장간 배수암거 설치공사, 내기리 배수로공사비 부족액, 지산천 복개공사등 총 6건에 12억5천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사업비에 15억682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사업별로 보면 재해대책사업중 시도비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원평동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유천배수펌프장 건설공사 총 2건에 12억8천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재해대책사업중 자체사업에는 수문신설사업비 1억원을 계상했는데 10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행정 사업비에 총 21억2,227만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건설행정 사업비도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예산은 사항별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행정 사업비중 자체사업에는 도로체불용지 보상금 3억, 도로유지보수비 5억, 가드레일난간유지보수비, 과속방지턱시설 설치사업비, 도로 및 교량 긴급보수비, 가로등.보안등 설치비, 보도블럭 보수 및 설치비,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비, 가로등 긴급보수비, 교통안전표지판 설치비, 제설차량 구입비등 총 11건에 15억9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주에 제설차량 구입비 5억원은 상임위원회 에서 보고드릴때 대다수 위원님들 말씀이 5억원을 거액을 돈을 들여서 장비를 구입하는 것은 좋지만 이것이 동절기에 몇번쓰고 하절기나 기타 계절에는 사용치않고 보관을 해둬야 되는데 돈에 비해서 효용가치가 떨어지지 않느냐하는 말씀이 계셨고, 유지관리에도 문제가 있지않냐는 지적말씀이 계셨습니다. 다음에는 1063페이지부터 1064페이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사업비중 총 157억4천4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지방양여금 사업에 동삭대로 1-4호선 도로개설 공사비에 12억, 팽성~안중간 도로개설 사업비에 10억, 국도 38호 우회도로개설 사업비에 68억, 총3건에 99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에는 원평동 중로개설 사업에 10억, 합정동 도로개설 사업비에 8억, 석근~계양간 도로확포장 사업비에 10억이계상이 되서 총3건에 2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065페이지에 자체사업은 관내 자전거도러 실시계획구여으로 신궁~안정리간 도로확포장 실시설계비, 송탄보도육교 설치사업비등 총14건에 39억9천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자료에는 10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077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예산은 97년 예산 7억7,445만6천원보다 10억9,132만8천원이 증가된 18억6,588만4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이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주요사업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교통행정과 사업에 총 9억8,786만7천원을 계상했는데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복동 어린이공원 주차장조성사업에 9억4천만원을 계상했고, 자체사업으로 모범운전자회 교통지도활동 지원비에 360만원, 자산 취득비에 3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총 2건에 7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75부터 76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 및 운수사업지도에 1억2,431만7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면 자체사업에 일방통행로 도색사업비에 18억7천4백만원,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사업비에 1천만원, 견인관리소 설치공사비에 3천1백만원이 계상이 되서 총 3건에 634만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정정해서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일방통행료 도색사업비를 18억이라고 했는데 1,874만원으로 정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셋째, 교통안전관리 사업비로 7억5,37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경보등 설치사업비에 1천만원, 신호등 연등설치 사업비에 1천2백만원, 교통안전표지판 신설사업비에 2천8백만원해서 3건에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1077페이지가 되는데 신호기.경보등 보수사업,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보수, 경보등설치, 신호기 연등설치,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 차선도색사업비에 2억, 신호기 설치 및 교체사업에 3천5백만원, 제어기교체, 차선 포스트콘설치, 교통표지판 신설에 1억원, 노면표지명설치사업에 3,370만원해서 총 12건에 6억9,570만원이 게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수도과 소관중 일반회계 에 계상되어 있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과 예산은 일반회계 와 공기업특별회계로 나눠지는데 공기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 를 보고드린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 예산중 일반회계 96년도 예산은 17억5,530만원보다 2억373만6천원이 감소된 15억6,631먼7천원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상하수도 사업비에 15억6,031만7천원을 계상해서 사업별로 보면 국도비보조사업은 진위면 은산5리 간이상수도 개량사업비에 1억4천1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자료는 10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송화 2, 3리 간이상수도시설 보수공사비에 7천3백만원이 계상되었고, 노와2리 심정개발에 2천만원, 팽성 원정리 간이급수시설 사업비에 2천만원, 그래서 3건에 1억1천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자료는 10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과 예산은 96년도에 134억3,444만4천원보다 46억4,708만4천원이 감소된 87억8,736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고 소관도 인건비와 경상비는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 관리에 총 87억8,73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지방양여금사업을 송탄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에 69억4천9백만원이 계상됐고, 시도비보조사업으로는 위원님들 자료에는 82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주공1단지 이충동 택지개발구간 하수암거공사비에 4억, 안중면 송담리 하수구설치공사에 2천8백만원, 현덕면 인광4리하수도정비공사, 포승면 도곡2리 하수도정비공사, 서탄면 마두1리 하수도 포장공사등 총 12건에 7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자료10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대추리 하수도정비 및 안길포장, 통복등 하수도설치공사, 남산터~송탄역간 하수도공사에 4억6천3백만원, 비전1동 13통 하수관 매설공사, 타회계 전출금이 4억7천2백만원해서 총 5건에 10억5천5백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1135페이지에 있는 차량등록하업소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 사업소 세출은 96년도 예산 2억4,611만2천원보다 6백만1천원이 증가한 2억5,21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자료 1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96년 예산 80억5,059만3천원보다 31억1,238만7천원이 증가된 111억6,298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을 보면 하수도 사용료가 9억9,252만9천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3,740만원, 금융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분담금이 17억3천2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억5,505만1천원, 공영개발특별획계 전입금이 67억4백만원, 과년도수입 5백만원, 시도보조사업이 15억3천6백만원해서 7건에 111억6,298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96년도 80억5,059만3천원보다 31억1,238만7천원이 증가된 111억6,298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으로는 안중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에 82억8천만원, 자체사업으로는 하수도사용료 프로그램 수정개발, 하수도사용료 징수위탁, 평택호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7억, 기존하수관로 CCTV조사 및 부분공사에 6억5천만원, 하수도시설 유지관리에 1억5천, 하수도처리구역내 직수민원 해결을 위한 하수도교체 및 신설사업비에 3억, 시가지 관로준설 및 보수사업비에 3억, 준설토 처리비에 1억980만원, 노후하수관 계측기 교체비에 6백만원해서 총 10건에 21억5,01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자료는 1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예산 16억8,251만1천원보다 14억5,507만4천원이 증가된 31억3,763만5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세입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자수입이 3천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5억원, 공영주차장 운영수입이 1억5천만원, 불법주차과태료가 7억2,763만5천원, 노상주차장운영 위탁료가 4억8천만원, 과년도수입이 2억5천만원해서 총 31억3,76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세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는 1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신장2동 공영주차장 유지 및 건물보상비에 8억, 안중 공영주차장 및 유지 및 지장물 보상비에 10억, 공영주차장 지적분할 및 감정수수료, 노상주차장 도색사업비, 주정차금지 도색사업, 노상주차장 위탁설치등 해서 9건에 21억93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 와 일반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의결 을 구하고자 제출된 9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을 드리면, 97년도 예산안은 광역상수도 5단계산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맑은 물 공급, 유수율제고, 농촌지역 급수난 해소등에 중점을 두었고, 경상사업비는 사업성과를 제외하지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긴축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규모는 96년도 예산 235억9천만원보다 138억5,994만4천원이 증가된 374억4,954만4천원으로 예산증가 요인은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 추진을 위한 기채차입과 부담금 증가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급수수입으로 80억1,139만1천원으로 계상을 했고, 96년도 상수도요금 인상요인은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97년도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용으로 33억3,493만9천원이 계상이 되었고,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용으로는 29억8,140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1페이지에 있는 사업용으로 15억4,023만9천원이 계상이 되었고, 23페이지에 목욕탕 1종으로 1억589만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욕탕용 2종으로 4,893만2천원을 계상되었고, 급수공사수입은 5억2천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페이지에 있는 기타영업수입으로 1억3,902만3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24페이지 영업외수입으로는 2억7,717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본청분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등 경상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을 드리고, 정수구입비로 31억6,799만2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민간이전에 경상적 보조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은산5리 농로포장공사에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선비는 제수비용 및 맨홀보수, 누수복구 및 급수 불량 민원해소를 위해서 1억6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급수계량기 교체비는 노후계량기 및 고장계량기 교체등을 위해서 1억142만5천원이 계상됐고, 보상금은 시민과 함께 하는 수도행정을 위한 상수도 모니터요원 간담회 112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간담회 관게도 상임위원회 별 예산보고 드릴적에 지적 말씀이 계셨던 사항입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중 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은 수도물의 중장기수급 및 급수구역등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이전에 자치단체 부담금중 환경기초시설 운영부담금은 팔당상수원 보호구역의 지원을 위한 부담듬으로 3억6,997만1천원을 계상했고,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비 부담금 1,750만원은 우리시의 상수원보호구역 지원을 위해 부담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요금 자동이체 추진에 따른 전산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3백만원을 계상을 했고, 급수공사비는 신설공사 1억6천5백만원, 개조공사비에 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도 신설공사 건수를 감안하여 현재보다는 감액편성을 하였습니다. 지급이자 및 상수도사업추진을 위해서 차입한 지방채이자 상환을 위해서 11억4,470만원이 계상되었고, 다음은 송탄출장소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차비는 누수복구용 중기임차료 기동수리반이 누수복구를 위해서 중기를 임차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51페이지에 수선비는 누수복구 공사등 상수도 민원해결을 위해서 1억1,47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52페이지에 있는 급수계량기 교체비는 노후계량기 및 고장계량기 교체를 위해서 6,167만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7페이지에 있는 연구개발비는 상수수도배수관망도 정비는 신규매설된 상수도 도면제작비입니다. 그리고 59페이지에 있는 급수공사비는 신설공사에 2억2천만원, 개조공사비에 7,750만원을 계상을 햇습니다. 이어서 안중출장소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선비는 누수복구공사등 상수도 민원해결을 위해서 4,450만원을 계상했고, 급수계량기 교체비는 노후 및 공장계량기 교체를 위해서 1,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수관 교체비는 출수불량등 노후관 교체를 위해서 1천8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에 있는 급수공사비중 신설공사 5천5백만원, 개조공사비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분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정수장건물 유지 및 기계장비 유지를 위해서 6,455만4천원을 계상했고, 78페이지에 있는 연구개발비에 안중 정수장 기술지원을 5년마다 실시하는 상수도시설 기술진단비로 4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배수지 및 가압장의 건물 및 기계시설들 유지를 위해서 4,46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력비는 배수지 및 가압장의 전력요금으로 5천8백만원을 계상했으며, 96년도 사용실적을 감액한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선비는 유량제 및 수의계 수선에 660만원, 1년에 4회씩 실시하는 배수지, 가압장 저수조 청소를 위해서 9,062만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부채수입 경기도의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60억7천2백만원은 산업은행에 86억4천5백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93페이지에 있는 급수공사에 따른 시설분담금 수입은 1억9,56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타회계 건설보조금중 일반회보조금에 13억, 도비보조금에 5,37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공사부담금은 98억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현덕공단은 도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현화택지와 안중공단은 우리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내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청분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자료는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인이충배수지 가압장 설치를 위한 부지매입을 위해서 8억5천2백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시설비는 광역상수도 5단계시설 확장을 위해서 133억8천9백만원을 투자하는 배수지 4개소, 송수관20㎞를 매설하여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에 합정초등학교 배수관매설에 3천만원, 팽성읍 안정4리 배수관매설에 3천만원, 현화택지에서 인광4리간 배수관매설에 2억원을 계상하여 농촌지역과 B급수지역에 수돗물을 공급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리비는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중 평택계통과 팽성계통의 감리를 위한 경비로 7억3천9백만원이 계상되었고, 대수선비중 노후관개량, 원평동 통복고가교~신대동간, 목화예식장 주변 노후관2.3㎞를 개량하여 맑은 물을 공급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중 평택계통 통합정수장 건설부담금은 수자원공사에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81억4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고정부채상환은 지역개발기금, 재정자금, 은행차입금 원금상환금으로 11억6,21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송탄출장소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칠괴등 배수관매설에 1억3천3백만원, 고덕면 좌교2리 배수관매설에 2억3천4백만원을 계상하여 농촌지역과 신규급수지역에 수돗물공급을 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수선비는 월드프라자와 부대정문간 노후관갱생에 6,240만원, 한보 아파트 후문 사거리간 4건의 노후관 개량에 2억2,130만원을 계상하여 맑은 물 공급을 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에 안중출장소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급수관 및 배수관 설치에 3천만원이 계상되었고, 대수선비 노후관교체 1천만원, 사유지내 관로개설에 1천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에 상수도사업소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송탄 정수장 폐수로 증설공사는 정수장내 급속여과시설인 폐수조가 시설기준에 미달이 되어 효율적인 배수를 위해서 6천9백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유천정수장 슬럿지 농축조 설치는 유천정수장내 폐수처리시설의 효율을 높이기위한 농축조설치를 위해서 2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수선비중 송탄정수장 여과지 교체공사는 정수생산과정에서 오염방지를 위해 4천2백만원을 계상했고, 진동감지기 설치및 보수는 상수도시설 보호를 위해 설치되어 있는 진동감지기의 보수를 위한 사업비로 2,924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부족하나마 이상으로 97년도 세입세출예산사항 설명을 다 드린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희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익재 위원입니다. 107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차선도색비있죠?

네.

지방도가 몇㎞나 되나요? 우리시 전체의 지방도 길이하고 시도 길이하고.

지방도가 115㎞입니다.

2억씩 몇㎞나 칠할수 있어요? 107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가지고 융착식으로 182㎞, 페인트식으로 113㎞ 칠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하나요, 두번씩 하나요?

1년에 한번씩 하죠.

다른데는 모르겠지만 청북같은 곳은 양교리에서 들어가는데는 양끝은 물론이고 가운데 노란선도 보이지 않아요. 작년에 교통사고가 많이 나서 교통과장한테 예산요구를 했더니 경찰서로 가보라고 하더라구요. 경찰서에 갔더니 예산이 없어서 못 준대요. 사고가 나면 누구의 책임입니까? 이것은 예산을 물어보니까 경찰서의 얘기가 올리면 시에서 깍는 다는 거예요. 그래서 칠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국도칠하는 것하고 지방도 칠하는 것하고 보니까 국도는 가운데 노란선을 잘 칠하는데 지방도 칠하는 것은 너무 얇더라구요. 차가 한번만 지나가면 지워지는데 이런것도 통제를 해야되는데 이게 경찰서로 넘어가니까 통제가 안되는 것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지않나 생각하고, 제가 보기에는 1년에 한번씩이라도 제대로 칠해주면 되는데 청북을 보기에는 2년전에 칠하고 안칠한 것같아요. 이것이 시급하고 지금은 차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교통사고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시 도로는 우리가 당연히 해야하지만 지방도나 국도도 도나 중앙에 건의해서 그때 그때 짙하는데 차질이 없게끔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 해주십시오.

박학순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건설과 보니까 각과마다 설계용역비가 굉장히 많은데 설계용역비를 다 합치면 얼마나 됩니까?

한데다 모으질 않았는데 대개 총 금액의 3%정도.

왜 이런 질문 을 하냐면은 우리 평택시에도 시설사업단을 둬서 이 막대한 돈이, 물론 건설과만이 아니라 도시과도 그렇고, 도시계획국도 그렇고, 재정경제국도 그렇고 각과마다 설계용역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공사설계비가. 그 설계비를 다 모으면 어마어마한 돈잉예요. 거기에 설계사업단을 두면 설계하고 감리하고 할것 같으면 돈이 굉장히 줄을것 같아요. 그런 사업단을 둘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지금 시장님께서도 벌써부터 박학순 위원님 말씀하신 기술단을 두려고 하는데 저희시에서 마음대로 하는게 아니고 인력이라든가 기구를 내무부까지 올라가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전문성있는 사람들이란 우리시에서 월급을 주는 것으로 하지말고 1년에 보상비로 주면 그사람들한테 연중 퇴직금도 안주고 연금보상비로 해서 계획을 해서 그 사람들과 계약을 해서 용역비를 주면 되지않을까요?

좋으신 말씀인데 그것은 아직 연구검토 해야될 과제고 계약직 공무원들 두라고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연봉이 보통 5천,6천사이인데 우리가 계약직 공무원을 둬서 5천, 6천주려면 근거도 어렵고 계약직 공무원 그 사람들만 가지고 하는것이 아니고 부대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따라야 되기때문에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연구를 해야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연구를 해야될게 아니라 해야되요. 왜냐하면 우리 문화공보실이라든가 기획담당관실이라든가 사회환경국에서도 용역비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거기서 용역비 공사의 3%~10%를 용역비로 주는데 당초 시의 예산이 7천억인가 그런데 거기서 공사비를 주면 10%면 얼마나 됩니까? 숫자를 계산해 보시라구요. 전체적인 것을. 그러면 10%만 준다해도 용역비를 계약을 해서 하면 월급제로 하면 더 좋겠지만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말이예요. 보상비로 주면 연봉 안주고, 그러면 차라리 계약이 더 낫다구요. 그러것을 하셔서 우리시에 소득이 되게끔 할수 있고, 큰 공사마다 계약을 하면 설계비 용역에서 설계가 안내려왔느니, 내려왔느니, 언제 내려올지 모르고, 시간문제도 많다구요. 예를 들어서 다리 하나를 놓는데 설계용역을 줬어요. 설계용역을 줬는데 언제 내려올지 몰라요. 시간적인 문제도 많고 명시이월되는게 대개보면 설계용역비니 땅값을 보상을 못 했느니, 그런 설명이 많다구요. 명시이월된 것을 보면 그런것을 시간이 문제되고 짧고 순화롭게 일도 잘할수 있고 붕괴될 수 있는 것도 책임을 질수 있는 문제가 된다구요.

말씀은 상당히 희망적이고 비전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를들어서 교량 하나를 설계를 하더라고 교량전문가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지질기술사가 있어야 되고, 수자원기술사가 있어야 되고, 구조기술사가 있어야 되고, 교통기술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계약직으로 해서 하면 좋겠는데 시행을 안해보고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일런지 모르겠지만, 이상적인 방법은 이상적인 방법인데 현실적으로 더 연구를 해봐야 되지않겠느냐는 문제가 있는데,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시도 시장님께서 기술만 담당하는 사업본부, 이런 명칭을 붙여서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심도있게 받아들여서 적극 반영을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윤한수 위원님.

1040페이지 고덕면 문화마을 개발사업비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1040페이지 고덕면의 문화마을 조성사업비는 1개 부락을 지정을 해서 부락을 전체를 새로운 부락으로 조성해서 옮기는 사업입니다.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용역을 맡아서 저희시로 대행을 하는데 이번에 하는 것은 면적이 16,700평 부지를 사서 60가구를 집단이주시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문 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휴경논 기반시설 정비사업 실시설계비하고 41페이지 보면 휴경논 기반시설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휴경지 논이 금년에 저희시에서 많은 휴경논때문에 말이 많이 있었는데 어떻게, 어떤 시설로 하는 것입니까?

휴경논은 여러가지 지역이 있는데 예를들어서 농로가 없어서, 경작로가 없어서 못짓는 곳도 있고 수리시설이 안되서 못짓는 휴경논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주로 하는 것은 수월암 1개조에 관정개발을 해서 영농이 되도록 사리에 2개지구, 내천리 1개지구, 송탄 장안동에 1개지구해서 4개 지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설설계비하고 사업시설비가 있어요. 미리 설계를 해서 하는 것입니까?

네.

제 얘기는 이 논을 구렁지논을 메꾼다든지 판다든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기반시설이니까 지역증대나 객토나 이런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반시설을 해주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을수 있도록 농로나 관정개발을 해주는 것이지 통폐합해서 경지정리나 메꿔주고 그런것을 하는건 아닙니다.

기반시설은 논에 못들어가서 농로를 내준다든지 길을 내준다든지 그런 얘기예요?

네. 관정개발해서.

본 위원생각은 휴경논은 솔직히 얘기해서 수렁논 빠져서 못 심고 그런것을 보조해 주는 것이지, 휴경논이 빠져서 못 심는 논을 휴경논이라고 하지 길이 못들어가서 못심는 논은 없어요. 뭐가 잘못되도 잘못된 것입니다. 논이 빠져서 못 심는 것이지, 벼를 못 벤데가 많아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열심히 심어놨어요.

주로 기반시설이지 개인에 대한 지력증진이라든가 객토라든가 황토는 안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내용이 틀렸죠. 그렇지 않아요? 휴경논은 작물을 안 심은 것을 휴경논이라고 하지.

휴경논은 농수산부로부터 공통적인 명칭이니까 이것은 평택시만 기준할 문구가 아니고 전국을 기준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같은 경우에는 수렁논이라 농사를 못짓는다고 하지만 전국적으로 볼적에는 수리시설이나 농로가 없어서 휴경논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전국을 기준하는 것이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가 아니라 우리 평택시 관내는 솔직히 말해서 관정은 아직도 안된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도원동에 살면서 급수가 안되는 곳을 많이 봤어요. 물이 못대도 심는 논은 무슨수를 써서라도 모를 심는다구요. 빠져서 못 심는 논이 더 많다구요. 그런 논들을 구체적으로 해서 복토를 하든지, 아까 국장님 장안리 앞에 도저로 밀길래 그런 사업비를 주는건줄 알았던 말씀내용은 물론 기반시설을 해야지 휴경논을 해서 한다고하면 얼른 생각에 시민들도 그렇고 못 심는 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시설을 해줄적에는 정확하게 휴경논이 아니라 물이 모자라서 못한다고 바꿔야지 휴경논이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금년도 사업비가 휴경논 산업과에서 해준것이 2억을 보조해서 농약비니 장비대니 심게끔 그렇게해서 했는데 그런 사업도 해줘야 된다고요. 해 주시는 길에 산업건설에서 못 심는 논들 도저라든가 대서 물을 돌릴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그런 시설을 해줘서 휴경논이 없게끔 해 주셔야 된다구요.

박학순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회의를 이렇게 진행하죠. 각 상임위원회 에서 질의 문답식으로 구체적인 대안 을 제시하는 식으로해서 이런것은 그만두고 예결위니까 주로 예산안에 대해서 타당성여부만 간단하게 질문 하고 적합지않다고하면 삭감하면 되니까 이런식으로하고 좋은 의견이 많이 나왔지만 다뤄야할 안건 이 너무 많기때문에 그런식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049페이지 민간경상보조비해서 내천 적봉지구 농지개량관리 운영비가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기호농조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게 다른것도 있습니까? 기호조합에서 운영관리비라는게 양수기 운영비도 주는거 아니예요? 전기세라든가.

내천 적봉지구의 농지개량계 관리운영비 지원입니다. 농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수리시설물을 다루고 농지개량을 하는데 평택 농지개량 조합이나 기호농지개량조합처럼 조합이 구성이 된 뒤에 그후에 소규모로 하는 것은 농지개량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개량비 면적도 많고 사람도 많고한데 거기에 대한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보조에 농지개량조합에 대한 경상적 보조가 들어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이 주무과니까 해당과에서 아시는대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건설과에 대해서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에 96년도 사업중에서 아직 발주하지 못한 사업이 몇건이나 됩니까?

금년도 예산중에서 발주가 안된 건에 대해서는 집게표는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설계중인 것이 있습니다. 그런것은 본예산 에 반영이 안됐고 설계중에 있는 것이 몇건있습니다.

예산과 관련이 되서 그러는데 96년도에 예산을 세워놓고도 발주를 하지못한 것은 금년의 예산에서 그만큼 깍아도 되지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왜냐하면 물론 주민과의 의견조정하는 일도있고 설계가 안된 것도 있고 그렇지만 일을 열심히 추진하지 않았기때문에 사업을 발주못한 일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그런식으로 깎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시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산을 세워놓고도 집행을 못한 것은 공무원들이 태만한거 아니냐, 특히 예산을 요구했을때는 주민편의를 위해서 세웠던 것인데 주민들은 그것이 시행되는줄 알고 고대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 이 있으면 주민들의 기대감을 충족도 못시켜주고 하니가 예산을 세웠으면 확실하게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박학순 위원님.

박학순 위원입니다. 1093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인데 특수업무수행 활동비가 있는데 뭡니까? 차량등록사업소 특수업무활동비 맨 하단에.

이것은 교통행정을 다루면서 때에 따라서는 노조직원들하고 부딪칠때가 있고 개인택시도 있고해서 전반적인 업무추진하는데 애로점을 타결하기위한 비용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택시노조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대민업무 특수활동비는 기본경상비입니다.

그것은 아는데 경상적 경비라도 등록사업소에서 꼭 해야되느냐구요.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어요. 3만원씩.

1177페이지에 신장2동 공영주차장 및 건물보상비가 있는데 이것을 하시므로 인해서 주민한테 얼마만큼 도움을 주고 시에서 얼마만큼 도움을 줄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77페이지 토지매입비 신장2동 공영주차장을 신축하는 건물보상비라고 나와있는데.

신장2동 공영주차장은 앞으로 쇼핑몰조성을 대비해서 이번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쇼핑몰리 되면 차 없는 거리가 되기때문에 거기에 주차되어야할 차들, 또한 외부에서 오는 차들이 거기에 전부 주차할 공간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차장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신장1동에도 하고, 지산동에도 있죠?

지산동에는 기존 기계식 주차장이 있죠.

신장1동에도 있구요?

네.

그러면 활용가치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저희하고 민간하고 임대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산동것은 쓰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시설을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막대한 돈들이고 땅을 사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면 그것이 실질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시비를 들여서 예산을 써도 활용가치가 있게끔 써야지 처음에 누가 해달란다고 무조건 해놓고 활용가치가 없으면 시민이 다 욕해요. 그러한 예산낭비가 안되게끔 시설을 할적에는 구체적으로 쓰는 용도가 얼마만큼 있는지 책임감있게 시설을 해야지 무조건 해놓고 쓰지않는 용도가 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보충 질의 없으십니까? 박학순 위원님.

수도과를 질문 하겠습니다. 51페이지에 보면 맨 상단에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누수복구 굴착장비유지비 2십만원씩 9개가 있고 누수탐방장비유지비가 있고 무전기유지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지비를 굴착장비가 보편적으로 9대를 2십만원씩 공히 세워놨는데 다른 장비도 다 똑같이, 설명서에는 안 나와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송탄 수도과장 한철원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뿌레카라든지 기동 누수복구반이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장비인데 유류대라든지 포괄적으로 서있습니다. 이것을 다 쓰는게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만 세워놓고 필요할때 그때그때 빼서 쓰시는 거죠?

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농촌지도소장 윤민입니다. 존경하옵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근표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1997년도 예산안 종합심사에 앞서 농촌지도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동안 농촌지도소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위원님여러분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농촌지도소의 예산안 종합심사로 내년도 농정발전방향을 제시코자 예결위원님들의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우리농촌지도사업을 한차원 더 수준높은 지도사업이 되도록 높여줄 것임을 확신합니다. 존경하옵는 위원님여러분! 그럼 지금부터 97년도 농촌지도소 세입세출예산안 내역을 예산서안에 의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중 19페이지 농기계 이동수리 3백만원과 20페이지 지역농업개발센차 사업장수입 4,502만3천원으로서 금년도대비 3,566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지역농업개발센타내의 시험실증포장내 수확물 판매수입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98년도 이후에는 본격적인 시험실중 연구사업이 실시되어 보다 더 많은 사업장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28페이지 보조금 세입에는 국비보조금에 대한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국비보조는 33페이지부터 44페이지이고, 도비보조는 39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47페이지 일분에 세부내역이 있습니다만 총액만 설명드리면 국비보조금 9,319만1천원, 도비 4억9,644만6천원, 총 보조금 내역이 5억8,963만원으로서 전년도대비 1억3,766만9천원으로 30%증액되었습니다. 사실 저희 나름대로는 농촌지도직 공무원이 97년 1월1일자로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보다 더 국도비 지원 농촌지도 사업예산을 많이 확보하고자 저희 나름대로 노력하였음을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32억1,470만1천원으로서 금년도 30억1,913만5천원대비 1억9,555만5천원이 증액되어 6.5%증가한 규모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햐은 우리 농촌지역을 깨끗하고 살기좋은 농촌으로 가꾸기위한 사업투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부사항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99페이지 농촌지도소 예산안중 인건비 내역과 1102페이지 관서운영비 내역은 기본경비의 성격이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1102페이지에 경상적경비 내역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내역은 1102페이지부터 1207페이지까지로서 명년도 예산안 8억6,717만9천원은 금년도대비 1억656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1103페이지 일반수용비내역에서 금년대비 2백만원이 증가한 것은 새로 신축 이전케될 지역개발센타에 대한 안내판 및 조형물 설치등에 따른 예산이 추가되었기때문입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예산에 3,545만1천원으로서 금년대비 1,587만8천원이 증가한 것은 전기료가 금년도대비 3배 정도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전기료 상승이유는 지역농업개발센타의 시설물 운영을 위한 550Kw의 고압전기를 수용해야될 사업비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1004페이지 운영수당은620만원으로서 금년대비 10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농어민전산교육장 운영을 위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교육하는 것을 추가하고 농촌여성의 질적 향상을 위한 생활개선 교육을 추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105페이지 연료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료비가 2,528만7천원으로서 전년도대비 1,684만9천원이 증가한 것은 지역농업개발센타 내의 경유 사용 연료비가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105페이지에 시설장비 유지비 및 1106페이지에 차량.선박비는 금년과 큰 변함이 없는 사항으로서 예산서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1106페이지에 재료비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년도 예산이 9,016만원으로서 3,365만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96년 예산은 서무관리 및 농촌지도 재료비로 나눠 계상되었던 것이 97년도에는 농촌지도소 재료비 하나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1107페이지 여비목과 업무추진비, 1108페이지 특부활동비, 1109페이지에 복리후생비등은 기본 경상적경비 성격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1109페이지 보상비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의 보상금은 명년예산 6,791만원으로서 912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1110페이지 농촌 쓰레기처리 우수마을 시상금 440만원, 급식비보상에서 인원수는 많습니다만 중식비 단가가 3천5백원에서 4천원으로 5백원이 증가되어 전체적으로 912만원이 증가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의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으로서 전산교육장 장비720만원, 지역농업개발센타 시민농기계교육장 기구구입 1천6백만원, 지역농업개발�V타내 농민급식장 식탁및 의자구입 7백만원입니다. 여기는 책상구입비가 1개당 2십만원으로 계상되었고, 1128페이지의 도비보조사업에서 물품구입비 중간지점에 지역농업개발센타 교육장 책걸상 및 사무용 물품구입에서 책걸상 1조당 1십만원으로서 차이점은 농기계교육장내의 책상은 원목으로 짜여진 튼튼한 책상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농기계수리센타 내의 책상은 각종 농기계 부품을 책상위에 올려놓고 1개 책상에 5~6명이 1조가 되어 실습위주의 교육이 필요하므로 부득이 책상구입비를 높게 계상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12페이지 자체사업의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6억595만원으로서 금년도 3억3,909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품목별로 설명드리면 자치단체 출연금 3억원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협조로 금년도에 조성해주신 3억원이 있고, 명년도에도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명년 2월부터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농업인의 날 축제행사 지원금으로 5천만원을 요구하였으나 금년도와 같이 3천만원밖에 계상되지 않았으므로 명년도 추경시 2천만원은 더 계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의 운영을 위한 시설비로 금년도보다 309만4천원이 많은 2억2,4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완공목표로 추진을 한 지역농업개발센타가 늦가을 이후의 잦은 강우로 공기가 늦어지고 있어 늦어도 명년 2월이면 입주가 가능하리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지역농업개발센타의 새로운 운영을 위해서 시설비 및 물품구입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 시비사업으로서 시설비등에 2억8,7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명년도의 도비보조금 1억5천만원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 포함 3억원과 순수 시비계상분 2억8,715만원을 포함한 총 5억8,715만원이 추가로 보완 투자되므로서 명년도에는 명실상부한 전국 최대규모의 시설과 시험실증포장을 갖추고 평택 농업발전을 위한 사업에 농촌지도소가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3페이지에 농업기술보급사업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사업 총예산은 14억6,460만3천원으로서 금년도대비 2억1,3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처음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국도비예산을 증액하여 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세부사항을 목별로 설명드리자면 일반운영비에서 금년도보다 3,67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순수 시비에 의한 수용비와 국도비보조사업에 따른 수용가 분산되어 계상되었기 때문이며, 전체적인 수용비는 금년과 비슷한 수준에서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1114페이지에 급양비,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등은 예산서안으로 가름하고자 함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15페이지부터 1117페이지까지 재료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년도 예산에 재료비가 1억2,394만9천원으로서금년도보다 4,04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지역농업개발센타 설치에 따른 이전재료비가 96년도분에 많이 계상되었기때문에 97년에는 운영 재료비가 소요되므로 감소되었으며 사업에 대한 예산은 금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7페이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명년도 예산안이 1억8,638만2천원으로서 금년도 예산 1억2,119만4천원보다 6,518만8천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에서 1,123만9천원이 증액된 반면, 1120페이지에 여비 및 보상금은 63민1천원이 감소되었고, 1123페이지에 민간자본 보조금 5,461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자산취득비는 6,04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한 설명은 국비보조금에 따른 시비부담 사업이므로 생략하고자 하오니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123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은 명년예산안 9억9,289만2천원으로서 금년예산 7억8,222만원보다 2억1,067만2천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이 도비보조사업도 국비보조사업과 같이 도비보조에 따른 시비부담사업이므로 생략을 하오니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28페이지, 1129페이지, 끝까지 자체신규사업에 대한 민간자본보조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렁논 배수개선시설사업은 수렁답을 생산답으로 개선하여 기계화가 가능하도록 5개소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하는 사업이며, 농촌 쓰레기처리시설사업은 농촌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한 생활공간을 조성하기위한 사업으로서 그 성과를 보아 확대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회환경국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별도로 날로 심각해가는 농촌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97년도 농촌지도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실 농촌지도소가 욕심을 가지고 해야할 일은 너무나 많은 반면에 재원이 한정이 되어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도 이와같은 취지를 깊이 이해하셔서 심도있게 심의 의결 하여 주실것을 다시한번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위원님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박학순 위원입니다. 1101페이지 맨하단의 재료비에 보면 농촌지도상담소 사무보조 인부임인데 33명이 100일인데 어떻게 뭐를 계산한 것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보조원이 11명입니다. 그런데 100일만 채용해서는 어려운 실정이기때문에 인원을 33명을 내서 300일 채용을 하기위한것을 해서 변형을 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상담소하면 여직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가지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1111페이지 보면 물품구입에서 전산교육장비가 있습니다. 교육장비 컴퓨터 PC프린터기해서 컴퓨터장비가 있는데 PC프린터가 뭡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C프린터기는 금년도에 시청 회계과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부분인데 프린터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대라고 한것은 2대당 1대를 잡아서 10대로 잡은 것입니다.

그러면 1113페이지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전산교육장 교재가 20명에 4회라고 되어 있는데 전산교육 가르치는 사람이 한번에 20명씩 하는 것입니까?

전산교육은 이것은 20명을 4회에 걸쳐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번에 20명씩 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컴퓨터가 20대가 있습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구입하는 것하고 명년도에 예산에 요구되는 것하고 해서 20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통합해서 20대가 되어 있다구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을 직원들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농업인들에 대한 전문화를 시키기위해서 농업전문경영인과 농업후계자를 대상으로 해서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질문 하는 것은 이번에 시청 전산실에서도 컴퓨터 구입을 했는데 컴퓨터 내용은 잘 모르는데 신규를 사야 된다고 하는데 신규를 사서 교육을 될거 아니예요. 그러면 예산이 이것가지고 되겠어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20명씩해서 금년도에 명년도부터 처음 시도를 해서 전문화된 경영인을 양성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처음 시도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컴퓨터교육은 행정부에서 하는 전산교육하고는 차원이 다른 농촌진흥청과 도 진흥원 부서하고 연계해서 특별프로그램을 제작해서 특수교육을 실시하려고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윤한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의 날 축제행사 지원을 민간경상보조쪽으로 하셨습니다. 사업내용이 아니고, 그런데 세부사항 설명서에 봐도 장소도 추후 결정하고 축제행사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설명도 불충분하고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도 그저 확대됐으니까 했지, 세부적으로 어떤 일을 어떤 단체에서 얼마만큼까지 소요되는 것을 설명을 전혀 안하셨거든요. 그저 농촌지도자회 얼마, 4H회 얼마, 후계자 얼마하는 식으로 했는데 그런것을 상세히 설명을 안하시니까 사물놀이나 이런 얘기만하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사물놀이는 농업인의 날 행사에서 저희가 주관하는 행사에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만 두번, 세번 설명하신거 아닙니까?

저희가 농업축제행사는 본래 민간경상적보조로 목을 설정하여 자체가 저희가 주관을 해서 하지만 주최는 농촌지도자연합회에 이 자금을 경상적 보조로 줘서 농촌지도자연합회에서 주최가 되서 행사를 하는 것으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잘된 부분이 하나 있는데 지금까지 농촌지도자연합회가 유명무실해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지냈는데 농업인의 날을 주관을 하고 주최를 하면서도 그들이 다소 그런 부분을 보였는데 금년에 보니까 유니폼도해서 입고 다니고해서 좋게 봐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하셔야지 5천만원 하다가 3천만원밖에 안되서 나중에 2천만원 또 해야겠습니다하면 어느 근거로 설득력이 있겠느냐하는 말씀이고, 아울러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전산교육에 관한 문제입니다. 컴퓨터를 농촌지도소에 새건물을 하다보니까 의례껏 새건물을 지으니까 요즘에는 정보화시대로 컴맹이면 큰일날 일이니까 농업전문경영인들도 그런 교육을 해서 옳은 정보를 가지고 농업에 임하는 것이 경쟁력도 있고 낫다, 그런 의미십니다. 그러나 기자재를 구입을 하고 강사수당이 7만원인데 얼마만큼 전문적인 이가 강의를 들어가서, 지금 박학순 위원이 질문 했습니다만 전산통계담당관실에서 행정 6급이상은 교육을 마쳤습니다. 명년도에는 7급이하도 교육할 계획이 있는데 최소한 농촌지도소에 계시는 소장님 이하 다른 분들의 실력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전산통계담당관실에서 한데모아서 그들도 소프트웨어도 집중적으로 개발을 하고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농촌진흥청아니 농수산부하고도 연결되는 것을 같이 지도소하고 협조체제가 된다면 굳이 20대를 사고 프린터기를 또 사고 공간도 비워놓고 강사료를 주면서까지 농민들을 상대로 컴퓨터교육을 따로 해야될 이유가 있냐는 거죠. 어떤가하면 공무원들 오후에 합니다. 그러면 전산통계담당관실에서 각 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고 시간표만 잘 짜면 됩니다. 월요일.화요일은 농민들에 관한 시간, 화.수는 여성에 관한 시간, 아니면 일반인, 공무원 이렇게 해서 각기 협력체제가 잘 이루어져야 될텐데 각 기관부서마다 필요에 의해서 컴퓨터교육장을 만들겠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죠. 본청하고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각기 부서마다 만들어 놓는다면 문제가 있지않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제고했으면 좋겠고, 다음에 1112페이지 상단에 자치단체 출연금은 시청 관할부서에 돌려주는거죠?

아닙니다. 품목별 조직체 육성기금조성이라고 해서 기금조성입니다. 기금조성해서 위원님들이 조례개정도 해주시고 해서 농업인들에게 융자를 해줄수 있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문경영인 육성으로 보면 산업과에서도 이것을 하는게 있거든요.

산업과에서 하는것 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주로 어느대상인가요? 후계자들 아닙니까?

후계자 내지는 농업전문경영인입니다.

그러니까 산업과에서도 농업경영인에 대한 육성기금으로 산업과에서도 5천만원이나 서있고 3억 서있고, 사방에서 똑같은 대상을 놓고.

지도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도과장 정재복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전산교육장 관계, 농업축제, 전문경영인 육성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드렸습니다만 충분히 이해가 안되시는 부분이 있기때문에 제가 세가지를 같이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산교육장 문제를 말씀을 드리며, 저희 지역농업개발센타 청사짓는데 20평에 1기에 20명씩 교육시킬수 있는 시설을 할 수있는 교육장을 만들었습니다. 그 밑에 시설까지 넣고요. 그런데 곽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시청에도 이러한 교육을 하는데 잘 연계해서 하면 될게 아니냐,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시청에서는 주로 공무원을 위주로한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로 농민도 데려다가 교육을 했으면 좋은데 시청에도 저번에 예산 제안 설명을 하기위해서 전산통계담당관하고도 얘기를 나눠봤는데 거기도 교관숫자가 부족해서 더 늘려야 되겠다고 하는 얘기도하고 의사교환을 했습니다. 어쨌든 문제는 농민들이 젊은 사람이나 40대까지는 배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적으로 데려다가 편하게 교육시킬수 있는 장소가 없기때문에 그런 요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소에서 앞으로 정보화시대를 농민들에게도 바로 주입시키기위해서 그런것을 만들고, 20대라는 것은 한 사람을 교육시키기위해서는 한사람 한사람 개별적으로 교정을 해줘야 되기때문에 더 인원수도 늘릴수 없습니다. 교관을 더 확대하지않는 이상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20명씩해서 1주일이면 1주일, 열흘이면 열흘하고 진흥청에 있는각종 자료, 농수산부에 있는 각종 자료, 또는 시청에 있는 각종 자료를 농민이 활용할수 있게끔 기술을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런 역할을 지도소에서 농민을 대상으로 남자고 여자고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지도소에서 일익을 담당하겠다는 차원에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비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에 회계과에 10대분이 서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아직 안샀는데 지금 사다놓고 썩이기가 뭐해서 내년 2월 중순에 이사가게 되는데 품위를 해서 회계과로 보내서 사주십시오해서 2월 상순이나 중순에 이사가면 바로 되게끔 추진하고 있고, 금년에 10대를 확보하려고 예산이 계상되어있고, 프린터기 10대는 사실은 모든 자료를 농민들이 자료를 뽑아서 활용코자 모든것을 쓸수 있게끔 하기위해서 프린터 사용요령도 가르쳐야 되는데 저희 욕심에는 20대를 사기위한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자재로 아무런 부담감없이 연습을 할수 있게끔 진흥청이나 다른데 전산교육장에 가보면 그런면이 있는데 프린터기하고 컴퓨터하고 같이해서 자유자재로 배우러온 사람이 활용할수 있게끔 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업축제문제는 금년까지 저희가 주관이 되서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여태까지 해온 내력이 있었고, 금년에 확대하다보니까 쌀품평회, 배품평회도 장소준비라든지 모든것을 다 해주고 과수조합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경영인대회라든가 농민들이 생산자가 농산물 판매장, 또 학교 4H회 민속놀이같은 것을 다양하게 하기위해서 학생들을 초청을 해서 활용을 하고, 시민들이나 농민들이 즐겁게 농업인의 날이니까 농민들이 다같이 모여서 즐거운 민속경연이라든가 게임이라든가 이런것을 해서 즐겁게 만들어주고, 평택지역에서 이런 농산물이 나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싸게 사갈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는 의미에서 사업물량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금년도에 3천만원을 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전문경영인 육성기금은 산업과에서 5천만원 섰다는것 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조례를 의원님들이 통과를 시켜줘서 1월17일날 통과가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 시행 규칙 을 11월20일 통과가 되서 홍보가 됐습니다. 이 사업은 95년부터 2010년까지 15년동안에 매년 3억씩 기금조성을 해서 50억을 목표로 조성을 하는 것입니다. 이 돈은 농업후계자, 농업경영인이라든가 특정한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품목별로 전문조직체를 자꾸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시설채소하는 사람들은 시설채소쪽으로 묶어나가고 벼농사 짓는 사람은 벼농사 짓는 사람대로 농협에서 묶여있는 작목반이나 지도소에서 묶여 있는 작목반이나 모든 평택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기금을 조성하는데 내용은 1인단 개인에게는 2천만원씩 융자를 해주는데 2년거차 3년상환으로 연5%해서 하는 융자사업입니다. 그렇게해서 산업과에서 한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112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쓰레기처리에 관해서 아까 소장님이 사회환경국에서 하는것하고 별도로 벌리신다고 했는데 간이 쓰레기소각기가 11개소하고 분리수거박스가 11개소,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 설치가 59개소,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쓰레기라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소규모해서 드럼통 만들어서 박수사서 소각장 설치한다고 했을적에 효과가 있겠느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우리기 자에서도 분리수거함이라든지 재활용품이라든지 심지어는 아파트 밀집지역에 음식물쓰레기를 전문적으로 비료화시키는 그런것들도 상당히 많은 액수가 요구,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와 같이 병행할 입장도 아닌, 불과 몇억 안되는 그런 돈입니다. 시상금까지 넣어서, 이런것을 가지고 얼마만큼 기대효과가 있겠느냐,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한 기를 만들더라도 옳게 소각을 한다든지 분리수거를 잘 하는데를 시상만 준다면 모르지만 소각장도 만들고 박스도 제조하고, 청소도하고 공동으로 제작을 한다든지해서 체계적으로 해야죠. 그러면 청소과에서 농촌은 안해주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사업을 실시하려고 한 것은 지금 농촌문제에 대한 쓰레기는 저희가 농촌지도 사업을 하면서 시장님께서도 농촌지도소에서도 농촌의 쓰레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전개해 보라는 지시도 받아서 별도로 저희 나름대로 소신있는 시범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

8백만원짜리 소각기는 어느정도 규모로 몇톤이나 채울수 있는 것을 매연이든지 이런것ㅎ고 관계없는 것입니까?

8백만원짜리는 이동식 소각로라서 몇개 시군에서 사용을 했는데 평이 좋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형태도 처음 450게 농촌마을중에서 시범사업으로 5개 마을정도 해서 농촌 쓰레기해결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 처음 시도해보는 사업이니까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2만원짜리 음식물 퇴비화시설은 어떤 성격입니까?

그것은 발효제를 써서하는 약품처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약품처리하면 약품처리하는 용기도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다해서 22만원입니까?

저희는 나름대로해서 그 정도가지면 해보겠다해서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기에서 시범사업으로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소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공영개발 사업소장 한상구 입니다. 시정발전과 새해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수행에 애쓰시는 이근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방공기업법 제23조 지방자치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제출한 97년도 공영개발 사업소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 특별회계 예산편성 체계는 일반회계 와는 달리 지방공기업법 제25조에 의하여 사업예산, 자 본예산 및 자금운영 계획에 복식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일반회계 편성 기준에 의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 총괄표 및 상황별 설명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97년도 공영개발 사업소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총 예산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3101억1천714만1천원 보다 88억7천107만9천원이 감소된 2,292억9천60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의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551억4천293만7천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현화택지외 5개 사업지구택지매출수입 98억8천376만3천원이며, 추팔지방 산업단지외 3개 사업지구, 공단용기 매출수입 302억2천786만6천원, 세교소형아파트 2차분양수입 99억3천27만4천원, 각 사업지구 용지연부 판매에 따른 할부이자 수입이 51억10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외 수익은 46억9천649만1천원으로 그 내역은 사업소운영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이자수입 30억원 및 세교 택지공동 주택용지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수입 16억9천64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영업수익 및 영업외 수익에 대한 존칙 과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 본예산 세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동무채수익 293억6천99만1천원은 합정택지 및 송화택지 공동주택 용지분양 선수금이 되겠으며, 고정무채 수익은 97년도 발행 승인된 현화택지외 2개 사업지구 지역개발 기금 4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잉여금 수익은 7개 산업단지 조성외 2개 사업지구에 97년도 보조 내시된 일반회계 보조금 17억3천8백만원이 되겠으며, 기타 자본적 수익 5억원은 7개 지방 산업단지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주식회사 쌍용자동차 부대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어서 자금운영의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금운영 세입 총액은 979억764만2천원이 되겠으며, 전년도 미수금 537억5천622만1천원 및 이월금 451억5천102만원으로 이월금 내역은 계속이월비 254억2천307만6천원, 사고이월금 2억6천7만2천원, 건설개량 이월비 114억2천347만8천원, 미지구병 10억4천439만4천원, 세계잉여금 70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중 사업예산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업비용으로 29억3천726만8천원으로 관련 사업비는 세교 소형아파트 2차 준공업 입주권 관리비 및 미분양 임대아파트 시설물 관리비 1억3천105만9천원이며 인건비 및 공영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경상비등 업무관리비 27억4천497만7천원이며, 차량 및 비품감가 삼각비 6천1백23만2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영업외 비용은 74억3천471만4천원으로 사업추진을 위하여 차입한 지역개발기금 국민주택 기금 및 토특융자금에 대한 97년도 상환이자가 되겠으며, 특별손실 69억806만4천원은 세교지구 공동주택용지 계약 해지에 따른 기위 수납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지출을 위하여 예비비로 2억62만1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어서 자 본예산 의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고자산은 1,551억5천654만1천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택지등 융자 조성사업을 위한 현화택지 335억8천486만3천원이며, 합정택지 57억6천17만3천원, 송화택지 494억212만2천원, 7개 산업단지 184억8천956만2천원, 장당산업단지 22억1천335만3천원, 추팔 산업단지 113억417만2천원, 용곡 산업단지 18억7천729만8천원, 안중1리 산업단지 90억원, 유통단지 2백만원, 레포츠단지 9억9천785만3천원, 개나리 2차 아파트 건립 9억8천469만1천원 및 기타 사업지구에 시보호 9천245만9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가동설비 자산은 직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무용 비품구입비를 94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고정무채 상환 166억5백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96년도에 차입한 현화택지 2개 사업지구대지 조성 국민주택기금 상환액 134억5백만원, 세교 소형아파트 2차 차입 국민주택기금 상환액 30억원 및 추팔산업 단지외 3개 사업장 설계용역비 차입 지역개발기금 상환액 2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예산지출에 대비한 예비비로 18억9천333만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자금운영 지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금운영 지출 총액은 381억5천102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 드리면 현화택지외 4개 사업지구 계속비 이월액 254억2천307만6천원, 7개 지방산업단지 폐기물 매립장 및 소각장 4개 용역 1건에 사고이월비 2억6천7만2천원, 현화택지 토지등 보상금의 3건의 건설개량 이월비 114억2천347만8천원, 지역개발기금 및 국민주택 기금 발생이자 미수금비용 10억4천439만4천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같이 97년도 공영개발 사업소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저렴하고 질좋은 택지 및 산업 용지와 주택 공급을 통하여 시민에게 호응받는 우량공기업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편성 하였습니다. 97년도 예산안을 추진중인 재반사업에 원활한 마무리와 신규경영 수익사업 발굴 추진 및 완전 지방자치 사업의 자주재원 확보 및 지역개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계획적인 예산편성을 위하여 또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97년도 공영개발 사업소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순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순 위원입니다. 44페이지에 7개 지방산업단지 우회도로 개설부담금 수익이 있는데 개설부담금 수익은 무엇입니까?

관리과장 김영락 입니다. 7개 산업단지 우회도로 개설비는 당초에 쌍용자동차 부담금으로 40억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96년도 예산안에도 4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5억원이 추가 투자되기 때문에 쌍용과 협의해서 쌍용측에서 5억원을 다 부담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5억원이 계상 된것입니다.

쌍용에서 5억원을 부담한다고 했는데 기본 설계는 다 되었으면 언제쯤 발족이 됩니까?

개발과장 김홍진 입니다. 현재 쌍용 자동차와 우회도로 관계 때문에 쌍용자동차 주식회사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금년 10월달 부터 계획을 추진중에 있었는데 쌍용자동차측의 사정에 의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협약서 관계가 현재 협의단계에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완전히 매듭짓도록 쌍용자동차와 협의를 했습니다. 돈이 들어 오면 우선 보상을 하고 보상이 끝난 다음에 공사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답변하셨는데 쌍용자동차 안에 통합되기 전에 송탄시에서 도로 내준게 있죠?

도로를 내준 것은 공영개발 사업소에서 내준게 아니고 송탄시 건설과에서 내주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 용도로 지금까지 쓰고 있는 것입니까?

상위법에 의하면 공단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공단에 지정된 목에 맞게끔 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통상 예로 할수 있는 범위가 있고 할수 없는 범위가 있죠. 상위법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상위법에서 그것을 해가지고 기존 송탄 공단에서 쌍용자동차 들어 가는 것을 허가를 냈습니까? 쌍용자동차안까지 길이 났잖아요? 그 낸 길은 도로로 허가 났습니까?

도시계획법 준용을 받아서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부는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부체납 관계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2~3명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은 아닌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기부체납 관계인 땅 매입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서 기부체납 관계로 2~3필지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개 공단이 송탄공단과 연결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건설과에서 평택 여종고에서 쌍용정문까지 40억원이 예산에 계상 되었는데 그 도로와 내년도 사업이 우리 시에서 보상비가 나오면 우리 시에서 연결도로를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연결이 되면 그 도로와 같이 연계해서 시기를 맞출수 있습니까?

그것은 금년도에 쌍용자동차에서 45억원이 들어오면 같은 시기에 거의맞아 들어 갈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에 공영개발 종사자 극기훈련 위탁교육여비해서 12만원씩 69명에 1회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교육입니까?

공영개발 종사자 극기훈련비를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 해주셔서 LG에서 연수를 하고 하루는 훈련과 비슷한 체험훈련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공영개발 사업소 직원들이 좀더 심도있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해서 극기훈련에 대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까지는 정신적 교육이었는데, 앞으로는 육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을 겸비해서 교육비로 세웠습니다.

12만원씩이면 굉장히 많은 예산인데 한사람 앞에 12만원씩 계상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12만원이면 공무원 전체가 한꺼번에 갑니까?

업무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1기, 2기로 나누어서 합니다.

12만원이면 4박 5일 정도는 갈텐데요?

실내 정신교육만 한다면 많지만 극기훈련을 하는데 각종 장비임대료등 예산이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교육내용은 서 있습니까?

아직까지 교육훈련 계획은 세우지 않았습니다만 산악훈련이라든지 서바이벌게임등 이런 것을 가지고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협의는 못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받겠습니다. 김남옥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예산에 대해서 설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사업추진 여비가 있는데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사업소 직원들이 월 9일 정도로 출장을 나갈 수 있도록 의결 해 주셨는데 이번에 산업건설위원님들께서 심의과정에서 2천만원을 삭감하셨는데 가능하시면 저희 사업소가 특별히 출장이 많고 또 출장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특별한 경우가 있는 것을 감안하셔서 가능하면 금년도 수준으로 해줄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31페이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1억9천42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실제 업무추진비에 해당되는 것은 5천680만원이 해당 됩니다. 저희가 96년도에도 5천만원만 계상해서 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또한 2천만원 정도를 삭감 하신 것 같은데 저희 사업소의 예산편성 해주신데로 추진하다가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추경에 다시한번 협의를 드리겠습니다만 가능하시면 금년도 예산보다 적다는 것은 감안해 주시고 저희 사업소의 특별한 업무추진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협조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33페이지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3천6백만원을 요구 되었습니다만 직책수행등 포괄적인 직무 수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한번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다른 위원 질의 받겠습니다. 이익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 세교 소형아파트가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증가분에서 건축공사비가 8억3천215만1천원과 전기 및 통신공사비가 9천225만원과 세교 소형아파트 2차분 감리비가 5천4백만원인데, 당초 계약은 언제 했고 또 공사비는 얼마나 됩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건축과장께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 계약상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은 95년도 4월달에 계약을 했습니다.

95년도 4월달에 계약한 것을 금년에 와서 이렇게 많이 증액 했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이것은 물가변동에 따라서 인상된 것입니다.

95년도 4월이면 만 1년만에 이렇게 많이 올려 줍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건축사업과장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물가변동이 5%가 되었을 경우는 인상해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가 변동에 의해서 주게 되어 있다고 8억원씩 올려 주느냐 이것입니다.

저희 공사 계획이 1년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건축사업과장께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공사비가 전기 통신 공사비에 대해서는 당초에 공사를 했습니다만 일부분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이 45%가 되었습니다만 이관계는 물가변동을 적용에 의해서 이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시중 노임단가 공사측정에 대한 노무비가 오픈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대상이 5/100와 계약 체결로 120일 이상이면 이것을 적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4개월마다 한번씩 적용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변동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줄 수도 있는거죠?

국가를 상대로 하는 법률에 의해서 조정을 분명히 해줘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준공기간이 언제입니까?

97년도 11월 말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또 해줘야 됩니까?

1년에 2번 정도 조정을 합니다.

건설사업을 보면 보통 2~3년이 가는 공사가 허다하게 많은데 공영개발 사업소에서 아파트 짓는것만 물가상승 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올려 주면 다른데도 다 올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과는 올려 주는 것 못 보았는데요?

물가연동제 적용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법이 개정되어 있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청북에 공설운동장 물가상승율에 의해서 4억원을 계상 하다가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꼭 이렇게 다 주어야 되는 것인지 그 필요성을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몇%가 구체적으로 얼마씩 올랐는지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 주세요?

세부적으로 1차,2차, 3차로 해서 제출 하겠습니다.

곽노선 위원 보충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공사가 중단된 이유와 중단된 기간이 얼마쯤 이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중지가 95년도 4월초에 중지가 되었습니다. 기초 파일 관계에서 지반에 대한 변동 사항때문에 6개월 정도 중지가 되었습니다.

6개월간 공사도 안했는데 인상 요인이 생겼다고 8억원씩 올려 주어야 됩니까?

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기초에 대한 변동사항인 지력 때문에 상당한 민원도 있어서 중지가 되었습니다만 물가변동 관계는 그것을 포함해서 불가피하게 상정 을 안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가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확실하게 이야기 해보세요?

그것은 국가를 상대로 하는 기한은 법률에 의해서 물가연동제가 그 만큼 오르면 조정을 그 법에 의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가 상승율이 5%이상이면 꼭 해주어야 됩니다.

박학순 위원 보충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 공사할 당시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당초 임의 설계는 되었습니다만 지반 형질에 변동사항이 생겨서 편성한 것입니다.

법은 상위법을 따지면서 그런 것은 생각을 안하고 공사를 합니까? 설계를 할때 용역을 주었을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용역을 주었으면 용역회사에서 책임을 져야죠? 왜 공영개발 사업소에서 책임을 집니까? 용역비는 왜 주었어요? 주지 말아야지, 그 사람들은 용역비 떼어 먹고 도망간 사람들 아니에요?

일부 지반에 대한 조사가 미진해서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불가피한 것이고, 돈 주는 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주어야 되고 하면 말이 안되잖아요? 그럼 용역 준 것도 법적으로 따져서 주든지 해서 변상을 하게 만들든지 해야죠? 우리가 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고 우리가 돈 주는 것은 상위법이고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용역 줄 때도 분명히 그냥 준게 아닙니다. 지반이 얼마 들어가면 얼마나 나오고 하는 타당성 조사를 하고 파일도 몇㎝박고 하는 설계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 나온 것을 가지고 따져서 해야죠? 아니면 공여개발 사업소에서 직접 설계를 하든지 용역은 왜 줍니까? 이상입니다.

박학순 위원 질의 하신 것에 대해서 깊히 생각하셔서 다음번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개 시군이 통합된 우리 평택시에 활기찬 택지 조상이든지 여러가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개발은 곧 인구과밀 현상이고, 인구관밀은 혼잡과 공해가 만연되어서 살기 어려운 현상으로 바꾸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개발은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 살지 못하는 곳으로 만든다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발이 편중 되었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3개시군에도 개발을 원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기존 개발 지역에 첨가해서 옆에다 개발하는 식으로 하는데 그러지 말고 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하셔서 먼저 도로를 잘 개발하고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을 택해서 균형있게 개발을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예를들면 비전 2동이 인구과밀 지역인데 중기 개발계획에 이충지역에 40만평 개발계획이 또 있습니다. 인구 3만8천명에다가 40만평 들어서면 인구 6~7만명이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곳은 주거지역으로서 의미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편입한 지역이 개발을 요하는 지역입니다. 그런 곳에 안배를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예, 참고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 이 안계시므로 공영개발 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신구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근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의회사무국 소관 9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보다더 성실하고 능동적 자세로 일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97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세출예산안 보고는 인건비, 관서당경비, 운영비, 여비, 공공요금등은 제외하고 주요 예산 및 새롭게 추가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총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예산 총규모는 12억3천7백만원 이며 이는 96년도 본예산 에 12억5천5백만원에 대비해 볼 때 1.4%가 감소한 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의회 총예산은 사업예산의 0.2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기회 , 임시회 회의록 및 의정활동 각종 보고서 인쇄, 의정활동 사진촬영 각종 행사 소모품 구입으로 일반수용비가 9천6백만원으로 전년 예산 1억9백만원에 대비 1천2백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청사내 도시가스 사용에 따라 가스보일러 버너 교체비 6백만원을 새로이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자산취득비 및 의정활동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는 차량 대체취득비에 1천5백만원과차량카폰 2대 구입비 2백만원, 지하서고 항온습기 설치에 따른 자산취득비 5백만원등 총 2천2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님 의정 관련 경비에 있어서 의정활동 1억2천1백만원, 의회 수당 1억1천6백만원, 여비4천만원, 의정운영 공통 업무추진비 1억3천7백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2천880만원, 기타운영 특수활동비 2천880만원으로 96년도예산4억6천8백만원 보다 4백만원이 증가된 4억7천2백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이중 의정활동비 의회수당 증감은 없으며 여비는 의원님 해외연수 인원 감소에 따라 2천9백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고 의정운영 공통 업무추진비에 있어서는 예산결산운영회 경비가 97년도 예산편성 지침 변경에 따라서 신규 계상되어 2천9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장, 부의장 , 상임위원회 위원장, 기관운영 업무 추진비 및 특수활동비로 의장님은 월 한도액이 15만원으로 증가되어 각각 180만원이 증가된 2천88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이 짜임새있고 실속있는 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9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위원여러분들이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순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 의정소식지가 500원씩 해 1,500부해서 1회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이야기 합니까?

의정소식지가 금년에 한번 했는데 700부로 7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길래 500원 짜리가 있습니까? 시에서도 시장이 읍면동을 순시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각 지역 의원들도 이것을 할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의정소식지를 전해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의정소식지에도 칼라사진도 넣어서 해주면 안되요?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의정소식지 때문에 말씀이 계셨는데 금년에는 이것을 확대해서 보급해 달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그동안 왜 1회정도 하고 말았나 보니까 우리 평택이라고 다달이 한부씩 나오는게 있는데 여리에 의정활동이 한 페이지씩 들어가 있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횟수를 줄일려고 많이 못한 것같습니다. 반장 통장한테 한부씩 가는데 우리가 자료를 주어서 의정활동 소식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임기용 제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총괄 운영하는 활동 사항은 집행부에 제출하면 집행부에서 평택소식지에 게제해서 배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소식지를 발간한다고 하면 의원님들의 개인활동 사항도 첨부해서 발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아까 국장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다음 추경때에 의회소식지 부수라든지 금액을 더 상향 조정해가지고 의원님들께서 활동하시는 사항을 분기면 분기별로 해서 활동 사항이 최대한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요구 금액은 많이 했습니다만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삭감이 되었는데 수정예산안에 다시한번 반영해가지고 더 증액시켜서 의원님들의 활동 사항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상회회보에 자료 나가는 것 있잖아요? 위원들이 활동하는 것을 다 넣어 주세요? 시정 질문 이나 특위활동 하는 것도 다 넣어 주세요?

지금 평택 시민 신문에 보니까 의정소식지에 나타난 사항이 위원회별 시정 질문 요지 해가지고 위원별로 질의 된게 다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으로 홍보를 할려고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순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 의정활동비 세미나 참석 해가지고 38,500원 해가지고 29명이 7회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대학교수들을 불러 놓고 예산을 다루는 방법인 일반회계 나 특별회계등 다루는 방법을 완전히 숙지하지 못하니까 그런 교육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더 넣을 수 없습니까?

금년에 보니까 세미나 활동을 4번 정도 하셨습니다. 1월24일부터 1월26일까지 의원 24명이 제주도에서 한번 하셨고, 2월20일부터 2월24일 3일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주도에서 세미나를 했었고, 그외에 해외연수를 유럽지역13명, 미주지역 13명해서 해외연수를 마쳤는데 금년에도 세미나를 활성화 시켰는데 내년도에도 3백만원의 강사 수당이 계상되어 있으니까 강사를 초청 해서 내년도에도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황종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에 대우공무원 정규직 급여에 0.6% 7명이 대우공무원 보조액이죠?

예.

대우공무원 정규직이 지정된거죠?

예,

가산금이 10만원씩 주게 되어 있는데 왜 의회만 유독 0.6%를 적용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임기용 황종만 위원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우공무원 수당은 5년이상된 직원에 대해서만 대우공무원 수당을 지급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대우공무원 수당 지급 금액을 볼때 0.6%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다 따지지 못하니까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세우다 보니까 금액을 그렇게 세운 것이고, 예산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행정부는 10만원씩 대우공무원 수당을 지급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만 0.6%를 적용하는 이유는 찾아 먹을 것도 찾아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행정직은 10만원씩인데 우리는 왜 0.6%를 해줍니까?

임기용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우공무원 수당은 각 분기별로 발령을 받기 때문에...

5년 이상이면 지정해 주죠?

임기용 예.

그러면 7명이면 기본 급여에 0.6%이지만 지정된 공무원에게는 가산금 플러스해가지고 10만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서 보세요? 행정부에서는 다그렇게 주었습니다.

임기용 대우공무원 수당은 10만원씩 주는게 아닙니다. 5년이상 된 사람에 한해서만 본봉에 0.6%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수당기준 제6조 2항에 해당되는 자는 본봉에 0.6%를 주게 되어 있지만 필수요인에 지정된 가산금으로 10만원을 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임기용 필수요인은 6급 공무원 중에서 5급 승진 시험을 포기한 사람에게 10만원을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일반회계 를 보세요?

임기용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우공무원 수당은 그 직에서 5년이상 된 직급으로 높혀서 대우공무원 수당을 지급해 주는 것이고, 황종만 위원께서 말씀하신 10만원은 6급 공무원 중에서 5급 승진시험을 포기한 사람에 한해서만 그 직급에서 10만원을 지급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부 일반회계 에 예산계상된 것을 의회 것과 비교해서 보세요? 그리고 61페이지 의원세미나 공청회 강사수당 해가지고 특별 강사에 10만원씩 20시간일반강사가 7만원씩 20시간 해가지고 340만원이 예산에 계상 되었습니다. 의원세미나 공청회 강사를 어떻게 초청할려고 20시간씩 계상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용 황종만 위원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강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의원 공청회 와 의원 세미나가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작년에는 제주도에서 지방행정공청에서 주관 했는데 거기에 위탁해서 했기 때문에 강사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원님들이 알수 잇는 사항을 어떻게 의회에서 운영할 것인지 설명을 정확히 해달라는 것입니다.

임기용 의회사무국에서 일방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박학순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그때 그때 전문지식 사항을 필요로 하실 때에 전문 강사를 초청해서 의원 연찬회비로 강사를 초청해서 할려고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정도 해야 되고 안해야 되느냐 하는 계획은 세우지 못했습니다. 올해에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신다고 하면 추후에라도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0시간씩 이게 가능합니까?

임기용 강사를 초청한다고 하면 하루에 8시간을 계상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지방행정을 다 지도하든지 지방재정을 한다든지 할때 강사한 사람이 와서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때 의원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다고 하면 시간 배열을 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20시간이라고 따진다고 해도 3번정도하면 강사수당이 다 나가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많은것 같지는 않습니다. 황종만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의회사무국에서 계획을 잡아서 했으면 좋은데 의원님들의 스케줄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획을 하지는 못하고 예산만 계상해 놓았습니다.

96년도에 특별강사 수당이 안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할 때도 어떻게 집행 할 것인가는 기위 생각해서 의원들에게 맞추어 나가야 되는데 예산만 편성해 놓고 못했습니다. 금년에도 340만원 예산만 편성해 놓고 어떻게 할것인지 내용도 모른다는 것은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3페이지와 66페이지와 연결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해외연수 자매결연 수행비에 250만원씩 4명이 어떻게 갈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또 66페이지 해외연수비 3백만원, 3명과 자매결연 교류사업 추진여비에 150만원씩 6명해서 1천8백만원이 예산에 계상 되었습니다. 해외연수비 자매결연 국내여비는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용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에 250만원에 4명이 서 있는 것은 의원들께서 해외연수라든지 외국에 자매결연 된 곳에 갔을 때 의회 직원이 수행하기 위한 여비로 250만원씩 4명을 편성 하였습니다. 63페이지는 의회 직원이고 그다음 66페이지에 있는 것은 3백만원 곱하기 3명은 의원들이 임기중에 1회씩 해외연수를 가셔야 되는데 저번에 3분이 가시지 못했습니다. 최학수 위원, 김성남 위원, 전용식 위원 3분이 가시지 못했기 때문에 3분에 대한 예산으로 편성했고, 또 자매결연비는 의원들의 해외연수와 상관없이 임기내에 자매결연을 했을 때 같이 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매결연 한 곳은 중국과 일본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갔을 때 의원님들이 수행하시게 되면 그때 사용 하고자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의원들의 자매결연 수행비로 150만원씩 6명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수행하는 것은 250만원입니다. 그러면 공무원이나 의원들의 여비가 똑같이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공무원은 1백만원이 더 많은데 그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임기용 150만원씩 세운 것은 해외연수 가는게 아니고 자매결연 갈때 150만원을 세운것이고 공무원에게 250만원씩 4명으로 세운 것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의원들 세분이 해외에 가시지 못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같이 수행을 해야 되고 자매결연 갈때도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세운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국내여비 해외연수비 자매결연 수행여비라고 했습니다. 66페이지에 보면자매결연 교류사업 수행비 해가지고 150만원씩 6명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해외연수 못간 분하고 3명을 150만원씩 같이 편성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공무원들은 1백만원이 더 들어 가고, 의원들은 150만원 밖에 안들어 갑니까? 차라리 해외연수 수행여비에 3백만원을 하나 더 세워 주고, 나머지 150만원으로 세워 주어야 맞는 거죠?

임기용 이것은 의원들이 갈 때 1명이 갈지, 2명이 갈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매결연을 추진할 때도 의원님들께서 가실때 150만원씩 6명ㅎ서 2회를 했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은 횟수가 없이 명시만 하다 보니까 250만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횟수로 했으면 150만원으로 넣겠습니다만 인원만 하다 보니까 2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렇게 집어 넣어야죠? 당연히. 그래야 예산을 보았을 때 똑같이 가는구나 하는 것을 알죠? 의원들은 150만원이고 공무원들은 250만원으로 여비를 세운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임기용 총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