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일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경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2월9일부터 11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진정 주민에게 유익과 도움을 줄 수 있는 예산편성, 지역의 균형있고 조화로운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위원들이 각고의 노력을 다 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예산, 일부 주민에게만 이익이 돌아가거나 집행부서의 사전준비가 미흡한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히 삭감하여 이를 주민의 숙원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충당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의 복리와 지역의 안정을 위한 몇몇 예산에 관하여는 우열을 가리기 힘든 토의로 표결에 의해 결정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유인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4개의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규모는 1,098억9,700만원으로 96년도 당초예산대비 27.8%가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16.7% 증가한 900억9,000만원이었고 특별회계는 125.6% 증가한 198억700만원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는 세출예산을 7억6,467만원을 삭감하여 이중 7억4,375만7,000원을 일부사업을 신설하거나 추가로 증액하고 나머지 2,091만3,000원은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예산에 각 12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한부분이라도 소홀함이 없이 처리하기 위하여 오랜 토론을 마다하지 않았으며 특히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내용을 충분히 반영하려고 최대한 노력하였으며 전체적인 균형을 위해 뼈를 깎는 고통으로 예비심사내용중 일부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공사로 바쁘신 가운데도 빠짐없이 심사에 참여하신 특위위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우리 특위에서 수정한데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안영일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구가 편성, 제출한 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47만 구민의 바램과 매우 어려운 내년도 재정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신 가운데 그 어느때 보다도 진지하고, 심도있게 심의하시느라 밤늦도록 수고하여 주신 이경구 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여러분과 그밖의 모든 의원 여러분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7년도에는 정착단계에 접어든 주민자치시대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내사랑 부산진, 다함께 미래로의 구정구호 아래, 도시는 아름답게, 생활은 품위있게라는 역점시책 방향을 정하고, 우리 구가 부산의 중심 구로서의 자긍심을 더 높이고, 전국 일류의 자치구 건설을 위한 적극적인 구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97년도 예산편성은 신청사 신축, 주민 소규모 숙원사업 등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재원부족으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난 11월25일, 97년도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20여일의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상황에 대하여는 집행과정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의원 여러분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97년도 부산광역시 시비지원 사업이 예년에 비하여 많이 늘어난 것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안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금번 심의 확정된 97년도 예산은 성실한 집행으로 구민 복지향상은 물론, 지역발전의 기틀을 확고히 다질 수 있도록 1,200여 우리 전 공무원은 최선을 다 할 것을 굳게 약속드리며, 그간 심의 노력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뜻에 한치도 어긋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날로 늘어가는 행정수요와 주민욕구 충족을 위한 재원확보는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이며, 특히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간절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의원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며, 얼마남지 아니한 병자년 끝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정축년 새해에도 늘 다복하신 가운데 의원님들의 가정에도 늘 평안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부환입니다. 금번 제52회 정기회 기간중 1997년도 예산의 내실있는 집행을 위하여 수정, 보완하여 주신 안영일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예산심의 중 제기된 사업 등에 관하여는 하나하나 검토하여, 의원 여러분의 뜻과 주민의 편익을 고려하여 충실히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1996년도 예산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12월11일 의회에 제출한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방향으로 세입예산은 추가세입과 결손세입의 정리와 국시비 보조금의 최종 내시분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법적, 의무적 경비와 당초 계획안 사업 중 계획이 변경된 부분을 조정하여 1996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예산안 요약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규모는 74억4,400만원이며, 총 예산규모는 1,106억1,200만원으로 7.2%가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28억5,700만원이 증가한 966억8,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5억8,700만원이 증가한 139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28억5,700만원으로 그 중 지방세는 면허세, 재산세, 사업소세가 증가한 반면에, 종합토지세는 감소되어 지방세 총 7억3,7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세외수입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2억4,3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3억1,300만원으로 총 5억5,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이 1억4,400만원, 시비보조금은 28억9,400만원 등 총 30억3,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2페이지,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경비로 인건비 16억7,9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국내외여비, 복리후생비등 기본경비 3억7,9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경비로 13억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수첩 등 일반행정비에 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에 사회복지법인 생활보호, 거택구호비 등에 11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사업으로 34억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기존 사업을 대체하거나 마무리 사업정산에 5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보조 사업으로 가야, 개금 중복도로 개설, 범천 2, 4동간 중복도로 개설등 3건에 28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정예산 중 집행잔액과 기존 사업변경 등에 따른 예산액 30억4,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3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관리 특별회계는 융자금수입, 보조금 등 5억2,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입이 감소됨에 따라서 의료보호운영비, 진료비 등 5억5,2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 특별회계로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등 1억300만원을 조정하여, 민간융자금, 예비비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 주차장 특별회계로서 주차장 운영사용료 순세계잉여금 등 53억300만원을 주차장 관련 적립금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로 토지매각대금 2억6,70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 용역비, 예비비 등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1996년도 구정업무가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