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5분자유발언
안용준 의원 5분자유발언
웅섭
정웅섭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현장및사회복지시설방문의건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및사회복지시설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현장방문은 의원 여러분에게 이미 배부한 현장및사회복지시설방문계획안과 같이 내곡동 복지회관 공사현장 및 정보사앞 육교설치 현장을 방문하고 12월 19일에는 신망애의집 및 작은둥지를 방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현 영징계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96년 12월 14일 허명화의원으로부터 현 영의원 징계요구서가 제출, 접수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75조 및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79조 제3항, 동 규칙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동 규칙 「제81조(의사의 비공개)」에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 25분 비공개회의개시
명화
허명화의원
그러면 본회의장내 사무국 직원 외에는 퇴장하도록 하고 회의장 외부 모니터 중계는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2조 (의장 또는 의원의 제척)」에 의하면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의원은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의회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72조 제3항에 의하면 「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징계요구 이유 설명과 변명을 한 후에는 본회의장에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징계요구한 허명화의원으로부터 징계요구이유를 듣겠습니다.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명화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 기 배부돼 있는 징계사유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60회 정기회중 제4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중 "어째서 순서가 그렇게 바뀌는지 몰라 내가 질의한 것을 놔 두고 그 다음에 허명화가 질의한 것을 대답하니" 하면서 감정을 표출하는 현 영의원의 돌발적인 언동으로 본의원에게 불쾌감과 인격적 모독감을 유발시켜 회의에 임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차 본회의중 현 영의원이 신상발언시의 언동에도 허명화의원, 대단한 허명화의원이라고 소리를 높여 감정적인 발언을 하므로 의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으며, 본의원에게 불쾌감과 모욕감을 줌으로써 서초구의회의 위상과 의원의 품위유지에 손상을 시켰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내용과 마찬가지로 본의원은 당초 상임위원회에서 그러한 사실이 발발되었을 적에 대단히 불쾌하였으나 그 감정을 억누르고 혹시 어떤 동료의원의 순간적인 실수로서 그런 발언을 하였을 것이라고 저는, 본 의원은 믿고 감정을 억눌러서 총무과장의 답변 후에 본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그 당 의원은 사과하기는 커녕 도리어 그 문제를 해명을 어떤 자기의 어떤 명분의, 자기는 타당하게 얘기했다는 식으로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도저히 그 회의에 임할 수가 없어서 정말 그 주체, 예산을 심의하는 중이지만 어려운 결단을 내려서 그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도 제가 의도적으로 혹시 그 분이 잠깐 잘못 판단을 하셔 가지고 사과발언을 하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의도적으로 이러한 말을 흘렸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사과발언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하면서, 그런데 전혀 없었습니다. 그후 저는 굉장히 많은 갈등을 했습니다. 같은 여성의원으로서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까? 그렇지만 순간적인 발언이었지마는 일단은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유발시켰으면 어느 정도의 책임을 지고 상임위원회에서나마 사과발언이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보시는 앞에서 제5차 본회의에서 제가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신상발언을. 그런데 상대방 의원께서 또 나오셔서 다시 한 번 더 감정을 유발시키는 그러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전체 의원님들이 서로 회의에 임하면서의 상대방의 인격을 이렇게 모독해도 되는 것인지? 그래서 감히 간과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라 생각해서 많은 고통과 갈등 속에 제가 이렇게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서로의 회의에 임했을 적에 인격적인 모독이나 불쾌감을 자아내지 않도록 서로가 다 잘 해보자는 서초구의회 발전을 위해서 이러한 사유서를 제출했으니까 여러 동료의원님들이 많은 이해와 해량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섭
정웅섭의장
다음은 징계대상의원의 변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 영의원 나오셔서 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 영의원, 허명화의원께서는 본 건의 표결이 종료될 때까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의회사무국중 연락이 가능한 가까운 장소에 계시기 바랍니다. (
에서
의석에서허명화의원
- 아니오, 의장님! 제가 다시 한 번 신상발언하겠습니다.) 그냥 나가십시오. (
- 아니오, 해명을 한 번 다시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해명하는 그런 절차가 없습니다. (
- 충분하지 못하면 더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 나가세요. (
「그것 가지고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하는 의원 있음
- 뭘, 문제가 있어요? 신상발언 한 번 더 달라고 그러는 것 안 주는 ...) 회의장에서 소란하게 하는 행위도 징계대상임을 경고해 드립니다. (
-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달라는데 안 주고 그러세요.) 지금 회의장에서 의장의 제지에 복종 안하는 것도 징계대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72조 규정에 의하면 제1항에서 「징계자격특별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2항에서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징계자격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출석.발언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질의하실 의원이 있으면 출석하게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80조 제1항에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제1호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제2호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제3호 「30일이내의 출석정지」, 제4호 「제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징계의 종류는 의원동의 절차를 밟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징계의 종류를 정하기 위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계의 종류에 대하여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에서
의석에서임한종의원
- 토론 있습니다.) 임한종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의원
안녕하십니까? 임한종의원입니다. 연일 정기회에 참석하시어 예산심사와 정기회의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비록 무심코 한 말이지만 동료의원에게 위원 호칭을 붙이지 않은 것은 듣는 입장에서는 결코 좋게만 받아들일 수 없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이 해당 의원을 무시하려는 의도가 없음이 명백하고, 우리 의원도 인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흥분 상태에서 한 적의없는 발언임을 알 수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29인의 의원은 40만 구민을 대표한다는 점에서는 서로 의견을 나누고 상호 협조해 나가야 한다고 보아서 의원간에 징계요구를 하여 서로 흠집을 내는 자체 또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아니할 수 없으며, 이러한 선례를 남겨서도 절대적으로 안 된다고 사료됩니다. 본 징계요구건이 이 본회의장에서 심의되어야 한다는 현실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동료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바라며 동의를 제의하겠습니다. 본 건은 징계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징계대상이 아님」으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
에서
의석에서안용준의원
- 의장!)
웅섭
정웅섭의장
방금 임한종의원으로부터 징계대상이 아님으로 하자는 동의를 하였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시겠습니까? 안용준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용준의원
그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었고, 또 그 사실을 현장에서 아주 소상하게 본 사람이었기 때문에 발언하게 됐습니다. 이 점을 여러분께서 양지하시기 바라면서 우리나라의 무고죄를 상당히 엄하게 다루는 형법상 그렇게 다루는 것은 왜냐하면 죄가 되지 않는 사항을 남에게 죄를 주기를 원해서 서면이나 또는 기타 방법으로 관계관서에 그것을 고소하는 그 시점이 무고죄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그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현 영의원이 허명화의원에 대해서 허명화라고 하면서 의원 소리를 생략한 그 부분이 결코 허명화의원을 업수이 여겼다거나 아니면 허명화의원에게 대해서 어떤 불만이 있다거나 그런 사항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아니고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그 답변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냥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이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한 것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부분은 충분히 서로 양해가 돼야 되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참 그러지 말고 마음을 돌려서 서로 화해를 해서 이런 일이 없던 것보다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권면을 많이 했죠. 했는데 결국 제가 듣기에는 현 영의원은 대단히 미안하다고 하는 그런 말을 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징계를 요구한 이 사실에 대해서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대단히 서글픔을 느낍니다. 스물아홉 사람밖에 되지 않는 작은 인원이고 그것도 상임위원회별로 나누면 열네 분밖에 안 되는 그 작은 인원이 이렇게 징계까지 요구하는 이러한 사항으로 발전됐다고 하는 것, 이게 매우 서글프게 제가 생각을 하면서 본의원은 이러한 것은 절대 징계사유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징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을 계속해서 추후 이런 유사 사례가 발생치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마음에 안 들고 자기 기분에 좀 언짢다고 해서 자기 동료의원을 징계요구해 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그것이 기록에 남고, 또 본회의장에서 의회사무국장이 보고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친다고 그러면 이게 얼마나 우리 의원 모두에게 정말 모양새가 나쁩니까?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앞으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렇게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 사항을 징계요구한 의원은 거기에 적절한 대응을 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 이런 제도적인 어떤 장치가 마련이 돼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면서 임한종의원이 방금 발언을 통해서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한 사항에 찬성을 표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웅섭
정웅섭의장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성립된 징계의 종류의 것은 「징계의 대상이 아님」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놓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한종의원이 동의한 「징계의 대상이 아님」으로 본 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지금부터 회의는 공개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 46분 비공개회의종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96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다루기 위하여 내일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10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 출석의원( 29 명) 정웅섭 유원규 김열호 강충식 안용준 이종태 이호혁 강인현 최정규 신석근 권금택 김옥자 도인수 김진영 현영 김동운 허명화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용덕식 임한종 김지환 김창기 이룡우 김용재 정순임 허원 이종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