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두현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태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김동해 산업위원장의 사정에 의거 산업위원회 간사인 김정식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태백시의회정기회 제16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나오셔서 '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철기입니다. 교육중이므로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가정복지과장 유봉남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 중에서 인건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 인건비가 황지연못하고 연화산 유원지에 각 1명씩 2명에 대한법정 인건비가 2,27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입니다. 녹지과 관서당경비가 1,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에서 양묘장관리기록 유지비에 19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황지연못 정화조청소를 년 4회에 400만원, 공원관리 기록유지를 위하여 필름과 사진인화료가 27만5,000원입니다. 그다음에 공원관리 근무일지 구입을 위해서 2개소에 10만원, 복사기 수선을 위해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연화산유원지 관리사무소 전화요금이 18만원, 다음 322페이지입니다. 양묘장 임차료가 250만원, 도로변 화단 및 소공원 국유지대부료 2필지가 160만원으로 이것은 동점 도화공원과 소도동에 있는 새마을지도자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황지연못에 있는 국유림이5필지에 대부료가 100만원입니다. 연화산유원지 대부료가 1필지에 150만원입니다. 기계톱 및 예취기 관리에 72만원, 양묘장관리를 하기 위해서 5,03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변 환경정비를 하기 위하여 4,264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꽃묘구입, 꽃묘식재, 수목정비조경수정비, 도로변 가로화단 및 소공원제초작업, 도로변 야생화 관리, 가로수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324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지연못 시설물정비 실시용역 설계비에 6,070만6,000원, 양묘장 전기가설비가 250만원, 산벗나무 가로수 식재로 이것은 도로확장구간이 되겠습니다. 6,000만원입니다. 황지연못 시설정비가 1억4,000만원, 황지연못 가로(보안)등 유지관리에200만원, 황지연못 청소를 하기위해서 월 2회에600만원, 연화산유원지 시설물 정비사업에 따른 진입로를 포장하기 위해서 7,100만원, 다음 325페이지입니다. 가로수식재 부대비가 60만원, 황지연못 시설물정비사업 부대비가140만원, 연화산 유원지 시설물정비 부대비가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예산에 따른 인건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원산림보호직 3명에 대해서 봉급이 7,037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326페이지 경상적경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사업 기록유지비에 27만5,000원, 적설기 먹이주기에 90만원으로 이것은 태백산과 만항재 주변, 원동주변으로 이것은 적설량이 3cm이상일때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7페이지입니다. 산불조심에 따른 모자, 완장, 명찰, 호각, 손전등을 구입하는데 11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불방지 홍보물인쇄를 위해서 75만원, 산불예방 녹음테이프 제작에 25만원, 산불예방 홍보 서한문인쇄에 8만원, 무전기검사 수수료가 59만5,000원, 무전기허가 수수료가 28만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28페이지 입니다. 무선국 전용회선 사용료가 54만원, 무선국 중계소 전기료가 5만4,000원, 청원산림보호직 3명에 대한 피복비가29만7,000원, 감시탑 근무자 14인에 따른 제복이77만원, 산불진화 비상근무자 급식비가270만원으로 이것은 90일간 6인에 의한 계산입니다. 육림행사 급식비가 100만원, 산불진화용 고압분무기 관리에 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9페이지입니다. 천공기 및 동력분무기 관리에 77만원, 무전기관리 및 수리에 75만원, 돌발해충방제에 따른 약제 및 인건비가 13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로수하고 조경수가 되겠습니다. 산불진화도구를 구입하기 위해서 100만원, 청원산림보호직 상시출장여비가 270만원, 산화경방종합대책추진비에 500만원,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진화 방연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하여 22만원, 산불진화 방화텐트를 구입하기 위하여 66만원, 무전기 밧데리구입 17대에 6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당초에는 도비사업이 국비사업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예산안에서 다시 조정이 되겠습니다. 야생조수 경계표지판제작이 4만5,000원 산림병충해 예찰조사원 인건비가 618만3,000원, 산불진화시 민간인 동원에 따른 급식비가 365만원, 산불진화출동자에 따른 간식비가200만원, 그다음에 수간주사사업이 5억7,083만6,000원, 솔잎혹파리 지상비료주기에1억9,389만2,000원, 금년도 임도건설이 3억1,896만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간주사 부대비에 570만9,000원, 지상비료주기 부대비에 193만9,000원, 임도건설 부대비에 1,928만원, 풀베기사업 부대비에 459만5,000원, 어린나무가꾸기사업 부대비가24만4,000원, 덩굴제거 부대비가 64만6,000원, 천연림보육 부대비가 10만2,000원, 보조간벌사업 부대비가 62만9,000원, 풀베기 사업이 9,555만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입니다. 어린나무가꾸기 사업 20ha 산주보조분이 1,381만6,000원, 덩굴제거 산주보조사업이 872만4,000원천연림 보육 산주보조사업이 10ha에708만2,000원, 보조간벌사업이 62ha에 3,609만1,000원, 산불진화 무전기 구입에 240만원, 산불감시용 쌍안경 구입이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전기 밧데리 구입이 17개에68만원, 산불감시원 14인에 대한 인건비가 3,133만2,000원, 다음 33페이지입니다. 무선국 중계소 설치비가 450만원, 무선국중계소 이전비가 100만원으로이것은 철암 북동에서 동점 돌구지로 옮기는 것이 되겠습니다. 산불감시탑 설치에 800만원, 무선기지국 증강에 15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 경상예산에 경상적경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목일행사 직원동원 급식비가 135만원 그다음 사업예산으로 국고보조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수조림에 따른 묘목 운반비가344만2,000원, 큰나무조림 묘목 운반비가 486만6,000원, 경제수조림 지도비가 932만5,000원 큰나무조림 지도인건비가 10ha에124만9,000원, 큰나무조림사업 10ha에7,322만2,000원으로 이것은 시직영사업입니다. 경제수조림사업 부대비가 152ha에260만1,000원, 큰나무조림사업 부대비에 20만8,000원, 경제수조림 125ha에 산주보조분이 2억8,777만8,000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방관리 사업예산에서 자체사업으로 이것은 사방댐 1개소와 사방지추비가 2ha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사업실행은 강원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실행하고 저희들은 실비부담을 해주기 위해서 상방댐이 1,547만원, 추비가 10만3,000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녹지과 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남진수 위원 !

323페이지 말이죠. 가로수관리에 보면은 지주목 보수에 8,000원 곱하기 200본이라는 것은 1본당 8,000원이 든다는 것입니까 ? 3개를 다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8,000원을 잡은 것입니까 ?

인부임하고 철사, 고무줄 등을 포함해서 잡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330페이지에 물론 국비보조사업 입니다만은 국비도 우리 세금이지만 수간주사 같은 경우는 시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시비 2억4,000만원 중에 2억은 삭감하고 4,000만원만 남겨 두면은 거기에 준해서 국비, 도비가 지급이 되겠네요.

아닙니다. 같이 줄어듭니다.

없는 재정에 수간주사를 시비를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해서 할 이유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 밑에 지상비료도 마찬가지로 시비가 8,000만원이 되는데 재정이 없는 시에서 이것보다 훨씬 급한 사업이 많은데 그런 차원에서 조금 고려를 해볼 문제이고, 그다음에 임도건설을 하는데 3억1,800만원이 드는데 이중에 시비가 9,000만원이 되는데 이것도 조금 고려해볼 문제인 것 같고, 물론 국비, 도비가 온다고 우리가 시비를 부담을 해서 하면 좋겠지만은 시비가 없는 상태에서 시비를 엄청나게 들여가지고 국비, 도비를 따올 일은 별로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민들의 피부에와 닿는 사업도 아니면서 물론 산림을 푸르게 가꾸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직접 와닿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삭감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우리가 국비, 도비를 따온 것을 어떻게 활용을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

그 사업을 안하면은 반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

예, 이우영 위원 !

우리 녹지과에서 산을 구분을 할때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

보존임지하고...

아니 대부분 국유림하고 사유림으로 구분을 하지 않습니까 ?

예.

그럼 사유림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것은 사유림하고 국유림, 공유림입니다.

그러면은 330페이지 수간주사라든가 지상비료라든가 이런것들은 그다음에 뒤에 보면은 산불감시원 이런것이 국도비 사업인데 쉽게 말해서 우리가 수간주사는 어느 범위까지 합니까 ?

국유림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그 이외의 산은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럼 태백시의 임야가총 산림출장소에서 관리하는 것 하고 태백시에서 관리 하는것 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

우리가 30%입니다.

그 30%에 해당하는 수간주사라든가 지상비료라든가 이런 것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생각을 하면됩니까 ?

예.

그런데 30% 중에서 공유림은 얼마가 됩니까 ?

2%정도 됩니다.

남진수 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면은 2% 밖에 안되는데 시비가 이렇게 많이 지출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산불예방에 14인이 있는데 이것은 보통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

봄에는 3월, 4월, 5월, 가을에는 10월부터 11월까지 45일간입니다.

1년에 몇일입니까 ?

120일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태백시에 소유되어 있는 산은 약 2% 밖에 안되면서도 전체적으로는 국도비가...

2%는 시유지만 그렇고 저희들이 시유지만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태백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전체 30%인데 실질적으로 시유림은 2%밖에 안된다 이렇게 봤을때에 전체적으로 국도비가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시비도 당연히 이만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에 의해서겠지만은 너무 많이 시비가 포함이 된다 이겁니다.

면적으로 따질수 없고 기관비율로 하기 때문에...

그럼 수간주사 같은 경우는 직영입니까 ?

예.

그러면 수간주사만 놓고 얘기를 합시다. 수간주사를 놓는게 있고 저쪽 산림청에서 놓는 수간주사가 있고 그럼 우리는 직영으로 합니까 ?

직영으로 합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시비가 너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334페이지에 보면은 큰나무조림이 2번 나와 있는데 전혀 성격이 틀린 것 입니까 ?

큰나무조림은 나무의 길이가 1m미만 7～8년생이고 밑에 것은 지도 인건비입니다. 486만6,000원은 운송비이고 중간에 것은 지도 인건비이고

그럼 10ha를 심는데 보통 몇일이 걸립니까 ?

15일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 인건비는1사람 인건비 입니까 ?

2사람 인건비입니다.

그럼 제일밑에 있는 큰나무 조림은 뭡니까 ?

그것은 사업비입니다.

아까 남진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가 관리하는 것에 비해가지고 너무 많이 되어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인데 연화산 같은 경우는 100% 국유림 입니까 ?

예.

위원장 !

예, 남진수 위원 !

청원산림 보호직 급여가 100만원이 줄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 저번에 행정사무 감사할때 3명에 7,300만원이 넘어 왔잖아요.

아닙니다. 조금더 많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사람들 위험수당이라는 것은 뭡니까 ?

산불도 끄러 나가고 하기 때문에...

위원 : 그럼 과장도 받아야 되잖아요. 산불끄러 나가는데 뭐 이사람 3사람 만나갑니까 ? 공무원들 다 동원이 될텐데.

이사람들이 제일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몇일동안 출장을 나갑니까 ?

한달에 15일입니다.

그다음에 329페이지에 보면은 이사람들한테 7만5,000원씩 보조를 또 해주는데...

15일간 나가는 출장여비입니다.

그럼 어디를 갔다 왔다 하는 것을 일지를 쓰고 있습니까 ?

예.

위원장 !

예, 남진수 위원 !

지금까지 녹지과에 대해서 자세히 묻는 것은 예산편성 차원에서 좀 과다편성이 되었다든지 아니면 진짜로 불요불급하게 편성이 되었다든지 그런것을 따져 보기 위해서 질의한 것이니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고324페이지에 가로수 식재 산벗나무식재를 하는데 1본에 20만원씩 듭니까?

이것이 예산서 상에는 20만원씩 300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저희들 계획에는 400본인데 본당 15만원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황지연못 시설물 정비는 무엇을 어떻게 정비를 하는 것입니까 ?

우선은 지금 현재 있는 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로 바꾸고 그리고 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에 넓히는 사업하고 그다음에...

이런 차원은 물론 녹지과에서 공원관리 차원에서는 황지연못시설물정비라 해서 1억4,000만원을 세운것은 이것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그렇다 그러면은 그 내용은 우리 과장께서는 훤하게 파악을 해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만큼 당했으면 파악을 하셔서 일사천리로 착착 나와야지요. 다른 것은 모를수도 있습니다만 이런것은 마음을 먹고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그럼 이것을 전액 삭감을 했을때는 의회차원으로 핑계를 됩니까 ? 이게 뭡니까 ? 어떻게 쓸겁니까 ?

자금 내역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못 맑은물 유지를 하기 위해가지고 그 물구멍을 복원하고 도랑바닥을 골라서 물내려 가는데에다 토출수를유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폭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조경수를 심는데 입구에다가 대형주목을 식재하고 황부자상 뒤에다가 대형 나무를 심고 거기에다 수목 보호책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화장실을 개량하고 입간판을 교체하고 이동로 바닥을 자연석을 판석으로 교체를 해서 교행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설계를 용역을 줘 가지고 설계를 하면은 정확한 내용이 나오겠습니다.

지금 말씀 하시는 것을봐서는 1억4,000만원으로 될일도 아니네요. 하여튼 앞으로 설계를 정상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태백시의 얼굴이니까 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고, 그다음에 연화산 유원지 진입로 이것은 어떻게 포장을 할 계획입니까 ?

시멘트 콘크리트포장입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이게 7,100만원이라 그러면은 m당 35만원이 나오는데 예산을 세울때 생각을 해보시고 세워야 된는데 m당 35만원씩 나옵니까 ? 농로포장하는 그런차원은 m당 7만원이 든다고요.

난간도 설치를 합니다.

이 예산을 세울때 보면은 아무 생각도 없이 세우는 것 같아요. 뭐 넓은 도로나 된다 그러면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상한게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것은 뭐하지만은 시에서 직접 집행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m당 16만원에서 17만원이 들어갔는데 어떤동장 포괄사업비라해서 집행하는 것을 보면은 7만5,000원이더라구요. 물론 뭐 녹지과 보고 할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이건 조금 과다 책정이 된 것같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박태룡 위원 !

324페이지에 황지연못시설정비 및 실시설계라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은 거의다 가 기존에 설치가 되어있는 것인데 여기에 1억4,000만원을 들여서 정비를 하게 되는데 특별한 설계가 없는한 실시설계에 607만6,000원이 들어가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해보세요.

여기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전문기술자들이 생각하는 것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연구중에 있습니다.

지금 기존 시설에다가 변동을 시켜 좋은 계획이 있어서 하신다는 실시설계라면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답변하신 것은 기존 있는것에 대해서 정비를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굳이 이 607만6,000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인가 싶어서 저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325페이지에 보면은 연화산유원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거기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거기는 자주가는 편입니다. 사실 거기가 연화산 유원지가 애초부터 조성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태백시민들은 다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유지·보수·관리하다 보니까 지금도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특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아마 과장님도 그렇게 보실겁니다. 그리고 관리인 문제도 그렇습니다. 저가 보니 관리인을 저 개인적으로 잘아는 분입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관리인들이 앞으로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좀 지도 감독을 하셔야 되지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관리사무실을 짓는데 돈이 참 많이 들어갔습니다. 거기를 관리인 하나를 위해서 지었는지 무엇 때문에 지었는지 난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벌써 지은지 6～7년이 되었는데 그것이 그냥 썩고 있습니다. 그 관리사무실에 대한 특별히 활용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연구해 보신적이 없는지 답변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깊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

예, 남진수 위원 !

이 20억이 무슨 돈입니까 ?

20억원에 대해서는 쓰레기매립장조성사업비인데 이돈은 지방채 20억을 융자해온 것입니다.

이것은 연리 몇%입니까?

연리 8%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권준용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전용 부담금 부과수수료 지급에 1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 다음 58페이지 밑에 폭풍피해 비닐하우스 시설 복구지원금이 436만1,000원, 다음 59페이지입니다. 가축품평회 출품축 운송차량 임차비에 100만원, 석유제품 품질검사 시료채취에 204만원다음 64페이지 입니다. 노사안정대책비가 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산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광산지역개발과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산지역개발과장 홍순화입니다. 금년도 정리추경에 저희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저희과 기정예산은 214억789만7,000원인데 9,314만8,000원을 추가 계상해서215억10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에 앞서서 증액되는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광해방지사업이 금년에 도로부터 추가 지정을 받아서 국비 7,494만8,000원짜리 공사를 이번에 계상하게 되면은 내년에 이월해서 사업하는 부분이 주된 사업이고 그밖에 업무추진비가 800만원, 박물관집기물품구입에 1,060만원 등이 됩니다만 지금부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발전대책추진비에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중에 석탄박물관 건립지 발간을 위해서 인쇄비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박물관 건립지에 원고용역을 위해서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물관 운영위원수당 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원고와 건립비에 이 삭감한900만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석탄박물관 전시품 수집홍보에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석탄박물과 개관 준비비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1,500만원도 이월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다음 석탄박물관 소모품 구입입니다.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석탄박물과 개관준비 업무보조금에서 인건비 부분입니다만 157만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61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에 해당되는 광산근로자후생복지사업 실시설계비입니다. 29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황지～장성간 도로확포장 실시설계비에 2,064만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황지동～절골간 도로개설사업에 도비 50만원을 계수조정관계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기업유치단지 조성입니다. 지난번 추경에서 시비 50만원이 감액이 되었었는데 이것이 착오로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50만원을 다시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민박단지조성사업에 1억2,0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뒤에 반영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황지～장성간 도로 확포장입니다. 2,064만2,000원인데 앞에서 감액한 것을 사업비로 다시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감정평가수수료입니다. 같은 황지～장성간 도로확포장사업에 감정평가에 289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석탄박물관 건립 감리비인데 여기 두줄을 같이 이해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밑에 석탄박물관 건립 감리비가 같은 돈이 감액되고 다시 넣습니다. 이것은 계산내용이 기정예산에서 계산을 해놓은 것이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수식을 지우기 위해서 부득이 정리하는 개념으로 넣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광해방지사업에서 미리 말씀을 드린대로 이것은 추가 사업으로 도로부터 배정을 받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7,494만8,000원을 일단반영을 해서 내년에 사업을 집행하고자합니다. 다음 끝줄에 민박단지집기 및 비품구입비에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페이지입니다. 석탄박물관 휴게실 집기구입비에서 557만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다음 자체신규사업입니다. 석탄박물관용입니다. 다기능사무기기 구입 4대에 380만원, 다음 석탄박물과 사무용집기 및 물품구입에 21종에 38점으로 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정리추경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남진수 위원 !

민박단지 1억2,050만원 삭감한 것을 민박단지 집기나 비품구입하는데 1억2,050만원을 쓰겠다는 말입니까 ?

예.

뭐가 이렇게 들어갑니까? 다시 짓게되는 건물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까 ?

다시 짓는 건물이 부득이 내년에 공사가 이월이 됩니다만은 사업비는 여유가 있을뿐 아니라 짓고 난 뒤에...

사업비가 여유가 있는데 왜 금년 7월달부터 안짓습니까 ?

설계변동내역이 있어가지고...

설계변동은 뭐 다른 사람입니까 ? 집행기관은 주인이 하는 것이 아닙니까? 돈이 이유가 있다면은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돈이 남는다면서 성수기때 활용도 못하고 말입니다. 뭐 자꾸 엉뚱한 말씀만 하시고 그럽니까 ? 그리고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 이것도 건축과에서 합니까 ?

사업집행은 이번에 반영을 해주시면 집행은 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합니다.

그리고 석탄박물관 사무용품 및 집기구입은 '97년도 당초예산에 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

당초에는그 내용이 지난번 추경때 사무용책상...

책상말고 '97년도 당초예산에 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

전혀 중복은 없습니다. 이것은 각종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직 직원들의 장비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광산지역개발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임철빈입니다. '96년도 정리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위험해소 대책추진비가 700만원, 설해방지 재료구입비로 염화칼슘이 당초에 1,000만원이 섰는데 금년같은 경우 눈도 많이 오고 해서 염화칼슘비가모자라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래구입도 마찬가지고 800만원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유림 대부사용료 인데 기존도로편입 국유림으로 문곡동 산30번지외 4필지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10만원이 부족해서 더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백산건널목 및 과적차량 단속 난방비인데 이것은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지 않아서 이번에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금천 잣나무골 농로정비로 이것은 도비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CI제작 설치공사로 이것은 관광교통과에서 우리 관광홍보용 홍보판입니다. 그것이 35개에 4,392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황지우체국～노동부간 도로개설공사인데 이것은 협의가 되어서 7,000만원을 삭감해서 장미연립으로 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도동 직선화 공사로 이것은 빙그레상회 앞에 교통장애가 되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을 철거하면서 직선화를 하는 사업비입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이우영 위원 !

금천 잣나무골 농로정비가 뭡니까 ?

이게 금천들어가는 농로인데 우리 예산은 없습니다. 도비가 이것이 갑자기 내려와서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몰라요 ?

아직 확실한 곳은 가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일단 도비를 세워놨으니까 이제 실지로 할곳을 나가서 측량 설계를 할것입니다.

도비는 내시되어 오는 사업명이 딱 떨어져서 내려오는 사업이 있으니 그렇겠지만 너무 이상하다. 뭐 정원교 의원이야 뭐 저쪽이 동명칭이 계칭이 되면은 장성2동이 되니까 금천골에 뭐 투자를 해도 냄새야 안나지만은 너무 안좋은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정호입니다. '9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업무보조로 일용인부가산금을 52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산금은 5년이상 근속 일용인부에게 지급되는 자금입니다. 두번째로 가로명칭 제안공무원 시상금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제안한 내용은 133건이들어 왔습니다. 전체 가로는 12개 가로명에 19일에 시정조정위원회에 의결해서 개소당 5만원씩 12명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태백역사거리～화전삼거리 현황측량수수료를 지정예산이 1,600만원에서 경정예산은 3,084만원으로 1,48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태백역사거리에서 화전삼거리도로확포장 실시설계 기정예산 1,902만원에서 경정예산 1,220만원으로682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시설계를 했을 때 금액이 확충된 금액이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황지1동 소방도로개설 실시설계입니다. 기정예산이 1,902만원에서 경정예산은 1,100만원으로 집행을 계획을 세워서 802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이우영 위원 !

태백역사거리에서 화전삼거리 현황측량 수수료가 1,600만원이 잡혀있다가 거의 80% 이상이 증액이된 사유가 뭡니까 ?

당초는 우리가265m인데 700m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측량을 당초에 265m로 해서계산을 하니까 1,600만원이 나왔는데 지금 황춘옥교까지 700m를 할려고 하니까 3,040만원이 되었습니다.

아니 갑자기 265m에서 700m가 된 이유가 뭡니까 ? 제일처음에 이 사업명 자체가 태백역사거리에서 화전삼거리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그런데 거기서 황춘옥다리는 왜 나옵니까 ?

당초 265m로 실시설계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나중에 내년도 사업비가 증액이 되는 바람에 사업물량을 더 늘렸습니다.

그럼 당초에 265m는 어디까지 입니까 ?

시민연립 들어가는 삼거리까지입니다.

그러면은 또 예산이 증액이 되면은 더 연결을 해서 한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진국입니다. 건축과 소관 '96년도 정리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택개량 시·군부담금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5,12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개량하고 사업예산 시·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4,4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지원내역이 400만원이 동당 주택개량이 지원액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조정되면서 4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2억3,918만9,000원으로 18억9,330만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내용으로는 문곡시영 임대주택을 전체 분양코자 계획에 들어갔습니다만 이것이 내년도로 계획을 변경해서 금년도 예산은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문곡시영 임대주택이 14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주택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당초 6억1,198만1,000원에서 2억2,480만1,000원이 감액된 3억8,718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주택 융자금 연체이자가3억에서 1억이 감액된 2억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총 10억1,152만원에서 1억2,850만원이 감액된...

감액이 된것은 나두고 증액이 된것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특별회계는 증액된 것이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이우영 위원 !

농촌주택개량이 3세대인데 어디입니까 ?

소도, 화전2동, 황지2동입니다.

여기 민박형 같은 경우는 그냥 무료로 주는건데 이런것을 줘놓고 실적 위주는 아니겠습니다만 최소한1년이면 1년 그 집을 짓고 난뒤에 그 안에 사후관리는 안합니까 ?

(청취불능)

농촌주택개량사업 시·군부담금은 기존에 나갔던 것이지요 ?

예.

그럼 5,120만원이 잡히기 전에는 그러니까 가구당 160만원을 주기 전에는 농협에서 줬습니까 ? 어떻게 준것입니까 ?

농협에서 일단 자기네 돈으로 지출을 했습니다.

이미 농협을 통해서 나간 돈이기 때문에 이 나머지 5,120만원에 대해서는 우리시 부담금이기 때문에 시에서 도로 올려보내면은 도에서 다시 해당 시·군 농협으로 다시 그 돈을내려 보낸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

예.

400만원을 보조 해줬습니까 ?

당초에 400만원이 계획이 되었다가 도비가 200만원인데 동당 100만원씩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럼 그사람들이 애당초 400만원씩 받는 것으로 알고 짓는 모양이던데 100만원을 나중에 도비가 안와가지고 못준다 그러면은...

저희가 대상자들한테 사전에 홍보를 해줬습니다.

그대신에 이것을300만원을 해주는 대신에 그 내부구조를 민박형에 맞도록 지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짓는 건물이 있는것 같더라구요. 그런것이 없어요 ?

없습니다.

그다음에 특별회계 부분말이죠. 우리가 예산이야 당초에 많이 세웠다가보면은 17억 정도를 결과적으로 삭감이 된 것이 아닙니까 ? 수입이 이렇게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17억 정도가 삭감이 되는 차원인데 결과적으로 우리 구조 자체가 모순점이 상당히 많다 이겁니다. 맨날 말씀을 드리지만은 주택자금 문제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 나오셔서 수도과 및 상수도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유문옥입니다. '96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수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수익이 당초보다 4,048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57억3,72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설급수공사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본적 수입으로서는8억320만원이 증가된 19억1,120만원으로서 세입합계는 당초보다는8억4,368만원이 증가된 76억4,843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지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출예산중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린다면은 76페이지에 자본적 지출로서 당초 예산보다10억1,832만5,000원이 증액이된 37억3,243만6,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증가된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가동설비자산중 구축물에 8억원이 증액된 24억8,552만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그다음 예비비는 2억1,832만5,000원이 증액이된 2억8,198만1,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지출합계액도 8억4,368만원이 증액된 76억4,843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수입이 되겠습니다. 신설공사수입이 4,000만원이 증액이된 1억4,0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는데 이것은 당초 저희들이 신설급수공사가200전 정도 예상을 하여 운영을 하였습니다만은 80전 정도가 더 많은 280전으로 되었기 때문에 4,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이에 따른 급수공사 설계수수료와 준공검사 수수료 4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익적 지출에 해당되는 상수도비용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에 증액된 부분이 급수계정에서 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내여비인데 이것은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여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계정을 했던것 보다는 70만원이 부족이 되어서 이번에 70만원을 증액을 하였고 그 아랫부분에 업무추진비가50만원이 증액이 된 658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업무추진비는 기능직이 8등급에서7등급으로 승진을 하면서 급여적 정액업무추진비가 증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추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50만원이 증액이 된 4,851만6,000원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일반운영비 중에서 차량비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150만원정도가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급수공사비가 1억4,000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이것은 신설급수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1억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1페이지 입니다. 자본적수입 분야입니다. 당초예산 11억800만원보다 8억320만원이 증액된 19억1,12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이중에서 시설분담금이320만원으로 아까 상수도 급수 건수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신설급수공사 시설분담금으로 320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고 그다음에 타회계건설보조금으로서 8억원 이것은 국고보조 4억원과 도비보조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당초보다는 10억1,832만5,000원이 증액된 37억3,244만6,000원으로 편성을 하였는데 구축물에서 8억원이 증액된24억8,552만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이 구축물 중에서 실시설계비 3,000만원, 시설비가 7억6,300만원, 부대비가700만원으로 세분하여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2억1,832만5,000원이 증액이된 2억8,198만1,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이우영 위원 !

수도과 특별회계에서는 예비비라고 하는 성격은 어떤 기준으로 봅니까 ?

예비비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수익적지출 분야 같은데서는 상수도에 대형사고, 돌발사고 이런 것이 발생을 했을때 우리가 수익적지출 분야에서 예비비가 필요한 것을 저희가 일단 간주하고...

그럼 지금 마지막 정리추경에 지금 예비비를 상당히 많이 계정을 하였는데 어떤식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 왜 그말씀을 드리냐면은 '97년도 당초 예산에는 예비비가 하나도 계정이 안되어 있었잖아요. 지금 뭐 '96년도로 봐서는 며칠 안남은 상황에서 예비비라고 하는 금액을 상당히 많이 계정하는 이유가 이해가 안되어 가지고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인데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

지금 현재 예비비가 당초에 세웠던 것을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재난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비축하는 돈입니다만 금년도 당초에 세웠던 것은 사업비가 아직 집행이 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3회 정리추경을 받아 보니까 지금 총괄표에서 보신 것과 같이 영업적 지출 중에서 영업비용중에 원수취수비, 정수비, 급수비, 배수비, 관리비 항목에서 2억7,464만6,000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 감액된 금액을 연말이 되어가지고 저희들로서는 사업을 집행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것을 예비비로 재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지출을 목적으로 해서예비비를 잡은 것이 아니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지요.

예.

이것이 '97년도 당초예산으로 넘어갈때는 잉여금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예비비로 돌리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지요.

사업비에도 일부편성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과장 나오셔서 녹지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철기입니다. 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산림자원개발에서 2,272만원이 증액이 되어가지고 국고보조사업이1,920만1,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은 금년도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400ha를 한것 중에서 불용액이 4,783만3,000원이 남아서 이것을 감액시켜서 추가사업으로 솔잎혹파리 70ha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786만4,000원이 추가사업비로 되었고 그다음에 지상비료사업이 당초 400ha에서 200ha가 증액되어 가지고 600ha로 되어 가지고 4,26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도비보조사업으로는 조림지풀베기사업이 11.5ha가 증액 편성이 되어 가지고351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녹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

예, 이우영 위원 !

녹지과에서 사방댐 건설사업비라 해가지고 '96년도 당초 잡힌것을 고성군 때문에 못한 것이 있지요.

예.

그건 감액을 안합니까 ?

저번 추경에 감액했습니다.

위원장 !

예, 남진수 위원 !

지상비료주기 같은 것은 벌써 집행하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서 다시 조정을 하는 것입니까 ?

예.

조정하는 액수가 너무 많네요. 지상비료주기 하면은 우리가 당초 예산세운 금액에 준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될것이 아닙니까 ?

그런데 이 사업이 당초보다 200ha가 추가가 되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 이 지상비료주기는 언제쯤 합니까 ?

주로 봄에 합니다만10월에서 12월초까지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녹지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가정복지과 제3회 추경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과 총 예산은 30억261만9,000원으로 증액되는 예산은 10억6,349만3,000원입니다. 여기서 가정복지 예산이 10억2,625만8,000원입니다. 경상예산으로 기준경비가 600만원입니다. 불우계층 생활안정대책으로 불우노인에 대해 소년소녀가장, 결손가정에 지원되는 예산이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 79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소년소녀가장 전세등기 및 부동산 중계수수료가 40만원입니다. 다음 소년소녀가장 주택전세금 지원이75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비 일상경비로 지원이 된 사업을 지금 예산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다음에 사업비가 총 10억1,235만8,000원으로 국고보조사업이 895만7,000원입니다. 여기서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이5만4,000원이 삭감이 되는데 이것은 12월 가정산을 해서 삭감이 되는것입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난방비는 976만3,000원으로 도비부담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증가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또 경로당 운영비도 216만원이 도비부담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비가 291만2,000원 이것은 중간 정산을 해서 이 금액에 대한 삭감을 한것입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은 340만1,000원으로 노인교통비 지원이 340만1,000원입니다. 이것은 수혜자가 증가했기 때문에 증액되는 예산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10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공설묘지 조성사업 실시설계비가 2억1,5000만원, 부지매입비가3억, 진입로 개설비가 44억8,500만원으로 총 10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녀복지사업비로 478만2,000원이 삭감되는 내역입니다. 이것은 경상적 경비로 120만원으로 춘천여자기술학원 위탁교육비가 학원이 폐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불가하기 때문에 삭감되는 금액입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으로 저소득 모자가정보호가 국도비 변경내시로 해서 5만6,000원입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비가 358만2,000 원이 삭감되는 금액으로 요보호여성자립기반조성이 도비 일상경비로 착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 예산에서 세웠던 것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청소년 복지로 1,194만2,000원이 삭감이 되는 내용입니다. 경상적 경비로 210만8,000원인데 여기에서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 선도가현수막제작 68만원, 결의대회 어깨띠가60만원, 그다음 청소년 수련실 부지측량수수료가 22만8,000원, 그리고부지감정평가 수수료가 40만원입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수련실 부지감정평가 실비가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선도가 도비 변경내시로 해서 5만원이 삭감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으로 소년소녀가장주택전세금 이것도 국도비 일상경비를 과목변경 후 증액지원하기 위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유아복지 예산으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4,990만9,000원으로 보육시설 운영7개소에 대한 인거비와 교재교구비로 4,99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저소득 아동간식비가 267명에 대해서 40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남진수 위원 !

소년소녀가장 주택전세금말이죠. 1,4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750만원을 과목경정해서 세우고 나머지 650만원은 어디에 갔어요 ?

이것은 도비일상경비로 750만원은 착금이 되어있습니다.

이 1,400만원 삭감한 것은 어디갔습니까 ?

(청취불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 관계로 3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위원회 이우영 위원입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삭감내역중 환경보호과 2220 환경관리쓰레기매립장 조성 20억중 10억 삭감, 환경보호과 2221 환경관리 생활환경개선업무추진 700만원 전액 삭감, 산업경제과 3220 중소기업진흥 노사안정대책 700만원 전액 삭감, 건설과 3322 재해대책 재난위험해소대책추진 700만원 전액을 각각 삭감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수정부분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52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16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