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상구 의원 발언
상구
이상구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열한분중 현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서구의회(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당부드리면서 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이 배부한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종합심사의건(시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 경영시설관리사업소, 갈마도서관, 사회과, 가정복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종합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총무국 시민과 소관부터 예산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빈 위원 거수) 예, 임종빈 위원님!
종빈
임종빈위원
임종빈 위원입니다. 친절봉사 사례집발간 8종 인쇄가 예비심사 과정에서 감이 된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262쪽에 친절봉사 사례집 인쇄비가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내무위원회에서 1차 예비심사 과정에서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항은 꼭 좀 살려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8종이 뭐 뭐죠?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첫째 민원서류편람이라고 해서 이것은 우리가 민원서류를 어떤 민원은 어떻게 어떻게 처리 해야 된다라고 이러한 책자에요. 민원서류 책자하고 우리가 민원서류 심사를 하는데 기준되는 책자하고 또 우리가 각종 민원처리할 적에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어떤 민원은 어떻게 어떻게 처리한다고 하는 민원처리안내서하고 친절배가운동이라고 해서 공직자들 스스로가 실천할 수 있는 덕목을 적어놓은 것 하고 또 친절봉사에 대한 100가지 시책관계를 책으로 펴낸게 있어요. 이런 것 등등을 저희가 인쇄를 하고자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삭감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민원실에서 민원인들을 위해서 또 민원처리 공직자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이것은 꼭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꼭 필요한 것이다라는 말씀이시죠?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예.
종빈
임종빈위원
이상입니다. (송달영 위원 거수)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송달영 위원님.
달영
송달영위원
송달영 위원입니다. 267쪽에 공익근무요원 봉급 및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봉급이 1만 4,940원 그 밑에 보상금 과목에 중식비 교통비 해가지고 전부 받는 급여액수가 10만 6,940원이 되는데 여기서 묻고자 하는 것은 공익근무요원은 병사업무인데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요원이니까 국비가 지원이 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국비가 없거든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현재 예산서상에는 구비로만 되는 것으로 표기가 됐습니다만서도 1,800만원의 국비가 지원이 된 것으로......,.
달영
송달영위원
국비지원이 나오는 사항 아니겠어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예 1,8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여기에 국비부담은 표시가 안나왔어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예산서상에는 표기가 안됐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이상입니다. (남재찬 위원 거수) 예, 남재찬 위원님!
재찬
남재찬위원
266쪽에 보면 405-02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레이저프린터기를 120만원씩 3대 해서 36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세대를 한꺼번에 다 사야 되는 겁니까?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지금 현재 있는 것은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노후된 것......,
재찬
남재찬위원
세대가 한꺼번에 일시에 다 교체를 해야될 그런 사항입니까?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지금 부족분하고 노후된 것하고 교체하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러면 노후된 장비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노후된 장비는 폐기처분하는 거죠.
재찬
남재찬위원
그것도 물품구입을 했을 때 내구연한이 있죠?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예,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내구년한이 세대가 전부 완료가 된 상태라는 얘기입니까?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한대는 전국에 온라인 팩스민원관계가 전국적으로 실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것이고 한대는 바꾸어야 되는 것이고 한대는 저희가 모자라기 때문에 임시로 임차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세대는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물론 시민과에서는 프린터기는 이런 것을 다른과에 비해서 많이 사용하는 과로써 그렇지만 이런 장비를 절감차원에서도 내구년한을 꼭 지키고 수리를 해서 가능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리라고 보고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남재찬 위원 거수) 예, 남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찬
남재찬위원
275쪽에 보면 민방위업무 세부계획 추진계획에서 240만원이 계상됐는데 전액 삭감이 됐네요. 이거 삭감해도 별 문제가 없는 겁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제가 민방위업무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가지고 왔어요.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하실 적에 민방위 실시계획하고 세부추진계획하고 두가지를 하려고 하느냐 이러한 사항인데 민방위에 대한 기본계획이라 해서 이런 책자가 있어요. 우리가 연간 그러니까 작년도 민방위교육에 대한 총괄계획입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이런 민방위계획이 필요하고 지금 삭감이 된 240만원이 민방위업무에 대한 세부추진 지침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민방위업무 총괄에 관한 하나의 일하는 지침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아까 민원사례집외 8종이 라고 하는 시민과 소관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매년 민방위업무를 추진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도 삭감하시지 말고 이번에 심의과정에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주도록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금년도 예산에도 편성해서 선 것이죠?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그게 본예산에 선게 아니죠?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본예산에 섰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예,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재찬
남재찬위원
그것도 꼭 필요한 예산이다?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이상입니다. (송달영 위원 거수)
상구
이상구위원장
송달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달영
송달영위원
송달영 위원입니다. 276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 과목에 비상급수시설 담수대시설 유지비라고해서 32개소가 있는데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관내에 32개소나 있습니까?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현재 저희가 준공된 것이 31개소이고요. 앞으로 가수원 계룡어린이공원에 연말에 하나 준공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내년도에는 1개소가 년말에 준공될 것까지 합해서 32개소로 해서 담수대시설유지비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담수대시설 유지비하면 담수대가 지금 설치돼 있는 상태에서 보수하는 거죠?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가면 금년도에 발주한 담수대가 준공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내년도에 쓸 예산이기 때문에 연말에 준공될 것을 내년도 예산에 하나 더 플러스해서 넣을 겁니다. 현재 준공된 것은 31개고 추진중인 것이 1개소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32개소로 시설유지비를 계상을 한 겁니다.
영달
송영달위원
그러면 32개소가 다 '96년도에 설치한 사업이에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아니에요.
영달
송영달위원
그전부터 있던거죠? 계속 관리하는 거죠?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예, 계속 관리유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본유지비를 세워놓은 겁니다.
영달
송영달위원
그 다음에 279쪽에 비상급수시설 2개소 탄방동하고 둔산동한다고 돼 있는데 6,000만원 했는데 굉장히 큰 액수로 예산이 편성됐는데 사실 이렇게 많이 소요되는 거에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예, 거의 그렇게 들어갑니다. 탄방동은 한우리, 둔산동은 은하수 2개소를 내년도에 다시 개발하고자 이번에 시설비로써 요구를 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아파트단지내 입니까? 장소는 어디입니까?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장소는 탄방동이나 둔산동이나 전부 어린이놀이터에 하는 겁니다.
영달
송영달위원
그러면 6,000만원짜리는 심도 얼마 책정하는 거에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120m이상을 책정해야 됩니다.
영달
송영달위원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종빈 위원 거수) 예, 임종빈 위원님!
종빈
임종빈위원
재난관리에 있어서 보면 재난관리계획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장소라든가 어느 정도 포함이 돼 있습니까?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예,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몇 개소나 되고 있습니까?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위험시설물하고 대형시설물하고 해서 굉장히 많은데 그것이 위험도에 따라서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600개 되는 것이고 아주 위험해서 월에 1회정도 이상을 우리가 나가봐야 될 곳은 2∼3개소 됩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런데 어떤 재난관리에 대한 예산이 위험지구가 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예산서를 보면 파악이 제대로 안됐는지 어떤 유지보수에 대한 내용들이 하나도 없거든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저희가 다 파악을 했고요. 공공시설물 아니면 개인의 주택이라든지 담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주택이라든지 구비를 들여서 보수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상태만 관리를 하고 있고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소유주에게 보수 내지 보강을 하도록 저희가 지시를 하고 있어요.
종빈
임종빈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리라 보고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를 끝으로 총무국소관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경영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빈
임종빈위원
위원장!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종빈
임종빈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제안설명은 생략을 하고 곧바로 질의에 들어갈 것을 동의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찬 위원 거수) 예, 남재찬 위원님!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찬
남재찬위원
남재찬 위원입니다. 156쪽에 보면 영업배상보험료 해서 가로열고 썰매장 주차장 가로닫고 해서 1,9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이 보험이 언제부터 실시된 사항인지 언제 가입해서 보험료하고 하면 보험회사에 가입해서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보험료인지 또 언제부터 그 보험에 가입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썰매장을 개장을 하면서 보험에 가입을 해가지고 349만원 상당의 보험에 가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눈썰매장을 국한해서 보험에 가입돼 있었는데 썰매장을 운영하면서 사고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2월29일자로 보험갱신을 했습니다. 갱신을 한 내용은 눈썰매장을 사계절썰매장으로 확대를 했고 당초에 가입돼 있는 보험한도액이 1,000만원에서 1억으로 상향조정이 됐고 자가치료비도 당초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줄어들면서 보험은 323만 9,000원을 추가로 지출을 하면서 보험료가 672만 9,000원으로 지난 2월29일자로 갱신을 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런데 '96년도에도 안전사고 치료비 명목으로 예산이 세워졌죠?
용성
김용성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만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사정하는 과정에서 빠진것 같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금년도 썰매장 안전사고 치료비 보상금 명목으로 예산이 세워졌죠. 얼마나 세워졌습니까?
용성
김용성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예산을 아까 보고드린대로 당초에 339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보험에 가입했고 320만원이 추가로 보험을 들면서 예비비에서 추가보험료로 지급을 했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러니까 치료한 사람 치료만 하면 끝나는 것이에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보상금 명목으로 세워진 것은 없어요?
용성
김용성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당초 예산에서는 없었고 예비비에서 서 있었습니다. 예비비 2,000만원에서 치료비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러니까 '96년도 2,000만원을 보상치료비 명목으로 세웠죠. 그렇게 했는데 또 보험료로 1,900만원을 또 세웠어요. 그러면 보험료하고 이것하고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것인지 보험료가 서니까 앞으로 이런 예산은 필요없는거죠?
용성
김용성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니고 보험에 가입이 돼 있으면 당연히 보험에서 치료비를 지출을 해야 맞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지출을 해야 맞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지출을 해줘야 맞는데 대부분이 썰매장을 이용해서 부상을 당하신 분들이 구민이고 또 보험회사의 생리를 보면 중간 중간에 치료비를 지출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치료가 종료되었을 때에 치료비를 일괄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치료비를 정기적으로 요구를 하고 치료비가 정기적으로 불입이 되지 않으면 상당히 좋지 않은 일이 있기 때문에 구민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우선치료비를 가지고서 2,000만원 예산세운 중에서 치료비를 먼저 납부를 해주고 그 치료비에 대해서 나중에 보험회사로부터 구상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한 126쪽 영업대상 보험료가 1,900만원이 전액이 보험료로다가 수반되는 것이냐는 겁니다.
용성
김용성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전액 다?
용성
김용성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이것이 세워지면 기타 치료비나 이런 명목으로 별도의 예산은 필요없는 거죠?
용성
김용성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말씀드린대로 보험을 들어놓으면 운영하는 과정에서 중간중간에 치료비를 우선적으로 대납을 해주고 해야 하기 때문에 대납을 해줘야 할 예산이 필요는 합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아니에요. 그런 보험이 어디 있어요. 보험은 일단 한번 가입하게 되면 어떤 사고가 나면 보험회사에다가 이첩을 시켜주고 그 병원에서 치료보증을 세워줘서 그 병원에서 그 사람이 다 나올 때까지 치료보증을 서줘서 그 보험회사에서 다 책임을 지고 치료를 해주는 거에요. 그 다음에 보상문제도 다친 정도에 따라서 거기에서 정하는 보험기준약관이 있어요. 어떤 호프만 계산법이라든가 그런 계산법이 있어서 그런 계획법에 의해서 보상금이니 치료비니 이런 명목으로 보험회사에서 일괄 전부 나가는 거에요. 왜 그것을 별도로 예비비로 세워서 우선 치료를 해주고 구청에서 자동청구해서 타내고 그렇게 하는게 아닙니까?
용성
김용성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그렇게도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본적으로 10만원 이하의 경미한 부상자는 보험약관에 자부담으로 치료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치료비도 포함이 되고 지금 말씀드린대로 우선 구민의 치료를 원활히 해주기 위해서 우선 치료비를 대납해주고 차후에 구상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상정하는 과정에서 누락됐다고 말씀드리는 치료비가 우선은 기초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10만원이하 경미한 부상자 치료비와 우선입원환자들 그러니까 많이 다친 환자들이 치료비를 중간중간 정산해 주는 그런 역할이 되는거죠.
재찬
남재찬위원
이상입니다. (임종빈 위원 거수)
상구
이상구위원장
임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빈
임영빈위원
경영시설관리사업소의 운영상황을 보면 예산서를 보고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영시설관리사업소 운영 총 해서 세출이 9억 7,800, 1년 사용료 수입이 경영시설관리사업소에서 세입으로 되는 금액이죠?
용성
김용성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종빈
임종빈위원
그게 4억이죠?
업소
업소경영시설관리사
김용성 : 예.
종빈
임종빈위원
그러면 그것만 하더라도 벌써 상당히 경영시설관리사업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예산전체로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성
김용성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년 수입총액과 내년도 지출될 총액이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과연 경영시설관리사업소의 역할은 충분하느냐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눈썰매장 하나만 가지고 볼 때는 사실 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말씀이 옳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썰매장뿐만이 아니고 주차장이라든가 상보안이라든가 아직 착공은 안됐습니다만, 전망휴게실이라든가 또 아이스링크장이 준공이 된다든가 이런 때를 생각해 본다면 지금 당장은 적자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지금은 적자지만 앞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저희가 업무보고때도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경영합리화 사업을 추진을 하고 또 비수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다고 하면 상당한 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렇게되면 세입을 작게 잡으신거죠? 4억이라는 금액은?
용성
김용성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우선은 저희가 목표를 높게 책정하는 것보다는 금년수준의 세입을 잡아놓고 경영합리화라든가 지금 예산은 서 있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지하수개발을 해가지고 상수도요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지하수개발하는데 그런 것은 현재적으로 투자비로 봐야 되지 운영비로 생각할 수 있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이 완료가 됐을때 경영합리화가 된다면 상당한 적자요인을 줄일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지금 경영관리사업소에 총 투자한 금액이 사업비에 투자한 금액의 어느 정도인데 더 투자를 해야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용성
김용성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자체를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을 하면서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바꾸는 예산이 되겠죠.
종빈
임종빈위원
지금 현재 예산서상으로 볼 때에 벌써 인건비만 해도 재료비에 선 일용까지 포함하면 4억 5,800만원입니다. 이런 것으로 봐서는 지금 개인기업 같으면 이것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고정투자비에 대한 이자나 감가상각을 빼더라도 현실적으로 현재 상황에서 운영을 한다라고해도 상당한 예산서상의 적자만해도 한 4억 근 5억 가까이 적자를 보고 있는......, 그러면 경영에 대한 개념하고는 전혀 멀다라고 생각이 들고 차라리 이런 갭이 생기는 정도라면 좀 투자를 줄이는게 안낫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수입도 안생기는 것에 대해 자꾸 예산이 엄청나게 서거든요. 좀 절감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용성
김용성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 최소한의 경비이고 저희가 시설투자비로 7,47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기 7,470만원중에서 지하수 개발하는데 5,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 5,000만원을 투자하면 연간 상하수도요금 절약금액이 하루 200톤을 채수를 하는 것으로 봤을때 1,100만원 정도가 상.하수도요금이 절약이 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종빈
임종빈위원
그러니까 세입자체가 현실적으로 볼 때 사용료 수입 전반적으로 4억으로 잡아놓고 세출을 이렇게 잡아놓는다고 한다면 누가 보든지 얘기 안할 사람 있어요. 그러면 세입을 더 잡든지 현실적으로!
용성
김용성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7,470만원을 투자를 함으로써 경영사업소를 운영하는데 전반적으로 비율을 절감시키기 위해서 우선 투자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눈썰매 물썰매 CF제작을 1,400만원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홍보 4회라는 것은 광고를 4회 나가신다는 거죠. 그러면 2,000만원을 들여서 4회에 한번 나가는데 500만원이라는 얘기에요. 그렇죠? 154쪽! CF제작비 1,400만원 방송홍보 4회해서 500만원 서 있습니다. 약 2,000만원을 들여서 4회 광고를 하기 위한 비용이 2,000만원이죠?
용성
김용성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4회에 5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한국 광고공사하고 협의를 한 결과 방송시간대에 따라서 비용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시간대를 무시하더라도 한번 광고가 나가는데 이 금액으로 본다면 500만원이죠?
용성
김용성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종빈
임종빈위원
그러면 500만원씩 한번씩 내보내가지고 과연 2,000만원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성
김용성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도중인데 이번 눈썰매를 저희가 CF홍보를 하기 위해서 한국광고공사하고 협의를 했는데 4회가 아니고 20초짜리 30회 정도를 하는데 약 250만이 듭니다. 여기에서 4회로 표기된 것은 좀 착오가 있는 것 같고 4회를 하면서 5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러면 이건 잘못됐죠?
용성
김용성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4회로 표기된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이런 예산서 보고서 뭐라고 안할 사람이 없죠. 제가 지적하는 의미가 이렇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적자가 난다는 얘기에요. 쉬운 일례로! 그렇다라고 하는데 단체장인 구청장은 눈썰매장을 해서 경영수입을 상당히 올린다라고 매일 강조를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예산서상으로만 보더라도 상당한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5억이라는 적자가 난다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지 못하겠고 과감히 이제는 투자를 한다라기 보다는 어떤 유지관리나 이런쪽에 상당히 노력을 하시는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자꾸 돈 쓸 수 없어요. 민자해서 줬으면 일년에 또박또박 얼마씩 내고 다 운영합니다.
용성
김용성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썰매장만 관리를 한다고 하면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썰매장뿐이 아니고 주차장도 운영을 해야 되고 상보안 유원지도 운영을 해야 되고 앞으로 발주되는 전망휴게실 또는 아이스링크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적자가 나지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관리를 할 때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러면 언제쯤 손익분기점에 들어선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획실에서 앞으로 경영시설관리사업소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적에 언제부터 손익분기점이 올 것이냐 하는 것을 분석을 한게 있는데 '98년 정도 하반기에 가면 손익분기점이 올 것이다. 그리고 '98년 이후부터는 저희가 상당한 이익이 있을 것이다라고 저희가 분석이 돼 있구요. 이 사항은 의원님들 간담회시나 이럴때 설명회를 한번 가지려고 했었는데 언제 계획을 해서 앞으로 경영관리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현재 당면문제점과 앞으로의 전망관계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예산서에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내년도 세입을 4억정도를 잡고 현재 본예산에 요구하는 것이 9억 8,000이다라고 하면 약 5억 정도 4억 2,000만원 정도가 경영시설관리사업소를 운영함으로써 구비가 오히려 적자가 날 것이다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당연한 질문이신 것 같고 저희 행정기관에는 눈썰매나 물썰매나 이런 운동시설을 해놓음으로써 이용시민이 부수적으로 이웃 타 도시를 간다라고 했을 적에 그 경비 이런 것을 따지면 반사적으로 시민에게는 상당한 이익이 돌아간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현재 초장기에는 그러한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이번 계상한 것은 과다한 것이 아니고 필요한 필수긍비만을 저희가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심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경영관리를 해서 우리 서구는 엄청나게 돈을 벌고 이거 투자하면 몇년에 빠지고 이렇게 해놓고 지금까지 사실은 경영시설관리사업소의 손익계산을 내기도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 예로 감가상각비나 이자부문만 빼고도 지금 5억이라는 손실이거든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우리 구 전반적인 정책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져서......,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눈썰매나 물썰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지금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민간에 위탁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어서 돈을 안들이고 구수입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경영시설관리사업소가 해야 할 일이 구에서 직접적으로 하기 어려운 모든 사업들을 대행하는 역할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적자가 아닌 흑자로 돌아올 때까지는 앞으로의 전망관계가 있기 때문에 너그럽게 심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리고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시민이 다른데를 갔을 때 얻어지는 이익이라는 그런 계산법은 어느 발상인지는 모르지만 저희 의원으로서는 피부에 와닿지를 않거든요.
상구
이상구위원장
임종빈위원님! 저도 임종빈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절대 동감을 하면서 이 문제는 나중에 간담회때 심도있는 질의를 다시 한번 해주시는 것으로......,
종빈
임종빈위원
예, 그래서 세출에 과감한 투자비는 앞으로 좀 줄여주는 것이 오히려 좋은 것 같다. 현재 상황으로 볼 때는! 관에서 경영시설관리사업소 운영한다는 자체는 좀 어려운 부분이다라는 내용을 설명드리고 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부 위원 거수)
상구
이상구위원장
이용부 위원님!
용부
이용부위원
눈썰매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업을 하는데는 두가지 형태가 있어요. 1년에 계절을 안타는 영업이 있고 계절을 잘 타는 영업이 있습니다. 해수욕장을 겨울에 가라면 매상이 안오르죠. 또 스키장에 여름에 가라고 하면 스키장이 안됩니다. 그러면 눈썰매장은 본위원이 생각할는 12월, 1월, 2월 이 3개월이 그 경영에 흑자가 나느냐 적자가 나느냐 판가름이 나고 또 눈썰매장을 물썰매장으로 만들었을때는 7월, 8월 두달을 어떻게 홍보를 잘해가지고 그 많은 아이들이 와서 영업도 흑자내는 것은 불과 5개월입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죠. 그러면 작년도 개장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용성
김용성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1월10일입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러면 이미 12월에 홍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1월10일날 영업을 했죠. 그리고 내년도에는 홍보가 어느정도 됐습니까?
용성
김용성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눈썰매장은 지난 11월28일날 개장을 하면서 11월 반상회보에 게재를 했고 주요일간지 신문기자들한테 아이템을 줘서 홍보를 시킨 바도 있고 또 텔레비에도 마찬가지로 홍보를 했습니다. 또 그리고 각급 초등학교......,
용부
이용부위원
예, 됐어요. 그리고 눈썰매장은 기후하고 민감하기 때문에 영하 4도가 아니면 눈을 못만들죠.
용성
김용성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러니까 12월달, 1월달, 2월달이 영하 4도로 안내려가면 눈을 만들어도 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영업을 아무리 본인이 하고자 하더라도 안되기 때문에 일기에도 관계있고 모든 것이 관계 있어서 그런 대안제시를 소장님이......,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는 명쾌한 답변 그리고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대들어야 되는데 거의가 다 보면 답변하는 것이 명쾌하지 못하기 때문에 질타도 받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4억으로 돼 있죠?
용성
김용성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용부
이용부위원
4억이면 유지됩니까? 인건비 주고 다 주고 유지되죠?
용성
김용성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용부
이용부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설명해서 위원님들이 납득하게 하고 자료도 충분히 검토하시고 답변도 명쾌하게 하자고 하는 것을 보충으로 질의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이상구위원입니다. 아까 남재찬위원 질문사항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96년도 보험료 800만원하고 치료비 2,000만원 도합해서 2,800만원을 구상한다고 보고하셨죠?
용성
김용성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장
그 보험사로부터 구상받은 금액을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고 그 눈썰매장을 11월28일 개장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개장이후에 오늘까지 이용한 인원과 안전사고는 없었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실까요.
소장
업소장경영시설관리사
지난 1월10일날 눈썰매장을 개장을 하면서 총 부상자가 17명이 발생해서 13명은 치료가 완료돼서 종결됐고 현재 두명이 치료중에 있으며 두명이 보험사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료 구상에 대해서는 구상받아야 할 총액이 1,651만 4,000원입니다. 이중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30만원 또는 10만원 이하 자부담이 아닌 경미한 건에 대해서는 132만 8,000원을 이미 보험사로부터 구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518만 6,000원은 아직 치료중이거나 보험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종료되는 대로 1,518만 6,000원은 구상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28일날 눈썰매장을 개장을 하면서 어저께 지난 15일까지 입장은 인원은 2,150명이 입장을 했습니다. 또 매점수입, 입장수입 해가지고 총 수입된 것이 924만 6,600원을 수입을 올렸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그렇다라고 한다면요. '97년도에는 사고가 한건도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소장은 자신하고 있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97년도 예산에서는 무책임하게도 안전사고에 대해서 치료비가 전혀 계상되지 않았다 말입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금년도 수준인 2,000만원 정도의 치료비가 계상이 되도 모자랄 것 같은데 아예 계상조치 안한다는 면을 소장께서 말씀좀 해주실까요?
용성
김용성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썰매장 치료비 2,000만원을 예산요구는 했었는데 사정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누락된 것은 경영소장께서 큰 잘못된 범한거죠?
용성
김용성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영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휴식시간을 한 10분 정도 가질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빈
임종빈위원
도서관은 끝내죠.
상구
이상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갈마도서관장 나오셔서 갈마도서관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갈마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리라 보고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갈마도서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직제순에 의하여 사회과부터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부 위원 거수) 예, 이용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용부
이용부위원
이용부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90쪽 좀 봐주세요. 01 일반수용비사회복지신문 구독료도 전년에 대비해서 증가됐고 장애인복지신문 구독료도 전년도에 비해 증가를 했는데 밑에 생활보호 관련지침인쇄, 정기생활보호대상자 안내문제작 리프트 설명문인쇄 이것은 신설된거죠?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예.
용부
이용부위원
그런데 유독 사회복지전문요원 연구사례집 발간은 80부에서 50부로 줄었는데 줄은 이유가 뭡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전문요원 연구사례집 발간은 대외적인 사항보다도 대내적인 공무원에 대한 연찬의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적합할 것 같아서 필요부수를 줄였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러면 293쪽 좀 봐주세요. 보상금에 보훈의달위문 2만원해서 1,500인 그래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보훈가족에게 2만원씩 지급하려고 하는 거죠?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보훈청에 등록된 인원은 1,371명이고 보훈가족 서구지회에 등록된 인원은 1,128명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1,500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다가 기준을 두고 1,500인 산출근거가 나왔습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우리가 서구청 개청이후 계속 도시가 팽창하고 인구가 증가되고 또 주거가 확장됨으로 인해서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 보훈가족이 증가추세에 있고 위원님 잘아시다시피 앞으로 관저지구가 '97년도 입주가 완료되게 되면 약 5,700세대가 입주되는데 그 5,700세대에서 최소한도 2~300명정도 보훈가족이 더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1,500인으로 잠정 추계잡은 것이고 어차피 이 보훈의 달 행사는 국가적인 행사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단 한 분도 빠짐없이 혜택을 줘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잠정적인 추계인원을 잡은 겁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297쪽 좀 봐주세요. 재료비에 저소득층 취로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현재 우리 서구에 영세민 수가 얼마나 됩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현재 거택보호대상자가 511세대 956명 또 자활보호대상자가 1,507세대에 4,504면에서 5,460명입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취로금액이 나왔는데 5,980만원 이렇게 나왔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취로관계는 대폭 예산을 늘려가지고 사실은 구민체육대회나 어느 행사보다도 이런 어려운 음지에서 사는 분들에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따뜻한 손길을 보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 좀 증액할 용의는 없습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지난 해에도 위원님께서 그러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97년도 본예산에는 시비50%, 구비 50% 범위내에서 예산이 계상되고 필요하다면 그 사업의 성격이나 여러가지 필요인원에 대한 구호 이런 측면에서 필요하다면 구비에서 추경에 더 증액요구할 계획입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가급적이면 좋은일 해주시구요. 229쪽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보상금에 장애인 각종 행사지원 50만원 10회 해가지고 예산세웠는데 이 50만원을 각종 행사지원이라고 했는데 어디다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이 장애인 행사가 정부에서 장애인에 대한 보호대책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붐을 타고 각종 단체에서 상당한 행사를 많이 거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기내용을 보면 장애인의날 저희들이 위문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또 기능경기대회 또 중증장애인 배우자대회 참가자 지원, 또 곰돌이 교통사고 줄이기 행사지원 또 전국 휠체어 마라톤 대회 참가지원 또 세상보이기 행사 또 흰지팡이 날이라고 해서 장애인들에게 지팡이 하나씩을 지원해 주는 행사 이런 등이 단체별로 행사를 거행하고 있습니다. 이럴때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협조 조치토록 중앙부터 지시가 됐고 가급적이면 예산범위내에서 지원을 확대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이번에 600만원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러면 12회라고 했는데 열두번을 50만원씩 지원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월 한번씩으로 잡았는데 사실은 12회가 넘을 수도 있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어디를 지원한다고 지정된 곳은 없죠?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 뒤에 말입니다. 360-01 보세요. 장애인복지시설운영비라고 해가지고 5억 1,100만 4,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가 지금 설명한 부분하고 성격이 틀립니까?
예, 틀립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어떻게 틀립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장애인복지시설은 현재 어려운 장애인들을 수용하고 있는 그 시설에 대한 운영비지원이 되겠고 이것은 수용하지 아니한 장애인들이 활동하는데에 대한 행사지원비입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예산지침서 항목에는 별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지침서에 없어도 예산을 세워도 되는 겁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구체적인 예산편성 지침에 장애인을 얼마줘라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단 중앙에서 지침으로 장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적극 지원해주라고 하는 그런 지시가 있고 또 단체장으로써 우리 관내에 있는 장애인들이 어떠한 행사를 또 건설적인 행사를 한다는데 있어서 거기에 외면할 수도 없는 처지고 그래서 이것은 관행적으로 필요불가피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본위원 잘 알았구요. 장애인을 지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대폭 예산 늘리는 것도 본 위원 찬성합니다만 지침서에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질의를 했으니까 그점 감안해 주시고 사회국장님은 사회과나 사회복지과에 모든 일하는 분들이 거의가 내무쪽보다는 고생을 많이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잘 좀 독려하셔 가지고 뒤에도 많이 지원해줘 가지고 예산도 좀 뺏으셔 가지고 사회건설위원회 예산 좀 많이 뺏아다가 좋은 일좀 많이 하십시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많이 지원 좀 해주십시요. (이기호 위원 거수)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질의해 주세요.
기호
이기호위원
이기호 위원입니다. 300쪽에 보게 되면 장애인자녀 교육비가 667만 2,000원이 산출됐죠.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우리 관내에 장애인자녀 교육비에 해당하는 사람이 12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구당 재산이 3,000만원 미만, 또한 월소득이 가구당 25만원 이하 이러한 영세층 자녀중에 중학교, 실업계 고교 성적순위 30%이내인 인문계 중.고생을 대상으로 해서 입학금하고 수업료를 전액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667만 2,000원이 저희들한테 내시가 된 겁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러면 중학생하고 고등학생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대학생은 지원할 용의가 없습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이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국가에서 국시비보조할 때 그 대상을 중.고등학생으로 한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우선 국.시비에 대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건의할 용의는 있습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그것은 한 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건의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 전장에 보게 되면 장애인 의료비가 774만 6,000원밖에 안섰죠. 제가 죽 이것을 검토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의료비가 무슨 행사라든지 여러가지 겉으로 일회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데는 많이 지원이 됐습니다만 실질적인 의료비가 좀 적게 산출이 됐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국장님 의사는 어떻습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적게 책정된게 아니고 그 전체장애인중에서 대상이 되면 다 포함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만 책정된 것이고 거택보호대상자는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관내에 있는 장애인에 대해서 전체 자활이든 거택보호든 전체 대상은 전부다 의료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러면 지금 770만원 갖고 풍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자활만! 2종.
기호
이기호위원
더 증액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이것은 대상이 늘어나고 하게 되면 자연히 이것은 증액이 됩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민 위원 거수)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송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재민위원
285쪽 맨앞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 사회과 소관에 예산액 대비 전년도 예산액 대비 비교증감, 증감율 해서 죽 나열이 돼 있죠. 본 위원이 예산서를 짚어보다 보니까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관리 252쪽에서 258페이지까지 2232-1101-01-04에서 2232-250-401-05로 전년도 예산액을 착오해서 계상해 놓은 게 있어서 계산을 해보니까 사회산업국의 총괄 예산이 예산액 대비 전년도 예산액이 229억 7,353만원, 비교증감이 37억 9,825만 3,000원 해서 증감율이 16.53%로 계산이 나오더라구요. 그런데 계산이 틀린 이유가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산서에 나온 수치에 대해서는 변명할 여지도 없는 것이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사람이 하는게 아니고 기계를 조작하다보니까 전산오류로 그렇게 나온것 같습니다. 즉시 수정해서 저희들이 착오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알겠습니다. 컴퓨터 시대가 되다보니까 요즘에는 어떻게 보면 사람이 하는 것을 못따라오는 컴퓨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착오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2쪽을 보겠습니다. 292쪽에 보면 물론 예결특위에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노사분규대책 업무추진과 사회복지업무 추진의 예산이 감된 부분이 있고 또 293쪽에 보훈의달 위문과 노사간담회체육대회 참석자 보상과 또 299쪽에 휠체어리프트카 부품교체, 지하보도 휠체어리프트 유지보수비등이 감된 사항이 있는데 이렇게 감해서 운영을 한다손치면 어려움이 있어서 할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전체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측면에 계상된 것이 100%가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가적인 사항이나 지방적인 사항이나를 막론하고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부득이 예산이 필요한 사항이 많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노사분규는 현재 우리나라의 당면한 과제중에 가장 해결할 수 없이 이런 여건들이 많이 있는데 가뜩이나 노사간의 갈등사항은 그나마도 지방책임자가 성과가 있든 없든간에 관여해야 할 업무추진사항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보훈의달 위문이라든가 노사간 화합체육대회 참석자 보상 사항 2,000만원 계상됐습니다만 이러한 사항도 노사간의 여러가지 문제는 서로 자주 만나서 서로가 상면하는 과정에서 서로 오해의 소지도 풀고 서로 친분을 도모함에 따라 서로 해결 못할 사항도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는가 싶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특수시책사업으로 계상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절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돼서 저희 예산에 계상됐고 특히나 휠체어리프트가 부품교체비라든가 지하보도 훨체어리프트 유지보수비 관계는 사실상 구청에서 이것은 시설한 것도 아닙니다. 토개공에서 시설한 것을 시청에서 인수받아서 시청에서 다시금 구청에다 관리전환해 가지고 이것은 한동안 예산이 없어서 방치돼 있다가 이것을 방치한다고 해서 신문에 대서특필로 보도가 되고 또 그것을 유지보수하려면 저희들 사회과에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기술인력도 없고 그래서 그 동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적으나마 지난해에 1,400만원을 예산계상해서 서울에 있는 신우프론티오회사와 위탁계약을 맺어가지고 그나마도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사람이 많이 이용하지 않든 이왕에 시설이 된 것인데 기계는 쓰지않으면 녹슬고 녹슬면 또 사회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계속해서 유지보수를 해야 될 처지에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항으로 제가 예산요구 하였음을 위원님께서 좀 심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재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부분에 있어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의과정에서 수용비부분을 절약하자는 측면에서 30%정도를 감해도 될것 아니냐 해서 의결을 했는데 그래서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느냐라고 해서 290쪽에 일반수용비를 보니까 물론 하나 하나 따지는 것도 이상합니다만 전체적으로보면 사회복지 구독 한부 늘어난 것은 인정이 갑니다만 사회복지전문요원 연구사례발표집 같은 경우 80부에서 50부로 줄었고 그 밑에 생활보호업무관련지침서 인쇄라든지 정기생활보호대상자 안내문 제작이라든지 리프트설명문 인쇄라든가 이런 것은 새롭게 신설되는 항목이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전년도에는 이게 없었던 예산들인데 이것을 신설을 해야만이 되는 불가피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 해서 제가 타구의 예산서를 같이 보니까 타구에도 이게 금년도에는 안돼 있는데가 많이 있더라구요. 그렇다라고 하면 안해도 될 부분들을 새롭게 신설한게 아니냐 물론 내년도 예산 타구 것은 아직안 봤습니다만 그런 계산을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절감차원의 30%가 나온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어서 현실적으로 볼 적에 느끼고 있는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바랍니다.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모든 예산편성과목 중에서 물론 건설분야 포함되는 예산도 있겠습니다만 특히 내무행정 공무원이 중앙의 역점시책이나 자체의 역점시책 또한 특수시책 또 일반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직. 간접으로 사회 전시민이나 구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여러가지 여건도 조성돼야 되고 또 수용비라고 하는 성격이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불가결하게 꼭 필요한 사항이 있어야 예산이 수반돼야 그 업무가 성과있게 추진되지 예산이 수반되지 아니한 업무는 아무런 성과가치가 없다 이런 사항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 왜 전년도에 없었던 예산이 금년도에 계상이 됐느냐 또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는 제가 중구청에 있을때도 정기생활보호대상자 안내문이라는 것을 저는 책자로 만들어서 제가 발간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생활보호대상자가 많이 왔다갔다하고 또 어떠한 의료보호혜택을 받던 분과 이런 문의사항 궁금사항을 이게 당장에 알고 싶어도 모르고 또 동에 가서 알고 싶어도 동에 가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담당자가 혹시 있다고 하면 친절히 다 안내해 주고 하겠지만 혹시 자리를 비는 경우에 또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오고 해서 이 모든 생활보호되는 관계는 담당공무원도 잘 알아야 되지만 그 당사자에게도 이러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홍보를 해주고 안내를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러한 넓은 의미에서 저희들이 확대해서 이 업무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결국은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돕고자 하는 측면에서 이러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송재민위원
말씀은 참 좋으신데 예산편성의 기본편성지침을 보면 '96년도 예산을 어떤 기준목표로 설정을 해서 소모성예산에 대한 편성은 금년도 예산의 일정 프로테이지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요즘에 우리가 느끼고 있는 절감차원의 일환이고 또 어떠한 경기의 활성화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인데 하시고자 하는 의지는 좋으나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런 것이 제대로 반영이 안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측면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금액적으로 볼 때 이게 많은 금액은 아닌데 그러나 그러한 자세가 결여돼서 생각을 같이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득 위원 거수)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이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종득
이종득위원
이종득 위원입니다. 293쪽을 보시면 제일 위에 보훈의달 위문, 보훈가족 산업시찰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보면 1,500명이 보훈가족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보훈가족 산업시찰이라고 해서 3만원씩 61인만 가는데 더 늘려서 잡을 수가 없는가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늘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이 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가면서 1,500명이 한꺼번에 다 갈 수 있는 성격은 아니고 그해 나름대로 갈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사람만 연차적으로 번갈아가면서 가기 때문에 우선 이런 사항은 넓게 확대하는 것보다도 최소의 인력으로 알차게 돌아가면서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연차적 사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그것은 좋은데요. 61인 하면 버스로 간다고 해도 한대가 넘을 것이고 약 2대정도 한다면 90인 정도는 돼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요. 그래서 숫자를 늘려서 잡는게 타당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이게 3만원씩 해서 45명하게 되면 사실상 예산상에 그 사람들이 갈 때 임차료 주고 기본경비 빼면 가서 사먹을 것도 없어요. 밥먹고 나면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인원을 조금 더 해줘야 그 사람들이 현지가서 간식도 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작해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그리고 290페이지를 보면 사회복지신문 구독료 장애인복지신문 구독료 약 23부 12월 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하실 적에 관저동에 개발되고 하면 숫자가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답변이 어떻게 되는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사회복지신문 구독료는 23부하게 되면 우리가 수용시설 이런데만 보내주니까 많은 부수는 필요 없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관저동에 인구가 늘게 되면 꼭 한부만 늘려서 되겠어요. 약 25부로 늘려서 하는게 좋을 것 같이 생각되는데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이것은 현재 동사무소 같은데나 이런데 예를 들면 민원사무를 보러올 때 또 기다리는 시간에 장애인신문을 놓으면 거기에서 오는 민원인들이 신문을 구독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298쪽을 보면 거기 행여사망자 운송비 다음은 행여사망자 장례비 이렇게 해서 운송비는 10만원, 장례비는 40만원 이렇게 책정됐는데 거의 같은 내용인데 따로 분리해서 할 필요가 있나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이게 운송비는 시체를 운송할 때 시내는 기본이 10만원입니다. 운송차! 그리고 장례비는 장사지내기 위해서 쓰여지는 기본경비를 최소한 40만원씩 계상한 겁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거기도 40만원이라고 했는데 올려서 50만원이나 이렇게 하면 안되겠어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 지급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사회과 소관에 대해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리라고 보고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사회과 소관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부 위원 거수) 예, 이용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부
이용부위원
국장님! 우리가 지금 예결을 하는데 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져 가지고 예결에 와서 다시 한번 하는데 지금 예산이 말입니다. 많이 삭감이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예산삭감원인이 예산을 잘못 세웠던지 하여간 뭔가 위원들이 볼 때 잘못세웠다고 하기 때문에 삭감을 많이 하는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이 안드세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물론 위원님께서 삭감할 때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삭감이 됐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최소한도 법적으로 지급될 수 있는 이런 경비는 우리가 그것을 인정을 해줘야 될 사항이고 또 수용비 같은 경우에 일괄 삭감보다는 그 부가항목에 대한 적법성을 가려가지고 전액 삭감하든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포괄적으로 삭감이 되면 사실상 그 전체가 집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이것은 질문하고 다른건데요. 앞으로 고가점수 매길때요, 예산 많이 삭감되는 실무과장은 고가점수 적게 주고 예산반영이 잘되는 부서는 고가점수 많이 주십시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306쪽에 운영수당 있죠. 아동위원회 참석수당 이래가지고 인원이 50인으로 돼 있네요. 그런데 이것이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인데 50인을 1년에 네번 나누어서 모임을 갖죠 그러면 이분들이 하시는 일은 주로 무엇을 하십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지금 어린이들이 사회문제가 많이 되고 성장발전기에 있는 애들에 대한 육성이라든가 또 그네들에 대해 도움주는 사항에 대해서 주로 논의하기 위해서 아동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복지법 7조나 시행령 4조에 근거해서 이 아동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이 아동위원회 설치는 시조례로 정해서 월 4만원씩 주도록 예산편성지침에는 나와 있고한데 단 구조례는 없습니다. 없는데 없는 대신 상위법에서 시.군.구에서는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줘야 한다라고 하는 조항에 의해서 저희들이 참석하는대로 한번 참석하는데 5만원씩 해서 1,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현재 아동위원들이 자비를 들여서 수당외에 자비를 들여서 많은 행사를 합니다. 장학금을 준다든지 도서를 준다든지 어디 구경을 시켜준다든지 아동에 대한 육성발전을 위해서 어떤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예산에서는 지원을 주는게 없고 단 아동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육성을 해야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수당은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계상해 드렸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 아동위원회가 실지 네번을 하더라도 식사를 5,000원이나 돈 1만원하고 남은 것을 갖다가 모아서 좋은 사업하는 것을 확인하셨습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저는 그것은 확인 못했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러나 실무진에서는 얘기를 들었겠죠. 그런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작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이 얼마 없어가지고 두번인가 한 것 같은데 이 아동위원들이 어차피 자기돈 들여서 그런 일을 하니까 이 돈을 포기하고 적금해 모았다가 그런 행사에 쓴다고 하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장려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전국 사항이고 5개 구청에서 다 하는데 유독 서구에서 수당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위원회에 대해서 여러가지 문제가 많이 있을 것으로 봐서 위원님들께서 좀 염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국장님! 한가지 제가 안타까운게 있어요. 이런 부분이 왜 깍이느냐 이거에요. 지금 실무진의 과장님들이라든가 실무진들 위원님들에게 좋은 자료도 제공해 줘야지 앞으로 그게 참 필요합니다. 그런데 깍으려면 깍아라 내 마음대로 한다 이런 식도 꼭 위원만 책임있는게 아니에요. 잘못된 거죠. 집행부도 책임있는 거죠?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런 부분에 신경쓰도록 해주시고 그 뒤에 307쪽에 보상금란에 청소년이벤트행사라고 해서 신설된 거죠. 6,000만원 예산세웠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도 삭감됐더라구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청소년 이벤트행사라면 저희들이 현재 청소년문제를 가지고 여러가지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때나 또는 각 동에서 일어나는 사항, 또 구청에서 있는 행사, 하여튼 모든 일을 망라해서 그 행사때는 구를 상징하는 청소년이벤트 4인조밴드를 우리가 위탁계약을 해가지고 하시라도 이 행사에 참여해 가지고 그 행사의 성과를 거양하고 또 청소년문제에 있어서는 같이 여흥을 즐길 수 있는 이러한 행사 이런 것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용부
이용부위원
이것이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 문화공보실에서 두 번 올라와서 두 번 다 부결된 겁니다. 명칭을 고쳐가지고 이벤트라고 해가지고 저도 착각을 했는데 내무위원회에서 두번씩 공보실에서 올라온 예산이 안된다해서 깍인 것을 이름만 살짝 바꾸어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윗사람이 아무리 얘기를 하더라도 거부를 해주십시요. 그것이 진정으로 청장을 모시는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22쪽 좀 봐주세요. 시설비에 한국형정자신축해가지고 2억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두군데 했죠. 은평공원하고 월평하고 두군데 했는데 이것은 지금 장소가 어디 정해져 가지고 예산을 세운 겁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장소가 현재 어느 위치라고 정해진 것은 아직 없고 을지구에다 두군데를 했고 갑지구에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지금 계획은 가수원쪽 어디에다가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도마동쪽에 하든지 하려고 합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국장님! 저도 은평공원도 가보고 월평도 가봤는데 겉에서 보기도 좋고 다 좋은데 실지 그 시설한 이후에 하루에 몇분이나 거기를 이용하며 그 이용가치가 우리가 시설했을 때하고 시설후에 그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것 한번 파악하신 적이 있어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만 은평공원은 아직 준공이 나있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활용이 안되고 있고 평안루는 위치적으로 봐서 거기가 조금 떨어져 있기는 합니다만 먼훗날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런 것을 계획한 것이기 때문에 우선 당장에는 여러가지 이용효과가 없습니다만 앞으로 이용가치가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또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노인복지관이 개관이 됨으로 인해서 노인복지관에서 하나의 노인복지시책으로 주로 활용대상을 은평공원하고 월평공원에 대한 정자에서 노인을 위한 많은 이벤트 행사를 하도록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두군데나 이미 2억 5,000만원씩 5억을 들여서 했고 또 2억 5,000만원의 사업이라고 하면 경로당 같은 데는 1년 연중무휴입니다. 여름에 에어콘을 틀고 겨울에는 난방을 해서 1년 년중 무휴인데 현재 우리가 짓고 있는 정자는 겨울에는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 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은 하나를 져놓고 바로 점검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져놓고 이용하는 분이라든가 거기가서 이용하는 분들이 좋다고 찬성한다고 했을 때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거지 사업을 해놓고 그 뒤에는 가보지도 않는다면 예산낭비가 이런데서 오는게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하여간 국장님 여러가지로 고생하시는데 질책보다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회국에는 성원을 보내드려야 될 입장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고맙습니다. (송재민 위원 거수)
상구
이상구위원장
송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재민위원
312쪽을 봐주세요. 거기 나와 있는 미혼모발생 강사수당 등등해서 했던게 신설된 것인데 '96년도에는 그게 보상금 성격으로 나갔던 것이죠?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송재민위원
보상금 성격으로 돼 있던 것인데 바꾸어서 예산 세우신거죠?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저소득 동거부부 드레스임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예산을 보니까 5만원씩 열다섯번 해가지고 세탁비 예산을 세웠어요. 그래서 세탁비예산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드레스가 있으니까 세탁비를 예산을 세운 것인데 제가 나름대로 알아봤더니 드레스는 예식장에서 무료로 대여를 해줘서 그것을 세탁했다라고 하는 그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만해도 5만원씩 들여서 열다섯벌을 세탁비만 들여서 했는데 갑자기 드레스 임대하는데 30만원씩 팍 올라간 이유는 뭡니까?
이 드레스가 요즘은 호화사치혼수로 해가지고 한번 빌리는데 1,5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준다고 뉴스에 나오고도 합니다만 아무리 없는 사람이 동거부부가 합동결혼식을 한다고 해도 낡은 옷을 입을 수 있겠느냐 저희들이 현재 15벌을 옛날에 구비를 들여서 만든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오래 돼가지고 퇴색이 됐는가 하면 사람의 체구가 큰사람도 있고 또 적은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큰 사람한테는 좀 늘리고 적은 사람때는 줄이고 자꾸 신축성있게 늘렸다 줄였다 하다 보니까 이것이 많이 절단이 났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합동부부할 때는 도저히 입을 수가 없어서 예식장에서 빌려서 입었습니다.
송재민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구예산 들여서 드레스 산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언제 샀어요? 예식장에서 대여해줬죠?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렇죠. 예식장에서 전에 무상으로......, 제가 5년째 여기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식장에서 대여를 해줘서 사용을 하고 세탁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하여튼 어쨌든 좋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작년까지 그렇게 잘해줬는데 에는 안된다는 얘기입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오래된 것을 예식장에서 저희들한테 인수해서 활용한 것 같은데 그것이 쓸 수가 없게 돼 가지고 아마 내년도에는 최소한도 쓸만한 것으로 임대해서 임대값이라도 줘서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된 것 같습니다.
송재민위원
내내 그것과 덧붙혀서요. 그 뒤에 보면 314쪽에 보상금 성격으로 된 것을 보면 시비가 서 있는게 있죠. 15쌍, 이게 시에 요구할 때 15쌍에 근거해서 한거죠?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송재민위원
시에다 예산요구할 적에 동거부부 합동결혼비용 하고서 몇쌍 요구한 겁니까? 15쌍한거죠?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예, 15쌍요.
송재민위원
열다섯쌍 요구했는데 시비가 내려온게 90만원이죠. 예산을 요구할 적에는 90만원이 타당하다라고 해서 예산을 내려보내 주는 것이거든요. 예산요구할 때는 예산요구의 총집행내역에 대해서 올려보내고 그 예산에 근거해서 예산이 내려오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15명의 합동결혼식에 의한 비용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90만원이 책정이 됐다라고 하면 이 앞에 부분에 나와있는 예산에 대한 6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예산이거든요. 기본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그 밑에 보면 주부교양대학운영이라고 되어 있죠. 350만원이 있던 것이 500만원으로 늘어났어요. 그 늘어난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312쪽 보상금 항목에서 위에서 세번째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이것이 주부교양대학을 운영하다보니까 자꾸 차이나는 주부측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여러가지 요구사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대학교수가 교양강좌라든지 무슨 현장견학이라든지 또는 특강해서 일반 저명인사가 와서 사회에 대한 특강이라든지......,
송재민위원
계속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예, 매년하고 있는 겁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현재 몇명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현재 금년도에 100명이 졸업했어요. 매년 100명씩 입니다.
송재민위원
100명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 보세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이 계획을 100명씩 잡고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00명이 좀 넘은 것 같습니다. 14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송재민위원
지난번에 새마을이동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것과 성격이 거의 유사한 거죠. 새마을이동도서관에서 운영하던 주부교양대학과 유사한거죠.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
송재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모자가정 각종행사 참여자 보상이라고 해서 200인 1회 200만원 됐는데 어떻게 다른 것은 다 늘어나면서 이 모자가정은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어들었어요. 납득이 안가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저희과에서 예산요구할 때는 전년도에 준해서 예산요구를 한 것 같은데 예산 1차 심의과정에서 삭감돼 가지고 1만원씩으로 계상돼서 편성된 것 같습니다.
송재민위원
이런 것은 감시킬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감됐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더군다나 모자가정 각종 행사 참여에 300만원짜리를 200만원으로 줄인다고 해서......,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은 전부다......,
송재민위원
그런데요.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예산대비 최소한도 10% 상승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10% 상승이 아니라 33%가 감액됐다는 얘기에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좋습니다. 그리고 317쪽을 좀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317쪽에 보면 노인복지상담원 인건비라고 돼 있죠. 이 사람은 우리 구청 정원에서는 제외된 사람이니까 여기 보상금에다가 집어넣은 거죠?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그렇죠.
송재민위원
무슨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정규직이 아니고 자격소지자를 한사람씩 확보해서 상담원으로 위촉해서 하라고 해서 현재 가정복지과......,
송재민위원
가정복지과내에서 근무하시는 분입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예.
송재민위원
그러면 어디 나가는 게 아니고 복지과내에서......,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경로당에 나갑니다.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상담원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지금 노인대학도 운영하고 있죠?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예.
송재민위원
지금 노인대학운영비말이죠. 568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갑자기 배 가량 뛰었어요. 그리고 그것하고 덧붙여서 강사수당 운영비 부분에서 120만원이 276만원으로 200%이상 뛰었거든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이것은 노인대학운영을 우리 서구지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노인대학이 운영하다보니까 굉장히 호응도가 좋고 참여율이 굉장히 높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1기에 60명선에서 운영을 해왔는데 앞으로 노인복지관이 개관이 되면 거기에 많은 인원이 더 원하는 사람은 전부 참여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배로 인원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니까 어떤 예산이 아까 얘기한대로 모자가정에 회의수당같은 것은 별로 힘이 없으니까 감되고 노인분들 같은데는 예를 들어서 목소리가 크니까 증시켜주고 이거 참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볼때도 그 밑에 불우가장 고유명절지원도 감됐어요. 7,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감됐어요. 감될게 있고 안될게 있어요. 물론 이것은 작년보다 세대수가 700세대 줄어서 그렇다고 내용은 나와 있는데 감될부분이 감되고 증될부분이 증돼야 되는데 증될부분과 감될부분이 고루 형평성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니냐 생각이 들고 그 밑에 개관경로당 거울구입을 한다고 해서 10개소 했는데 신설 이것 어디 예측하고 있습니까? 10개소가 새로 생겨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지금 10개소라는 것은 잠정적 수치로 그렇게 해놨습니다만 경로당 개관이 우리가 구청에서 져주는 것 외에 아파트를 짓게되면 그런데서 전부다 요청이 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관저지구나 이런데 전부다 완공되면 경로당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잠정적으로 추계한 겁니다.
송재민위원
거듭 말씀드리는 얘기지만 눈에 보이는 것과 챙겨져야 될 부분들이 고루 편성이 돼야 되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7,000만원에서 감됐다고 하는 것은 작년 700세대 수준에서 세대가 줄어서 그런 것 맞습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예.
송재민위원
그런데 그렇게 많이 줄어요. 기준이 줄었나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
송재민위원
왜 줄은거에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불우가장 고유명절 지원이 '96년도 수준에 700세대를 기점으로 두고 예산편성을 7,000만원을 해서 지원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300세대로 줄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거의 반도 더 줄어든 것인데 예산도 물론 그렇게 줄었구요. 그런데 세대수가 줄었다고 하는게 기준이 줄은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예산관계 때문에 실무선에서 잘 검토가 돼서 해야 되는데 아동하고 노인세대하고 확대해서 시혜를 베풀어주던 것을 금년도에는 아동은 빼고 노인들만 대상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계상된 것 같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법이 바뀐거에요? 작년에 예산편성이 잘못한 거에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법이 바뀐게 아니고 잘못한 것도 아니고 예산관계검토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송재민위원
잘 이해가 안가는데요. 둘중에 한가지 분명히 작년기에 편성을 잘못됐든지 지침이 바뀌었든지 둘중의 한가지일텐데......, 세대수가 줄을 일은 없구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예산을 의회까지 올라오는 과정에 실무선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또 예산부서에 가서 1차 사정을 하고 사정한 다음에 의회에 와서 최종안을 확정받게 되는 과정에서 예산1차 편성에 대한 검토과정에서 아마......,
송재민위원
국가예산에 대한 예산편성 기본지침이 있고 지방예산에 대한 기본편성지침이 있고 또 청장께서 하시고자 하는 의지에 대한 기본지침이 있는데 이것은 두 번째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깍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니라고 보고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회의는 12월18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사회산업국 환경보호과부터 예산안 종합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산회