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인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토론 및 축조심사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7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57분

정순임위원입니다. 321쪽에 보면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주택사업, 주택기획, 경상예산, 관서운영비, 관서당경비 이렇게 예산편성을 보시면요. 다 감액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감액된 부분이 어째서 감액됐는지 좀 답변해 주시고요. 기본 사무용품비 해 가지고 20,000원x186명이라고 돼 있는데 이 186명이 공익근무요원인지 아니면 상용인부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구요. 322쪽에 연결해서 보시면 도서구입비 해 가지고 50,000원x18계로 되어 있는데요. 5만원짜리 도서를 어떻게 구입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18계 어느 어느계에 들어간다는 것을 좀 답변해 주시구요. 일반수수료, 기기구입비, 소규모 수선비 해 가지고 186명이라고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186명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구요. 기기구입비 했는데 어떠한 기기를 구입할 것인지, 소규모 수선비라고 했는데 어떠한 수선을 하는데 5,000원이 되는지 그것 또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세요.

주택과장 김권영입니다. 그 관서당경비에서 470만원 감액된 것이 세부적인 내역은 제가 질의후에 조금 있다 뽑아서 다시 보고 드리겠구요. 다음에 기본사무용품비하고 소규모 수선비 같은 것은 우리 도시관리국 전체 인원입니다. 일반직. 이것이 국의 예산, 포괄예산입니다. 주무과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구입은 어떤 도서구입이에요?

주택과장 김권영입니다. 도서구입비는 각 과별로 도시국간에 5개과별로 일반물가정보지라든지 저희들이 필요한 서적을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별로 예산이 사용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일반업무추진비죠, 결국은?

일반업무추진비가 아니고요. 이것은 직원 1인당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기본경비입니다. 편성기본경비에다가 이것을 집행을 과단위로 한다 이 말이죠.

이해 가셨습니까? 다음은 323쪽, 324쪽, 325쪽, 326쪽.

아, 저기.

정순임위원 질의하십시오.

323쪽에 보시면요. 전년도에 예산이 없었던 것이 운영수당이 없었던 것 같은데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심의위원회가 서초구 조례에 의한 심의위원회인지 답변해 주시구요. 1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7회 했는데 전년도에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이것은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압니다만 관계관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김권영입니다. 여기 정순임위원님이 질의하신 운영수당 이것은 주택건설위원 사전결정심의회가 저희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주택법에 따른 모법에 주택건설 촉진법에 있고 이것은 저희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관계 공무원에 대한 예산편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2개월에 1회꼴로 사전결정회의를 개최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것을 이번에 편성했냐 그러면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에 공무원이 직접 자기 소관 사무 이외에 위원으로 위촉되었을때는 5만원을 기본으로 책정해 가지고 예산편성지침에 하달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예산 계상했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기획예산과에서 본청 기획예산 파트에 질의중에 있습니다. 과연 우리 과장들이 수당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일단 예산편성했기 때문에 그 질의 회신에 따라서 저희가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청 과장들이, 공무원들이 수도사업소 공무과장, 소방서 관계 과장공무원들에게 지급된 돈이었는데 작년도에는 지침이 없다가 금년도에 위원회 참석수당이 신설된 사항입니다. 그 점에 편성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인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아니요. 주택과 있습니다. 331쪽 했습니까?

아니 그것은 도시계획과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로 넘어가겠습니다. 328쪽.

328쪽 있습니다.

정순임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순임위원입니다.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해 가지고 129,805원x3명x6일x3회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보상금 부분입니다. 전년도보다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바람직하다고 보면서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공사장 안전점검을 어떻게 하시는지 이 3명 가지고 어떤 분 세분이 이렇게 공사장 안전점검을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요. 329쪽에 보시면 도시계획 측량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182,700원x30필지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일괄 나열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바라구요. 광고물 철거용품(고지절단기) 해 가지고 예산이 10만원x10개x2회 나와 있는데요. 구청용, 동사무소용 이렇게 해서 18개동 곱하기 2회 나와 있습니다. 광고물을 어떻게 철거를 하시는지 고지절단기가 필요하시는지 아울러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을 통해서 심의되어서 보고된 그 내용을 한 번씩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 읽어주실 것으로 아는데 될 수 있으면 중복발언을 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이석도입니다. 정순임위원님께서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년에 3회 그러니까 해빙기, 장마기 그 다음에 동절기 대비 대형 건축공사장 및 사설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저희들 구청직원들이 하던 것을 조금 더 구조적이라든지 기술적으로 전문가를 초빙해 가지고 외부에 대학교수라든지 그 다음에 토목건축에 구조 기술자 분들을 한 세분 정도 초빙을 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 대형 공사장이라든지 사설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합동으로 점검을 합니다. 도합 3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12만 9,805원은 특수 기술자 의 1일 수당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하세요.

도시계획과장 고태규입니다. 정순임위원님께서 도시계획 측량비하고 광고물의 고지절단기 사용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측량비는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지적고시 등을 하는데 그때 현황 측량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장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하는 그런 측량을 실시해서 지적고시를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측량비로 소요되는 그런 금액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광고물 철거용품은 고지절단기가 현수막을 철거하는 비용입니다. 현수막이 상당히 높이 있기 때문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든지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고지절단기가 말하자면 쉽게 설명하면 전지가위입니다. 가위인데 상당히 길어요. 길어가지고 장대식으로 위에서 바로 밑에서부터 철거하는 기계인데 구청에서 필요하고 이것이 이제 고지절단기는 전지가위다 보니까 줄이 현수막을 할 때 철사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날이 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소모용품으로 수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동에는 전반기 하나, 후반기 하나 해서 동에는 뒷골목에 철거하는데 필요해서 두 개씩 해서 2회 나눠주고 우리는 간선도로변에 철거를 하기 때문에 10개씩 해서 2회 해서 20개 정도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공구는 거기에 맞는 공구를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지절단기는 전지나 실 같은 것을 자르는데 하자는 없습니다만은 철사는 철사절단기가 있으니까 전지절단기로만 하지 마시고 철사 자를 수 있는 절단기 큰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사서 사용한다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1쪽 질의하실 위원. 최정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정규입니다. 331쪽 물류센터 업무추진 300만원, 또 물류센터 건립추진해서 3,000만원, 물류센터건립 타당성 조사 해서 1,000만원 해서 이제 잡혔는데 구체적인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우리 구수입이 되는지 알려주시고 제가 볼때에는 이런 것은 산업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도시계획과에서 할 일인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적하신 물류센터건립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 구에서 해야 할 일인가 이것을 한 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것은 잠깐요. 이것은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된 보고의 내용에 잘 나와 있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서초동에.

답변을 듣도록 합시다.

위원장님 이것은 제 개인이 행정부에 대한 질의를 하는데 위원장님이 그것을 말씀하신다고 하면.

제가 오늘 시간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물론 시간이 타이트한 것은 압니다. 하지만 매번 위원들의 질의를 갖다가 행정부 답변을 위원장님이 대신 하신다 그러는 것은 물론 회의를 원만하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것은 위원장님이 좀더 너무나 소심하시게 회의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의 답변도 행정부 답변 이상 가는 답변 나오겠지만 제 생각에는 행정부에서 좀더 자세하고 또 설득력 있는 그런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관계관 답변에 앞서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된 보고서를 다시 한번 잘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고태규입니다. 우선 물류센터에 대한 처음 나오는 용어이고 생소한 용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저희 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초에는 하나로 크럽이라든지 킴스크럽 대형 할인파괴점들이 있습니다만 여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교통유발이라든지 또 대형 물류점이 한군데 몰려 있다 보니까 그 지역에 상당한 거리를 가야하는 시간적인 관계,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지만 문제점도 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주택과 바로 인접한 지역에 조그만 소규모의 수퍼마켓이 있거나 구멍가게들이 있는데 그 구멍가게들은 지금 현재 대형마켓이라든지 이런 점에서 밀려가지고 가격이나 여러가지 면에서 좀 불리한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운영이나 이런 면에서 지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장점은 바로 집 앞에서 시간을 소요않고 물건을 살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초구에서는 좀더 그러한 대형할인마켓이나 구멍가게의 장점을 서로 살리고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서 물류기지를 건설해서 여기에서 창고형으로 해서 주변 슈퍼마켓에 직접 공급해 주어 가지고 신선하고 값싼 물건을 바로 집앞에서 사 먹을 수 있으면 바로 그것이 주민들을 위한 복지행정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물류에 대한 그러한 문제가 거론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이것을 현재 예산으로 들어 있습니다만, 원칙상에는 산업과에서 추진이 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저희 과에서 이것을 추진하게 된 것은 저희 과는 물류기지를 건설할 만한 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지금 경남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초2동에 롯데칠성 부지옆에 한 650평 토지에 현재 시설물을 300여평에 창고를 지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러한 부지가 있고 또 양재초등학교 앞에 4,300여평의 체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비지를 이용하면 여기에 대한 물류기지라든지 이런 건설하는데 협조가 되지 않느냐, 시청하고 저희들이 직접 체비지를 관리를 하니까 그래서 저희 과로 예산을 계획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300만원의 비용은 물류기지를 건설하고 그렇게 하려면 생소한 업무이기 때문에 유관부서 협의회의라든지 또 그 다음에 주변의 창고형 가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슈퍼마켓조합이나 이런 것을 조합구성하는 절차에 필요한 회의라든지 이런 비용이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그러한 업무추진비가 필요해서 300만원이 잡혀 있는 것이고 현재 3,000만원은 물론 여기서 표기는 지금 물류센터 건설추진비 3,0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지금 현재 경남농산물에서 쓰고 있는 그런 서울시에서 빌려준 체비지상에 쓰고 있는 시설물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설인수는 경남도에서는 당초에 이것이 농산물직판장으로 쓰기 위해서 서울시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서 약 3억원 정도의 비용을 투자해서 건립을 해 놨습니다. 건립해 놓은지 한 1년 정도 되는데 당초에 사용용도의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일부가 변질되게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로 써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겠다 해서 우리가 사실 이것을 뺏다시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남도에서는 3억원을 투자하고 1년 정도 안된 상태에서 이것을 내놓기는 어렵지 않느냐 해서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데 그냥 무상으로 뺏기는 어렵고 일정한 비용은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약 3,000만원 정도의 10% 정도는 주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인수비로 보면 되겠고요, 구체적으로 물류다 뭐다 하는 문제는 우선 앞서 가지고 물류라는 얘기는 했지만 사실은 창고인수비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 1,000만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새로운 생소한 그런 업무고 새롭게 출발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용역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역은 타당성조사를 하려면 현재 서초구에 각종 주변에 슈퍼마켓이라든지 이런 것이 얼마나 있어서 이것을 어떤 형태로 구성을 해서 이것을 운영을 할 것이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운영해서 현재 아까 말씀드린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장점을 살려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이런 용역을 하기 위한 그런 조사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3억짜리를 인수를 하는데 그 비용이 3,000만원 들어간다, 그러면 흔히 이야기하는 권리금조로 3,000만원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또 한가지 만약 그것을 우리 구에서 직접 관리할 것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안 그래도 영세상인들이 생계유지를 위해서 영세하게 장사를 하는데 굳이 구에서 물론 주민이 물가를 좀더 싼 가격으로 구매하는 차원도 좋지만 영세한 상인들의 반발이 없겠느냐 또 구청에 여러 단체들이 와서 농성도 하는 것을 보는데 그런 것을 좀더 세밀하게 물론 조사를 하셨겠지만 좀더 타당성 있는 그런 사업인가를 확인하셔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세요.

도시계획과장 고태규입니다. 최정규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물은 지금 현재 약 3억 정도 투자되어서 창고를 지어놨는데 권리금조로 인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원래 관에서 시설물을 인수한다고 하면 원칙상에는 평가에 의해서 평가금액에 대한 인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건축물에 대한 평가관계는 감가손율을 가지고 계산하기 때문에 1년 정도 손율을 계산해 본다고 그러면 3억 정도 투자되면 최소한 2억 이상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경남도하고 그것은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우리는 평가에 의해서 인수를 할 수는 없다 경남도에서는 평가해서 인수를 해 달라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완전 철수해서 당초의 사용목적대로 완전 철거해가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쪽은 철제구조물로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비용하고 이런 것을 계산해 보니까 도저히 안되어서 현재는 일부 보조하는 형태로 한다면 응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권리금조로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시설물을 인수하는데 일부 비용보조형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구에서 직접 관리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것은 아까 용역관계도 물론 있습니다만, 현재는 인수가 급한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인수가 안된다고 그러면 서울시에서 체비지상 승인되어서 지금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에 문제가 있을 때 인수를 해야지 현재 인수를 못하면 앞으로 우리가 인수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저 시설물은 경남도에서 계속 써야 되지 않느냐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급한 실정이기 때문에 우선 인수를 해 놓고 여기에 대한 사용은 추후 검토할 예정인데 사용허가 없으면 우리 구의 부족한 창고용도도 상당히 많습니다. 창고용도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인수하고 뒤에 사용은 여러 방면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세상인에 대한 반발이 없겠느냐 이야기인데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변에 집 바로 앞에 조그만 구멍가게들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세상인을 위해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해서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세상인을 위한 그러한 방안에서 앞으로 연구를 하려고 용역비를 책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많으시므로 오늘 오전 회의를 마치고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용덕식위원입니다. 331쪽에요. 아까 오전에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물류센타가 지금 세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맨 위에도 물류센타 업무추진, 그 밑에다는 물류센타 건립추진, 그 밑에는 물류센타건립 타당성 조사 했는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것 충분히 다룬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설명에 보면 두 번째에 있는 물류센타 건립추진 3,000만원, 이것은 경남도에서 지금 시설해 놓은 것을 우리가 인수를 하는 얘기라고 하셨는데 인수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차후에 이것을 어디다가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것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인수를 해 놓고 나중에 알아서 쓴다는 것 보다 그것을 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승수위원장, 권금택간사와 사회교대)

관계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고태규입니다. 용덕식위원님께서 인수후에 어떻게 그 시설물을 쓸 것이냐 하는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거기에 대한 답변은 간단하게 드렸습니다만, 현재 인수를 해서 무엇으로 쓸 것이냐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왜 이렇게 빨리 이것이 인수가 필요하냐고 그러면 현재에 경남도에도 이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결론을 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우리가 인수를 현재 않는다고 그런다면 경남도에서 계속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수에 따른 그런 협의과정에서 약간 일부의 금액은 지원을 좀 해 줘야 그것을 우리가 인수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인수가 안되면 앞으로 다시 그것을 거론해서 우리가 인수하기란 어렵고 계속해서 경남도에서 써야 될 그러한 운명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예산확보가 안된다고 그런다면 앞으로 추가 인수문제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급히 서두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선 인수후에 사용용도는 별도에 그런 협의과정을 거쳐 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할께요.

보충질의요? 용덕식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써는 슈퍼마켓이라고 그러나요. 그 분들이 지난번에 2층에 모여 가지고 물류센타를 한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양재동쪽에 하는 것이 그것을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위원들이 알기로서는 이것을 인수를 해서 그 슈퍼마켓하는데다가 이것을 인수해서 주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수해 가지고 그쪽에다 주려고 하는 게 아니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 답변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고태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수를 해서 어떤 목적에 쓸 것이냐 하는 것은 아직 결정이 안된 바이기 때문에 거기다 준다라고 얘기할 수도 현재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인수를 해서 정 쓸 용도가 없으면 우리 토목과에 염화칼슘창고라든지 그런 창고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인수가 급한 것이고 현재 인수후에 쓸 용도는 아직 정해지지 않고 거기다 주겠다는 것도 지금 정해진 바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에서도 물류센타라는 것은 좀 용어가 잘못됐다고 그러시는데 이것을 인수하는데 물류센타라는 명칭을 바꿔서 하면 어떻습니까? 물류센타라고 굳이 넣을 이유가 없는 것 같으니까 우리 구청에서 창고용으로 인수를 한다든지 이것 좀 명칭을 바꿔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고태규입니다. 용위원님께서 인수명칭을 바꿨으면 하겠다는데 저희들도 찬성입니다. 처음에 비용에 대한 그런 용어관계는 저희들은 거론된 바가 없었는데 아마 예산파트에서 이것을 계획을 하면서 아마 그렇게 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처음부터 경남농산물 시설인수비용으로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이것이 변질이 되어서 그렇게 물류센타로 된 것 같습니다. 지적사항에 감사합니다.

도인수위원님 ...

정순임위원입니다. 331쪽 하단에 보시면 여기 시설비 현수막게시대 보수 이렇게 2개소가 5만원 책정이 돼 있는데요. 위치가 어느 어느 장소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여기 말고 서초구에 이 현수막게시대가 2개 말고 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게시대를 어떻게 보수해야 된다는 말인지 거기 답변바라고요. 332쪽에 체비지 휀스설치비 해가지고 6만원x1,000mx40% 2,400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요. 체비지 휀스를 어느 장소에 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 답변하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고태규입니다. 정순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초구는 현수막게시대가 2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 반포전화국 바로 옆에 반포공원 있는 쪽에 그쪽에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뉴코아앞에 지금 현재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그 코너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개를 가지고 있구요. 거기에 대한 보수비용은 뭐냐 그러면 그것이 철제구조물로 돼 있기 때문에 일부 녹이 슬거나 또 용접부위가 떨어진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도색 등 그러한 보수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체비지 휀스설치는 그것이 m당 6만원 정도되는데 현재 지금 잠원역에 바로 그 옆에 보면 학교용지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무허가건물이 많이 난립 돼 있고 현재 그런 실정인데 그쪽에는 주변에 휀스가 설치가 안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그런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이 자꾸만 투기하는 문제도 있고 관리상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쪽을 한 1,000m정도 잡아서 지금 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만, 예산상에서 지금 40%만 해라 그래 가지고 40%만 현재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366쪽에 도로안내표지판에서 도색이라고 그랬는데 3,780만원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색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칠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로안내표를 다시 만드는 것인지 이것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면 세척같은 거야 돼있는 것을 기존 돼 있는 것을 오물이 섞였으니까 청소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도색이라고 해서 3,780만원이 잡혀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것을 다시 만든다는 것인지 의문시되니까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관계관 답변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최은섭입니다. 도로안내표지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지난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도색비용 45만원은 4만 5,000원의 착오였음을 그때 지적하셔 가지고 시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도색비용은 말 그대로 도색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세척, 그러니까 세척을 한 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도색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문안정비라든지 새로 설치하는 비용은 뒷부분에 다시 또 있습니다.

보충 ...

최정규위원님 ...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적에 서초동에다가 하는 그런 입간판이 있는데 서초동이라는 글자 자체를 도색을 합니까? 아니면 판넬 그것만 도색을 하는 것입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은섭입니다. 대부분 바탕색을 칠하는 것인데요. 간혹 글씨가 좀 상한 것이 있습니다. 녹이 슬거나 해서, 그런 것도 같이 손질하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다 표지판에 전반적으로 다 색을 봐가지고 상태에 따라서 전부 다 도색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명시가 도색이 아니고 정비조로 나가는 것이 더 명확한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은섭입니다. 뒷쪽 370쪽에 보시면 도로안내표지판 문안정비라고 해서 다시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앞에 부분하고 틀립니다만, 저희가 도로안내표지규칙이 개정이 돼 가지고 문안이 내년부터 달라지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훼손, 탈손 뿐 아니라 도로가 또 새로 생겨나서 정비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비는 뒤에 370쪽에 별도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보충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 도로안내표지판을 2가지에 양분이 된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목적은 똑같이 도로안내표지인데 이것은 도색으로 넣고 또 이것은 도로안내표지판 문안정비해서 1억 1,743만 8,000원이 적혀 있는데 내용은 유사한 것 아닙니까? 틀립니까? 그게.

교통행정과장 최은섭입니다. 앞에 도색하고 세척하고는 완전히 성격이 다릅니다. 뒤에 문안정비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도로안내 표지규칙이 달라지는 내용하고 도로개설이나 폐쇄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는 이런 것을 정비하는 것이고, 앞에 부분은 저희들이 다니면서 보시면 오래되어 가지고 탈색이 되어서 색이 바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관계없이 그 %가 20%로 되어 있는데 전체 평균실적으로 해 놓은 것인데 저희들이 이렇게 점검을 수시로 해 가지고 탈색되거나 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도색, 세척 비용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 국.과장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 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은섭입니다. 현 영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지난 도시건설위원회 심의시 자구수정을 한 것인데 교통불편심의위원회는 교통불편민원심의위원회로 되었습니다. 민원이 빠진 것이고 교통개선심의위원회는 교통관리위원회로 이것이 또 착오 기재된 것입니다. 그 다음 교통관리위원회에서도 저희가 요구한 것은 50,000원x7명x12월에 420만원인데 6개월로 조정해 가지고 21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불편민원심의위원회는 교통불편신고엽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매월 한 번씩 개최해서 엽서민원신고 내용을 처리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관리위원회는 20m이하 도로에 공사를 할 경우에 교통처리대책을 심의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관리위원회는 원래 시에서는 근거가 있는데 시에서 20m 전도로를 하다가 안되니까 20m이하 도로는 구청에서 하라고 그래서 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시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순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임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여기 심의위원회 구성이 공무원들이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다른 일반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최은섭입니다. 교통불편심의위원회는 민간인 6명하고 공무원이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저희 국장님하고 교통과장님들하고 했고 민간인은 우리 구의원님도 한분 계시고 다음에 교통관련분야 종사자로 해서 민간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6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수당을 주는 것이고 관리위원회는 저희 공무원으로 하고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저희 관련 국장님들하고 경찰서 교통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수당관계는 공무원하고 구의원은 안 가져가는 것이죠?

저희는 공무원은 안주고 외부 공무원, 외부에서 오신 경찰서에서만 오시는 분들만 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367쪽, 도인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임위원입니다. 전년도에 예산이 없었던 것이 시설장비 유지비라고 해 가지고 684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버스전용차선 단속 초소가 19개라고 되어 있는데 서초구관내에 19개 뿐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구요. 369쪽에 보면 물품및도서구입비해서 전용차선 선풍기 구입, 전기난로 구입, 케비넷 구입 해 가지고 8대, 8대, 5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어느 초소에는 선풍기를 주고 어느 초소에는 케비넷만 세우고 이러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은섭입니다. 지금 저희 전용차선 단속 요원은 약 195명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지는 약 700m 간격으로 해서 근무지점은 상당히 많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기억 못하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단속요원들이 쉬어야 할 곳이 필요하기 때문에 초소가 19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19군데가 있는데 이제 초소에 선풍기, 전기난로, 케비넷 구입하는데 저희가 교통민원과에서 금년 '96년 하반기부터 단속을 시작해 가지고 초소를 그때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중에 다 구입했고 그 나머지 부분을 내년 예산에서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초소마다 선풍기, 전기난로, 케비넷은 모두 다 구입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나만 합시다.

김동운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에서 필요에 의해서 사신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기난로가 개당 10만원씩 계상하셨는데 그것은 너무 과다 책정하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선풍기보다 이것이 훨씬 쌉니다. 우리가 사무실용으로 지금 2㎾짜리 같은 것 사게 되면 4만 5,000원내지 5만원대인데 글쎄 뭐 좀 특이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비싸게 계상한 것 같은데 한 번 이것을 어디에 근거하고 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실제로 좀 싸다면 좀 하향조정해도 되겠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은섭입니다. 지금 단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는 물가정보라든지 관련 자료에서 물가정보에 나오는 가격을 기준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제 집행과정에서는 입찰이라든지 또 여러가지 구입방법에 따라서 예산이 절감이 되고 하는 것이지 예산편성할 때에 실거래 가격에 맞춰서 편성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 영위원님.

교통민원과장 김수한입니다. 여권과에 가 보시면 손님들이 많이 대기하기 때문에 은행같이 번호판을 줍니다. 번호표를 주는 작동 장치가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자동차등록지에는 사람이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전부 안에서만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공간에 시민봉사실이라든지 좀 대기한다든지 하고 자기 순번대로 바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님.

정순임위원입니다. 412쪽에 공공예금이자수입 해 가지고 8억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전년도에 이자수입이 없는데요. 그런데 이자수입을 여기 어느 은행에 예치를 하고 계시는지 어느 어느 은행에 예치를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자를 좀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 답변하십시오.

교통민원과장 김수한입니다. 공공수입이자는 전부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답변되셨지요?

이자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국장께서 정책적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정순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돈의 관리는 전부 다 재무국에서 합니다. 그런데 재무국에서 이자가 가장 높은 정기적금으로 일정한 그런 정기적금을 했다가 필요할 때는 그것을 찾아서 필요한 액수만큼 찾아서 보통예금으로 해 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를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재무국에서 면밀히 검토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도인수위원님.

김동운위원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여쭙겠습니다. 일단 이월금이 금년도 예산액에 60억을 책정하셨고 전년도 대비 6억 8,132만 3,100원이 감소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월금이 이렇게 자꾸 파생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고 또 본위원이 생각컨대 주차장 특별회계라 하면 어떤 아까 국장께서도 기금의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도시관리국장으로서 답변하기가 곤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본적으로 이것이 하나의 우리 재정이라고 봤을때는 공금고에 관리가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꾸 사업비라든가 토지매입비 내지는 주차장 시설비 등을 사업을 책정하셨다가 집행하지 않고 자꾸 불용처리되고 이월시키고 하는데 그 대책 또 그러한 예산을 그렇게 꼭 잡아야 되는 어떤 이유를 밝혀 주시고 그리고 그외에 금년도에도 60억이라는 이월금이 생길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공금고에다가 차라리 넣어가지고 관리하시는 것이 원칙인 것 같고 해서 어떤 본위원의 질문이 좀 미흡한지 모르겠는데 기금의 운영관리가 하여간 석연치 않는 것 같습니다.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60억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 사업이 60억에 대한 사업이 작년에 그러니까 금년도에 집행되어야 되는 것이 60억을 다시 이월한 것은 사업계획이라든지 여러가지 추진사항 저희들이 미흡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60억에 대한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소규모 그러니까 공원밑에 소규모 동네 어린이공원 밑에 주차장을 당초에 설치하려고 40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본청 관계과에 협의를 본 결과 면적이 적어서 여기다가는 부적합하다. 면적이 2,000㎡, 600평 이하 그런 규모로서 이것은 소규모 동네 지하주차장으로서는 부적합하다고 판정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행 못했고 또한 양재천에 대한 10억을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잡았습니다. 이것도 이제 본청에 하수과에 저희가 협의를 해본 결과 하천심의관리위원회에서 이것도 부적합하다고 저희들이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되었습니다. 나머지 예비비 1억 4,000만원하고 적립금 7억 6,000만원 합쳐서 60억이 되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장영화위원님.

411쪽의 세입에서 체납처분수입이 5억 정도가 줄었는데 그것 말씀해 주시구요. 위약금변상금에 대해서 반포1동 복개천 노상주차장이 위탁관리되다가 몇 달 안돼서 계약취소가 되었거든요. 거기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위약변상금 수입이 있었는지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관계관 답변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최은섭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411쪽에 위약금은 이것이 목별조서이기 때문에 내용이 안나오구요. 414쪽에 보면 체납수입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

답변이 어렵겠습니까? 답변이 어려우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418쪽부터 430쪽 그안의 세분 위원만 질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중요하나 지금 이것을 다 다루려면 밤 12시가 되도 어렵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고 세분만 질의를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분, 418쪽.

아니 그러니까 계약을 했다가 지금 그분이 못하신다고 그러니까 위약이 된 것 아니냐? 위약금이 들어왔느냐? 그것을 여쭤본거에요.

그 경우에는 위약금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돈받은 것을 내드려야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출예산에 보면 그런 과목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경우에는 주차구획선을 주문 받아서 돈을 미리 받았는데 본인이 취소를 한다든지 하면 그 계약에 따라서 저희들이 또 돈을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미리 받은 돈은. 그래서 그것은 세출예산서에 보면 뒷부분에 429쪽에 보면 공영주차장 위탁관리금 반환이라고해서 비목이 또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계약위반인데 그쪽에는 아무 위약한 그런 변상금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은섭입니다. 계약위반은 그 계약조건에 계약에 제시된 내용을 이행을 안했을 경우에 위반이 되는 것이고 그런 경우는 본인이 하지 않겠다고 반납을 했기 때문에 계약위반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경우입니다.

본인이 장사가 되면 하고 안되면 안하겠다는 것인데 완전히 베짱 ...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러니까 위탁관리금 반환을 할 때 일정한 비율에 따라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여러분 자제를 해 주시고 419쪽. 도인수위원님.

정순임위원입니다. 422쪽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해서 복사기수리비 3만원x2대x4회, 카메라수리비 2만원x40대x4회, 단말기 및 프린터유지보수비 3만 5,000원x15대x12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시설장비는 재무국소관으로 포괄적으로 관리유지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관리국은 따로 부서마다 이렇게 관리유지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과장 김수한입니다. 정순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교통민원과는 주차장특별회계로 전부 관리하기 때문에 따로 떨어져 나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용덕식위원님 ...

방금 지나간 것인데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서 어느 동인지는 모르지만 주차장을 입찰을 봤다가 그가 계약기간 내에 반환을 했기 때문에, 안된다고 반납을 해서 그 돈을 환불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거기에 위약금이 발생되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위약금이 해당이 안되는 답변을 하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질의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은섭입니다. 위탁을 받은 분이 다시 중간에 반환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것을 반환을 해 주는데 전부 주는 것이 아니고 일정 위약금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위탁금 수입으로 잡았다가 돌려주게 됩니다. 그 남은 기간을 계산해서, 일정비율로 계산해서,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일정비율을 공제하고 나머지 부분을 반환해 주는 것으로 ...

본위원이 알기로는 입찰해서 낙찰 받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3년 계약입니다. 그래 가지고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그 기간내에 어떠한 이유든지 낙찰을 받은 사람이 그것을 안하고 포기를 할 때는 5%의 위약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그것이 5%의 위약금을 안 물고 일정비율이라는 것은 그 간에 한 자기가 사용한 것만 받고 나머지는 환불해 준다는 것인데 그것은 분명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이 용덕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덕식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5%의 위약금을 우리가 다 공제하고 그렇게 처리합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건축과 326쪽부터 328쪽 ...

정순임위원입니다. 19쪽 토목과 소관인데요. 세입이 1억 4,000만여원 돈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구두박스 18만원x50건 했는데 구두박스가 이 서초구 관내에 50개 장소만 있는 것인지 안 그러면 무허가로 더 많이 있는 것인지 그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노점상이 2만원x559건 해 가지고 1,100만원 돈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바라고요. 가로가판점 해 가지고 14만 3,520원x60개소했는데 가로가판점이 정말 우리 서초구 관내에 60개만 있는 것인지 더 있는 건지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시고 계시는지 답변바라고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추진갑입니다. 정순임위원님과 현 영위원이 질문하신 데 답하겠습니다. 지금 구두박스는 관내에 저희들이 111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희들이 과태료에 세입을 예산 잡을 때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111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과는 다 합니다. 부과는 다 하는데 징수해서 납부할 수 있는 것이 돈이 한 50개소만 들어오고 납부를 체납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세입에 있어서 저희들이 체납을 위해서는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에 111개 중에서 허가를 내주고 있는 것은 20개소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전부 다 명의변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허가를 내주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50개소만 징수가능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노점상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징수를 하는 것이 연간 평균 징수되는 건수를 감안해서 징수액을 책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로가판점은 저희들이 가로가판점이 60개소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까지 전체 부과해서 거의 징수를 완납하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0개소만 ...

60개소입니다. 그리고 일시도로점용허가의 300원은 우리 도로점용징수조례에 이 일시점용은 1㎡당에 300원으로 계상되도록 조례에 계상된 금액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보충질의, 정순임위원님 ...

정순임위원입니다. 관계관께서 방금전에 50건 이상은 전부 다 체납돼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20건은 허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무허가라고 봐도 되겠죠? 무허가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 답변하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추진갑입니다. 구두박스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20개소가 허가되고 111개소중에 91개가 무허가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것을 서울시에 양성화를 좀 해 주십사하는 건의도 했습니다만 사실상 생계이기 때문에 강제 제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 대해서 부당이득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발생되지는 않도록 하고 기존에 애초부터 우리 관내에 111개소가 서울시에서부터 지정해 준 숫자만 지금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화위원님 ...

장영화위원입니다. 구두박스 점용료 이런 게 다 나왔는데 공중전화박스는 어떤 과에서 점용료를 받나요?

답변하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추진갑입니다. 공중전화박스는 그것이 한국이동통신공사에서 전화국별로 별도로 점용허가신청을 받아서 여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일반도로점용 허가에 다 포함됩니다. 일반도로점용 허가에 우리가 7억 2,000만원이 들어오는 것이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도인수위원님 ...

예, 그런데 왜 연료비를 우리가 책정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답변하세요.

건설관리과장 추진갑입니다. 방배풍물시장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이미 질문이 나왔습니다. 거기서 답변드린 사항인데 사실 시에서 관리를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예산관계도 이관해 가라고 요구한 적도 있습니다. 그 업무를 이관하라고 요청했으나 서울시에서는 운영권은 구청장한테 위임했다는 일방적인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거기에 우리 근무자들이 초소를 거기 경비를 하고 단속을 하는 단속요원들이 초소에 겨울철에 추우니까 연료비를 80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이것을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352쪽, 353쪽 도인수위원 질의하십시오.

353쪽에 일용인부임 3억 4,374만 6,000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떤 구체적으로 여기 뒤에 인원은 나와 있는데 어떤 구체적인 하는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하세요.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립니다. 354쪽에 그것은 인부임이 저희들이 도로인부가 지금 21명이 있습니다.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여기는 이런 것이 다 합쳐 있는데 그 내용 구체적인 것은 지금 저희가 산출서를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자료로 드릴 수 있으면 ...

예, 좋습니다.

355쪽, ...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현 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술자문위원회 수당은 저희들 기술자문위원이 우리 서초구 전체 기술에 대해서 자문을 하기 위해서 토목, 건축, 하수, 조경, 공원 여러 가지 각 분야별로 전문위원들을 저희들이 위촉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별로 필요할 때는 어느 부서에서든지 저희들한테 요청만 하면 저희들이 개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오실 때 10분 정도로 잡고 10회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수당은 한 번 오실 때마다 5만원입니다. 그리고 357쪽에 차량.선박비는 저희들 제설차 유니목입니다. 유니목 2대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수리비입니다. 오일, 휠터, 공구 편성기준에 보면 그 금액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특수차 차량.선박비가 수선비라는 말씀이시죠?

예.

이해되셨습니까?

정순임위원입니다. 357쪽에 보시면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지하차도 재방송 청취시설 유지관리해 가지고 염곡지하차도 전기안전관리 대행비해서 20만원x1개소x12월 이렇게 나와 있고 그 위에 보시면 40만원x3개소라고 돼 있는데요. 지하차도가 어디어디에 3개소가 있는지 답변 부탁하고요. 보안등 유지관리 18개동해서 3만 5,000원x8,330등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렇게 많이 필요한 건지 답변부탁하고요. 지하보도차 펌프 및 모타해 가지고 5만원x7대돼 있는데 보차도에 펌프가 어떤 종류인데 이렇게 7대가 필요하신지 전년도에 비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운위원입니다. 등 하나의 단가와 그 등 하나의 내구연한이라고 그럴까요. 사용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수명이 있기 때문에 공산품이니까 그렇게 해주면 이해가 더 빠르겠습니다.

건설국장 최동영입니다. 보안등 신설할 때는 그것이 그게 70만원씩 들어가는데 여기서 부분부분 수리하는 것은 등을 수리한다든지 또는 올라가는 전선을 수리한다든지 가설 수리한다든지 조금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정도면 ...

정순임위원입니다. 360쪽에 민간이전해 가지고 민간위탁금에 공동구 시설관리해서 1개소가 책정이 됐습니다. 3억 9,000만원 예산에 편성돼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서초구 관내에 공동구가 1개소밖에 없는지 더 있는지도 아울러 답변 부탁드립니다.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서초구 관내에 공동구가 2.4km가 있습니다. 양재2동에 양재역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영동1교 논현로까지 있고 영동1교에서 매헌로까지 그렇게 있습니다. 지금 관리비는 저희들이 상수도하고 전기하고 전화하고 그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바로 받는 즉시로 저희들이 세입을 잡고 또 세출에 이렇게 계산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시설이군요.

예.

공동구하는 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수도, 전화, 전기 이것도 중요하지만 고압선 같은 경우에도 전부 공동구로 들어가지요. 그러면 한전소 소관이기 때문에 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예산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와서 해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이것은 세입부분에 저희들이 3억 9,000만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아니고 각 해당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직접 납부를 합니다.

그런데 서초구의 시설이면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세입만 잡아야지 어떻게 세출까지 넣었는지 그것이 궁금한데요.

이것은 공동구 자체 관리입니다. 안에 자동화 시스템이라든지 물이 차면 퍼낸다든지 여러 가지 관리비용입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다음 361쪽, 도인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순임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걸쳐진 부분입니다만 정보사 이면도로 확장 공사는 기 끝난줄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 심사보고서에 참조하니까 대법원에서 뭐 보상금을 달라하니까 예산이 편성됐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인 것을 제시해 주시고요. 교차로 조도개선 3억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관내 아스팔트 포장도로 정비 공사 단가계약해서 8억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것도 A.S.P 덧씌우기 및 소파보수 해 가지고 8억 편성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정순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보사 이면도로는 작년에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공공용지는 저희들이 도시계획법 183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편입을 하려고 원래 보상비를 안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쪽에서 우리 도시계획법하고 또 민법하고 차이도 있고 그쪽에서 잡종재산이 아닌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달라는 것을 저희들이 보류해 왔었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정리하는 의미에서 계속 공문도 오고 끝까지 양보를 안하고 또 그것 자체를 또 서울시에서 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마지막 정리하는 보상비입니다. 그 다음에 교차로 조도개선은 저희들 교차로 전체가 서초구에 간선도로에 54개소가 있습니다. 54개소의 나머지는 지금 다 했는데 지금 아직 남은 개소가 있습니다. 19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이중등으로, 쌍등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계획이고 그것을 한등당 약 200만원 전선까지 합쳐서 다 200만원 들어가는데 상당히 주민들의 반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스팔트 8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것은 구체적인 일부는 저희들이 뺄 수 있지만 이것이 보험이 되고 또 계절이 바뀜으로 인해서 자꾸 소파 같은 것도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이것을 포괄적으로 지금 잡아놓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 보충으로 짚어드리겠는데요. 정보사 이면도로 확장공사 그 보상비가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요? 몇 제곱미터요? 361쪽이요. 제곱미터당 단가가 얼마나 되는지요?

1,152㎡입니다. 1,152㎡중에서 630㎡에 대해서 8억을 보상을 했고 522㎡가 남아서 6억 8,00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현 영위원 질의하십시오.

362쪽 먼저 하면 안될까요? 미안합니다. 현 영위원님.

김동운위원 먼저 하세요.

김동운위원입니다. 361쪽 시설비중에 362쪽으로 넘어와 가지고 우리 관내 보도정비 공사를 위해서 이제 많은 예산을 책정하셨는데 '97년도 서초구 관내 보도정비사업과 관련하여서 많은 민원이 그간에 발생됐고 또 민원인의 어떤 욕구를 다 들어주고자 함에 있어서는 그 예산은 태부족한 상태인 것도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관내 전지역에 공히 골고루 배정하고자 노력한 흔적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단 한가지만 좀 지적코자 하는 것은 결국은 이 모든 민원에 의해서 우리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주민이 필요로 하는 지역 또는 장소 등에 예산이 배정되는 것이 우선일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전제하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362쪽 아래서 두 번째 항에 보면 신반포쇼핑앞 보도정비해서 2억을 계상해 주셨습니다. 이지역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상대적으로 민원이 덜 발생됐고 또 현재 그 여타 지역보다 좀 상태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민이 필요로 하는 지역인 천주교 잠원성당 건너편쪽 보도와 뉴코아백화점 건너편쪽 보도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어차피 기 2억의 예산을 배정하셨다면 관할적으로는 같은 지역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주민이 필요로하는 쪽으로 계획을 수정변경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과 아울러 그 용의가 있으신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김동운위원님께서 보도정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반포3동은 저희들이 정비 대상지를 조사를 할 때 전지역을 다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그렇게 하면 돈도 되지 않을뿐만 아니라 기준이 없으니까 그중에서 나쁜 데를 또 가려달라 해도 그래도 또 다 전부 다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일단 특별하게 요구하는 데가 드러나지 않고 그래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터미널 앞에 거기를 지금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잡았습니다. 그랬는데 주민들의 요구와 거기는 특수한 민원은 없습니다. 다 그냥 일반인들이 특정인이 아닌 다수가 다니기 때문에 그쪽에는 꼭 거기만 해야 된다는 그런 사실상 뭐아니지만 주민들의 뜻이 다 그렇다면 한 번 바꾸는 것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노력하신다니까 참 고마운데요. 이왕이면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아주 여기서 확정을 짓고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죄송합니다만 그 내용이 뭔가 하면 터미널 앞쪽은 그래도 그간에 우리가 토목과나 가로정비과에서 계속적으로 보수유지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상태가 양호하다 는 것입니다. 여기는 주거지역인데 비가 조금 오면 걸어가면 보도블럭이 꿀럭거려 가지고 물이 튀어올라와요. 이럴 정도라면 차제에 주민민원대로 한 번 수용해 주시는 것이 좀 우리 앞서가는 서초구의 행정이 아니겠나 해서 다시 한번 좀 주무과장님의 자신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꼭 그렇게 해 달라는 것이지. 답변은 아니잖아요. 꼭 그렇게 해 주신다고 답변하시면 되겠네요. 아마 김동운위원께서 반포3동의 여기 저기 도로 나쁜 것을 부분적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 한쪽으로 그쪽으로 이어지는 것 같애요. 그러니까 그쪽 보도는 괜찮은데 또 굳이 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지역의 부분적으로 잘못된 것 그것을 교체해 달라 아마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말씀 나오셔서 저희들이 검토를 역시 했는데 특별하게 제가 여기서 답변을 뚜렷하게 할 수 없고 예결위원회에서 그렇게 꼭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그렇게 검토해서 따르겠습니다.

현 영위원 질의하십시오.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현 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정보사 지금 관통도로는 물론 지금 당장 아마 뚫리기는, 지금 보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것하고는 지금 이것은 관계없이 지금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반포4동에서 서울고등학교 쪽으로 가려고 그러다보면 반포4동에서 거기서 고개를 넘어오면 직선으로 이렇게 쫙 바로 정보사 앞으로 빠져야 되는데 그 길을 지금 정보사에서 막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아놓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넘어와 가지고 쭉 돌아가지고 서초역 중간쯤 가 가지고 거기서 이제 유턴을 해서 그래 이제 서울고등학교 쪽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민들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해 가지고 그쪽 정보사하고 타협을 본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건널 수 있는 육교를 하나 설치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 길을 트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육교를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포4동에서 넘어와서 그 앞에 벙커도 있고 했는데 일부 벙커도 옮겼습니다. 옮겼고 길만 트면 되도록 저희들이 그 앞에 아스팔트도 오버레이트 해 놓았는데 이제 아직까지 신호등 같은 것 그런 것이 좀 조성이 안됐다고 아직 터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신호관계는 경찰에서 하기 때문에 경찰에다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서초고등학교 건너가는 길이기 때문에 터널 이런 것 하고는 크게 관련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오.

토목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정보사라는 데가 과거에 뭐 어떤 협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막아놓고 현재에도 막아놓고 그것을 지금 안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우리가 반포동, 방배동 쪽에서 넘어오는 거기 사실상 지금 12m 도로밖에 안되지만 거의 아주 간선도로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그것을 직선으로 빠지기 위해서 그쪽하고 협의를 하니까 그것 안놔주면 안하겠다. 이래 가지고 그것을 가장 최소 규모로 해 가지고 이것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답사까지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다 최소한규모로 해보자. 그래서 모양은 좀 내고 그래서 약 3억 정도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그정도를 저희가 검토하니까 가능할 것 같애 가지고 그렇게.

보충질의 두 번 이상 안하시면 좋은데.

답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사실 가보면 좀 사람이 몇 사람 다니는 것도 그것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저쪽에서 서울고 쪽에서 올라오면 경사가 탁 져 가지고 경사가 져서 넘는 위치까지 한 100m 그 정도밖에 안되고 또 이쪽으로는 바로 서초역으로 우회전하는 코스여 가지고 서초역에서 이렇게 돌아오면 거기가 아주 또 굉장히 위험합니다. 시야가 거의 확보가 안되어서 크게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필요하기도 한 지역입니다.

정순임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정순임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육교설치에 대해서 충분한 말씀을 드렸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도시미관상 거기 육교 세울 자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터널이 내년쯤에 생긴다 그러는데 터널 생기면 다시 육교를 다 헐어야 될 입장인데 그 막대한 예산을 갖다가 거기에다 투자할 필요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3억이라고 하셨습니다. 4억을 올려 놓았는데 3억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예산을 더 투자해 가지고 지하로 이제는 지하로 이렇게 지하차도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보사하고 타협할 성질이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더 하나 추가시켜 드리겠습니다. 육교보다도 반포 서래마을에서 정보사 앞까지 오는 길도 인도가 없어 가지고 사실 곡예를 해서 사람이 다녀야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검토를 해 주셔야 하는데 그 길에서부터 검토가 되었는지 답변을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하세요.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지금 위치가 지금 그쪽이 아니고 서초 그러니까 서초고등학교 들어가는 쪽입니다. 지금 서초로가 아니고 그리고 넘어오는 길은 그것하고 지금 무관합니다. 사실 그쪽에 이제 도시계획을 넣어야 되는데 도시계획이 안되다 보니까 지금 이미 도로는 도로대로 들어가고 집은 집대로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아마 이것을 해소하는 것은 역시 서초로 연장되는 그것을 사당로라 그러는데 이제 그것이 지금 보상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될 때까지는 좀 불편하지만 현재로서는 큰 방편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 건의 드리는 건데요. 신호등을 설치하는데 보행자가 스위치를 누르면 빨간불이 들어올 수 있도록 육교보다는 그것이 더 효율적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왜냐하면 서래마을부터 거쳐서 와야 거기를 건너거든요. 그런데 서래마을에서 오는 옆도로 대법원하고 있는 그 도로가 인도가 없어 가지고 거기로 걸으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더라구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검토를 하는데 정말 거기 다니는 사람은 불과 하루에 200명 미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육교보다는 스위치를 눌러서 정말 즉시 우리가 건너갈 수 있는 그런 우선 무슨 명분이 있어야 하니까 그런 것으로 시설하면 어떤가 그것도 검토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 거기 정보사 뒷길 지난번 낸 데는 일단 보도가 지금 5m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계속 대검찰청 앞으로 서초역까지 가는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아니 서래마을서부터 오는 길이.

서래마을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제 대법원, 대검찰청 시작되는 그곳까지가 지금 없습니다. 거기가 약 50cm 해 가지고 보도로 되어 있고 그 이후에 우리가 개설 한데는 지금 아주 폭이 넓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통 버튼 누르신다는 데는 거기 역시 이제 보도가 그쪽으로 연결되니까 그것은 필요가 없고 요. 정보사 사람들이 자기들이 건너다니기 위해서 바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위치가 아니고 그밑에 쪽 서초고등학교 건너가는 쪽 거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있습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오.

정순임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관계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5년을 내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중장기적인 것을 내다보아야 하는데 육교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만 자꾸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요. 본위원은요 좀더 예산을 확정해 가지고 지하차도로 할 생각은 없느냐 하는 뜻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국장 최동영입니다. 정순임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지하보도를 놓는 것이 어떠냐 이런 요지로 물으셨는데 거기는 상당히 비탈이 심합니다. 비탈이 심하고 그밑쪽 서초역 근처는 평길이니까 괜찮은데 지금 서울고등학교 올라가는데 상당히 가파르기 때문에 거기에 지하보도 설치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판단을 했었고 제가 사실 아까 토목과장이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만 제가 여기에 합의하게 된 근본적인 것은 지금 현재 대법원 뒤로 올때는 서초역 앞에서 좌회전을 해 가지고 다시 우회전을 하기 때문에 차속도가 상당히 느리고 거기서 사람이 중단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교통사고 위험이 좀 적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가 많이 정체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만일 지금 앞에 직진 코스를 그대로 열어놓으면 저쪽에서 서래마을에서 대법원뒤로 넘어오면서 바로 쭉 빠지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 또 서초역 쪽에서 그쪽으로 서울고등학교 쪽으로 볼때는 직선으로 보이니까 상당히 시야가 넓은데 이쪽은 정보사 이쪽언덕하고 옆에 벽하고 뭐 등등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시야가 가립니다. 그러면서도 차는 상당히 빨리 달릴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있고 해서 반드시 정보사에서 요구해서만 아니고 저희들도 봐서 거기가 만일 직진 코스를 냈다가 사고 유발이나 이렇게 되면 책임이 주민들 편리하게 해주다가 목숨을 잃게 하는 그런 문제도 있지 않겠냐 해서 같이 합의를 봤던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정순임위원입니다. 282쪽에 보시면 유수장애시설물 이설공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1억 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관내 하천복개 및 하수암거 보수공사(연간단가 계약)으로 나와있는데 5억이 책정되어 있고, 불량맨홀 정비공사해서 1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불량맨홀 정비해서 40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불량맨홀이 어떻게 해서 불량맨홀이 나오는지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하수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량맨홀 정비공사에 대한 답변만 드리면 되겠습니까?

나열한 순서대로 해 주세요.

유수장애시설물 이설공사는 조금 전에 도인수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서 그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하천복개 및 하수암거 보수공사는 우리 관내에는 복개구조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구조물 안에는 하수도 악취로 인해 가지고 신설한 공기가 있는데 보다도 콘크리트가 부식 정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표면이 부식이 되면 거기에 제일 가깝게 철근이 노출이 되고 그 철근이 또 녹이슬고 부식이 됩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당초에 콘크리트를 칠 때에 밑에 최소한에 콘크리트 속에 철근이 묻쳐야 되는데 조금 노출이 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녹이 슬고 슬라브 자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계속 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 시내에서는 제일 대표적인 것이 청계천복개가 대표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처음부터 풍요로운 수준이고 하면 모든 것이 튼튼하게 되고 했을텐데 10년, 20년전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좋지 않아서 조금 수준이 못 따라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제가 이것하고는 조금 관계없습니다만, 저는 고속도로를 타고 가면서 앵글을 가지고 한아름 되는 이정표를 만들어 놓은 것을 보고 저는 대한민국이 굉장한 부자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요즘 상당히 실감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팔뚝만한 것을 걸쳐놓으니까 그게 가다가 바람불면 넘어지고 했는데 그것과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수도박스속에는 약점이 있는 데를 계속 보수를 해 가지고 지금의 상태를 유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불량맨홀 정비공사는 우리 관내에는 맨홀이 한 7, 8,000개가 되는데 도로포장이 아스팔트가 부서지고 하면 또 위에 덧씌우기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맨홀이 5㎝ 정도 낮습니다. 낮으면 거기에 또 수준을 끌어올려 가지고 5㎝ 정도 올리다 보면 거기에 또 돈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이 돈은 토목과에서 포장을 할 때 맨홀을 한 5㎝ 정도 인상을 합니다. 올리는데 그것을 다수가 토목과에서 한전, 통신공사 전부 일괄해서 공사를 같이 합니다. 하고 나면 우리 하수과에서 그 돈을 토목과로 지불합니다. 그 돈이 토목과로 지불할 돈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운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동운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거의 예를 들어가면서 현재는 우리가 모든 여건이 좋아졌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대표적인 것이 청계천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청계천복개는 제가 국민학교 2학년때 지금으로부터 한 40여년전에, 40여년 더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토지구획정리한 것이 불과 20여년전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모든 시설이나 어떤 기술이 더 발전했을 때 이 시설이 된 것입니다. 청계천 그쪽에 지하차도에 문자그대로 콘크리트 박리 및 철근부식 보수보강한다고 그러셨는데 말 그대로 따진다면 콘크리트 껍데기를 벗긴다는 말씀이신 데 지금 청계천 콘크리트 껍데기 벗기는 것을 제가 못 봤어요. 그러면 우리 지역만 유독 이렇게 된다 모순된 것 같아서 여쭙니다.

건설국장 최동영입니다. 김동운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청계천은 '60년도 이후에 됐습니다. 김현옥 시장이 처음 와서 청계천복개를 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리고 박스 안에 들어가 보시면 압니다. 지금 사당복개 구조물이나 반포천은 지난번에 부실해 가지고 넘어지고 차가 빠지고 그랬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안에 들어가 보면 하수도에서 나오는 가스로 인해서 엄청나게 부식이 됩니다. 사진을 보면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이렇게 부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바로 해 나가자는 것이지 그렇다고 금년에 했다고 그 긴 거리가 다 그 다음에 괜찮은가 하면 그 다음에는 다른 부분이 부식이 되고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위에서 보면 청계천은 안한다고 하지만 청계천 안에 들어가 보시면 전부 다 떨어져 나가 가지고 뼈다 다 나와 있어요. 살은 다 떨어져 나갔어요.

도인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앞에 사진을 확대를 해 가지고 갖다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년 이렇게 보수비가 자꾸 들어가고 하니까 물론 보수비가 안 들어가면 좋은데 모든 시설물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물론 잘하고 못한데 따라서 보수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보수비가 항상 조금은 들어갑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저는 미국을 갔다오지는 않았는데 금문교에는 항상 매달려 가지고 페인트칠을 하고 페인트칠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지어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정순임위원입니다. 실시설계비를 보시면 소하천정비 실시설계 용역 해 가지고 소하천정비 계획수립 해 가지고 1억 3,00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제시해 주시고, 사평로 빗물펌프장 신설공사실시설계 해 가지고 2억 8,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본위원은 건설국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소관사항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요하고요. 시설비 부분에 보시면 하천제방 보수 및 정비공사(연간단가계약) 해 가지고 1억 9,000만원이 잡혀있는데 거기에 답변해 주시고 쭉 나열해 놓은 반포천, 사당천, 반포유수지, 빗물펌프장 전기설비공사 해 가지고 예산책정이 다 되어 있는데 나열한 순서대로 구체적인 답변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비 해 가지고 소하천정비 실시설계 용역 해 가지고 1억 3,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에 6개 소하천이 있는데 이 소하천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천을 소하천은 사실 우리가 손을 댈만한 여력이 여태까지는 없었는데 '91년 1월 5일날 소하천 정비 법령이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지시가 와 가지고 소하천을 정비를 하는데 소하천을 지정해 가지고 공포를 하고 그 다음에 내무부에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소하천을 적극 개발해 가지고 유수에 지장이 없고 소하천이 우리 사람과 아주 친숙할 수 있는 그런 휴식공간을 제공을 하고 이런 쪽으로 개발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1억 3,000만원을 금년 '96년도에 1억을 가지고 기본설계를 하고 '97년에 1억 3,000만원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사평로 빗물펌프장 신설공사실시설계는 우리 관내에 뉴욕제과 뒤에 롯데칠성 그 주위가 비가 많이 오면 좀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원인을 '94년말부터 '95년초까지 용역을 했더니 경부고속도로 반포I.C에다가 펌프장을 만들어 가지고 강남구 논현동쪽에서 내려오는 물을 서초빗물펌프장으로 가지 않고 바로 사평로 빗물펌프장에서 퍼 가지고 반포천으로 퍼내도록 그것이 제일 좋은 안이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롯데칠성하고 뉴욕제과 뒤에 침수를 해소하고자 용역비 2억 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양재천 종합정비공사는 지금 작년에 여의천에 5억, 금년에 양재천에 10억 해 가지고 양재천을 총 개발하는데 한 60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욕심 같으면 내년에 한 2, 30억을 계상해 가지고 좀 빠른 속도로 정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상 여의치 못해 가지고 10억원을 계상해 가지고 지금 영동2교 하류에서부터 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제방 보수 및 정비공사는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금년에는 2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97년도에는 1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여름에 수해가 나기 전에 하천기성제를 한 번 취약한 부분이 있는가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여름에 폭우가 쏟아지고 난 다음에 석축이 무너졌다든지 하면 즉시 보수를 해 가지고 또 비가 오는 것을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를 하기 위해서 1억 9,000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포천 준설공사는 조금 전에도 서초펌프장에서 내려가는 반포천 고속도로 너머 그 반포천이 있는데 그 암거속에 매년 준설해서 상류에서 내려오는 것이 일정량이 퇴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꺼번에 그 구간을 전부다는 못하고 1년에 반정도씩 번갈아서 해주고 있습니다. 하루에 반정도 했으면 그 이듬해는 상류에 반정도 하고 이렇게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당천 준설은 우리 서초에는 사실 암거하천이라고 하면 사당천, 반포천, 양재천, 여의천 이것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하천만 관리를 잘하면 서초의 수해가 어느 정도 안심을 해도 되는데 사당천에는 우,오수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이 안에 별도 있고한데 오수지역에 그것이 토사가 차 가지고 오수의 기능을 발휘를 하지 못하고 또 일부분은 그 하류에 퇴적이 돼 가지고 카페골목으로 쭉 올라가면서 퇴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올해 조사를 해 가지고 제일 많은 부분부터 할 작정입니다. 작년에는 하류에 했습니다. 그리고 반포유수지 정비공사는 우리 관내에 바닥면적이 1만 7,000평이라는 아주 큰 유수지바닥을 그냥 개발하지 않고 두니까 거기에 오수가 내려와서 흙이 썩고, 썩으니까 모기하고 해충이 자라고 또 냄새가 나고 해 가지고 인근 아파트지역에 상당히 여러 가지로 피해를 많이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포유수지를 어떻게 정비할 방법이 없는가, 여러 가지 용역을 해 가지고 한 5개, 6개 안을 가지고 계속 검토를 했습니다. 복개를 하는 방법도 있고, 반을 매립하는 방법도 있고 또 지금 위에다가 지하철에서 나오는 세석을 깔아 가지고 그냥 흙인 상태에서 그냥 적당하게 주민들이 나가서 놀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지금 이 안을 채택한 바닥에 콘크리트를 하고 투스콘을 깔아 가지고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에게 제공하는 방법도 있고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투스콘을 깔아 가지고 체육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정구장, 배구장 다목적광장 주차장 여러 가지 만들어 가지고 주민한테 제공하도록 우선 내년에 10억원을 계상했는데 총예산은 한 85억원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밑에 빗물펌프장 전기설비공사는 수해라는 것은 매년 수해펌프장을 정비하고 있는데 한해에 여름이 지나고 나면 다음 해 우기를 만나기 전에 전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기부속이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 우기를 맞기 전에 정비를 매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두었습니다. 다음에 빗물펌프장 기계설비정비공사는 조금전에 답변드렸듯이 기계를 모터를 한여름이 지나고 나면 이듬해 기계를 분해해 가지고 작년에 여름에 써먹었는데 구리수가 적정하게 들어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베어링이 부서졌는데 마지막까지 억지로 그냥 돌아가 있었는가 베어링이 부서진 것은 없는가 이것을 기계를 분해해 가지고 전부 기름을 넣고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여름을 맞이하는 것이 안심을 할 수 있고 이것은 틀림없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여러 가지 수방에 물을 펌프할 시점에 와 가지고 베어링이 나가 가지고 물이 안 빠집니다. 여기까지만 답변 드리면 되겠습니까?

보충질의 있습니다. (천승수위원장, 권금택간사와 사회교대)

정순임위원님 ...

정순임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주요투자사업내역에 대해서 적어도 어제까지는 도착을 했어야지 개괄적인 질의를 안합니다. 볼 틈이 없었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액된 부분이 14억 3,900만원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했는데 과다 책정한 것은 아닌지 관계관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계관은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한석창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4억이 어디 ...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

하수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는 반포유수지가 10억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올해 이것은 신규로 들어갔습니다.

도인수위원님 ...

총괄질의입니까?

예, 총괄질의입니다. 최정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291쪽 개발제한구역내 안내판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150,000원x10개소해서 150만원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95년도에 20만원짜리가 20개, 또 '96년도에 20만원짜리가 20개 되어 있는데 '97년도에는 15만원으로 5만원 내려서 10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새로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보수를 하는 것인지 이것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대충 보면 이것이 전부다 산속이라든지 이런데 있는 것인데 유지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하기 위해서 금년에 10개만 이렇게 한 것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294쪽에 조림지풀베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림지가 과연 현재 어디를 하는 것인지,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사유지라도 이것이 보기 싫으면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구립 유휴지 같은데 하는 것인지 이것을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관계관 답변하십시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따른 표주석 관계입니다. 우리는 개발제한구역이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역가면 개발제한구역 표주석이 너무 거리가 멀어 가지고 잘 표시가 안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매년 우리가 점검을 해 가지고 그것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매년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산꼭대기라든지 우면산 중턱하고 또 청계산쪽에는 경계지점으로 또 가고 그렇기 때문에 1년에 많이 설치하려면 이것이 상당히 힘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액수가 적기 때문에 도급공사를 할 수도 없고 지역공사로 사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반거리 그것을 따져 가지고 이것이 가격이 가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림지풀베기 작업입니다. 이 조림지풀베기는 원래는 산주가 하는 것이 사실 타당합니다. 그렇지만 서울은 산이라는 것이 무슨 수익을 목적으로 해 가지고 산주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우선 서울에 산이라는 것은 어느 일정시에 개발이 돼 가지고 하나의 일확천금을 꾸는 그러한 형태로 변했기 때문에 산에 나무에 대해서는 관리를 전혀 등한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공지에는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구비 시비로다. 거기에 대한 풀베기 작업을 하는 것인데 대부분 3, 4년을 매년 베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인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동운위원님 ...

김동운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도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중에 사업용 한신, 한양 어린이공원 정비사업해 가지고 시설비로 1억원을 편성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지금 그 답변중에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말씀이 최초의 예산보다 대폭 기획하는 과정에서 삭감된 관계로 해서 예산이 태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으면서 질의를 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이 사업의 개소수를 줄이든가 아니면 예산을 어떻게 더 편성해 달라는 이런 내용의 이야기는 없었어요. 그래서 현재 1억 계상된 이 금액을 가지고 어디까지 사업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김동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답해 드리겠습니다. 한신, 한양아파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9년도에 아파트가 건설돼 가지고 약 16년 동안에 아파트에서 관리하다가 우리한테 인수한 것입니다. 땅도 전수 서울시로 넘어왔습니다. 당초 개소수가 많고 시설물을 점검해 보니까 예산을 우리가 6억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파트에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예산을 그대로 개소수는 놔두고 1억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 생각에는 이것을 다시 예산을 증액을 해 주던가, 그렇지 않으면 개소수를 1개소로 줄이든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김동운위원님 ...

죄송합니다, 김동운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동료위원님이나 본위원 자신도 이 내용을 자세히는 모릅니다. 다만, 그저 통상 이 모든 시설물들이 오래됐다, 보기 싫다 왜 이게 앞서가는 서초구에 이런 시설물이 있어야 되느냐 이런 것은 평소 느껴오던 지역이지만 지금 과장님께서 이러한 사업을 하시겠다고 계획을 하셔가지고 올린 내용이고 당초 6억의 예산을 기획예산과에 요구하셨던 모양인데 예산편성상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1억을 가지고 어떻게 해라하는 두루뭉실하게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러면 1억을 가지고 1억의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지금 못한다는 것을 간접 표현하셨어요. 그러면 전액 삭감하시든가 아니면 실천 가능한 그러한 예산집행이 되어야지 이렇게 올려놓고 우리 위원들보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지금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하고 나중에 계수조정까지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해가 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녹지과장님의 입장에서 주무과장으로서 이 모든 것을 '97년도에 다 해야 되겠는지 아니면 연차적으로 어떻게 하겠는지 잘라서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한곳을 지정하라고 그러면 어디를 지정해야 할지 모른다는 말이죠. 답변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김동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답해 드리겠습니다. 공원이 한신하고 한양 사이에 지금 4개소가 있습니다. 6억을 요청했는데 지금 1억으로 예산조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야기했지만 1개소로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고 그렇지 않으면 6억을 당초부터 다 주던가 그렇게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먼저도 제시를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순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임위원입니다. 전년도에 없던 신규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네뒷산 체육시설 보완정비도색해 가지고 30개소 돼 있고요, 편성은 1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시설보완 7,000만원, 도색 3,0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30개소를 노후된 것을 시설보완할 것인지, 도색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전년도에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296, 7쪽에 보시면 출연금에 보시면 앞에 화훼육성기금해 가지고 5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서초플라워 훼스티발 축제도 전년도 예산에 없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정순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답해 드리겠습니다. 동네뒷산 체육시설 보완정비 도색이 작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는 생활체육과가 있을 적에 거기에서 관리를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산을 이원화 관리하다보니까 문제점도 많고 해 가지고 산에 있는 모든 시설은 녹지과에서 일괄관리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됐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전수 인수를 한 것입니다. 30개소에 대한 시설보완은 산에 가면 허리돌리기라든가 무슨 여러 가지 체육시설들이 수시로 망가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완을 하는 것이고 도색도 주기적으로 1년에 1회, 2회 정도 그때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훼육성기금 출연금 5억 관계입니다. 서초는 화훼농가가 가장 많은 구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지화훼계도 하나 신설을 했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아 가지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꽃농가를 육성하기 위해서 출연기금을 해 가지고 여기에 화훼를 하시는 분들한테 저리융자로 융자를 해 주기 위해서 기금을 5억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저리융자제도를 해 가지고 계속 그 융자금을 활용해 가지고 화훼 꽃농가한테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서초꽃축제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문화예술공원에서 4월달에 행사를 했었습니다. 행사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주민들의 반응이 좋고 농수산부라든지 여러 부서에서도 상당히 고무적인 마음적인 지원이 있어 앞으로 내년도에는 규모 있게 더 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정식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 3월경에 대대적인 한 번 꽃축제행사를 해 가지고 우리 꽃 농가에 대한 마음적인 지원이라든가 그 사람들의 희망사항을 수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정순임위원입니다. 관계관께서 화훼육성기금이 융자금이라고 하셨는데 한가구당 그러면 얼마쯤 해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플라워페스티발에 5,000만원인데 경상보조를 어떤 식으로 하는데 이렇게 5,000만원을 책정을 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 답변하십시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화훼육성기금 관계는 농가당 약 5,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억도 가능하겠지만 5억이라면 간단히 해서 5,000만원씩이면 10가구, 3,000만원씩 하면 한 17, 20가구 되는데 우리가 화훼농가가 286농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뭐냐하면 농기계 구입자금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콤벨트라든가 환풍기시설 그런 시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한 금액관계는 앞으로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하십시오.

최정규위원입니다. 299쪽 마지막장이 됩니다. 우면산 경관림 조성 1억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자세한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면산 같은 경우에는 자연수림이 잘되기 때문에 굳이 여기를 1억씩 들여서 조성해야 되느냐, 이것은 제가 이해가 안되고 그 다음에 지정보호수 외과수술이라고 해서 3,000만원이 됐습니다. 우리 서초구에 지정보호수가 몇 개나 되고 또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295쪽에 화수목원 및 경부고속도로변 시설녹지 유지관리 해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건의 비슷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녹지하고 경부고속도로 방음벽 그 사이에 보면 녹지가 잘돼있는데는 잘되어 있고 또 봄에는 꽃가루가 날려서 굉장히 생활하는데 불편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아파트 단지마다 특성에 맞춰서 그것을 저쪽으로 철거도 하고 베내기도 하고 하지만 그 나무를 그대로 베어서 놓기 때문에 나무가 썩어서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또 한가지는 그보다 중요한 것은 거기가 여름에는 수목이 무성하기 때문에 청소년들 우범지대가 되어서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거기서 우리 성인들로서는 이해 못할 그러한 아주 불결한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파출소라든지 동사무소에서 많은 민원을 받고 있지만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금년에 거기다가 보안등을 좀 밝게 해서 청소년들이 밝은 불빛에서는 어떤 그러한 낮밤행위를 못하게끔 미리 방지하기 차원에서 거기다 보안등을 해달라고 몇 번 건의를 했는데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지금 여기 보면 6,4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기 육성차원에서 그것을 세심하게 그쪽에다 보안등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관계관은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면산 경관림 조성입니다. 그것은 최정규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산이 지금 좋은데 왜 그것을 손대려고 하느냐 이런 뜻도 내포된 것 같습니다. 우면산 경관림 조성이라는 것은 산에 있는 기존에 '70년대, '80년대에 우면산에 많은 나무를 심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 전국 임야가 똑같지만 나무만 많이 심었지 사후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도복목이라든가 전지작업, 간벌작업을 안해 가지고 나무가 피압돼 가지고 썩고 산에 병충해가 만연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지금 매년 연차적으로 이것을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걷기대회 그쪽에 올라가는 잣나무가 많이 쓰러진 것을 지금 정비를 해 가지고 깨끗이 해 놓으니까 상당히 지금 자라나는 상태가 상당히 양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면산 경관림 조성은 지금 기존에 심은 나무를 유목하고 바꾼다는 차원에서 좀 봐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지정보호수는 우리가 29주가 있습니다. 29주에 대한 보호관리를 하고 거기에 시설물이라든가 오래된 나무이기 때문에 병충해라든가 병해에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적으로 수술도 하고 시비도 하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경부고속도로 화수목 및 경부고속 시설녹지 유지관리에 따른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것은 사실 우리가 경부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양쪽에 50m씩 시설녹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지정을 해놓았다가 지금 계속 본청에서 지금 토지보상비를 금년에도 65억을 주어 가지고 40억을 집행하고 25억 정도가 잔액으로 집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나무를 심어 가지고 나무를 잘라 놔 가지고 지저분하다고 그것을 지정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년도에 정리를 해 가지고 깨끗하게 정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무 같은 것을 베어놔도 어디 버릴 장소가 없습니다. 김포매립지 가도 수목이라든가 벌초목 같은 것을 받지 않습니다. 옛날 같으면 가정에서 많이 때기 때문에 가정에서 실어가고 그랬는데 근자에 와 가지고 나무를 요구하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방치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을 세워 가지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안등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시설녹지에는 수목밖에 심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보안등관계를 해서 우범화되기 때문에 보안등설치는 그것은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 갖고 다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정규위원님 ...

그러면 우리 서초구에 보호수가 29주가 있다고 그랬지요? 그것이 어디어디에 있나 서면으로 주십시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현 영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십시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현 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해 드리겠습니다. 농기계구입자금 지원은 우리의 서초동, 양재동 농사를 짓고 화훼하시는 분에게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6,000만원인데 시비가 3,900만원, 구비가 2,100만원 그렇게 6,000만원입니다. 경운기 3대, 관리기 8대, 온풍난방기 49대 60대를 농사 지으시는 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 기계값이 비쌀 때는 어떻게 하느냐 기계값이 비쌀 때는 자부담이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좋은 기계 사는 것은 구입자의 취향에 따라 가지고 돈을 더 들여서 좋은 것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 전지작업입니다. 우리는 가로수가 1만 6,000주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가로수 전지작업을 하는데 작년도에는 우리가 대대적으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수하전지, 약전지 해 가지고 이것을 전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심지 자연심기는 원두막이라든가 향토식물 했는데 이것은 문화예술공원과 양재근린공원에 원두막을 지어 가지고 거기에 박을 올린다든가 수세미를 올린다든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옛날의 옛정취를 다시 재연하고자 그렇게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가로수 보식사업입니다. 우리가 연간 가로수가 1만 6,000주가 있는데 자동차사고로 인해 가지고 피해보는 것이 약 60주 내지 70주입니다. 매년 2, 3%의 고사목이 발생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보식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보식하는 것은 우면아파트 지구내에 가로수가 심어져 있지 않은 지역에 신식을 200주하고 이 나머지는 자동차사고든가 고사목에 따라 가지고 보식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 답해 드렸습니다.

정순임위원님 ...

정순임위원입니다. 양재동 시설녹지 정비사업비 1억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올림픽대로변 시설녹지내 수림대 조성해서 1억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데요, 휀스, 수목보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휀스를 200경관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어느 구간에 200경관을 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이것은 정책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남의 집 건물 정문에 수목을 심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 답변 간단하게 하십시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정순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해 드리겠습니다. 양재동 시설녹지 정비사업은 그렇습니다. 양재2동에 양재대로하고 강남대로, 논현로 쪽에는 시설녹지 관리하는데 거기에 입출인이 많기 때문에 시설녹지가 훼손이 돼 가지고 항상 우리가 지적을 받고 주민들한테 질타를 받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주택가 쪽으로 휀스를 설치해 가지고 사람이 출입하는 지역을 일정한 장소로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일부 훼손이 되고 공간이 많은 데는 수목을 보식할 것입니다. 올림픽대로변의 시설녹지는 올림픽대로에 보면 어디냐 하면 반포대로 건너다보면 우측에 아파트 쪽으로 띠를 돌려 가지고 시설녹지가 있습니다. 반포대교 우측에 보면 한신2차인가 앞에 작년도 김동운위원 지구는 전수 작년에 정비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상당히 좋은 반응이었는데 허명화위원님 구역인데 그 구역에다 시설녹지를 정비해 가지고 주민들의 쾌적한 녹지공간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예산이 3분의 1로 예산조정이 돼 가지고 잘랐기 때문에 내년도도 전수 완료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인수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