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함안군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계속) 2. 1997년도수정예산안(군수제출)

환경보호과장 강석중입니다. 1997년도 환경보호과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수정예산은 6억170만4천원이 증가되어 총 48억8070만4천원으로 환경보호과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재료비에서 폐건전지 수거함을 구입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페건전지 수거함은 97년도 사업으로 시행을 합니다. 왜 폐건전지 수거함을 구입해서 보급해야 하느냐 하면 폐기물 중에서 폐건전지가 상당히 중금속 오염이 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건전지는 별도로 수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환경부에서 지시가 되어 있고 또 환경부 정책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00조를 구입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음식물 퇴비화용기구입입니다. 내년에 발효용기 500개를 구입하고 EM발효제를 2000개 구입할 예산으로 51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창산업 민원관련 폐기물보관덮개 시설설치입니다. 이 사항은 법수농공단지 안에 대창산업이 있었습니다. 그 산업이 폐주물사를 실어다가 보관을 많이 해 놓았는데 바람이 불어 날아가는 형편입니다. 당초에 덮개를 해서 덮어 놓았던 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햇볕에 산화가 되어 덮개가 전부 못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면 폐주물사가 날아가므로 덮개설치 비용으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쓰레기매립장 편입부지 추곡보상금입니다. 96년도 추곡보상금으로 669만원, 97년도 추곡보상금으로 3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추곡보상금은 당초 96년도에 올렸다가 뒤에 삭감이 된 사항인데 사도매립장의 부지를 저희들이 96년 당초에 보상금과 편입부지 용지매입비를 얹었다가 보상금은 삭감하고 매입비는 놔두었습니다. 지금 거의 매입을 했는데 애초에 매입을 하지 않으려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금년 11월에 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올해 농사를 못지었으니까 추곡보상을 해 줘야 안되나 저희들도 생각하니까 당연히 해줘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96년도 추곡 보상금은 669만원을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보상해줘야 할 면적이 2,000평 정도 되는데 200평당 1등품을 기준으로 13포대, 마산시에서 지금까지 이런식으로 보상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66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7년도 추곡보상도 지금 매입을 하고 두사람이 팔지 않겠다고 끝까지 버티기 때문에 아직 다 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97년도에 보상을 해 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30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관계입니다.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도비가 225만원, 군비가 525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것 중에서 도에서 또는 우리 행정이 관리하는 것보다 민간에 위탁관리하는 것이 좋다고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 줄테니 위탁관리를 하도록 해라, 우리군 뿐만 아니고 전시군에 걸쳐 일부 공중화장실을 위탁관리하도록 도에서 시책을 벌이기 위해서 도비보조가 내려왔기 때문에 군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고속발효기 설치입니다. 시설비로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7년도부터는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는 음식물 처리를 위한 고속발효기를 설치하도록 환경부에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발효기 설치비를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동신아파트가 해당이 됩니다. 다음 폐기물매립장 복토비입니다. 저희들 사도폐기물매립장은 지금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에 복토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복토비가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토비 4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이자보전입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는 기정예산에 8억3,178만9천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내용이 국비하고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7억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경내용중에서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이차보전(양여금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이건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맑은물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양여금사업입니다. 하수관정비 실시설계비가 1,285만원 계상되어 있으며 하수관정비 시설비가 3억5,429만3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군내차입금이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차입금이차보전인데 이건 양여금사업입니다. 이건 이 앞에 나왔던 변경된 중에서 양여금사업으로 별도로 목을 정하기 위해서 5,100만원을 별도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에 하수도사용요율 결정용역비입니다. 이 사항은 각 시군마다 하수도사용료징수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아직까지 하수도사용료징수조례가 없습니다. 저희들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되면 하수도사용료요율표를 만들어 하수도사용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준비작업으로서 사용요율 결정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상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가 1억5,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 상수도 기본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앞으로 모든 상수도에 관한 지원을 안해 주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키 위해서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맑은물공급 가야상수도 확장공사 실시설계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보다 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어제 위원님들께서 5억원의 기채를 승인하셨습니다. 맑은물 공급대책사업으로 세입이 5억원이고 세출이 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3,327평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줄 알고 있는데요.

이 예산이 승인이 되어 그 승인을 받을텐데 이 예산이 아직 결정이 안되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회승인도 어려울 것으로 봐집니다.

절차상으로 그 승인부터 받고나서 예산성립이 되어야지, 예산부터 성립해 놓고 승인을 해준다면 예산승인 해주면 자연히 취득승인도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가야읍 부지같은 경우는 자산취득승인은 벌써 의회에서 작년에 작성 되어나간 것도 있는데 예산이 안 따라서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데 선후절차로 볼 때 사전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는데요.

재산내역은 일반 공공재산을 매입할때는 되는데 저희들 사업 재산은 승인을 안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재산취득을 할때 승인을 안받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실과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특위활동의 능률을 기하기 위해 정회를 한 후 별도 계수조정을 위한 회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