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속초시의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교통행정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소, 문화회관관리소, 여성회관)

교통행정과장 한응범입니다. 1997년도 당초예산안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하실 때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페이지 수는 말씀 해 주시고 인건비는 설명하지 마시고 산출근거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을 보고 드리고 그 다음에 주차장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총 2억6천1백2십8만2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을 세부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은 275페이지에 경상예산으로서 관서당경비가 1천3백2십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안에 급양비가 3백1십2만원입니다. 다음은 276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국내여비가 4백8십만원, 수용비가 4백3십2만원, 공공요금 1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상적경비 중에 일반운영비로 택시요금표 제작에 7십2만원, 국내교통량 조사 여비로 1백5십만원, 일반업무 추진비로 3백4십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정차 단속 공무원에 대한 보상금으로 중식비가 1천8백만원, 교통비가 4백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근무복 구입비가 1백8십만원, 방한복 구입비가 1백만원, 근무화 구입비가 1백만원 총 2천6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시설비로서 8천5백9십2만2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시설 4개소입니다. 대원극장 앞, 국민은행 앞, 고속터미널 앞, 청수탕 앞 4개소에 1백만원, 보행장용 신호기 설치 2개소, 농협 앞, 시내버스터미널 앞 2개소에 1천8백만원입니다. 신호기설치는 대포동 제2주차장 진입로에 신호기설치, 지금 현재 사업 중단된 주차장에 대해서 신호기 설치를 1개소하는 것으로 3천만원, 노후 된 교통신호기 제어기를 교체하는 것이 신라예식장 앞 구 교육청 앞입니다. 영랑호 진입로 문화회관 앞 해서 2개소에 1천2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관내 교통신호기 철주 및 제어기함 도색비로 7백만원, 교통안전 시설물 교체 및 보수에 3백9십만원, 기 설치된 신호기 유지관리 보수비로 5백2만2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8페이지는 전출금 및 예탁금으로 1억3천5십만원을 계상 하였는데, 이것은 일반회계 도시계획세의 세입 중 10%를 일반회계 세출 예산으로 편성시켜서 주차장 특별회계로 전출시키기로 되어 있어서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세입과 세출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29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총 7억8천9백9십2만3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수입으로 이자수입이 1천만원, 시청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이 1천2백만원 등 2천2백만원을 계상 하였고, 임시적 수입으로 이월금, 순세계잉여금 3억1천9백3십8만4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3천5십만원, 부담금으로 1억7천6백4십3만9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예상되는 부담금 수입을 내역별로 살펴보면 공영노상주차장 수탁자 부담금 수입으로 동명동 주차장에 6백1만2천원, 중앙가로 주차장 수탁자 부담금 2천5백만원, 청학동 번영로 주차장이 3백2십4만원, 대포동입구 주차장이 5백2십2만8천원, 산뚜꺼비 주차장이 3백3십4만8천원, 대포동 주차장이 1억1천만원, 동명도 제2주차장이 1천3백6십1만1천원 등 1억6천6백4십3만9천원의 세입이 예상되며,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액으로 1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과태료 견인료 수입으로 2천1백6십만원, 과년도 체납액 징수 수입으로 2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31페이지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총 7억8천9백9십2만원으로 계상이 되었고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은 경상예산 중에서 일반운영비로 회계장부 구입 2십4만원, 주정차과태료 서식인쇄비 1백9십만원, 카메라 건전지 구입비 1백만원, 야간 반조등 구입비 8십만원, 시청주차 요금표 제작비 5백만원, 주정차 각종홍보물 제작비 2백5십만원이 되겠고, 다음은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에 따른 기록 보존을 위한 필름 구입 및 사진인화비로 3백9십5만원, 불법주정차 단속용 무선장비 정기검사수수료 4십만원 등 해서 1천5백7십9만원을 일반수용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불법주정차 등록업무 통신회선 사용료 2백4십만원, 불법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송달료 1백5십만원, 불법주정차 반송 등기 우편료 1백8십만원, 주정차 단속차량 3대에 대한 보험료 9십5만3천원, 자동차세가 8십3만1천원 전체 7백4십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정차 단속자 및 주차장관리자 근무복, 춘ㆍ추ㆍ하복과 단화, 방한복, 모자, 장갑 구입비로 4백5만6천원입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야간 및 휴일 단속 급식비로 7백만원, 근무복은 제가 총계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만4천5백원씩 해서 14명 등, 단화는 5만원, 방한복이 6만5천원, 모자 2만원, 장갑 3만원 해서 인원이 14명 곱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 정차 단속 및 견인차량의 유지관리로서 3대에 8백6십5만2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불법 주 정차 단속 및 야간단속 여비로 1천4백4십3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입니다. 불법 주 정차 피견인 보상비로 2백4십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주정차 단속 증거서류 캐비넷 구입비를 3십2만원, 불법 주 정차 차량입력 및 출력용 컴퓨터 구입비로 1백3십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시설비로서 대포동 제2주차장 관리실 컨테이너 박스 설치를 위해서 4백만원, 주차선 재 도색비가 1천만원, 주차금지 표지판 제작비가 5백만원, 주차장 이용안내판 제작비 5십만원 이것은 대표동 제2주차장입니다. 주차장 표지판 역시 대포동 제2주차장 제작비가 1백5십만원을 통해서 전체 2천1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6억9천9백8십5만1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1997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수정예산안 총액은 당초예산 2억6천1백2십8만2천보다 4천7백5십만원이 증액된 3억8백7십8만2천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교통행정관리 경상적경비 주 정차단속 공익근무 요원에 대한 보상금, 중식비라든지, 교통비, 근무복, 방한복, 근무화에 대한 보상금 2천6백5십만원이 전체가 삭감되는 대신에 54페이지 사업예산인 국고보조사업 예산 항목으로 조정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천6백만원이 54페이지에 있습니다만은 주 정차단속 요원에 대한 중식비, 교통비, 근무복, 방한복, 근무화 이렇게 해서 이것이 2천6백만원이 항목이 조정돼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 하단에 보시 면은 교통안전 자체사업 시설비가 시내버스 승강장 시설비 5개소에 3천2백5십만원,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 35개소에 3백5십만원, 쏠라이트 설치에 3백만원, 노면 표지병 설치에 2백5십만원, 차량신호등 1면 4색 등 추가 설치비로 10개소에 6백만원이 계상 돼서 전체가 4천7백5십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것을 말씀드려서 수정예산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한 수정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부분에 대한 수정예산안입니다. 수정예산안 총액 7억8천9백9십2만3천으로 당초예산과 변동은 없습니다. 예산 항목간 계수를 조정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은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로 주 정차과태료 전산프로그램 설치비가 3백만원,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대포동 제2주차장 안전진단 용역비로 1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가 됩니다. 시설비로서 주차장 이용 안내 제작판 설치비가 1백만원, 주차장 휀스 설치비가 2개소에 6백만원, 장사동 주차장 경계블록 설치비 1백8십만원 등 해서 8백8십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예비비에서 2천1백8십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영철 위원입니다. 신호기설치 1개소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안전진단 후에 설치한다고 하셨지요?

예.

그런데 그것보다 더 급한 곳에 신호기 설치 할 때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설치하면 안 됩니까?

그것은 일단 시내에 노후 된 것이 많고…

신호기 설치…

신호기 설치 필요한 개소가 많이 있는데…

안전진단 후에 설치하면은 다른 급한 곳에 설치를 못하잖아요?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 만은 대포동에 쓰레기매립장 관계도 아시겠지만 현재 노외주차장이 빨노파에서 경쟁입찰에서 맡았습니다만은 그 주차장이 빨노파에 낙찰되는 과정이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많았고 주민들 집단의사 표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포동에서는 이 주차장마저 안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측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2∼3년이 계속 되는 사업인데 현재로서 정확한 안전진단이 나오기 전에 안 한다고 결론을 내기도 매우 어려운 문제고, 일단 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예산을 세워야 되니까, 물론 말씀하신 대로 시내에 급한데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곳에서 계속 사업이므로 그것을 세워놓고 시내에 급한 것은 추가로 다시 정밀조사를 해서 추경에 보고를 드려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설치하고 추경에 대포를 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금년 연말이 다 가고 1∼2월인데 안전진단을 일단 이번에 확정이 되면은 제가 급히 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너무 보완할 사항이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주차장으로 적합지 않다는 기술적인 전문가의 판단이 난다 면은 거기에 따른 것은 예산 조정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미비한 사항을 보안을 하고라도 해야 된다고 판결이 난다 면은 그것은 조급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2∼3년에 거쳐 계속된 사업이기 때문에 노외주차장 때문에 환경보호과로 계속 질문이 갑니다. 그래서 어려움에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예산에 관계없이 한가지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지난번에 임시회 때 신호등 5개에 5식을 하였는데, 삼환아파트에 신호기를 설치 하였습니까?

설치하려고 계약이 되었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는 하는 것이 좋겠지만 만약에 1년 안에 철거 해야되는 소지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런 예상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옮겨야 되는 문제가 예상이 됩니다만은 현재 여러 가지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주민들이 오래 전부터 세워주기를 원했고 저희 시에서도 그것을 세우기로 약속이 공략이 됐던 상황이고 현재로서는 설치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 짧은 시간에 옮기는 문제가 발생하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 시의 입장에서는…

거의 발생할 소지가 있지요? 거의 100%지요?

예.

2∼3천만원짜리를 거기에 설치해서 다시 철거하였다고 했을 때 주민들이 시에서는 막대한 예산 들여서, 예산낭비라고 질타하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속초에 급한 곳이 많은데, 분명히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또 시장님의 공략 사항인지는 몰라도, 급한 것부터 설치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거의 예산낭비라고 할 것입니다. 앞으로 파악을 해서 급한 것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영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태 위원입니다. 433페이지 불법주차장의 단속 인원이 총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저희가 단속전담 공무원으로 3명이 있었는데 과가 통폐합이 되면서 2명의 기능직이 줄었고 주 정차전담 공무원은 1사람이고 보시는 대로 1호 차 순찰차와 3호 차 견인차 기사가 1사람씩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원래는 기사에 신분으로서 1호 차와 3호 차를 몰고 있는데 그렇게 되니까 1호 차, 3호 차가 단속원 근무를 하고 지금 현재 주 정차전담 공무원은 보시는 대로 시청주차장에서 공익근무요원과 청원경찰하고 지금 하고 있고, 시내 주 정차 전담을 하는 것은 공익근무요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들이 18명입니다. 기사 2명하고 담당공무원 해서 21명이 주 정차단속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14명은 저희들 사무실 직원들이 12명, 청원경찰이 2명해서 14명입니다.

주 정차단속 및 야간 단속여비 8명은 어떤 것입니까?

8명은 14명중에서 당일 근무자에 대한 것만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에는 14명으로 되어 있고 밑에는 8명으로 되어 있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사무실 근무자 12명과 청원경찰 2명해서 14명이고 이 안에서 야간단속을 나갈 때는 8명만 나갑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영철 위원입니다. 세입 430페이지 중앙가로 주차장에 2천5백만원인데 작년에는 이것이 얼마였죠?

중앙가로가 2번 변경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한 번 하였다가 1월 달까지 기간을 연장하면서 늘었다가 또 양면주차를 하려고 늘어서…

2천5백만원은 양면주차를 해서 한 것입니까?

금년에 2번 수정해서 2천3백만원이 조금 넘었을 것입니다.

한 면할 때가 얼마죠?

1천6백만원 정도 나왔고, 이것이 11월말까지였다가 이것이 다시 1월말까지 연장을 하였다가 다시 양면주차를 하느라고 2천3백만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내년도 산출에는 2천5백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것밖에 안 됩니까? 조금 더 올려서 잡아놓죠?

더 올리라는 말씀입니까? 저희는 양면 주차를 시도하니까 분기별로 결산을 보고 받는데, 받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산출을 하셔 가지고 나중에 다시 더 받으면 되겠지요?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영철 위원입니다. 280페이지 대피호시설 전기요금 4개소라고 하였는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4개소가 영랑초등학교 1개소, 옛날 속초여고자리 1개소, 교통국민하고 1개소, 중앙동 동사무소 지하 1개소…

영랑초등학교, 속초여고는 사용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기본 요금이 나갑니다.

중앙동은 전기요금을 얼마나 냅니까? 기본 요금은 아닐 것이 아닙니까?

중앙동은 기본요금이 아닙니다.

다른 곳은 기본요금으로 해서 2만원씩 한 것이군요?

사용할 때는 어차피 전기가 들어가는 것이므로…

중앙동에는 계량기가 민방위하고 대피소하고 청사하고 따로 계량기가 있습니까?

그것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281페이지 민방위소양 강사수당이 1일이 아니고 시간당으로 계상을 하는 것입니까?

시간당으로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시간당이면은 1일 3시간이면은 2십1만원이 강사료가 되겠네요?

이것은 속초시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는 사항입니다.

강사는 누가 옵니까?

지정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지정하는 것입니까?

예. 강사에 소양강사가 현재 2명이 되어 있고, 실기강사가 4명, 화생방의료 강사가 있는데 성명까지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초청강사냐, 자체 강사냐?

시 자체에 고정 강사가 있고 특별한 경우에는 초청을 합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영철 위원입니다. 강사가 하루에 몇 시간을 교육을 합니까?

대개 1시간씩 합니다.

시간당으로 하면은 금액이, 거기에 보면은 시간당으로 하는 근거는 없는데 지침서가 나와 있습니까?

예.

지금 볼 수 있습니까?

예.

그 밑에 임차료에서 재해 재난대비 훈련장비 임차료는 무엇입니까?

강사수당입니다.

재해 재난대피 훈련 장비 임차료는 훈련할 때만 쓰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올해 이것을 해 봤습니까?

올해 재난대비 훈련을 1회 하였습니다.

한번 더 안 하시고요?

제가 재난관리에 대해서 잘못생각을 하였습니다. 민방위업무의 재해 재난대비 훈련은 금년에 실시하지 않고 이러한 경우에는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고 세웠다가 특별한 경우에 이 훈련을 할 적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중장비 2십5만원은 눈을 치울 때 하는 것입니까?

이 훈련을 할 적에 어차피 중장비를 우리가 임대를 해야 되니까 여기에 사전대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중장비를 끌어오자 면은 2십5만원 내지 3십만원이 들어갑니다.

대비하기 위해서…

예.

재난대비라고 하면은 눈이 왔을 때는 관계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한번도 사용한 r적은 없는데 하게 하려고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283페이지 민방위소양강사 수당하고 민방위강사 수당하고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앞에 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뒤에 것은 민장위 강사 수당 해 가지고 국비, 도비가 포함이 돼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어차피 교육을 시키면은 국ㆍ도ㆍ시비를 지출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작년에 총 몇 시간을 하였습니까?

그것은 제가 자료를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여 주십시오? 284페이지 민방위 대피호 보수 공사인데 1식이라 면은 4군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금년도에 이것이 5천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이것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용을 하지 않은 이유가 교동초등학교 대피호하고 영랑초등학교의 대피호가 사실상 5천만원을 가지고 보수를 해봤자 사용가치가 없다고 하는 결론이 의회에서도 대두가 돼서 실질적으로 사용가부를 점검을 해라해서 예산을 9백만원 들여 가지고 각 전문 부서에 의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가 왔는데 일부에서는 1동에 3백만원 해서 9백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3백만원을 가지고 할 수 없다고 하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6개소에 대해서 협조 의뢰를 냈습니다. 지금 그것이 한군데만 왔습니다. 3개에 9백만원이 넘게 왔습니다. 그래서 9백5십만원이 왔는데 또 가능한 범위가 됐고 타 전문 부서에 지금 공문을 보냈는데 아직 도착을 하지 않았고, 도착되면은 결정을 해서 진단을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시기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9백만원을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을 해서 그것이 바로 접수가 되면은 최종가부에 의해서 내년도 초에 보수를 하든지 철거를 하든지 그런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하였는데 현재 2천만원은 실질적으로 작년 예산에 5천만원 이상이 필요한데 2천만원이 계상된 것은 예산계정을 해본 결과 예산이 없으므로 우선 예산을 2천만원 계상을 해주고 나중에 1회 추경 때 다시 검토를 해보자, 판단을 해서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사실상 2천만원도 사용불가 합니다. 그것을 현재 추진중입니다.

올해 금호동 민방위 대피소에 나가보니까 대피소보다도 폐쇄를 하는게 더 나을 것 같고,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저도 보니까 다른 사람보고 들어가라고 하면은 무너질 것 같아서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보수공사보다는 폐쇄해 버리면 안 되겠습니까?

어쨌든 일방적으로 임의로 폐쇄할 수는 없고 안전진단을 받은 후에…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지만 먼저 번에 지적한 것이 몇 달 됐거든요?

예.

일방적으로 폐쇄할 수 없다고 지침을 받아야 되지만 그것은 아직도 폐쇄하겠다는 것을 올리지 않은 모양이죠?

그래서 거기에 예산을 9백만원을 세워 놓았습니다.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안전진단 전문 부서에 지금 의뢰를 하였고, 그 의뢰가 도착하는 대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연도 폐쇄기간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86페이지 안전대책 수당하고 실무대책위원회 수당을 설명 좀 해주십시오?

안전대책 하고 실무대책위원회는 재난업무 기본적인 대책추진, 안전대책위원회가 섰고, 그 다음에 실무추진위원회는…

안전대책위원회는 위원들이 어느 분들로 되어 있습니까?

기관장들로 되어 있습니다. 실무위원을 그 밑에 실질적으로는 실무 과장위주로 해서 그건 부시장이 위원장이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몇 번이나 안전위원회를 하였습니까?

2번했습니다.

위원회의 명부 좀 갔다가 주시고 실무대책위원회 명부도 갔다가 주십시오?

먼저 감사 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영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태 위원입니다. 백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 만은 강사 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예.

280페이지에 창설기념 강사수당, 286페이지 재난관리교육 강사수당은 1십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81페이지 소양강사, 실기강사 수당은 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난관리교육강사 수당은 1명에 4회를 하였는데 이것은 대학교수나 이러한 훌륭한 강사에 대해서 수당을 세우기 때문에 1십만원을 세웠습니다.

창설기념 강사도 그렇고…

예.

소양강사, 실기강사는 책정은 시 자체에서 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합니다.

왜냐 하면은 똑같은 강사인데 어느 강사는 1십만원이고 어느 강사는 7만원이기 때문에…

민방위교육 강사는 민방위교육에 그렇게 되어 있고, 재난관리교육 강사는 재난관리 업무가 금년부터 새로 지표로 편성이 돼 가지고 거기 특별히 규정된 강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대학교수를 초청해서 하기 때문에 1십만원씩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은 없는데 총무과 96년도 예산에서 사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56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방독면 611개를 하였는데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각 동에 배치를 합니까?

관리는 각 동으로 배치를 시키고 일부 시에서도 배치를 합니다.

기존에 있는 것은 교체하는 것입니까?

더 증가를 시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정화통 같은 것을 구입하는 것은 정화통이 못 쓰게 되는 것을 교체용으로 구입을 하는 것이고, 방독면 같은 것은 앞으로 계속, 먼저 방송에도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이 방독면은 자꾸 증가를 시키라고 지시가 있었습니다.

각 동으로 배치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최종문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페이지 수, 행정과목에 따라 산출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위원장님께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입세출 하고 수정예산안이 같이 되어 있는데 세출예산에 가서 수정예산을 같이 설명을 드리면서…

세출예산을 해 주시고 수정예산을 별도로 하면은 됩니다.

먼저 97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97년도 관공업수입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1억7천8백6십8만8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1억2천9백8만8천원에 비해서 5% 증가한 세입이 되겠습니다. 일반환자진료 수입이 6만8천8백만원, 임상병리 검사료가 2백4십만원, X-촬영이 3백만원, 예방접종에서 간염이 1천8백1십5만원, 장티푸스가 1천6백5십만원, 일본뇌염이 2천4십만원, 인플렌자가 2천1백만원, 유행성출혈열이 1백5십4만원, 수도가 3백5십만원 기타진료 수입에서 보건증 발급이 6백만원, 건강진단 수수료가 2백9십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적성검사 수수료가 3백1십8만원, 전위치료 수입이 1천1백2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가 총 2천2백9십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수용비가 8백8십6만원으로 보건사업채가 및 전단이 2백만원, 모자보건수첩 제작이 3십만원, 신생아 축하카드 제작이 6십만원, 영유아 접종표라벨 제작이 5십만원, 적출물 처리비가 1백2십만원, 진료서식대 인쇄가 1백만원, 보건증 수첩 제작이 5십만원,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인쇄가 5십만원, 자궁암검진 질경구입이 8십만원, 방사선종사자 피복측정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것이 1십만원, 방사선 발생장치 및 방어시설 검사비가 2십6만원, 정화조 분뇨수거료가 6십만원, 임산부 영유아 기록카드가 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전체가 5백4십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전기료가 2백4십만원, 가스 및 상·하수도료가 1백2십만원, 소방안전 협회비가 1십만원, 전기안전 협회비가 1십만원, 안전관리경비 수수료가 1십5만원, 차량보험료가 엠브란스 1대 2십8만2천원, 소형화물 1대 2십7만8천원, 지프 1대 2십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동차세 소형화물이 2만9천원 지프가 3십7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으로 건물분이 2십만원, 자동차분이 1십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건강실천 협의회 위원 수당 2회로 해서 5만원씩 10명해서 1백원이 되겠습니다. 피복비로서 직원가운비가 5십만9천원, 방사선실 민원용 가운이 1십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연료비로서는 청사보일러 연료비 4백6십1만2천원, 보일러 유지비가 1십4만9천원, 민원대기실 난로연료비가 2십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청사유지비가 2백2만8천원, 방사선장비 유지비가 9십만원, 검사실장비 유지비가 5십만원, 정위물리치료기 유지비가 2십5만원, 방역소독장비 유지비가 3십만원, 방역소독 유료대 휘발유가 5십6만8천원, 경유가 1백6십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 선박비입니다. 차량유지비로서 앰블란스가 1대가 1백7십4만5천원, 지프가 1백9십5만7천원, 소형화물이 1백7십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방역소독 약품비입니다. 연막살충제가 100리터에 2백4십만원, 분무살충제가 300리터에 5백4십만원, 분무살균제가 500리터에 1백2십만원 해서 총 방역소독 약품에는 1천8백4십6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살균제가 500리터에 1백3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방역소독 인부임은 2명을 150일로 계산해서 8백1십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운영비입니다. 기타운영비는 총 1억6천9백7십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위생재료가 1백6십만원, 내과환자 진료의약비가 6천만원, 공동주택단지 먹는 물 수질검사 시약이 5십5만2천원, 엑스레이 필름 중 직찰필름이 2백4십만원, 간찰필름이 1백1십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자동현상 약품, 이것은 엑스레이 현상약품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9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자동정차 약품이 6십만원, 엑스레이 필름 봉투가 4십5만원, 세균검사용 베지 구입비가 1백만원, 검사용 기자재 구입이 1백5십만원, 검사실 검사시약 B형 간염에서 혈구응집법 시약이 5백2십5만원, 효소면역법 시약이 1백5십9만5천원, 간기능 및 인상검사 시약이 1백7십4만원, 수질검사 시약이 7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에이즈 검사는 1백2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접종약품으로서 간염백신 유료가 3,300개에 1천8백1십5만원, 소아마비 백신 무료가 100개에 1십만원, 디피티백신 무료가 1십3만원, 엠엠알백신 무료가 200개에 5십만원, 노약자 영양제 공급이 6십만원, 찜질용 파스가 7십만원, 임신부 영양제가 7십만원, 위암 검진비가 3백만원 이것은 내년도부터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검진용 치경이 3십만원, 장티프스 백신 유료분이 1천6백5십만원, 유행성출혈열 백신 유료가 1백5십4만원, 일본뇌염 백신 유료가 1천3백6십만원, 접종용 1회용 주사기가 에이즈용이 3십5만원, 접종용이 3백만원, 수두백신용이 3백5십만원, 인플루엔자 백신은 유료가 1천7백5십만원, 무료가 7백만원, 결핵환자 필름 판독료가 4십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히토류 증감지가 7십만원 이것은 X-레이 시찰 필름을 넣고 끼울 때 거기에 사용되는 증감지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품포장지 7십5만원, 그 다음에 국내여비 중에 보건업무 관련여비가 3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 추진비입니다. 일반업무 추진비는 총 5천3백6십4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 2백9십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강생활실천 경연대회 시상품으로 내년도에 처음으로 상반기, 하반기에 실시하려고 7십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앞으로 각 학교라든가 시민이라든가 포스터 대회, 건강과 관련된 그런 것을 해서 건강에 대한 지식을 높이게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건강생활실천경연대회 심사위원 수당을 5만원씩 계상해서 4십만원, 방역인부 작업복이 8만5천원, 야간방역소독 인부에 대한 급식비를 2명에 대해서 100일 동안 1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서 혈당 및 콜레스테롤 측정기 2대로 해서 7십만원, 사무용 책상ㆍ의자ㆍ캐비넷, 휴대용분무기 3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6십만원, 투사물 환등기 1대에 3백만원 이것은 홍보교육용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청소년 성교육 강사 수당이 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운영비로서 선천성대사 이상검사가 7백7십7만6천원 여기에 국비 3백1십1만원, 도비 2백3십3만원, 시비 2백3십3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족계획 시술에 대한 시술비가 국비 4십5만8천원, 시비 4십5만8천원 그래서 9십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피임약제 기구 구입비가 총 1십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국비 7만원, 시비 7만원,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비가 2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1십만원, 시비 1십5만원, 다음은 보상비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가 3명해서 전액 국비로 1백8만원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저희들 보건소의 공중보건의가 아니고 의료원에 공중보건의가 배치가 됩니다. 이것이 저희들한테 와서 저희들이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중에 이것이 당초에는 4억2천6십7만7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은 이것은 3회 추경에 들어 왔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불임시술자 자궁암검진이 9백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 1백8십만원, 시비 7백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유방암 검진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3백3십2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은 이것은 현재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환자치료 및 신환자발견 위탁사업이라고 해서 3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재 계속 나관리협회에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개 나환자관계는 일반의사들이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협회에 위탁을 해서 전문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생충검사 수수료가 3십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입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증ㆍ개축 사업과 관련해서 1십5억원이 되었는데 거기에 증ㆍ개축 사업비가 있고 의료장비 구입비가 있습니다. 의료장비 구입비가 2십6만3천원을 시비로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3회 추경에 올라가서… 23페이지 운영비 중에 기타운영비가 검사용 란세 및 스틱구입비 2백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혈당검사 할 때 사용하는 것인데 내년부터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건강이나 운영을 내년부터 매월 1일날 추진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약비가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야간방역소독 인부임은 앞서 세출예산에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8십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로 예방접종 무료가 일본뇌염이…

보조사업은 넘어 가시죠?

나머지는 국ㆍ도비 내시입니다. 국ㆍ도비 사업은 주로 예방접종하고 내년도부터 다시 국ㆍ도비로 된 것이 유방암검진, 폐암검진…

기타운영비가 도비가 삭감이 되었는데요?

시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도비가 삭감이 된 것 같은데요?

이것은 작년도까지는 도비 50%, 시비 50%가 되었는데 내년도부터는 도비 30%, 시비 70% 이렇게 내시가 돼서 도비가 1십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을 총괄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배 위원입니다. 137페이지 청소년 성교육 강사수당 이것은 여성회관에서 이런 것을 하는데 순회교육을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집합교육을 하실 겁니까?

이것은 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내년부터 실시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비 2십만원, 시비 2십만원 해서 50%씩 내시가 돼서 이것은 최종으로 예산이 보조가 내려오면은 거기에 지침에 의해서 실시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할 때는 여성회관과 협조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여성회관도 성교육 교육이 있더라구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영철 위원입니다. 134페이지 에이즈검사 2천5백원에 500개라고 하였고 그 밑에는 주사기는 5,000개라고 하였는데, 주사기는 5,000개라고 하고 검사는 500개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위에 있는 에이즈 검사 500개라고 하는 것은 검사시약입니다. 밑에 것은 검사를 하기 위해서 피를 뽑는 주사기입니다.

500개는 시약이고…

예, 시약 1개 가지고 한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몇 사람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방접종용 주사기가 1백5십원씩 합니까?

이것은 평균해서 해 놨습니다. 전부 1회용인데 작은 것, 큰 것 여러 가지가 있는데 평균해서 해 놨습니다. 이것보다 값이 작은 것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37페이지 보상금에 야간방역소독 인부 급식비 5천원씩 2명을 80일 하고 밑에 야간방역소독인부 급식비 5천원씩 2명을 100일 해 놓았는데 이것이 180일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인원이 다릅니까?

인원은 같습니다.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이 있다시피 연막소독은 조금 늦습니다. 분무소독은 조금 빨리 하고 연막소독은 조금 늦기 때문에 날짜수가 차이가 납니다.

산출근거에 야간 방역소독 인부 급식비…

위에 있는 8십만원 급식비는 수정예산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됐지요?

예.

그래야 맞지…

예.

수정예산안 23페이지 검사용 란세 및 스틱구입이 혈당 검사하는 것입니까?

예.

금년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까 그 전에는 혈당검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내년부터 매월 1일을 시민건강증진의 날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계획은 시청민원실 하고 아남프라자 입구 2군데를 잡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잘 모르는 혈압, 혈당, 당뇨 이런 것을 현지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측정해 주고 그 다음에 측정해 봐서 수치가 높다든지 하는 사항은, 지금 이런 상태이니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라든지 하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려줍니다. 거기에 따른 시약이 되겠습니다.

시약이 2천원이나 됩니까?

예.

1,000명이라고 하면은 무작위로 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 이것이 확정된 인원은 아닙니다.

혈당검사를 하는 데 2천원씩 꼽습니까?

시약이 그러니까 값이, 그렇다고 해서 한 병을 가지고 한 명에게 쓰는 것이 아니고 몇 사람을 쓸 수 있습니다.

한 병에 2천원 하는데 몇 사람을 쓸 수 있다.

예.

그러니까 계산이 맞지 않잖아요? 명으로 하지말고 병으로 하였어야죠? 그래야 이해가 쉽지요?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춘실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화회관관리소장이 공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는 앉아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문화회관관리소 세입예산 9페이지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 구내식당 사용료 임대료 8백5십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문화회관 사용료 중에 대강당 사용료 5만9천원씩 해서 1천2백9십8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대강당 입장 수입이 1천5십만원, 소강당 사용료가 1회에 2만6천원씩 5백8십만원, 전시실 사용료가 1회에 2만5천원씩 해서 1백2십5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09페이지에 일반수용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가 1백8십9만6천원입니다. 전기안전 공사에 안전관리를 위탁해서 점검을 받고 대행수수료를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무인전자경비 용역에 SECOM지급 운영하는데 여기에 따른 용역비 3백7십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정화조 염소 구입하는데 1백1십5만2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110페이지에 청사방역 소독료 1백8십만원이 계상 되었고, 정화조 수거료 8십만원, 청소용구 구입하는데 8십6만4천원, 화장지 구입 7십2만원, 예식장 운영하는데 드레스 세탁비로 1백2십만원, 성혼선언문의 기타 유인물 2백6십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으로 전기요금이 1천6백8십만원, 상ㆍ하수도 2백1십6만원, 소방안전협회비 1십만원, 위험물 취급자 회비 1십만원, 연료비로 증기보일러 연료비는 대강당에 사용하는 연료비가 됩니다. 이것이 경유비 6백1십5만1천원, 보일러 유지비 3십7만3천원, 온수보일러연료비는 사무실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경유가 1백5십4만8천원, 보일러 유지비 7만5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청사유지비 7백7십9만7천원이 계상 되었고, 111페이지에 음향설비 유지비로 4십만원, 냉동기 세관으로 이것은 에어콘 사용료로서 1백7십만원, 보일러 세관 1백5십만원, 기계실모터 유지비 6십만원입니다. 재료비로 조명램프 구입비로 3백1십5만원, 형광구 및 전기시설 재료로 1백만원, 다음은 일반적인 내용과 똑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처음 시설하는 사업입니다만은 충전식 비상라이트 설치 8십8만원 이것은 정전 시에 라이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계상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유압사다리 1천5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구라든가 대강당에 여러 가지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에 지금 현재 조립식 사다리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위험 부담이 있어서 유압식으로, 자동사다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영철 위원입니다. 화장지 구입이 작년에는 비치가 잘 안 되어 있고, 작년보다는 예산이 배로 증가가 됐는데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충분하게 판단을 해서 이렇게 하였습니다.

관객들이 화장실에 가면은 화장지가 없어서, 이것은 나중에 문화회관관리소장에게 물어 보겠습니다. 앞으로 비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강당이 5백8십만원인데, 결혼식도 하죠?

소강당은 주로 결혼식을 합니다.

또 다른 회의를 하잖아요?

다른 회의를 하는 것은…

실장님한테 질의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다른 회의는 수수료나 입장료를 받지 않습니까?

예, 소강당 사용료는 결혼식 비용만 받습니다.

그런데 수입에 보면은 2만9천원씩 200회 해서 5백8십만원이 되어 있는데, 뒤에 보면은 드레스 세탁비 하고 성혼선언문이 3백8십2만5천원이 계상 됐는데, 그러면 소강당사용료 2만9천원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세입이고…

세입이 소강당 사용료가 5백8십만원이 생겼는데, 예식장비 밖에 안 받는다고 하였잖아요?

예.

예식장비에는 소강당 사용료가 안 나오고 2만9천원을 200회를 해서 세입이 되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결혼식 하는 것은 안 받고…

결혼식만 받습니다.

2만9천원씩 200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예식장비입니다.

이것이 예식장비입니까?

예.

200회나 합니까? 한번하는데 2만9천원 밖에 안 받습니까?

예.

드레스 하고, 성혼선언문은 그냥 주는 것이 되겠죠?

예.

드레스비는 안 받습니까?

드레스비는 별도로 받지 않고 그것은 전부 포함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2만9천원을 받는다.

예, 그렇습니다.

드레스는 그냥 빌려 줍니까?

예.

다른 예식장은 50∼60만원을 받는데…

이것이 전부 영세민들이 하기 때문에…

그런데 세탁비가 6만원인데…

이것이 1년에 2번 세탁을 하는데 계속 거기에 비치를 해서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민들이 사용을 하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세입이 생겨 가지고 해야 되는데, 세탁비 정도는 받아야 되는데…

소강당 사용료에 드레스비까지 포함이 된 것입니다. 대강당 사용료는 한번에 사용하는데 5만9천원을 받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전기료 부대시설 사용료는 전부 적자잖아요?

그것은 대관료만 5만9천원을 받고, 그 안에 있는 전기료는 별도로 물고, 피아노를 치면 별도로 물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산에 세입으로 잡아야죠?

사용료가 대관료만 5만9천원이 아니고 금년에 총 수입을 따져 보니까 11월 말 현재 2천5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평균해 보니까 연간 평균 1천2백9십8만원인데 이것이 전체 평균을 내 가지고 수입액을 잡았습니다. 별도로 전기료, 일반비품 사용료를 계상을 하지 않고, 그래서 공통으로 평균액을 세입으로 잡았다는 것입니다. 빠진 것은 아닙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문화회관관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숙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지 만은 저희 여성회관 관장이 연가 중이므로 가정복지과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관리계장과 교육계장이 같이 자리를 하였습니다.

설명은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1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여성회관교육 수강 수수료로 기술교육 3만원씩 290명 3기해서 2천6백1십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취미교육 역시 3만원씩 380명을 3기해서 3천4백2십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97년도 여성회관 운영에 따른 총 예산은 3억7천7십3만8천원으로 인건비가 1억2천4백9십7만2천원입니다.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중 인건비와 관서운영비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 내용입니다. 화장실 화장지 구입으로 1만5천원씩 4개소에 12개월로 7십2만원을 계상이 되었습니다.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로 5만원씩 1십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요리실 가스 구입으로 LPG가스, 부탄가스 구입으로 3십1만5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수강생 모집 및 교양강좌로 안내 전지제작과 전단배부료로 2백1십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여성회관 준공당시 어린이 놀이방의 장난감을 그대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굉장히 많은 시설이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난감 구입으로 2만원씩 30종으로 6십만원을 구입을 하였고, 강의수업용 비품 구입을 1만원씩 30종으로 3십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분뇨처리비로 5십만원입니다. 무인전자 용역비가 1백8십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개강안내 우편엽서 구입으로 3십6만4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열린 글방 운영에 따른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여성회관에 특수시책사업인 열린 글방운영에 따른 교양도서 구입으로 6천원씩 200권 그래서 1백2십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료비도 생략을 하고, 196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작품전시 요리 재료비로 6십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요리기기 구입으로 3만원씩 10종 해서 3십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놀이방 운영 요원으로 급료, 처우개선비, 주휴수당을 계상 하였습니다. 198페이지도 관서운영비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페이지 강사초빙 여비보상금으로 1십5만원씩 10명으로 1백5십만원을 계상 하였고, 수강생 수료식에 대한 작품 시상품입니다. 5천원씩 100명 4회 드리는 것으로 해서 2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교육여비 보상으로 1십만원씩 20명이 계상이 되었고, 매월 1회를 운영하고 있는 법률상담원에 대한 수당으로 5만원씩 24회 해서 1백2십만원이 예산에 예상되었습니다. 또한 수강생 급수용 냉ㆍ온수기가 여성회관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2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5십만원을 계상 하였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성회관에 특별한 기기를 설치함이 없이 준공당시에 오디오로 노래방 운영이 되고 있는데, 기 보고가 되었던 사항으로 여성회관의 교육에 질을 높이고, 또 특수시책 사업으로 주부들이 노래교실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노래방기기가 구입이 요망되고 있어서 노래방기기를 1대 구입하는 것으로 3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여성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세입세출 총괄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195페이지에 노래방기기가 1대 있지 않습니까?

노래방기기 없고 오디오기기로 연습을 하였습니다.

노래강습을 노래방기기로 하지 않고 오디오로 그냥 하였습니까?

예.

그 위에 자원봉사자 교육여비 보상, 자원봉사자는 어떤 자원봉사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자원봉사자 교육시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여성회관에 지금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물품교환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물품을 공급을 받아서 나가서 봉사하는 자원봉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자원봉사자들의 교육이 중앙에서나 도 단위에서 교육이 있을 때 그때 자원봉사자들이 교육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을 갈 때요?

예.

이상입니다.

노래기기 구입을 해 가지고 노래를 연습하는 것은 취미교육입니까?

예.

강사초빙 여비보상비는 1십5만원인데 다른 실과는 1십만원씩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97년도 편성 지침에 보면은 강사초빙으로 여비보상은 1십만원입니다. 그런데 시간 당 초가 되었을 때 5만원이 더 붙어서 그것까지 계상해서 1십5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대게 몇 시간을 합니까?

특별히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받을 때는, 한번 모셔왔을 때 더 많은 시간을 갖고자 시간이 초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인전자 용역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성회관에 따로 특별히 당직을 하지 않고 SECOM이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사초빙여비 보상금이 1십만원인데 시간이 초과하면은 5만원을 더 주어서 1십5만원인데 강사는 어떤 분이 오십니까?

여기서 강사 초빙은 지방에서나 국내에서 유명한 강사진들로 여성회관에서 교육에 질을 높이기 위한 강사들을 초빙하고 있습니다.

전 번에 여성회관장님이 저명한 사람을 데리고 오려면은 이 돈 가지고는 힘들다고 그러던데요?

사실상 부족합니다.

지금 오시는 분은 장ㆍ차관ㆍ총학장 이런 사람들은 힘든데 1백5십만원이면은 좋은 강사를 부르려면은 너무 작지 않습니까?

사실상 특수한 유명강사진을 가정복지과에서도 초빙을 해서 교양강좌를 시킬 때 이 사업비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지침 상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하고 자원봉사자들이 또 도와주는 것도 있고, 많이 부족합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십시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 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백영철 위원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생략하고 삭감부분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자체단체출연금에 강원개발연구원 출연금 9천만원, 사회개발 교육 및 문화 체육진과리 체육진흥관리 민간경상보조에 주민체육대회 보조 5천만원, 사회개발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보건민간자본 이전에 쓰레기 감량사업 음식물 발효기 시설비 보조금 5천만원 중 3천만원 삭감, 경제개발 지역경제개발 관광 및 국제교류 일반수용비에 주제 발표 책자발간 6백만원 중 3백만원, 경제개발 교통관리 교통안전 시설비에 신호기설치 3천만원 중 5백만원, 민방위비 민방위 관리 공공요금 및 제세에 핸드폰 사용료 2백8십8만원 중 9십6만원, 수정예산 사회개발 사회보장 가정복지 시설비에 경로당 신축 2억원 중 2천만원은 총 1억9천8백9십6만원을 삭감하였고, 증액 부분을 말씀드리면 일반 일반행정 일반행정비 재무행정 보상금에 민간인 산업시찰 3백만원, 일반행정 일반행정비 내무행정 재료비에 97년도 전자주민카드 구축 보조인건비 4백7십4만1천원, 사회보장 가정복지 노인복지 보상금에 노인체육대회 참가자 보상 1천만원 총 1천7백7십4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삭감대비 잔액 1억8천1백2십1만9천원을 예비비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일반행정 일반행정비 재무행정 시설비에 여성회관과 교동사무소 증축비 4억6천만원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필한 후 집행하는 조건을 붙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간사가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55회 속초시의회 제4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