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6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신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97년도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정양섭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97년도 당초예산안중 동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별 예산안은 동별로 대동소이한 관계로 일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6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7년도 동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사항별 설명서 367페이지부터 518페이지까지 동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97년도 동소관 세출예산은 16개동에 총 60억7,400만원으로서 '96년 세출예산 53억800만원 대비 7억6,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기획관리비가 41억2,200만원, 내무행정비가 7억5,700만원, 재무행정비가 3억6,500만원, 체육진흥관리비가 1억1,200만원, 환경관리비가 1,000만원, 가정복지비가 1,600만원, 관공업관리비가 6억4,000만원, 산림자원개발비가 3,200만원, 민방위관리비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성질별 예산내역으로는 인건비가 28억3,200만원, 관서운영비가 1억9,600만원, 경상적경비가 9억8,300만원, 사업예산 1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비의 편성내역은 367페이지부터 43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367페이지부터 408페이지까지는 인건비로써 29억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봉급은 21억4,900만원, 수당은 6억3,400만원, 업무보조비는 1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09페이지부터 413페이지까지는 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로는 1억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 급량비와 기타수당이 되겠습니다. 1억4,000만원 및 공공요금 5,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414페이지부터 434페이지까지는 경상적경비로써 9억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행정수행비가 편성되겠습니다. 예산안 434페이지부터 437페이지까지는 국고보조 경상사업비로써 1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각 동별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 전문요원 봉급이 계상되었습니다. 내무행정비의 편성내역은 437페이지부터 4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무행정비는 총 7억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일반수용비가 6,600만원, 국내여비가 2억8,100만원, 통·반장 수당 3억500만원, 주민등록 전산업무 보조인부임1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행정비 편성내역은 462페이지부터4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463페이지부터 480페이지까지는 회계관리 경상적경비로써 9,900만원을 계상했으며, 각 동별로 청사시설공공요금 및 난방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481페이지부터 497페이지까지는 재산관리 경상적경비로써 2억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시설 유지 및 사무용품 구입등 경상적경비가 9,100만원이 되겠으며, 사무기가 수선 등 자체사업이 1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관리비의 편성은 498페이지부터 4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민체육대회 지원비로 1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각 동별로 700만원씩 일률 배분하였습니다. 환경관리비의 편성내역은 499페이지부터 5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황지2동에 폐교회탑 철거사업 예산이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비의 편성내역은500페이지부터 50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경로주관행사 지원비로써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각 동별로 100만원씩 배분하였습니다. 다음 관공업관리비의 편성내역은502페이지부터 5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태백가꾸기 사업비로써 6억4,000만원을 계상하여 각 동별로 4,000만원씩 배분되었습니다. 산림자원개발비의 편성내역은 504페이지부터 5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가지 환경정비사업으로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00만원을 계상해서 각 동별로 200만원씩 배분하였습니다. 민방위관리비의 편성내역은 506페이지부터 51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각 동별로 병사관리 국고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하여 병사업무여비 및 징집대상자 여비보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본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 될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최경섭 위원 !

각 동마다 이륜차가 있는걸로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각 동마다 16개동에 이륜차 다 있습니까 ?

예,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 관계를 지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륜차가 16개동에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운영을 안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륜차는 행정장비로 과거에 자가용 승용차가 보급되기 이전에는 상당히 효율성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자가용이 있으니까 이용을 안하는데 사실은 이륜차도 산불 난다든지 할 때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님도 뒤에 계시지만 말입니다. 작년에도 이륜차 관계는 짚었던 관계입니다. 실제로 사용도 하지 않고, 없는 곳이 많은데 왜 자꾸 예산을 올리느냐고.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실제로 16개동에 다 가지고 있습니까 ?

예,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질의했던 관계로 각 동마다 다 있는데 제가 또 금년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현장에 가서 몇군데만 보니까 거의 쳐박아 놨습니다. 왜 이렇게 쳐 박아 놨느냐고 하니까 직원들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자기승용차가 있으니까 사용을 안한답니다. 사실 최경섭 위원 질의한대로 필요가 없습니다.

이륜차 관계를 실장님이 점검을 한번 해 보시고, 필요가 없다고 하면 없애 버리고, 필요가 있다면 제대로 끌고 다닐 수 있게끔 되어야지. 예산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올라 오기만 계속 올라 오고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없잖습니까 ? 또 하나는 493페이지에 보면 황지2동에 옥상방수공사가 있거든요. 태백시에서 관건물 짓기만 지으면 옥상은 기본으로 새는 겁니까 ?

예, 옥상방수공사에 1,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옥상도 새고, 지하실도 새네요.

지금현재 건물이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는데 물이 새니까 동에서 계상을 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

예, 신완식 위원 !

367페이지. 단위가 천원이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럼, 동 세출합계가 얼마가 된다는 얘깁니까 ? 전년도가 673억 입니까 ? 감이 612억3,200만원...

죄송합니다. 지난번 예산서를 보냈을 때 틀렸기 때문에 정정한 것을 다시 보내 드렸습니다.

안 받았는데요. 그래서 내가 단위를 물은 것은 단위가 분명히 천원인데 동예산이 673억이고, 612억이 줄고 해서 얼떨떨 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수치가 틀렸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동세출 합계 기획관리, 예산운영, 경상예산, 인건비 전부 다 전년도 대비해서 다 줄었습니다.

예.

액수가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이렇게 많이 줄게된 원인이 뭡니까 ?

작년에는 당초예산에 신태백가꾸기사업이라고 해서포괄사업 성격이 금년에는 4,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5,000만원이 여기서 빠졌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수정예산이 나옵니다만 앞서 가는 얘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년도에 세웠던 명목으로 해서 5,000만원 추가로 더 세워야됩니다. 더 세울 수 있습니까 ?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포괄사업의 성격은 예산에10원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바탕위에서 작년에 동에다가9,000만원 수준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내년에도 포괄사업은 아니고 동 주민숙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 예산은 배분해 주어야 하지않느냐 하는 것이 지휘부의 방침이고, 그러니까 수정예산에서는 그 문제가 다루어 집니다.

이름은 동 숙원사업으로 붙이든간에 어떻게 붙여서라도 해 주십시요.

예.

위원장 !

예, 정태교 위원 !

490페이지 의자 구입이라든가 캐비넷 구입 같은 것은 전체적으로 구입하는 겁니까 ? 각 동으로 지출이 되어서 동에서 구입하는 겁니까 ?

동에서 합니다.

의자, 캐비넷 구입비가 각 동마다 예산이 다 틀리게 올라 왔습니다. 시에서 하든 동에서 하든간에 예산이 일률적으로 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 그리고 439페이지는 응접셋트가 1조에150만원인데 바로 뒷장에는 100만원입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

응접셋트 구입이150만원 짜리가 있고, 100만원 짜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동에서 응접셋트 놓는 장소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분석 하면서 물어 봤습니다. 왜 100만원 짜리를 하고, 150만원 짜리를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예를들어서 5개짜리 하나 있고, 7개 짜리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해야된다 해서 동에서 올라온대로 인정을 해 줬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의회 와서 위원님들이 질문하니까 사실 제가 답변하기가 궁한데 제가 이 문제로 해서 또 알아 봤습니다. 알아 보니까 기왕에 할거면 우리 동에 맞춰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안을 수용해서 그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의자, 캐비넷 같은 것은 시에서 구입하는 것하고, 동에서 구입하는 것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

시에서는 캐비넷을 일괄 조달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동에서는 몇개가 안되기 때문에 사실 조달구입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시중구매를 합니다.

동하고 같이 일률적으로 구입하면 되잖습니까 ? 일률적으로 같이 해서 나눠 주는 것이 낫지 동에서는 더 비싸게 구입하게 합니까 ?

이 문제는 예산이 섰다고 하더라도 지금 정태교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조달구매를 해서 예산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위원장 !

예, 이성용 위원 !

다른 동과 비교해 보면 소도동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은데 그 경위를 말씀해 주시고, 대체적으로 동청사에 도색이나 보수공사가 보통 2,000만원, 1,000만원, 800만원 이렇게 올라 왔는데 해마다 동사무소 보수를 이렇게 많이 합니까 ?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사실 소도동이라든지 장성동이라든지 지금현재 최근에 건축한 이전 건물은 시개청 하고 새로 지은 건물들은 많이 낡았습니다. 벌써 16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서 많이 낡았는데 어차피 내용은 어떻더라도 바깥이라도 좀 깨끗해야 되지 않나 우리가 지금 슬로건이 고원관광휴양도시인데 동청사만은 깨끗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측면에서 동청사 수선비라든지 도색비는 동에서 요구한대로 수용을 해서 했습니다.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도동이 이륜차 구입예산도 계상되어 있고, 다른 동보다 예산이 많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소도동 청사는 시개청하고 '83년도에 시작해?84년도에 준공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좀 낡고, 그동안에 소도동에 사실 우리가 예산을 못세워 줬습니다. 그래서 좀 세워 줬고, 소도동에는 주차장이 없습니다. 주차장을 하는데 3,000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소도동이 타 동보다 좀 많은 겁니다.

다른 동사무소는 주차장이 있습니까 ? 다른 동에서도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자신이 있습니까 ?

구체적으로 어느동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차장이라는 것은 동청사가 점유하고있는 대지의 여건을 봐서 주차장이 없으면 당연히 해야 됩니다. 없는 것을 주차장을 부지를 새로 사서조성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소도동의 경우에는 들어가는 진입로 주변에 땅이 있으니까 그걸 주차장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화광동은 100만원 올렸는데요. 철암2동이 1,000만원이고, 소도동은4,000만원이 더 됩니다. 이것은 동에서 사업을 100만원 밖에 안올렸기 때문에 그런거니까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 그걸 가지고 얘기하면...

왠만하면 동별로 비교하는 것은 좀 지양을 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예산낭비 요소가 있는 것만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호규 위원 !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륜차 대체구입이150만원 해서 4개동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아까 이성용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각동에 보면 직원들이 자가용 평균 3~4명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륜차 같은 경우는 태백 같은 곳은 기후조건상 여름철 보다 겨울철이 많은데 날씨가 조금만 추워도 이륜차는 못탄단 말입니다. 오히려 직원들한테 경비를 더 지원해주는 것이 효율적이지 이륜차 자체를 새로 대체구입 하게되면 또 5년동안관리를 해야 됩니다. 다른 동도 수명이 다 되면 바꿔야 되고한데 이번에 이 이륜차를 점차적으로 줄이는 방법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 이것도 정부시책사업 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이륜차는 기동력을 확보하라는 측면에서 정부시책으로 된 것인데 문제는 아까 최경섭 위원님도 질문했습니다만 이륜차가 있다 보니까 유지비도 들고, 사고도 나고 여러가지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때 보면 산불이 난다든지 차가 진입이 안된다든지 급할 때는 사실 이륜차가 필요 합니다. 다만 정수물품을 관리하다 보니까 낡고 한 것은 대체구입을 하고 하는데 이 문제는 회계과 하고 협의를 해서 물품관리하는 측면에서 신중하게 한번 검토를 해서 이것이 있어야 되느냐...

왜냐하면 이륜차도 보면 면허증을 소지를 해야 운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륜차 같은 경우는 하이바를 써야 도로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나 동직원들이 하이바를 쓰고 오토바이를 타는 자체를 깊이하고, 또 차가 있어서 차로 다니기 때문에 각 동에 이륜차 같은 경우는 쓰지도 않고 그냥 버려 둔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정부시책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시에서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안하면 상관이 없잖습니까 ?

안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이륜차를...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태백시장 제출)

'96년도 제3회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기획관리 예산은 88억500만원으로서 1억8,74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예산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속복사기 구입이 1,430만원, 레이져프린터기 구입이 3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입니다. 봉급이 1억6,400만원이 감이되고, 수당이 6,8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기준경비는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일반업무추진비가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월초 지급되는 대민활동비 및 특수업무수행비로써 '95년 대비 '96년 정원 증가로 12월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에서 기타상환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00만원 입니다. 이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지방채상환 부족분을 계상한 겁니다. 다음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억6,28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간첩 작전지원 및 민방위대피시설 보수 등에 사용된 예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71페이지 입니다. 동청사내 시정홍보판 제작이 되겠습니다. 600만원인데 사조동 동청사 신축에 따른 홍보판 제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조동에 민원실 커텐 설치가350만원, 사조동에 정수기 구입이100만원, 동장실 쇼파가 196만원, 민원실 의자구입이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입니다. T탁자 구입이 20만원, 그리고 끝으로 동점동에 위령탑 보수사업비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최경섭 위원 !

72페이지에 말입니다. 동점동 위령탑 보수가 있는데 어떤 위령탑 입니까 ?

동점동 위령탑보수비가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동에서 옛날 구 강원탄광 순직근로자에 대한 위령탑이 있는데 이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강원탄광에서 순직하신분들 위령탑을 세워 놓은 것인데 시에서 보수를 해야 됩니까 ?

과거부터 동에서 관리를 해 줬답니다.

동에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 줬답니까 ?

그러니까 계단이라든가 축대 무너지고 한 것을 관리도 해주고...

위령탑을 만들 때 애초에 시에서 관여를 했습니까 ?

그것은 제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동에서 거들어 준 것은 사실입니다.

동에서 거들어 준 것은 거들어 준 것인데 위령탑을 만들 때 구성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유족회라든가 구성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유족회에서 시에다가 의뢰를 한건지...

강우회에서 동하고 같이 관리를 했는데 그래서 동에다가 보수를 좀 해달라고 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보수를 해 준적이 있습니까 ?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강원산업 강우회에서 관리를 했는데 강원산업이 문을닦고 하다 보니까 강우회도 별 그런 것이 없으니까 이제 시에다가 해달라고하는 겁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산업전사 위령탑에 모시고 있는 신위수가 3,933위죠 ?

예, 그렇습니다.

동점동은 몇위 입니까 ?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가보니까 꽤 많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를 보더라도 그런 것을 통일을 해야죠. 예를들어 위폐를 황지에 있는 위령탑에 갖다 모신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해야됩니다. 두군데고 세군데고 세워진대로 다 해줘야 될 것이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물론 그 분들도 산업전사는 산업전사인데 그러한 문제가 따르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함태도 별도로 제사를 모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령제를. 함태도 함태 사주들이 위령제를 지내는 것을 일부 부담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함태는 위령탑이 어디 서 있습니까?

청원사에 모셔놨습니다.

그럼 거기도 앞으로 예를들어서 위령제 지낸다고 보태 달라고하면 보태 줘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강원산업이 여기서 수백억을 벌어서갔는데 돈 몇푼만 내놓으면 위령탑도보수하고, 위령제도 지내고 할텐데 이제우리 동료 위원들이 지적하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개인들이 돈 거둬서 하고, 개인들의 관할 소관인데 이제와서 우리 시에서 위령탑 보수를 500만원을 계상했다고 하니 문제를 삼는 겁니다. 앞으로 전부 하나로 묶는 방법을 검토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야 시에서 부담하는 것도 줄어들 것 아닙니까 ?

예.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네가 아니지만 이웃이니까. 위령탑에 대해서 실장님이 설명을 좀 잘못했습니다. 위령탑까지 올라가는 도로공사 보수를 전체적으로 하는데 한 3,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강원산업에서 돈을 내놓고, 향우회에서 돈을 얼마 내 놓고, 도로 바로 옆에 주차공간은 태백시에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한 김에 강원산업에서 다 대줘야 되지 않겠느냐 했을 때 도로부분 가까운데는 태백시에서 당연히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아마 추가로 조금 올린 것 같습니다. 전체도로를 다시 하는데 삼천 몇백만원 나왔는데 강원산업에서 얼마 내 놓고, 향우회에서 내 놓고, 차 돌리고 하는 곳은 도로하고 붙었으니까 태백시에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요구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우회에서 정식으로 건의가 들어 온 겁니까 ?

예, 문서가 들어오고, 동에서도 문서가 들어 왔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진만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의에 노고가 많으신 정양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96년도 제3회 정리추경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립합창단 공연장 임차료가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사용치 않아서 삭감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백제행사에서 저번에 소도동 사시는 분이 사망하셨는데 그 분에 대해서1,000만원을 줄 계획입니다. 다음 태백문화원 신청사 비품구입 25종157개에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재 안내판 정비로 국비 40만원, 도비 20만원 지원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설치를 할려고 시비 20만원을 추가 계상 했습니다. 체육회 운영 255만8,000원은 체육회사무국장하고, 여직원에 대한 퇴직적립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200만원은 '96 체육인의 밤 행사 개최 경비가 되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농구대 설치 5개소 해서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타 체육시설을 하면서 예산을 집행하고, 도비가 145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쓰면 반납되기 때문에도 하고 협의를 해서 원래 농구대 설치비가 아닌데 우리가 시비를 50%를 들여서 할테니까 쓰게끔 조치를 좀 해달라고 해서 도에서 구두 승낙을 받고 저희들이 도비 잔액분을 100% 사용할려고 시비 155만원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궁도장 조명시설 1식 200만원은 궁도장이 총 한 600만원이 들어 갑니다. 대회를 유치하면 야간에도 경기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총 600만원 들어가는데 한400만원은 궁도협회에서 하고, 저희들이 200만원을 투자해서 조명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밑에 150만원은 실업팀 훈련장 난방온풍기 구입 입니다. 난방온풍기가 없이 그냥 난로를 사용했었는데 겨울에 운동을 못합니다. 그리고 또 타 시?군에 있는 선수들이 겨울에 이쪽으로 오기 때문에 같이 연습할려고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96년도 정리추경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정태교 위원 !

궁도장 조명시설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궁도협회 회원들이 몇명 됩니까 ?

지금 한 45명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상한 이유는 내년에 대회 유치 관계가 있습니다. 대회 유치를 하고 하면 보통 멀리서 오기 때문에 몇몇칠을 못하고 보통1박2일을 합니다. 그래서 낮에만 해가지고는 경기를 다 치루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보통 다른 궁도장도 조명시설을 설치를 해 놓아서 저녁 늦게까지도 합니다. 총 600만원이 드는데 다른 시설은 궁도협회에서 하고, 나머지 조명시설만 시에서 해주기로 할까 해서 올렸습니다.

어떤 대회를 합니까 ?

궁도대회가 강원도 대회도 있고, 전국대회도 있습니다. 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낮에 다 하지를 못합니다.

600만원 가지고 전체시설을 다 한단 말입니까 ?

예.

태백시로 봐서는 그 사람들이 빨리하고 가는 것보다 하루 더묶는 것이 낫잖습니까 ?

궁도라는 것이 예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밥 같은 것을 참가하는 선수들에 대해서 개최하는 곳에서 다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박2일로 합니다.

보충질의인데 차라리 궁도장 보수로 해서 올렸으면 이해가 갑니다.

예, 죄송합니다.

적어도 조명시설을 한다고 하는 것은 축구경기장이나 야구경기장 같은데 보게되면 조명시설 하는 것은 대부분의 공무원이라든가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저녁외에는 시간이 없잖습니까 ? 저녁에 축구라든가 야구를 경기를 보면서 즐기게 하기 위해서 야간조명시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궁사들이 몇명이나 됩니까 ?

한 45명정도 됩니다.

45명 때문에 한번 행사치루기 위해서 조명시설 한다는 얘깁니까 ? 차라리 궁도장 보수라고 해서 했으면 좋은데 조명시설로 해서는 200만원세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걸 가지고 세울 수 있습니까?

그 정도로 해 놓으시고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

예, 김호규 위원 !

실업팀 훈련장 난방온풍기 구입이 150만원 1대인데 레슬링선수들 연습장에다가 온풍기를 설치한다고 했죠 ?

예.

저도 운동을 좀 했습니다만 온풍기 자체는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데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곳에서 운동을 하게되면 호흡이라든가 땀을 흘리는 운동이기 때문에 호흡 곤란이옵니다. 온풍기 시설보다는 거기 평수가 몇평 됩니까 ?

한 100평 넘을 겁니다. 정확하게 재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름 난로를 대형으로 한 2개 정도 사서 양쪽 구석에다가 틀어주면 온풍기 보다 낫습니다. 온풍기는 틀어 놓으면 따뜻한 바람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호흡 곤란이 오는데 땀을 흘리고 하는 운동에 온풍기를 틀면 운동하는데 더 지장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겨울에 타 시·군에서도 와서 연습을 하고, 전지훈련도 옵니다. 하여튼 예산을 세워 주시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난로가 더 효율적인지 검토를 해서 무리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난로가 없습니까 ?

예,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정태교 위원 !

체육인의 밤 행사는 주최를 어디서 합니까 ?

태백시 체육회에서 합니다.

우리가 문화원이라든가 체육회에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 주잖습니까 ?

예.

그런데 체육인의 밤 말고 예를들어 문화원에서 문화인의 밤 해서하면 지원해 줍니까 ?

자체로 하는데 체육회 회장이 시장님이고, 자금 출연도 안되고, 개인들이 시에다가 스폰서 할 것도 안되고 해서 예산을 세워서오시는 분들 대접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체육인의 밤이 예산이 '97년도에 처음 올라온 것 같습니다.

예.

작년도 재작년도에는 풀보조로 해서 지급했는지 아니면 민간체육회에서 돈을 거둬서 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산 자체는 이번에 '97년도에 처음 올라 온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방화시대에 민선시장으로서 행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민선시장이 되어서 만들은 행사를 보면 볼링대회, 테니스대회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체육의 밤 같은 경우도 하지 않았던 행사를 또 만들고 있단 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기했듯이 태백기계공고도 태백동문의 밤, 황지동문의 밤 이렇게 하다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름만 지어 놓으면 그 다음에 돈이 계속 따라 갑니다. 이런 항목을 올려서 만들어 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찾아 먹으려고 합니다. 하는 것은 좋겠지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남진입니다. 총무과 '96년도 추경예산안은 총액 28억1,800만원을 계상하여 2회 추경에 비해서 1억8,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0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전산망 및 통신회선 사용료 입니다. 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초고속 전산망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부족분을 추가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전산기 용량 증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앙처리장치를 증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행정전산장비 유지보수비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고, 내무행정 정보망확대 구축비에서1,280만원을 삭감해서 본 예산을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시 상징마크 포상금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상징마크를 시민들에게 공모를 해서 하자고 했는데 공모에 합격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시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직 연금부담금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금법에 의한 법정부담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8,600만원을 추가계상을 했고, 그 다음 사망조위금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이필섭씨 사망을 비롯해서 저희 직원들 사망분에 대한 부족분 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험 같은 걸로 해서 충분히 보상이 되면 그냥 불용액으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일단은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종합복지회관 집기구입입니다. 2회 추경예서 2,000만원을 계상을 해서일부 구입을 했습니다만 특히 혼례용품드레스 등과 예식장 용품으로 무대장치등 또 식당에 필요한 식탁 등에 대한집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2,5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8페이지는 중대본부 예산으로 지난간첩사건 발생시 도비로 내려온 분에 대해서 수송비하고, 대간첩 작전 지원보상금으로 해서 도비 지원분 4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최경섭 위원 !

42페이지에 사망조위금을 정리추경에 세운 이유가 뭡니까 ? 세울려면 당초예산에 세워서 어떤 문제가 없으면 불용액으로 처리해야지 지금1개월도 안 남았는데 별도로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 세울려면 애초에 세워야지.

당초에 예상을 했으면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갑자기 지난번에 이필섭씨 사고가 나는 사람에 요인이 발생을 해서 당초예산에는 이 예산이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을 추가계상해서 보험회사하고 보험관계를 봐 가면서 만약에 안될 경우에는 지급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장 !

예, 김호규 위원 !

사망조위금을 최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어떤 겁니까 ? 그러니까 위로금으로 우리 시에서 줄려고 하는 겁니까 ? 아니면 이필섭씨가 퇴직...

아닙니다. 이것은 연금법에 의해서 순직자하고 순직자가 아닐 경우에 본인이 사망을 했을 때 사망조위금으로 봉급의 300% 정도 나갈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서 1,500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그게 집행이 되고, 이번에 이필섭씨 큰 건이 발생을 해서 순직으로 처리하게되면 순직비용이 많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상한 겁니다.

'97년도 당초예산에는 사망조위금이 서 있습니까 ?

2,000만원 서 있습니다. 작년도 기준으로 세웠을 겁니다.

총무과장께서 만약에 자동차 보험이 다 잘됐을 때에는 이예산을 불용액 처리를 하겠다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법정경비로 해서 의무적으로 줘야되는 예산이라면 자동차보험을 보상 받든 안 받든 우리시에서 의무를 다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의무적인 법정경비가 아니고, 그냥 예산항목에서 이렇게 지원해 줘도 상관이없기 때문에 5,000만원 세워 놓은 것 아닙니까 ?

아닙니다. 연금법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데 만약에 가해자가 있을 경우에는 지급을 했더라도 구상권에 의해서 그 가해자한테 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출근을 하다가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만약에 보험혜택을 받으면 이 돈을 안 줘도되고...

예, 그러니까 순직으로 해서 추가 지급된 약 4,000만원정도가 보험회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신완식 위원 !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해자가 있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문제는 연금법에 의해서 순직이다 아니다 하는건데 시에 고문변호사가 있잖습니까 ?

예.

법적 자문을 한번 받아봤습니까 ?

순직으로 저희들이 보고도 했고, 저쪽에서 통보도 왔습니다.

순직으로 확정은 됐다.

예.

그러면 문제는 가해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상권 신청을 하는건데 지금현재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여 할 문제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유족하고 저쪽 가해자측하고 또는 보험회사하고 얘기가 되어야 되는거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쪽에서 추진되고있는 과정은 지금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저희들이 현재 알고있기는 어느정도 합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합의가 되는데 지금 여기예산을 5,000만원 세워 놨잖습니까 ?

예.

5,000만원을 세워 놨는데 합의가 되게되면 순직으로 했을때 총액이 얼마고, 그 다음에 저쪽에서 합의가 됐을 때 얼마고, 그 차액이 있을 때는 우리가 얼마 정도를 물어 줘야 된다든가...

지금 순직으로 됐기 때문에 총계가 약 4,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얘기하는 것을 보면 제가 확실한 것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이억 얼마로 얘기가 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완전히 판결이 났을 경우에는 이것은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렇게 추진해요.

그런데 그 사람하고 거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속되었던 사람의 가족하고, 피해자가족하고 거의 합의가 되고 있는데 만약 합의가 된다면 이것은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거죠 ?

예, 그렇습니다.

가해자가 보험에 안들었기 때문에 자기 재산으로 합의를 볼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합의보면 금액은 몇억이 될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합의만 되면 이 돈은 안줘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이성용 위원 !

42페이지 새마을종합복지회관 집기비품구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예, 당초에 2회 추경에서 2,000만원을 계상해서 비품을23종을 구입을 했습니다. 병풍, 폐백상, 방석, 돗자리 등 해서구입을 했는데 이번에 2,500만원을 추가 요구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혼례용품으로 드레스를 비롯해서 약 210만원이 계상이 됐고, 그 다음에 예식장 용품으로 해서 무대장치를 비롯해서 4종이 구입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난방지, 무대장치, 거기에 따르는 냉방장치를 하기 위해서 총 900만원이 계상이 됐고, 그 다음에 식당용으로 식탁외 13종이 되겠습니다. 식탁, 식탁 의자, 싱크대, 조리대, 가스레인지, 냉장고, 기타 식당용품 일체를 해서 약 1,340만원을 계상해서 총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새마을회관 준공식 할때 비품이 안되어 있었습니까 ?

비품을 2,000만원어치만 구입을 했습니다.

철암에도 복지회관이 있습니다만 드레스 같은 것도 한사람도 입는 것을 못 봤습니다. 수십만원 투자해서 해 놓고... 지금 미장원에 가면 최신형이 나오는 것을 자기들 돈 몇푼 더 주고 입을려고 하지 공짜로 준다고 해도 하나도 손을대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사진을 하다보니 미장원하고 신부들 하고 접촉을 해보니 왜 돈 주고 하느냐 거기가면 좋은 것 많던데 공짜로 입으면 되는데 돈 몇십만원씩 주고 미장원 드레스를 빌려 입을 것이 뭐있느냐 했는데 지금 하나도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 2,000만원, 추가예산2,500만원 세운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

예, 신완식 위원 !

지금 시유자산으로 지은 건물중에서 예식장이 있는 것이 노인회관하고, 진규폐회관하고, 새마을복지회관하고 세군데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황지관내만 보더라도 우선 관광호텔 있죠. 그 다음 한마음 있죠. 석탄회관 예식장 있죠. 주로 애용하는 곳이 세군데고 그 외에 라이온스라든가 이런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시유자산으로 하는 노인회관, 진규폐회관, 새마을 복지회관은 준공한지 얼마 안되니까 그 두군데에 물론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만 실질적으로 1년에 과연 몇쌍이 예식장으로 활용을 했느냐 하는 것을 받아 본 적이 없죠 ?

예,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걸 한번 받아 보시고, 문제는 이제도 얘기했지만 집기비품구입에 4,500만원이 들어 가는 겁니다. 건물 짓는 것은 놔두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과연 이용하는 주민들이 없을 때는 하나마나 아닙니까 ? 왜 이렇게 자꾸 낭비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용도 하지 않고 우리도 우리대로 거기에 필요한 비품 다 사다 넣어야 되고, 이게 뭐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하다 못하면 배짱 팅기면서 시에서 가져가란 식으로 하고 말입니다. 이런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형편상 이런식으로 해서 어떻게 앞으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

진규폐 예식장에 지금예식 1건도 안했습니다.

이거 안됩니다. 해주는 것만이 좋은게 아닙니다.

그리고 사조동도 제가 먼저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사조동에서 과연 1년에 예식을 몇건을 하겠느냐. 그 많은 돈을 투자를 하느냐고 했는데 삼척시에 있다가 태백시로 넘어 왔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동네 보다 잘해준다는 의욕이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 줬습니다만 사조동에서1년에 예식을 3건을 하게되면 그 집전체를 공짜로 다 드립니다. 3건도 안됩니다. 2건도 안됩니다. 지금 새로 지어서 우쭐한 기분에 1건, 2건은 모릅니다만 2년, 3년 후에는 하나도 안합니다. 간판 좋은데가 많은데 진규폐회관 예식장에 가서 예식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 사진에 진규폐 예식장이라고 찍히면 남들 보기도 뭣 하잖습니까 ? 제가 장성에 석탄회관 예식장을 가지고있습니다만 이름이 좀 그래서 간판을 장성예식장으로 바꿨습니다. 요즘 시대가 새마을 예식장이니 그런곳에 가서 안할려고 합니다. 촌스러워서. 노인회관 예식장 이렇게 해 놓았는데 가서 사진 찍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답변은 기대치 않고, 30분간 정회를 해서 계수조정이 있을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관계로 1시간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김형길입니다. '96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총계는 2회 추경까지 839억78만9,000원중 30억1,401만4,000원이 증액된 869억1,480만3,000원이되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면, 세외수입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호적 및 주민등록 과태료가 306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에 284억3,900만원에서 4억3,800만원이 증액된 288억7,700만원이 되겠으며, 보조금으로써 먼저 국고보조금이 219억4,068만6,000원에서 4억3,779만5,000원이 감액된 215억28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저소득 주민자녀 학비지원이 5,384만5,000원이 감액됐으며, 거택보호비가1억1,505만1,000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보호비로서 653만2,000원이 증액됐으며,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가 4,834만7,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이 205만8,000원이 감액됐으며, 폭풍피해 비닐하우스시설 복구지원이 327만1,000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간주사가 2,786만4,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면약제와 지상비료가 4,446만3,000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가 144만원이 되겠으며, 장애인 자녀교육비가 378만5,000원이 증액이 되었고, 소년소녀가장주택 전세금이 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실제로 감액사항이 아니라 일상경비로서 과목 정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국비에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비가 233만원이 감액이 되었으며,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선도가 5만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 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가 2,988만7,000원이 증액이 됐으며, 광해방지사업 7개소에7,494만8,000원이 증액됐고, 저소득모자가정보호가 28만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대간첩작전 지원비가 4,534만6,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3억8,855만6,000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만 '97년도 당초예산에 11억7,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으므로 실질적인 감액사항은 아닙니다. 문화재 안내판 정비가 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으로써 총 1,074만9,000원이 증액된 121억9,195만6,000원이 되겠으며, 세부내역으로써는 대간첩작전 수행경비가 460만원, 팩스민원 전국확대발급 장비보강이 470만원이 되겠고, 저소득 주민 자녀학비지원이 당초에는 256명으로 편성했다가 실질적인 지원은 168명으로 해서 673만1,000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174만2,000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거택보호비가1,438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시설보호가 81만5,000원이 증액이 되었고,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이 205만8,000원이 감액이 되었으며, 폭풍피해비닐하우스 시설복구 지원이 54만5,000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간주사가 853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면약제와 지상비료비가 1,113만2,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응급의료장비는 총 8종에 788만3,000원이 증액이 되었고, 민방위 소양강사해외연수가 90만원이 감액이 됐으며,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400만원이 감액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도유림 풀베기 사업이 351만원9,000원이 증액이 되었고, 장애인 자녀교육비가 94만7,000원이 되겠으며, 소년소녀가장 주택전세금이 35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976만3,000원이 추가증액이 되었고, 경로당 운영비가216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비가 29만1,000원이 감액이 됐으며, 노인교통비 지원이170만원 증액되었고, 보육시설 운영이 1,001만1,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저소득 아동간식비가 121만5,000원이 되겠고, 저소득 모자가정보호가5만6,000원, 금천 잣나무골 농로정비가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이 4,856만9,000원이 감액이 됐고, 요보호여성 자립기반조성이 514만원이 되겠으며, 문화재 안내판정비가 20만원이 증액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총 30억으로서 내역을 보면 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이 20억이 되겠고, 공설묘지 조성사업이 10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 세입부분에 대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신완식 위원 !

37페이지에 국내차입금해서 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을 20억을 계상했죠 ?

예.

그 다음 공설묘지 조성사업에 10억.

예.

그런데 해가 다 갔는데 이렇게 세운 것은 뭡니까 ?

이 사항은 어차피 저희들이 이월사업으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방세로서는 국내차입금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에서 확보해서 하는 예산이 아니고 국내차입금이기 때문에 차입 승인자체가 났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에 계상해 놓고 이월사업으로 명시이월로 넘겨서 '97년도 사업으로 계상을 해야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국내차입금으로 세워서 명시이월로 해서 넘긴다.

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경희입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기요금 입니다. 금년도에 별관 청사를 9월달에 준공하는 관계로 인해서 당초에 공공요금을10월, 11월, 12월 4/4분기분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91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토양오염검사 수수료 입니다. 150만원 예산편성 했습니다. 이것은 토양환경보전법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서 토양오염 유발설치자는 설치신고를 하고, 신고를 기준으로 해서토양검사를 연에 한번씩 받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심상보 입니다. '96년도 제3회 정리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무계획 인쇄비가 당초예산에는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80만원을 추가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충무계획 예산현황이 '94년도가 732만3,000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95년도가 748만원이 들었었고, '96년도가 780만원이 들었습니다. 배부처가 273개로 배포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초예산에 500만원이 서 있었기 때문에 280만원을 추가해서정리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은 민방위 소양강사 해외연수비가 되겠습니다. 삭감하는 안이 되겠습니다만 강원도로부터 일상경비에서 기 교부가 되어서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반영은 무의미하기 때문에 3회 정리추경에서 삭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 나오셔서 시민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심황정입니다. '96년도 정리추경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입니다. 시·도비 보조사업 입니다. 팩스민원 전국확대발급에 따라서4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팩스민원 전국확대발급 회선보강에 의해서 현재 동사무소에서 팩스민원 발급을 하면서 일반전화가 2대가있는 것을 1대를 팩스 전화로 전용해서 씁니다. 그래서 민원사항이 불편하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도에서 취합한 결과 도비를 16개동에 20만원씩 해서 320만원이 지원이 내려 왔습니다. 시 1회선하고 17회선으로 해서 도비320만원, 시비 20만원 해서 3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팩스민원 전국확대발급에 따른 장비 보강 입니다. 시에 팩스기 1대 150만원을 도비로 지원을 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시민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신완식 위원 !

상수도요금 1,650만원이 몇년치 입니까 ?

'94년 12월부터 '95년 3월까지 4개월분입니다.

'94년 12월부터 '95년3월까지. 지금 우리가 다루는 것은 '96년도 추경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94년도에서 '95년도 것이면 '95년도 2회 추경에서 정리가 됐어야 될 사항인데 지금 안된 것 아닙니까 ? 왜 이렇게 안됐는지 솔직하게 얘기해주십시오.

본 건은 제가 자세한 내막은 잘 알수가 없습니다. 제가 종합경기장을 작년도 7월달에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체납액만 총1,847만4,000원 정도 받아서 체납액만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국장님이 좀 말씀해 주시죠 ?

제가 알기로는 계량기 안쪽이 동파 되었는데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올리라고 해도 문제가 있으니까 예산을 안올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이천만원까지는 시에서 책임지고, 일이천만원 넘는 금액은 자체에서 책임을 지는데 결론적으로 종합경기장에서 책임을 져야 될 사항 아닙니까 ? 이제 광범위하게 시가 책임질 범위는 벗어 났다는 얘기거든요. 산업위원회에서도 문제가 되어 있는 사항인데 어떻게 다뤄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동파가 되었으면 그때당시 조치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 3개월 동안 동파가 된지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소신을 안갖고 일한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지금와서 몇년전에 것이 이제올라 온다는 것은 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95년도 4월달 까지죠?

3월까지 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95년도2회 추경에서는 정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제대로 될려면. 아니면 '95년도말 정리추경에서라도 정리가 됐어야 됩니다. 그런데 1년이상을 끌고 와서 할려고 하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청취불능)

소장님 작년 7월달부터 있었잖아요. 매달 운동장에 수도요금이 얼마나 나옵니까 ?

평상시에 보통 쓰는 것은 한 30만원정도 나옵니다.

30만원인데 4개월동안에1,650만원이면 이해가 안갑니다. 국장님이나 소장님이 이 자리에 앉았다면 보고 받은 것을 그냥 결재를 해 줄것인지 나는 지금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니 그리고 시에서도 그래요. 월 30만원 나오던 것이 겨울철에는30만원 안나올 것 아닙니까 ? 여름철에 더 많이 나오고. 한달에 400만원씩 나왔으면 시에서 원인파악을 해보고 빨리 조치를 취했어야 원칙이지 4개월동안 아무런 대책없이 방치해 뒀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

위원님들 계속 말씀을 나누셔도 끝도 한도 없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계수조정 관계로 한30분간 정회를 하고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지금까지 덮어만 왔잖아요.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관리소홀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징계 같은 것도 없었을 것 아닙니까 ?

아마 없었을 겁니다.

책임규정이 안되죠.

집행부쪽에서 뭔가 대책을 갖다 놓고 예산을 올리는 것이 원칙이지 예산만 승인해 달라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

이 문제는 수도과장말씀도 들어봐야 되고 논의를 많이 필요로 하지 싶습니다. 따라서 지금 위원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시간을 소비하더라도 결론을 내기는 어렵지 싶습니다. 따라서 제 생각은 30분간 정회를 하고, 이 문제도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 관계로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