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이병용 의원 발언
조영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남원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사회산업국,환경사업소, 여성회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97회계년도당초예산안심사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97회계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사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소관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이윤기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이윤기 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지난 11월 25일 제21회 남원시의회정기회의가 개의된 이후 상임위원별주요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97예산안 심의등 계속되는 의정수행에 진심으로 노고에 대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 이미 잘아시는바와 같이 우리시가 전국 농수산분야 1위 입상에 이어 '96년도 농어촌진흥대상을 수상할수 있도록 애정을가지고 사회산업국을 후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사회산업국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의 제안설명과 심도있는예산심의로 예산을 심의 하였기때문에 간략하게 사회산업국 예산과 주요업무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의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일반회계52,400,000천원, 특별회계 5,90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우리시의 총예산안의 35%이며'96년도 당초예산 47,300,000천원보다 22%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과별세출예산 현황을 말씀 드리면은 사회과가6,300,000천원, 환경보호과3,200,000천원, 가정복지과3,500,000천원, 농업진흥과25,800,000천원, 산업과 7,700,000천원, 축산과 2,600,000천원, 산림과2,500,000천원, 지역경제과 500,000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 2,600,000천원과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3,300,000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사회복지및 쾌적한 환경보존을 위하여 생활보호 대상자등 저소득층지원 4,500,000천원, 광역쓰레기매립장 및 동부권 매립장 조성사업2,800,000천원, 노인복지회관 신축700,000천원등 총 8,000,000천원을계상 하였으며 농촌지역 복지증진을위하여 경지정리 14,600,000천원, 농촌생활용수개발 2,000,000천원, 쌀저업농가육성 1,900,000천원, 과수·화훼특단 생산유통지원 2,400,000천원농업기계 구입등 영농지원 4,500,000천원등 총 25,40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고용촉진훈련사업 200,000천원, 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 100,000천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2,600,000천원이 계상되어 의료보호 진료비및진료대불금에 편성하였으며 농공지의특별회계를 3,300,000천원을 계상하여 농공단지 차입금 상환등에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산업건설위원회 심의과정에서 '97년도 예산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이차보조금 60,000천원등 3건이 삭감검토 되었습니다 만은 재고하여 주시어 원활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주요사업과도비별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여러분의 질문을 통하여 각과장들로 부터충분한 설명과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97년도사회산업국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연위원장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바로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사회과장 김광철 입니다.
조영연위원장
윤영준 위원님!
윤영준위원
윤영준 위원 입니다. 340페이지 부정불량식품및 심야 퇴폐 변태영업 신고자 '96년도 실적을말씀해 보시지요.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사회과장 김광철 입니다. 본래 지침에 의해서 50∼100천원씩을 신고자에게 보상을 해주도록 되어있는데 신고자는 사실은 많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돈타기를 꺼려합니다. 그이유는 신분이 노출되기 때문에한건도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97년도 예산을 보면 1,000천원을세웠습니다. 보상금 1,000천원쯤은 있어야 될것으로 생각되어 세워놓았습니다.
조영연위원장
392페이지부터 407페이지 까지 입니다. 윤영준 위원님!
윤영준위원
윤영준 위원 입니다. 393페이지 사회산업국 의회 업무보고 있지요. 타 국소에는 계상이 안되었는데 여기만 계상이 되었습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다른국도 있습니다.
윤영준위원
현충일 행사용품 구입 1,300천원.장애인수첩 1,000천원 해마다 이렇게만들어야 합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당초 1,300명 중에서 2,000명으로늘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하광식 위원님!
하광식위원
하광식 위원 입니다. 394페이지 좋은 식단제 추진에 따른 모범음식점 표찰제작 있지요.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예.
하광식위원
설명을 해보시지요.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모범식당을 저희들이 추천을 해가지고 도에서 신설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20개소가 모범식당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가 증서를 주는데 표찰을 만들어서 부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광식위원
20개소가 지정이 되었습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도에서 되었습니다.
하광식위원
공정하게 선정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저희들 추천에 의해서 도에서 심사를 합니다.
조영연위원장
이병용 위원님!
이병용위원
이병용 위원 입니다. 저소득 주민보호 인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직원 인건비 입니다.
조영연위원장
윤영준 위원님!
윤영준위원
윤영준 위원 입니다. 재해비축물자 현황을 말씀해 보십시요.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비축물자 모포 300개, 천막 60조,깔판 30개, 각종 세면도구가 1,400개등이 있습니다.
윤영준위원
국가에서 관리를 하기때문에 국비로 해야하는게 원칙이 아닙니까? 왜 시비로 .......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국가에서 물품을 사주고 집을지어주고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할수있도록 지침이 왔기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우리가 하고있고 물건사주고 집지어주는 것은 국가에서 해줍니다.
윤영준위원
그러면 600천원 이것이 관리비 입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인건비 성격 입니다.
조영연위원장
윤영준 위원님!
윤영준위원
윤영준 위원 입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국장님이 사용 하시지요.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내무부 예산 지침에 의해서 똑같이된것입니다.
윤영준위원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국소관 입니다.
윤영준위원
집행을 어떻게 합니까?
윤기
이윤기사회산업국장
그때그때 집행이 됩니다.
윤영준위원
국장님 혼자서 사용을 합니까? 아니면 전체가 사용을 합니까?
윤기
이윤기사회산업국장
전체적으로 국단위 입장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장
윤영준 위원님!
윤영준위원
윤영준 위원 입니다. 398페이지 장애인 체육대회에 대해서 설명 해보십시요.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장애인 체육대회, 수련대회를 중앙도에서 많이 합니다.
윤영준위원
장애인 체육대회를 하면은 하계수련대회와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수련대회는 금년에도 군산에서 했고, 체육대회는 전주에서 했습니다. 수련대회, 체육대회가 따로 있습니다.
윤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장
현충일행사 참석보상 3,000천원,399페이지 현충일 행사 지원봉사 합창단 군부대조총 600천원, 3·1절 독립유공자 행사 참석보상 260천원 이렇게 세워져 있지요. 현충일 행사 참석보상 3,000천원은어떻게 보상을 합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보훈단체를 보면은 약 300명 정도됩니다. 그래서 현충일 행사시 국립묘지로가는 사람이 있고 대전가는 사람도있고 여기에 참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천원씩은 주어야 만이 왕복 차비를 하기때문에 계상을 한것입니다.
조영연위원장
10천원씩 준다고 하면은 현실성도없습니다. 3·1절 독립유공자 행사 참석보상은 20천원씩 13명을 주십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13명이 보훈처에서 내려온 사람이있습니다. 그분들은 서울로 갑니다.
조영연위원장
이런것은 예산을 더세워서라도 더해주는 방법이 있으면 해주어야지요. 잘못된 전철을 밟고 있기때문에 오히려 그런분들이 국가의 혜택을 보고해야 하는데 혜택을 못보고 있습니다그래서 해줄수 있는 범위가 있으면우리가 여러가지 행정적 지원 이라든지 경제적 지원을 해줄수 있는 방법으로 현실성 있는 검토를 해주시기바랍니다. 현충일도 마찬가지 입니다. 참전 동우회도 마찬가지 입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399페이지. 하광식 위원님!
하광식위원
하광식 위원 입니다. 독립유공자 행사 참석보상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유공자가 13명 살아계십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살아 계신분들도 있고 미망인, 가족이 있습니다.
하광식위원
애국지사및 유족 참석보상 있는데거기는 부기가 유공자 참석보상 이라고 했는데 유족이 안들어 가는것으로알지 않겠습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잘못 된것같습니다.
조영연위원장
부기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400페이지. 강석환 위원님!
강석환위원
강석환 위원 입니다. 민간경상보조의 사회복지관 운영비가 있는데 복지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노암동 주공아파트 내에 있습니다.
강석환위원
운영비라면은 거기 수용인원이 몇명이나 있습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유치원, 노인정, 장애인 복지회관도 있습니다.
강석환위원
건평은 몇평정도 됩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건평은 160평 입니다.
강석환위원
복지관 운영비 이기때문에 이것은운영비에 해당되는 말입니까? 복지관 관리의 문제입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관리비, 인건비가 포괄적으로 들어갑니다.
조영연위원장
사회복지 시설의 지원금 이라고 답변하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윤영준 위원!
윤영준위원
윤영준 위원 입니다. 사회복지관 있지요. 62,000천원이면 시비부담이 너무많다고 생각을 하지않습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지시부담에 의해서 했기때문에 우리들이 더하고 덜하고는 하지 못합니다.
윤영준위원
전년도 예산보다 10,000천원이 더늘었는데요.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전년도에는 3월달에 개관을 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강석환 위원!
강석환위원
강석환 위원 입니다. 402페이지 시설비 인월지구 충혼탑건립이 50.750천원, 이백 충혼비 확장 24,000천원, 장애인 종합복지 관리비 부족분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기바랍니다.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인월지구 라고했는데 사실은 인월지구가 아니고 운봉 4개면하고 주천산동, 이백 근처에 6·25때 민간인들이 참전을 해서 돌아가신 분들입니다그분들을 어디에 모시지를 못하고있습니다그래서 운봉 4개면하고 주천, 이백산동 7개 지구인데 앞으로도 다른곳이 있으면 합친니다 만은 그래서 충혼탑을 만들겠다는 것이고 이백 기존에 있는것은 좁기때문에 확장하는 것입니다.
강석환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이백면사무소쪽 왼편 길가에 있습니다. 해마다 참배도 합니다.
강석환위원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은 이백에건립한다는 것입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완전히 집지을것만 내려왔지 그다음에 돈이 안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700,000천원 정도가 모자라서 모두 할수는 없으며 조경비, 토목비, 난방비가 있는데 연차적으로 하고 난방비만 계상을 한것입니다.
강석환위원
총무위원회에서 지난번 간담회시덕과를 가서보니까 주민들의 건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 남원에서 최초로3·1운동 독립만세를 불렀던 곳이 거기입니다. 이석기 면장 이라고 하는분이 일제시에 면장을 하면서 식목일 행사를한다는 구실로 해가지고 태극기를 들고 나와서 독립만세를 불렀던 자리인데 그후에 다시 태극기를 들고 남원으로 오다가 헌병들한테 제지를 당하고 분산이되고 희생을 당한 그자리를충혼탑 정도는 세워져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애국지사 명단에도 있고 13명 중에도 가족이 들어있습니다.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강석환위원
애국지사 라고하면은 소홀히 해서는 안됩니다. 더구다나 일제시대 하에서 면장을하면서 그렇게 독립만세를 부르도록했다는것은 그대로 보고 넘겨서는 안될것이다. 그래서 후손들이 아니라 덕과 주민의 입장에서 건의를 한것입니다.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사매, 덕과쪽에가 몇분이 계십니다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윤기
이윤기사회산업국장
건의가 들어오면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만은 이석기 면장에 대한 삼일기념탑이 역전 파출소 옆에가면 서있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 기념탑이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광식위원
하광식 위원 입니다. 덕과에서 말씀 하신것은 개인한테해달라고 한것이 아니라 그자리에 표적이라도 남겨서 3·1 독립기념 발상지라고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윤기
이윤기사회산업국장
그사항은 건의가 들어오면 검토를하겠습니다 만은 이석기 면장에 대한3·1 운동 기념탑은 역전 광장옆에설치가 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환위원
여기는 인물 이라고 보면은 그곳은지역으로 봐서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장
양덕봉 위원님!
양덕봉위원
양덕봉 위원 입니다. 402페이지 인월지구 충혼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월지구 라는것이 잘못되었습니다당초에 제가 본회의 장에서도 건의를 한내용 입니다. 6·25 당시에 50대 청춘이 무명용사로서 그당시에 전사를 했습니다. 지리산을 중심으로 공비가 침입하고 낙동강 전투에서 패해서 북으로올라갈때에 공비들이 3년이상 지리산에서 주둔하면서 각면의 향토 방위대를 조직함과 동시에 의용특공대를 그당시에 향토방위를 하다가 군대를 가고 했는데 그분들의 사실상 무명용사로서 대접을 못받고 있는 분들입니다그뒤의 자료를 보니까 경찰서 창고밑바닥에서 60명 정도가 이름이 나오고 각면에 조사중입니다 만은 150명이 현재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분들을 충혼비나 위로비라도 세워서 위로를 할수있고 혼을 달래고천도할수 있는 기회를 주고 단 1년에한번씩 이라도 분향을 할수있는 기회를 주자고 해가지고 회원이 300명 정도가 있는데 이분들도 국가에서 명예회복이 안되었다가 금년에 대통령 으로부터 명예회복이 되었습니다. 이분들의 숙원사업 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대충해보니까70,000천원 정도가 나오는데 70% 지원이 된내용 입니다.
광철
김광철사화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덕봉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장
이병용 위원님!
이병용위원
이병용 위원 입니다. 이백 충혼탑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이백에 가면은 이백지구에서 전사한 분들이 있습니다. 길가에 있습니다. 좁기때문에 확장을 할려고 합니다.
조영연위원장
일반인도 포함이 됩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일반인도 있다고 합니다.
조영연위원장
이런것이 이백면만 있었겠습니까? 각면에 있지 않겠습니까?
이병용위원
국립공원에 충혼탑이 하나있지요.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그곳에 없는 분들입니다.
이병용위원
그러면 그곳에 같이 해야지요.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그곳에 있는분들은 군·경 인데요. 이분들은 군·경도 아니고.....
이병용위원
군인하고 무명용사와는 다를련지는몰라도 국가를 위해서 희생되었다는것은 똑같지 않습니까? 국립공원에 별도로 세워야지요. 왜 인월지구라고 이름을 붙입니까?
윤기
이윤기사회산업국장
양덕봉 위원께서 말씀을 하신것처럼 그사항에 대해서 의회에서 조율을많이 했습니다. 국방부의 전사 기록부를 보고 전사에 기록이 되가지고 확인해서 국가적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인정서까지 저희들한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인월지구라고 붙이는것은그지구에 있는 분들이 제일 많이 전사를 했습니다. 장소문제를 정하는것은 자산으로 장소를 정해야 합니다. 자기들이 토지를 매입을해서 여기서 설치비만을 지원해 주는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 땅을 확보를 한것같습니다. 이백 지구는 효기리 도로옆에가서충혼탑이 산밑에가 있습니다. ( 녹 음 불 가 )
이병용위원
....... 각면에 가면은 희생된사람들 명단이 있습니다. 기 확장을 할려면은 각면에다 충혼탑을 못세울 바에는 그사람들 명단도들어갈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요.
양덕봉위원
양덕봉 위원 입니다. 현재 8개면이 접수가 되었고 행정적 지원을 받아서 그당시에 전사하신무명용사로서 명단을 접수중에 있습니다. 빠짐없이 각면에 계시면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런데 아까 이병용 위원이 말씀을하셨습니다 만은 지리산 지구 6·25를 거쳐서 무명용사가 만들어 진것이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수십년 수백년 내려오게 할려면 장소가 우선적으로 선정이 되어야 합니다. 충혼탑 옆에라도 장소를 정부와 국립공원하고 유치를 해서 거기에 오래동안 세워놓는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어디 면에다 조그만하게 해놓은것과 차원이 틀리지 않습니까? 지리산 지구니까?
윤기
이윤기사회산업국장
지리산 전투에서 그런것이 아니고6·25때 각 빨치산들이 각면의 지서를 습격을 하고했습니다. 지서를 습격할때에 의용경찰 이라고 해가지고 모두 방위병을 하는 젊은 사람들이 지서를 방위를 했습니다
이병용위원
지리산이 6·25당시 남부군 총사령부가 있어서 휴전이 된후 만4년을 전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리산 주면에 사는 양민들이 가장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전쟁이 끝난후에 전투가 4년까지지속된곳은 지리산 지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것은 기충혼탐을 세울려면은 국립공원관리사무소와 협의해서 그옆에다자리를 잡도록해서 영원히 보전이 되어야지 이백등 여러곳으로 흩어져서는 안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03페이지 윤영준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준위원
윤영준 위원 입니다. 풍악산 정신요양원 화장실 신축이있지요. 이것은 국비사업인데 시비로 할려고 합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집을 지어가지고 운영비는 국도비를 지원을 해줍니다만은 화장실은 지원이없고 도에도 쵸청을 합니다만은없고해서 그렇습니다. 그곳을 가보면은 지금은 그런대로괜찮습니다 만은 여름철에는 문제가있습니다.
윤영준위원
국비지원 요청을 해보았습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몇번 해보았습니다.
윤영준위원
이것이 바로 선심성 예산입니다. 민선시장이 화장실을 지을려고 하는데 30,000천원을 들여서 해준다고시민이 알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조영연위원장
하광식 위원님!
하광식위원
하광식 위원 입니다. 보상비, 구료비가 기정예산은 없었는데 금년에 신설인가요.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금년 12월에 생겨서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하광식위원
구료비 불우저소득층 즉시보호비있지요. 지난번에 모두 소모시켰는가요.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연말에 조금남았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윤영준 위원님!
윤영준위원
윤영준 위원 입니다. 거택보호자 주거지원비 시비가 왜이렇게 부다이 많습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저소득층 구료비는 예산내시가 되어서 손을 대지를 못합니다. 전체 예산에서 국도비가 얼마, 시비가 얼마로 내려오기 때문에 지시부담율이 있기때문에 저희들이 올리고 내리고 할수가 없습니다. 집없는 사람들 한달에 30천원씩 주는 것입니다.
윤영준위원
과장님 제말씀 들어 보십시요. 국.도.시비 프로를 말씀해 보시지요.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지방자치 단체에서 해야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거비 지원하고 ...... 국가 사업이 아니고 사실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도비 부담은 시비가 많은것입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렇다고 해서 시비가 60∼70% 이상 입니까? 그러면 안되지 않습니까?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시비 부담금이 25% 정도 됩니다.
조영연위원장
부담비율이 이렇게 많이 시비가 부담이 되어서 쓰겠습니까?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부담비율이 너무많다는 것입니다.
광철
김광철사회과장
지시부담금 입니다.
조영연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과 소관의 '9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바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입니다.
조영연위원장
환경보호과는 341페이지에서 부터363페이지 까지 입니다. 윤영준 위원님!
윤영준위원
윤영준 위원 입니다. 수질오염 방제용품 구입 있지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예.
윤영준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시지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수질오염 방제용품은 유조차량이전복되거나 했을경우 유류가 하천에유입 되었을 경우에 유류를 더이상확산을 방지하고 확산된 유류를 제거하는 장비로서 확산 방지로서는 오일휀스로 방지를 합니다. 일단 휀스에 걸힌 유류를 제거하기위한것이 유흡착포로 되어있습니다.
윤영준위원
5,000천원 예산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하천 거리가 멀기때문에휀스 길이가 길다보니까 최소예산으로 계상을 한것입니다.
윤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장
강석환 위원님!
강석환위원
강석환 위원 입니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예산이 아니겠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96년도에 5건 수질오염 사고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신속히 조치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예비적인성격도 있습니다 만은 실제로도 사용도 하고있습니다.
강석환위원
이것은 필연적으로 꼭 사건이 생길것이다고 보는 항목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요즘에는 교통사고가 많이나고 금년의 사례를 본다면은 지난번 88고속도고 변에서 유류차량 전복사고도 있었기 때문에 항상 재난관리 측면에서도 보유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장비 입니다.
강석환위원
예비비에서 인출하더라도 충분히막아낼수 있을것을 이렇게 항목에 넣어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강석환위원
금년에는 얼마나 소모가 되었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금년에 휀스는 계속적으로 사용할수 있는것이고 유흡착포는 소모성 이기때문에 금년에도 10박스가 계상이되었습니다 만은 금년도에도 6박스이상을 사용을 했습니다.
강석환위원
어느 지점에서 사고가 났었는가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금년에 5건의 유류사고가 났었는데요. 6월 19일날 주천면 도룡리 앞에서도 유류 유출이 되어서 제거를 한바가 있고 7월 1일에서 8월 30일간에유천오타 거품이 발생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저희들이 사용을 했습니다. 8월 27일 88고속도록 옆에서 16톤의 유조차량이 전복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거 작업을 한바가있었습니다. 9월 18일날 주천면 송치리 삼거리에서 솔벤트 유조차량이 약 15,000ℓ유출이 되어서 사고난바가 있었습니다. 10월 21일 주천면 웅치리에서 200m정도가 유출이 되어서 저희들이 오일휀스와 유흡착포를 사용한 사항이 있습니다.
강석환위원
사고자 차에다 변상을 시킬수있는방법은 없는가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예산을 보시다시피 미미하고 긴급복구 재난관리 측면에서도 수질오염사고 대책본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예산으로서 출연하고 있습니다.
강석환위원
원인을 규명해서 변상을 해야하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재산상의 손해를 미쳤을 경우는 사고자에게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만은 저희들이 보았을때는 일반적인 재산상의 손해는 아니고 환경성에서 최소한의 피해를 방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
강석환위원
방지가 아니라 사고가 난후의 후속조치가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는 잘못을 했으니까 사고가났을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변상을 시켜야지 우리시비로 이렇게 방제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조영연위원장
일단은 환경오염 차원에서 시비로방제를 하는 것입니다.
강석환위원
그러면은 후속 수입대책이 있습니까?
조영연위원장
그것은 환경이 우선이냐? 아니면은 사고가 우선이냐는 논란의 대상이 되지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재산상의 피해는 피해 요구를 하는데 저희들이 환경오염 방지는 어떤국가적인 사업으로 하기때문에 이런정도는 저희들이 시예산으로 해야한다고 봅니다.
강석환위원
무작정 예산만 세워서 하는것으로만 알아서는 안되고 우리 예산을 아끼고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어떠한 요인이 있으면 대체를 할수있는 방법을구상을 해야지요.
조영연위원장
이병용 위원님!
이병용위원
346페이지 쓰레기 불법 투기 경고판 제작 현재 안만들어져 있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경고판 세워져 있습니다.
이병용위원
그러면은 5개를 다른곳에 설치를한다는 것입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경고판이 기존에도 시와 읍면은 합쳐서 33개소가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하다보니까 공터등의 새로운 취약지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곳에도 경고판을 설치를 해서불법투기를 방지하고자 최소 5개 경고판을 제작해야 하겠다 해서 계상을했습니다.
이병용위원
위치 선정은 되었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위치는 아직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위치가 선정이 되어야지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위치는 저희들이 취약지역으로서더세워야 할곳이 50곳 정도가 선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5개를 어디에 선정해야 하는 우선순위는 정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 50개정도는 설치를 더해야되지 않느냐 이 자체 가지고는 선정이 안되었지만 우선순위는 정하지 못했다는 사항입니다.
조영연위원장
하광식 위원님!
하광식위원
하광식 위원 입니다. 환경보전 이동스쿨운영 자료 제작있지요. 설명을 해주시지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97년도부터 특수시책으로 해볼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사업설명을 드리자면 환경오염은 어린이들 부터 무엇인가 의식을 가져야 겠다는 생각을해서 초등학교 4학년 이상부터, 중학교 학생을대상으로 저희들이 학생들에 대한 올바른 환경보존 계획을 수용할려고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학생들에게 최소한의 기념품 아닌 홍보자료로서 책받침에 환경선언문 이라든지 환경보존 수칙등의 기본자료를 제작하는데 사용을하고 여기에 따른 교육 슬라아드제작비용으로 최소비용으로 3,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광식위원
교육청의 협조를 얻어서 학교 교육에서부터 시행이 되어야 하지않겠습니까? 큰효과가 있겠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시키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만은 어떤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차원이기때문에.......
하광식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장
이병용 위원님!
이병용위원
이병용 위원 입니다. 351페이지 동부권 매립장 조성 대체농지 조성비 장소가 어디입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장소 선정이 안되어있습니다.
이병용위원
쓰레기 매립장 장소가 선정이 안되었다는 것입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장소가 선정이 안되었고 동부권에 다가 저희들이 4,000평 정도로 조성할 계획으로 금년에 후보지를 찾고있고 내년도 부터 시행을 할계획으로있습니다. 농지 4,000평을 구입하게 되면은여기에 따라서 대체농지 조성비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수예산으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조영연위원장
강석환 위원님!
강석환위원
강석환 위원 입니다. 환경보존 초·중등학교 학생 조기교육 강사수당 이것도 하광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같이 학교에서 선생님이 교육을 시키면 되지 얼마나 전문성 있는 교육이라고 강사수당까지책정을 해가지고 학생들에게 교육을시킬 필요성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초·중등학생 조기교육에서도 사실그렇습니다. 저희 행저에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겠습니다 만은 사회단체나 직접적으로 수용하는 체험담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학생들의 교육에 맞춰서 지난번 행정감사시에도 말씀하신바 있었습니다 만은 저희 공무원이나축산농가등 대학교수나 전문적인 강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강석환위원
강석환 위원 입니다. 환경오염 때문에 이사회가 몸살을앓고있는 마당에 필수 과목까지는 못들망정 어떠한 학교 선생님에게도 문교부 계통으로 지시가 다있을것입니다. 환경오염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하고 있을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강사까지 이렇게 불러다가 수당까지 주면서 교육을 시킨다는것은 ........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양덕봉 위원님!
양덕봉위원
양덕봉 위원 입니다. 차량 선박비가 65,000천원이 서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차량 유류구입비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조영연위원장
양덕봉 위원님!
양덕봉위원
양덕봉 위원 입니다. 매립장 소독 약품구입 7,800천원이서있는데 약품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매립장이 주생면 매립장과 동면 매립장, 산내 매립장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분무 소독과 연막소독을 병행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매일 소독을 하고있고 주변마을 까지도 소독약품을 지원해서 소독을 해주기 때문에 소독약품은 많이 세워서 소독을 하는것이주변지역에 환경오염으로 제거할수있기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양덕봉위원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있지요. 쓰레기 봉투 매각대금이 세외수입에 차질이 왔는데 세외수입을 보면은145,000천원이 '97년도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가 세입이 줄어든 이유를말씀을 드리면은 불법투기 단속을 많이 하고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불법투기 요인이 있는 사항이 있고 작년도에 11월달 까지를 보면은 별차이가 없었는데 작년 11월달에 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대량적으로 구입하는사례가 있었습니다.
양덕봉위원
쓰레기봉투 세입이 줄어드는데57,000천원 이라는 돈을 들여서 봉투를 많이 판매를 해가지고 줄어드는요인이 어디에서 발생되었다고 보십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최소한의 보급을 해줘야할 필요성이 있기때문에 저희들의 제작비로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양덕봉위원
145,000천원의 세입이 줄어드는 원인을 해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작년도 12월경에 봉투가격이 인상한 사례가 있어서 주민들이 대량 매입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6년도에 사용할봉투를 '95년도에 많이 사용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불법투기 사례도 배제를 할수는 없다고 봅니다.
양덕봉위원
'97년도 이용도 해보지고 않고 수입을 감액을 했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금년도에는 봉투인상에 대한 계획을 일단은 남원시가 물가상승률이 높기때문에 금년도에는 그계획이 아직없기때문에 그런 사례가 없을것으로보고 저희들이 감액처리를 한것입니다.
양덕봉위원
작년에는 몇만장을 만들었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작년도에 200만장을 제작을 했습니다.
양덕봉위원
작년도 매수가 많이 남았지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덕봉위원
올해도 이렇게 다들어 가야합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작년도에는 77,000천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금년도에는 57,000천원 정도만 제작을 할사항입니다.
양덕봉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장
윤영준 위원님!
윤영준위원
윤영준 위원 입니다. 제작 방법을 다른방법으로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상업광고 문제도 저희들이 현재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만은 저희들의 판단 사항에서는 실시하고 있는데가 몇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가본지역에 대해서는 시행에 불투명 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선전 효과나 광고 스폰서가 불투명한 사례가 있기때문에 저희들도 현재는 계속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만은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사항은 없고 전망이 밝은사항은 아닌데 긍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윤영준위원
단가는 '96년도나 '97년도 인상이안되지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조달구매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조달구매가 작년도로 되어있기 때문에 금년도 계약된 금액으로계상을 했습니다.
윤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장
강석환 위원님!
강석환위원
강석환 위원 입니다. 356페이지 차량 선박비 청소차가7,856천원 씩인데 산출근거를 제시를해주시기 바랍니다. 381페이지에 있는 차량선박비 청소차가 3,140천원 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7,856천원 이나 합니다. 그리고 ...... ( 녹 음 불 가 ) ...... 청소차만 배차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환경사업소 청소차량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판단하기로는 저희 청소차는 시내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환경사업소에 있는 차량은 거기에나오는 쓰레기를 매립장으로 처리하기때문에 운행거리가 짧고 하기때문에 차이가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강석환 위원님!
강석환위원
강석환 위원 입니다. 359페이지 상단에 쓰레기 불법투기단속 이라고 했는데 3,000천원이 세워져 있는데 시직원 입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저희 직원들이 불법투기 단속에따른 여비입니다.
강석환위원
금년에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그동안에 127회 단속을해서 163건을 계도를하고 93건에 대해서 3,480천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한바가 있습니다.
강석환위원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윤영준 위원님!
윤영준위원
윤영준 위원 입니다. 동부권 쓰레기매립장 토지매입분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 하시기를 위치도 선정이 안되었다고 하셨는데 예산은 세웠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현재 동부권 쓰레기매립장을 하기위해서 후보지를 찾고 있습니다. 선정자체는 내년초에 확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을 시켜놓았습니다.
조영연위원
선정을 하기위해서는 주민 공청회도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부지도 아직 선정이 안되었는데.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일단은 후보지에 대해서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현재 후보지가 거의 물색이 된상태 입니다.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영준위원
거론되고 있는곳이 어디어디 입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거론되는 장소는 아직 집계는 안되고있고 운봉, 아영, 동면, 산내중 선정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영연위원장
이병용 위원님!
이병용위원
이병용 위원 입니다. 362페이지 쓰레기 매립장및 공설묘지 주변마을 정비사업 494,600천원의예산이 서있는데 10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조영연위원장
인센티브 입니까? 그러면 작지않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일단은 시에서 일시적으로 전액을줄수는 없는 사항이고 일단은 내년도에 어디든 선정이 되게되면 가시적으로 주민들에게 신빙성을 주기위해서계상을 했습니다.
이병용위원
산출근거에 10개소라고 정해졌기에질의하는 것입니다.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주변 마을로서 10개소 정도는 정비할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인센티브 라고 500,000천원 세워놓고 광역쓰레기 매립장이나 공설공원묘지로 써야만 하지요. 시장이 탈법적으로 혹시라도 쓴다고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해달라고 하면은 해줘야지요. 이문제도 인센티브로 500,000천원을 세웠으면 가시적으로 수정예산시어디 마을 어디 마을을 가시적으로써넣으세요. 써넣어서 무엇을 해주겠라고 되어야지요. 이렇게는 우리가 예산 승인을 못해줍니다. 목으로만 이렇게 계상하면은 안됩니다. 비목을 설정을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사회산업국장님이책임을지고 500,000천원에 대해서는인센티브 대통령이 오더라고 변함없이 사용할수 있겠금.
윤기
이윤기사회산업국장
이것은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은 쓰레기매립장및 공원공설묘지가 선정이 되면은 그주위마을만 선정을해서 사용 하도록 약속을드리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김재덕 위원님!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 입니다. 공원묘지나 쓰레기매립장이 신규로되었을때 쓰는것이지만은 기존에있는쓰레기매립장의 주변마을은 안쓰는것입니까?
윤기
이윤기사회산업국장
기존에있는 마을은 우리가 청소지역이 동면에 소규모 쓰레기매립장이있고 중동에 있는데 금년에 그사업이동면에 60,000천원 갔고 대기마을에20,000천원의 사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주변마을 정비라는 차원에서 모두 썼습니다.
김재덕위원
'97년도에는 없습니까?
윤기
이윤기사회산업국장
'97년도에는 아직 이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동면도 거기에 들어갑니다 만은 아직 우리가 큰문제점은 주생 어딘가 쓰레기매립장이 선전이 되어야 하기때문에 그지역이 선정이 되면은 아울러 같이 거기다 넣어서 그태두리에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다른 소규모 쓰레기매립장이나 부지매입비는 계상이 돼있는데 광역쓰레기매립장에 대한 부지매입은 본예산에 계상이 안되있습니다. 시설비에 토지부지 매입비도 같이계상이 되어있습니까?
윤기
이윤기사회산업국장
우리가 추경에 수정예산으로해서올렸는데 양해 말씀을 드려야 할것은저희가 국비가 왔는데 쓰레기매립장이 안되니까 1,200,000천원이 다른곳으로 가버렸습니다. 안되는데 사장시킬수가 없지않느냐해가지고 작년부터 이월된것이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정예산을 추경에했다가 다시 쓰레기매립장을 대산 지역에 선정을 할려고 추경을 했는데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부동이 재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된다고본다면 예산도 설계비가 절약되고 그래서 다시 수정예산을 만들어서 짰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착오없도록 이해를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의 '97년도 당초예산에 대한질의답변을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정회
11시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바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정복지과는 408페이지부터 426페이지, 특별회계는 1167페이지부터1172페이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윤영준 위원님!
윤영준위원
윤영준 위원 입니다. 412페이지 여성뱅크 인력에 대해서교육강사 수당이 있는데 추진목적을말씀해 보시지요.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입니다. 당초의 여성뱅크는 여성자원봉사하고 연계가 됩니다. 도지침에 의해서 여성자원봉사를읍면동으로 조직을해서 활성화를 시키라는 지시를 받고 지침에 의해서저희들이 읍면동 자원봉사대라고 원래는 명칭을 했었습니다 만 여성회관의 자원봉사대가 그럼 우리는 무엇이냐라고 해가지고 시에서 저희들한테찾아와서 그래서 저희들이 명칭만 바꾸고 일은 같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바꾸다 보니까 인력뱅크라고 했습니다.
윤영준위원
읍면동 회원이 누구누구 입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읍면동 회원이 부위층이나 지식층여성들을 끌어낼려고 하니까 15명정도, 시내는 20명 정도의 회원을 다시구성을해서 지금 명단은 제가 가지고있지를 않습니다.
윤영준위원
시에는 20명정도, 읍면 15명 정도회원이 다구성이 되었습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반절 되었습니다.
윤영준위원
회원 선별을 어떻게 합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자기들이 자원해서 원서를 낸사람에 한해서 합니다. 강제성은 아닙니다.
윤영준위원
회원을 보면은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는사람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사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그런사람은 삭제를 합니다.
윤영준위원
그런회원이 현재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자원봉사자에요.
윤영준위원
도덕성에 문제있는 사람이라든지사회지탄을 받는사람 이라든지 그런사람이 없어요.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저희들 뱅크인력에는 그런사람은없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영준위원
만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이것을 만듭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영세독고 노인이나 소년가장, 부자세대, 모자세대가 1,600세대에 2,130명 정도가 있습니다.
윤영준위원
우리 남원시에도 사회단체가 23개가 있지않습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저희들 여성단체가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만은 소비자고발, 공부방운영산악회 조직해서 자연보호, 보건소건강돌보기, 미용봉사, 의료봉사등단체별로 특색사업이 다있어서 그특색사업에다 취중을 하다보니까 도움을 꼭필요로하는 독고노인이나 소녀,년가장, 부자, 모자세대 2,130명이있는데 이사람들을 저희들이 저희과에서 관장을 합니다. 이사람들을 돌볼 사람들이 없습니다.
윤영준위원
여성회관에도 비슷한 교육이 많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이중으로 사업비가 투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성회관 예산서를 보면은 비슷비슷하게 집행이되는 교육이 많습니다.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사실은 기술교육이나 취미교육, 직업교육 그런생활교육을 여성회관에서하고 일반여성단체나 일반교양교육은가정복지과에서 여성단체를 관장하고있기때문에 저희들이 합니다.
윤영준위원
412페이지를 보십시요. 여성뱅크 600천원, 417페이지 여성단체운영 2,500천원, 여성뱅크위탁교육 참석보상 3,000천원 이렇게 안나와 있습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이것은 강사수당 입니다.
윤영준위원
과장님이 설명을 안하셔도 저희들은 시민들한테 여론이 많이 들어옵니다. 문제가 많은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장
가정복지과장께서 정말로 수고가많으십니다. 여성뱅크가 무엇입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인력은행 이라고 명칭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러면은 스페링은 어떻게 나갑니까? 최소한 예산을 뱅크를해서 여성은행을 만들겠다 하면은 기획부서나 주무부서에서는 스페링 정도는 알아야하지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방화 시대에 은행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여성은행을해서 어디에 활용을 할계획이지요.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영세독고 노인이나 소년·녀가장,부자세대 모자세대가 저희들이 1,600세대에 2,130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생활돌보기나 여러가지상담이나 기타 밑반찬을 해다준다든지 거동을 못한 사람들의 심부름을해준다든지, 목욕을 시켜준다든지 그런 등등의 자원봉사를 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지방화 시대의 뱅크를 설립해서 해준다는것은 결과적으로 얘기해서 불우한 사람이라든지 외롭게 사는사람들을 봉사해 주는것이 아니겠습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럴만한 인력이 없어서 못했습니까?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 직제개편을 보면은 남원시 직제규칙을 보면은 가정복지과에 가정복지계 부녀복지계를 보면은노인증진, 노인복지, 화장장, 아동복지법인, 아동선호등 기타 해놓고 부녀복지계에서 윤락여성선도사업, 미혼모발생예방등 여성단체 육성지도가있지요. 그런데 남원시 여성회관 직제규칙이 있지요. 여성회관 직제규칙에는 '95년 1월13일 규칙제 71호 제3조 사무분장을보면은 관리계의 사무분장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일반서무, 예산회계업무, 여성회관운영계획및 종합조정, 여성회관 시설물운영관리, 여성의 자질향상과 부덕함양을 위한교양강좌 여성의 여가선용을위한 부업지도, 가정복지증진을위한 각종상담및 선도 기타 여성의복지증진에 관한사항 없지요 여성회관에는 가정복지계는 있어지요. 부녀복지계에는 여성단체 육성지도가 나와있습니다. 분명히 있지요.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예.
조영연위원장
그런데 남원시 여성회관 운영규칙을 보면은 규칙 제72호 입니다. 제2조 시설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회관내에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한다고 했습니다. 회의실, 전시실및 도서실, 강의실여성자원활동센타 라고했습니다. 모순점이 있지요. 규칙을 정비를 하든지 사무분장이확실히 되어야 하지않겠습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잘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렇지요. 중요한것은 가정복지과장께서 여성회관 관장으로 갔을때 자원봉사 자활센타를 가지고 갔지요. 가정복지과장이 여성자활센타를 운영할때 여성회관 관장으로 발령나서가실때 그것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때 규칙이 있어서요. 71호를 보면은 없고 72호만 본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과장께서 다시 가정복지과장으로 오니까 서운합니다. 그래서 오늘에 이런현상이 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 일을 하실려고하는 열의는 대단합니다. 그러나 지방화시대에 참으로 여성들의 질을높이고 여성 사회참여를 높이고 여성이 환경분야에 전문가가 될수있겠금 만들기 위해서는 일하는 방법이 아니고 간접적으로 사람을 순간적으로 필요하는 방법이 아니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숫자가 중요하지않고단 10명 이라도 정말로 이지역을 사랑할수 있고 이지역을 선도해 나갈수있는 여성지도자를 만들어 내라는 것입니다. 꼭 어떤 새로운 봉사단체를 육성해가지고 오히려 시민들이 보았을때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있다. 이것은 우리 위원입장이 아닙니다. 공무원들까지도 예산서를 보면은오해를 할수있는 그런 예산이 편성이된다고 하면은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받을것이다. 그리고 중립을 지키고 모든일에 있어서 해야할 행정기관의 수장이 그런것을 간접적으로 유도한다고 하면은대단히 잘못된것입니다. 그런일은 없을것입니다.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그런일은 없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저는 가정복지과에서 업무분장이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회관에서 하는역할과 가정복지과가 중복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어느것이 어떻게 된것인가를 문서로 보는데 일반인들은 더모르지요. 어떻게 보면은 시장께서는 노골적으로 좋습니다. 여성회관장하고 가정복지과장이 서로 보이지않게 경쟁을 하면은 충성을하거든요. 그것은 결과적으로 시장 본인을 위해서고 남원시민을 위해서 바람직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것은 새로운 신규보다는 과거에 있었던 그런것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나중에 신규를 많이 만들면을 감당을 못합니다.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사실 봉사단체는 저희들이 필요로합니다. 저희과에서 2,130명 이라는 영세독고노인, 소년·녀, 부자·모자가정을저희들이 관장을 하고있기 때문에 사실은 필요로하고 제가 데리고가서 관장으로 있을때 제가 그것을 보니까잘못 데리고 왔구나해서 계장하고 바로 이것은 여기가 있을자리가 아니다제가 과장으로 발령받기전에 그것을깨달았습니다. 그럴때는 이미늦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수가 없이 나중에 조례를 바꾸든지 해야겠구나 하는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그래서 여성단체가 412, 417페이지가 많이있습니다. 이문제는 우리 위원들이 시간도 없기때문에 이것으로 질의를 마무리를짖겠습니다. 다만 일을 하시려고하는 열의보다다는 어떻게 보면은 선심성예산, 실질적으로 3,000천원의 예산을 세우면은 40∼60명 교육을 보내고 나머지는...... 세부적인 내용은 조금은 압니다. 그런 여러가지를 검토를해서 앞으로 우리가 관변을 무엇때문에 관변이라고 합니까? 관변이 없어요. 새마을도 관변이 아니고 바르게살기운동도 관변이 아닙니다. 관변이라는 용어는 즉 정부나 행정의 지원을 받아서 움직이는 단체를관변이라고 합니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 관변은 새마을이다 해가지고 야당에서 집중적으로 몰았지만 그것도 잘못된것입니다. 관변은 새마을 뿐만이 아니라 어떤정부나 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더라도자기들이 추구하고 자기들이 한목적외를 벗어나지 않는단체를 관변이라고 취급할수가 없는것입니다. 그런데 액수는 고사하고 목적외에행동을 한것은 관변으로 비추어지지요. 예를들어서 여성자원활동센타가 참으로 우리지역을 위해서 여성문제 라든지 자기들이 봉사할수있는 것을 해야하는데 시정설명을 하는데 나온다. 무슨대회를 하는데 나온다. 이것을 관변으로 볼수밖에 없는게아니겠느냐 라고하는것이 제의견 입니다. 알겠습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사실은 이것은 단체장도 없습니다. 읍면동 팀장 하나씩만 있고 전체적으로 시단위에 장은 없습니다. 이것을 관변이라고 하시면은 .....
조영연위원장
여성회관장으로 계시면은 가정복지과장이 다른 논리를 할수가 있습니다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할려면은 직제부터 고치세요. 알겠습니까? 직제에는 모든것이 여성회관으로되어있는데 가정복지과는 없습니다.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불우한 사람들을 돕기위해서 읍면동에 육성을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강석환 위원님!
강석환위원
강석환 위원 입니다. 화장장에 소요되는 총예산은 얼마로 되어있습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8,000천원 정도입니다.
강석환위원장
인건비를 합하면 어느정도 입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급수가 틀리기 때문에 인건비는 저희들이 알수가 없습니다.
강석환위원
금년에 화장을 한실적은 어느정도입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화장실적이 11월현재 339건 입니다
강석환위원
금년에요.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총수입은 10,000천원 정도 입니다. 월평균 31건 입니다. 개장유골이 88건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 녹 음 불 가 ) ...시체만 태운것은 181건 입니다.
강석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이병용 위원님!
이병용위원
이병용 위원 입니다. 공동묘지 벌초작업 인부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동묘지 위치가 어디지요.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공동묘지가 남원시 지역에 131개소가 있습니다.
이병용위원
읍면동 합쳐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벌초를 읍면동에서 다해주고 있습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읍면동으로 모두 전도를 해주었습니다.
이병용위원
무연고 분묘가 몇개나 됩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무연고 분묘는 3,700개 정도됩니다
이병용위원
벌초을 일년에 한번하지요.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추석에 한번합니다.
이병용위원
무연고 분묘와 유연고 분묘 숫자가나와있습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유연고 분묘는 4,700개 정도있고,무연고 분묘는 3,700개 정도 있습니다.
이병용위원
3,700개 하는데 예산이 3,700천원이 듭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용위원
무연고 분묘는 유연고 분묘가 끝난뒤에 벌초를 해야겠네요.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이병용위원
150인이 하면은 한사람당 몇분을하게됩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읍면동으로 전도를 해가지고 읍면동에서 하도록 합니다.
이병용위원
공동묘지가 모두 몇개라고 했지요.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131개소 입니다.
조영연위원장
김재덕 위원님!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 입니다. 과장께서 지난번 산건위회의시 각읍면동에 공동묘지 진입로 벌초작업이라고 했지요.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진입로나 무연고 입니다.
김재덕위원
그런데 131개소에 있는 공동묘지무연묘를 한다고 했지요.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무연묘는 안으로 들어가는 묘지안의 길을 같이 하는것입니다.
김재덕위원
오늘 얘기 하시는것과 지난번 얘기가 달라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공동묘지내에 들어가는 길과, 무연묘 입니다.
이병용위원
이병용 위원 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단위에있는 공동묘지는 몰라도 읍면에 있는 공동묘지는 무연고 묘지 현재도 벌초가 안되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금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이병용위원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확인 해보셨습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해보았는데 벌초를 하면은 사진까지 첨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조영연위원장
강석환 위원님!
강석환위원
강석환 위원 입니다. 무연고묘 벌초라고 하는 미명하에예산을 3,765천원을 세웠습니다 만은이것은 무연고, 유연고묘를 식별도정확하게 못하는것입니다. 그많은 묘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대충 추상해서 당장 대답을 하십니다 만은 무연고묘라고 표시를 한것도아니고 어떻게 찾아가서 벌초를 한다는것도 여간 어려운일이고 무연고묘벌초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을 사가지고 어느지점에다 투입을 할수도 없는것이고 도로변에 벌초가 안되어 있는상태의 묘도 수없이 눈에띄는데 공동묘지가서 무연고묘를 어디에서 찾겠습니까? 그야말로 유명무실하고 생각은 좋습니다 만은 실현가능성이 희박합니다 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조영연위원장
장영권 위원님!
장영권위원
장영권 위원 입니다. 과장님께서 뜻하시는 바는좋습니다무연고자가 나중에 연고자로 발견을해서 선조묘를 찾았을때 어떤 사람이 벌초까지 해놓아서 물어보았더니남원시청에서 특수시책으로 해놓았고했을때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단 문제점은 3,765천원 이지요. 이돈을 가지고 과장님의 생각은3,200기로 나누면은 1기당 1,500원정도 됩니다. 이것을 헤아릴수가 없으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이루어지고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3,200기를 하신다고 계획을 세우면은 3,200기가 맞은지 틀린지가 제가모릅니다 만은 과장님이 3,200기라고했으니 3,200기라고 합시다. 해주어야 하는데 이것을 감당을 못하다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아니고 어디서 했는지 안했는지도 모르고 결과가 이렇게 만들어 지는데문제가 있습니다. 본위원의 얘기를 그런대로 수긍을하시지요. 사실이라고 수긍을 하시지요. 현장에 가면는 그렇게 이루어지고있습니다.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돌아보겠습니다.
장영권위원
현장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과장님이 여기서 집행하겠다고 하는 계획서와는 현장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조영연위원장
윤영준 위원님!
윤영준위원
윤영준 위원 입니다. 416페이지 보상금 8,860천원 전년도예산, 올해는 34,335천원 300% 이상이 증액되었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여성 불우노인 영세독고노인 이나소년·소녀가장 도움을 필요로하는사람들을 교육등을 시키기 위해서 증이 되었고 목욕비가 늘어났습니다. 노인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것이 전체적으로 증이되었습니다.
윤영준위원
노인인구가 늘었습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해마다 조금씩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윤영준위원
우리 예산서를 보면은 300% 이상증액된일은 없습니다.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그렇게는 없습니다.
윤영준위원
그런데 300%이상이 넘습니다. 8,800천원, 34,000천원하고 계산을해보시지요. 뱅크인력하고 연관이 있지요.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병용간사
윤영준 위원님!
윤영준위원
윤영준 위원 입니다. 419페이지 경노당 난방비 있지요.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을 합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읍면동에 저희들이 전도를 해주어서 읍면동 노인회장 구좌에 넣어줍니다.
윤영준위원
노인회장 구좌에 넣어주는것은 확실한데 운영실태는 320개 전체가 운영을 안한곳도 있을것이 아닙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고있고 저희들이 한번 다돌아 보겠습니다.
윤영준위원
돌아본일은 없지요. 지금까지.....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몇군데 출장 갈기회가 있으면 수시로 돌아봅니다만은 전체적으로는 못돌아 보았습니다.
윤영준위원
파악을 해가지고 예산낭비를 하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면단위 경노당 있지요.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예.
윤영준위원
면단위 경노당은 난방비가 적다고말이 많습니다.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그래도 경노당 으로서는 똑같이 드릴수 밖에는 없습니다.
윤영준위원
똑같이 올린다는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동부권 4개면은 고지대라서 날씨가 춥습니다. 그런데 남원시내하고 동부권하고똑같이 하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날씨가 추운곳은 배정을 더해야하고 따뜻한데는 적게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수가 없습니다.
윤영준위원
면단위는 난방비가 어느정도 나갑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똑같습니다. 금년에 200천원씩......
윤영준위원
200천원 이면은 실질적으로 우리산내의 경우는 한달정도의 난방비 입니다. 그래서 겨울을 지낼려면 난방비가엄청나게 부족합니다.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시지요. 이상입니다.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병용간사
양덕봉 위원님!
양덕봉위원
양덕봉 위원 입니다. 민간보조에서 노인 요양시설 있지요. 어디에 신축을 합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이백에 짖습니다.
양덕봉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용간사
윤영준 위원님!
윤영준위원
수용 인원은 몇명정도 입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50명 입니다.
윤영준위원
그러면 관리할 사람이 있어야 하지않겠습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17명 정도의 직원이 있습니다.
윤영준위원
시청 직원이 가는것인가요.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별도록 자격이 있는사람이 갑니다.
윤영준위원
50명 수용하는데 17명 이요. 이상입니다.
이병용간사
강석환 위원님!
강석환위원
강석환 위원 입니다. 어떻게해서 여기는 특정지역으로지정이 되어서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법인 시설로서 제일교회에서 부지를 확보해서 지정을 해가지고할계획입니다.
강석환위원
다시한번 설명을 해보시지요.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쌍교동사무소 앞에 소망의 집이 있는데 그곳에 노인들이 20명 정도가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장소를 제일교회에서 이백면 계산마을에 부지를 확보를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신축을 할계획입니다.
강석환위원
교회하고 연관이 되네요.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법인시설 이기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석환위원
알겠습니다.
이병용간사
416페이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보상금 불우노인 경노행사 6,250천원이 서있는데 지금 불우노인이 몇분이나 됩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 노령수당을 받는노인이 1,378명 입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해서 작년에 가신분들을 제외하고 또 올해 가신분들을 제외하는 식으로 효도관광을 시킬계획입니다.
이병용간사
'96년도에도 했습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이병용간사
그때는 예산이 얼마 계상되었지요.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6,000천원 입니다.
이병용간사
거동이 불편하고해서 많이 참석을못하실텐데요.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거동 불능자는 제외하고읍면동에서 영세민들을 선정을 합니다.
이병용간사
다음에는 420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바랍니다.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법인시설에 지원을 하는것입니다. 시설별 지원은 법인시설, 보육시설에 지원을 한것입니다.
이병용간사
지금 몇개소가 있습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19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어린이집으로 국공립이나법인시설이 7개소가 있고 민간시설3개소, 놀이방이 5개소 입니다.
이병용간사
장영권 위원님!
장영권위원
장영권 위원 입니다. 민간인경상보조 어린이날 행사비지원 있지요. 이것은 정액보조 단체는 아니지요.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삼동청소년회는 재단법인 입니다.
장영권위원
풀비보조에서 나가야지요. 여기다가 2,000천원을 보조계획으로 세웠지요.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정액보조 단체가 아니기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넣었습니다.
장영권위원
풀보조로 283,000천원이 있습니다. '96년도에 풀보조에 서있는 민간인경상보조를 전액을 집행을 못한것으로 본위원은 압니다. 금년도에 283,000천원이 나와있는데 거기 풀보조비에서 갖다가 쓰는방향으로 지원해주지 말라는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놓으면은 우우죽순 식으로 돈을 달라고 할사람들이 한둘이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영권위원
이렇게 해놓으면 앞으로 시에다 대고 부기를 해놓아 버리면 돈을 달라고 하는기관이 늘어간다고 하면은 그리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만은 올해 풀보조비 이런 성격으로 시장님이쓰도록 283,000천원이 예산에 되어있습니다. 금년에도 쓰라고 한것을 다못쓰고있는데 왜이렇게 해놓아서 시정을 나중에 어렵게 만드냐는 것입니다.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잘알겠습니다.
장영권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용간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의 '9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20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481페이지부터 494페이지 입니다. 강석환 위원님!
강석환위원
강석환 위원 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한해 양수장비 유지관리 유지비인데 엔진펌프, 디젤엔진 이라고 되어있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읍면에 보관하고있는 양수장비를법정률에 의해서 관리하는데 소요된시운전겸 하기위해서 세워둔 예산입니다.
강석환위원장
점검하면서 시운전 하는데 무엇으로 합니까? 다니면서 양수작업을 시험해보고합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기름도넣고 보수유지를 위한 정비를 하기위한 예산입니다.
강석환위원
엔진펌프는 무엇입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당초구입가격이 500천원인데 그것에 대해서 일년간 보수를 할수있도록허락된 범위가 2% 내에서 쓸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
강석환위원
엔진펌프를 구입하는데 500천원.. 485페이지 재료지 전기관리를 하는사람이 시청공무원이 아닙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일용인건비 입니다.
강석환위원
지금 지정으로 쓰고있는 일용인부임 입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상용에대한것은 정식 정원을 받아야하고 상용이 아니고 일용을써서 하는것은 재료비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강석환위원
일용직이 없는가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일용직이 없고 여기 두사람 입니다
강석환위원
이사람은 농번기 점검시만 쓰는것인가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부기상으로는 그렇게 되어있는데상시 쓰고있습니다.
강석환위원
그렇다면 처후개선비만 들었있는데다른내용은 없던가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일용도 상용으로 쓰고있는 12달을쓸수있도록 허가가 된사람에 대해서는 상여금도 나가고 초과근무수당도나가는데 재료비 기타에 의해서 인건비로 사용하고 있는데는 그런것이 없습니다.
이병용간사
윤영준 위원님!
윤영준위원
윤영준 위원 입니다. 보상금 전년도 예산액이 3,000천원이 있었지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예.
윤영준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액이 16,110천원인데요 500% 이상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십시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전년도에는 농수산관리 농정관리농업진흥에 따른 보상금은 3,000천원의 예산이었고 타항목에 서져있었던보상금을 이제는 일괄적으로 농업진흥관리 보상금으로 넣다보니까 그런차이가 났습니다. 실질적으로 늘어난 액수는 13,110천원이 늘어난것이 아니고 전년도 비해서 4,000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부기상 그과목에 전녀도 예산이3,000천원으로 표기가 되었기 때문에그렇게 되었습니다.
윤영준위원
내고장 명산품 직판행사 참석보상있지요. 설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저희들이 생산한 상품을 여의도 라든지 양천구청, 진주에서 하고있는군항제 라든지 해서 저희들의 상품을가지고 나갈때 운송비와 일비, 식비를 보상해주는 사업비 입니다.
윤영준위원
3,000천원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규정에 의해서쓰고 좀더 많은것을홍보했으면 해서 책정된 예산입니다.
윤영준위원
제3회 남원시 후계자 대회 참석보상 800명이 참석을 합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약1,200명 까지도 참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위원회에서 요구를 할때도 있었습니다 만은 여기에 서있는 8,000천원이다른 시·군보다 상당히 월등하게 적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원회 속해있는 위원님들이 선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하는 항목중의 하나입니다.
윤영준위원
그러면 8,000천원이 어디에 쓰여지는 것입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후계자들 참석식대와, 임차료 입니다.
윤영준위원
도농 자매결연 초청및 교류 행사참석 설명을 해보시지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도시주부들을 남원으로 초청을 해가지고 남원의 수려한 경관과 명산품을 알리고 또 우리가 생산하고있는상품을 알리기위해서 임차료를 들여서 초청을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물건을 사갈수 있도록 초청하는 행사입니다........ ( 녹 음 불 가 ) .....45명이 오고 전주, 울산 약 180명이 다녀갔습니다.
윤영준위원
내년도에도 할것입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계속 할것입니다.
이병용간사
거년보다 보상금이 13,110천원이늘었는데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시기바랍니다.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세항목에 보면은 농업진흥말고 다른항목 기반조성분야에도 있었고 다른분서에 있는데 그것을 하나로 합친것입니다.
이병용간사
알겠습니다. 강석환 위원님!
강석환위원
강석환 위원 입니다. 484페이지부터 농어촌발전 이라는말이 많이 나오는데 농업개발연구단참석수당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바랍니다.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그내용은 지금 시정의 목표에도 나옵니다 만은 농업개발연구소를 운영하게 되면은 농업분야의 유명한 교수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포럼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수당으로 들이기위해서 세운예산입니다.
강석환위원
교수 수당입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연구수당과 참석수당 입니다.
강석환위원
두가지가 병행이 되어있습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여비만 드립니다.
강석환위원
어디에서 오는데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그것은 시에서 합니다. 작년에도 농업연구에 대한 소득포럼을 했었습니다. 이리농공전문대 교수들을 초정을해가지고요.
강석환위원
그러니까 교수 수당도되고 참석자의 보상금도 되고합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교수들에게 연구수당은 못드리는데요 참석 실비보상 입니다.
강석환위원
참석자 실비보상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회의에 참석한 사람을 다주는것이아니고 과제를 연구해가지고 와서 발표한 사람에게 드립니다.
강석환위원
과제 발표자가 20명 이나 됩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저희들이 3번정도 개최할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강석환위원
금년에도 했습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했습니다.
강석환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강석환위원
농어촌발전 계획이라 하는말이 485페이지에 재료비 현황판 제작이있고발전계획수립이 있고 또 486페이지에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 농정연찬회가있고 이렇게 농어촌 발전 이라고 하는업무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허신행 장관이 있었을때는 신농정이라고 하는 정책을했고 그뒤에 새로운 장관이 바뀜으로해서 농어촌발전5개년계획을 세웠습니다. '94년도부터 '98년도까지 모든 농림수산사업은 통합을 해가지고 농어촌발전계획에 포함을 해서 일괄적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신청을 한창구로받도록 지정을 한시책입니다.
강석환위원
이것이 언제부터 입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94년도부터 '98년도까지 계속되겠습니다.
강석환위원
농어촌발전계획 5개년 계획이 기한번 지났고 이번에 '94년도부터 제2단계로 5개년 계획인가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당초에는 신농정 10개년 계획을 세웠다가 그것을 5개년 계획으로 다시축소를 해가지고 42조 투입과 농특세15조 투입을 병행해서 하고있는 사업입니다. 그것을 총괄하는 부서가 농어촌발전기획단 해가지고 직제에는 없지만인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강석환위원
주로 농어촌발전 계획이라고 하면은 예를들어서 무엇을 ......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농업에 관계되는 사업은 총괄을 해가지고 농어촌 발전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기획단에서 도로올리고 도에서농림부로 올리도록 그렇게 체제가 되겠습니다.
강석환위원
농어촌발전계획 이라고하는 책자가있겠네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있습니다.
강석환위원
보여주실수 있지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회기내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강석환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용간사
윤영준 위원님!
윤영준위원
윤영준 위원 입니다. 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장소 있지요. 위치가 어디입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위치는 아직 정해져 있지않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국비를 500,000천원을 가지고왔고 저희들이 필요한500,000천원을 시비로 확보를해서1,000,000천원을 들여서 추진을 할계획인데 아직 장소에 대해서는 전문부서와 의원님들과 상의를해서 결정이되어야 합니다. 우선 사업비를 국비사업비기 때문에 내시를해서 예산확보만 해놓았습니다.
윤영준위원
국비가 몇프로 입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50% 입니다.
윤영준위원
특산품 판매장이 산내에 들어선다는 소문이 있기때문에 제가 질의를한것입니다.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만은 지금 관광단지쪽에 당초에는 구상을 했었는데 오히려 산내 주차장있는 덕동쪽이어떠냐해서 도유지가 있습니다. 도유지를 200평정도 인수를 받아서건물을 지어서 유지를 할려고 했었는데 앞으로 발전이 된다고 하면은 황토목욕랜드가 만들어 진다고 하면은거기에 특산품 전시장이 필요할것 같아서 연구를 하면서 진행을 할것으로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영준위원
우리 산내면사무소 옆에다가 특산품판매장을 170,000천원을 들여서 짖습니다. 그래서 시와 계약을 해가지고 1월달에 개장을 합니다. 그것을 고려해서 하신것이 좋을것입니다.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랜드시설이 되가지고 종합휴양단지가 된다면은 남원시의 얼굴상품 때문에 들어가야 하니까 그런곳으로 구상을 한다든지 양림단지 라든지 광한루입구에 지으면 남원을 알리기에는 제일 좋은위치인데 기존상인들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주민들과의 여론을 참작을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윤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용간사
양덕봉 위원님!
양덕봉위원
양덕봉 위원 입니다. 488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1,200,000천원이 있는데요. 어디에 하는사업입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97년도에 4개지구에 저희들이 63ha 4개면에 7개지구 12km 하도록 했습니다. 12km 예산에 대해서는 도에서 심의중이고 지시를 받았기때문에 우선예산은 확보되었지만 사업지구 확정에대해서는 기종 경지정리가 끝난지역부터 들어갈수 있도록 선정 추진할계획입니다.
양덕봉위원
지정이 되었습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별도로 확정이 되면은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양덕봉위원
'97 가을착수 경지정리는 어디를할계획입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내년도 가을착수는 운봉지구 준향과용산, 수지(유암), 송동(송기), 대강(평촌, 금탄), 금지(입암), 대산(금강), 보절(외항), 이백(금곡)아영 (의지, 월산) 13개 지구는 그렇고 그 뒤에 추가로 소규모로 추진하기 위해서 도와 접촉중에 있습니다.
양덕봉위원
소규모 지표수 개발사업 부동지구가 있지요. '96년도에는 그대로 나뒀습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예산이 적었습니다. 금년도에 할사업을 작년도에 미리다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마무리를 지을수있도록 중앙하고 접촉을 해보겠습니다.
양덕봉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용간사
각면단위 경지정리 추진실적을 보면은 대강의 경우는 현재 36%가 못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디는 다되어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을 한다고 할때에이사실을 우리 대강주민들이 들을때는 상당히 정부에 대한 불신을 하고있습니다. 어디는 벌써 경지정리 확장을 해가지고 농로포장을 해주고 또 어디는경지정리를 재경지정리를 해서 3,000평을 떼고 어디는 미정리 지역이고해서 불편을 격고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는 정부의 지시사업입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그중에 대강을 넣기위해서 접촉을열심히 하고있습니다. 그렇게해서 내년도에는 위원장님이말씀하신대로 대강지역에 집중적으로육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용간사
골고루 할수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병용간사
양덕봉 위원님!
양덕봉위원
양덕봉 위원 입니다. 490페이지 민간대행 사업비 농어촌오폐수처리시설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공사에서 하고있는 사업으로 이백면 문화마을에 합니다.
양덕봉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용간사
윤영준 위원님!
윤영준위원
윤영준 위원 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 지원업체가 어디입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지원업체 확정은 12개 단지로 배정은 받았지만은 확정은 도에서 나와서현지확인을 끝낸다음에 확정이 됩니다. 그이유는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으로 신청을 한것은 19개소를 신청을했습니다. 그중에 12개단지가 되기때문에 서열별로 라든지 할수있는 의욕이라든지 여건 이라든지 그사람의 능력등을종합적으로 봐서 결정을 하도록 합니다.
윤영준위원
작목은 무엇인가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대개 목기입니다.
윤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용간사
윤영준 위원님!
윤영준위원
윤영준 위원 입니다. 491페이지 시설비 장소가 어디입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재해위험지구는 2개지구로서 보절면 서치지구와 운봉면 장동지구 입니다.
윤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용간사
일반수용비 한국농어민 신문 구독료 도비가 6,000천원, 시비가 15,000천원 인데 신문을 각가정에 넣어서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15,000천원이 투입된 것에대한 효과성을 액수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은 농가들이 농정의 흐름의 정보를받는데에은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대개 보면은 이러한것은 시기적으로 시사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술성은 있습니다. 일간신문과 같이 오늘 일어난일을오늘 알수는 없지만은 영농기술에 해당되는것과 농림정책에 대한 운영은그래도 이러한 전문지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겠는가 하는것이고 그사업은시자체 사업비가 아니라 도에서 지시를 하면서 도비는 조금 부담하면서시비를 많이 부담하도록 한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불만입니다 만은 농민들에게 가기때문에 저희들이 수용을하겠습니다.
이병용간사
부수를 줄여서 도비만으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윤영준 위원님!
윤영준위원
이차보전사업 잘되고 있습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이문제로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산업건설위원님들게 많은 질타도받고 관리에 대한것도 많았지만 농민들에게지원해줄수 있는 방법은 남원시에서특수한 시책으로는 이것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성의를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있는 사업중의 하나라고보고있습니다.
윤영준위원
250,000천원을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합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250,000천원 이자를 우리가 부담을하기때문에 원금은 3,125,000천원은농가에서 쓰고있습니다. 3,125,000천원을 쓰면서 농가가 쓰면서 부담해야할 이자중에 반절에 해당되는 양의 250,000천원을 시에서부담을 해주고 농가가 절반만 부담하라는 뜻입니다.
윤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용간사
강석환 위원님!
강석환위원
강석환 위원 입니다. 3,125,000천원이 융자가 되어있는데 어떤 분야에 많이 융자가 되어있습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축산분야가 거의 80% 입니다. 소구입을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억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소가격이 불안정 하기때문에 입식에 대한것은 통제를 하고시설에 대한 확장은 지원을 해주면좋겠다해서 그랬습니다.
강석환위원
금년도 신규사업은 없습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신규사업이 예산편성상 재원이 없어서 편성을 못한부분 입니다.
강석환위원
'96년도에는 없었습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96년도 까지는 있었습니다. '97년도 예산에는 신규사업이 빠졌습니다. 이것도 노력을 해가지고 더해달라고 예산부서하고 접촉을 해보니까 교부세가 삭감이 되어서 상당히 편성하기가 어려우니까 추경에 확보를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강석환위원
예산에 부수된 말씀을 드려야 겠는데요. 노령농민에 대해서는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이차보전 이것을 말한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영농자금을 쓰는데이자라도 보존을 해주자고 하는말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저도 동감입니다. 왜냐하면 노령자들에 대해서 이차보전 사업의 사업자 선정을 할때는연령을 규정을 안했기 때문에 나이가드신 분들이라도 축사 시설을 한다든지 어떤 의욕이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가능한 것이고 지금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령자, 농민에대한 지원은 어떤 의미로 보면은 특수시책사업비로 확보를 해야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조례와 규정을 만들어서 남원시에서는 적어도 나이 60세 이상의 농가에서는 국가에서 하기전에 직접보상을 하고있다고 하는 그런시책을 만들어 주시는게 좋겠다는것입니다.
강석환위원
그렇습니다. 조례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농업분야의 지원금이 많치않습니까? 그런데 거의다 젊은층이 혜택을보지 65세 이상되는 노인들에게도 혜택을 드려야 합니다.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농업분야로 한다고 하면은 타시도와 농업정책을 하는데 상당한 문제가있으니까 가능하면은 복지분야쪽으로해가지고 우리가 시에서 어떤 의원님께서 발의가 되신다면은 농촌자체도노인들에 대한 복지문제로 해가지고강하게 얘기를 하시면 되지않겠는가하는 생각이고 저희들의 농업시책을하는데는 대개 법인구성을 하게되어지원을 거의받는데 그규정이 전국적으로 똑같이 되어있는것을 가지고 남원시만 어떤 보완을 위해서 65세까지75세까지 넣기가 어렵고 저희들이 설령 고친다고 하더라도 농협에서 따라오지를 않습니다. 회수능력이 없어 장기융자를 시켜주면서 그분이 몇년동안 사실것인가에 대한것은 사실상 예측하기 .....
강석환위원
아닙니다. 장기융자는 아니고 영농자금은 단연에 갚습니다. 그러니까 단년이니까 상환조건이노령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농촌의 영농자금에 대한 지원이면이런 이차보전 사업비로 확보를 해주시면 그것은 우리가 별도로 하겠습니다. 예산은 없습니다.
강석환위원
연령의 상한선은 없지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없습니다.
강석환위원
상한선은 두지말고 도와주는 쪽으로 연구를 해보아야 하지않겠습니까? 구상을 해보시지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저희들이 이차보전을 예산부서에서도 와서있지만은 우리가 100,000천원정도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주시면 뜻을 반영해서 고령자들에게 편성될수 있도록 지침은 저희들이 만들겠습니다. 예산만 확보되면......
이병용간사
양덕봉 위원님!
양덕봉위원
양덕봉 위원 입니다. 493페이지 고냉지 소득작목 생산단지 진입로포장 어디에 단지를 정했습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그것은 운봉면 산덕리에있는 생산단지 연구소 입니다.
양덕봉위원
동네 한곳만 특혜를 줄것이 아니라이런 사업의 시설비를 운봉4개면은전체가 고냉지 채소밭 입니다. 그래서 진입이 안되고 차가 들어가지를 못해서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단지에 주는것이 아니고 여기에 연구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생산단지에 지원을 해주는것이 아니고 소득작목 생산단지라고 표현은 했지만 제가 운봉 산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것은 씨감자 연구소가 있어서 종자갱생에 대한 역병이 걸리지않도록 세대를 단축해서 나오는 연구소 이기때문에 우선지원을하고 지금 양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것은 우리가 밭 기반정비사업으로 계속해서 각읍면에 돌아갈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병용간사
윤영준 위원님!
윤영준위원
윤영준 위원 입니다. 생활용수 이용시설 가뭄극복사업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여기는 산내면 2개지구를 지난번에파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용시설을 하기위한 예산확보 입니다.
윤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용간사
강석환 위원님!
강석환위원
강석환 위원 입니다. 생활용수를 농업진흥공사 에서도발주를 한곳이 있는가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생활용수가 되면은 실질적으로 착장하는것은 진흥공사에서 합니다.
강석환위원
그러면 수지 외호곡 마을에 생활용수를 파이프를 매설하는 시설을 하다가 중간에 안한다는 내용을 아십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저희들 회계부서와 관련된 일인데요. 그곳에 관련되어있는 업자를 이용시설을 하기위해서 입찰을해서 추진을 하던중에 그것을 낙찰을 받은업체가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그부도가 나면은 건설협회에서 대행을 해줄수있도록 체제가 되어져 있기때문에 저희들은 대행체제로해서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강석환위원
건설협회와 관련이 있을까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거기에서 보증을 해주어야만이 입찰이 가능합니다.
이병용간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의 '9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바로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산업과장 김계환 입니다.
이병용간사
498페이지 생산대책추진 홍보 리후렛 유인, 제2 녹색시대 행사 팜프렛유인 녹색하고 쌀생산하고 같은 것이아닙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위에것은 생산을 하기위해서 대책추진을 하면서 하는것이고 아래 유통은 여의도에서 판매행사를 할때에 홍보 리후렛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병용간사
농산물 유통개선 대책 홍보책자 유인하고 농특산물 판매행사 홍보물 유인하고 중복성이 있지 않습니까? 또하나 지역 농특산물 홍보안내 책자유인 세가지가 모두 중복되는것이아닌가요.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농산물유통 개선대책 홍보책자 유인은 농산물유통을 위한 개선대책으로 홍보책자를 만든것이고 판매행사홍보 유인물은 농특산물 판매행사가있습니다. 이럴때 우리 남원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을 유인해서 홍보를 하겠다는것입니다. ( 녹 음 불 가 ) ...... 지역농특산물 홍보책자 유인은 백화점에서 행사를 하면서 구입자들한테 우리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것입니다.
이병용간사
제가 볼때는 중복성이 있는것 같은데요.
강석환위원
과장님 금년에 한것이 있습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부산 신세계백화점에서 하고있고그이전에 판매행사를 네번을 했었습니다.
강석환위원
유인물을 세가지 유형별로 각각 한부씩 주시지요.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예.
이병용간사
강석환 위원님!
강석환위원
강석환 위원 입니다. 잠업특작계 소관으로서 화훼, 과수채소외에는 다른것이 없고 잠업기술교육 참여농가 보상 이라고 하는것이있는데 수지의 잠업농가가 몇세대가있습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금년부터서 잠견을 생산하는것이아니고 보조식품으로 해가지고 누에가루를 만들어서 건강식품으로 판매를 하고있습니다. 수지는 농가가 없는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강석환위원
남원시 전체는요.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129호가 있습니다.
강석환위원
금년 생산실적은 어떻게 나와있습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금년에 누에를 생산해가지고 양협에서 수매 한것이 2,050kg 수매를했고 가을에 한것이 11,540kg 생산해서양협에서 수매를 해서 판매를 하고있습니다.
강석환위원
가을누에가 1/3 적은것인데 더많네요.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그이유는 그중에서 건조해서 판것은 1,540kg 이고 10,000kg 생누에 이기때문에 무게가 더나가는 것입니다.
강석환위원
교육을 시키면 주최는 잠업특작계일것이고 강사는 누가합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여기서 한것이 아니고 도에 잠업연구원이 있습니다.
강석환위원
참고로 소득액이 어느정도 인지 아십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kg 당 건조누에로해서 50천원씩 받고있습니다. 양협에서 수매할때 실지판매가격은양협에서 소비자 한테 판매할때는 kg당 100천원씩 판매를 하고있습니다.
이병용간사
윤영준 위원님!
윤영준위원
윤영준 위원 입니다. 영농보상 어디에 지원을 합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금년에도 추경에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해주셨는데요. 휴경논 생산한 논에서 보상해주는차원의 보상금 입니다. 면적은 금년에 165ha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97년도에는 30ha 더 생산을 하겠다해서 195ha를 예산에 확보하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윤영준위원
'96년도에 얼마가 지원이 되었습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56,000천원 입니다.
윤영준위원
매년 지원을 해줍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금년에 처음 시작한 사업입니다. 휴경지는 그동안에 영농을 안했던것 기계가 못들어간곳 조건이 불리해서 농사를 안짖고 놔둔곳을 저희들이금년부터서 계도를해서 농사를 짖도록 해가지고 한면적입니다. 거기에 유료대 라든지 경작료를 지급하도록 해서 조건불리한 만큼 시비로 보조를 해주자는 의도로 편성을한것입니다.
윤영준위원
75,000천원을 들여서 계속사업도아니고 올해부터 추진을 했다면은 제생각으로는 검토를 해보아야 할것같습니다.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정부차원에서 지불직접 지불제가나오지 않습니까? 조건 불리지역을 중앙단위에서도지원을 해주어야 하는데 우선 우리가시비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자고해서편성을 한것입니다.
윤영준위원
'96년도 실적을 자료로 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예.
이병용간사
각읍면별 휴경지가 있지요. 금년 휴경지를 시에다 보고한것을보면은 사실상 휴경을 안했는데 행정계통에 서서 권장을해서 다시 경작한걸로 허위 보고한것이 많습니다.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저희들이 그동안에 3월부터서 계속추진한 것인데요. 우리 행정에서만 한것이 아니고 지도소, 농협 3개 기관이 같이 면적을파악하고 지도한 사항입니다.
이병용간사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사실상 현재까지 한번도 휴경한일이 없는논을 이제까지 휴경했던것으로 행정계통에서권장을해서 금년에 모를 심은것으로보고된 사실이 많습니다.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그런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96년도에 경작면적을 파악하면서 그사람들이 금년에 농사를 안지을려고 한것을저희들이 가서 자경논으로 .....
이병용간사
과거에 계속 경작해온것을 행정계통에서 권유해서 모를 심은것으로 실적올리기 위해서 허위보고가 많습니다.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그런면적을 다시한번 파악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용간사
쌀전업농기반 교육보상 하고 고도기술 벼농사 교육보상 똑같은 성질인데 두가지를 계상했습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쌀전업농가반 교육은 쌀 전업농으로 내년도에 163호가 선정이 됩니다. 그농가를 사전에 교육을 시키는 것이고 고도기술 벼농사반은 교육대상이 벼농사 대재배면적 농가라든지 직파재배 농가라든지 이런한 농가들을교육을 시키는 교육비 입니다. 위에는 전업농으로해서 53,000천원씩 지원되는 농가고 아래는 지원을안받지만은 대재배 면적을 한다든지직파재배를 한다든지 하는 농가들에대해서 사전에 영농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병용간사
각읍면에 영농법인이 몇개나 있습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저희 산업과 소관 영농법인 39개가있습니다. 간사 이병용 산업과와 진흥과 소관의 영농법인이 다릅니까?
저희들하고 연관되는 법인입니다.
이병용간사
제대로 운영이 되고있는가요. 어떤사항을 보조해 주고있습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농기계를 받기위해서 하는 영농조합법인이 있고, 농산물 가공산업을유치하기 위해서 영농법인이 되어있고 여러가지 형태입니다.
이병용간사
농기구 보조 영농조합법인 운영실태 파악 해보셨습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농지도는 지도소에서하고 있습니다. 매년 농기계 영농법인에 대해서 평가를해서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병용간사
농기구를 보조 해주면서 어떻게 사용하라고 보조를 해줍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법인을 구성해서 지원을 해주는데자기지역 영농을 우선적으로 해주고그다음에 여력이 있으면은 타지역까지 영농을 해주도록 합니다.
이병용간사
개인들 산림에 보태쓰라고 주는것이지 하나도 지역주민에게 혜택을 못주고 있습니다. 경지정리가 안되어 있으면 일을 해주질을 않습니다. 그내용을 감독을 잘해서 지역주민에게 법인구성 목적대로 혜택이 돌아갈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요.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보세요. 하나도 실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양덕봉 위원님!
양덕봉위원
양덕봉 위원 입니다. 보상금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96년도에는 10,000천원만 보상비가 책정이 되었는데 어떻게해서'97년도에 70,000천원 정도를 보태서지원하고 있는데 그전에 없던것이 많이 생겼습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조건불리지역 영농보상이 75,000천원이 여기때문에 전체적으로 늘어난것입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보면은 줄었다고볼수있습니다.
양덕봉위원
'96년도에는 이러한 제도가 없었는데 '97년도에 만들어 냈다는 것입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양덕봉위원
예산을 꼭 필요한 돈만 세우지 무엇때문에 예산을 많이 세워놓았다가10% 감했다가 9,000천원 이나 절감예산이라고 해놓았습니까? 이중으로 일을 만들필요가 있습니까? 502페이지 하단을 보면은 절감예산이라고 9,000천원이 있지요. 10% 절감이라고 해가지고 예산만많이 세워서 절감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따져서 절감이 된것입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예산편성상......
양덕봉위원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내라고 하던가요.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안내지요.
양덕봉위원
여기는 당초보다 예산을 많이 세웠지 않습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10%를 절감한것은 경쟁력 10% 올리기 위해서 절감을 한것입니다.
양덕봉위원
503페이지 개량물고 지원 이란것이무엇입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97년에 지원된 사업인데요. 계량물고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물고를 손질할려면은 삽으로해서 흙을 떠서 막거나 흙을 파내고 하면은논에 흙의 손실이있고 흙이 떠내려가서 용수로가 막힌다든지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개발을 해가지고 특허를 받아서 정부에서 올해 처음으로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양덕봉위원
이런돈 가지고 다른곳에 지원한것이 낳습니다. 농사짖는 사람들이 자기논 관리잘합니다. 공동이용조직 농기계 지원 38개소1,100,000천원이 지원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공동이용조직은 개소당 60,000천원의 사업비를 지원을해서 농기계를 공동으로 구입해서 쓰도록 하는사업입니다.
양덕봉위원
38개소를 내년도 사업에다 지원해준다는 말입니까? 지금까지도 운영을 했습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금년에도 했었습니다.
양덕봉위원
모범적으로 잘된 마을을 말씀해 보시지요.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기계화율이 98%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농기계가 공급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계화율이향상된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농림부 에서는 수도작을 100% 기계화 할수있도록 계속공급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공급을 하고있는 것입니다.
양덕봉위원
'96년도 현재까지 잘운영하는곳을두곳만 지정해 주세요.
윤기
이윤기사회산업국장
모두 지시부담이 되어서 저희들이그렇습니다.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덕봉위원
실지로 공동 이라는 말을빼버리고이용농가를 준다고 하면은 묻지도 않습니다. 공동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이사람들은 일반 농민들한테 사용료를 받고운영을 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환위원
지시 부담이라고는 되어있습니다만은 자치단체의 형편에 의해서 부담금은 못한다고 할경우 국도비 보조해준것만 가지고 사면 되지않습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안되지요. 반납을 해야합니다. 비율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합니다.
이병용간사
농특산물 판매행사 참가업체 보상1,200천원이 있는데 어떤 업체를 보상한다는 것입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저희들이 백화점에서 우리지역 농특산물 판매행사를 할때 거기에 참가를 하는 업체에 지원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병용간사
농산물을 가지고간 업체가 있습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춘향 유통업체에서 행사를 하고있습니다. 춘향유통에 약 50여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생산자 단체가 50여명의 회원인데전체가 다참여를 못하고 춘향유통에위탁을 합니다. 그러면 춘향유통에서 행사에가서판매행사를 하고있습니다.
이병용간사
금년에도 했습니까?
계환
긴계환산업과장
금년에도 하고있습니다.
이병용간사
농산물 판매행사 참가보상 하고 동일성격 입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그것은 향우회를 초청합니다.
이병용간사
윤영준 위원!
윤영준위원
윤영준 위원 입니다. 504페이지 쌀전업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상을 말씀해 보시지요.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금년까지는 자기논이 1ha, 그리고나머지 임차를 하던가해서 3ha이상농지를 가지고있거나 임차를 하거나그런농가 이것은 원래는 농업진흥공사에서 신청를 받아서 거기서 신청한농가들이 합니다. 거기서 대상농가를 순위를 정해서저희들한테 주면은 농가심의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농가를 확정을 합니다
윤영준위원
지금 신청한 농가가 많지요.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그렇지요.
윤영준위원
몇명정도나 신청이 되어있습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금년 2월달에 163명이 내려온것은금년 2월달에해서 중앙에다 보고를한것이고 또 '98년도 사업은 내년 2월달에 선정을 해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윤영준위원
토양개량제 석회질 있지요. 여기도 시비를 부담을 해줘야 합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내년부터서 공급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동안에는 농민들 부담금이 있었는데 전액 보조로 해가지고 농협에서직접 살포를 해주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윤영준위원
농업에서 살포를 해주고요.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전액 보조로 해가지고. 그대신 지도소에서 토양검증을 해가지고 비료를 지정을 해줍니다.
이병용간사
양덕봉 위원님!
양덕봉위원
양덕봉 위원 입니다. 청둥오리 농법 무공해 쌀생산 사업지원 이라고 했는데 설명을 해주시기바랍니다.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96년도에 저희들이 시자체사업으로 9ha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농약이나 비료를 안하고 퇴비, 오리가 들어가서 제초를하고 벌레를 잡아먹고해서 한사업인데 상당히 쌀을 판매행사를 해보니까많은 사람들이 선호를 하는쌀 입니다내년도에는 10ha 정도를 더해가지고 더늘려서 추진을 할려고 하고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연중 그런 쌀을 공급을할려고 하면은 9ha 가지고는 공급이안되게 생겨서 내년도에 10ha 확보해서 추가할려고 하고있습니다.
양덕봉위원
'96년도에는 몇ha 했습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9ha 했습니다.
양덕봉위원
'97년도는 몇ha 계획입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19ha 입니다. 금년도사업 9ha, 신규로 10ha 를더한다는 얘기입니다.
양덕봉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가요.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자연농법으로 하다보니까 전문생산보다 10% 정도가 생산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선 몇년간은 이런 지원을해서 어느정도 수준에 맞출수 있도록지원이 되어야 하기때문입니다.
양덕봉위원
장소는 어디입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9ha는 다되어있고 내년도 10ha는앞으로 선정을 해야합니다.
양덕봉위원
9ha 는 어디에 하기로 했습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송동, 사매, 보절등 5섯 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이병용간사
윤영준 위원!
윤영준위원
윤영준 위원 입니다청둥오리 농법 다섯 농가에 34,000천원을 지원을 했습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예.
윤영준위원
ha당 얼마입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5,600천원 입니다. 그중에는 시설비가 있습니다. 철망를 해가지고 오리가 논에있을때 산짐승이나 쪽제비가 들어오지 못하게 또 전기시설을 해가지고 오리를보호를 해야합니다. 소모품으로해서 유기질 퇴비라든지 오리등을 지원을 했습니다.
윤영준위원
다섯 농가에 대한 '96년도 실적을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용간사
목적이 어디에 있지요.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우리 남원을 대표할수 있는 특산미를 개발해보자 하는의도에서 사업을시작했습니다.
이병용간사
그러면 무공해 쌀이 고가로 팔리고있습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20Kg 당 66천원 입니다. 일반쌀보다 반절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병용간사
반당 사업비가 350천원인데 생산적사업이 못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 녹 음 불 가 ) .....믿고 사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국장
예. 저희들이 중앙지에 보도를 한일이있었는데 보도가 나간뒤로 저희들한테 직접 전화가 오고 합니다.
이병용간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과 소관의 '9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바로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축산과장 김병용 입니다.
이병용간사
윤영준 위원님!
윤영준위원
윤영준 위원 입니다. 민간자본보조 가축분뇨처리 개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축산과장 김병용 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사업은 '96년에도 저희들이 169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국비가 1,500,000천원을 더얻어서 추진을 할계획에 있습니다.
윤영준위원
'96년도에 몇개소라고 했습니까?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169개소 입니다.
윤영준위원
169개소를 지역적으로 균형안배를잘했는지 모르겠네요.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추가로 물량을받아서 약간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욕심을 내가지고후반기에 급히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용간사
양덕봉 위원님!
양덕봉위원
양덕봉 위원 입니다. 나정착촌 구조개선 사업에 대해서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이것은 보성하고 신생마을 축산분뇨 처리사업 입니다. 아직은 세부사안이 안나왔습니다만은 분뇨처리 사업으로 전액 국비로내려와 있습니다.
양덕봉위원
알겠습니다.
이병용간사
윤영준 위원!
윤영준위원
윤영준 위원 입니다. 511페이지 재래종 흑돼지 육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100,000천원, 시비 100,000천원 50%씩 해가지고 운봉, 아영, 동면산내 4개 관광지역을 중심으로해서흑돼지 조성사업 입니다.
윤영준위원
법인체가 몇곳이 있습니까?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지금 법인체가 없고 저희들 지원을해서 법인체 한곳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윤영준위원
200,000천원 사업비를 신규로 다시지원을 합니까? 아니면은 작년에 지원했던 곳을 계속사업으로 합니까?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신규로 하는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윤영준위원
몇농가에다 200,000천원 가지고 할생각 이십니까?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금년도에 30호 이고 내년도에도 30호 입니다. 그리고 '98년도에도 30호 총 90호를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윤영준위원
지역적으로 균형있게 안배를 잘했지요.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지역적으로 균형있게 안배를 했는데 금년에 아영만 6개소로 나머지는8개소씩 해서 30개소를 안배를 했습니다.
윤영준위원
사업비는 전체다 지급이 되었습니까? '96년도...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지금 80%정도 되었고 현재 건축물대장이 정리가 안되어서 지급은 다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말까지해서 완전히끝낼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윤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용간사
양덕봉 위원!
양덕봉위원
양덕봉 위원 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시비가 43,000천원이축산 분뇨사업으로 들어갔는데 톱밥을 보급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작년부터 시자체 사업으로 하고있는데 저희들 관내에 축협에 톱밥공장이 하나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생산되는 톱밥을 공해가 없는 축산을 하기위해서 톱밥이부족상태가 있어서 축협에서 생산되는 톱밥을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양덕봉위원
축산농가가 없어서 못사가는데 돈까지 대주면서 보급을 할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지금 축산농가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습니다 만은 공해차원에서 상당히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심지어는 고발을 당하는 사례도있습니다. 그래서 축산 농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런 톱밥을해서 공해 없도록하기위한 사업입니다.
양덕봉위원
축산 농가가 몇호입니까?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저희들 3,000여 농가가 됩니다.
양덕봉위원
3,000여 농가를 모두 대상으로 한것입니까?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아닙니다. 규모있게 하는농가 또 마을에 있는농가
양덕봉위원
선별과정에 특혜성이 없습니까?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없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각읍면에서 보고를 받아서 선정을해서 보급을합니다.
양덕봉위원
축산 대기환경 보전사업.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이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것도 대기환경 보존사업 인데요. 금년 처음으로 자체사업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악취가 많기때문에 축산입지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축산농가 보호차원에서 금년에 처음 시도한 것입니다.
양덕봉위원
그러면 분뇨처리 톱밥 공급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합니까?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예를들어서 소30두 이상....
양덕봉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용간사
공해없는 축산마을 조성에서140,000천원 계획이 서있는데 마을이선정이 되었습니까?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지금 선정은 안되어있고 구상은 운봉에 백촌, 연동, 준향 그마을에 축산을 밀집적으로 하고있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할 농가가 있으면 참여를한다면 거기에 사업 조성을 해볼까해서 유치를 했습니다.
이병용간사
공해없는 축산마을 이라고 했는데분뇨처리 시설을 만든다는 것입니까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기 위해서 유기질 비료공장 입니다.
이병용간사
용정동 나정착촌 제작년에 설계를했던가요.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보성은 '94년도에 했습니다.
이병용간사
용정동 업무보고시 행정에서 어떻게 처리를 했기에 규모가 적어서 배수구가 적어서 바로 하천에다 버린다고 했습니다.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그사업은 저희 축산과에서 한것이아니고 하수구 사업으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어디서 한것을 떠나서 축산농가도 많고해서 저희들이 계속 지도를 하고있습니다.
이병용간사
애초 설계시 분뇨빠지는 구멍이 작아 넘어서 하천으로 빠진다고 그렇게답변을 했습니다.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거기가 막혔다고 얘기를 듣고 현장에가서 저희들이 현장에가서 품기도했습니다. 계속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병용간사
강석환 위원!
강석환위원
강석환 위원 입니다. 마을에서 축사가 얼마나 거리가 되어야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그기준은 없습니다.
강석환위원
마을과 가까이에 있으니까 문제가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행정당국에서 허가를 해주었는데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하는데 그러한문제를 근본적으로 허가해줄때 고려를 안하고 그런 행정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주민들 여론도 알아서 여건을 봐가지고 허가를 해주어야지요.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축산이 입지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전부터 농촌에서 소, 돼지를 키우는 상황이라고 밖에 설명을 못드리겠습니다. 허가를 해주어서 하는것이 아닙니다. 다만 축사부지등을 만들기 위해서농지전용 이라든지 이때에 마을 주민들하고 원만하게 타협을해서 하면 좋은데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강석환위원
지금 축사 60평 이상이든지 하는규정이 있던데요.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120평 이상이면 허가고 그이하는신고사항 입니다.
강석환위원
신고는 어떻게 보면은 규제를 받는것이 아니겠습니까?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법적으로 민가에서 몇미터떨어져서 지어라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강석환위원
그런 법이 없다고 방치하면 안되지요.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제가 축산업무를 맡고있습니다 만은 방금 자체사업으로 하는것도 사실상 양축농가들한테 남한테 피해주어가면서 양축을 하지말자고 하는것을제일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해없는 쪽으로 많이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있습니다.
강석환위원
축산과장님 여기 부임 하신지 어느정도 되었습니까?
병용
김병용축산과장
1년 8개월 되었습니다.
강석환위원
유념을 해주셔야 합니다. 특정인도 중요하지만은 그런 환경속에서 살아야할 고충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병용간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의 '9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바로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산림과장 박태근 입니다.
이병용간사
윤영준 위원님!
윤영준위원
구철도 묘초장 잔디포 사후관리 있지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이것은 구시청 옆에있는 구철도 묘포장의 잔디포를 조성하는 관리비 입니다.
윤영준위원
잔디관리 하는데 4,500천원이 들어갑니까?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당초 잡초가 무성하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병용간사
모두 사람들이 잡초를 뽑습니까?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처음에 난것은 인력으로 뽑고 약제처리하고 그다음에는 예취기로 풀을베어 냅니다.
이병용간사
잡초를 뽑는데 약을 뿌리면 다죽던데요.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위치가 당초에 쓰레기를 묻어서 새흙이 아니라서 잡초가 많습니다. 내년만 제초작업을 해준다고 하면은 앞으로는 깍아만 주면 됩니다.
이병용간사
잔디를 가꾸어서 판매를 한다는 것이지요.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판매를 하는것이 아니고 우리시가지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대로 방치햇을경우에는 환경에 유해가 있어서 잔디를 조성해서 놀이공원을 일단활용하는 방향으로 하고있습니다.
이병용간사
그것을 소득사업으로 생각을 안해보셨습니까?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당초에 소득사업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만은 저희시의 땅이니까 언제활용이 될지를 몰라서 장기적인 것은할수가 없습니다.
이병용간사
도로공사의 경우를 보면은 잔디를자체공급을 하는데 이것을 잔디밭으로 조성하면서 소득사업도 할수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그것은 필요한 지역은 시자체사업+으로 공급이 됩니다 만은 꼭 그것을경영의 목적에 두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병용간사
화초류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시자체 공급이 됩니까?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용간사
산것과 자체생산 한것과 수지타산이 맞습니까?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경영분석을 해보면은 약 50%의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이병용간사
윤영준 위원!
윤영준위원
윤영준 위원 입니다. 농어촌 특용수 고로쇠나무 있지요. '96년도의 실적을 말씀해 보시지요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96년도에 6ha를 했습니다.
윤영준위원
어디어디에 했습니까?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산내에 다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로쇠는 해발 600m 이상이 되어야 하기때문에 산내에 했습니다.
윤영준위원
산내 어느마을을 했습니까?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와운리하고 덕동 입니다.
윤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용간사
609페이지 토지매입비에서 휴양림을 어디에 조성한다는 것입니까?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휴양림은 동면 인월인데요. 저희 시림이 60ha가 있고 도림이40ha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림은 100ha 이상 지역에 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병용간사
그러면 토지매입비가 있지않습니까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올해 토지매입만 하고 내년부터는사업을 국비를 가지고하는데 우선 토지매입은 주차장을 할려고 합니다.
이병용간사
윤영준 위원!
윤영준위원
윤영준 위원 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송이생산 환경개선사업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시지요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효과는 4∼5년후에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금년에 5개소에 5ha를 했습니다.
윤영준위원
어디에 하셨습니까?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이백, 산동, 산내 산주는 5명이 해당이 됩니다 만은 그래서 내년에 5ha를 실험을 해가지고 소득증대가 된다고 하면은 산주들한테 혜택을 주는것이 아니가 하는 생각입니다.
윤영준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본에서도 성공을못했는데 한국에서 되겠습니까?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일본에서는 우리 식과는 다릅니다. 강원도에서 자문을 받아서 실행을한것입니다.
윤영준위원
잘고려를 하셔야 할것입니다. 예산이 5,000천원인데 일본에서도몇번 실패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용간사
환경개선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태근
박태근산림과장
환경개선은 송이가 나다가 안난지역 또 앞으로 날수있는 지역을 낙엽침엽수 밑에가 대개 송이가 나니까부식이 안됩니다. 그것을 적당한 간격으로 일정선 펴주고 잡간목을 제거해주고 이러한 사업입니다.
이병용간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의 '9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바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입니다.
이병용간사
지역경제과는 552페이지 부터 5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영권 위원!
장영권위원
장영권 위원 입니다. 554페이지 공설시장 화장실 화장지구입이 있는데 필요한것입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지금 화장지를 보급을 안하게되면은 신문지등을 넣어서 막히게 됩니다그래서 저희들이 화장지를 보급함으로 인해서 보수비가 절약되지 않느냐 그리고 환경개선 서비스개선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화장지를 보급하고있습니다.
장영권위원
누가 화장지를 거기에 놔두고 합니까? 항시 보급이 됩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매일 청소인부가 있기때문에 ....
장영권위원
화장실을 들어가면 언제나 걸려있느냐는 것입니다.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매일 저희들이 걸어줍니다.
이병용간사
공설시장 화장실이 몇개입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남원 공설시장 2개소가 있고 운봉동면에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씩 제가 가봅니다 만은 걸려있습니다. ( 녹 음 불 가 )
이병용간사
장영권 위원!
장영권위원
장영권 위원 입니다. 350짜리를 한칸에 하나늘 넣어주면15일이 간다는 것이지요.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예.
장영권위원
공중화장실에 장날이면 사람이 많고하는데 ......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한개가 350원이 아니고 뭉치에350원 입니다.
장영권위원
그것이 15일간이 간다는 것이 아닙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부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장영권위원
그것이 딱맞으면 좋겠습니다 만은모자라니까 놔줄것도 안놔주는 사항이 있지요. 과장의 말씀에 거기다 안놔놓으면신문을 넣어서 막힌다고 하다는 것은공감을 합니다. 그런면에서는 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과연......
윤기
이윤기사회산업국장
방금 지적 하신대로 모자랍니다. 하루 한통도 모자랍니다. 평일에는 몇칠 간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여기다 화장지 놓는다고 3,000∼5,000천원 계상을 하면 위원님들이인정을 하시겠습니까?
윤영준위원
관리문제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병용간사
윤영준 위원!
윤영준위원
윤영준 위원 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소비자 고발센타 풀보조로도 받지 않았습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풀보조는 나름대로의 지원업체가나름대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윤영준위원
'96년도 예산이 소비자 고발센타에 얼마가 계상되었습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도 정액보조는 안하고 풀보조로 7,000천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도 소비자 고발센타가 주민에게 돌아가는 복지서비스내지 행정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많다는 차원에서 가급적이면은 풀보조로 하지말고 정액보조아닌 예산을지원해주는 방법으로 개선 해주면 좋겠다해서 내년부터는 예산에 계상을했습니다.
윤영준위원
중앙의 지시사업 입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아침에 유인물을 한부씩 드렸습니다 만은 거기에 내용 분석이 되어있습니다.
윤영준위원
작년에는 없어지요. 풀보조로 썼지요.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는 풀보조로 했습니다.
윤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병용간사
강석환 위원!
강석환위원
강석환 위원 입니다. 공설시장 통로 차양막시설 설명을해보시지요.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공설시장안에 다니는 통로를 비안새게 하기위해서 하는것입니다.
강석환위원
바닥 공사는 무엇입니까?
국환
노국환지역경제과장
바닥공사는 저희들이 하수도가 있는데 막혀서 물이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년에 한번씩은 준설을 시켜줘야 합니다. 준설비 입니다.
이병용간사
특별회계 1159페이지 부터 1162페이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의 '9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정회
15시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 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박춘자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박춘자 입니다. 여성회관총 예산안은 242,166천원입니다. 전년대비 550,769천원이 감되었는데 그사유는 '96년도에는 여성회관신축비용이 계상되어있던 관계로 그렇습니다. 그것을 제외하면 50,000천원 정도가 증액된 상태입니다. 기본급과 관서당 경비는 유인물로가름하겠습니다. 436페이지 일반수용비 4,667천원에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교육하는 교육 교재 제작비로해서 13종에 대해서 1,300천원을게상했습니다. 교육용 수료증 인쇄비를 360천원계상했습니다. 무료 도서운영 도서구입에 대한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병용간사
페이지별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433페이지 부터 4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윤영준 위원!
윤영준위원
윤영준 위원 입니다. 438페이지 운영수당을 보면은 기술교육 강사수당 있지요. 기술, 취미, 건강교육 강사수당이가정복지과와 중복된 교육이 많습니다. 비슷비슷한 교육인데 여성회관에도있고 가정복지과에도 있습니다. '96년도 실적을 말씀해 보십시요.
춘자
박춘자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박춘자 입니다. '96년도에는 상반기에 기술, 취미,건강, 교양교육을 12개 과목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19개과목 그래서 31개 과목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윤영준위원
31개과목 실적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박춘자여성회과장
알겠습니다.
윤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용간사
양덕봉 위원!
양덕봉위원
양덕봉 위원 입니다. 이동여성회관 운영 강사수당 6,700천원이 있는데 그전에도 했었던 사업입니까?
춘자
박춘자여성회관장
안했습니다. '97년도 처음사업 입니다. 농촌여성을 위해서 행정편의제공차원에서 한것입니다.
양덕봉위원
그러니까 지금 운영수당이 과목이14,800천원이 작년보다 예산이 세워졌는데 일괄해서 없던것을 새로 만들었습니까?
춘자
박춘자여성회관장
작년보다 더세워진것은 본예산에기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경까지 하면은 더세워진것이 아닙니다.
양덕봉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용간사
윤영준 위원!
윤영준위원
윤영준 위원 입니다. 전기시설및 모타수리 추경에도 올라왔는데요.
춘자
박춘자여성회관장
이것은 해마다 정기적으로 수리를해야합니다.
윤영준위원
저소득층 실습재료 구입에 대해서설명을 해주시지요.
춘자
박춘자여성회관장
저희들이 교육을 하게되면 과목마다 한가지씩 실습재료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소득층은 교육을 받고싶어도 실습재료 부담때문에 교육을 못받는 경우가 있어서 그분들에게 재료비를 제공할 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윤영준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이 아닌사람들은재료비를 내고 받습니까?
춘자
박춘자여성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준위원
얼마정도 됩니까?
춘자
박춘자여성회관장
작품당 10천원에서 많으면 20천원정도 입니다.
윤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용간사
윤영준 위원!
윤영준위원
윤영준 위원 입니다. 441페이지 직책업무 추진비 사용을어떻게 합니까?
춘자
박춘자여성회관장
그대로 업무추진 하는데 사용을 합니다.
윤영준위원
누가 씁니까?
춘자
박춘자여성회관장
제가 씁니다.
윤영준위원
어떤 방법으로 쓰는 방법이 있을것이 아닙니까?
춘자
박춘자여성회관장
월정액으로 전과 다주는 비용입니다.
윤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용간사
443페이지 윤영준 위원!
윤영준위원
윤영준 위원 입니다. 443페이지 하단에 보상금 있지요. 전년도 예산이 2,350천원 이었는데'97년도 예산이 13,560천원 입니다. 그러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500%가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이유를 말씀해 보시지요.
춘자
박춘자여성회관장
저희가 '97년도 특수사업으로 해서치매 중풍환자를 보살피는 차원에서저희가 관내에 중풍환자 세대를 파악해본 결과 184세대가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저소득층 24세대에 한해서 주 1회정도 간병인이 나가서 봉사를하고 간병인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차원에서 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대소변을 그대로앉은 자리에서보고 그것을 가족이 일터에 나가서 귀가할때까지 그대로 앉어서 생활하는 보기 너무탁한 환자들이 있어서 특수사업으로 이사업을 할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11,520천원이 거기에 플러스 되었기 때문에 증액된 사유입니다.
윤영준위원
가정복지과에도 보면은 비슷한 사업이 똑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불우위탁노인 이런식으로 올라와있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이렇게 많은예산이 필요합니까? 똑같이 가정복지과에서도 올라오고여성회관에서도 올라오고 합니다.
춘자
박춘자여성회관장
그것은 중풍환자하고 다른 일반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돌보는 사업입니다.
윤영준위원
내용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춘자
박춘자여성회관장
틀립니다.
윤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용간사
치매 중풍환자 간병인 보상에11,500천원인데 간병인은 어떤 사람들 입니까?
춘자
박춘자여성회관장
간병인은 저희가 직업알선 차원에서 간병인을 하고싶은 자들을 모집해서 간병에 따른 일상적인 교양교육을시켜서 카드화해서 수요체와 연계해주는 사업을 하고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소득증대도 하고 침해환자가 불편을 겪는 노인들을 보살피는 차원 일거양득 차원에서 특수사업으로 한번 해볼려고 합니다. 이것을 예산확보해 주시면 저희들이 뜻을 가지고 할수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용간사
치매 환자와 중풍환자가 현재 파악된 숫자가 몇명이라고 했지요.
춘자
박춘자여성회관장
184세대가 나왔습니다.
이병용간사
이것이 금년에 처음 시행한 사업이지요.
춘자
박춘자여성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용간사
이것때문에 금년 예산이 늘었다고하셨지요.
춘자
박춘자여성회관장
예. 저희들은 24세대에 대해서 23,000천원 예산을 가지고 해볼 계획이었으나 시재정상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서절반으로 줄여서 12세대만 해보라고해서 했습니다.
이병용간사
간병인을 여성회관에서 수송을 해줍니까?
춘자
박춘자여성회관장
본인들이 버스를 이용을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용간사
여성회관 신축비는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춘자
박춘자여성회관장
신축비는 회계과에 있습니다.
이병용간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회관소관의 '9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질의답변을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소
업소환경사
소관
이병용간사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368페이지부터 391페이지 입니다. 윤영준 위원!
윤영준위원
윤영준 위원 입니다.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임종필환경사업소장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라는것인데요이것은 대민활동비로 세워진것으로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용간사
양덕봉 위원!
양덕봉위원
양덕봉 위원 입니다. 잔디깎기구입 이라고 했지요. 500천원이 무엇을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종필
임종필환경사업소장
저희 부지가 17,339평 입니다. 그래서 잔디부지가 2/3 되어서 저희들이 잔디를 깎아야 합니다.
양덕봉위원
기계가 무슨 기계냐는 것입니다.
종필
임종필환경사업소장
예취기 입니다.
양덕봉위원
379페이지를 보면은 예취기 유지비가있고 예취기 제초기 유지비가 있는데요.
종필
임종필환경사업소장
예취기 유지비가 있어야지요. 그것이 돌하나만 걸려도 날이 부러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유지비 입니다
양덕봉위원
예취기가 아니고 다른 기계입니까?
종필
임종필환경사업소장
잔디를 깎는 기계입니다.
양덕봉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용간사
시설비에 분뇨처리장이 언제부터가동 되었지요.
종필
임종필환경사업소장
1982년도에 가동된것으로 압니다.
이병용간사
하수종말 처리장은요.
종필
임종필환경사업소장
하수종말 처리장은 1995년 11월 4일부터 가동이 되었습니다.
이병용간사
시설비가 하수종말 처리장에 해당이 되는것인가요.
종필
임종필환경사업소장
이시설비는 하수종말 처리장과는별개입니다. 저희들이 분뇨처리시설 폐자가 설비는 분뇨처리장 시설당시에 한전에서 전봇대 시설을 안해주고 시청에서시설을 했기때문에 자가시설 이라고해서 저희들이 철거비를 세운것입니다.
이병용간사
하수종말 처리장과 별개라는 것이지요.
종필
임종필환경사업소장
분뇨처리장과 하수종말 처리장을공동운영 하기때문에 똑같은 사항이라고 봐야 하겠습니다.
이병용간사
가동한지는 얼마 되지를 않았는데벌써 시설비가 들어가느냐는 것입니다.
종필
임종필환경사업소장
시설비는 저희들이 하수종말 처리장에 3,300하수 BY PASS 세운것은 원인은 농조에서 시설한 취입보가 있습니다. 취입보 4∼5m 전방에 저희들이 BYPASS라고 하는 하수처리.....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다면저희들이 일일 50,000톤 규모인데 장마가 지면은 30m∼50m가 오면은 남원시가지 물 전량을 유입하기 때문에60,000∼80,000이 됩니다. 하수관거, 우수관거와 관계가 없습니다. 일정량 저희들이 평균치 32,000톤정도의 계속들어오고 있는데 그렇지않고 계속 우수가 들어오다 보면은갑자기 시가지 건물 배지에서 들어온물이 갑자기 불어서 60,000∼80,000이 됩니다. 그러면 그시설은 50,000톤 규모이기 때문에 50,000이상은 처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전산처리 해서입력을해서 50,000톤 이상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BY PASS 되도록 나가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시설물이 농조에 시설한취입보 위에가 있습니다. 농민들이 와가지고....... ( 녹 음 불 가 ) ..... 옛날에는 하수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원인이 발생하다 보니까 취입로 밑으로 빼달라고해서 그러한 시설비 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병용간사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의 '9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에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회의를 마치고 제4차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