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복조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복수 의원 입니다. 제52회 정기회 를 맞이하여 그동안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 심사 를 위해 애써오신 의장 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과 군수 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 회에서 지금까지 성의껏 예산 심사 를 하여 왔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회에서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심사 하여 왔던 예산안 은 지난 ‘96년 11월 21일 고흥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 의회에 접수 된 ’97년도 예산안 에 대하여 12월 5일 제52회 제4차 본회의 시 고흥 군수 의 제안설명 을 듣고 이송 된 의안 을 각 상임위원회 별로 12월 6일부터 12월 10일까지 5일동안 예비심사 를 하였습니다. 심사 방법으로는 실과소별 예산 편성을 하게된 경위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의 구체적인 예산 편성 이유에 대한 보고 와 질의 답변을 듣고 심도깊은 예비심사 를 하였고 각 상임위원회 별로 삭감 조정된 예산안 의 결과가 12월 11일 본 위원 회로 회부 되어 본 위원 회에서는 지방자치 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2월 11일부터 12월 16일까지 6일간 주도면밀한 예산 심사 를 하였습니다. 예산 심사 를 하는 과정에서 지난 1년동안의 우리군의 살림살이를 재점검하여 보고 ‘97년의 살림살이는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 때로는 집행부를 질책하고 논증하면서 협의 조정하는 가운데 숱한 고충과 아픔을 견디면서까지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금번 예산 심사 를 함에 있어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어 왔던 주요 착안사항으로는 지금까지 관행 화 되어 버린 불요불급한 세입 세출 예산 은 편성되지 않았는가?경상적인 경비 의 계상은 적정하여 과다계상은 없었는가?그리고 기체액이나 채무부담액이 너무 커서 장래의 우리군 재정 에 불안요인은 없는가? 현시점에서 군민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한 사업만을 예산 에 편성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충분한 검톨르 하였고 또한 맹목적으로 인상 계상한 과목은 없는가에 대한 사항과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사회 각 부문의 공공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효율적인 예산 배분과 생산성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현재 예산 편성 되어 있는 사업보다 더 시급한 사업이 누락된 부분은 없는지의 여부를 심사 함은 물론 우리군의 지역별 균형발전 사업의 추진 및 경쟁력 제고와 농어민 복지증진 및 환경보전대책에 대한 예산 은 적정하게 편성되어 있는가 등 우리군 행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지금까지 관행 적이고 비생산적인 요소를 탈피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에 따른 군민들의 여망이 예산 에 반영되는 건전 지방자치 발전의 목표에 중정믈 두고 예산 심사 를 하였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의 규모를 살펴 본다 면 총 예산 액의 규모는 155,057,107천원으로 ’96년도 당초 예산 보다 20.1%가 늘어난 25,955,34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그중 일반회계 예산 은 127,295,799천원으로 ‘96년 당초 예산 보다 22.9%가 늘어난 23,759,136천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 은 총 8개 부문에 대하여 27,754,308천원으로 ’96년도 당초 예산 보다 8.6% 늘어난 2,196,208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본 위원 회에서 그동안 6일간 예산 심사 를 위한 계 수정 리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을 강조 말씀 드린다면 각종 자료에 근거하여 행정효과와 경제효과를 측정하고 군민들을 대신하여 예산 심사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의존수입을 제외한 극히 빈약한 자치재원이 일반회계 의 겨우 11%에 해당하는 143척원에 머물고 있어 우리군의 지방자치 의 밑받침인 재정 력 확보방안은 없는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자성하여 보는 마음자세로 겸허하게 심사 에 임하였습니다. 금번에 ‘97년 일반회계 예산안 에 대한 계수를 조정하기 위한 세입 심사 방법을 구체적으로 보고 드린다면 관계 법규 및 조례에 의한 합리적인 세입 은 편성되였는지와 과세객체 가 빠짐없이 파악되였는지, 그리고 합리적인 세입 편성 여부 등에 대한 세입 재원의 적정 판단으로 투명성과 명확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고, 세출 부문에 관한 사항으로는 우리군의 살림기반이 너무 열악한 환경조건으로 인하여 낙후되어 있는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사업비를 계상함에 있어서 2천년대를 내다보는 우리군의 중장기적인 대책인 사업계획과 연계되고 주도면밀한 사업 심사 를 거쳤는지 여부와 사업효과를 측정하여 투자 우선순위에 의한 성과위주의 사업이 되도록 심사 하였으며 사업의 효율성을 판단하여 비경제적인 사업억제와 사업비의 중복 및 과다계상 여부를 검토하였고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한 투자가 되도록 조정하므로써 불요불급한 경비 인 경상 경비 등 경직성 경비 와 전시적 행정비 등은 최대한 억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별 예산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되 집행 부의 예산 편성 취지를 충분히 살려 조정하였으며 금번 예산 심사 를 하는 과정에서 집행부가 지금까지 관행 화 되어 왔던 경직성 경상 경비 를 과감히 절감이 되도록 자체 심사 기준을 마련 경상비를 32% 절감 편성하는 등 노력한 흔적을 역력히 확인할 수 있어 군민들을 대신하여 아낌없이 위로와 격려를 드리면서 못내 아쉬원던 부분은 공무원 상하 계급간의 허물 수 없는 예산 편성 지침의 높은 벽을 과감히 털어 버릴 수 없었던 서운한 마음을 가슴에 새기면서 가급적이면 군민들이 바라는 민의 위주 예산 인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우리군의 재정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군의 군민들로부터 징수되는 세입 능력은 ‘97년 일반회계 예산 액 127,295,799천원의 11%에 불과한 14,253,922천원으로서 지방세 8,085,300천원과 세외수입 6,168,692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어 이와 같이 우리군의 자체재원 확보가 취약한 것은 전남에서는 제일 웅군이라고 하는 외형적인 규모와는 달리 기반조성의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영세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구조적으로 취약한 산업구조의 한단면이라고 할 수 있음으로 금후로는 보다 과감한 경영행정 추구로 우리군의 하고자 하는 경영행정의 목표가 본래 목적대로의 행정효과로 나타날 때만이 비로소 경영행정의 이념을 달성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더욱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당면한 과제인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행정도 상품이라는 세일행정의 새로운 혁신적인 제도개선 등을 통한 대전환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으로 보다 더 건실한 군 재정 의 확보를 위해서는 좀더 우리군 실정에 맞는 세원 발굴이 요구됨으로 세원 확충에 보다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며, 우리군에서 사업 시행 하는 크고 작은 각종 사업들에 대하여 최소의 경비 로 최대의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는 지역개발 사업 등이 일부지역에 편중 지원되지 않도록 각 지역간의 형평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시련을 겪고 있는 과도기적인 신경제질서에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 보다 더 허리띠를 졸라매는 성숙된 아픔이 없이는 변화를 추구하는 본 위원 회에서 그동안 최선을 다하여 왔던 ‘97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에 대하여 심사 하였던 결과를 말씀드린다면 고흥 군수 가 제출 한 세출 예산안 중에서 총 843,324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의 삭감조정된 내역을 요약하여 보고 드린다면 경직성 예산 이라고 할 수 있는 경상적인 예산 인 의회운영비를 포함한 불요불급한 일반행정비에서는 111,000천원을 삭감하였고 교육 및 문화비와 사회보장 비 및 지역 사회 개발비 등의 사회 개발비는 237,000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군의 일반회계 재원의 약 51%를 차지하고 있는 농수산 개발 및 지역경제 개발과 교통관리, 국토보존개발이 요구되는 경제개발비는 495,324천원을 삭감하여 군민들이 요구하는 각종 사업들 중에서도 보다 시급히 수정 요구되는 지역개발 사업비로 820,000천원을 수정 예산 으로 재조정하고 23,324천원을 예비비 로 추가토록 하였습니다. 본 위원 회에서는 그동안 군민들의 기대에 저버리지 않기 위한 계수조정 과정중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은 우리군의 가장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민생문제인 고흥읍과 도양읍의 3일 급수대책을 해결하지 못하고 또 한해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빈약한 군 재정 을 총정리 하여 보면서 그만큼 어려운 안타까움과 고충이 있었음을 그만큼 어려운 안타까움과 고충이 있었음을 십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으로 삭감된 내용은 별지 첨부된 ‘97년 세출 예산 삭감액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거듭 강조하여도 부족하지 않을 군민들에게 양 질의 봉사행정의 구현을 위해서는 행정써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하기 위한 생활환경의 개선이 있어야 하고 또한 지역간의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97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안 의 계수조정 을 난상토론을 거쳐 본 위원 회에서 의결 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 예 결위 원 9명은 군민들의 민의 가 곧바로 행정과 결부될 수 있도록 예산 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집행 부의 고충과 아픔을 감수하면서까지 최선을 다하여 심사 를 하여 의결 하였음으로 본 위원 회에서 의결 한대로 가결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기획실장 김경휴 입니다. 존경하는 송복조 의장 님과 여러 의원 님을 모시고 금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 설명에 앞서 방금 의결 하여 주신 ‘97년도 당초 예산 이 상임위원회 와 예 결위 원회에서 10여일간에 걸쳐 심도있고 열성을 다한 심의 로 훌륭한 예산 이 성립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 님들께 먼저 감사 를 드립니다. 의원 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상정 된 최중 추경 예산안 은 금년 1년동안의 군정추진 실적을 최종 점검하여 이를 정리하는 입장에서 편성된 예산 으로써 지난 6월 20일 제1회 추경 예산 편성 후 추경 또는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 , 지방 교부세 등을 예산 에 반영하고 인건비 등의 사용 잔액을 감액 조치하여 정리한 예산 입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 예산안 의 총ㄱ유모는 622천만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 는 618천만이며, 의료보호, 고흥지구간척사업 등 특별회계 는 4천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에 있어서는 지방세 과년도 수입 3천만원을 증액시키고 세외수입 은 보건소 예방접종 수입 67백만원, 도세징수 교부금 26천만원, 이자수입 10억원, 군유재산매각 수입 15천만원, 서울 농산물 직판장 임대수입 105백만원 등 총 155천만원으로 최종 예산 의 자립도는 14,7%가 되겠습니다. 지방 교부세 는 공설운동장 시설비 10억원, 금산일주도록 확포장사업 5억원 등 특별 교부세 15억원과 보통 교부세 추가분 72천만원을 합하여 총 22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은 시범 보건소 신축 등 국비보조가 46건에 175천만원, 도비 보조금 은 관정개발비 등 45건에 63천만원으로 총 238천만원을 추가 편성하는 등 추경이후 교부세 , 보조금 등 중앙과 도 지원금 46억원이 증액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의원 님께 다시한번 감사 드립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에 있어서는 공무원 결원 에 따라 급여 , 수당 ,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 24천만원을 감액 조치하고, 경상비는 정부 긴축 재정 운용과 군수 의 경상비 절감의지에 따라 추가 부담할 최소금액만 정리차원에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예산 은 앞서 세입 예산 에서 보고 드린 국도비 보조금 과 교부세 사업을 정리 편성하고 년말을 감안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였으며, 군 재정 형편상 기정 예산 에 군비를 부담치 못한 쌀 전업농 육성사업에 2억원,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에 19천만원, 농어촌도로 등 양여금 사업에 33천만원을 추가계상하고 나머지 33백만원은 예비비 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는 의료보호기금 사업에 국도비 보조금 73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금 사업인 해창오마간척사업은 44백만원이 감액되고 고흥지구간척사업은 13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 은 년말을 앞두고 금년 예산 을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정리조정하는 예산 임을 널리 헤아리시어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상세한 내용은 앞으로 있을 상임위원회 와 예 결위 원회에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총무 위원 회 위원장 류준상 의원 입니다. 지방자치 법 제36조와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회 규정에 의한 ‘96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획에 의거 총무 위원 회의 감사 대상 기관인 고흥군청 11개 실과소의 ’96년도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지난 11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4일간에 걸쳐 감사 를 실시하였는바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방향은 예산 편성과 집행의 적정성 및 시책의 달성 여부 지방자치단체 재원의 근간인 재정 수입에 관한 사항과 공사 계약 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국 고지 원사업 및 군비 부담 사업의 성과도 주 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각종 사업의 효과도와 당초 예산 에 대한 적정 집행여부와 더불어 자치단체 출범과 함께 폭발적인 진정 건의 등 10인 이상의 다수인 관련 민원사항 처리의 적법성 등을 파악하는데 감사 의 주안점을 두면서 ‘96년도 군정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 되었고 그 성과도에 대한 분석을 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총체적인 감사 의견을 말씀 드리면 본격 민선 지방자치 시대의 1차년도인 금년은 아직 주 민의 자치의식 수준은 미약하고 갑작스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행정 환경에의 민·관의 대처능력 미흡 등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하게 될 제반의 행정여건 조성이 정착되지 못한 점은 우리 모두 공감하는 사항으로서 하루 빨리 행정기반 구축에 노력해야 할 과제가 남은 한해이기도 하였으며 더구나 국가적으로는 OECD 가입을 눈앞에 두고 선진국 진입의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더욱 어려워진 경제적 여건을 감안할 때 모두 허리띠를 졸라매고 난국을 타개하려는 공직의식이 투철해야 할 것임을 명심하면서 지역경제와 주 민의 복지 경제수준 향상 행정에 대한 밑받침이 될 행정지원 부서 관련 실과소는 더욱 더 희생적 공직의식으로 행정 자체가 주민 속에 깊숙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자기성찰이 필요한 때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감사 를 통하여 많은 사항들을 확인하였든바 새로운 의식의 전환과 발상으로 행정발전에 기여하려는 노력이 보이며 특히 지역 입법부 인 의회에 대하여 제출 할 법안인 조례안들이 민주적이고 주민 복지정책에 현실적으로 맞추어 가는 점 등은 과거의 행정에서 탈피하려는 의지로 보아 찬사를 보내는 바이나 아직도 행정전반은 개선과 시정해야할 취약점을 많이 안고 있어 하루 속히 개선해야 할 과제로 남겨져 있음을 상기하면서 이번 감사 중 중요사항 몇가지를 시정하도록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첫재 재정 운용의 세입 세출 분야 운용 미흡부분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의 재정 운용은 적법한 세입 규모와 효율적인 집행에 있다 할 것인데 아직도 경상부분 여비 등의 과다계상으로 상당부분이 시책의 직접투자비보다 간접투자비로 활용되고 있어 차기년도 예산 편성에는 특단의 삭감조처가 필요하며 재정 의 기반이 될 세입 부분중 아직도 과년도부터 체납세금이 225백만원으로 계속 누증되는 추세에 있고 고질체납액 94백만원에 대한 정리가 소홀함으로서 세수증대에 좀더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기성공사의 선량한 관리와 수주부분 문제입니다. 공사는 견실하게 시공되어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이치이지만 더불어 선량한 관리를 함으로서 공공시설 물로서의 구실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영구히 안전 보존되게 수시점검을 해야 할 것임에도 법에 정해진 2회의 검사도 못하여 ‘96년도가 다가도록 1회만 하자 보수 검사를 실시함은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으므로 검사일의 재조정이 필요하며 지역업체 발주 가능공사 20여건을 외지업체에 계약 함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의 재정 과 지역경제를 염두에 두지 않는 사항으로 앞으로의 개선을 건의 해 봅니다. 셋째 관광개발과 문화사업의 부진에 대한 지적입니다. 민선 자치단체 장인 군수 제1의 시책이 관광고흥일진데 지역이 대다수 비공원 지역이면서 첫사업으로 실시한 성두도 관광지 개발사업은 220억의 대형 투자규모 사업으로 지역경제에 크게 도움이 될 시책사업인데도 공공부분 6억을 제외한 214억을 민자로 투자한다는 계획만 세워 놓고 개발 이후의 꿈에 부푼 군 민의 희망도 아랑곳 없이 공사착공 만료 종기인 3년여가 다도니 지금까지 착공조차 못하고 있음은 당초 부실사업자를 선정한데 기인되었다 하겠으며 더구나 바다를 생계로 한 어촌 일부 주 민의 오염에 대한 우려도 앞으로의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도리까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주민 여론 환기에 대한 대처가 있어야 하겠으며 사업의 추진여부에 따른 결단의 시기가 임박됨을 미리 촉구해 주는 바입니다. 또한 운대도요지의 발굴은 묻혔든 고흥의 역사를 발굴 선조의 얼을 새기고자 하는 현장으로서 세부계획이 조속 추진되어야 할 것인데도 이의 재정 적 뒷받침 부족으로 추진이 미미한 상태에 있으며 문화를 지역 주민 차원에서 계승 발전시킬 문화원의 활동 부진은 지원 부서 의 재정 적 뒷받침 부족으로만 돌리기에는 너무 부진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넷째 생활보호 대상자의 지원 사항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군민은 12만 군민 모두가 똑같은 문화생활을 향유하여야 할 것인데도 경제적 여 건의 기반이 취약한 실정하에서 어쩔 수 없이 400여 가구 9,000여명의 생활보호 대상자를 보호하고 있지만 비의료 보험대상자가 의료보험헤택을 받는다는 의혹성 여론과 생활보호 대상자가 생업자금을 명의 대여하여 비대상자가 지원받는다는 여론 등이 있고 보면 사실여부를 따지기에 앞서 이러한 여론을 잠재울 행정지도가 절실한데도 대처가 미흡한 부분이 엿보입니다. 다섯째 민방위 관련 업무 지적사항입니다. 민방위는 유사시 신속하게 적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이에 따른 대처능력 배양을 하기 위해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생 각하 는 업무인데도 평상시 교육의 미흡 등으로 민방공 훈련일에는 군 민의 자위의식이 전혀 보이지 않으며 무보수이긴 하지만 의용소방대원의 지역 재난대비 의지가 부족한데 대한 행정지원은 거의 미미하며 갑작스런 화재에 대비하기 위하여는 주암댐 상수도사업으로 관로매설에 따른 사업시 소방관련 시설도 병행 추진하여 2중 3중의 도로손괴가 없도록 미리 관계 부서 와 협의하여야 할 것인데도 사전협의가 없었으며 특히 소방대원에게 지급한 피복비를 무계획적으로 배정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용에 대한 의지가 ��고한 사항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섯째 군 민의 건강관리와 전염병 대처에 대한 사항입니다. 각종 전염병 예방접종은 그 대상이 무료일 때 예산 이 수반된다는 사실을 인식 계획수치인 대상자 파악과 목표에 맞는 접종을 실시하여야 할 것인데도 당초 도의 목표가 부정확한다는 것을 이유로 접종대상자 목표와 실적이 현실과 부합되지 않으며 남은 예산 등을 특정 전염병에 집중 투입함은 예산 의 계획집행에 차질을 초래하는 처사였으며 군 민의 건강관리에 써야 할 약품구입에 있어서도 약품 납품업자들의 응찰방법 악용에 속수무책으로 행정력을 발휘하지 못하여 약품이 고가구입 되는 등 예산 의 절감의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읍면 단위 보건진료소와 보건지소의 운영에 있어서도 현지 주민 들의 협의회 운영 방식에 의한 자금사용도 보건소 의 안일한 지도감독으로 비효율적인 자금집행이 되고 있어 앞으로 특단의 지도감독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곱째 다수인 관련 민원사항 처리 부분입니다. 민선의 지방자치단체 출범 이후 주 민의 욕구불만이 일시에 분출된 사항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지만 행정력의 미흡으로 억울한 사항도 해결되지 못한 사례, 가능한 사항을 관련 법규 연찬 미숙으로 무시해 버렸든 사항 등이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도 적극적 해 결의 지가 부족한 부분들이 엿보이는 바 그 예로 고흥읍 주택공사 임대아파트 신축지 문제, 도양읍 궁전아파트 문제 등은 재진정 사태가 반복되는 사항으로 또 다른 요구민원 사항중 형식적 회답의 예로 ‘97년도에 조치하겠다 답변했음에도 예산 에는 전혀 계상하지 않는 형식적 답변이 되어 버리는 사례와 군 민의 힘이 부족하여 자치단체 의 의존한 상부 건의 진정사항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대책강구중입니다. 이첩하였습니다.’ 등 해 결의 지가 부족한 형식적 처리사항이 되고 있는바, 상부이첩 사항은 군수 의 의견서 첨부 등 회답의 적극성을 보여야 할 것이며, 특히 시대적으로도 주민 편익에 모든 행정력이 동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본 위원 회의 감사 지적사항을 의결 채택해 주시기 바라며 짧은 감사기간 동안 여러 의원 님의 적극적인 감사 활동에 새삼 감사 드리며 ‘97년에는 더욱 성숙된 감사 로 군민을 위한 군정에 일조가 될 것응ㄹ 기대하면서 감사 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산업·건설 위원 회 위원장 장귀석 의원 입니다. 제52회 정기회 를 맞이하여 그동안 성실한 감사 자료 준비와 행정사무감사 를 위해 애써 오신 의장 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군수 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 회 소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는 지방자치 법 제36조와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고흥 군의회 위원 회조례 제3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는 10개소의 실과소에 대하여 그동안 심도있게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의 중점 확인사항으로는 군민위주의 각종 시책들은 본래의 목적대로 추진되었으며 각종 사업들은 우리군 실정에 부합되게 성실하게 추진되었는지와 불요불급한 요소에 낭비적인 예산 지출 은 없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감사 를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한마디로 요약하여 말씀드린다면 지방화시대에 접어 들면서 군민들의 의식변화로 인하여 각종 사업장에 대한 견제기능이 강화되고 많은 공직자들이 맡은바 직무 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무척 노력하고 있는 흔적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지금까지 추진하여 왔던 과거의 구태의연한 행정 선례 와 답습행정이 공직자들의 의식속에 상존되어 있고 또한 탁상행정, 의존행정을 탈피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금후 제도개선 등을 통해 보다 군민들과 밀착된 대민위주 행정이 구현되어야 할 것으로 생 각하 면서 금번에 본 위원 회에서 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 총 12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재는 농지의 불법전용에 관한 지적사항 입니다. 농지법 제4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전용신고후 8년 이내에는 타용도로 농지전용을 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남면 남열리 170-1번지 전 198m2에 농지전용 신고 접수 된 농지는 농자재 보관차고를 점포로 임의 용도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방치하고 있다가 군 감사 결과 지적사항으로 적출된후 원상복구 지시공문을 2회 발송하여 일반적인 행정처리만 하고 현재까지 고발 및 대집행 등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불법전용 농지에 대한 단속을 소홀히 취급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법행위 에 대한 분명한 상응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농어민후계자 선정 부적정입니다. 농어민후계자를 선정코자 할시에는 후보자의 재산실태 조사 및 인적사항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농촌에 정착할 의지가 확고하고 농촌소득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책임감 있는 후계자를 선정하여 육성지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도시이주나 부실사업 등으로 인하여 취소된 후계자가 전체인원중 16.5%인 144명이 취소된 것은 후계자 선정시 보다 신중한 확인을 하지 못하였던 심사 기준 착오라고 판단됨으로 이들 부실후계자에 대한 1,011백만원의 융자금이 전액 회수되었는지 명확한 확인조치가 요망됩니다. 금산면 어전리 산52-1번지 국유림내에서 채석작업에 따른 토석매각대 182,409천원의 토석매각대금은 이곳에서 채석작업하는 4개 업체가 96년 11월 17일까지 납부토록 되어 있음에도 납붙이 않고 체납되여 있어도 토석매매 계약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 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여 군유재산 관리를 소홀히 취급하고 있음으로 토석매각대 체납액이 일소되도록 특별징수 및 관리대책이 요망됩니다. 넷째는 농공단지 연체 체납액 징수 소홀입니다. 우리군의 특별회계 채무액중에서 10%를 농공단지 채무액이 점유하고 있고 총 채무액 722백만원중 이자와 연체액인 187백만원에 대하여 주무과장은 ‘96년 3월 말까지 융자금 연체액을 징수 완료하겠다고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분명하게 약속하였음에도 그 추진실적이 전무하여 제49회 임시회 시 군정 질문 답변을 통해 재차 확인시 ’96년 말까지 종결하겠다고 부군수 도 약속을 하였으나 지금까지 징수실적이 전무함은 신성한 의사 당에서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너무 남용하는 것은 아니었는지 우려를 금할 수 없음으로 이들 농공단지 5개 입주업체중 체납되어 있는 4개 업체에 대한 융자금 연체액의 특별한 회수대책이 요구됩니다. 다섯째는 고흥읍 시장 의 시설현대화 추진 미흡입니다. 고흥읍의 시장 현대화 산업은 기존에 가축 시장 응ㄹ 5억여원의 막대한 군비를 투자하여 군유재산으로 확보만 하였을뿐 군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아무런 진척이 없고 대통령 공약사업으로까지 약속되어 있으면서도 국도비 지원계획마저 전혀 검토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금후 고흥읍 시장 의 시장 현대화시설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도비 예산 확보에 보다 적극적인 배전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섯째, 골재 무단반출입니다. 골재를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의 규정에 의한 합당한 절차를 거쳐 반출되어야 함에도 공설운동장 암반에서 채취한 기초쇄석 골재를 사전 승인 절차 없이 23백m3를 무단반출하여 타용도로 사용하였음은 금후 이와 같은 여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조치가 요망됩니다. 일곱째, 국민주택 연체액 징수 소홀입니다. 매년 행정사무 감사 시와 군정 질문 이 있을 시마다 지적되어 온 국민주택 융자금의 연체액은 원채무자인 고흥 군수 가 연체이자 17%를 적용시켜 주택은행에 납부하여야 함으로 연체이자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나 실채무자는 행불, 공가, 상환불능, 사업실패 등을 이유로 막대한 연체액의 상환을 기피하고 있어 체납자의 연대보 증인 에게도 재산압류 조치 등으로 금후 군비 등 재정 손실이 없도록 계속적인 특별징수 대책이 요망됩니다. 여덟 번째, 농어촌도로 확포장 시설공사의 동절기사업 부적정입니다. ‘96년도 농어촌도로 확포장 시설사업을 시행 함에 있어 년초에 사업설계를 실시하여 설계완료와 동시 사업을 착공하여 동절기 이전에 사업이 완료되어야 함에도 ’96년에 추진할 사업으로 총 14건중 3건만 5월중에 착공하고 나머지 11건은 하반기에 착공하였음은 사업시기를 일실하여 동절기로 인한 각종 사업이 부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금후 조속한 사업 시행 대책이 요망됩니다. 아홉 번째, 도로용도 폐지 및 측량업무 추진 소홀입니다. 각종 도로확포장 또는 신설 사업시 기존 행정재산인 도로 등의 용도가 폐지케 되면 해당면적을 분할측량하여 잡종재산으로 분류하여 보다 효율적인 국 공유재산 으로 관리하여야 함에도 ‘96년도 건설과 예산 에 편성된 도로 용도폐지 분할측량 수수로 200필지분 4백만원의 사업비는 후속조치가 없이 계속 방치되어 있음으로 금후 더 이상 예산 이 사장되지 않도록 도로용지 폐지분할 및 측량 업무의 성실한 사업추진이 요망됩니다. 열 번째, 대형관정의 사후관리 소홀입니다. 가뭄대책으로 추진하는 대형관정 개발은 지하수맥과 연결시켜 시공되어야 함에도 지역 안배중심으로 대형관정이 개발되어 다수의 관정이 채수량 부족으로 본래의 관정개발 목적을 상실하고 있으며, 또한 관정기능을 상실한 폐공관정은 폐공처리시 형식적인 처리로 인하여 지하수의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어 향후 가뭄대책은 단기적인 처방보다는 장기적인 지표수를 중심으로 한 저수지 준설과 간이저수지 보수 등 보다 항구적인 한해대책의 검토가 요망됩니다. 열한번째, 과다 예산 편성에 따른 부적정입니다. ‘96년도 해창오마 간척사업 시설비 가 196,798천원의 예산 이 편성되었을시는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는 ’9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본지침에 의한 시설기준에 준하는 0.72%의 비율만큼 예산 편성 되어야 함에도 시설비 의 3.5%에 해당하는 8,598천원이 예산 편성 되어 과다편성 되였음은 금후 보다 신중한 예산 편성의 정밀검토가 요망됩니다. 끝으로 해창만 어업권 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수행능력 미흡입니다. ‘93년 9월부터 소송 수행중인 해창만 어업권 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은 1 심판 결에서 원고 청 구금 액 298억원중에서 14,266백만원의 손해 배상 금을 배상 토록 패소 당하였으며 또한 배상 판결문에 의하며 국가는 면책이 되고 손해 배상 금 전액을 고흥군이 배상 토록 한 것은 그동안 23차에 걸친 소송 에서 충분한 변론과 자료 제출 등으로 최선을 다하여야 함에도 대응하는 수행공무원들의 안일한 자세의 결과로 인한 표출된 사례임으로 손해배상 금을 국가가 변상토록 하는 특별대책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12 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옛말에 돌다리도 두드려 가라고 하였듯이 매사를 보다 긍정적으로 내다 보고 보다 성실한 마음자세로 군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할 때만이 지방행정을 책임지고 이쓴 집행부에 대한 참믿음을 줄수 있다는 우리군의 주인인 군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 통보되는 내용을 자체 정밀조사하여 군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 및 책임한계를 분명히 가려 관계법의 규정에 따라 합당한 조치를 취한후 조치결과를 의회에 서면 제출 될 수 있도록 본 위원 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을 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