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경식위원입니다. 오늘은 오전에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고 오후에는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19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주시장제출)

기획실장 엄성현입니다.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의 예산안 규모입니다. 금회 추경은 100억을 삭감해서 총예산 규모가 2,409억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를 14억이 증이되서 1,860억이 총 규모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14억이 삭감되어서 총규모가 549억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공영개발이 118억 감이되고 하수도특별회계가 4억이 증이되고 주택특별회계가 4억이 감이 됐습니다. 의료보호가 3억이 증이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일반회계예산입니다. 세입중에서 지방세가 9억이 증이되고 세외수입은 11억이 감이됐습니다. 지방교부세는 7억이 증이되고 보조금이 9억이 증이됐습니다. 세출은 인건비가 16억 감, 기준경비가 7억이 감이됐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 10억이 증이됐습니다. 따라서 자체사업이 10억이 증이되고 삭감재원은 34억이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50억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수입은 9억증이되고, 주민세 5억, 과년도수입 5억, 자동차세 1억 5,000만원, 재산세, 종토세는 3억 5,000만원이 감이됐습니다. 세외수입은 11억이 감이됐는데 내용은 경상적세외수입이 2억 감, 임시적세외수입이 8억이 감이됐습니다. 보통교부세정산분이 7억이 증이되고, 보조금중 국고보조금이 8억 4,000만원이 증이됐습니다. 보육시설 보강외 30건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8억이 증이되는데 과학산업단지 설계외 14건이 내용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인건비입니다. 기본급이 11억이 감이됐고 수당이 3억, 기타보수 9,400만원, 일용인부임이 6,300만원이 감이됐습니다. 다음 기준경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가 1억 5,000만원이 감, 복리후생비의 1억 3,000만원 출연금이 1억 500만원이 감이됐습니다. 다음은 별도 예산안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페이지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전체적으로 31건으로서 국비가 8,300만원, 도비 1억 3,200만원, 시비가 7,200만원 해서 2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무료서비스개선사업이 1억 2,700만원이 증이됐습니다. 국비가 8,400만원, 도비 4,200만원이됩니다 문화유적지표조사가 1억이 증이됐습니다. 국비가 5,000만원, 도비 2,500만원, 시비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도비보조사업은 전체 15건의 도비가 6억 9,500만원이 증이되고 시비부담이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써는 충주과학산업단지 기본조사설계용역비 8억이 도비보조가 됐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맨끝에 국비가 2,400만원, 도비가 1,600만원 해서 사업규모입니다. 다음 페이지의 중요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투자사업의 시청사신축공사 전면 책임 감리비가 '96 기존이 2억 1,000만원이고 금회추경이 1억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원 감리비가 2억 7,600만원, 연수실내체육관옆 도로개설공사 부족분이 1억 8,500만원이 증이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교현 1동 갱고개 보조간선도로 개설부족분이 9,9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교현 2동 11통 소방도로공사부족분이 6,500만원, 연수재해위험지구용지매입 부족분이 6,9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특별회계중에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전체 1억 1,800만원으로 그중의 유동부채수입이 1억 1,400만원 감, 다음에 세출에 있어서는 2공단 2단계 2차 조성공사 토지조성비가 14억이 감이됐습니다. 2공단 2단계 조성공사 38억이 감이됐습니다 예비비가 55억이 감이됐습니다. 다음의 하수도특별회계는 4억 8,000만원이 세입으로서 감이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장의 예비비가 6억 7,700만원이 증이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시영아파트 분양수입이 4억 3,200만원이 감됐습니다. 세출은 시영아파트수선비가 1억이 감이되고 국내차입금 상환이 2억 5,000만원이 감이됐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국고의료보호진료비가 2억 4,000만원이 증이되고, 도비의료보호진료비가 1억 6,000만원이 증이됐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가 4억이 증이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세민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연채이자 및 예금이자수입이 1,000만원으로서 예비비로 편성이 됐습니다. 공업단지에서는 세입에서는 변동이 없고 세출에 있어서는 1억 6,200만원을 감을해서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농공지구특별회계도 마찬가지로 세입은 변동이 없고 세출에 있어서 반환금 5억을 감을 하고 예비비의 5억 5,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운영수입이 2,100만원, 이자수입이 2,900만원, 세출에 있어서는 감을해서 1억 3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읍면상수도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온천수사용료 수입감이 4,700만원, 상수도사용료 수입감이 1억 1,200만원, 예금이자수입이 6,000만원이 증이됐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감을해서 예비비에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위원님 질의하십시요.

4페이지의 재산세, 종토세 3억 5,300만원이나 감이되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재산세는 세율이 감이됐고 종토세는 과표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감이된 것입니다.

그러면 전년도의 과표금액이 낮아져서 줄은 겁니까?

종전의 부과할때는 등급에 의해서 했는데 지금 조정하는 것은 공시지가에 의해서 조정하기 때문에 감이 된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임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위원입니다. 3페이지 인건비가 16억 3,400만원, 기준경비가 7억 1,500만원 감된 이유 좀 묻고 싶고요. 그리고 자체사업의 10억 9,000만원이 있는데 이번 추경예산에 보면은 택견전수관서부터 겨울공사가 되면은 못할 오수관 및 포장중이라고 했으면 이런 겨울공사를 해도 되는지 그냥 예산만 세워놓고 이월시킬 것인지 차라리 이런돈은 내년도 예산의 또는 수정예산에 올라와야 될 사항이라고 보는데요. 또 자체사업 삭감재원 감부분에서는 여기서 사업을 할 것을 전액 감을 시키고 명년도 예 산에 그대로 올라 오는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감을 안시키고 이대로 사업추진을 해야되는지 아니면 내년도 사업예산을 올라온 것을 감을 시켜야 되는지 그것이 잘못된 부분이라고 묻고 싶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감된 이유는 정원이 11명이 감이 됐습니다. 유보정원이 20명이 있습니다. 결원이 10명 해서 41명이 감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겁니다. 그리고 기준경비는 뒤의 6페이지의 내역표가 나와있습니다. 내역은 전부 집행잔액이나 예산 절감 차원에서 나온게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5페이지 보면은 기본급의 11억 6,100만원이 감이됐는데 명년도의 예산안을 보면 기본급 5%인상, 전체적으로 7.9%인상을 봐서 97년도의 191억 8,300만원을 계상해 놨 습니다. 그러면 유보인원 41명을 여기 전부 채울 계획인가요.

정원 감된것은 계상이 안되죠. 유보 정원에 대해서는 그대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교부세하고 직접적인 자료가 됩니다. 이것은 계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당초의 계상을 했다가 얼마든지 추경때 감을시켜 다른 사업의 써야 될 부분은년말까지 꼭 가야 되는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예산서가 우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제출하면은 그 자료가 내무부까지 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년말 정기추경에 할 수 뿐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으로 인해서 저의 충주시의 득이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정원 일인당 적어도 2∼3,000만원의 교부세를 받아올 수 있습니다. 20명만해도 2 2=4입니다.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예, 정원관계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러면은 이부분의 수당문제 기타직 보수도 같이 포함이 되겠네요. 그러면 일용인부임에 대해서는 금년 예산액이 45억인데 명년도의 16.2%가 증액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46억 3,00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이부분도 내년도 예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못된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용인부는 결원이 돼서 나가고 보충하는 기간안에 차액이 6,300만원이 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충이 되면 또 쓰고 그런겁니다.

기준경비가 7억 1,500만원이 감이됐는데 96년도 당초보면은 153억 5,800만원이 계상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에 232억 3,100만원인데 계속 추경시마다 올렸으니까 153억 5,800만원에서 232억 3,100만원이 된거죠.

그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하고 연관이 되는게 복리후생비가 있고 출연금관계 이렇게 큰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리후생비는 인건비하고 관련이 되고 출연금은 국고대여 장학금 정산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특히 제일 많은게 2억 5,400만원이 공공요금입니다. 여기보면 전기요금이니 뭐 상당히 감을 시켜 놨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추경의 계상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필요 용도가 있으니까 추경을 하는건데 추경에 올렸다가 깍아주는 거지 이것이 당초예산의 선것은 7억을 깍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는것이 공공요금 제세에서 가장 비중을 크게 차지한 것이 우리 시에는 2개 펌프장이 있습니다. 이 펌프장을 한번 돌리면 엄청난 공공요금이 나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세웠다가 다행히 수해가 나지 않아서 안쓰는것 뿐입니다.

그 부분도 알고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2회 추경때 얼마든지 10월 이후에 수해날 일 있습니까? 사실 그때 조정을 해서 다른 사업으로 넘겨야 될 것을 그래도 필수경비로 그냥 뒀다는게 잘못됐다고 본위원이 집는 겁니다.

보다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남는 돈은 2회 추경때 까지만이라도 돌려서 사업비로 썼으면 되지않느냐 이런 취지로 질문한 것입니다. 예, 됐습니다.

권용훈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심의범위표에 의거 각 실과소별 예산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있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96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예산서를 각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저희 예결로 바로 올라왔는데 앞으로는 예결에서도 그렇고 2∼3일 전이라도 심도있게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서 앞으로는 넉넉하게 일정을 갖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동환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책하신대로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도있게 검토하실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갖을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 제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담당관실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령집추록의 잔액 150만원 삭감했습니다. 본청직원 봉급을 2,900만원 감했습니다. 다음의 기말수당은 1,600만원 감을 하고 정근수당은 1,200만원 부족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을 1,600만원 부족해서 증을 했습니다. 기타 장기근속수당하고 기타수당은 8,400만원 감을 했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의 교부세 및 양여금사업을 위해서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세웠던 것이 소기에 목적을 달성하고 200만원정도 남기 때문에 감을 했습니다. 연가보상비는 4,500만원 증이됐습니다. 기타복리후생비도 2,500만원 증을 했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양특담당 공무원 기본급은 부족분에 대해서 국비와 시비로 증을 하고 수당은 감을 했습니다. 43페이지 자치법규 추록발간 600만원 감하고 소송사건변호사 수수료가 당초예측을 소송제기에 대비해서 세웠던 것의 1,400만원 감을 했습니다. 소송수수료도 120만원 감을 했습니다. 소송사건 증인실비변상금과 소송패소비용배상금 각각 60만원과 790만원 감을 했습니다. 주민등록 전산처리 용지구입과 주민등록증 갱신용 소모품구입비 36만원과 560만원 감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재세는 부동산 전산회선 120만원 감했습니다. 다음 44페이지의 시설장비유지비의 주민등록온라인장비 유지보수비와 프린트기 부품에 대해서도 84만원과 80만원 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 시정홍보 방송용 수용비 68만원과 상징물제정공고료 113만원 감을 하고 연합통신에 대한 특별광고를 220만원 증을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 200만원 감된 것이 어떤 사유입니까?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재정운영을 위한 활동비로 쓰도록 해서 600만원 예산계상을 해 주신게 있습니다. 그런데 활동비에 대한 활동내역이라든가 이런것은 자세히 설명드릴 수 없어서 그런데 그중에 400만원은 집행을 했습니다. 상당히 소기에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교부세나 양여금에 대한 사업도 끝이났고 이후로는 재정운영 교부세나 양여금사업 이런 것은 활동비를 더 쓸 수요가 없을 것 같아서 감을 하고자 합니다.

박대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복리후생비의 기준경비에서는 1억3,000만원이나 감을 해서 들어왔는데 기획실은 늘어요. 많이.

전체 기준경비에서는 읍면동에서는 인원이 줄고 본청에서는 늘었는데 포괄적으로 따지면 줄었습니다만 부서간에 이동을 조정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기획실만이 아니라 본청 전부의 해당되는 것입니다.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연합통신 특별광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가 12월달의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건데 연합통신의 우리도시에 대한 홍보 기사가 나가면서 연합광고의 1페이지 광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20만부가 나가는데 그래서 연합통신에서 기사를 내주고 기사외는 별개로 1페이지를 우리시에 대한 홍보를 하도록 되있는데 상당히 전국적으로 홍보효과가 있습니다. 1년의 한번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은 읍면동 예산부터 명시이월사업조서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5페이지, 166페이지가 읍면동 소관인데 아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읍면동 정원 조정에 따라서 166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는 전부 정산분이 되기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73페이지는 기타직보수 앙성면에는 청원경찰에 대한 것이고 173페이지의 인부임은 일용인부의 정산분이 되겠습니다. 174페이지까지 되겠고 월액여비가 각 면별로 금년에는 1인당 월 10만원씩 지급 받았는데 그 중의 교육을 갔을때는 월액여비가 지급이 안됩니다. 그래서 정산 정리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175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의 직급보조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명절휴가비, 교통비 ,정액급식비까지가 176페이지에 대해서 인원 증감에 따라서 전부 정산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의 보상금이 연수동의 통장이 늘면서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177페이지 읍면동의 일반수용비는 문화동의 관내도가 제작된지 오래돼서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외의 공공요금은 과부족분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 안림동 연료비가 보일러용량이 커서 부족분 30만원을 계상을 했고 시설장비유지비도 읍면동의 정산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178페이지의 재료비는 앙성면의 집행잔액이 남아서 감액했고 물품 및 도서구입비의 상모 면의 경우 문서함이 낡아서 다시 갈고자 하는 것이고 가금면은 난로가 오래돼서 대체 교체 를 하고자 합니다. 금가면은 면사무소를 새로 짓고 이전을 해서 민원실의 응접세트가 기정의 세웠는데 부족해서 부족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탁구대를 하나 직원후생복리용으로 하고자 합니다. 금가면 냉난방기는 가정의 5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250만원 가지고 샀습니다. 179페이지의 공공요금과 재료비도 가감 정리를 했습니다. 시설비는 집행을 하고 잔액이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180페이지 문화동 21통 도로포장은 50m만 더 하면은 공사가 완료될 수 있을것 같아서 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부대비와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잔액을 정산했습니다. 181페이지 재료비도 집행잔액을 감액을 했고 시설비의 면청사 무인전자 기계경비 시설은 당초의 구청사의 있었던 것은 보완공사와 계약사와의 계약상 건물을 옮기게 되면 새로 이 수요가 발생되어서 40만원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182페이지의 시설비는 집행잔액이 남은것이고 183페이지 일용인부임도 앞서 말씀드린대로 전부 정산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재세도 산재보험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읍면동 소관 설명을 마치고 243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의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3억 3,000만원과 부대비 245만 4,000원에 대해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사유는 단월동 신대마을 옹벽설치공사, 문산마을 하수체계 개선공사, 원달천∼모시래간 농로포장공사, 선창마을 기반정비공사를 2회 추경에 계상했는데 동절기에 공사를 마무리 지을수 없어서 완벽한 공사를 위해서 이월해서 내년의 공사를 마무리 짖고자 합니다. 244페이지 이것은 특별교부세 3억과 시비 3억해서 충주시 상징물 건립을 위해서 예산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상징물 건립은 상당히 오랜시간을 가지고 충분한 협의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해야 될 사항으로 내년의 이월해서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45페이지 국고보조사업으로 이번 추경의 예산계상을 했습니다만 국비가 5,000만원, 도비가 2,500만원, 시비가 2,500만원 해서 우리 충주시 문화유적지표조사를 하도록 하는 사업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책정이 돼서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으로 넘겨서 사업기간이 1년정도 걸리기 때문에 내년의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미륵사지 정비공사도 국가지정문화제로서 형질변경 허가에 따른 지연으로 사업이 확정이 되지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내년으로 넘겨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246페이지 금가보건지소이전신축은 현재예산이 1억 2,700만원이 예산이 시달되었습니다만 이사업도 동절기로써 내년에 이월해서 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247페이지 광역쓰레기처리시설공사는 19억 7,500만원으로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칠금쓰레기매립장 주변도로정비사업도 주변지역 주민하고의 협의 지연으로 사업이 착수가 안됐는데 내년의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248페이지 종교시설부설 보육시설 설치는 5,000만원으로 2회 추경사업 계상으로 공기부족으로 내년도에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249페이지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간이 오수정화시설 2개소가 있는데 공군부대 주변이주지역으로 기반시설공사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공군부대에서 미집행으로 공사착공이 지연 되어서 이월해서 내년도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250페이지 천변도로시설확충사업 80억에 대해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의 이월해서 하고자 합니다. 251페이지 충주과학산업단지기본조사설계용역 8억은 위원님들께 개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도에서 집행을 아니하고 이번의 저희 시에 보조를 해 보냈기 때문에 8억을 이월시켜서 내년부터 심층검토해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252페이지 원주시 돌고지돌 보설치는 저희 시에서 3,000만원을 대고 원주시에서 3,000만원을 해서 보를 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땅은 원주시 땅이고 그 땅을 붙히는 사람은 저희 소태면 지역주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주인이 혜택을 보는 것이고 원주시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사업비가 확보안되서 그래서 내년의 사업비가 확보되면 이 사업을 공동으로 할 계획입니다. 253페이지 수안보관광안내소 주변정비사업은 금년의 1억원을 가지고 소망석주변정비, 분수대설치, 휴게시설설치 할 계획으로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만 바로 그 위치를 확대해서 물탕공원으로 포괄적으로 종합계획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254페이지 자전거도로시설공사는 위원님들께 지난번의 보고 드렸던 사업 이외의 이 사업은 사업전체를 다시 검토해서 하는게 바람직 하겠다는 의견이 계셔서 97년도 사업과 합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안심마을 진입로 확장공사는 동절기 공사로서 내년의 내실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봉방재래시장 도로정비포장공사는 2억 3,500만원을 예산 계상을 했는데 공기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인근상인과의 의견조율을 해서 하고자 하기 때문에 내년의 이월해서 하고자 합니다. 255페이지 면청사 보수공사는 산척면의 약 10평정도 개축을 하고자 하는데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의 이월시켜서 하고자 합니다. 256페이지 교현천공영주차장건설 18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충주천변도로 건설사업과 병행추진 하는것이 시공상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같이 하고자 합니다. 257페이지 온천공개발사업은 1억 2,000만원을 예산계상을 했습니다만 온천수지원용역조사를 96년 11월달의 완료가 됐고 완료후의 온천공개발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부득이 공기부족으로 내년의 이월해서 집행코자 합니다. 그 다음 258페이지 이것은 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인데 이것은 새한종합개발부지조성정산반환금 2억원은 도로공사가 아직 완료가 안됐기 때문에 반환금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지 못하고 내년으로 이월해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1페이지의 계속비사업은 동부우회도로개설사업으로 신시청에서 목행공단까지가 되는데 총연장 2,371m, 30m폭으로 도로를 개설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 168억 2,500만원인데 그 중의 '95년도의 실시설계를 마치고 토지매입을 시작했고 금년의 시설비로 42억 9,000만원 투자하고 토지매입과 병행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97년의 47억, '98년의 18억을 더 투자해서 '98년까지 계목사업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읍면동 소관 사항과 명시이월사업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은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집행잔액에 대한 감되는 사항이 되겠고 64페이지의 앞서 말씀드렸던 문화 유적지표조사 용역 1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이 국비 5,000만원, 도비 2,500만원, 시비 2,500만원 했는데 저의 시전역에 걸쳐서 상당히 많은 유적이 곳곳에 있기때문에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책정이 돼서 이번에 내시가 되었습니다. 65페이지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이 국비가 시달되어서 중원미륵리사지, 미륵리석불입상, 윤민걸가옥, 미륵리도요지, 최함월고택 안내 판정비하고자 880만원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 65페이지에서 실시설계비는 국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반납을 하게 되면 아깝기 때문에 시설비로 이월시켜서 내년의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6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68페이지 시설비의 소극장전시실공사는 문화회관 옆에 같이 쓰고 있던 박물관을 가금으로 이전을 하고 그 부분을 소극장으로 할려고 했던 부분은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서 하도록 하고 금년은 이 사업이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감액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 박물관운영에 대해서도 전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0페이지 일반수용비 표구제작, 유물받침대등은 안동김씨 기탁유물 특별전을 할려고 계획했습니다만 특별전이 취소가 되어서 감액을 하는게 되겠습니다. 71페이지도 전부 집행잔액 감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도 마찬가지고 다음 130페이지의 관광특구지정홍보를 선전탑, 현수막등해서 수안보관광특구가 지정이 되면은 전국적으로 알리고 관광특구지정 홍보를 하기위해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131페이지도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외빈초청여비, 보상금등이 대부분 예산 계상되었던 것이 금년의 국제교류에 대한 사업이 활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산이 대부분 남아서 감액조치 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입니다. 청원경찰 초과근무수당이 모자라서 2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수는 잔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수습공무원이 금년의 신규채용인원이 많치 않아서 3,9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47페이지의 직원명찰제작이 있습니다. 시와군이 통합된지 2년이 되었습니다만 신청사로 이사를 가면 1청사와 2청사의 근무하던 사람들이 모여지면 상당히 오랫동안 한식구같은 기분이 오래 걸릴것 같아서 명찰을 달아서 직원 상호간의 화합과 친분을 익히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민원인들이 왔을때도 명찰을 달고 근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명찰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1,800명이 명찰을 사용해야 될 직원인데 60명 정도는 95년도의 쓰던것을 그냥 써도 되겠고 그 중에는 분실한 사람도 있고 또 소속이 변동돼서 다시할 사람도 있고 해서 1,200명분은 명찰을 다시해서 180만원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47페이지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은 8,850만원을 감을 하는데 이것이 명예퇴직 신청자가 많지 않아서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8페이지의 연금부담금등 해서 퇴직수당등은 퇴직자 증가에 따른 수당부담율을 부담하는게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은 기본급여가 감액이 되니까 의료보험부담하고 연금부담은 감이 되겠고 퇴직은 정년퇴직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증액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의 기타출연금의 국고대여 장학금 감은 대출신청인원이 44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출연금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의 직원명찰제작은 먼저번에도 제작을 해가지고 사용하시다가 지금 전혀 안하고 계시는데 또 제작을 해야 됩니까?

처음의 95년도의 제작을 해서 사용할때도 본래의 의도는 시군통합을 해서 직원간에도 서먹서먹한 것을 덜고자 해서 사용을 해서 6∼7개월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들어서 부터 패용하는 사람들이 차츰 줄어서 패용을 안했는데 그때도 상당히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신청사로 모이게 되면은 그와 유사한 경향이 올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다시 제작으로 180만원을 투자해서 명찰을 채우고 하면은 투자한 그 이상의 효과를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예산이 계상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48페이지 연금부담금 감, 의료보험 감한것은 이것은 예측이 가능할 것 같은데 7,300만원이나 감이 됐네요.

앞서 기획실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연금부담금과 의료보험부담금은 봉급액의 몇 %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연초의 봉급액이 160억이면 160억에 대한 비율로 산정을 해서 부담금을 예산책정 해 놓는데 그런데 일부러 이번 추경의 전체 각 부서 봉급을 전부 다 예산감해서 올린 이유가 이 돈 1억 3,000만원을 감을 하지 않고 불용처리 하면은 불용처리 액수만큼 저희가 부담금을 연금관리공단과 의료보험조합의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비율만큼이 감이 되어지고 최종 정리한 인건비를 가지고 부담비율을 계산해서 납부를 하니까 각 부서의 인건비를 사실대로 맞춰서 계산을 해낸겁니다. 사실대로 맞추지않고 그냥 일부 나뒀다가 불용처리해서 결산을 해도 되는데 일부러 딱 맞춰내는 이유가 바로 1억 3,000만원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기타출연금의 국고대여 장학금 1억감이 있는데 혹시 홍보부족으로 쓸 사람이 못쓰고 반납되는거 아니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공무원 자녀나 공무원 본인의 대학교 장학금을 저희시가 출연을 해주고 연금관리공단에서 대출을 해주고서 나중에 융자금 상환해서 받는건데 당초 1학기때 197명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학기때 153명만 신청을 해서 44명이 줄었는데 홍보부족은 아닌것 같고 이율은 없습니다. 무이자입니다. 안 쓴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군대를 가거나 또는 특이한 어떤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권오찬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질의가 아니고 아까 명찰제작을 꼭 위원들을 의식하는것 보다는 과장급 이상은 잘아는데 계장급 이하는 누가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기왕의 명찰을 제작하면은 계장급은 색깔을달리 한다든지 이렇게.

색깔을 달리하지 않고요. 직위를 넣고 직위가 없는 직원은 총무과 홍길동, 이런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지침 이 내려왔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시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 일선행정조직운영의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53페이지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시정발전대화행정추진 500만원 감은 시장님 활동비인데 500만원을 감을해도 연말까지는 시장이 없어서 감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대민활동비 부족분은 이것이 6급이하 공무원 1인당 월3만원씩 지급하는 것에 대한 것을 계상한건데 밑에 천원단위가 나온 것은 동사무소에 근무하다가 본청으로 전입해 들어오면 동사무소 예산에서 1할 계산을 하고 본청에 들어온것을 1할 계산하기 때문에 그래서 단위가 짤라졌습니다. 특수활동비도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에 대해서는 전부 집행하고 절감분이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5페이지는 인건비의 수당인데 이것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울 연락사무소 운영을 하면서 기본급 1,400만원 남도록 되어있는 것을 초과운영을 하면서 계속 일자를 정확하게 예측을 못해서 늦어지는 바람에 더 많이 남게 됐습니다 56페이지, 57페이지도 전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1페이지입니다. 시설비의 '95 수해복구사업관급자재비 중 1,1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곡소하천외 12건입니다. 그 다음 달천동 하용두 다기능회관 당초의 2,000만원 조립식으로 할려고 하던 것을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1,500만원 더 추가예산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의 건축공사통합견적관리시스템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토목공사는 설계를 컴퓨터로 프로그램이 되어있습니다만 건축에 관한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 밑에 컴퓨터 340만원하고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는 성내동사무소가 경찰서 부지였는데 이것을 각 읍면에 있는 지서부지 중에 우리 사유지로 되있는것 하고 교환을 하는 차액을 200만원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시청사 신축공사 전면책임 감리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 증액분에 대해서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연수동 동네체육시설 보강사업입니다. 위치는 정확하게 정하지 않았습니다만 주공 아파트쪽의 아이들을 위해서 농구대를 설치하고자 하는데 도비보조사업으로 240만원 계상 을 했습니다. 7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의 봉방동 에어로빅교실 부족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5페이지 연료비는 체육관 보일러 운영의 56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보수수선비 400만원하고 시설비 체육관 경기장 보완시설 온풍난방기 구입 2,400만원, 체육관시설을 보강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체육관 경기장 보완시설은 난방시설과 라인 그 다음의 환기구등을 수선하고자 하는 사업 이 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 금가보건지소 이전신축을 앞서 명시이월사업때 설명을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국도비 합해서 1억 2,700만원 예산계상 했는데 이것은 내년에 사업을 확정지어서 시행 하고자 합니다. 자산취득비 500만원은 '98년부터 한의사가 보건소에 배치됩니다. 금년말의 도비 500만원이 왔는데 이것은 침,뜸 또는 한방물리치료기를 구입해서 우선 시내에 있는 한의사들로 하여금 자문을 받아서 한방보건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 시설비의 광역쓰레기처리시설공사9억 7,000만원을 진입로 공사로 과목변경을 하는 것은 진입도로는 이미 발주가 되었고 쓰레기시설공사는 내년에 발주를 할 것이기 때문에 쓰레기시설공사는 명시이월로 그 다음 진입로공사는 9억 7,000만원 입찰을 보아서 사업중에 있는데 사고이월해서 금액을 나눈것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 위생환경사업소의 처리기실 전기 라디에타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91페이지 국토공원화사업 추진여비는 저희 조경과에 도로부터 상금을 받아 왔습니다. 이 돈을 여비로 예산계상을 하고자 합니다. 93페이지 사회복지사업의 장애인의료비, 장애인자녀교육비, 장애인시설보호비에 대해서는 인원변동에 대한 부족분과 증감분을 국도비 사업으로 가감조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4페이지 임차료는 장애인전세주택 제공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애인에 대해서는 도비로 전세금을 내주는데 3세대입니다. 95페이지 구료비와 민간경상보조 사회복지시설 월동용 김장비 지원은 매년 월동비 자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97페이지 민간자본보조 교현 2동 노인회관정비사업은 도지사님께 직소를 해서 3,000만원 도의 포괄사업비에서 보조지시가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99페이지의 저소득모자가정 중학생 학자금 지원은 매분기별로 도에서 보조금시달이 되기 때문에 이번 분기분을 예산계상해서 지급하고자 합니다. 100페이지 청소년 수련원건립 감리비는 이것이 당초의 청소년 수련원 예산을 할때 재원이 없어서 감리비를 계상을 못해줬는데 지침상 전부 따지니까 3억 6,000만원 감리비가 나옵니다. 감을 해서 2억 7,000만원 예산계상해서 책임감리를 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2페이지 소년소녀 가장 세대 보호비와 보육시설운영비는 부족분에 대한 추가지원이 국도비가 보조내시가 된 사항이고 보육시설 신축 1개소는 연수동 금곡어린이집에 대한 예산 보조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보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3페이지 결함가정 아동보호비와 소년소녀가장 자립정착금 부족분에 대한 추가지원이 된 사항이고 송정어린이집 옹벽설치는 이것이 어린이집과 밑의 낭떨어지기가 한 4m정도 되기때문에 옹벽을 쳐서 어린이들이 위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06페이지 야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편입토지 및 지장물 감액은 내무부로부터 도를 거쳐서 사업계획이 변경됨으로 해서 이것이 '97년의 사업예산이 책정이 문화지구하고 합쳐서 내려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07페이지 천변도로망확충사업 설계비 집행잔액을 과목경정해서 시설비로 돌려서 내년의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109페이지 자산취득비의 측량검사용 광파테오도라이트는 수입품이어야 되는데 아직 수입면장에 관한 절차가 안되어서 금년에는 구입하기 어려워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1페이지 수안보 사유지현황측량 스스로는 온천수저장탱크의 위치 확인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2페이지 충주과학산업단지조성 기본조사 설계용역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의 토지매입비 금가초등학교 진입로 개설공사는 부족분 2,800만원과 실내체육관옆도로개설공사 부족분의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51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 설명중 질의하실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 다. 임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 봉방동 에어로빅교실 보수지원 증은 에어로빅은 젊은사람들이 자기 체력관리를 하는건데 사실상 이런것은 일부라도 부담을 해서 보수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지양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91페이지 국토공원화사업 추진여비의 이것은 여비로 써 치워야 되는지 아니면 자산취득비로 돌려줘야 되지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직원들한테 어떠한 보상의 대가로 가는 건지는 몰라도 이런 돈을 여비로 써서는 안되겠다고 보고요. 103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소년소녀가장 전세금 지원감이 도비가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되는 부분인데 이런것은 소년소녀가 사실상 자기집이 없는 어린이들이 지방같은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전세계약서를 쓰든지 어찌됐든 개체는 틀리니까 지원이 됐으면 바라고요. 109페이지 자산취득비의 측량검사용 광파데오로라이트 전액감이 수입면장이 안되서 명년도의 한다고 했는데 명년도 사업계획이 여기 안들어온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일을 금년에도 안했든가 아니면 명년에도 할 이유가 없든가 하는 사항같고요. 밑에 자치단체 부담금 부동산관리 전산처리부담금 전액 감, 토지관리전산처리 전액 감 270만원 이것이 자치단체 부담금이 감이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봉방동 에어로빅교실 보수지원은 마루바닥 정리하고 거울을 하는 사업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가능하면 예산지원이 조정되어서 덜 되었으면 좋겠다는데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만 금년의 하던 사업의 부족한 거니까 예산 계상을 해 주시고 내년부터 하는 것은 그런 뜻을 충분히 살려서 심층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루보수는 조금 이해가 가지만 거울을 구입한다는 것은 잘못됐네요.

금년의 집행이 아직 안된거잖아요. 예산이 올라온거예요. 우선은 그렇게 알아놓고 나중에 조정합시다

예, 그 다음 91페이지 국토공원화 사업은 사실 발로 뛰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가장 절실한게 여비니까 이것은 좀 그렇게 해 주십시요.

글쎄요. 직원들 보상차원이라면 보상금으로 주든지 여비로 써봤자 명세서 내가지고 이것 참 탄다 는 것도 좀.

그 다음의 103페이지 소년소녀 전세금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없어서 그러는데 자세한건 가정복지과장님이 나와있으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소년소녀 전세금 지원이 한 세대당 700만원지원 계획이고 계약기간이 2년이 지나면 다른 분들한테도 혜택을 줘야 되는 문제점도 있고 우선은 전세금 700만원으로 얻을 만한 집이 없고 다들 싫어하시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 다.

예, 알았습니다.

전수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나오신 김에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의 송정어린이집 옹벽설치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농촌 저소득층 아이들 보육시설인데 저희들 복리시설입니다.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시설 증축을 함으로써 건물하고 밑에 길의 4m정도 언덕받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옹벽설치를 안해주면 그 곳에 있는 아이들이 위험해서 불가피하게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측량검사 기계는 사실상 물건은 여러각도로 수입품을 구해볼려고 했는데 못 구했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물건을 못 구하면서 금년에 깍고 내년의 다시 올리는게 불합리 할 것 같아서 물건을 구하는 쪽으로 알아보고 할려고 내년 예산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금년의 연초부터 여태까지.

될줄 알았는데 수입물품이 굉장히 어렵답니다. 그리고 수입업자가 상당히 어려워서 도저히 확보를 못한겁니다. 그 밑에 것은 부동산관리와 토지전산처리에 관한 것을 도에다가 컴퓨터 처리를 하면은 그것을 빼다 쓰면은 부담금을 도의 줘야 되는데 금년은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담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되어서 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안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죠. 내년의 자료가 필요해서 하게 되면 부담금은 줘야죠.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 보상금의 저소득 자녀의 학비 지원이 국,도비가 많이 안쓰여지는데.

예, 이것이 저소득층 자녀 다음 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 이런 것이 자꾸 줍니다. 인원이 법적기준에 맞지 않아서 줄어서 인원이 조정되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는데 사회과에서는 자꾸 줄더라구요. 사회복지가 확대가 안되고.

앞으로 법적 기준을 올리도록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 다 기능회관 증이 됐는데 예산이 부족하면 조립식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부지는 마을에서 마련을 해 가지고 2,000만원을 지원해서 하는데 마을에서도 돈을 보탰습니다. 처음에 조립식으로 하겠다고 주민들이 그러더니 기왕 짓는거 벽돌로 제대로 지었으면 좋겠다 해서 사업계획이 변경이 된 겁니다.

경로당은 조립식으로 더러한게 있기 때문에 조립식을 못하게 되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작은 예산가지고 조립식이 될 수 있나 이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경로당은 구 중원군 시절에 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회관을 지으면 동네가 크고 이러기 때문에 영구시설로 짓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지침상 그렇게 안되게 돼 있답니다.

다 기능 회관의 지원이 5,0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2,000만원 줬다가 1,500만원 준것은 왜 그렇게 한 거예요.

96년까지는 5,000만원을 한도로 했구요. 5,000만원을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규모에 따라서 차등이 있었습니다. 3,000만원, 4,000만원, 5,000만원 한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2,000만원 했다가 더 키울려고 한 2,000만원 더해 주시요 하면은 기준이 넘어서 안된다고 그러는데 자기들도 좀 보탠다고 해서 1,500만원은 더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그게 아니고 노인회관 짓다가.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113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 것은 생략하시고 설명해 주세요.

경제개발 부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의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의 토양 개량제 공급은 소석회,규산질 이런 공급계획이 도로부터 증가가 되어서 증액이 된겁니다. 그 다음 직파재배 확대지원사업 감은 신청자가 많지 않아서 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117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이 있는 것은 설계비나 잔액 남은 것을 과목경정을 해서 시설비로 돌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도 과목경정을 해서 118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119페이지 금가 도촌 문화마을 기본설계 용역 전액 감은 민간대행 사업비와 기본조사 설계비를 감을 해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증액시키는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121페이지 소태농협 직판장 설치는 구 중원군 시절의 군의 지원을 받아서 서울 답십리의 직판장 운영을 하던 것을 철수를 해서 소태면 국도변의 매점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 람직 할 것 같아서 수입을 잡고 다시 세출로 예산 계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 시설비의 농산물도매시장 조명탑설치 전액 감은 채소동과 청과동, 수산동 증 축을 하면서 조명탑이 필요없게 되어서 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129페이지 시설의 공설시장 연상소화전 관련시설물 수선 전액 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을 예상했는데 소방서 측하고 협의과정에서 이거 200만원을 다시 동절기 화재예방에 꼭 필요해서 사용을 해야되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검토를 해보니까 200만원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대한 수정안을 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200만원을 증액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135페이지 먹이식물 식재는 산수유 나무로 심는 건데 이것은 시설비로 예산 계상을 했는데 재료비로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과목경정을 한 것입니다. 136페이지 산림해충방제 차량은 이것은 4.5t짜리 차인데 이것을 9년이나 썼습니다. 차가 굴릴수 없어서 폐차하고 대체하고자 합니다. 146페이지 이것은 양여금 사업을 받아서 군도,농어촌도로 하는 건데 지금 도로사업을 하려면 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이렇게 4개 과목으로 분류를 하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가 감정을 해서 땅을 사고 보상을 해야 되니까 계속 증액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감 증액을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사업을 맞춰서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양여금사업이 나와있는 거래서 반납 할 수도 없고 사업별로 가감정리를 하는사업이 되겠습니다. 148페이지 삼원철도 건널목 개량사업 전액 감은 철도청에서 10억 보조내시를 해주고서 충북선 전철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이 사실 불확실 합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보조금이 미교부되서 감액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9페이지 토지매입비 연수동 재해상습지사유토지매입증은 아까 제안 설명때 설명드린바와 같습니다. 그 외의 것은 토지매입비등을 가지고 가감 정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0페이지 시설비의 교현초등학교 후문옆도로포장공사는 앞부분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158페이지 민방공 경비시설 감을 했는데 교현 2동 것은 자산취득비로 과목경정을 하는 것이고 주덕것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의 전자 장비로 과목경정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인데 시설비를 가지고 물품 및 도서구입비와 자산취득비로 과목경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전부 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병무 행정에 대한 것은 국고 보조 사업이 매년 이 맘때 국고보조비가 정산되어서 내려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가감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3페이지부터 161페이지까지 설명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님 답변은 담당 소관부서에서 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종각입니다. 토지매입비는 저희들이 군도사업을 하는데 어느 지점까지 선정해서 감정을 하고 일부 돈이 남았습니다. 남은데는 시설비로 돌리고 그렇게 한 것입 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1년이 넘어가면 불용액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추진한 겁니다.

146페이지의 달천대교 개수공사 했는데 이 것이 신교를 말씀하시는 건지 구교를 말씀하시는 건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달천대교 실시설계비는 새로 놓는 다리를 양여금으로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서 다시 올렸는데 2회 추경때 예산집행한 것을 잘못 올렸기 때문에 1,200만원을 증 해야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건설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123페이지 법령집 구입 감이 있는데 1집의 얼마입니까? 이것이 저번 추경때 사야 된다고 그래서 감은 시켜야 된다고 그래더니 사고서 남은 잔액인지.

안 산겁니다.

안 산거죠. 이거 살 필요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사야된다고 그래더니 왜 감을 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의시가 보유하고 있는 법령집 중에 실상 안 쓰고 있는 것을 거기다 돌려 줬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예산 계상 할때는 그것을 몰랐는데 시장님 부속실의 법령집이 한집이 있었는데 시장님이 법령집 따져서 하시는게 그렇게 많지않아서 거기있는 것을 돌려주고 예산은 절감을 했습니다.

예, 일은 잘 하신건데 미리미리 챙겨서 해야 될 것을 싸워가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남기고 124페이지 조명탑설치 전액 감인데요. 이것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설명 좀 다시 해 주세요.

이것도 먼저번 추경예산할때 위원님들께서는 필요없는것 아니냐고 누차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는 조명탑이 꼭 필요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4억을 들여서 각동을 증축하고 나니까 경매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거기서 조명되는 것만 해도 별도 조명탑이 필요없게 되어서 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관계 도면제작용역 전액 감이 사실상 가로등이 길건너 가로등이 있고 바로 옆에 10m에도 가로등이 설치돼있고 도시가로등 또는 아파트 같은 데서 자체 설치된 가로 등 아주 혼란스러운데 왜 감을 시켰는지 모르 겠네요.

그것을 왜 안하게 됐는가 사유는 제가 파악 을 못했는데요.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오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120페이지 서울지하철 광고 사진촬영 모델 보상금 100만원 감인데 이것이 한겁니까?

사진을 찍어서 작업이 아직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전부 작업이 정리되면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진만이 아니라 디자인도 멋지게 해야 되는데요.

사진 찍는 사람들이 연출을 해서 여러 카트를 찍어서 그 중에서 골라서 하는 것이 작업중에 있습니다.

어떤 광고사에 기획을 해서 할 수는 없습니까?

그것은 돈이 엄청 많이 듭니다. 그냥 전문가 사진가가 하고 저의 시가 연출을 하고 그랬습니다. 모델은 시장님이 한 것도 있는데 사용하는 것은 사과아가씨 찍은 것으로 사용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은 163페이지부터 소관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의 예비비가 50억 증액이 됐습니다. 읍면동 소관은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분양금세입 감액부분하고 증액된 부분해서 전부 예비비의 증액이 됐는데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도시교통사업도 특별한 사항 없이 감액정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도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읍면상수도 및 온천수관리 특별회계도 특별한 사항은 없는데, 송구스러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의 예산이 4,100만원이 서 있는데 2,300만원만 필요하다 그래서 1,800만원을 감액하는 것을 예산 제출을 했는데 온천수관리 특별회계에서 근무수당을 받는 인원이 주덕상수도의 4명, 앙성상수도의 6명, 수안보상수도의 16명이 수당을 받습니다. 그런데 수안보상수도의 근무하는 사람이 이회계의 서무를 보는데 자기네들 16명분만 계상을 하고서 돈이 1,800만원 남으니까 감액해 달라고 한 것을 제가 검토를 못하고 주덕, 앙성 인원을 포함해서 할려니까 감액하면 안되겠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그 다음 213페이지 수안보 상수도 송,배수관 시설은 이것이 공사구간 긴급이설을 해서 겨울을 나야 되기 때문에 1,100만원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도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공업단지 특별회계도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도 특별한 사항은 없고 전부 집행 잔액을 감액 정리해서 예비비로 증액시키는 사업입니다. 농공지구사업도 특별한 사항은 없고 231페이지 사면보수공사를 하고자 해서 5,000만원 예산 계상을 해 놨던 건데요. 수해가 크게 없어서 금년에는 안해도 될 것 같아서 예산 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163페이지부터 232페이지까지 설명 하신데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2페이지 염소공병 계근용저울 감이 당초 1,000만원 섰다가 500만원만 쓴 이유가.

예, 1000만원 정도 줘야 될 줄 알았는데 물건 견적받고 이러다 보면 싸게 납품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500만원이 남은 겁니다.

그런데 계산자체가 이런 것이 수두룩한데 이것은 당초 계획부터 잘못된거 아니예요.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처음의 예산을 과하게 욕심을 내서 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처음부터 맞춰볼려고 했는데 앞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약을 해서 하신것은 다행인데 이런 것은 문제가 있고요. 221페이지 토지매입비 공업단지조성 용지매입 전액 감인데 이것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공업단지를 용지매입을 해서 더 살려고 했던건데 사실 분양성 이런 것을 검토해 가면서 땅을 사서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안 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지역이 용탄지역이라면 그곳이 토지지가가 주민들은 문제가 많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 땅값하고 자기 토지 수용되는 것 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 불평이 많은데 기왕 자금이 있다면 주민들을 위해서 사줘야죠. 거기 가보면 도로도 엉망이고 사람들이 제대로 다니지를 못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기업과장님이 나오시면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촉구하시는 의미는 알겠습니다.

올해 사업은 다 끝났는데, 들을 필요는 없고요. 예,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권오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기획담당관님께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데 저희가 작년도 시정질문때 농공단지 사면면적을 공단에 팔아라 왜 자꾸 시에서 부담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금년의 수해가 없으니까 망정이지 수해가 나면은 5,000만원 예산은 시에서 괜히 부담하는 거라고요. 과감하게 검토를 해 주세요.

심층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은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기업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과장 이경복입니다. 공영개발 사업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을 204억 4,000만원을 세웠는데 실지 111억 8,000만원 정도는 감하고 85억 9,200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감된 내용을 보면은 금제지구업무시설용지가 팔리지 않았구요. 234페이지 예금이자 수입까지는 주로 땅을 팔려다 팔지 못해서 수입을 잡을 수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35페이지도 세입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36페이지에는 제2공단의 선수금을 받아서 할려고 계획을 했는데 입주업체가 없어서 많이 감이 됐습니다. 237페이지 세출인데 역시 수입감으로 인해서 세출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의 연부용지매출연가 금제지구 상업용지 이것은 당초보다는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2억 6,400만원 했던 것이 5억 500만원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238페이지 이것은 거의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39페이지는 같은 사업입니다. 자본적 지출도 과목만 달라진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 예산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경기도 경기지만 사업을 전혀 못하셨네요.

예, 실지가 그렇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할려고 했는데 입주하는 업체가 너무 없어서.

경원금속은 들어왔습니까?

경원금속은 들어왔습니다. 계획보다 훨씬 저조해서 문제는 있습니다. 지역경제과하고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도 입주업체가 없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장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택지분양하는데 시에서는 계약 해제되면 반환을 해줍니까?

반환을 안해줍니다.

그런데 5억씩이나 잡아놨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해서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을 듯해서 했는데 안해 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공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관계관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결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9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계수조정과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