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토론 및 축조심사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7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57분

위원장!

도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교통행정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율이 10%를 했는데 이게 근거가 어디며 금년에 이 정도밖에 안 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은섭입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서 교통유발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을 저희가 10%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9억 1,000만원은 '96년도에 저희가 부과한 금액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96년도에는 저희들이 19억을 부과해 가지고 징수율 96%로 해서 17억 3,800만원인데 거기에 대한 10% 1억 7,380만원을 지금 교부받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부과금액은 신축건물의 증가로 해서 약간 향상되겠습니다마는 징수율이 100%가 안 되기 때문에 금년 부과액을 기준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입니까?

예.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96년도에는 1억 3,000만원을 징수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에는 조금 상이한 것 같은데 답변한 내용이 그대로 맞습니까?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은섭입니다. '96년도에는 저희들이 17억 3,800만원입니다, 징수액이.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드린 것 같은데 17억 3,800만원을 징수하고 1억 7,380만원을 교부받도록 돼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이해가 가셨습니까?

예.

다음은 26쪽 ...

25쪽에 있습니다.

25쪽은 아닙니다. 26쪽 없으시면 ...

잠깐만요, 천천히 합시다.

질의하십시오.

26쪽에 위법건축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해서 1억입니다. 그런데 과태료 부과하고 이행강제금 부과율이 틀립니다. 그런데 똑같이 이렇게 묶어서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과태료의 조정율은 0.7이고 이행강제금 조정율은 0.5입니다. 그런데 0.5하고 0.7을 같이 묶어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편성할때 위원들이 쉽게 알 수 있게 이행단계하고 과태료는 별도로 해야 이해가 빠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답변 부탁합니다.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기대입니다. 도인수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같이 묶은 것은 도인수위원님께서 조정율 0.7% 하고 0.5%라고.

0.5요.

0.5하고 0.7이라고 말씀하섰는데 그 조정율이 어디에 있는지.

아 그래요? 그러면 '96예산편성을 보시고 지금 과장님의 답변은 과태료 징수 조정율이나 이행강제금 징수 조정율이나 같다고 해석된다고 내가 느껴지는데 정말 같습니까? 답변 부탁합니다.

과태료하고 이행강제금에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같은가, 안같은가만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답변에만.

왜 그러냐 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같은가, 안같은가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입 올린 것은 조정율을 따지고 올린 것이 아니고 저희 통상 부과한 금액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대충 한 1억을 지금 세액을 잡은 것입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오.

도인수위원입니다. 예산편성시에 대충 잡아서 1억 했다. 예산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하고 같고 징수하고 같기 때문에 대충이라는 것은 일반 무슨 개인적으로 대충대충 넘어가자 이렇게는 이해할 수 있지만 '97년도 본예산을 다루고 있을 때에 그러한 답변은 타당치가 않다고 보는데 관계관 답변 부탁합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요. 여기 징수율이 아니고 조정율로 되어 있습니다.

예, 조정율.

그러니까는 이것이 조정율이라는 것은 전년도 대비 0.5%를 증가시키겠다는 것인지 아마 그런 뜻인 것 같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답변하세요.

시관리국장 이석도입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96년도 예산편성하고 '97년도 예산편성하고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에 '97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과거 3년에 평균 저희들의 징수실적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과태료하고 이행강제금을 합해 가지고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징수율이 아닌 조정율을 적었기 때문입니다. 이것 왜 그러냐하면 그냥 1억을 잡으시던지 이것이 율이 나오니까 징수율 같잖아요. 법에 규정하는 율을 적용시킨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0.5%를 전년 대비 조정을 하겠다는 것은 이것이 또 상당히 여기 위원님들이 이해가 좀 안가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관리국장 이석도입니다. 위원님들 지적하신 그 사항이 맞는데요.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조정율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이번에는 저희들이 과거 3년 평균 부과실적 그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1억을 잡은 사항입니다.

이해 가셨지요, 보충질의입니까?

도인수위원입니다. 3년 평균이라고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96 얼마, '95 얼마, '94 얼마해서 1억을 나온 것을 말씀해 주시고,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28쪽에 건축물 과태료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명년도라든지 예산편성시 이행강제금과 과태료는 분리해서 산출근거를 내줘야 확실하다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분명히 대답 부탁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석도입니다. 앞으로는 도인수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28쪽 현 영위원 질의하십시오.

교통민원과장 김수한입니다. 현 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94, '95, '96, 3년치 평균을 내 가지고 낸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특별회계가 아니고 일반회계로서 자동차 등록계에서 검사미필이라든지 신규등록하는 것 미필하는 것 그러한 과태료들입니다. 중기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위원장 질의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도인수위원입니다. 28쪽에 말이죠. 교통행정과에 운수과태료라고 있습니다. 과태료라고 있는데 이것이 전년도에는 조정율이, 징수율이 퍼센트가 25.8%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32.6%인데 이 기준이, 근거가 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준비되셨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은섭입니다. 도인수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8쪽에 있는 교통행정과 운수과태료는 과년도 그러니까 체납분 운수과태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조정율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징수율입니다. 체납이 1,500만원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계속 징수를 하다 보니까 징수율 체납분은 아무래도 조금 징수하기가 힘이 들어가지고 징수율이 낮은 것입니다. 내년에는 '97년도에는 좀더 잘 해보려고 징수율을 높여서 해 놓은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오.

도인수위원입니다. 징수율을 32.6%라고 해도 100%를 잡더라도 3분의 1밖에 안됩니다. 3분의 1만 징수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과년도에는 25.8%이니까 조금 상향해도 관계없다는 것인지 왜 이렇게 들었는가 하면 각종 과태료가 체납징수율이 아주 극히 저조합니다. 그런데도 금년에도 32.6%는 행정과에서 징수할 의지가 100%를 잡는다면 3분의 1밖에 안하겠다. 이런 것입니까? 답변 부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은섭입니다. 지금 도인수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어느 정도 징수 가능성이 있고 실행성 있는 금액을 편성을 해야 세입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실적이라든지 또 저희 나름대로 의지를 반영해 가지고 계상한 것입니다. 32.6%라고 해서 편성할 때 참여는 안했습니다만 너무 정확히 소숫점까지 써놔 가지고 약간 숫자상의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실 연초에 징수계획을 세울때는 100%를 목표로 합니다. 그렇지만 운수과태료라든지 자동차 관련 과태료 미납자들을 보면 대부분 질이 아주 나쁩니다. 그 사람 질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징수하기에 여건이 아주 나쁩니다. 그래서 힘든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3분의 1이라고 해서 낮은 감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실제 세부계획을 세울 때는 100%를 목표로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곁들여서 앞으로는 여기다 과년도 체납분이라는 것을 괄호를 열고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현 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버스전용차선운영이라고 했는데 차선을 운영하는 겁니까? 차로를 운영하는 겁니까? 어떤 것이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은섭입니다. 전용차로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뀐지가 금년 하반기쯤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하면서 미처 교정을 못 본 것 같습니다. 본예산서 인쇄할 때는 고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또 계십니까? 안계시므로 세입부분은 종결을 하고요. 주택과순으로 세출부분을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는 321쪽에서부터 326쪽입니다. 321쪽 펴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임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순임위원입니다. 321쪽에 보면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주택사업, 주택기획, 경상예산, 관서운영비, 관서당경비 이렇게 예산편성을 보시면요. 다 감액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감액된 부분이 어째서 감액됐는지 좀 답변해 주시고요. 기본 사무용품비 해 가지고 20,000원x186명이라고 돼 있는데 이 186명이 공익근무요원인지 아니면 상용인부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구요. 322쪽에 연결해서 보시면 도서구입비 해 가지고 50,000원x18계로 되어 있는데요. 5만원짜리 도서를 어떻게 구입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18계 어느 어느계에 들어간다는 것을 좀 답변해 주시구요. 일반수수료, 기기구입비, 소규모 수선비 해 가지고 186명이라고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186명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구요. 기기구입비 했는데 어떠한 기기를 구입할 것인지, 소규모 수선비라고 했는데 어떠한 수선을 하는데 5,000원이 되는지 그것 또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세요.

주택과장 김권영입니다. 그 관서당경비에서 470만원 감액된 것이 세부적인 내역은 제가 질의후에 조금 있다 뽑아서 다시 보고 드리겠구요. 다음에 기본사무용품비하고 소규모 수선비 같은 것은 우리 도시관리국 전체 인원입니다. 일반직. 이것이 국의 예산, 포괄예산입니다. 주무과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구입은 어떤 도서구입이에요?

주택과장 김권영입니다. 도서구입비는 각 과별로 도시국간에 5개과별로 일반물가정보지라든지 저희들이 필요한 서적을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별로 예산이 사용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일반업무추진비죠, 결국은?

일반업무추진비가 아니고요. 이것은 직원 1인당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기본경비입니다. 편성기본경비에다가 이것을 집행을 과단위로 한다 이 말이죠.

이해 가셨습니까? 다음은 323쪽, 324쪽, 325쪽, 326쪽.

아, 저기.

정순임위원 질의하십시오.

323쪽에 보시면요. 전년도에 예산이 없었던 것이 운영수당이 없었던 것 같은데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심의위원회가 서초구 조례에 의한 심의위원회인지 답변해 주시구요. 1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7회 했는데 전년도에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이것은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압니다만 관계관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김권영입니다. 여기 정순임위원님이 질의하신 운영수당 이것은 주택건설위원 사전결정심의회가 저희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주택법에 따른 모법에 주택건설 촉진법에 있고 이것은 저희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관계 공무원에 대한 예산편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2개월에 1회꼴로 사전결정회의를 개최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것을 이번에 편성했냐 그러면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에 공무원이 직접 자기 소관 사무 이외에 위원으로 위촉되었을때는 5만원을 기본으로 책정해 가지고 예산편성지침에 하달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예산 계상했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기획예산과에서 본청 기획예산 파트에 질의중에 있습니다. 과연 우리 과장들이 수당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일단 예산편성했기 때문에 그 질의 회신에 따라서 저희가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청 과장들이, 공무원들이 수도사업소 공무과장, 소방서 관계 과장공무원들에게 지급된 돈이었는데 작년도에는 지침이 없다가 금년도에 위원회 참석수당이 신설된 사항입니다. 그 점에 편성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인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심의위원회가 지금 현재 있습니까? 또 없으면 조례를 제정해야 되지 않느냐. 조례를 앞으로 제정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부탁합니다.

주택과장 김권영입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심의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택건설촉진법 제35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건설하기 전에 옛날 입지심의로 훈령의 성격을 갖고 있다가 이것을 현재 법제화 시킨 사항입니다. 이것은 조례 제정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현재 저희가 사전결정을 위원 14명으로 해서 위원장이 부구청장 그렇게 해 가지고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건축이나 아파트 사업 승인을 위한 전신 단계입니다.

보충질의를 막기 위해서 제가 한가지 지적해 드리는데요. 우리 서초구 조례는 법령이나 시행령을 근거로 해서 제정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시행령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설치를 했다 하시더라도 조례를 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준비하세요, 내년도에는.

예. 내년도에는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주택과에 뭐 하실 말씀 있으면, 예산을 편성하다 누락된 것이 있는가 이런 것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주택과장 김권영입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보면 '97예산조정요구서라고 1쪽짜리가 있습니다. 첫째 조정요구서를 제출하게 된 것을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뭐냐하면 저희가 '97년도 예산편성할 당시에 무선전화기를 대체취득에 의해서 예산 상정을 했었는데 예산총괄부서에서 물품은 일체 삭감원칙에 따라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주택과에서 이것이 꼭 필수적이냐 그러면 현재 주택과는 철거반이 2개반 운영되고 있습니다. 2개반이 운영되고 있고 국장님 순찰용이 한 대 무선전화기가 있는데 그 한대를 금년도 9월 18일날 불용처분했습니다. 불용처분하다 보니까 현재 무선전화기가 한대를 가지고 2개반이 쓰고 있기 때문에 민원현장출동이나 안전사고보고 등 업무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 조정요구서를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들 많이 이해를 해 주시고 예산에 편성 될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주택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다음은 도시계획과.

아니요. 주택과 있습니다. 331쪽 했습니까?

아니 그것은 도시계획과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로 넘어가겠습니다. 328쪽.

328쪽에 질의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도인수위원입니다. 위원회 관계 때문에 질의가 자꾸 나오는데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97년도부터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것인지 관계 국장의 답변을 부탁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석도입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지금 설치가 돼 있는지 안그러면 앞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난번 건축조례에 그러니까 이번에 정기회의 때에 저희들이 건축조례 개정에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공포가 되면 분쟁조정위원회가 이제 설치가 됩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오.

도인수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건축때에 조정이 되면 한다고 했는데 이 수당이 나가는 것은 서초구 위원회 수당이 제정이 되고 난 다음에 수당이 나가야 되는 것인데 지금 조례를 제정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아니 조례가 지난번 건축개정 조례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포함이 되어 가지고 조례에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공포가 되면 그것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 연말에 건축조례개정안에 이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29쪽.

328쪽 있습니다.

정순임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순임위원입니다.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해 가지고 129,805원x3명x6일x3회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보상금 부분입니다. 전년도보다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바람직하다고 보면서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공사장 안전점검을 어떻게 하시는지 이 3명 가지고 어떤 분 세분이 이렇게 공사장 안전점검을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요. 329쪽에 보시면 도시계획 측량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182,700원x30필지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일괄 나열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바라구요. 광고물 철거용품(고지절단기) 해 가지고 예산이 10만원x10개x2회 나와 있는데요. 구청용, 동사무소용 이렇게 해서 18개동 곱하기 2회 나와 있습니다. 광고물을 어떻게 철거를 하시는지 고지절단기가 필요하시는지 아울러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을 통해서 심의되어서 보고된 그 내용을 한 번씩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 읽어주실 것으로 아는데 될 수 있으면 중복발언을 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이석도입니다. 정순임위원님께서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년에 3회 그러니까 해빙기, 장마기 그 다음에 동절기 대비 대형 건축공사장 및 사설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저희들 구청직원들이 하던 것을 조금 더 구조적이라든지 기술적으로 전문가를 초빙해 가지고 외부에 대학교수라든지 그 다음에 토목건축에 구조 기술자 분들을 한 세분 정도 초빙을 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 대형 공사장이라든지 사설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합동으로 점검을 합니다. 도합 3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12만 9,805원은 특수 기술자 의 1일 수당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하세요.

도시계획과장 고태규입니다. 정순임위원님께서 도시계획 측량비하고 광고물의 고지절단기 사용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측량비는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지적고시 등을 하는데 그때 현황 측량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장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하는 그런 측량을 실시해서 지적고시를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측량비로 소요되는 그런 금액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광고물 철거용품은 고지절단기가 현수막을 철거하는 비용입니다. 현수막이 상당히 높이 있기 때문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든지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고지절단기가 말하자면 쉽게 설명하면 전지가위입니다. 가위인데 상당히 길어요. 길어가지고 장대식으로 위에서 바로 밑에서부터 철거하는 기계인데 구청에서 필요하고 이것이 이제 고지절단기는 전지가위다 보니까 줄이 현수막을 할 때 철사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날이 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소모용품으로 수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동에는 전반기 하나, 후반기 하나 해서 동에는 뒷골목에 철거하는데 필요해서 두 개씩 해서 2회 나눠주고 우리는 간선도로변에 철거를 하기 때문에 10개씩 해서 2회 해서 20개 정도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공구는 거기에 맞는 공구를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지절단기는 전지나 실 같은 것을 자르는데 하자는 없습니다만은 철사는 철사절단기가 있으니까 전지절단기로만 하지 마시고 철사 자를 수 있는 절단기 큰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사서 사용한다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1쪽 질의하실 위원. 최정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정규입니다. 331쪽 물류센터 업무추진 300만원, 또 물류센터 건립추진해서 3,000만원, 물류센터건립 타당성 조사 해서 1,000만원 해서 이제 잡혔는데 구체적인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우리 구수입이 되는지 알려주시고 제가 볼때에는 이런 것은 산업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도시계획과에서 할 일인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적하신 물류센터건립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 구에서 해야 할 일인가 이것을 한 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것은 잠깐요. 이것은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된 보고의 내용에 잘 나와 있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서초동에.

답변을 듣도록 합시다.

위원장님 이것은 제 개인이 행정부에 대한 질의를 하는데 위원장님이 그것을 말씀하신다고 하면.

제가 오늘 시간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물론 시간이 타이트한 것은 압니다. 하지만 매번 위원들의 질의를 갖다가 행정부 답변을 위원장님이 대신 하신다 그러는 것은 물론 회의를 원만하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것은 위원장님이 좀더 너무나 소심하시게 회의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의 답변도 행정부 답변 이상 가는 답변 나오겠지만 제 생각에는 행정부에서 좀더 자세하고 또 설득력 있는 그런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관계관 답변에 앞서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된 보고서를 다시 한번 잘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고태규입니다. 우선 물류센터에 대한 처음 나오는 용어이고 생소한 용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저희 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초에는 하나로 크럽이라든지 킴스크럽 대형 할인파괴점들이 있습니다만 여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교통유발이라든지 또 대형 물류점이 한군데 몰려 있다 보니까 그 지역에 상당한 거리를 가야하는 시간적인 관계,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지만 문제점도 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주택과 바로 인접한 지역에 조그만 소규모의 수퍼마켓이 있거나 구멍가게들이 있는데 그 구멍가게들은 지금 현재 대형마켓이라든지 이런 점에서 밀려가지고 가격이나 여러가지 면에서 좀 불리한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운영이나 이런 면에서 지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장점은 바로 집 앞에서 시간을 소요않고 물건을 살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초구에서는 좀더 그러한 대형할인마켓이나 구멍가게의 장점을 서로 살리고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서 물류기지를 건설해서 여기에서 창고형으로 해서 주변 슈퍼마켓에 직접 공급해 주어 가지고 신선하고 값싼 물건을 바로 집앞에서 사 먹을 수 있으면 바로 그것이 주민들을 위한 복지행정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물류에 대한 그러한 문제가 거론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이것을 현재 예산으로 들어 있습니다만, 원칙상에는 산업과에서 추진이 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저희 과에서 이것을 추진하게 된 것은 저희 과는 물류기지를 건설할 만한 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지금 경남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초2동에 롯데칠성 부지옆에 한 650평 토지에 현재 시설물을 300여평에 창고를 지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러한 부지가 있고 또 양재초등학교 앞에 4,300여평의 체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비지를 이용하면 여기에 대한 물류기지라든지 이런 건설하는데 협조가 되지 않느냐, 시청하고 저희들이 직접 체비지를 관리를 하니까 그래서 저희 과로 예산을 계획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300만원의 비용은 물류기지를 건설하고 그렇게 하려면 생소한 업무이기 때문에 유관부서 협의회의라든지 또 그 다음에 주변의 창고형 가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슈퍼마켓조합이나 이런 것을 조합구성하는 절차에 필요한 회의라든지 이런 비용이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그러한 업무추진비가 필요해서 300만원이 잡혀 있는 것이고 현재 3,000만원은 물론 여기서 표기는 지금 물류센터 건설추진비 3,0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지금 현재 경남농산물에서 쓰고 있는 그런 서울시에서 빌려준 체비지상에 쓰고 있는 시설물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설인수는 경남도에서는 당초에 이것이 농산물직판장으로 쓰기 위해서 서울시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서 약 3억원 정도의 비용을 투자해서 건립을 해 놨습니다. 건립해 놓은지 한 1년 정도 되는데 당초에 사용용도의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일부가 변질되게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로 써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겠다 해서 우리가 사실 이것을 뺏다시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남도에서는 3억원을 투자하고 1년 정도 안된 상태에서 이것을 내놓기는 어렵지 않느냐 해서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데 그냥 무상으로 뺏기는 어렵고 일정한 비용은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약 3,000만원 정도의 10% 정도는 주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인수비로 보면 되겠고요, 구체적으로 물류다 뭐다 하는 문제는 우선 앞서 가지고 물류라는 얘기는 했지만 사실은 창고인수비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 1,000만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새로운 생소한 그런 업무고 새롭게 출발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용역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역은 타당성조사를 하려면 현재 서초구에 각종 주변에 슈퍼마켓이라든지 이런 것이 얼마나 있어서 이것을 어떤 형태로 구성을 해서 이것을 운영을 할 것이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운영해서 현재 아까 말씀드린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장점을 살려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이런 용역을 하기 위한 그런 조사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3억짜리를 인수를 하는데 그 비용이 3,000만원 들어간다, 그러면 흔히 이야기하는 권리금조로 3,000만원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또 한가지 만약 그것을 우리 구에서 직접 관리할 것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안 그래도 영세상인들이 생계유지를 위해서 영세하게 장사를 하는데 굳이 구에서 물론 주민이 물가를 좀더 싼 가격으로 구매하는 차원도 좋지만 영세한 상인들의 반발이 없겠느냐 또 구청에 여러 단체들이 와서 농성도 하는 것을 보는데 그런 것을 좀더 세밀하게 물론 조사를 하셨겠지만 좀더 타당성 있는 그런 사업인가를 확인하셔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세요.

도시계획과장 고태규입니다. 최정규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물은 지금 현재 약 3억 정도 투자되어서 창고를 지어놨는데 권리금조로 인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원래 관에서 시설물을 인수한다고 하면 원칙상에는 평가에 의해서 평가금액에 대한 인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건축물에 대한 평가관계는 감가손율을 가지고 계산하기 때문에 1년 정도 손율을 계산해 본다고 그러면 3억 정도 투자되면 최소한 2억 이상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경남도하고 그것은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우리는 평가에 의해서 인수를 할 수는 없다 경남도에서는 평가해서 인수를 해 달라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완전 철수해서 당초의 사용목적대로 완전 철거해가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쪽은 철제구조물로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비용하고 이런 것을 계산해 보니까 도저히 안되어서 현재는 일부 보조하는 형태로 한다면 응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권리금조로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시설물을 인수하는데 일부 비용보조형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구에서 직접 관리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것은 아까 용역관계도 물론 있습니다만, 현재는 인수가 급한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인수가 안된다고 그러면 서울시에서 체비지상 승인되어서 지금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에 문제가 있을 때 인수를 해야지 현재 인수를 못하면 앞으로 우리가 인수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저 시설물은 경남도에서 계속 써야 되지 않느냐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급한 실정이기 때문에 우선 인수를 해 놓고 여기에 대한 사용은 추후 검토할 예정인데 사용허가 없으면 우리 구의 부족한 창고용도도 상당히 많습니다. 창고용도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인수하고 뒤에 사용은 여러 방면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세상인에 대한 반발이 없겠느냐 이야기인데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변에 집 바로 앞에 조그만 구멍가게들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세상인을 위해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해서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세상인을 위한 그러한 방안에서 앞으로 연구를 하려고 용역비를 책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많으시므로 오늘 오전 회의를 마치고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용덕식위원입니다. 331쪽에요. 아까 오전에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물류센타가 지금 세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맨 위에도 물류센타 업무추진, 그 밑에다는 물류센타 건립추진, 그 밑에는 물류센타건립 타당성 조사 했는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것 충분히 다룬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설명에 보면 두 번째에 있는 물류센타 건립추진 3,000만원, 이것은 경남도에서 지금 시설해 놓은 것을 우리가 인수를 하는 얘기라고 하셨는데 인수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차후에 이것을 어디다가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것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인수를 해 놓고 나중에 알아서 쓴다는 것 보다 그것을 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승수위원장, 권금택간사와 사회교대)

관계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고태규입니다. 용덕식위원님께서 인수후에 어떻게 그 시설물을 쓸 것이냐 하는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거기에 대한 답변은 간단하게 드렸습니다만, 현재 인수를 해서 무엇으로 쓸 것이냐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왜 이렇게 빨리 이것이 인수가 필요하냐고 그러면 현재에 경남도에도 이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결론을 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우리가 인수를 현재 않는다고 그런다면 경남도에서 계속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수에 따른 그런 협의과정에서 약간 일부의 금액은 지원을 좀 해 줘야 그것을 우리가 인수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인수가 안되면 앞으로 다시 그것을 거론해서 우리가 인수하기란 어렵고 계속해서 경남도에서 써야 될 그러한 운명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예산확보가 안된다고 그런다면 앞으로 추가 인수문제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급히 서두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선 인수후에 사용용도는 별도에 그런 협의과정을 거쳐 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할께요.

보충질의요? 용덕식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써는 슈퍼마켓이라고 그러나요. 그 분들이 지난번에 2층에 모여 가지고 물류센타를 한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양재동쪽에 하는 것이 그것을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위원들이 알기로서는 이것을 인수를 해서 그 슈퍼마켓하는데다가 이것을 인수해서 주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수해 가지고 그쪽에다 주려고 하는 게 아니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 답변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고태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수를 해서 어떤 목적에 쓸 것이냐 하는 것은 아직 결정이 안된 바이기 때문에 거기다 준다라고 얘기할 수도 현재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인수를 해서 정 쓸 용도가 없으면 우리 토목과에 염화칼슘창고라든지 그런 창고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인수가 급한 것이고 현재 인수후에 쓸 용도는 아직 정해지지 않고 거기다 주겠다는 것도 지금 정해진 바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님 ...

도인수위원입니다. 물류센타에에 대한 것을 근본적인 것을 제가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이 체비지입니다. 체비지인데 몇 연도에 거기에 설치했으며 또 지금까지 체비지 변상금 부과내역을 몇 연도에 썼는지 이야기하시고, 또 부과를 안했다면 집행부에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부과를 안했는지, 또 그 자리에 서울시 체비지 자리에 건물이 들어섰으면 건물을 허가했다든가 아니면 감독 부실로 해서 철조건물이 세워졌다면 그것도 하나의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반포2동 학교부지 체비지에 변상금 부과만 하고 징수는 못한 실정에 있고 거기 철거해서 주민의 불우이웃돕기성금으로 또 지출했습니다. 또 거기 철거를 하기 위해서 철거비용도 나갔습니다. 이렇게 볼 때 근본적으로 이 자리에는 들어설 수 없는 건물을 방치했다는데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시고, 또 한가지 창고라고 지금 이야기했는데 창고라면 서울시에 체비지에 창고허가를 득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인수를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무슨 소리냐, 헐어라 할 때에는 책임지겠느냐, 또 지금 현재 그 자리에 영세상인이 있으면 그 분들이 순순히 나가겠느냐, 안 나가겠다면 전 예를 보더라도 이웃돕기성금이라든지 이사비용을 지출해야 된다는 결론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뭔가 처음부터 잘못됐는데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답변 부탁합니다.

관계관 답변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고태규입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위치는 서초2동에 롯데칠성옆에 한 650평되는 토지입니다. 그 위치에 작년도에 '95년도에 시설해서 한 1년정도 되었습니다. 그 위치는 종전에는 롯데칠성에서 점유해서 썼기 때문에 그쪽에 약 4억 3,000만원 정도의 변상금을 부과시킨 바 있고 롯데칠성에서 그것을 완전히 그 위 지상물을 철거시키고 그 위를 경남도의 요청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그것을 그쪽에 빌려준 것입니다. 때문에 그 전에 그 위치의 시설은 롯데칠성이 변상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변상금 문제는 그 이전 것은 없지만 그 이후 것은 경남도에 빌려줄 때는 지방재정법상 무상으로 빌려주기 때문에 변상금 부과문제는 고려치 않아도 관계없습니다. 그 위에 철제구조물의 허가관계는 우리 산업과에서 협의에 의해서 시설물을 설치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거기다 영세상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왔을 때 순순히 나가겠느냐 하는 문제는 만약에 그쪽에 현재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창고로 현재 만약에 쓴다고 그런다면 우리 구청에서 써야 될 그러한 시설이기 때문에 나중에 나가는 문제는 없습니다만 혹시 이것이 다른 협의나 이런 과정에서 지금 얘기했지만 표현이 물류센타라는 표현이 잘못 됐습니다만 그런 형태로 해서 변질되어서 쓴다고 그런다면 거기에 대한 사전에 대책이 마련되어서 그것을 써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철거비용에 대한 문제는 지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계속 창고로 쓴다면 문제가 없을 것인데 다른 누가 들어가서 안나가고 이런다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사전에 조치는 이쪽에서 예치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현재 여기서 논할 단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덕식위원님 ...

용덕식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에서도 물류센타라는 것은 좀 용어가 잘못됐다고 그러시는데 이것을 인수하는데 물류센타라는 명칭을 바꿔서 하면 어떻습니까? 물류센타라고 굳이 넣을 이유가 없는 것 같으니까 우리 구청에서 창고용으로 인수를 한다든지 이것 좀 명칭을 바꿔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고태규입니다. 용위원님께서 인수명칭을 바꿨으면 하겠다는데 저희들도 찬성입니다. 처음에 비용에 대한 그런 용어관계는 저희들은 거론된 바가 없었는데 아마 예산파트에서 이것을 계획을 하면서 아마 그렇게 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처음부터 경남농산물 시설인수비용으로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이것이 변질이 되어서 그렇게 물류센타로 된 것 같습니다. 지적사항에 감사합니다.

도인수위원님 ...

도인수위원입니다. 경남농수산물에 투자한 것이 아까 오전 답변에 3억정도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그것을 인수한다고 그러면 사실 개인으로 봐서는 큰 돈입니다. 3억, 적은 돈 아닙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하겠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볼 때는 관의 횡포입니다. 또 사전에 이런 시설을 방지했다면 이런 문제가 안 나옵니다. 또 1년동안 사용했는데 변상금 부과내역을 말씀하시고, 또 가건물을 이렇게 설치한 것으로 돼 있는데 가건물 평수가 얼마되며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주택가에 장독이라든가 조그만 것을 한 평정도 달아내도 주택가에서는 기동반 내려와 철거 막 시킵니다. 이것은 650평에다 가건물을 했는데 단속대상에서 제외됐나, 제외됐으면 그 이유가 뭐냐, 또 바꿔 말하면 특정한 단체가 요구하면 이런 시설도 허가해 주느냐, 또 다시 말하면 특정한 단체는 규모가 크면 철거대상에서 제외되느냐, 근거가 있으면 그 근거에 의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이 도인수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장이 수차에 거쳐서 답변을 드린 사항인데 그게 아마 이해가 안가신 것 같고 계속 보충질의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시 제가 정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 땅은 650평의 체비지입니다. 이것 체비지를 경남도청에서 무상으로 사용승락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215평의 건축허가를 받아 가지고 그것은 무허가로 지은 것이 아닙니다. 건축허가를 받아가지고 건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변상금 부과는 없습니다, 무상으로 임대를 해 준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왜 인수를 하려고 하냐 하면 지금 경남도에서 무상으로 인수를 해 가지고 그것을 1년동안 사용하다 보니까 경남도에서 당초에 계획한 것 보다는 농수산물이 각 지방에 경상남도 같으면 함양군이라든지, 마산이라든지 이런 여러 지역에서 생산되는 그런 농산물을 직판을 하면 농민들한테 상당히 이익이 돌아간다는 그런 계산을 해 가지고 농산물직판장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아마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당초에 그 건물을 지어서 사용할 목적외로 사용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다시 목적내로 사용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손을 떼고 나가라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3억의 돈을 투입해 가지고 지금 현재로 건물과 650평되는 땅을 전부 다 포장을 하고 다 해 놨습니다. 그것을 그냥 지금 1년밖에 사용하지 않은 그런 건물을 지금 원상복구하라고 철거하라고 하면 여러 가지 국가 재정상 손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이것을 창고라든지 우리 구청의 목적을 위해서 지금 또 시에서 우리 빌려달라면 우리한테는 빌려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경남도에서는 자기들이 이 농산물운영을 도저히 할 수 없다 이런 판단을 해서 가능하면 실비 정도 우리한테 3억 정도 투자를 했지만 다만 얼마라도 자기들한테 보조를 좀 해 달라 건물인수비로,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원칙은 우리가 하려면 감정가에 의해서 1억이 나오든지 1억 5,000만원이 나오든지 감정가에 의해서 우리가 인수를 해야되지만 그래도 우리는 거기 10분의 1 정도 3,000만원 정도의 돈을 줘 가지고 이 건물을 인수를 해서 그 다음에 여기서 저희들이 다시 판단을 해 보고 토목과의 염화칼슘을 보관을 한다든지 청소과의 장비를 보관한다든지 여러 가지 활용방안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쓸 이런 큰 215평이나 되는 이런 건물에, 그래서 우리가 이 기회에 한 3,000만원 정도 비용을 줘 가지고 인수를 해서 이것을 앞으로 우리가 활용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답변 충분히 되셨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

보충질의 있습니다.

도인수위원님 ...

도인수위원입니다. 지금 그안에 영세상인이 있죠. 있으면 몇 세대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순순히 나가겠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것을 답변 부탁합니다.

관계관 답변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고태규입니다. 도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시설물에 대한 것을 경남도하고 다시 계속 쓰겠다는 것을 현재 우리가 쓰는 것을 연기를 안해 줬습니다. 사용기간을 연기를 안해 줬기 때문에 현재 그 안에 시설은 동남부 슈퍼마켓조합이라는 데서 한 100여평을 현재 쓰고 있고 나머지는 현재 공간상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식 현재 관리는 경남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수가 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맡게 되는데 현재 관리를 경남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에 대한 나가는 문제는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가 안됐습니다. 우리가 만일 돈을 주고 협의가 될시에는 그 안에 대한 거주 영세상인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완전히 정비하고 그러니까 경남도에서 정비된 후에 우리가 인수비용을 지급하고 인수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경남도에서 자동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한 답변 되셨죠?

됐어요.

정순임위원님 ...

정순임위원입니다. 331쪽 하단에 보시면 여기 시설비 현수막게시대 보수 이렇게 2개소가 5만원 책정이 돼 있는데요. 위치가 어느 어느 장소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여기 말고 서초구에 이 현수막게시대가 2개 말고 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게시대를 어떻게 보수해야 된다는 말인지 거기 답변바라고요. 332쪽에 체비지 휀스설치비 해가지고 6만원x1,000mx40% 2,400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요. 체비지 휀스를 어느 장소에 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 답변하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고태규입니다. 정순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초구는 현수막게시대가 2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 반포전화국 바로 옆에 반포공원 있는 쪽에 그쪽에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뉴코아앞에 지금 현재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그 코너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개를 가지고 있구요. 거기에 대한 보수비용은 뭐냐 그러면 그것이 철제구조물로 돼 있기 때문에 일부 녹이 슬거나 또 용접부위가 떨어진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도색 등 그러한 보수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체비지 휀스설치는 그것이 m당 6만원 정도되는데 현재 지금 잠원역에 바로 그 옆에 보면 학교용지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무허가건물이 많이 난립 돼 있고 현재 그런 실정인데 그쪽에는 주변에 휀스가 설치가 안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그런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이 자꾸만 투기하는 문제도 있고 관리상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쪽을 한 1,000m정도 잡아서 지금 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만, 예산상에서 지금 40%만 해라 그래 가지고 40%만 현재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있습니다.

도인수위원님 ...

도인수위원입니다. 체비지 휀스설치, 체비지는 서울시 소유 땅인데 과연 지방자치 서초구에서 체비지에다가 시설해서 되겠느냐, 만일 이것을 설치하고 서울시에서 비용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것을 명확히 하시고, 아까 물류센타 할 때 내가 조금 의아스러운 게 있어서 한가지만 간단하게 더 여쭙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만일 물류센타를 우리가 인수할 때 서울시에서 허가 내지 그것을 할 수 있느냐, 경남도할 때는 무상으로 주었지만 우리 구가 인수했을 때도 계속 사용할 수 있겠느냐, 이상입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관계관 답변하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고태규입니다. 지금 서울시하고 업무분장상에 체비지에 대한 소유권은 서울시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권은 저희 구청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럼 비용관계는 어떻게 해결되느냐 그러면 현재 위임매각토지들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우리 서초구에 위임매각토지들이 있는데 그 위임매각토지가 매각이 되면 30%의 별도 교부금을 줍니다. 그 비용이 상당한 금액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비용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그 이상 충분한 비용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물류센타 인수문제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류센타라는 용어자체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것을 인수할 때 서울시에서 또 해 주겠느냐, 그래서 이 인수문제는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과정을 거쳐가지고 지금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수할 때 여기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현 영위원님 ...

도인수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에 본위원이 질의드린 답변중에서 체비지는 서울시 소유지만 관리는 지방자치에서 한다 그러면 관리만 하면 되지 여기 지금 시설투자비입니다. 관리하고 시설투자비가 엄연히 틀립니다. 그런데 과장의 답변에는 관리하기 때문에 문제없다, 관리는 합니다. 여기 지금 예산서보면 시설투자비로 나왔어요. 시설투자하는 것 하고 관리는 엄연히 다릅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관계관 답변하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고태규입니다. 도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리의 의미가 어디까지냐 그런 질의같은데요. 휀스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체비지의 각종 쓰레기라든지 현재 이렇게 쓰레기종량제되고 이러다 보니까 각종 쓰레기라든지 오물같은 것을 투기하면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 접근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관리차원에서 휀스를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관리의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는 이것으로 마치고 교통행정과 363쪽부터 370쪽까지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363쪽, 363쪽 없으면 364쪽, 도인수위원님 ...

363에요. 정보사앞 육교설치인데 ...

다음 교통행정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365쪽 없어요? 366쪽, 최정규위원님 ...

위원 최정규입니다. 366쪽에 도로안내표지판에서 도색이라고 그랬는데 3,780만원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색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칠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로안내표를 다시 만드는 것인지 이것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면 세척같은 거야 돼있는 것을 기존 돼 있는 것을 오물이 섞였으니까 청소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도색이라고 해서 3,780만원이 잡혀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것을 다시 만든다는 것인지 의문시되니까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관계관 답변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최은섭입니다. 도로안내표지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지난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도색비용 45만원은 4만 5,000원의 착오였음을 그때 지적하셔 가지고 시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도색비용은 말 그대로 도색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세척, 그러니까 세척을 한 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도색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문안정비라든지 새로 설치하는 비용은 뒷부분에 다시 또 있습니다.

보충 ...

최정규위원님 ...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적에 서초동에다가 하는 그런 입간판이 있는데 서초동이라는 글자 자체를 도색을 합니까? 아니면 판넬 그것만 도색을 하는 것입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은섭입니다. 대부분 바탕색을 칠하는 것인데요. 간혹 글씨가 좀 상한 것이 있습니다. 녹이 슬거나 해서, 그런 것도 같이 손질하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다 표지판에 전반적으로 다 색을 봐가지고 상태에 따라서 전부 다 도색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명시가 도색이 아니고 정비조로 나가는 것이 더 명확한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은섭입니다. 뒷쪽 370쪽에 보시면 도로안내표지판 문안정비라고 해서 다시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앞에 부분하고 틀립니다만, 저희가 도로안내표지규칙이 개정이 돼 가지고 문안이 내년부터 달라지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훼손, 탈손 뿐 아니라 도로가 또 새로 생겨나서 정비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비는 뒤에 370쪽에 별도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보충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 도로안내표지판을 2가지에 양분이 된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목적은 똑같이 도로안내표지인데 이것은 도색으로 넣고 또 이것은 도로안내표지판 문안정비해서 1억 1,743만 8,000원이 적혀 있는데 내용은 유사한 것 아닙니까? 틀립니까? 그게.

교통행정과장 최은섭입니다. 앞에 도색하고 세척하고는 완전히 성격이 다릅니다. 뒤에 문안정비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도로안내 표지규칙이 달라지는 내용하고 도로개설이나 폐쇄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는 이런 것을 정비하는 것이고, 앞에 부분은 저희들이 다니면서 보시면 오래되어 가지고 탈색이 되어서 색이 바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관계없이 그 %가 20%로 되어 있는데 전체 평균실적으로 해 놓은 것인데 저희들이 이렇게 점검을 수시로 해 가지고 탈색되거나 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도색, 세척 비용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 국.과장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 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은섭입니다. 현 영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지난 도시건설위원회 심의시 자구수정을 한 것인데 교통불편심의위원회는 교통불편민원심의위원회로 되었습니다. 민원이 빠진 것이고 교통개선심의위원회는 교통관리위원회로 이것이 또 착오 기재된 것입니다. 그 다음 교통관리위원회에서도 저희가 요구한 것은 50,000원x7명x12월에 420만원인데 6개월로 조정해 가지고 21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불편민원심의위원회는 교통불편신고엽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매월 한 번씩 개최해서 엽서민원신고 내용을 처리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관리위원회는 20m이하 도로에 공사를 할 경우에 교통처리대책을 심의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관리위원회는 원래 시에서는 근거가 있는데 시에서 20m 전도로를 하다가 안되니까 20m이하 도로는 구청에서 하라고 그래서 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시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순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임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여기 심의위원회 구성이 공무원들이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다른 일반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최은섭입니다. 교통불편심의위원회는 민간인 6명하고 공무원이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저희 국장님하고 교통과장님들하고 했고 민간인은 우리 구의원님도 한분 계시고 다음에 교통관련분야 종사자로 해서 민간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6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수당을 주는 것이고 관리위원회는 저희 공무원으로 하고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저희 관련 국장님들하고 경찰서 교통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수당관계는 공무원하고 구의원은 안 가져가는 것이죠?

저희는 공무원은 안주고 외부 공무원, 외부에서 오신 경찰서에서만 오시는 분들만 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367쪽, 도인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370쪽에, 조금 더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계속 이야기하십시오.

370쪽에 실시설계비라고 있는데 교통개선 5개년사업이 있는데 지금 '96년도 계속사업비라고 해서 2억 3,056만 8,000원이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이 장소가 어디에 있으며 지금 언남지구하고 잠원인데 '96년도 한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같은 것인지, 아니면 '96년도에 했던 사업이 진척이 어떻게 되었는지 또 그 밑에 자전거 전용도로개설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96년도는 5억인데 금년도도 똑같이 5억인데 실적이 있는지 타당성 조사를 했는지 또 이 장소가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관계관 답변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최은섭입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개선 5개년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96년도에 계속사업으로 편성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19날 입찰예정에 있습니다. 지난번 추경에 편성을 해 가지고 지금 방침을 받아서 19일날 입찰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잠원, 언남지구 교통개선 사업은 지금 참고로 말씀 드리면 교통개선 5개년사업은 서울시 교통계획하고 저희 자체 구 지역교통개선사업하고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인데 거기에 보면 저희 서초구 관내를 32개 지구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32개 지구로 나누어 놨는데 그 중에서 32개 지구별로 교통개선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것인데 1차적으로 교통개선 5개년사업에서 기본적인 내용이 나오면 내년 중에 잠원지구하고 언남지구 2개지구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하려고 예산 1억 5,000만원을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32개 지구로 분할해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연차별로 5개년 동안 장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자전거 전용도로개설 5억을 계상해 놓았는데 이것이 내년도에 제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8개 노선 15.9㎞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전체 노선은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저희가 예산계상돼 있는 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현재 발주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개설공사를 금년에 발주된 것이 있고 내년 8개노선 15.9㎞를 하기 위해서 지금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교통개선 5개년사업하고 TSM사업하고 같지요. 그러면 '96년도 12월 19일날 입찰계약이다, 금년 예산을 12월달 막바지에 와서 입찰계획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왜냐하면 계속비로 2억 3,000여만원을 연말이 코앞에 다가왔는데도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그런 것을 보더라도 좀더 체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산을 편성해 주었으면 기본조사내지 타당성 조사를 해서 시행해야 되고 또 그렇게 집행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계관은 12월 19일날 입찰계획을 한다, 입찰계획해 가지고 실시하려면 이것이 금년 예산이 금년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용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관계관께서는 예산을 1, 2,000만원도 아니고 2억 이상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주민을 편하고 구민에게 도움이 되라고 한 사업이지 그냥 1년 가까이 있다 코밑에 와 가지고 이 사업을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관계관 답변 부탁합니다.

관계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은섭입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 드리기 앞서 전체적으로 업무가 지체되고 있다고 해서 질책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그대로 인정을 드리면서 몇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추진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저희가 4월달부터 9월달까지 기본조사를 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교통개선 5개년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지난 9월에 추경예산에 확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은 총 2억 3,000만원인데 금년에 5,000만원하고 내년도 1억 8,000만원 해서 추경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때부터 추진을 쭉 해왔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업지시서가 이제 우리 서초구 관내 전역에 걸친 교통개선계획이기 때문에 과업지시서가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희 전문직들이 있습니다만 전문직들이 그것을 작성하고 방침을 받고 절차를 밟다보니까 지금까지 온 것이지 저희들이 일을 일부러 뭐 지연시키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금년에 9월 19일날 낙찰이 되서 계약을 하면 계약금을 주고 나머지는 사고이월이 아닌 계속이월로서 총액 범위내에서 내년까지 저희가 과업지시를 준 것도 내년 말까지 끝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말까지는 전부 끝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32개 지구중에서 2개지구인 잠원지구, 언남지구는 이제 먼저 상반기중에 나오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중에 실시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교통개선 5개년사업은 TSM이 아니고 BTM이라고 해서 지역교통개선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히 답변되셨지요. 위원여러분 지금 사실 3시입니다. 시간이 촉박한데 간단하게 질문을 하시고 답변하시는 분도 간단하게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순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임위원입니다. 전년도에 예산이 없었던 것이 시설장비 유지비라고 해 가지고 684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버스전용차선 단속 초소가 19개라고 되어 있는데 서초구관내에 19개 뿐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구요. 369쪽에 보면 물품및도서구입비해서 전용차선 선풍기 구입, 전기난로 구입, 케비넷 구입 해 가지고 8대, 8대, 5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어느 초소에는 선풍기를 주고 어느 초소에는 케비넷만 세우고 이러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은섭입니다. 지금 저희 전용차선 단속 요원은 약 195명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지는 약 700m 간격으로 해서 근무지점은 상당히 많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기억 못하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단속요원들이 쉬어야 할 곳이 필요하기 때문에 초소가 19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19군데가 있는데 이제 초소에 선풍기, 전기난로, 케비넷 구입하는데 저희가 교통민원과에서 금년 '96년 하반기부터 단속을 시작해 가지고 초소를 그때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중에 다 구입했고 그 나머지 부분을 내년 예산에서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초소마다 선풍기, 전기난로, 케비넷은 모두 다 구입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같은쪽에 특수활동비라고 있습니다. 1,800만원인데 작년도는 없었는데 교통안전협회 분담금 징수활동비라고 되어 있는데 그 근거를 어떻게 해서 1,800만원을 계상했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관계관 답변 하십시오.

교통민원과장 김수한입니다. 교통안전협회비라고 해 가지고 차를 사게 되면 3,500원씩 해 가지고 회비를 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안전협회비에서 거기서 돈을 징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관에서 대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편의상. 대행을 해 주고 있는데 그 대행해 준 것에 대한 수수료를 이렇게 연간으로 볼 때에 한 1,800만원 정도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산으로 잡고 다시 직원들에게 수고비로 주고 있습니다. 전에는 직접 협회비를 받아가지고 직원한테 직접 줬었어요. 고생하는 수고비로 줬었는데 사실 안받아줘도 됩니다. 그런데 안받아주면 전부 받을 방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대행을 해 주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예산으로 지금 잡아놓았다가 다시 빼준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 다 공익으로.

도인수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96년도 예산에는 없어요. 예산서에 보면 없는데 한다 그러는 것이 이해가 안가고, 민간인을 하는 것을 우리가 대행해서 공무원들의 수고내지 힘들게 해서 되겠느냐 이런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공무원은 공무원 임무를 해야지.

교통안전협회에서 하는 일이 거의 많은 것이 공공성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관에서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지 거기서 그것을 전부 징수하는 것으로 하면 인건비도 못합니다. 단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은행에서 납부하는 것을 냈나, 안냈나만 영수증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어차피 한건 한건 등록할 때 그것 잠깐만 봐주면 되거든요. 거기다가 붙여가지고 들어오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5%를 관에다 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답변되셨지요? 그러면 주차장 특별회계 부분 411쪽에서부터 414쪽까지 되겠습니다. 411쪽, 412쪽.

교통행정과장 최은섭입니다. 지금 현 영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주차장특별회계 총괄적인 것을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그 밑에 보시면 임시적세외수입에 이월금, 순세계잉여금 금년 '97년도 예산에 60억원 되어 있고 '96년도에는 12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부분은 전년도 이월금입니다.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른 일상적인 세입에서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412쪽과 413쪽. 정순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임위원입니다. 412쪽에 공공예금이자수입 해 가지고 8억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전년도에 이자수입이 없는데요. 그런데 이자수입을 여기 어느 은행에 예치를 하고 계시는지 어느 어느 은행에 예치를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자를 좀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 답변하십시오.

교통민원과장 김수한입니다. 공공수입이자는 전부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답변되셨지요?

이자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국장께서 정책적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정순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돈의 관리는 전부 다 재무국에서 합니다. 그런데 재무국에서 이자가 가장 높은 정기적금으로 일정한 그런 정기적금을 했다가 필요할 때는 그것을 찾아서 필요한 액수만큼 찾아서 보통예금으로 해 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를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재무국에서 면밀히 검토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도인수위원님.

도인수위원입니다. 8억 5,000만원에 대한 정기적금을 해 가지고 쓴다 그랬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통장 하나 가지고 8억 5,000만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분산해서 하나는 일반으로 쓰고 다른 것은 정기적금 내지 장기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하면 답변해 주시고 또 노외주차장 교육문화회관이 있는데 4억 2,000만원인데 '96년도에는 5억 4,700만원입니다. 그러면 내년 '97년에는 적게 징수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면적을 덜 사용하고 있는지 또 그 밑에 시민의 숲 동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게하는 이유가 뭔지 본위원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가는데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합니다.

관계관 답변하십시오.

도인수위원님께서 이자수입 8억 5,000만원에 대한 통장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그것은 도시관리국장이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재무국에서 돈을 다 관리하기 때문에 통장을 몇개를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것은 저희들은 잘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세입은 이것으로 끝내고.

답이 안나왔다니까요. 교육문화회관, 시민의 숲 동측을 쭉 다 한 번 말씀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최은섭입니다. 질의하신 노외주차장 수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산서를 가지러 갔기 때문에 오면 제가 보고 비교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우선 '97년도 지금 예산편성되어 있는 것은 '96년도에 저희들 낙찰되어 가지고 위탁 맡긴 금액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주차장, 저희들이 예가를 산정할때는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산정을 합니다. 사실 저희들은 입찰을 붙이기 때문에 그보다 다 높은 가격이기 때문에 '96년도 낙찰순으로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교육문화회관이나 시민의 숲 동측은 전부 다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 편성된 것하고 지금 차이가 있다고 한 부분은 예산서를 제가 보고 나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되시죠? 그러면 418쪽부터 430쪽까지 주차장 세출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그 밑에 청계산 입구에 노외주차장 했는데 이것이 언제 허가가 나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은섭입니다. 금년에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만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현재 청계산 가시다 보면 노상에 있습니다. 금년에 정확한 준공일자는 제가 아직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담당관은 답변중에 좀 위원들이 질의를 들어갈 때 뭐가 나온다든가 예산서를 기해서 보조를 한다든가 확실히 해 주어야 이것이 재질문이 안들어갑니다. 지금 노외주차장이 많이 차이나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면적을 적게 했다던지 그것이 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 청계산 입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저도 압니다. 언제부터 이것을 했느냐 말입니다. 답변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도인수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에 대한 자료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자료를 마련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여러분 ...

보충질의 하겠다니까.

도인수위원님.

도인수위원입니다. 413쪽에 적립이월금이 60억인데 과년도에는 70억이고 본위원이 예상하기로는 120억 정도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 답변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최은섭입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97년도 예산서안에 보면 전년도 예산은 128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7년도 예산이 6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60억에 대한 내용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공원 지하주차장 건설비 40억, 양재천변 주차장 건설비 10억원 그 다음에 예비비하고 적립금해서 10억원 그래서 총 60억원입니다.

답변되셨어요? 회의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차장 세입은 이것으로 마치고 주차장 세출에 대해서 세분의 질의만 받겠습니다. 그러면 418쪽부터 43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운위원님.

질의하겠어요.

도인수위원님.

414쪽인데 교통행정과에 보면 공영주차장위약변상금 및 연체료가 있는데 이 장소가 어디냐 이것 말해 주시구요. 또 그 밑에 보면 주정차위반과태료 해 가지고 %가 '96년도도 46.6%, 금년에도 46.6%인데 그것을 똑같이 계상했는데 이렇게 똑같은 숫자가 몇 년 평균해서 나왔는지 이것을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 답변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최은섭입니다. 먼저 공영주차장위약변상금 및 연체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8개 노외주차장을 지금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계약을 3년 계약을 하고 1년 단위로 갱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보면 1년 딱 계약된 날자전에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하는데 3년 범위내에서 그분들이 그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통지도 보내고 예고도 합니다만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연체료를 물리고 또 그 다음에 연체료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위탁금을 납부해야 할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연체료를 주기 때문에 어느 장소라고 딱 지적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내년 1년동안 운영을 하다 보면 그중에 틀림없이 늦은 사람이 있습니다. 늦은 사람한테 수입을 잡기 위해서 저희들이 비목을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평균실적이 거의 8,000만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96년도에도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부과한 것이 5,400만원입니다.

장영화위원님.

그 밑에 답이 안나왔습니다.

답이 안나왔어요?

교통민원과장 김수한입니다. 부수적으로 질문하신 주정차위반과태료가 작년도에도 평균 징수율이 46.6이었는데 내년도에도 어떻게 46.6이 되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3년도가 47.3%, '94년도가 46.2% '95년도가 46.5% 해서 작년도에도 전망이 46.6% 였습니다. 공교롭게도 4개년도를 같이 해볼 때에 '97년도 추계도 공교롭게도 46.6%가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한 답변 되셨죠? 그러면 주차장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잠깐만요.

장영화위원님.

411쪽의 세입에서 체납처분수입이 5억 정도가 줄었는데 그것 말씀해 주시구요. 위약금변상금에 대해서 반포1동 복개천 노상주차장이 위탁관리되다가 몇 달 안돼서 계약취소가 되었거든요. 거기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위약변상금 수입이 있었는지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관계관 답변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최은섭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411쪽에 위약금은 이것이 목별조서이기 때문에 내용이 안나오구요. 414쪽에 보면 체납수입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

답변이 어렵겠습니까? 답변이 어려우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418쪽부터 430쪽 그안의 세분 위원만 질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중요하나 지금 이것을 다 다루려면 밤 12시가 되도 어렵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고 세분만 질의를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분, 418쪽.

답변이 안나왔어요.

서면답변 하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은섭입니다. 반포1동 복개천 주차장은 위탁 운영자가 사업성이 없어 가지고 17일자 그러니까 오늘까지만 하겠다고 해서 와서 취소를 하고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쪽에 주차구획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취소신고를 받고 난 뒤에 현장조사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해서 주차구획선 정비를 해서 다시 재입찰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7년 1월경에 아마 다시 입찰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계약위반인데 그쪽에는 아무 위약한 그런 변상금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은섭입니다. 계약위반은 그 계약조건에 계약에 제시된 내용을 이행을 안했을 경우에 위반이 되는 것이고 그런 경우는 본인이 하지 않겠다고 반납을 했기 때문에 계약위반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경우입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아까 교통행정과장의 답변중에서 조금 미진한 점이 있어서 다시 재차 질의하니까 잘 메모했다 들어주세요. 적립금 이월이 '96년도 본예산에는 50억 3,000만원이고 추경에 74억입니다. 그러면 127억 정도되는데 금년에 60억 하면 이것은 뭔가는 보통 잘못된 것이 아닌데 답변 부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은섭입니다. '96년도 본예산에 50억 3,000만원을 계상했다가 추경에 74억을 계상한 것은 결산결과에 따라서 다시 계상을 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97년도 예산에 60억을 계상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계획된 사업이 여러 가지 법적인 제한 때문에 집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결산을 하지 않았더라도 확실한 금액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60억을 해 놓은 것입니다.

전년도 128억을 이월한 것은 '95년도에 주차장부지를 사기 위해서 돈을 적립해 놨는데 그것을 못 사 가지고 '96년도에 이월된 금액이고, 금년도 60억을 내년도에 넘기는 것은 '96년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60억 잡아놓았는데 그 사업을 못해 가지고 '97년도에 돈을 넘기는 사항입니다.

보충질의 되겠습니까? 도인수위원입니다.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공원내 지하주차장은 원래 서울시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평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사전에 조사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사전에 타당성조사는 하셨어야지요? 답변 부탁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석도입니다. 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본청에서도 주차를 관리하는 그런 부서에서는 소규모 동네주차장을 가능하면 많이 활성화하라고 지시가 있었고 또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공원에서는 지하주차장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도 상당히 과끼리 원만한 업무협의가 안되어서 그런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다시 사업계획을 할 때는 이런 것을 명백히 업무파악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임위원님 ...

정순임위원입니다. 422쪽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해서 복사기수리비 3만원x2대x4회, 카메라수리비 2만원x40대x4회, 단말기 및 프린터유지보수비 3만 5,000원x15대x12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시설장비는 재무국소관으로 포괄적으로 관리유지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관리국은 따로 부서마다 이렇게 관리유지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과장 김수한입니다. 정순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교통민원과는 주차장특별회계로 전부 관리하기 때문에 따로 떨어져 나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용덕식위원님 ...

방금 지나간 것인데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서 어느 동인지는 모르지만 주차장을 입찰을 봤다가 그가 계약기간 내에 반환을 했기 때문에, 안된다고 반납을 해서 그 돈을 환불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거기에 위약금이 발생되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위약금이 해당이 안되는 답변을 하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질의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은섭입니다. 위탁을 받은 분이 다시 중간에 반환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것을 반환을 해 주는데 전부 주는 것이 아니고 일정 위약금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위탁금 수입으로 잡았다가 돌려주게 됩니다. 그 남은 기간을 계산해서, 일정비율로 계산해서,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일정비율을 공제하고 나머지 부분을 반환해 주는 것으로 ...

본위원이 알기로는 입찰해서 낙찰 받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3년 계약입니다. 그래 가지고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그 기간내에 어떠한 이유든지 낙찰을 받은 사람이 그것을 안하고 포기를 할 때는 5%의 위약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그것이 5%의 위약금을 안 물고 일정비율이라는 것은 그 간에 한 자기가 사용한 것만 받고 나머지는 환불해 준다는 것인데 그것은 분명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이 용덕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덕식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5%의 위약금을 우리가 다 공제하고 그렇게 처리합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건축과 326쪽부터 328쪽 ...

산출계산 한 가지만 이야기합시다.

도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427쪽에 주차장건설 실시설계비는 주차장을 어디에 설치하는 것인지 그것 하나하고 다음 429쪽에 주차장 적립을 위한 적립금의 현재 잔고가 현재 적립액이 얼마냐 답변 부탁합니다.

관계관 답변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은섭입니다. 먼저 427쪽에 주차장건설 실시설계비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양재동에 부지를 매입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지매입도 '97년중에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429쪽에 주차장건립을 위한 적립금은 저희들이 기금으로 예산부기를 보면 매년 기금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일종의 예비비 성격입니다. 보시다시피 앞에 이월금수입에 60억이 잡혀 있는데 아까 사업취소한 50억하고 전년도에도 이렇게 주차장건립을 위한 적립금으로 7억 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금액을 바로 다음 연도에 세입으로 잡아서 활용하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현재 적립금액이 얼마냐?

교통행정과장 최은섭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일정 기금을 적립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도마다 발생하는 기금을 적립금으로 해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는 7억 6,000만원 있습니다.

7억 6,000만원 잔고확인증명서를 부탁합니다. 가능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은섭입니다. 저희들은 특별히 전체를 통장하나로 관리하지 기금으로 해서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 되셨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3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정순임위원입니다. 19쪽 토목과 소관인데요. 세입이 1억 4,000만여원 돈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구두박스 18만원x50건 했는데 구두박스가 이 서초구 관내에 50개 장소만 있는 것인지 안 그러면 무허가로 더 많이 있는 것인지 그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노점상이 2만원x559건 해 가지고 1,100만원 돈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바라고요. 가로가판점 해 가지고 14만 3,520원x60개소했는데 가로가판점이 정말 우리 서초구 관내에 60개만 있는 것인지 더 있는 건지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시고 계시는지 답변바라고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추진갑입니다. 정순임위원님과 현 영위원이 질문하신 데 답하겠습니다. 지금 구두박스는 관내에 저희들이 111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희들이 과태료에 세입을 예산 잡을 때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111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과는 다 합니다. 부과는 다 하는데 징수해서 납부할 수 있는 것이 돈이 한 50개소만 들어오고 납부를 체납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세입에 있어서 저희들이 체납을 위해서는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에 111개 중에서 허가를 내주고 있는 것은 20개소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전부 다 명의변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허가를 내주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50개소만 징수가능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노점상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징수를 하는 것이 연간 평균 징수되는 건수를 감안해서 징수액을 책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로가판점은 저희들이 가로가판점이 60개소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까지 전체 부과해서 거의 징수를 완납하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0개소만 ...

60개소입니다. 그리고 일시도로점용허가의 300원은 우리 도로점용징수조례에 이 일시점용은 1㎡당에 300원으로 계상되도록 조례에 계상된 금액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보충질의, 정순임위원님 ...

정순임위원입니다. 관계관께서 방금전에 50건 이상은 전부 다 체납돼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20건은 허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무허가라고 봐도 되겠죠? 무허가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 답변하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추진갑입니다. 구두박스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20개소가 허가되고 111개소중에 91개가 무허가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것을 서울시에 양성화를 좀 해 주십사하는 건의도 했습니다만 사실상 생계이기 때문에 강제 제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 대해서 부당이득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발생되지는 않도록 하고 기존에 애초부터 우리 관내에 111개소가 서울시에서부터 지정해 준 숫자만 지금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화위원님 ...

장영화위원입니다. 구두박스 점용료 이런 게 다 나왔는데 공중전화박스는 어떤 과에서 점용료를 받나요?

답변하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추진갑입니다. 공중전화박스는 그것이 한국이동통신공사에서 전화국별로 별도로 점용허가신청을 받아서 여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일반도로점용 허가에 다 포함됩니다. 일반도로점용 허가에 우리가 7억 2,000만원이 들어오는 것이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도인수위원님 ...

도인수위원입니다. 19쪽에요. 토목과에 일반도로에 150만원x9,600㎡x0.05인데 '96년도에는 징수율이 0.025%입니다. 그런데 0.05하고 0.025하고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 이유가 뭔지, 그럼으로 해서 징수액이 달라질 수가 있고 예산산정하는 데에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그 밑에 노점상이 있는데 2만원x559건 했는데 '96년도는 200건 했습니다. 그런데 노점상이 배 이상 늘었는지 그 답변부탁합니다.

관계관 답변하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추진갑입니다. 지금 도인수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립니다. 일반도로에서 요율을 0.05로 하는 것과 작년에 0.025를 했다는 말씀이신 데 지금 차량출입시설과 이것이 도로점용요율이 다양합니다.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일반차량출입시 0.025로 적용하는 것도 있고 0.05로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공공용일 때는 조금 요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이 전년도 금년도에 징수한 것이라든지 모든 부과하는 것을 감안해서 지금 현재 작년도에는 12억을 징수목표를 잡았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4억으로 징수액을 높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0.025로 하는 경우가 있고 0.05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적으로 금년에는 0.05를 적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노점상에 대해서는 실질적 노점상은 지금 한 번 발생되고 나면 그것을 적시에 우리가 부당이득금을 걸고 또다시 재발되면 그 장소에 다시 부과를 또 하기 때문에 수거해 온 리어카를 수거해 가지고 찾아갈 때마다 우리가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이 건수가 노점상이 많이 생겼다기 보다는 재발되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부과했다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금택간사, 천승수위원장과 사회교대)

현 영위원 보충질의입니까?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반포근린공원 그 테니스장은 전수 공원용지로 돼 있습니다.

보충질의 ...

도인수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도인수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의 답변중에 '96년도하고 금년도하고 같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조사 해 본 것은 '96년도 1,665만 2,820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4,542만 6,000원하고는 거의 2.5배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평수가 늘었든지 아니면 거기가 지가가 변동이 됐으면 2.5배로 변동이 된 것인지 아니면 체비지에 우리가 사용료를 받아 가지고 서울시에 얼마를 주는지 그 답변 부탁합니다. 이게 안 맞아요.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95년도 계획에는 아마 1,600만원 정도로 계획이 된 것은 실질적으로 4,500만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정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6, 7월에 공시지가에 의해서 감정의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그때에 따라서 상황이 늘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가 공원용지이기 때문에 본청에 우리가 받아 가지고 일부 납부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전수 구청에서 전수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부분은 종결하고 건설관리과 349에서부터 세출부분을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349쪽, 350쪽, 351쪽, 351쪽, ...

예, 그런데 왜 연료비를 우리가 책정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답변하세요.

건설관리과장 추진갑입니다. 방배풍물시장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이미 질문이 나왔습니다. 거기서 답변드린 사항인데 사실 시에서 관리를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예산관계도 이관해 가라고 요구한 적도 있습니다. 그 업무를 이관하라고 요청했으나 서울시에서는 운영권은 구청장한테 위임했다는 일방적인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거기에 우리 근무자들이 초소를 거기 경비를 하고 단속을 하는 단속요원들이 초소에 겨울철에 추우니까 연료비를 80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이것을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352쪽, 353쪽 도인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도인수위원입니다. 토지매입비에 미불토지보상 총 대상자가 몇 필지 되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추진갑입니다. 미불보상토지는 현재에 소송으로 계류돼 있는 것이 지금 저희들이 패소해 가지고 취락구조마을에서 패소한 것이 지금 2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협의보상을 그 동안 추진했으나 가격 저렴을 이유로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상해서 1억 5,000만원을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정규위원 질의하십시오.

353쪽에 일용인부임 3억 4,374만 6,000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떤 구체적으로 여기 뒤에 인원은 나와 있는데 어떤 구체적인 하는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하세요.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립니다. 354쪽에 그것은 인부임이 저희들이 도로인부가 지금 21명이 있습니다.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여기는 이런 것이 다 합쳐 있는데 그 내용 구체적인 것은 지금 저희가 산출서를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자료로 드릴 수 있으면 ...

예, 좋습니다.

355쪽, ...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현 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술자문위원회 수당은 저희들 기술자문위원이 우리 서초구 전체 기술에 대해서 자문을 하기 위해서 토목, 건축, 하수, 조경, 공원 여러 가지 각 분야별로 전문위원들을 저희들이 위촉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별로 필요할 때는 어느 부서에서든지 저희들한테 요청만 하면 저희들이 개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오실 때 10분 정도로 잡고 10회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수당은 한 번 오실 때마다 5만원입니다. 그리고 357쪽에 차량.선박비는 저희들 제설차 유니목입니다. 유니목 2대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수리비입니다. 오일, 휠터, 공구 편성기준에 보면 그 금액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특수차 차량.선박비가 수선비라는 말씀이시죠?

예.

이해되셨습니까?

정순임위원입니다. 357쪽에 보시면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지하차도 재방송 청취시설 유지관리해 가지고 염곡지하차도 전기안전관리 대행비해서 20만원x1개소x12월 이렇게 나와 있고 그 위에 보시면 40만원x3개소라고 돼 있는데요. 지하차도가 어디어디에 3개소가 있는지 답변 부탁하고요. 보안등 유지관리 18개동해서 3만 5,000원x8,330등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렇게 많이 필요한 건지 답변부탁하고요. 지하보도차 펌프 및 모타해 가지고 5만원x7대돼 있는데 보차도에 펌프가 어떤 종류인데 이렇게 7대가 필요하신지 전년도에 비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거기 같이 하나 보충질의 ...

보충질의 하십시오.

도인수위원입니다. 보안등 유지관리비 18개동인데 8,330등인데 '96년도에 총 몇 개가 신설됐는데 보안등을 유지관리해야 된다 그러면 많이 했는지 적게 했는지 그것은 봐야 알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답변 부탁합니다. 같이요.

토목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순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하차도는 지금 양재, 염곡, 반포지하차도 3개가 있습니다. 그 3개에 지금 재방송 청취시설이라고 그 안에 차가 가면 라디오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1개소당 40만원씩 그것이 방송통신설비기사가 거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행비로 해 놨고, 염곡지하차도 전기안전관리는 지하차도 내에 거기 펌프장이 있습니다. 그 펌프장에 전기를 관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안등 유지관리 18개동은 이것은 '96년도에는 지금 여기에 직접 이렇게 표현을 안해 두고 다른 비목으로 3억 5,000만원을 해 가지고 가로등 및 각종 동에 배정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여기만 금년에는 별도로 안하고 바로 여기에 저희들이 시설비목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보차도 펌프 7대는 지금 저희들 지하보도가 6개소 있습니다. 6개소 있는데 거기에 ...

7개소 ...

이것은 역시 염곡지하차도 그것은 유지관리비까지 유지관리비입니다. 그래서 7개가 돼 있습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

도인수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은 지금 현재 총 몇 개인데 그중에 몇 %를 유지관리하고 신설은 몇 등 정도냐 이렇게 나누어서 답변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건설국장 최동영입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96년도에 보안등을 몇 개 신설하셨냐고 그랬는데 여기 지금 자료에는 8,330등으로 나와 있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 보안등은 관리하고 있는 것이 8,795개입니다. 그런데 이 8,330등의 2억 9,100만원은 우리가 여기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동에서 보안등이 고장나면 전부 구청에다 다 연락해서 구청에서 고치지 못하기 때문에 한 등 평균, 물론 어떤 부분에는 전류가 과전류가 계속 흘러 가지고 좀 보안등이 많이 터지는 곳도 있고 많이 깨지는 경우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보니까 한 등에 한 3만 5,000원 정도면 관리가 된다고 계산해 가지고 8,330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18개동에 이렇게 그때그때 배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초구 관내에 총 등수가 ...

8,795대입니다. 보안등은 전부 동사무소 관내에 있는 것이니까.

보충질의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도인수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8,795등 중에서 8,330등이면 거의 다 고장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래 이것을 시설할 때 보안등도 수명이 있는 것입니다. 또 보안등 자체도 K/S도 있고 B/S도 있습니다. 이렇다면 고장이 이렇게 자주 나오는 것으로 선정했다고 밖에 생각 안되는 것입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건설국장 최동영입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물건을 살 때 물론 K/S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조달품을 사건 뭘 사건 그 물건을 사는데 이것이 개당 얼마다 이렇게 지금 계산한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 가로등 1개당 연간 보수비용을 평균으로 해 보니까 3만 8,000원이고 여기서 8,795개 중에서 왜 그럼 8,330개만 했느냐 그것은 이 가로등에 후에 신설된 것하고 당초에 이 예산을 요구할 때하고 좀 시차가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몇 개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8,330개인데 물론 예산이란 것은 그럼 8,330개가 딱 떨어져 가지고 나중에 연말되면 완전히 0으로 떨어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금 몇 백만원정도의 차이가 있고 그래서 그 차이로 나머지는 잘 보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체적으로 답변 제가 하나 알고 싶은데 등 하나 수리하는 비용은 얼마입니까? 하나로 봤을 때.

등 하나의 단가를 여쭤보시는 것입니까?

등 하나의 단가, 보충질의 하십시오.

하나가 70만원이에요?

신설하는 것 ...

357, 358, 359, 360, 도인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도인수위원입니다. 특수활동비에 전년도에는 없는데 금년도에 360만원, 이것은 도로 및 가로등 유지관리 업무추진비라고 돼 있는데 이 특수활동비가 게재 안됐는데도 잘 추진하고 있었는데도 금년에 늘은 이유가 뭡니까?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지금 이것은 작년에 다른 과는 다 들어 있었는데 저희들 과가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별도로 월별 저희들이 타서 썼습니다. 금년에 새로 넣은 것입니다.

정순임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순임위원입니다. 360쪽에 민간이전해 가지고 민간위탁금에 공동구 시설관리해서 1개소가 책정이 됐습니다. 3억 9,000만원 예산에 편성돼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서초구 관내에 공동구가 1개소밖에 없는지 더 있는지도 아울러 답변 부탁드립니다.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서초구 관내에 공동구가 2.4km가 있습니다. 양재2동에 양재역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영동1교 논현로까지 있고 영동1교에서 매헌로까지 그렇게 있습니다. 지금 관리비는 저희들이 상수도하고 전기하고 전화하고 그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바로 받는 즉시로 저희들이 세입을 잡고 또 세출에 이렇게 계산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시설이군요.

예.

교부금 받나요?

아니, 이것은 시설은 저희들 구청시설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시설이군요.

예.

이해가 갔습니다.

아니, 이것은 시설은 저희들 구청 시설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순임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공동구하는 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수도, 전화, 전기 이것도 중요하지만 고압선 같은 경우에도 전부 공동구로 들어가지요. 그러면 한전소 소관이기 때문에 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예산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와서 해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이것은 세입부분에 저희들이 3억 9,000만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아니고 각 해당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직접 납부를 합니다.

그런데 서초구의 시설이면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세입만 잡아야지 어떻게 세출까지 넣었는지 그것이 궁금한데요.

이것은 공동구 자체 관리입니다. 안에 자동화 시스템이라든지 물이 차면 퍼낸다든지 여러 가지 관리비용입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다음 361쪽, 도인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도인수위원입니다. 시설비에 청계산 1, 2 야영장간 도로 개설공사 현재 여기 도로가 있는 것인지, 신설인지 또 산은 자연 그대로가 타당하다고 보고 또 산은 개인소유지가 있을 텐데 이 도로를 개설할 때 사전에 지주에게 허락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시설을 해 놓고 지주가 왜 했느냐, 남의 땅에. 이렇게 나올 것도 생각할 수 있는데 관계국장께서는 답변 부탁합니다.

건설국장 최동영입니다. 지금 이 도로는 아직 개설되어 있는 도로는 아닙니다. 도로는 아니고 지금 야영장 개설구간이 한 220m으로 나와있는데 물론 고속도로옆 측면에 붙어있는 부분이고 현재 좁은 산책로 정도는 나 있지만 차가 다닐 정도의 길은 아닙니다. 그 길을 한 6m정도로 넓혀 가지고 옆에 주차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차량이나 사람 통행이 편리하도록 그렇게 정규도로로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도인수위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청계산 1, 2야영장이라고 하셨는데 국장님의 답변은 고속도로 옆에 있는 길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고속도로 옆에 있는 길은 개인사유지의 땅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사전에 허가를 득해야지 개인사유지일 때 변상금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도인수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거기는 도면이 있습니다. 1, 2야영장 사이는 고속도로 따라서 대략 4m정도 길이가 약 600m가 되는데 전체 중에서 약 400m정도가 대충 형태가 되어 있고 나머지 220m가 구릉 때문에 아주 많이 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둘러가는데를 개설하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대부분이 지금 다 국유지이고 일부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이 있는데 현재 거기는 지금 전으로 쓴다든지 그런 것이 안됩니다. 그리고 시설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도시계획을 해 가지고 쓰면 개인과의 마찰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상비를 여기 6억중에서 1억을 지금 보상비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오.

도인수위원입니다. 그 지역은 사유지 일부가 있다고 하셨는데 변상금을 요구한다든지 하는 것이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은 토목과장의 견해이지, 실제 도로를 개설했을 때 그분이 변상금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지금 그것은 변상금이 아니고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내면 현재 220m 돼 있다든지 기존 나있는데는 그야말로 자연적으로 형성된 곳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크게 변상을 해주어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을 넣는 지점에는 지금 구릉으로 되어 있습니다, 220m 할 때는. 거기가 하수박스를 220m을 해야 될 구간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해서 거기에 있는 사유지만 보상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오.

도인수위원입니다. 보상비가 지금 1억이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지주하고 협의가 됐느냐 이겁니다. 막연하게 1억을 해 놓았다는 것은 안되고 만일 나중에 다 시설해 놓았는데 2억 달라고 행정소송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건설국장 최동영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가 먼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토지주하고 보상협의를 하는 것이지 이런 예산도 안되어 있고 그런 보상협의도 전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사전에 지주하고 협의한다는 것은 더더구나 그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확정되고 이 예산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을 확정 시켜 가지고 당신 토지가 이번에 이렇게 도로에 편입되게 되었으니까 이렇게 감정가에 의해서 하고 만일에 불응하면 나중에 보상수용절차까지 가게 되겠지요. 그러나 지금 와서 사전에 지주하고 협의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입안돼 있는 상태입니까? 입안도 아직 안 되었잖아요.

지금 거기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구릉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수박스를 묻어야 될 그런 아주 깊은 구릉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메우고 해야 되지만 일단 사유지이니까 보상대상은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도로를 만들려면 우선 입안을 해야되고 결정고시해야 되고 지적고시를 거쳐야 되는데 입안이 지금 돼 있는 상태이냐고 이렇게 질의 드립니다.

지금 도시계획과에 입안요청을 했는데 몇 가지 미비점이 있어 가지고 다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도인수위원입니다. 미비한 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본위원도 이런 예를 보았습니다. 한 번 읽어 드릴까요, 구청에서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만 기존도로라도 포장을 했을 때는 행정소송을 해 가지고 패소한 건이 2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법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왜 이런 말을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주민의 재산을 조금이라도 손상하거나 피해를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것이 조율 않고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면동 일대 농로를 포장만 했다는 이유로 해서 우리가 행정소송해서 진 예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동영입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당연한 말씀인데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계획에 의해서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그런 절차를 다 밟겠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포장해 가지고 쓴다면 거기에 대해서 부당이득금 같은 것을 청구하고 저희들이 안 주었을 때는 법원에까지 소송으로 진행하는 그런 과정이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당연히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하기 때문에 전혀 그런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오.

도인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토목과장의 답변에 의하면 다소 미비한 점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미비한 점이 없게 적법해서 나중에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이 있더라도 서초구가 이긴다던가 그렇게 되야 되는 겁니다. 지금 국장의 답변에 의하면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예산이라도 세워놓고 보자. 이렇게 하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도인수위원님께서 많이 걱정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먼저 예산을 세우자는 것이 아니고 이 예산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모든 것을 입안하고 하는 일련의 처리와 같이 진행되는 것이니까 만일여기서 예산이 없다면 도로개설업무는 여기서 중단되어야 하는 것이고 만일 이 예산이 있다면 그다음에 수용할 토지는 수용하고 보상해야 될 것은 보상하고 그렇게 절차를 밟겠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도로개설과정에서 그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꾸 보충질의 나오니까 제가 두가지만 우선 짚어드릴께요.

아니 ...

보충질의 한 번만 더하세요.

도인수위원입니다. 제가 노파심인지 모르겠지만 적법절차에 의해서 하라고 부탁드리고 거기에 대한 간결한 답만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최동영입니다. 알았습니다. 적법절차에 의해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두가지만 짚어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입안에서부터 지적고시하는데까지 몇 개월이나 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에 바우뫼길이 짧기 때문에 좌, 우회전시 교통사고가 많다는데 교통사고 나는 횟수가 구체적으로 조사된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세요.

바우뫼길 말씀하셨습니까?

예, 이것이 그것 아닙니까? 답변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하면 어떠한 지형 설계는 대략 나와 있습니다. 아까 미비하다는 것은 절차를 밟기 위한 것인데 조금 명확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이고 절차를 다 밟는 것은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약 6개월 정도 넉넉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지점에는 지금 말씀하신 바우뫼길은 거기는 바우뫼길은 아니고요. 그 지역에는 현재 기존 포장이 약 400m돼 있지만 그중에는 뭐 교통사고 같은 것 그런 것은 지금은 뭐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순임위원 질의 하세요.

정순임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걸쳐진 부분입니다만 정보사 이면도로 확장 공사는 기 끝난줄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 심사보고서에 참조하니까 대법원에서 뭐 보상금을 달라하니까 예산이 편성됐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인 것을 제시해 주시고요. 교차로 조도개선 3억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관내 아스팔트 포장도로 정비 공사 단가계약해서 8억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것도 A.S.P 덧씌우기 및 소파보수 해 가지고 8억 편성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정순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보사 이면도로는 작년에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공공용지는 저희들이 도시계획법 183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편입을 하려고 원래 보상비를 안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쪽에서 우리 도시계획법하고 또 민법하고 차이도 있고 그쪽에서 잡종재산이 아닌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달라는 것을 저희들이 보류해 왔었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정리하는 의미에서 계속 공문도 오고 끝까지 양보를 안하고 또 그것 자체를 또 서울시에서 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마지막 정리하는 보상비입니다. 그 다음에 교차로 조도개선은 저희들 교차로 전체가 서초구에 간선도로에 54개소가 있습니다. 54개소의 나머지는 지금 다 했는데 지금 아직 남은 개소가 있습니다. 19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이중등으로, 쌍등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계획이고 그것을 한등당 약 200만원 전선까지 합쳐서 다 200만원 들어가는데 상당히 주민들의 반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스팔트 8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것은 구체적인 일부는 저희들이 뺄 수 있지만 이것이 보험이 되고 또 계절이 바뀜으로 인해서 자꾸 소파 같은 것도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이것을 포괄적으로 지금 잡아놓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 보충으로 짚어드리겠는데요. 정보사 이면도로 확장공사 그 보상비가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요? 몇 제곱미터요? 361쪽이요. 제곱미터당 단가가 얼마나 되는지요?

1,152㎡입니다. 1,152㎡중에서 630㎡에 대해서 8억을 보상을 했고 522㎡가 남아서 6억 8,00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현 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순임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육교설치에 대해서 충분한 말씀을 드렸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도시미관상 거기 육교 세울 자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터널이 내년쯤에 생긴다 그러는데 터널 생기면 다시 육교를 다 헐어야 될 입장인데 그 막대한 예산을 갖다가 거기에다 투자할 필요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3억이라고 하셨습니다. 4억을 올려 놓았는데 3억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예산을 더 투자해 가지고 지하로 이제는 지하로 이렇게 지하차도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보사하고 타협할 성질이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더 하나 추가시켜 드리겠습니다. 육교보다도 반포 서래마을에서 정보사 앞까지 오는 길도 인도가 없어 가지고 사실 곡예를 해서 사람이 다녀야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검토를 해 주셔야 하는데 그 길에서부터 검토가 되었는지 답변을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하세요.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지금 위치가 지금 그쪽이 아니고 서초 그러니까 서초고등학교 들어가는 쪽입니다. 지금 서초로가 아니고 그리고 넘어오는 길은 그것하고 지금 무관합니다. 사실 그쪽에 이제 도시계획을 넣어야 되는데 도시계획이 안되다 보니까 지금 이미 도로는 도로대로 들어가고 집은 집대로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아마 이것을 해소하는 것은 역시 서초로 연장되는 그것을 사당로라 그러는데 이제 그것이 지금 보상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될 때까지는 좀 불편하지만 현재로서는 큰 방편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 건의 드리는 건데요. 신호등을 설치하는데 보행자가 스위치를 누르면 빨간불이 들어올 수 있도록 육교보다는 그것이 더 효율적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왜냐하면 서래마을부터 거쳐서 와야 거기를 건너거든요. 그런데 서래마을에서 오는 옆도로 대법원하고 있는 그 도로가 인도가 없어 가지고 거기로 걸으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더라구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검토를 하는데 정말 거기 다니는 사람은 불과 하루에 200명 미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육교보다는 스위치를 눌러서 정말 즉시 우리가 건너갈 수 있는 그런 우선 무슨 명분이 있어야 하니까 그런 것으로 시설하면 어떤가 그것도 검토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 거기 정보사 뒷길 지난번 낸 데는 일단 보도가 지금 5m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계속 대검찰청 앞으로 서초역까지 가는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아니 서래마을서부터 오는 길이.

서래마을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제 대법원, 대검찰청 시작되는 그곳까지가 지금 없습니다. 거기가 약 50cm 해 가지고 보도로 되어 있고 그 이후에 우리가 개설 한데는 지금 아주 폭이 넓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통 버튼 누르신다는 데는 거기 역시 이제 보도가 그쪽으로 연결되니까 그것은 필요가 없고 요. 정보사 사람들이 자기들이 건너다니기 위해서 바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위치가 아니고 그밑에 쪽 서초고등학교 건너가는 쪽 거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있습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오.

정순임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관계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5년을 내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중장기적인 것을 내다보아야 하는데 육교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만 자꾸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요. 본위원은요 좀더 예산을 확정해 가지고 지하차도로 할 생각은 없느냐 하는 뜻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국장 최동영입니다. 정순임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지하보도를 놓는 것이 어떠냐 이런 요지로 물으셨는데 거기는 상당히 비탈이 심합니다. 비탈이 심하고 그밑쪽 서초역 근처는 평길이니까 괜찮은데 지금 서울고등학교 올라가는데 상당히 가파르기 때문에 거기에 지하보도 설치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판단을 했었고 제가 사실 아까 토목과장이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만 제가 여기에 합의하게 된 근본적인 것은 지금 현재 대법원 뒤로 올때는 서초역 앞에서 좌회전을 해 가지고 다시 우회전을 하기 때문에 차속도가 상당히 느리고 거기서 사람이 중단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교통사고 위험이 좀 적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가 많이 정체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만일 지금 앞에 직진 코스를 그대로 열어놓으면 저쪽에서 서래마을에서 대법원뒤로 넘어오면서 바로 쭉 빠지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 또 서초역 쪽에서 그쪽으로 서울고등학교 쪽으로 볼때는 직선으로 보이니까 상당히 시야가 넓은데 이쪽은 정보사 이쪽언덕하고 옆에 벽하고 뭐 등등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시야가 가립니다. 그러면서도 차는 상당히 빨리 달릴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있고 해서 반드시 정보사에서 요구해서만 아니고 저희들도 봐서 거기가 만일 직진 코스를 냈다가 사고 유발이나 이렇게 되면 책임이 주민들 편리하게 해주다가 목숨을 잃게 하는 그런 문제도 있지 않겠냐 해서 같이 합의를 봤던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도인수위원입니다. 육교설치는 담당관은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서울시에는 도시미관을 헤친다 해서 가능한 한 육교설치를 지양하는 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 사전에 조사내지 검토한 사항이 있느냐 그것을 답변 주시고 다음 반포1동 주공3단지내 가로등 설치라고 했습니다. 예산서에는 2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주요 사업 계획에는 1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억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무엇때문에 이렇게 하셨느냐 또 이 지역은 사유지인데 사전에 주민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2,400세대가 되는데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다음 예술문화공원간 우면간 교량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지역도 사전에 검토한 내용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지역도 그렇게 많이 주민의 동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을 위한 사업인데 다수의 주민을 위한 사업을 해야지 극히 일부의 주민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은 중장기계획에도 다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제기를 드리고 답변주시고 다음 362쪽에 보시면요. 가로등 그러브 세척공사에 가로등 세척이 5,000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 세척한 것은 5,500개에요. 그리고 그러브를 교체한 것이 1,000등입니다. 그러면 전부 다가 교체를 했는데도 세척을 해도 되느냐. 이것이 숫자상으로 맞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합니다.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육교설치 사전조사 검토한 사항은 거기에서 역시 요구도 있었고 ...

거기가 어디서입니까?

정보사에서 요구도 있었고 또 그쪽 구위원님으로부터 역시 필요한 지역이다 해가지고 사전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서울고 쪽에서 넘어오는 경사 그 다음에 이쪽서초역에서 가는 커브 이런 것때문에 거기가 상당히 위험한 지역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놓게 되었고 그 다음에 반포1동 주공3단지 1억 5,000만원은

1억 5,000만원 맞습니다.

그리고 사전 주민 동의는 작년에 저희들이 거기 도로는 시유지라서 포장을 하게 됐는데 역시 지금 들어가는 사평로에서 들어가는 데가 약 300m 이상이 되는데 그곳이 지금 가로등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안등도 우리가 공식으로 놔 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작년부터 계속 보안등 가로등을 놔달라 계속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블록까지는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가로등공사는 그때 예산이 책정 안되어서 못했던 지역인데 그 일대가 사실상 도로가 지금 원래는 단지내 도로였지만 서울시에 기부채납을 함으로 인해서 사평로에서부터 신반포로까지 관통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교통문제 또 범죄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대두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돈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사전동의는 구체적으로 받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거의 없으리라고 봅니다. 만일 재개발한다고 그래도 그 자체에서 도로를 역시 주민들이 요구할 때는 저희들 나름대로 요구한 사항이 있으니까 큰 저항이나 또 크게 지장이 안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다리 설치는 역시 이것은 작년부터 용역비가 들어가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에 설계를 완전히 마친 지역입니다. 그때도 역시 주민 우면동쪽에 아파트가 많이 늘어나고 그쪽 주민들이 도보로 약 500m 이상 걸어야 하기 때문에 그쪽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다 그래 가지고 후문쪽에 놓는 것이 설계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브세척에 대해서는 이것은 새 것으로 교체를 한다고 해서 원래 서울시 지침에는 1년에 4번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치제 되고 나서부터 서울시에 통제를 강하게 안 받기 때문에 1년에 2번만하고 있습니다. 봄, 가을하고 있는데 저희들 지금 이것은 작년에도 그렇습니다만, 1년에 2번 정도는 해야 그것이 깨끗합니다. 우리 집안에 있는 것하고 달라 가지고 먼지가 많이 끼고 매연이 많이 끼고 여름이 되면 하루살이 같은 것들이 거기 열을 빼기 위해 구멍이 조그만 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런 쪽으로 하루살이 같은 것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분리를 해서 청소를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개수는 봄에 하면 가을에는 또 역시 해 주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해서 한가지 더 질의 드리는데요, 문화예술원에서 우면동간 교량설치공사가 어디에요, 잘 몰라 가지고. 이게 어저께 제가 양국을 가장 필요한 도면을 달라고 그랬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게 예산 심의때 작년에 타당성조사가 제대로 됐는지 또 아니면 일단은 예산은 타당성조사비로 예산을 세웠지 실제로 이것을 다리 놓으라고 예산을 세운 것 같지는 않은데 꼭 함으로 인해서 효과가 있는지 제가 아직 서류를 못 봐서 그런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냐하면 어저께 저녁에 주셔야 우리 위원들이 전부 밤에 검토하고 와서 이런 질문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몇 가지밖에 안 왔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는 그저께 사무국으로 드렸는데 전달이 조금 늦는 것 같습니다.

안 왔답니다, 이것 어제. 제가 어제 특별히 적어드렸어요. 예산결산위원회는 이것을 처음 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하루전에 주셔야 저녁에 들춰보고 쓸데없는 질의를 안하는데 이것 어제 요구했는데 오늘 아침에 주신거에요. 만일 문화예술원이나 우면동간 교량설치공사를 이것을 안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예산이 안 섰을 때.

건설국장 최동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와 가지고 문화예술공원이 어디에 있는지 한참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외국인들이 와서 같이 한 번 만났더니 이렇게 정말 공원다운 공원이 서울에 있는 것을 처음 봤다고 그럽니다. 이것은 제가 조금도 부풀려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대로 이야기 하는데, 정말 서울에 공원다운 공원이 없습니다.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고 놀이공원은 있지요. 어린이공원도 있지만 정말 문화인이 휴식할 만한 공원은 없고 그래서 문화예술공원을 좀더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지금 접근로가 한군데밖에 없는데 그 쪽은 교통량도 그렇지만 접근하기가 별로 안 좋고 공원에 들어온 사람이 꼭 들어온 쪽으로 나갈 수도 있지만 도보로 이용하는 사람은 그 주변에서 개천과 연관된 경관을 보는 것도 이 공원의 품격을 높이는 필수요건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들이 다리를 놓는 것이 좋다고 판단을 했는데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너무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이런 공원내에다 다리는 놓고 그럴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 사실 판단이 애매해 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많이 검토하고 또 자문을 받고 했더니 거기에 다리를 하나 놓음으로 해서 이 공원이 훨씬 시민들한테 접근성이 있고 생활주변에 있는 좋은 공원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공원에 다리를 놓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도인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도인수위원입니다. 국장님의 답변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단지 사전검토가 미약하지 않느냐 또 우리 위원들이 심의할 때 이러이러한 것은 했는데 이러이러한 것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했다는 것을 사전에 주었으면 질의가 안 들어가는데 질의를 하게 되어서 다소 시간이 소요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반면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가장소홀히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디냐 우리 구청에서 바로 옆에 새로 외교센터가 건립됐습니다. 그 끝 부분에 가면 고속도로에서 내려오는 데까지 오다 보면 인도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가 왜 문제냐 하면 위에서 내려올 때 우회전하는 것이 잘 안 보이고 외교안보센터 정문에서 새로 건물을 잘 지었는데 그런 길이가 얼마 안되는 도로인데도 시설을 안하면서 사람도 많이 안 다니는데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다소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앞에 있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아시겠으면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최동영입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아픈 질문을 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가책을 느끼고 이번에 우면아파트에서부터 부체도로를 따라서 외교안보센터까지 전부 보도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체도로 부분은 일부 인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넓혀서 자전거도로와 같이 쓸 수 있도록 하면서 외교안보센터까지 보도를 전부 설치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사과드릴 것은 자료를 저희들은 어제 저녁에 말씀을 듣고 부랴부랴 해서 직원들이 다 갖다 준 줄 알았습니다. 좀더 챙겨서 이런 질책을 안 받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잘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다리를 놓는 것에 대해서 사전검토를 물으셨는데 이것은 정말 제가 오기전부터 계속 검토가 되었던 것이고 제가 여기 와서 1년 동안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거치고 토의를 한 결과니까 그렇게 알 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더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토목과 소관을 마치고 하수과 279쪽입니다. 279쪽 하기전에 보도정비공사 저희가 봐도 괜찮다고 하는 것은 몇 가지 걸러내도 괜찮겠습니까? 사실 보도정비가 5,000만원씩 여러 군데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흉하지 않는데 그렇게 자꾸 해도 좀 있으면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데 몇 군데 걸러내도 괜찮겠습니까?

지금 5,000만원씩 조금씩 잡혀있는 것은 지역여건이나 그런 것을 봐 가지고 사실 5,000만원짜리 공사발주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데라서 넣었습니다.

그러면 하수과 279쪽입니다. 280쪽 ... 282쪽 ... 340쪽 ... 도인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97년도 예산을 다루는 것입니다. 비행기 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압니다. 몇 쪽입니까? 짚어 주세요.

282쪽에 유수장애시설물 이설공사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상수도인데 상수도사업이면 강남수도사업소에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관계관의 답변 부탁합니다.

하수과장 한석창입니다. 우리 지하 하수도 박스나 흄관이나 하수도 속에서는 굉장한 장애시설들이 지금 산재해 있습니다. 여태까지 늘 그것을 정비를 해오고 있습니다만 책임소재가 상수도 사업소가 될 수도 있고 구청이 될 수도 있고, 통신공사가 될 수도 있고 한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하면 상수도가 먼저 매설이 되고 난 다음에 하수도 박스가 통과를 했는데 그것을 상하로 굴곡해서 이설을 안하고 하수도가 그냥 지나갔을 때는 책임소재가 구청이 되고 하수도 박스가 먼저 설치돼 있는데 상수도가 굴곡해서 지나가지 않고 하수도 박스를 관통해서 지나갔을 때는 책임이 상수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개소 1억 3,000만원에 대해서는 원인자로 우리 구청으로 판명이 났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판명하는 것은 우리 직원하고 상수도 사업소 직원하고 같이 들어가서 그 구조물의 흔적을 가지고 판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재가 우리 구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그 2개지역이라고 하셨는데 그 2개지역이 어디인지 답변 부탁합니다.

경부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가 있는데 남부순환도로에서 한블럭가서 고속도로 옆입니다. 위원님, 여기가 경부고속도로이고 여기가 남부순환도로이고 그 다음 블록에 이 지점입니다.

이것 주신 것 있으면 쪽수를 대주세요.

도인수위원입니다. 상수도 ø 300m/m인데 L은 얼마입니까?

L라는 것은 박스가 2m박스면 속이 2mx2m면 L은 2m입니다.

그러니까 2m 공사하는 것입니까?

2m인데 ...

그러니까 총 길이가 얼마나 되느냐고 ...

총 길이가 한 5, 6m 됩니다.

5, 6m에 1억 3,000만원이 들어가요?

예.

정순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지하지장물은 이런 예산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이것이 많으면 하수도 박스 속에 있는 모든 시설물을 빨리 제거를 하면 하수가 소통이 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때로는 이것이 꽉 가로막아 가지고 분유물이나 이런 것을 묶어 가지고 막고 있기 때문에 굉장한 장애가 되는데 이런 예산은 굉장히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처음에 시설이 잘못된 것이죠.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도인수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장물이 섞이고 하수가 빨리 안 나가기 때문에 그럼 사전에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5, 6m 공사하는데 1억 3,000만원이다. 이것 이해가 안갑니다. 이것에 대한 산출근거를 한 번 제시할 수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최동영입니다. 도인수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건설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그렇게 공사를 할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이것은 근래에 공사를 한 것이 아니고 전에 했기 때문에 결국 공무원의 책임이기 때문에 같은 후배공무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할 수 있습니다만 이미 그렇게 된 일을 바로 잡을려고 하다보니까 그렇고, 이것이 하수과장이 답변하면서 한 5, 6m밖에 안된다 하는 것은 실제로 굴곡구간을 이야기하지만 상수도 만일 30㎝짜리 관이 지나가려면 이것이 하수박스가 한 2m 높이에 있을 때 2m짜리 박스 밑을 지나가든지 하려면 그 자리에서 L형으로 이렇게 갈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거리는 보면 그 지형에 따라서 2, 30m가 될 수도 있고 이 지역에 제반 지형을 참작해 가지고 계산하니까 1억 3,000만원정도 나온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수도 밑으로 그렇게 관을 묻겠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추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그것이 우리 여기서 설계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전문상수도 사업소에다 의뢰를 합니다. 거기에서 자기들이 밑으로 그리고 이것이 박스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깊이도 굉장히 밑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체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설계를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하수과장님의 답변 내용은 이런 시설은 비용이 많을수록 좋다고 하셨는데 이 시설이 잘못된 것인데 처음에 잘 해놓아야지 이렇게 해놓고 자꾸 돈을 들인다는 것은 근본이 잘못된 것을 갖다가 이런 것이 많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건설국장 최동영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추가로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이것을 사실 지금 저희들이 옛날에는 생활이 어려웠고 소득수준이 낮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공무원이 또 그만큼 책임감을 안 느껴서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공사감독이 부실하고 하다보니까 당초에 여기 도시화되면서 하수관을 묻는다든지 기타 매설물을 묻으면서 서로 이것을 독립시켜서 간섭이 안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와서 하수도 밑을 뚫어보니까 여러 가지 관이, 우리가 지나간 것이 있고 저쪽이 지나간 것이 있고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유수장애 시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하수과장이 이야기한 것은 과거에 그렇게 된 것 이왕 책임소재는 과거의 사람에게 있으니까 우리한테 없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후배공무원으로서 책임을 느낀다고 말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을 가장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수가 제대로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유수장애 시설이 이 1억 3,000만원 이상 돈을 들여서 해야 될 그런 장애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많으면 한꺼번에 다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뜻에서 많을수록 좋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연히 고쳐야 되는 것인데 처음부터 시설이 잘못된 것이니까 받아들이는 측에서 잘못 받아들이면 좀 그 내용이 문책을 받아야 될 내용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282쪽. 예, 정순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순임위원입니다. 282쪽에 보시면 유수장애시설물 이설공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1억 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관내 하천복개 및 하수암거 보수공사(연간단가 계약)으로 나와있는데 5억이 책정되어 있고, 불량맨홀 정비공사해서 1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불량맨홀 정비해서 40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불량맨홀이 어떻게 해서 불량맨홀이 나오는지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하수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량맨홀 정비공사에 대한 답변만 드리면 되겠습니까?

나열한 순서대로 해 주세요.

유수장애시설물 이설공사는 조금 전에 도인수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서 그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하천복개 및 하수암거 보수공사는 우리 관내에는 복개구조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구조물 안에는 하수도 악취로 인해 가지고 신설한 공기가 있는데 보다도 콘크리트가 부식 정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표면이 부식이 되면 거기에 제일 가깝게 철근이 노출이 되고 그 철근이 또 녹이슬고 부식이 됩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당초에 콘크리트를 칠 때에 밑에 최소한에 콘크리트 속에 철근이 묻쳐야 되는데 조금 노출이 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녹이 슬고 슬라브 자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계속 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 시내에서는 제일 대표적인 것이 청계천복개가 대표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처음부터 풍요로운 수준이고 하면 모든 것이 튼튼하게 되고 했을텐데 10년, 20년전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좋지 않아서 조금 수준이 못 따라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제가 이것하고는 조금 관계없습니다만, 저는 고속도로를 타고 가면서 앵글을 가지고 한아름 되는 이정표를 만들어 놓은 것을 보고 저는 대한민국이 굉장한 부자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요즘 상당히 실감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팔뚝만한 것을 걸쳐놓으니까 그게 가다가 바람불면 넘어지고 했는데 그것과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수도박스속에는 약점이 있는 데를 계속 보수를 해 가지고 지금의 상태를 유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불량맨홀 정비공사는 우리 관내에는 맨홀이 한 7, 8,000개가 되는데 도로포장이 아스팔트가 부서지고 하면 또 위에 덧씌우기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맨홀이 5㎝ 정도 낮습니다. 낮으면 거기에 또 수준을 끌어올려 가지고 5㎝ 정도 올리다 보면 거기에 또 돈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이 돈은 토목과에서 포장을 할 때 맨홀을 한 5㎝ 정도 인상을 합니다. 올리는데 그것을 다수가 토목과에서 한전, 통신공사 전부 일괄해서 공사를 같이 합니다. 하고 나면 우리 하수과에서 그 돈을 토목과로 지불합니다. 그 돈이 토목과로 지불할 돈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운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도인수위원입니다. 282쪽에 보면 불량맨홀정비공사가 '96년도는 300개 했는데 1억 예산이고 '97년도는 400개해서 1억이라고 했는데 차이가 있는데 그전에 비하면 단가가 내린 것인지 아니면 그 단가를 하나씩 하나씩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 민간대행사업비에 하수도준설하는 부분에서 바켓준설, 흡입준설, 암거준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켓준설은 각 동에 있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또 바켓준설에 500㎥인데 1㎥가 얼마냐 단가가. 각각 흡입하고 암거하고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불량맨홀정비공사를 400개 2억을 올렸는데 맨홀갯수는 깍지를 않고 우리 기획과에서 돈만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연간단가계약이 있는데 여기는 바켓준설이 있고, 흡입준설이 있고, 암거준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바켓준설은 이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준설기를 대여를 합니다. 대여를 하면 사업시행자가 그것을 빌려 가지고 뒷골목의 흄관속을 청소를 합니다. 흡입준설은 회사에서 흡입준설기를 가지고 빨아들이고 그 다음에 암거준설은 우리가 암거박스속에 70전씩, 80전씩 이렇게 체계가 있으니까 박스내에 준설토를 준설해 가지고 6, 70전의 단면을 물이 흐르는데 지장이 없도록 더 여유폭을 확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가를 각각 이야기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당 단가가 '97년도에는 암거준설이 한 6만 5,000원 정도됩니다. 그리고 바켓준설은 9만원, 흡입준설은 10만원 정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한 번만 더 하세요.

도인수위원입니다. 바켓준설이 민간이 대여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민간대여를 할 때 무료로 대여하냐 유료냐 또 그 기계가 고장이 났을 때는 구에서 수리하느냐 민간대행업자가 수리하느냐 이것하고 또 '96년도는 6억 5,000만원을 준설비로 책정했는데 금년은 6억인데 금년보다 적어도 준설하는데 문제가 없느냐, 아까 불량맨홀 이야기했는데 400개를 1억에 할 수 있느냐 불량맨홀 단가가 얼마나 되겠느냐 답변 부탁합니다.

준설기를 대여를 하는데는 당초에 설계서에다 그 기계에 대한 감가상각 그것을 설계서에서 마이너스로 해 가지고 까버립니다. 그 다음에 고장이 났을 때는 물론 그 고장자체가 치명적으로 이 기계가 낡아빠져 가지고 이것은 도저히 쓸 수 없는 물건을 주었다고 생각이 되면 구에서 해야되겠지만 그 외는 민간이 대행업자가 전부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6년에는 준설비가 6억 5,000만원인데 왜 6억이 되었느냐, 이것은 '96년도에 반포유수지에 들어가는 저지수로를 '96년도에는 준설을 거기가 70∼80전 되는 준설토를 준설을 전부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제일 큰 박스이고 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빼고 나머지를 하니까 금년에 작년보다 조금 준설을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 그러면 340쪽 하수과, 341쪽, 342쪽, 343쪽, 344쪽 ... 예, 정순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임위원입니다. 실시설계비를 보시면 소하천정비 실시설계 용역 해 가지고 소하천정비 계획수립 해 가지고 1억 3,00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제시해 주시고, 사평로 빗물펌프장 신설공사실시설계 해 가지고 2억 8,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본위원은 건설국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소관사항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요하고요. 시설비 부분에 보시면 하천제방 보수 및 정비공사(연간단가계약) 해 가지고 1억 9,000만원이 잡혀있는데 거기에 답변해 주시고 쭉 나열해 놓은 반포천, 사당천, 반포유수지, 빗물펌프장 전기설비공사 해 가지고 예산책정이 다 되어 있는데 나열한 순서대로 구체적인 답변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비 해 가지고 소하천정비 실시설계 용역 해 가지고 1억 3,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에 6개 소하천이 있는데 이 소하천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천을 소하천은 사실 우리가 손을 댈만한 여력이 여태까지는 없었는데 '91년 1월 5일날 소하천 정비 법령이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지시가 와 가지고 소하천을 정비를 하는데 소하천을 지정해 가지고 공포를 하고 그 다음에 내무부에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소하천을 적극 개발해 가지고 유수에 지장이 없고 소하천이 우리 사람과 아주 친숙할 수 있는 그런 휴식공간을 제공을 하고 이런 쪽으로 개발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1억 3,000만원을 금년 '96년도에 1억을 가지고 기본설계를 하고 '97년에 1억 3,000만원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사평로 빗물펌프장 신설공사실시설계는 우리 관내에 뉴욕제과 뒤에 롯데칠성 그 주위가 비가 많이 오면 좀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원인을 '94년말부터 '95년초까지 용역을 했더니 경부고속도로 반포I.C에다가 펌프장을 만들어 가지고 강남구 논현동쪽에서 내려오는 물을 서초빗물펌프장으로 가지 않고 바로 사평로 빗물펌프장에서 퍼 가지고 반포천으로 퍼내도록 그것이 제일 좋은 안이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롯데칠성하고 뉴욕제과 뒤에 침수를 해소하고자 용역비 2억 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양재천 종합정비공사는 지금 작년에 여의천에 5억, 금년에 양재천에 10억 해 가지고 양재천을 총 개발하는데 한 60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욕심 같으면 내년에 한 2, 30억을 계상해 가지고 좀 빠른 속도로 정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상 여의치 못해 가지고 10억원을 계상해 가지고 지금 영동2교 하류에서부터 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제방 보수 및 정비공사는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금년에는 2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97년도에는 1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여름에 수해가 나기 전에 하천기성제를 한 번 취약한 부분이 있는가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여름에 폭우가 쏟아지고 난 다음에 석축이 무너졌다든지 하면 즉시 보수를 해 가지고 또 비가 오는 것을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를 하기 위해서 1억 9,000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포천 준설공사는 조금 전에도 서초펌프장에서 내려가는 반포천 고속도로 너머 그 반포천이 있는데 그 암거속에 매년 준설해서 상류에서 내려오는 것이 일정량이 퇴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꺼번에 그 구간을 전부다는 못하고 1년에 반정도씩 번갈아서 해주고 있습니다. 하루에 반정도 했으면 그 이듬해는 상류에 반정도 하고 이렇게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당천 준설은 우리 서초에는 사실 암거하천이라고 하면 사당천, 반포천, 양재천, 여의천 이것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하천만 관리를 잘하면 서초의 수해가 어느 정도 안심을 해도 되는데 사당천에는 우,오수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이 안에 별도 있고한데 오수지역에 그것이 토사가 차 가지고 오수의 기능을 발휘를 하지 못하고 또 일부분은 그 하류에 퇴적이 돼 가지고 카페골목으로 쭉 올라가면서 퇴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올해 조사를 해 가지고 제일 많은 부분부터 할 작정입니다. 작년에는 하류에 했습니다. 그리고 반포유수지 정비공사는 우리 관내에 바닥면적이 1만 7,000평이라는 아주 큰 유수지바닥을 그냥 개발하지 않고 두니까 거기에 오수가 내려와서 흙이 썩고, 썩으니까 모기하고 해충이 자라고 또 냄새가 나고 해 가지고 인근 아파트지역에 상당히 여러 가지로 피해를 많이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포유수지를 어떻게 정비할 방법이 없는가, 여러 가지 용역을 해 가지고 한 5개, 6개 안을 가지고 계속 검토를 했습니다. 복개를 하는 방법도 있고, 반을 매립하는 방법도 있고 또 지금 위에다가 지하철에서 나오는 세석을 깔아 가지고 그냥 흙인 상태에서 그냥 적당하게 주민들이 나가서 놀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지금 이 안을 채택한 바닥에 콘크리트를 하고 투스콘을 깔아 가지고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에게 제공하는 방법도 있고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투스콘을 깔아 가지고 체육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정구장, 배구장 다목적광장 주차장 여러 가지 만들어 가지고 주민한테 제공하도록 우선 내년에 10억원을 계상했는데 총예산은 한 85억원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밑에 빗물펌프장 전기설비공사는 수해라는 것은 매년 수해펌프장을 정비하고 있는데 한해에 여름이 지나고 나면 다음 해 우기를 만나기 전에 전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기부속이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 우기를 맞기 전에 정비를 매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두었습니다. 다음에 빗물펌프장 기계설비정비공사는 조금전에 답변드렸듯이 기계를 모터를 한여름이 지나고 나면 이듬해 기계를 분해해 가지고 작년에 여름에 써먹었는데 구리수가 적정하게 들어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베어링이 부서졌는데 마지막까지 억지로 그냥 돌아가 있었는가 베어링이 부서진 것은 없는가 이것을 기계를 분해해 가지고 전부 기름을 넣고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여름을 맞이하는 것이 안심을 할 수 있고 이것은 틀림없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여러 가지 수방에 물을 펌프할 시점에 와 가지고 베어링이 나가 가지고 물이 안 빠집니다. 여기까지만 답변 드리면 되겠습니까?

보충질의 있습니다. (천승수위원장, 권금택간사와 사회교대)

정순임위원님 ...

정순임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주요투자사업내역에 대해서 적어도 어제까지는 도착을 했어야지 개괄적인 질의를 안합니다. 볼 틈이 없었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액된 부분이 14억 3,900만원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했는데 과다 책정한 것은 아닌지 관계관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계관은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한석창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4억이 어디 ...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

하수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는 반포유수지가 10억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올해 이것은 신규로 들어갔습니다.

도인수위원님 ...

도인수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한 것 중에서 조금 미진한 데가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평로 빗물펌프장은 반포IC 부분이라고 그랬는데 반포IC 부근에 제가 알기로는 도로공사부지가 공원식인데 그것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데 또 땅이 있는 것인지 그러면 도로공사든지 서울시든지 사전에 사용승락을 받았는지 그것 대답해 주시고 양재천 종합정비공사에 총 소요예산이 얼마며 기 투자한 예산은 얼마며 '97년에 투자한 예산, 또 장래에 투자할 예산을 각각 말씀해 주시고 다음 반포천 암거준설해 가지고 1,500㎥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앞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는 암거준설에 5,000㎥해 가지고 평당 6만 5,000원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1,000㎥해 가지고 1억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대단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근거가 확실한지 아니면 산출방법에 다소의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할 때 삭감한 것인지 답변 부탁합니다.

하수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평로 빗물펌프장은 '96년도에 사평로 빗물펌프장을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96년 3월에 본청 기술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청구했는데 그때 기술심사실에서 본청 주무과인 치수과와 하수처리과에다 협의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신청을 해라 그래서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여러 가지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본청 치수과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이것은 그때 검토한 것이 지금 서초펌프장 있는 데로 해 가지고 반포천으로 박스를 옆에 하나 붙여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서초펌프장 앞으로 나가는 안하고 사평로 펌프장을 만드는 안하고 두 개안을 가지고 비교하도록 그렇게 올렸습니다. 본청에서 계속 그것을 검토한 결과 서초펌프장 쪽으로 했을 때는 사업비가 49억이 들어가고 사평로 펌프장을 만들었을 때는 121억이 들어갑니다. 사업비 효과면에서는 서초펌프장으로 만들었을 때 굉장히 좋은데 사업비로 볼 때는 그런데 효과면으로 보면 한 5, 60%밖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본청에서 어느 안이 좋다고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우니까 계속 검토를 해 보고 구청에서 기술자문을 받아서 구청에서 결정을 해라하고 지금부터 20일전에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며칠전에 구 기술자문위원회를 소집을 해 가지고 자문을 받았더니 당초안대로 사평로 펌프장을 만드는 것이 수해를 확실하게 예방하는 방법이니까 다소 돈이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안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그 쪽안으로 그날 자문결론을 냈습니다. 그리고 반포IC는 돌아가는 IC로터리 안에 거기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쪽은 반포터미널쪽입니다. 그리고 IC의 소유는 땅은 서울시이고 관리는 도로공사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수과에서 기술심사 요청을 하면서 도로공사하고 펌프장 위치에 대해서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양재천종합정비공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재천종합정비공사는 총 용역에서 사업비가 59억입니다. 그런데 작년 '95년도에 5억을 들여 가지고 여의천에다 일부 한 500m를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 10억 1,300만원을 가지고 영동2교에서부터 500m를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했는데 '97년도에도 10억을 투자를 해 가지고 한 250m를 더 해 가지고 강남대로 영동1교 밑으로 전부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59억에서 25억을 빼면 한 34억이 앞으로 장래에 투자할 돈입니다. 그리고 반포천 암거준설공사가 1,500㎥의 산출방법이 어떠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준설하는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로 세로 1.5m x 1.5m 속에서 준설할 때는 사람이 들어가서 구부려야 되고 또 장비도 못 들어가고 이러니까 굉장히 준설하기가 힘이 듭니다. 반포천이나 사당천이 이런 데는 거기에는 소형 도자를 갖다 넣어 가지고 도자로 밉니다, 그 속에서. 또 하수도 흄관도 구멍이 작은 흄관에서 하는 것하고 박스가 적은데서 하는 것하고 전부 여타 단가가 시시각각 다 틀립니다. 그리고 위치에 따라서 단가가 다 틀립니다. 운반 거리가 길어지고 멀어지고 하기 때문에 다 틀립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하수과는 마치고 공원녹지과 283쪽부터 29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괄질의입니까?

예, 총괄질의입니다. 최정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291쪽 개발제한구역내 안내판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150,000원x10개소해서 150만원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95년도에 20만원짜리가 20개, 또 '96년도에 20만원짜리가 20개 되어 있는데 '97년도에는 15만원으로 5만원 내려서 10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새로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보수를 하는 것인지 이것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대충 보면 이것이 전부다 산속이라든지 이런데 있는 것인데 유지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하기 위해서 금년에 10개만 이렇게 한 것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294쪽에 조림지풀베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림지가 과연 현재 어디를 하는 것인지,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사유지라도 이것이 보기 싫으면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구립 유휴지 같은데 하는 것인지 이것을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관계관 답변하십시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따른 표주석 관계입니다. 우리는 개발제한구역이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역가면 개발제한구역 표주석이 너무 거리가 멀어 가지고 잘 표시가 안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매년 우리가 점검을 해 가지고 그것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매년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산꼭대기라든지 우면산 중턱하고 또 청계산쪽에는 경계지점으로 또 가고 그렇기 때문에 1년에 많이 설치하려면 이것이 상당히 힘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액수가 적기 때문에 도급공사를 할 수도 없고 지역공사로 사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반거리 그것을 따져 가지고 이것이 가격이 가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림지풀베기 작업입니다. 이 조림지풀베기는 원래는 산주가 하는 것이 사실 타당합니다. 그렇지만 서울은 산이라는 것이 무슨 수익을 목적으로 해 가지고 산주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우선 서울에 산이라는 것은 어느 일정시에 개발이 돼 가지고 하나의 일확천금을 꾸는 그러한 형태로 변했기 때문에 산에 나무에 대해서는 관리를 전혀 등한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공지에는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구비 시비로다. 거기에 대한 풀베기 작업을 하는 것인데 대부분 3, 4년을 매년 베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인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283쪽 공원관리인부를 보시면 20,700원x20명x335일을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335일을 계속할 수 있겠느냐, 또 '96년에 예산서를 참고하면 300일입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관계관 답변하십시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83쪽 공원일용인부임에 대해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를 하다 보면 우리가 20명을 지금 상용인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용인부는 이제는 이것이 제도적으로 보호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월 2회씩 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35일을 그렇게 해서 계산이 되어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부에 대해서 현재 300일이라든지 150일의 관계는 그것을 일용인부로 계산되기 때문에 그때에 계절별로 때에 따라서 그것을 사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300일이라도 그것을 일시적으로 매년 300일을 계속 쓰는 것이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인부가 증가되었다가 줄어들었다가 그런 사항으로 해서 쓰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도인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우리가 기본급에 20,700원인데 상용인부가 29,300원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여기 29,300원은 상용인부에 대한 일당이고 20,700원은 상용인부에 따른 일당입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도인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289쪽 시설비에 한신, 한양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인데 이것이 구획정리 내에 있는 것입니까, 단지 내에 있는 것입니까? 또 이 시설비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는데 공원녹지과장이 한 번 답변 부탁합니다. 청계산 정상에 가면 매봉이라고 있습니다. 매봉에 보면 돌 조형물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조형물이 그 밑에 보니까 국민은행 서초구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것이 국민은행하고 서초하고 같이 예산을 투자한 것인지 또 서초구가 맞는 것인지, 서초구청이 맞는 것인지 답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신, 한양 어린이공원 정비공사에 따른 것입니다. 이것은 뉴코아옆에 있는 한신4차 그 건너에 있는 한양아파트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79년도에 아파트가 설립돼 가지고 계속 아파트에서 관리하다가 서울시로 지정이 돼 가지고 서울시로 전수 땅이 시유지로 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치한지가 약 16년정도 됐기 때문에 노후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교체하는 공사입니다. 당초에 예산을 잠원동 76-6외 3개소로 6억을 요청했는데 그대로 정리를 하다보니까 그대로 1억으로 그대로 무자르듯 잘랐습니다. 그렇기 이것은 개소수로 1개소로 다소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계산에 있는 매봉에 있는 표주석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일산가꾸기 사업으로서 청계산은 국민은행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면산에는 풀무원이라든가 진로든가 이렇게 구역별로 지정이 돼 가지고 각 기업에서 관리를 하는데 기업에서 관리할 때는 산에 있는 쓰레기줍기든가 시설물도 보완하고 여러 가지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의무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회사 이미지상 회사의 PR상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은 구청에서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단순히 구청에서 협의해 가지고 시설하는 것입니다. 매봉에 설치하는 것은 그것은 국민은행 예산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약 2,000만원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밑에다 국민은행 서초구청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에 설치했을 적에 아무리 민간기업에서 했어도 설치관리는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공동으로 이름을 쓴 것입니다. 거기에다 국민은행하고 밑에 서초구청이라고 썼는데 원칙적으로 따지면 서초구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돌에 글씨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국민은행에서 청자를 더 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하려다 보니까 다시 깎고 손대는 것보다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존치하게 된 것입니다.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도인수위원 ...

도인수위원입니다. 제가 매봉에 정상에 갑니다. 그런데 등산객들의 이야기가 서초구라야 맞지 서초구청이냐 그러면 맨 처음에 시문하고 매봉높이하고 할 때 사전에 그런 도안이라든가 그게 주어졌어야 되는데 해 놓고 나서 잘못됐으니까 이것은 다시 깎지도 못한다. 그것 시설해 놓으면 몇 백년이 갑니다. 문자 하나하나라도 좀더 세심하게 정성을 기울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다소 공감이 갑니다. 서초구로 하는 것이 맞는데 국민은행에서 시설을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일방적으로 설치를 했어요. 우리는 당초안은 서초구로 해서 놨는데 그 돌을 2,000만원씩 설치해서 놓고 보니까 그것을 헬리콥터로 갖다 놓은 것이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철수할 수가 없고 그래서 외관상 봤을 적에 엄밀하게 따지면 서초구가 맞지만 서초구청으로 해서 큰 흠결이 있지만 이해는 되기 때문에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순임위원입니다. 전년도에 없던 신규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네뒷산 체육시설 보완정비도색해 가지고 30개소 돼 있고요, 편성은 1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시설보완 7,000만원, 도색 3,0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30개소를 노후된 것을 시설보완할 것인지, 도색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전년도에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296, 7쪽에 보시면 출연금에 보시면 앞에 화훼육성기금해 가지고 5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서초플라워 훼스티발 축제도 전년도 예산에 없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정순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답해 드리겠습니다. 동네뒷산 체육시설 보완정비 도색이 작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는 생활체육과가 있을 적에 거기에서 관리를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산을 이원화 관리하다보니까 문제점도 많고 해 가지고 산에 있는 모든 시설은 녹지과에서 일괄관리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됐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전수 인수를 한 것입니다. 30개소에 대한 시설보완은 산에 가면 허리돌리기라든가 무슨 여러 가지 체육시설들이 수시로 망가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완을 하는 것이고 도색도 주기적으로 1년에 1회, 2회 정도 그때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훼육성기금 출연금 5억 관계입니다. 서초는 화훼농가가 가장 많은 구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지화훼계도 하나 신설을 했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아 가지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꽃농가를 육성하기 위해서 출연기금을 해 가지고 여기에 화훼를 하시는 분들한테 저리융자로 융자를 해 주기 위해서 기금을 5억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저리융자제도를 해 가지고 계속 그 융자금을 활용해 가지고 화훼 꽃농가한테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서초꽃축제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문화예술공원에서 4월달에 행사를 했었습니다. 행사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주민들의 반응이 좋고 농수산부라든지 여러 부서에서도 상당히 고무적인 마음적인 지원이 있어 앞으로 내년도에는 규모 있게 더 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정식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 3월경에 대대적인 한 번 꽃축제행사를 해 가지고 우리 꽃 농가에 대한 마음적인 지원이라든가 그 사람들의 희망사항을 수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정순임위원입니다. 관계관께서 화훼육성기금이 융자금이라고 하셨는데 한가구당 그러면 얼마쯤 해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플라워페스티발에 5,000만원인데 경상보조를 어떤 식으로 하는데 이렇게 5,000만원을 책정을 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 답변하십시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화훼육성기금 관계는 농가당 약 5,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억도 가능하겠지만 5억이라면 간단히 해서 5,000만원씩이면 10가구, 3,000만원씩 하면 한 17, 20가구 되는데 우리가 화훼농가가 286농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뭐냐하면 농기계 구입자금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콤벨트라든가 환풍기시설 그런 시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한 금액관계는 앞으로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인수위원입니다.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하십시오.

아, 답변이 다 안 나왔습니까?

그 다음에 서초꽃축제 관계입니다. 이 자금은 5,000만원 행사비를 농협에다 지원해 가지고 농협에서 일괄 꽃농가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관내 꽃농가라든가 양재 꽃시장 그런데서 협의해 가지고 오신 자생단체 이런 데를 전수 협조토록 해 가지고 행사를 하고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화훼육성기금이라는 것은 민간한테 주는 것인데 조례가 없이는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올린 것입니까? 조례를 제정 후에 민간에게 연 몇%, 연 몇 리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규정도 없는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은 화훼단지 내지 일정한 분에게 특혜 내지 선심이라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관계관 답변하십시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얘기하신 화훼육성기금 관계입니다. 그 관계는 왜냐하면 사실상 도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저도 전수 동감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것을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조례제정후 사업을 집행하고자 하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정규위원입니다. 299쪽 마지막장이 됩니다. 우면산 경관림 조성 1억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자세한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면산 같은 경우에는 자연수림이 잘되기 때문에 굳이 여기를 1억씩 들여서 조성해야 되느냐, 이것은 제가 이해가 안되고 그 다음에 지정보호수 외과수술이라고 해서 3,000만원이 됐습니다. 우리 서초구에 지정보호수가 몇 개나 되고 또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295쪽에 화수목원 및 경부고속도로변 시설녹지 유지관리 해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건의 비슷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녹지하고 경부고속도로 방음벽 그 사이에 보면 녹지가 잘돼있는데는 잘되어 있고 또 봄에는 꽃가루가 날려서 굉장히 생활하는데 불편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아파트 단지마다 특성에 맞춰서 그것을 저쪽으로 철거도 하고 베내기도 하고 하지만 그 나무를 그대로 베어서 놓기 때문에 나무가 썩어서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또 한가지는 그보다 중요한 것은 거기가 여름에는 수목이 무성하기 때문에 청소년들 우범지대가 되어서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거기서 우리 성인들로서는 이해 못할 그러한 아주 불결한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파출소라든지 동사무소에서 많은 민원을 받고 있지만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금년에 거기다가 보안등을 좀 밝게 해서 청소년들이 밝은 불빛에서는 어떤 그러한 낮밤행위를 못하게끔 미리 방지하기 차원에서 거기다 보안등을 해달라고 몇 번 건의를 했는데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지금 여기 보면 6,4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기 육성차원에서 그것을 세심하게 그쪽에다 보안등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관계관은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면산 경관림 조성입니다. 그것은 최정규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산이 지금 좋은데 왜 그것을 손대려고 하느냐 이런 뜻도 내포된 것 같습니다. 우면산 경관림 조성이라는 것은 산에 있는 기존에 '70년대, '80년대에 우면산에 많은 나무를 심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 전국 임야가 똑같지만 나무만 많이 심었지 사후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도복목이라든가 전지작업, 간벌작업을 안해 가지고 나무가 피압돼 가지고 썩고 산에 병충해가 만연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지금 매년 연차적으로 이것을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걷기대회 그쪽에 올라가는 잣나무가 많이 쓰러진 것을 지금 정비를 해 가지고 깨끗이 해 놓으니까 상당히 지금 자라나는 상태가 상당히 양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면산 경관림 조성은 지금 기존에 심은 나무를 유목하고 바꾼다는 차원에서 좀 봐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지정보호수는 우리가 29주가 있습니다. 29주에 대한 보호관리를 하고 거기에 시설물이라든가 오래된 나무이기 때문에 병충해라든가 병해에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적으로 수술도 하고 시비도 하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경부고속도로 화수목 및 경부고속 시설녹지 유지관리에 따른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것은 사실 우리가 경부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양쪽에 50m씩 시설녹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지정을 해놓았다가 지금 계속 본청에서 지금 토지보상비를 금년에도 65억을 주어 가지고 40억을 집행하고 25억 정도가 잔액으로 집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나무를 심어 가지고 나무를 잘라 놔 가지고 지저분하다고 그것을 지정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년도에 정리를 해 가지고 깨끗하게 정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무 같은 것을 베어놔도 어디 버릴 장소가 없습니다. 김포매립지 가도 수목이라든가 벌초목 같은 것을 받지 않습니다. 옛날 같으면 가정에서 많이 때기 때문에 가정에서 실어가고 그랬는데 근자에 와 가지고 나무를 요구하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방치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을 세워 가지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안등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시설녹지에는 수목밖에 심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보안등관계를 해서 우범화되기 때문에 보안등설치는 그것은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 갖고 다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정규위원님 ...

그러면 우리 서초구에 보호수가 29주가 있다고 그랬지요? 그것이 어디어디에 있나 서면으로 주십시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현 영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십시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현 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해 드리겠습니다. 농기계구입자금 지원은 우리의 서초동, 양재동 농사를 짓고 화훼하시는 분에게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6,000만원인데 시비가 3,900만원, 구비가 2,100만원 그렇게 6,000만원입니다. 경운기 3대, 관리기 8대, 온풍난방기 49대 60대를 농사 지으시는 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 기계값이 비쌀 때는 어떻게 하느냐 기계값이 비쌀 때는 자부담이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좋은 기계 사는 것은 구입자의 취향에 따라 가지고 돈을 더 들여서 좋은 것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 전지작업입니다. 우리는 가로수가 1만 6,000주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가로수 전지작업을 하는데 작년도에는 우리가 대대적으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수하전지, 약전지 해 가지고 이것을 전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심지 자연심기는 원두막이라든가 향토식물 했는데 이것은 문화예술공원과 양재근린공원에 원두막을 지어 가지고 거기에 박을 올린다든가 수세미를 올린다든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옛날의 옛정취를 다시 재연하고자 그렇게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가로수 보식사업입니다. 우리가 연간 가로수가 1만 6,000주가 있는데 자동차사고로 인해 가지고 피해보는 것이 약 60주 내지 70주입니다. 매년 2, 3%의 고사목이 발생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보식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보식하는 것은 우면아파트 지구내에 가로수가 심어져 있지 않은 지역에 신식을 200주하고 이 나머지는 자동차사고든가 고사목에 따라 가지고 보식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 답해 드렸습니다.

정순임위원님 ...

정순임위원입니다. 양재동 시설녹지 정비사업비 1억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올림픽대로변 시설녹지내 수림대 조성해서 1억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데요, 휀스, 수목보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휀스를 200경관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어느 구간에 200경관을 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이것은 정책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남의 집 건물 정문에 수목을 심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 답변 간단하게 하십시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정순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해 드리겠습니다. 양재동 시설녹지 정비사업은 그렇습니다. 양재2동에 양재대로하고 강남대로, 논현로 쪽에는 시설녹지 관리하는데 거기에 입출인이 많기 때문에 시설녹지가 훼손이 돼 가지고 항상 우리가 지적을 받고 주민들한테 질타를 받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주택가 쪽으로 휀스를 설치해 가지고 사람이 출입하는 지역을 일정한 장소로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일부 훼손이 되고 공간이 많은 데는 수목을 보식할 것입니다. 올림픽대로변의 시설녹지는 올림픽대로에 보면 어디냐 하면 반포대로 건너다보면 우측에 아파트 쪽으로 띠를 돌려 가지고 시설녹지가 있습니다. 반포대교 우측에 보면 한신2차인가 앞에 작년도 김동운위원 지구는 전수 작년에 정비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상당히 좋은 반응이었는데 허명화위원님 구역인데 그 구역에다 시설녹지를 정비해 가지고 주민들의 쾌적한 녹지공간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예산이 3분의 1로 예산조정이 돼 가지고 잘랐기 때문에 내년도도 전수 완료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인수위원 ...

도인수위원입니다. 올림픽대로 시설녹지내에 수림대조성 사업인데 이것은 서울시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구정질의때도 건설국장이 대답하는 중에서 틀림없이 받아서 시설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 다음, 가로수보식 작업도 사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대로변에 큰 빌딩이라든가 주유소가 들어서면 꼭 가로수를 2개 내지 3개는 뽑아 버립니다. 그러면 뭐냐 한 쪽에서 보식하고 한 쪽에서는 뽑아 버리고 정말 서초는 녹지에 대해서 무감각한 것인지 아니면 청계산, 우면산이 있기 때문에 도로 대로에는 그렇게 해도 괜찮은 것인지 또 한 가지 전지작업을 할 때 전문가가 아닌 제가 보더라도 본위원이 보더라도 예를 들면 공무원교육원 같은 데 목까지 몽땅 잘랐어요. 이것은 좀더 수준 놓게 전지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또 이것을 민간에게 용역을 주었으면 그 용역준 기술자에 의해서 정말 하나의 나무가지 하나라도 소중하게 잘라야 되는데 말 못하는 나무라고 뭉덩뭉덩 잘라서 미관상에도 안 좋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관계관은 답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해 드리겠습니다. 올림픽대로변 예산은 시 예산으로 해야 된다는 그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모든 땅이 공유지가 대부분이 시유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자에 와 가지고 지방자치화가 되는 바람에 구 재산하고 시 예산하고 구분되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가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민들이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의 예산으로 해야 되지 않나 본청에도 이것이 계속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본청 예산으로 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본청 예산이 충분히 배정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구 예산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가로수이식관계입니다. 주유소든가 상가아파트 입구에 2, 3식 이식이 된다는데 그 관계는 그렇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통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아파트가 들어서고 상가가 들어서면 입출입구를 안들어 갈레야 안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가라든가 커다란 건물빌딩이 들어가면 과거처럼 도로가 조그만 도로로는 수용이 안되기 때문에 차가 입출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커다란 건물에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을 입출입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가로수가 이식이 되지 않으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느 정도 제한을 하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민원이 엄청납니다. 왜 안 해주느냐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최소한의 입출입구를 해 가지고 가로수가 훼손이 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지작업 관계입니다. 공무원 교육원앞에 전지작업을 예를 들으셨는데 우리 구에는 1만 6,000주가 있지만 버즘나무가 약 1만주 정도가 있습니다. 버즘나무는 1년에 약 2m이상씩 크기 때문에 상당히 무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공무원 교육원앞에도 어둡다고 그래 가지고 아마 공무원 교육원에서 상당히 강전지를 할 모양인데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교육을 다시 시켜 가지고 가로수가 모양좋고 조형미가 있도록 전지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현 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현 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는 외과수술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도에는 나무병원에 의뢰해 가지고 한 번 우리가 일제 점검을 하니까 수술을 하고 정비를 해야겠다는 사항이 나와 가지고 금년도에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답변준비가 안 되겠습니까? 나중에 서면답변하면 어떻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현 영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데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초에는 지정보호수가 29주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점검을 해 가지고 우리가 내년도에는 여기 경찰서앞에 향나무도 상태가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도 좀 보완을 해 가지고 영양주사도 놓고 그래서 일부 수피가 파괴된 것이 있습니다. 수피가 파손된 것을 보호하고 외과수술도 하고 그렇게 조치를 해 가지고 약 11개소를 하려고 합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용문산에 은행나무가 1주가 있습니다. 거기에 외과수술을 하는데 1억 5,000만원이 든 예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국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후 15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6분 산회 출석위원( 10 명) 천승수 권금택 최정규 도인수 현영 김동운 장영화 용덕식 김창기 정순임 출석공무원( 11 명) 도시관리국장 이석도 건설국장 이운택 주택과장 김권영 도시계획과장 고태규 교통행정과장 최은섭 교통민원과장 김수한 건축과장 김기대 건설관리과장 추진갑 토목과장 임영종 하수과장 한석창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출석전문위원( 2 명) 이휘남 하영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